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  査  報  告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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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1.

재정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2. 9. 27, 정  부

2. 회부일자 : 2002. 9. 28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위원회(2002. 10.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4차위원회(2002. 10. 30)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

Ⅱ. 제안설명의 요지

(재정경제부장관 전 윤 철)

1. 제안이유

국제금융의 자유화 및 새로운 금융거래기법의 발달 등에 따른 국제적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課稅當局)과의 효과적인 금융정보교환(金融情報交換)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國外特殊關係者) 또는 국외지배주주(國外支配株主)와의 사이에 부당한 국제거래에 의하여 국내의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이 없거나 저율인 외국의 조세피난처(租稅避難處)에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유보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보완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내국법인 등이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거래가격(去來價格)을 수수하여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정상가격(正常價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이전가격과세제도(移轉價格課稅制度)에 있어서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자본의 출자관계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8호라목 및 제4조제2항 신설).

나. 내국법인이 모기업(母企業)인 국외지배지주로부터 과도하게 부채를 직접 차입하거나 그의 지급보증하에 차입하는 경우 그 과다보유차입금(過多保有借入金)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과소자본과세제도(過小資本課稅制度)에 있어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외국주주(外國株主)가 출자한 외국법인 등을 포함시키고, 국외지배주주가 담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증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14조제1항).

다.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로서 당해 조세피난처에 사업장 등을 두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租稅避難處課稅制度)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소매업·운수업 및 통신업 등에 대하여는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피난처과세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업종들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1호).

라. 조세회피 및 탈세방지에 관한 국제적 조세협력강화(租稅協力强化)를 위하여 외국의 과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상호주의(相互主義)의 원칙에 따라 비거주자(非居住者) 및 외국법인의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내지 제7항 신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한 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①국제적 조세협력 강화를 위해 외국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②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선

) 친자회사나 형제회사 등과 같이 관련기업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호 독립한 당사자 사이의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에 있어서 통상 설정된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과는 다른 대가로서 거래를 행하는 경향이 있음. 이와 같이 정상대가와 다른 대가로서 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거래의 당사자인 기업 사이에 소득이 이동하기 때문에 각 기업의 소득은 적정소득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기업간 체결되는 가격을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라고 함. 특히 국경을 넘은 국제간거래에 있어서는 소득의 국제적 이동이 발생하고 정상대가로서 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비하여 국가의 세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됨. 이 경우를 대비하여 조세조약(OECD 모범조약 초안 9조 등)은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간의 독립한 기업 사이에서 정상적인 조건으로 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산출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내국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不當行爲計算否認)에 있어서와 그 본질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회사는 그 자산을 독립당사자 사이의 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소득의 계산을 행하게 되는데 이를 대응적 조정(correlative adjustment)이라고 함.

③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과소자본세제 및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보완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음.

)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과세제도라 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법규정을 활용하여 회사가 자본금 대신 차입금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함. 따라서 과소자본과세제도는 특수관계자간의 차입거래 자체는 인정하되 독립기업간 정상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재계산하여 과세하는 이전가격 과세제도와는 구분되는 개념임.

) 조세피난처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저율의 조세 및 기타의 특수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조세회피 및 조세절약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국가 및 지역을 의미하며 또한 외국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면세하거나 저율과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하기도 함. 이러한 국가 또는 지역들은 조세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통화의 교환성과 안정성, 금융의 비밀조장 및 기타 외환거래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어 국제투자 및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함.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 이용은 탈세와는 구분되는 개념임. 탈세는 위법적 행위인데 반하여 조세피난처의 이용은 합법적 방법이라는 점에서 다국적기업이 국제적 세무대책 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임.

