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務士法中改正法律案

審  査  報  告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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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1.

재정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 5. 14, 정 부

2. 회부일자 : 2002. 5. 15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32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2002. 7.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5차위원회(2002. 11. 1)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

Ⅱ. 제안설명의 요지

(재정경제부장관 전 윤 철)

1. 제안이유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한 세무사법중개정법률(1999. 12. 31, 법률 제6080호) 부칙 제3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2001. 9. 27, 2000헌마152)됨에 따라 동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세무사가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법인을 현행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며, 그밖에 세무사의 영리 업무종사 금지 및 유사명칭사용 금지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세무사의 직무중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은 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서류를 세무사가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나. 종전에는 세무사가 보수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비상근 공무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이사·비상근감사와 학원·학교의 출강 등 일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다. 종전에는 세무법인은 세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무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그 요건을 강화하고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현행 제13조의2 삭제, 안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16 신설).

라. 종전에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외에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사명칭사용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22조의2제1호의2).

마.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면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 동 근무경력 10년 및 5급 이상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세무사법중개정법률(1999. 12. 31, 법률 제6080호) 부칙 제3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당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급 이하의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향후 종전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경우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안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한 규)

1. 기존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안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종전에는 세무행정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근무조건만 갖추면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하였으나 이는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보장적 성격의 조치이며, 세무사자격 취득에 있어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특혜조치이므로 세무사자격취득에 있어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평등권을 보다 넓게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1999년 12월 31일 세무사법의 개정에 의하여 이 제도가 폐지되었음.

) 세무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중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 이 요건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자격보유자 8,383명의 30%에 해당하는 2,533명이며, 잔여 5,850명이 일반시험 등으로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자임.

이에 따라 세무행정 경력직 공무원이라도 세무사자격의 취득을 원하는 경우 일반인과 같이 별도의 시험절차를 거쳐야 함.

개정안은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의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한 경과규정이 2001년 9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직 공무원에 한하여 종전의 요건을 구비하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경과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세무사자격취득제도는 일반인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세무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절대평가제로 전환되었으므로 기존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는 일반인들이 세무사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되지 않으며,

둘째,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요건에 해당하는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세무행정종사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에 대한 기대 내지 신뢰가 형성되었고,

) < 개정안에 의한 세무사자격 취득 대상>

(2001. 1. 1이전 재직자 기준)

구 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계
인원수	400명	2,878명	3,651명	3,789명	2,988명	13,706명

셋째, 200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근무기간의 장기 또는 단기 여부에 의한 차별로서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개정안의 적용대상을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처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언급한 것은 헌법재판 청구인의 당사자인 것에 기인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헌법불합치 결정문의 전체적인 논지는 신뢰이익의 보호와  평등원칙의 실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내용은 □입법자가 이 사건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국세관서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재직하고 있어서 통산 근무기간의 요건만 충족하면 세무사자격이 부여될 수 있었던 자들에 대하여는 세무사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입법적 배려를 하여야 함을 밝힌다□임.

2. 세무사의 겸업활동 확대(안 제16조)

세무사는 종전에는 법에서 규정한 업무에 한하여 겸업이 허가되었으나 개정안은 공무원, 영리사업자의 사용인,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업무 이외에 영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함에 따라 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비상근이사 또는 비상근감사의 겸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타당한 입법으로 사료됨.

다만, 세무사가 법인의 세무조정 또는 기장대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비상근이사를 겸업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논지는 다음과 같음.

첫째, 세무사가 겸직하는 비상근이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상근임원을 두기 곤란한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둘째, 지난 40여년간 국세청훈령으로 세무사의 비상근이사 겸업을 허가하였으므로 세무사의 비상근이사 겸업을 금지하는 개정안은 부당하다는 의견임.

그러나 세무대리중인 법인의 비상근이사 겸업을 금지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첫째, 세무사의 비상근이사 겸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 자신이 세무조정 또는 기장대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당해 법인에 한정하여 금지하며,

둘째, 비상근이사가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직접 참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비상근이사 겸업은  세무사 직무의 공익성과 상충되기 때문임.

