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

審  査  報  告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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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1.

재정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2. 9. 27, 정 부

2. 회부일자 : 2002. 9. 28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위원회(2002. 10.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5차위원회(2002. 11. 1)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

Ⅱ. 제안설명의 요지

(재정경제부장관 전 윤 철)

1. 제안이유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전에 미리 임대인의 미납국세(未納國稅)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매(公賣)에 있어서 매각결정후에도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각결정의 취소범위를 확대하며, 공매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매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려는 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등 미납국세(未納國稅)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국세(國稅)가 성립은 하였으나 확정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로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세무서장이 국세확정전보전압류(國稅確定前保全押留)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압류한 금전 등을 납기내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신설).

다.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과 매수희망자의 공매참가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매를 허용함(안 제67조제1항).

라. 공매재산을 경락(競落)받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호함(안 제7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한 규)

정부가 제출한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은 ①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신설 ②보전압류한 금전 등의 납기내 충당 허용 ③사해행위 취소규정   보완 ④공매보증금 납부수단 허용범위 확대 ⑤체납액 완납시 매각결정 취소 허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음.

1.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신설(안 제6조의2)

현행 규정상 압류가 주택·상가 임차인의 확정일자(사업자등록일)   이후에 있더라도 국세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앞서면 국세가 우선 징수되나 본인 및 위임을 받은 자만이 납세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납국세규모를 알 수 없음.

따라서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주택·상가가 압류처분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징수로 인해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국세기본법 제35조): ①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②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③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법정기일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확인대상국세는 체납국세, 고지중인 세금, 신고한 세금 중 미납세액 등이며 신고기한일로부터 30일 후부터 확인 가능토록 함.

2. 보전압류한 금전 등의 납기내 충당 허용(안 제24조)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국세가 성립하였으나 국세 확정 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보전압류에 있어서 현재는 금전이나 예금 등은 유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 확정 후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국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만 수납이 가능하였음.

) 납기전 징수사유는 ①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강제집행시, 경매시, 법인 해산시 등 ③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임(국세징수법제24조제2항).

이와 같은 현행 제도는 절차의 지연으로 납세자에게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압류한 금전 등의 납기내 충당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사해행위 취소규정 보완(안 제30조)

현행 사해행위 취소규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국세징수법은 양도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빈번하게 제기되는 증여에 관하여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실정이고,

둘째, 수익자·전득자의 사해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서 현행은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셋째, 국가소송당사자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당사자가 세무서장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상대방도 수익자와 전득자를 피고로 하는 판례가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납세자를 피고로 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을 준용토록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은 집행상 미흡한 현행규정을 명확하게 보완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됨.

다만, 본문중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를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로 함으로써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  정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생 략)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생 략)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공매보증금 납부수단 허용범위 확대(안 제65조)

현행은 국·공채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소 상장 증권도 공매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환금성과 가치면에서 유사한 KOSDAQ 증권도 납부수단 허용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입찰참가자의 입찰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만 현행법은 □국채□만 언급하고 □공채□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며,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상장 또는 등록하는 증권□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증권□으로 수정함으로써 그 의미 내지는 입법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수  정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5조(공매보증금)③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상장 또는 등록하는 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65조(공매보증금)③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체납액 완납시 매각결정취소(안 제78조)

현행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가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어 민원 및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매각결정 후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려는 개정안은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입법이라 하겠음.

다만, 제2항 중 □반환하여야 하고□를 □반환하고□로, □귀속하여야 한다□를 □귀속한다□로 함으로써 체계 및 자구를 보다 간결·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수  정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②----(생 략) ----반환하여야 하고,----(생 략)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②----(생 략) ----반환하고,-----(생 략)------ 국고에 귀속한다.

6. 기타 법시행상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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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법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 있음.