최근 세계경제가 개방화·국제화되어 감에 따라 국가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기업의 다국적화 추세에 따라 국가간의 과세문제가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방법은 ①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법 ②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방법 ③조세조약의 맹점을 이용하는 방법 ④과소자본세제를 회피하는 방법 등이며,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것으로서 그 개정이유와 제안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국적기업의 국내지사 및 외국기업들의 탈세수법은 외형누락 및 비용과대계상 등을 통한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자회사 등을 통하여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수업들이 동원되고 있음. 국제조세 탈세 사례는 ①미국 곡물메이저 한국현지법인이 가격조작을 통하여 탈세 ②해외건설공사원가의 과대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 ③공장 증설시 수입한 시설재의 금액을 과대계상하고 차액을 유용 ④한국현지법인이 미국 모회사와의 거래시 이전가격을 조작하여 법인소득을 과소계상 ⑤해외지사를 이용한 중개무역으로 수입가격을 조작 ⑥해외자회사의 비용을 국내 모회사가 부담함으로써 소득금액을 과소신고 ⑦해외건설공사의 기자재 구입시 받은 리베이트를 수익계상 누락 ⑧해외공급자와 담합하여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사후 환불받아 소득을 탈루 ⑨수입원자재의 단가조정 차액을 수익계상 누락하고 해외은행에 예치 ⑩가격과 국내 수요자 판매비의 차액을 개인명의로 소액 분할하여 송금받아 신고누락한 경우 등임.

1.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31조 및 제31조의2)

개정안은 외국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교환에 있어서

첫째, 정보교환의 인적 범위를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으로 한정하고

둘째, 교환대상 정보를 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이 금융정보를 요청할 경우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범위로 한정하며,

셋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의무와 처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내과세목적으로만 금융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과세당국간 과세목적 사용을 조건으로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첫째, OECD 회원국들은 국제적인 조세회피, 해외로의 자금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 OECD 주요 권고내용:

①비실명 은행계좌(anonymous accounts)제도를 폐지함.

②조세범처벌(criminal tax purpose)을 위하여 타회원국이 금융정보를 요청할 경우 자국내 제도 및 행정관행에 불구하고 제공토록 함.

③국내과세목적에 의해서만 금융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한 자국조세목적요건(domestic tax interest requirement)을 재검토하여 외국과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국내과세목적 여부와는 관계없이 외국과세당국에도 제공토록 함.

둘째, 국제금융거래의 증가와 금융기법의 발달 및 e-commerce의 활성화 등으로 자국내 과세자료만으로는 거주자의 전세계소득(world wide income)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및 탈세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외국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교환은 필수적이기 때문임.

2.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선(안 제2조 내지 제4조, 제7조 및 제9조)

이전가격과세제도는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시 독립기업(seperate entity)간에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조세회피 의도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작된 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5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된 것임.

개정안은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첫째,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이전가격세제만 적용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토록 하고<참고자료 1>,

) 소득세법제41조 및 법인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 경우 대응조정을 허용하지 않음.

둘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배제로 인한 조세탈루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며,

셋째, 제3자 개입거래요건의 완화와 이전금액 반환시 소득처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배제

종래에는 국제거래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전가격과세제도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중복 적용함에 따라 납세자의 2중적인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하였음.

따라서 개정안 제3조에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과세제도만 적용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외국기업과의 세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거래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경제환경의 국제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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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 제3조제2항 중 □금전의 증여□를 □자산의 증여□로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배제로 인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OECD 국가의 입법례와 같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통의 이해관계(the same interest)□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정보기술의 발달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거래의 통합성과 다양성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으로 사료됨.

다만, 공통의 이해관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 범위를 시행령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납세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개정안은 현행의 간주규정을 추정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확대에 따른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됨.

다만, 안 제4조제2항 중 □충분한 소명□을 □명백한 사유의 제시□로 수정함으로써 추정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이전가격 적용요건 확대 및 소득처분 명확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의 요식행위가 없더라도 거래와 관련된 증빙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최근 특수관계자 등의 국제거래가 구두나 e-mail 등 명문의 사전계약 없이 합의를 통해 제3자 개입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사전계약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현행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출자등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여금□으로의 처분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요건을 보다 강화하였으며, 이는 타당한 입법으로 사료됨.

