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續稅및贈與稅法中改正法律案

審 査 報 告 書

2002.  11.

재정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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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2.  9.  27,  정부

2. 회부일자 : 2002.  9. 28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2002. 10.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3차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2002. 10. 29) 상정, 심사

제4차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2002. 10. 30) 의결(수정)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2002. 10. 30)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전윤철)

1. 제안이유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非上場株式)의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주식 등에 대한 명의개서(名義改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名義信託)으로 보아 명의개서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경영권이 포함된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주식 등에 대한 평가시 할증평가율(割增評價率)을 경감하고 일부 신고불성실가산세율(申告不誠實加算稅率)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1) 주식 및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취급하여 명의자(名義者)가 당해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안 제41조의2제1항).

(2) 종전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시세차익(上場時勢差益)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일부터 상장까지의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1조의3).

(3)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합병(合倂)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안 제41조의5 신설).

(4)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지분율(持分率)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할증평가(割增評價)하던 것을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15퍼센트, 1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63조제3항).

(5) 종전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20퍼센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인하함(안 제78조제1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한규)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은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와 배우자 증여재산의 공제 축소 및 기타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음.

1.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개정안은 복잡한 자본거래를 변칙적으로 이용한 재벌등의 경영권 세습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장시세차익과 합병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음.

(1)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안 제41조의3, 제41조의5)

개정안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 내지 양수한 특수관계자 관련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상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으로 동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경우도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증여재산과 수증자의 고유재산이 혼재된 경우에도 증여 받은 재산으로 동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불로소득의 증가라는 점에서 주식을 직접 증여 받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이와 같은 획일적인 증여의제 규정에 대하여 수증자가 일단 증여세를 납부하고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첫째, 부당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증자의 경제적 자유만을 고려하여 방치하는 것은 조세정의 및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둘째, 수증재산이 근본적으로 수증자가 어떠한 노력을 투입하거나 희생을 감수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닌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 등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소득과 차등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수증자의 당해 비상장주식의 취득이 수증재산에 의해 가능하거나 보다 용이하게 된 것이므로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인과관계상 경제적 효과가 비상장주식의 직접증여와 동일하기 때문임.

그러나 이와 같이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됨.

첫째, 사전상속기간이나 상장시한보다 장기의 사전증여와 같이 과세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법률행위를 통해 변칙 상속·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음.

둘째, 증여과세대상 주식의 상장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통상 비상장주식의 상장준비에 2∼3년 정도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3년의 상장시한이 실질적인 규제효과가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나

개정안에서 비상장주식의 취득에 사용할 재산의 사전증여기간을 주식 취득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상장 3년 전에 재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하고, 상장직전 수증한 재산을 이용하여 수증자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만에 목적한 상속·증여행위를 완료할 수 있으므로 상장시한을 5년으로 연장한 개정효과가 상당부분 퇴색할 우려가 있음.

(2) 합병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의제(안 제41조의5)

개정안은 비상장회사의 상장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합병시세차익을 이용하여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즉, 당해 비상장주식의 증여·취득 후 3년내에 당해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정산하여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당초 재산증여시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합병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의제는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한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법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회피하여 사전 증여 내지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상존함.

(3)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42조)

개정안은 법령에 열거된 과세요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전면 확대하고 있음.

유형별 포괄주의는 2000년 법개정에 따라 2001년 1월부터 합병(제38조), 증자(제39조), 감자(제39조의2), 전환사채(제40조), 결손법인 등(제41조), 상장시세차익(제41조의3) 등 6가지 유형(증자와 전환사채는 제42조가 아닌 개별조문에서 규정)에 대하여 적용되어 오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6가지 유형 이외에 신탁(제33조), 보험금(제34조), 고·저가양도(제35조), 채무면제등(제36조), 토지무상사용(제37조), 명의신탁재산(제41조의2), 금전대부(제41조의4), 합병시세차익(제41조의5) 등 8개 유형을 유병별 포괄주의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있음.

유형별 포괄주의는 기본적 유형이 제시된 증여의제 규정을 예시하고 이와 유사한 경우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로서 이는 증여의제의 열거주의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되지 못하고, 완전포괄주의는 과세요건이 사전에 명확하지 않고 예측가능성이 저하됨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이 역시 과세요건에 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됨.