첫째, 안 제67조는 공매시 입찰 또는 경매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맞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매, 즉 전자입찰 또는 전자경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과 매수희망자의 공매참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둘째, 현재는 입찰서 또는 매수신청을 받기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할 수 있으나 안 제71조는 매수인에 대한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체납액을 완납하고 공매중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공매중지를 허용토록 함으로써 국세를 완납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셋째, 안 제83조는 현재 통칙에 규정하고 있는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요구기한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매대금의 배분 관련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넷째, 안 제12조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시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통지를 생략케 하고 있음. 이는 국세정보화 구축사업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모든 국세관서는 국세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국세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Ⅳ.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소위원장 정의화위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장치의 마련과 미납국세의 열람제도도입 등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개정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일부자구를 수정함.

Ⅵ. 수정안의 요지

공채의 경우도 국채와 같이 입찰 또는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일부 조문을 정리함.

Ⅶ.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Ⅷ.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침.

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修正案

제안연월일 : 2002.  11.  1

제  안  자 : 재정경제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

□□□□□□□□□□□□□□□□□□□□□□□□□□□□□□□□□□□□□□□□□□

가. 국채 또는 주식은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공채의 경우는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같은 유가증권에 속하면서도 법규체계를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제도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3항).

나. 사해행위의 취소조항에 있어 민법의 체계에 맞도록 민법의 표현을 인용하고, 기타 매각결정의 취소조항에 있어 약간의 자구를 수정함(안 제30조 및 안78조제2항).

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修正案

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0조중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를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증권거   래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   에 등록된 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   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78조제2항중 □반환하여야 하고□를 □반환하고□로 하고,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를 □국고에 귀속한다.□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第30條(사해行爲의 取消) 稅務署長은 滯納處分을 執行함에 있어서滯納者가 押留를 免하고자 故意로 그 財産을 讓渡하고 讓受人은 그 情을 알고 이를 讓受한 때에는 당해 行爲의 取消를 要求할 수 있다.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수 있다.
第65條(公賣保證金) ①·② (생 략) ③入札保證金 또는 契約保證金은 國債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證券去來所에 上場하는 證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第65條(公賣保證金) ①·② (현행과 같음) ③----------------------------------------------------------- 證券去來法에 의하여 韓國證券去來所 또는 韓國證券業協會에 상장 또는 등록하는 證券------------.	第65條(公賣保證金)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第78條(賣却決定의 取消) ①稅務署長은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催告하여도 買受人이 買受代金을 指定된 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賣却決定을 取消한다. 이 경우에 契約保證金은 國庫에 歸屬한다. ②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却決定을 取消한 때에는 그 뜻을 買受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개정안과 같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② -------------------------------------------------------------------------반환하고, ---------------------------------------------------------------------국고에 귀속한다.

법률  제    호

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

國稅徵收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건물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내 신고한 국세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納稅者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중 □破産管理人□을 □破産管財人□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단서중 □第62條第2號□를 □제6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제1항중 □入札 또는 競賣□를 □入札 또는 競賣(國稅基本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情報通信網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컴퓨터 통신망□을 □國稅基本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情報通信網□으로 한다.

제68조중 □그 債權上□을 □그 財産上□으로 한다.