3. 과소자본세제 개선(안 제2조, 제14조 및 제16조)

개정안은 과소자본세제 개선을 위하여

첫째,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여 내·외국법인의 형제회사 및 본점의 모회사도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둘째, 외국계기업의 우회차입에 의한 조세회피를 규제하며,

셋째,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손금을 부인함으로써 과소자본세제상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식을 명확히 하고 있음.

가.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의 확대

개정안은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내국법인의 경우 형제회사를 경유한 차입도 과소자본세제를 회피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의 형제회사 및 본점의 모회사까지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점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지 않고 본점의 모법인 또는 형제회사를 경유한 차입도 과소자본세제를 회피하는 행위로 보아 이를 규제토록 하려는 것임.

이는 국제적으로 기업의 설립과 인수·합병이 자유로워지고 그 사례가 급증하는 등 글로벌 경영기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과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탈법적 자본이동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을 내·외국 법인의 형제회사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됨.

나. 외국계기업의 우회차입에 의한 조세회피 규제

현행법상 차입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급보증 뿐만 아니라 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행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상 차입금이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은 6배)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여 담보제공 등으로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탈법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자본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됨<참고자료 2>.

다. 과소자본세제상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식 명확화

법정초과 차입분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정상가격세제보다 우선 적용하려는 개정안은 과소자본을 계산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을 부인함으로써 과소자본세제가 이전가격과세제도의 특별규정임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즉 과소자본세제는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이자율의 정상가격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이전가격세제보다 먼저 적용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됨.

4.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조정(안 제18조)

개정안은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을 도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소위 수동적 업종으로 축소하고자 함.

조세피난처는 그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15%이하□인 국가로 이들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 등을 설립하여 소득을 부당히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동 내국법인 등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해외진출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참고자료 3, 4>.

다만, 현행 국제국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는 소득의 이전이 용이하고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조세피난처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위 업종중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과 일부 사업서비스업 등은 제조업 등 능동적 사업활동과 성격상 유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세피난처에 실질적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진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입법으로 판단됨.

다만,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연구·자문 등 업종이 다양하므로 시행령에서 그 요건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5. 상호합의 강제종료일 규정의 보완(안 제23조)

현행은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문서에서 합의한 날로 하되 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3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호합의 강제종료 규정은 당사국간 상호합의의 진전이 없는 경우 상호합의를 조기종료하기 위한 것이지만 양국의 권한 있는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에 노력할 경우 5년이 경과하더라도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그 기한을 8년까지 3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개정안은 국제관계의 현실을 반영한 입법으로 생각됨.

Ⅳ.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소위원장 정의화의원)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결함.

Ⅵ. 수정안외 요지

법률의 표현을 보다 객관적으로 명확히 함.

Ⅶ.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Ⅷ.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침.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 대한 修正案

제안연월일 : 2002. 10. 30

제  안  자 : 재정경제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

□□□□□□□□□□□□□□□□□□□□□□□□□□□□□□□□□□□□

법률의 표현을 보다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변경함(안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중 □금전의 증여□를 □자산의 증여□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중 □충분한 소명이□를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로 한다.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생 략) <신 설>	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산의 증여-------------------------.
第4條(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 (생 략) <신 설>	第4條(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

법률  제     호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

11.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호중 □事前契約□을 □事前契約(거래와 관련된 證憑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중 □配當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出資등으로□를 □配當으로 처분하거나, 出資 또는 貸與金 등으로□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1항 전단중 □지급보증□을 □지급보증(擔保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조중 □法人稅法 第28條□를 □제4조, 法人稅法 제28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都·小賣 및 消費者用品修理業, 運輸·倉庫 및 通信業, 金融 및 保險業, 不動産·賃貸 및 사업서비스業□을 □都賣業, 金融 및 保險業, 不動産業, 賃貸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 제목 □租稅情報交換□을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외국국적을 가진 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의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기관(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특정 점포(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2. 상속·증여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체약상대국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경우