2001년부터 도입된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한 과세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으며, 이로 인하여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과 이에 의한 처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사례도 전무한 실정임.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한 과세처분의 합헌성 여부 등은 당해 처분의 과세요건이 기본적 유형의 과세요건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합치되는 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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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상속·증여과세의 강화

(가) 명의수탁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신탁자에 대한 납세의무 부여 등(안 제4조)

명의수탁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증여세에 대하여 신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명의신탁자에게 수증자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은 명의신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향유하는 자가 신탁자이므로 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여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증여세 회피 방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당초 출연자에게 2차적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던 것을 출연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차적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출연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나) 보험금 증여의제 과세강화(안 제34조)

개정안은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직접 불입하여 준 경우와 동일하게 보험금수령액과 불입보험료와의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보험금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개정안은 보험계약기간에 보험금수취자가 수증한 금전만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보험계약기간 전에 금전을 수증하였거나 금전 이외의 유가증권 등을 증여 받아 수증재산을 매각하여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나, 금전 이외의 수증재산의 처분이 본래의 증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수증자의 자유로운 경제적 의사결정의 결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증여의제 대상의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결손법인등을 이용한 이익 제공에 대한 과세 강화(안 제41조)

개정안은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의 결손법인을 이용한 특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대상 법인의 결손 지속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음.

이는 결손금 발생기간에 관계없이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수증익과 상계가 가능하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것임.

참고로 제2항의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를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라) 주식명의개서 미이행자에 대한 증여의제(안 제41조의2)

개정안은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명의자가 당해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에게 수탁자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개정안의 취지는 권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변동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개정안은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자가 양도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를 통하여 권리변동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경우는 증여의제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있음.

2.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축소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자산소득 부부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판결에 따른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의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배우자 증여재산의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의 축소로 종합소득세 누진부담 회피를 위한 자산소득의 인위적인 분산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됨.

3. 기타 제도상 보완

(1) 소득세 및 증여세 이중과세 조정(안 제2조)

수증자에게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농민이 작물재배와 관련하여 경작지원 단체로부터 받는 복합비료 대금이나 경작자재대 등의 보조금이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증여세가 다시 과세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2) 공제제도 및 과세방법의 개선(안 제1조, 제19조, 제24조, 제30조, 제37조, 제79조)

안 제1조에서는 피상속인이 증여계약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 종전에는 상속인에게 일단 상속세를 과세하고, 수증자의 재산취득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사인증여의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하여 수증자에게만 상속세를 일원적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안 제19조에서는 배우자공제한도의 계산방법을 개선하여 종전에는 배우자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공제한도에서 차감하였으나 이 경우 증여시 공제하였던 증여재산공제액이 다시 상속세로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수정하는 한편 우리의 상속관행상 상속세 신고기한내 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세무서장의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분할등기등을 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안 제24조에서는 상속공제한도 적용방법을 개선하여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이외의 자가 유증등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공제를 하지 않도록 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30조에서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방법을 규정함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임을 명문화하여 법적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고 있음.

안 제37조에서는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을 개선하여 종전에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던 것을 소득세와 증여세를 해당 근거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한편 안 제79조에서 토지무상사용기간 중 당해 토지가 양도등이 된 경우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음.

이는 “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 성립요건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토지무상사용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유사판례(대법원 98두11830, 1999.9.21)의 내용을 수용한 것임.

(3) 법률적 근거 및 법문의 명확화(안 제15조, 제31조, 제47조)

안 제15조에서는 사용처 미소명 금액이 처분재산가액등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 미소명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보완하여 추정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토록 명문화하였음.

안 제31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등기등에 의하여 확정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내 재분할에 따른 지분증감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재정경제부 예규를 법률에 반영하여 이에 따른 비과세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음.

또한 채무부담을 조건으로 재산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범위에 증여재산 관련 채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추가한 개정안 제47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위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법률에서 추가되는 채무의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주식평가방법의 보완(안 제63조)

개정안은 상장·등록 추진중인 법인의 주식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지분율에 따른 할증 평가에 있어 소유집중도가 높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할증율을 50%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5) 가산세 제도의 개선(안 제78조)

안 제78조에서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제 제도를 개선하여 단순 합산누락분 등 경미한 착오에 의한 경우 가산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는 한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미납일수 계산에 있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 전일까지로 되어 있던 종전규정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로 수정하였음.