3. 세무법인의 대형화와 전문화(안 제16조의3, 제16조의5, 제16조의6)

종전에는 3인 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에 대하여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합동사무소가 법인으로 운용될 경우에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음.

이에 따라 손해배상문제 발생시 무한·연대책임에 따른 구성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세무법인의 설립과 대형화에 장애요인이 되었음.

개정안에서는 합동사무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구성원의 5인 이상 확대와 자본금 2억원 이상의 요건을 구비한 세무법인제도를 도입하고, 세무법인을 출자자산에 한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상법상의 유한회사로 운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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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세무법인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대형화를 유도하여 세무대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기타 법집행상의 미비점 보완

개정안은 법집행상의 미비점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 있으며 적절하다고 사료됨.

첫째, 세무서장이 행하던 재무제표 등 조세관련 신고서류의 확인은 종전에는 이를 작성한 당해 세무사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당해 신고서류가 세무사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거나 당해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현재 직무대리중인 세무사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안 제2조제7호),

둘째, 세무사가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세무대리만을 위한 별도사무소 설치를 금지하여 세무사전업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안 제13조).

5. 수정의견

가. 세무법인의 자산부채차감 미달액 보전(안 제16조의6제2항)

현행 상법에 의하여 유한회사 사원은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자본충실(전보)의 책임이 있으므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할 의무를 규정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다만,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존립과  거래당사자간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항이므로 자산부채차감 미달액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자본금의 최소요건과 같이 2억원을 최저한으로 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수정의견(안 제16조의6제2항)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6조의6(자본금 등)②세무법인은 직접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사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제16조의6(자본금 등)②-------------- ----------( 생 략)----------------- ----------------------------------------- ----------------------------- 제1항의 자본금에----------------------------- ----------------------------------------- ----------------------------------------- ----------------------------------------- ---------.

나. 유사명칭사용에 관한 고찰(안 제20조제2항)

세무사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세무관리사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고려가 요망됨.

1997년 4월 1일 국회가 제정한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외의 법인이나 단체는 민간자격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국세무학회는 국가가 공인하는 세무사라는 국가자격과는 별도로 민간자격인 세무관리사 자격을 운용하여 왔음.

이에 따라 세무사와 명칭이 유사한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둘러싸고 3년여 동안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학회간에 소송이 전개되었으며, 2002년 7월 24일 고등법원은 한국    세무학회에 대하여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이 세무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주요논거로 하여 세무관리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판결하였음.

) 2001나75853, 2002. 7. 24, 유사명칭사용금지본안소송 ; 20002카합425, 2002. 7. 24,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

이와 같이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학회간에 형성된 갈등관계가 법원에 의하여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국회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됨.

첫째, 세무사 이외의 자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에 금지되어 있으며, 유사명칭사용 자체가 세무사의 직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둘째,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활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무사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으며,

셋째,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외의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여  민간자격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 법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을 유사하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징역이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임.

그러므로 국회가 국민들간의 다양한 갈등관계를 해결하는 입법 경합장(legislative arena)으로서의 기능이 새로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유사명칭을 금지할 것인 지 아니면 현행대로 세무사 칭호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소송에서의 판단을 법원에 유보할 것인 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요망됨.

Ⅳ. 대체토론의 요지

질의자	질의요지
송영길위원	세무관리사의 자격요건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소위원장 정의화위원)

첫째,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6급이하 세무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이는 세무공원의 신뢰이익 보호와 평등원칙을 실현하고 특히 세무사 자격제도가 절대평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음.

둘째, 세무사에게 세무대리중인 법인의 비상근이사의 직을 겸업토록 함.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상근임원을 두기 곤란한 대부분의 소규모법인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특히 지난 40여년간 국세청훈령으로 비상근이사 겸업을 허용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정하기로 함.

기타 세무법인의 대형화와 전문화 등을 위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일부자구를 수정함.