5.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③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금융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금융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정보의 교환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벌칙) ①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라목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3자 개입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세피난처의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등)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이 도래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상호합의를 계속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조세정보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보교환의 요청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特殊關係□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細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가. ∼ 다. (생 략) <신 설> 9. · 10. (생 략) 11. □國外支配株主□라 함은 內國法人 또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실질적으로 支配하는 外國의 株主·출자자 또는 外國法人의 本店·支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第2條(定義) ①-----------------------------------. 1. ∼ 7. (현행과 같음) 8.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 9. · 10. (현행과 같음) 11.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12. (생 략) ② (생 략) 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생 략) <신 설> 第4條(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 (생 략) <신 설> 第7條(第3者 介入去來) 居住者가 國外特殊關係者가 아닌 者와 國際去來를 하는 경우에도 그 去來가 다음 各號의 요건을 충족	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條(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7條(第3者 介入去來) -----------------------------------------------------------------------------------

하는 경우에는 國外特殊關係者와 國際去來를 한 것으로 보아 그 去來에 대하여 第4條 및 第5條를 적용한다. 1. 居住者와 國外特殊關係者간에 당해 去來에 대한 事前契約이 있을 것 2. (생 략) 第9條(所得金額調整에 따른 所得處分 및 稅務調整) 第4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益金에 算入되는 금액이 國外特殊關係者로부터 內國法人에게 반환될 것임이 證憑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法人稅法 第6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外特殊關係者에 대한 配當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出資등으로 調整한다. <신 설>	--------------------------------------------------------------------------- -------------. 1. -------------------------------------事前契約(거래와 관련된 證憑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현행과 같음) 第9條(所得金額調整에 따른 所得處分 및 稅務調整) ①--------------------------------------------------------------------------------------------------------------------------------------------------------------------------------------------------------------配當으로 처분하거나, 出資 또는 貸與金 등으로-----. ②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第14條(配當으로 看做된 利子의 損金不算入) ①內國法人(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借入金중 國外支配株主로부터 借入한 금액과 國外支配株主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第3者로부터 借入한 금액이 그 國外支配株主가 株式등으로 出資한 出資持分의 3倍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支給利子 및 割引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法人稅法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配當 또는 其他社外流出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內國法人의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借入金의 범위와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 ④ (생 략)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 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第14條(配當으로 看做된 利子의 損金不算入) ①------------- ------------------------- ------------------------- ------------------------- ------------------지급보증 (擔保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16條(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 適用順序) 第14條는 法人稅法 第28條 및 租稅特例制限法 第135條의 規定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 설> 第18條(적용범위) ①特定外國法人이 租稅避難處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事務所·店鋪·工場등의 固定된 施設을 가지고 있고, 그 施設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第17條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特定外國法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都·小賣 및 消費者用品修理業, 運輸·倉庫 및 通信業, 金融 및 保險業, 不動産·賃貸 및 사업서비스業을 영위하는 特定外國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法人	第16條(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 適用順序) ①------제4조, 法人稅法 제28조----------------------------------------. ②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第18條(적용범위) ①----------- ------------------------- ------------------------- ------------------------- ------------------------- ------------------------- ------------------------- ------------------------- ------------------------- ----------. 1. 都賣業, 金融 및 保險業, 不動産業, 賃貸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

2. (생 략) ②·③ (생 략) 第23條(相互合意節次의 開始日과 終了日) ① (생 략) ②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은 우리나라와 締約相對國의 權限있는 當局間에 文書에 의하여 合意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相互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開始日의 다음날부터 5年이 되는 날을 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로 한다. <신 설> ③ (생 략) 第31條(租稅情報交換) (생 략) <신 설>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23條(相互合意節次의 開始日과 終了日)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第31條(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현행과 같음) ②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거주자

	(외국국적을 가진 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의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기관(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특정 점포(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2. 상속·증여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체약상대국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경우 5.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③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금융

<신 설> <신 설> <신 설>	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금융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정보의 교환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벌칙) ①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