(6) 기 타

안 제74조에서는 현재 상속세 징수유예대상인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자료와 보호구역내 토지 이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징수유예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부칙 제1조와 관련하여 제3조의 적용례와 내용상 일치를 위해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Ⅳ. 대체토론의 요지

ㅇ상속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과세를 강화하여야 함.

Ⅴ.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정의화위원)

1. 심사보고요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함.

2. 주요논의사항

없음.

Ⅵ.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Ⅶ. 수정안의 요지

1.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기간의 범위를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기준을 구체화함(안 제79조제2항).

2.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공포일로 변경함(안 부칙 제1조 단서 신설).

Ⅷ. 심사결과

수정의결

Ⅸ.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Ⅹ.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음.

相續稅및贈與稅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제안연월일 : 2002. 10.  .

제안자: 재정경제위원장

수정이유

□□□□□□□□□

일부 하위법령 위임규정의 위임한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부칙의 시행일 규정을 보정하며 불명확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임.

수정주요골자

□□□□□□□□□□□□□

가	.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기간의 범위를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기준을 구체화함(안 제79조제2항)

나.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공포일로 변경함(안 부칙 제1조 단서 신설).

相續稅및贈與稅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相續稅및贈與稅法中改正法律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중 □地方稅法 제197조의□를 □地方稅法의□로 한다.

안 제41조제2항중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를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로 한다.

안 제79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무상사용기간□으로 한다.

안 부칙 제1조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第2條(贈與稅 課稅對象) ① (생 략) ②第1項에 規定된 贈與財産에 대하여 所得稅法에 의하여 受贈者에게 所得稅가 賦課되는 때에는 贈與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第2條(贈與稅 課稅對象) ① (현행과 같음) ②-----------------------------所得稅法에 의한 所得稅 및 地方稅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第2條(贈與稅 課稅對象) ① (현행과 같음) ②------------------------------------------------------ 地方稅法의--------------------------------------.
第41條(特定法人과의 去來를 통한 이익에 대한 贈與擬制) ① (생 략) ②第1項에 規定하는 特定法人, 특수관계에 있는 者, 財産의 贈與등과 特定法人의 株主 또는 出資者에게 나누어 준 이익의 計算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79條(更正등의 請求特例) (생 략) <신 설>	第41條(特定法人과의 去來를 통한 이익에 대한 贈與擬制) ① (생 략) ②----------------------------------------------------------------------------------------------------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 第79條(更正등의 請求特例) ① (현행과 같음)	第41條(特定法人과의 去來를 통한 이익에 대한 贈與擬制) ① (생 략) ②----------------------------------------------------------------------------------------------------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第79條(更正등의 請求特例) ① (개정안과 같음)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토지소유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신설>	②----------------------------------------------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무상사용기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     호

相續稅및贈與稅法中改正法律案

相續稅및贈與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각호외의 본문중 □相續(遺贈, 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 및 民法 第105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緣故者에 대한 相續財産의 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相續[遺贈, 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贈與債務의 이행중에 贈與者가 死亡한 경우의 당해 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民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特別緣故者에 대한 相續財産의 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所得稅法에 의하여 受贈者에게 所得稅가□를 □所得稅法에 의한 所得稅 및 地方稅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受贈者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免除한다.□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贈與稅를 명의자인 營利法人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營利法人을 제외한다)가 당해 贈與稅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 第42條□를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出捐者가 당해 公益法人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중 □非居住者이거나 住所□를 □주소□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를 相續人이 相續받은 財産으로 推定한다.□를 □이를 相續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을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財産의 價額□을 □財産에 대한 課稅標準(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課稅標準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第67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相續稅課稅標準申告期限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配偶者相續財産分割期限□이라 한다)까지□로 하며, 동항 단서중 □부득이한 사유로 申告期限이내에□를 □부득이한 사유로 配偶者相續財産分割期限까지□로, □申告期限의□를 각각 □配偶者相續財産分割期限의□로,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을 □配偶者相續財産分割期限□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그 申告期限□을 □配偶者相續財産分割期限□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제1호의 산식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다만,□을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相續稅課稅標準申告期限 이내에 再分割에 의하여 당초 相續分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본다.□를 □보며, 保險契約期間안에 保險金受取人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贈與받아 保險料를 拂入한 경우에는 그 保險料拂入額에 대한 保險金相當額에서 당해 保險料拂入額을 차감한 價額을 금전을 贈與한 자가 保險金受取人에게 贈與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第1項 및 第2項□을 □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年이상 계속하여 缺損金□을 □缺損金□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計算□을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登記등을 한 날□을 □登記등을 한 날(그 財産이 名義改書를 요하는 財産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登記등을 한 경우□를 □登記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名義改書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며, 동조제2항중 □登記 등을 한 경우와□를 □登記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名義改書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讓渡者가 所得稅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申告 또는 證券去來稅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申告와 함께 所有權變更內譯을 申告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1조의3제3항 본문중 □贈與稅課稅價額에□를 □贈與稅課稅價額(贈與받은 財産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贈與받은 財産에 대한 贈與稅課稅價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중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내에 贈與받거나□를 □贈與받거나□로, □株式등으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로 하며, 동항중 □第1項 내지 第4項□을 각각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⑧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의제) ①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증여일등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41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등□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財産(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經濟的 이익 및 法律상 또는 사실상의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財産□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제41조의4□를 각각 □제41조의5□로 한다.