제69조중 □公賣期日전에□를 □賣却決定通知전에□로 한다

제71조제1항 전단중 □公賣開始전에□를 □賣却決定通知전에□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第80條第2號 및 第3號□를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第80條第1號 및 第4號□를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제8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賣却代金의 配分對象者는 稅務署長이 配分計算書를 작성하기 전까지 配分要求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매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매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결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건물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내 신고한 국세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2條(第2次納稅義務者에 대한 納付告知) 稅務署長은 納稅者의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를 第2次納稅義務者(納稅保證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第2次納稅義務者에게 徵收하고자 하는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의 課稅年度·稅目·稅額 및 그 算出根據·納付期限·納付場所와 第2次納稅義務者로부터 徵收할 金額 및 그 算出根據 기타 필요한 事項을 記載한 納付通知書에 의하여 告知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第2次納稅義務者의 住所 또는 居所를 管轄하는 稅務署長과 納稅者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第24條(押留의 要件) ① ∼ ⑤ (생 략) <신 설>	第12條(第2次納稅義務者에 대한 納付告知) -----------------------------------------------------------------------------------------------------------------------------------------------------------------------------------------------------------------------------------------------------------------------------------------------------------------------------------. 이 경우 納稅者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第24條(押留의 要件)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第30條(詐害行爲의 取消) 稅務署長은 滯納處分을 執行함에 있어서滯納者가 押留를 免하고자 故意로 그 財産을 讓渡하고 讓受人은 그 情을 알고 이를 讓受한 때에는 당해 行爲의 取消를 要求할 수 있다. 第56條(交付請求) 稅務署長은 第14條第1項第1號 내지 第6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官署·公共團體·執行法院·執行公務員·强制管理人·破産管理人 또는 淸算人에 대하여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의 交付를 請求하여야 한다. 第61條(公賣) ①·② (생 략) ③國稅基本法에 의한 異議申請·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가 繫留중에 있는 國稅의 滯納으로 인하여 押留한 財産에 대하여는 그 申請 또는 請求에 대한 決定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公賣할 수 없다. 다만, 그 財産이 第62條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第56條(交付請求)----------------------------------------------------------------------------------------------------破産管財人-------------------------------------------------------------------. 第61條(公賣)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62조제1항제2호-------------------------.

④ ∼ ⑦ (생 략) 第65條(公賣保證金) ①·② (생 략) ③入札保證金 또는 契約保證金은 國債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證券去來所에 上場하는 證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생 략) 第67條(公賣의 方法과 公告) ①公賣는 入札 또는 競賣의 方法에 의한다. ②·③ (생 략) ④ 第3項의 公賣公告를 하는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그 公告內容을 알려야 한다. ⑤·⑥ (생 략) 第68條(公賣通知) 稅務署長은 第6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한 때에는 즉시 그 內容을 滯納者·納稅擔保物所有者와 그 債權上에 傳貰權·質權·抵當權	④ ∼ ⑦ (현행과 같음) 第65條(公賣保證金) ①·② (현행과 같음) ③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第67條(公賣의 方法과 公告) ①-----入札 또는 競賣(國稅基本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情報通信網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國稅基本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情報通信網--------. ⑤·⑥ (현행과 같음) 第68條(公賣通知) ------------------------------------------------------------------------------------그 財産上---------------------

기타의 權利를 가진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69條(公賣取消의 公告) 稅務署長은 公賣期日전에 당해 財産의 押留를 解除한 때에는 그 公賣의 取消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71條(公賣의 中止) ①公賣를 執行하는 公務員은 公賣開始전에 滯納者 또는 第3者가 그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를 完納한 때에는 公賣를 中止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買受하고자 하는 者들에게 口述 또는 기타의 方法으로 알림으로써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公告에 갈음한다. ② (생 략) 第78條(賣却決定의 取消) ①稅務署長은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催告하여도 買受人이 買受代金을 指定된 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賣却決定을 取消한다. 이 경우에 契約保證金은 國庫에 歸屬한다. ②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却決定을 取消한 때에는 그 뜻을 買受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第69條(公賣取消의 公告) -----------賣却決定通知전에-----------------------------------------------------. 第71條(公賣의 中止) ①-------- -----------賣却決定通知전에 ----------------------------------------------------------------------------------------------------------------------------------------------------------------------.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第81條(配分方法) ①第80條第2號 및 第3號의 金錢은 다음 各號의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 기타의 債權에 配分한다. 1. ∼ 3. (생 략) ②第80條第1號 및 第4號의 金錢은 각각 그 押留 또는 交付請求에 관계되는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에 충당한다. ③ ∼ ⑤ (생 략) 第83條(配分計算書의 作成) ①稅務署長은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金錢의 配分을 할 때에는 大統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第81條(配分方法) ①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1. ∼ 3. (현행과 같음) ②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83條(配分計算書의 作成) ①-----------------------------------------------------

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配分計算書를 作成하고 이를 滯 納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 략)	--------------------------------------------------------------------------. 이 경우 賣却代金의 配分對象者는 稅務署長이 配分計算書를 작성하기 전까지 配分要求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