①제33조 내지 제38조, 제39조의2, 제41조 및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5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거래 또는 행위를 하거나 법인의 합병·분할 및 감자 등에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산 또는 소유지분의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 제38조, 제39조의2, 제41조 및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제1항중 □債務□를 □채무(당해 贈與財産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 및 동조제4항중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을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5億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株式□을 □株式 또는 出資持分(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有價證券申告를 한 法人의 株式□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안에 有價證券申告를 한 법인의 株式등□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株式중□을 □株式등중□으로, □株式을 거래하고자□를 □株式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안에□로, □법인의 株式□을 □법인의 株式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株式 및 出資持分□을 □株式등□으로,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를 □株式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株式등을 제외한다□로, □100分의 20□을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으로, □100分의 30□을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株式등□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중 □第41條의3□을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로, □上場등에 따른□을 □上場 또는 법인의 合倂 등에 따른□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文化財資料□를 각각 □문화재자료등□으로 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자료 및 동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7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100分의 20□을 □100분의 20(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稅課稅價額  또는 贈與稅課稅價額에 가산할 금액중 가산하여 申告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自進納付前日□을 □自進納付日□로 한다.

제7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무상사용기간중 토지소유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 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주식초과보유 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금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5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條(相續稅 課稅對象) ①相續(遺贈, 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 및 民法 第105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緣故者에 대한 相續財産의 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相續開始日(失踪宣告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失踪宣告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相續財産이 있는 경우에는 그 相續財産에 대하여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相續稅를 賦課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第2條(贈與稅 課稅對象) ① (생 략) ②第1項에 規定된 贈與財産에 대하여 所得稅法에 의하여 受贈者에게 所得稅가 賦課되는 때에는 贈與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第4條(贈與稅 納稅義務) ①受贈者는 이 法에 의하여 贈與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다만, 受贈者	第1條(相續稅 課稅對象) ①相續[遺贈, 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贈與債務의 이행중에 贈與者가 死亡한 경우의 당해 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民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特別緣故者에 대한 相續財産의 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2條(贈與稅 課稅對象) ① (현행과 같음) ②------------------------ ---所得稅法에 의한 所得稅 및 地方稅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受贈者에게----------. 第4條(贈與稅 納稅義務) ①------ -------------------------- --------------------------

가 營利法人인 경우에는 당해 營利法人이 납부할 贈與稅를 免除한다. ② (생 략) ③贈與者는 受贈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受贈者가 납부할 贈與稅에 대하여 連帶하여 납부할 義務를 진다. 다만, 第35條,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 第4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非居住者이거나 住所 또는 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租稅債權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생 략) <신 설>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贈與稅를 명의자인 營利法人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營利法人을 제외한다)가 당해 贈與稅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出捐者가 당해 公益法人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소-------------------- -------------------------------------------------- --- 2.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⑤ (생 략) 第15條(相續開始日전 處分財産등의 相續推定등) ①被相續人이 被相續人의 財産을 처분하였거나 債務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相續人이 相續받은 財産으로 推定한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第16條(公益法人등의 出捐財産에 대한 相續稅課稅價額 不算入) ①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內國法人의 議決權있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이하 이 條와 第48條, 第49條 및 第78條第4項·第7項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을 出捐하는 경우로서 出捐하는 株式등과 다음 各號의 1의 株式등을 합한 것이 당해 內國法人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이하 이 條와 第48條·第49條 및 第63條第3項에서 □發行株式總數등□이라 한다)의 100分의 5를 초과하는 경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第15條(相續開始日전 處分財産등의 相續推定등) ①--------------------------------------------------------------------------------------------이를 相續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16條(公益法人등의 出捐財産에 대한 相續稅課稅價額 不算入) ① (현행과 같음) ②------------------------ ------------------------------------------------------------------------------------------------------------------------------------------------------------------------------------------------------------------------------------------------------------------------------------------------------------------------

우에는 그 초과하는 價額을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에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出捐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③ (생 략) ④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公益法人등의 범위, 相續財産의 出捐方法, 發行株式總數등의 100分의 5를 초과하는 價額의 계산방법,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의 범위, 당해 公益法人등 의 出捐者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범위, 出捐者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相續人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配偶者 相續控除) ①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配偶者가 실제 相續받은 금액은 相續稅課稅價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相續財産(相續財産중 相續人이 아닌 受遺者가 遺贈등을 받은 財産을 제외하며, 第13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財産을 포함한다)의 價額에 民法 第1009條에 規定된 配偶者의 法定相續分(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을 말한다)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서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配偶者에게 贈與한 財産의 價額을 差減한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配偶者 相續控除는 相續財産을 分割(登記·등록·名義改書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登記·등록·名義改書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 第19條(配偶者 相續控除) ①-------------------------------------------------------------------------------------------------------------------------------------------------------------------------------------------------------------------------------------------------------------------------------------------------------------------------------------------------------------------------------------------------------------------------------------財産에 대한 課稅標準(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課稅標準을 말한다)-----------------------------. ②----------------------- --------------------------------------------------------------------------------------------------------

이 항에서 같다)하여 第67條의 規定에 의하여 配偶者의 相續財産을 申告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申告期限이내에 配偶者의 相續財産을 分割할 수 없는 경우로서 申告期限의 다음날부터 6月이 되는 날(申告期限의 다음날부터 6月을경과하여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日을 말한다)까지 相續財産을 分割하여 申告하는 경우에는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이내에 申告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相續人이 그 사유를 그 申告期限이내에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④ (생 략) 第24條(공제적용의 한도) 第18條 내지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相續稅課稅價額에서 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遺贈등을 한 財産의 價額과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稅課稅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相續稅課稅標準申告期限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配偶者相續財産分割期限□이라 한다)까지----부득이한 사유로 配偶者相續財産分割期限까지---配偶者相續財産分割期限의----------配偶者相續財産分割期限의---------------------------------------------------------------------------------------------------------------------------配偶者相續財産分割期限--------------------------------------------------配偶者相續財産分割期限-----------------------------------------.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價額에 加算한 贈與財産價額(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贈與財産價額에서 이를 差減한 價額)을 差減한 殘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第30條(短期再相續에 대한 稅額控除) ①·② (생 략) <신 설> 第31條(贈與財産의 범위) ①·② (생 략) ③相續開始후 相續財産에 대하여 登記·登錄·名義改書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相續人의 相續分이 확정되어 登記등이 된 후 그 相續財産에 대하여 共同相續人사이의 協議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第30條(短期再相續에 대한 稅額控除)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제1호의 산식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第31條(贈與財産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에 의한 分割에 의하여 特定相續人이 당초 相續分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財産價額은 당해 分割에 의하여 相續分이 감소된 相續人으로부터 贈與받은 財産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相續財産의 再分割에 대하여 無效 또는 取消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正當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⑤ (생 략) 第34條(保險金의 贈與擬制) ①生命保險 또는 損害保險에 있어서 保險金受取人과 保險料拂入者가 다른 경우에는 保險事故가 발생한 경우에 保險料拂入者가 保險金相當額을 保險金受取人에게 贈與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相續稅課稅標準申告期限 이내에 再分割에 의하여 당초 相續分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④·⑤ (현행과 같음) 第34條(保險金의 贈與擬制) ①-----------------------------------------------------------------------------------------------------------------------------------------------보며, 保險契約期間안에 保險金受取人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贈與받아 保險料를 拂入한 경우에는 그 保險料拂入額에 대한 保險金相當額에서 당해 保險料拂入額을 차감한 價額을 금전을 贈與한 자가 保險金受取人에게 贈與한 것으로 본다. ②·③ (현행과 같음)

第37條(土地無償使用權利의 贈與擬制) ①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事業者인 土地所有者에게 당해 土地를 無償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所得稅가 賦課되는 경우에는 贈與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者의 범위, 贈與時期, 住宅의 범위, 土地無償使用利益의 計算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1條(特定法人과의 去來를 통한 이익에 대한 贈與擬制) ①2年이상 계속하여 缺損金이 있거나 休業 또는 閉業중인 法人(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株主 또는 出資者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당해 特定法人에게 財産을 贈與하거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去來(이하 이 條에서 □財産의 贈與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特定法人의 株主 또는 出資者에게 나누	第37條(土地無償使用權利의 贈與擬制)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제1항----------------------------------------------------------------------------------------------------------------------------------------. 第41條(特定法人과의 去來를 통한 이익에 대한 贈與擬制) ①缺損金 -------------------------- ------------------------------------------------------------------------------------------------------- ----------------------------------------------------------------------------------------------------------------------------------

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特定法人의 株主 또는 出資者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로부터 贈與받은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②第1項에 規定하는 特定法人, 특수관계에 있는 者, 財産의 贈與등과 特定法人의 株主 또는 出資者에게 나누어 준 이익의 計算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41條의2(名義信託財産의 贈與擬制) ①權利의 移轉이나 그 행사에 登記등을 요하는 財産(土地와 建物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있어서 實際所有者와 그 名義者가 다른 경우에는 國稅基本法 第1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名義者로 登記등을한 날에 그 財産의 價額을 名義者가 實際所有者로부터 贈與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4. (현행과 같음) ②------------------------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第41條의2(名義信託財産의 贈與擬制) ①--------------------- -----------------------------------------------------------------------------------------------------------------------------------------------------登記등을한 날(그 財産이 名義改書를 요하는 財産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

1. 租稅回避目的없이 他人의 名義로 財産의 登記등을 한 경우 2. (생 략) ②他人의 名義로 財産의 登記 등을 한 경우와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猶豫期間중에 株式 등의 名義를 實際所有者名義로 轉換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租稅回避目的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단서 신설> ③ ∼ ⑥ (생 략) 第41條의3(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上場등에 따른 이익의 贈與擬制) ①企業의 經營 등에 관하여 公開되지 아니한 情報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	1. -----------------------------登記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名義改書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②--------------------登記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名義改書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 다만, 讓渡者가 所得稅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申告 또는 證券去來稅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申告와 함께 所有權變更內譯을 申告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第41條의3(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上場등에 따른 이익의 贈與擬制) ①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

이라 한다)을 證券去來法에 따라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하거나 韓國證券業協會에 登錄을 한 날부터 遡及하여 3年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者에게 당해 法人의 株式등을 贈與하거나 讓渡하고 그 株式등이 上場 또는 登錄됨에 따라 그 價額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株式등을 贈與받거나 취득한 者가 당초 贈與稅課稅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초과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贈與받은 것으로 본다.	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1.·2. (생 략) ② (생 략)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이익을 贈與받은 것으로 보는 者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贈與稅課稅價額에 加算하여 贈與稅課稅標準과 稅額을 精算한다. 다만, 精算基準日 현재의 株式등의 價額이 당초의 贈與稅課稅價額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差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差額에 상당하는 贈與稅額(贈與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贈與稅額을 말한다)을 還給받을 수 있다. ④ (생 략) <신 설>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贈與稅課稅價額(贈與받은 財産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贈與받은 財産에 대한 贈與稅課稅價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

<신 설> ⑤株式등으로 轉換할 수 있는 轉換社債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社債(이하 이 項에서 □轉換社債등□이라 한다)를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내에 贈與받거나 有償으로 취득(發行法人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당해 轉換社債등이 株式등으로 轉換된 경우에는 당해 轉換社債등을 贈與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轉換된 株式등을 贈與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이 경우 精算基準日까지 株式등으로 轉換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精算基準日에 株式등으로 轉換된 것	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贈與받거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제1항 내지 제5항---------------------------------------------------------------------------------------------------

으로 보아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되, 당해 轉換社債등의 滿期日까지 株式등으로 轉換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精算基準日을 기준으로 課稅한 贈與稅額을 還給한다. <신 설> <신 설>	----------제1항 내지 제5항---------------------------- -------------------------------------------------------------------------------------------. ⑧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의제) ①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증여일등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第42條(기타의 贈與擬制) ①제38조·제39조의2·제41조 또는 제41조의3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合倂·分割·減資등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所有持分 또는 그 評價額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41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등□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第42條(기타의 贈與擬制) ①제33 조 내지 제38조, 제39조의2, 제41조 및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5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거래 또는 행위를 하거나 법인의 합병·분할 및

은 경우로서 相續稅 또는 贈與稅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贈與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 또는 제4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제3항 또는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에 준하는 것으로서 第3者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財産(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經濟的 이익 및 法律상 또는 사실상의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사실상 無償으로 移轉된 경우에는 당해 財産을 移轉받은 자가 그 移轉받은 때에 第3者를 통하여 당해 財産을 移轉한 者로부터 大統領	감자 등에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산 또는 소유지분의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 제38조, 제39조의2, 제41조 및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41조의5------------------------------------------------財産-----------------------------------------------------------------------------------------------------------------------------------------------------------------------------------------------------

令이 정하는 財産價額을 贈與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時價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財産을 移轉받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財産을 移轉받은 자가 그 財産을 移轉받은 때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價額을 贈與받은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第47條(贈與稅課稅價額) ①贈與稅課稅價額은 贈與日 현재 第31條 내지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贈與財産價額의 合計額에서 당해 贈與財産에 擔保된 債務로서 受贈者가 引受한 금액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 ②·③ (생 략) 第48條(公益法人등이 出捐받은 財産에 대한 課稅價額 不算入등) ① (생 략) ②稅務署長등은 第1項 및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	---------------------------------------. ③-------------------제41조의5------------------------------------------------------------------------------------------------------------------------------- ---------------------------------------------------------------------------------------. ④ (현행과 같음) 第47條(贈與稅課稅價額) ①-----------------------------------------------------------------------------------------------채무(당해 贈與財産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第48條(公益法人등이 出捐받은 財産에 대한 課稅價額 不算入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을 出捐받은 公益法人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價額을 公益法人등이 贈與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贈與稅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加算稅를 부과한다. 다만, 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出捐받은 財産중 出捐者別로 出捐받은 財産價額의 算定이 어려운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을 제외한다. 1. (생 략) 2. 出捐받은 財産(당해 財産을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 및 그 運用所得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株式등과 다음 各目의 1의 株式등을 합한 것이 당해 內國法人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등의 100分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 ---------------------------------------. 1. (현행과 같음) 2. -----------------------------------------------------------------------------------------------------------------------------------------------------------------------------------------------------------------------------------------------------------------------------------------------------------

것으로서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이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 략) 3. ∼ 5. (생 략) ③ (생 략) ④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公益目的事業에의 사용여부의 판정기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의 범위,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出捐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 ⑪ (생 략)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나.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⑤ ∼ ⑪ (현행과 같음)

第53條(贈與財産控除) ①居住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贈與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贈與稅課稅價額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贈與전 10年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贈與價額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合計額이 다음 各號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配偶者로부터 贈與를 받은 경우에는 5億원 2.·3. (생 략) ② (생 략) 第63條(有價證券등의 評價) ① (생 략)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株式에 대하여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法人의 事業性·去來狀況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다. 1. 企業公開를 目的으로 金融監督委員會에 有價證券申告를 한 法人의 株式	第53條(贈與財産控除) ①-------- -------------------------------------------------------------------------------------------------------- -----------------------------------------------------------------------------------------------------------------------------------------------------------------. 1. --------------------------------3억원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63條(有價證券등의 評價) ① (현행과 같음) ②----------------------株式 또는 出資持分(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株式등□이라 한다)--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안에 有價證券申告를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株式중 證券去來法에 의한 協會仲介市場에서 株式을 거래하고 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韓國證券業協會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株式 3. (생 략) ③第1項第1號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最大株主 또는 最大出資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株主 또는 出資者(이하 이 項에서 □最大株主등□이라 한다)의 株式 및 出資持分(評價基準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전 3年이내의 事業年度부터 계속하여 法人稅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金이 있는 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第1項第1號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에 그 價額의 100分의 20을 加算하되, 最大株主등이 당해 法人의 發行株式總數등의 100分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分의	한 법인의 株式등 2. ----------------------株式등중------------------------------株式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안에-------------------------------법인의 株式등 3. (현행과 같음) ③------------------------------------------------------------------------------------------------------------------------------------------------------株式 등--------------------------------------------------------------------------------------------------------------------株式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株式등을 제외한다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100분의

30을 加算한다. 이 경우 最大株主등이 보유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計算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생 략) 第68條(贈與稅課稅標準申告) ①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稅納稅義務가 있는 者는 贈與받은 날부터 3月이내에 第47條 및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贈與稅의 課稅價額 및 課稅標準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41條의3의 規定에 의한 非上場株式의 上場등에 따른 贈與稅課稅標準精算申告期限은 精算基準日부터 3月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생 략) 第74條(文化財資料등의 徵收猶豫) ①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相續財産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産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그 財産價額에 상당하는 相續稅額의 徵收를 猶豫한다.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株式등----------. ④ (현행과 같음) 第68條(贈與稅課稅標準申告) ①---------------------------------------------------------------------------------------------------------------------------------------------------------------------------------------------------------제41조의3 및 제41조의5-----------上場 또는 법인의 合倂 등에 따른----------------------------------------. ② (현행과 같음) 第74條(文化財資料등의 徵收猶豫) ①-------------------------------------------------------------------------------------------------------------------------------------------------------.

1.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文化財資料(이하 이 조에서 □文化財資料□라 한다)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土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 2. (생 략) ②文化財資料 또는 博物館資料를 相續받은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이를 有償으로 讓渡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博物館資料를 引出하는 경우에는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즉시 그 徵收를 猶豫한 相續稅를 徵收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徵收猶豫의 기간중에 文化財資料 또는 博物館資料를 所有하고 있는 相續人 또는 受遺者의 死亡으로 다시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그 徵收猶豫한 相續稅額의 賦課決定을 撤回하고 그 撤回한 相續稅額을 다시 賦課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자료및 동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현행과 같음) ②문화재자료등----------------------------------------------------------------------------------------------------------------------------------------------------------------------------------------. ③---------------------------------문화재자료등------------------------------------------------------------------------------------ ---------------------------------------------------- -------------------------------------------.

④·⑤ (생 략) 第78條(加算稅등) ①稅務署長등은 相續財産 또는 贈與받은 財産에 대하여 第67條 또는 第68條에 規定된 申告期限이내에 申告하지 아니하였거나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하게 申告한 때 에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한 課稅標準에 대하여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課稅標準 또는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比率을 相續稅算出稅額 또는 贈與稅算出稅額과 第27條 또는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算出稅額에 加算한다. 다만, 납부할 稅額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②稅務署長등은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을 申告	④·⑤ (현행과 같음) 第78條(加算稅등) ①----------------------------------------------------------------------------------------------------------------------------------------------------------------------------------------------------------------------------------------------------------------------------------------------------------------------------------------------------------------------------------------------------------------------------------------100분의 20(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稅課稅價額 또는 贈與稅課稅價額에 가산할 금액중 가산하여 申告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期限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한 課稅標準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게 납 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稅額(第71條 또는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 또는 物納을 申請한 경우에는 그 年賦延納 또는 物納이 許可되지 아니한 稅額을 포함하며, 이하 이 項에서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다음 各號의 금액의 合計額을 算出稅額에 加算한다. 이 경우 算出稅額에 加算하는 금액은 未納付稅額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생 략) 2. 第1號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未納付稅額이 있는 경우 : 未納付稅額(第1號의 기간중 납부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差減한 잔액을 말한다)에 自進納付前日 또는 告知日까지의 기간과 金融機關利子率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 --------------------------------------------------------------------------------------------------------------------------------------------. 1. (현행과 같음) 2. ----------------------- --------------------------------------------------------------------------- -------------------------自進納付日----------------------------------------- ------------------------- -----------------

③ ∼ ⑨ (생 략) 第79條(更正등의 請求特例) (생 략) <신 설>	③ ∼ ⑨ (현행과 같음) 第79條(更正등의 請求特例) ① (현행과 같음)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무상사용기간중 토지소유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