Ⅵ. 수정안의 요지

가. 세무사의 타 영리업무 겸직금지의 예외를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조문을 삭제함.

나. 세무대리중인 법인의 비상근이사의 겸직을 허용함.

다. 자산부채차감한도액을 법률에 명시함.

Ⅶ.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Ⅷ.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침.

稅務士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修正案

제안연월일 : 2002.  11.  1

제  안  자 : 재정경제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

□□□□□□□□□□□□□□□□□□□□□□□□□□□□□□□□□□□□□□□

가. 세무사의 타 영리업무 겸직금지의 예외를 규정함에 있어 겸   직허용범위를 구체적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이를 삭제함(안 제16조제2항제2호 삭제).

나. 개정안은 세무사가 세무대리하고 있는 당해업체의 비상근이 사의 직에 대해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세무대리 대상업 체가 주로 중소기업 등 영세업체로서 세무사의 비상근이사 겸직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겸직을 허용토록 함(안 제16조제2항제2호 신설).

다. 개정안은 자산부채차감액이 일정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을 사원의 증여로 보전 또는 증자토록 하고 그 한도금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금액을 세무법인 설립 최소자본금 수준으로 법률에 명시함(안 제16조의 6제2항).

稅務士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修正案

稅務士法中改正法律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안 제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안 제16조의 6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을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第16條(有給公務員兼任또는營利業務禁止) ①稅務士는報酬있는公務員을兼할수없다.	제16조(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 ①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 ① (개정안과 같음)
②稅務士는財政經濟部長官의 許可를받지아니하면營利를 目的으로하는業務에從事하거나營利를目的으로하는者의使用人이되거나 또는營利를目的으로하는法人의業務執行社員, 理事또는使用人이될수없다.	②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임원(세무사가 당해 법인의 세무조정 또는 기장대행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상근이사를 포함한다)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②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그밖에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1. ---------------- ---------------- ---------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③第6條의 規定에 의한 등록을 한 公認會計士 또는 辯護士가 公認會計士 또는 辯護士의 業務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세무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신 설>	제16조의6(자본금등)□(생 략)	제16조의6(자본금등)□ (개정안과 같음)
	②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

법률  제     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案

稅務士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禁錮 이상의 實刑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명날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당해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事務所(分事務所를 포함한다)□를 □사무소□로 한다.

②稅務士가 公認會計士·辯護士·法務士·辨理士·關稅士·鑑定評價士·公認勞務士·公認仲介士·經營指導士·技術指導士·行政士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의 업무만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 ①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세무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중 □稅務士□를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를 제외한다)□로, □의뢰인□을 □위임인□으로 한다.

제4장의2(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1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세무법인

제16조의3(설립) ①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①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사원 등) ①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세무법인에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3. 제16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취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③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중 5인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중 이사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⑤세무법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세무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①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임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의8(타법인출자의 제한 등) ①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의9(명칭) ①세무법인은 그 명칭중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의10(사무소) ①세무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16조의11(업무집행방법) ①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그 업무를 행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에 대하여는 이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①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자는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 또는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세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13(해산) ①세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세무법인은 제1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무법인은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무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4(정관변경의 신고)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 내지 제4호(사원 및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세무법인이 6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16(준용규정) ①제10조 내지 제12조,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第11條□를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의2제1호중 □第12條의3□을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6조의9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3조중 □第14條·第15條·第16條 또는 第20條第2項□을 □제14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6조 또는 제16조의12□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양벌규정) 세무법인의 사원이나 소속세무사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세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2조의2제1호·제1호의2 또는 제23조(동조중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세무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률 제6080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세무사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인 합동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는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16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한 세무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4조(세무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가 종전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등인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稅務士의 職務) 稅務士는 納稅者의 委任에 의하여 租稅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業務(이하 □稅務代理□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職務로 한다. 1. ∼ 6. (생 략) 7. 租稅에 관한 申告書類의 확인(당해 稅務士가 작성한 것에 한한다) 8. (생 략) 第4條(稅務士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禁錮以上의刑을받고 그執行이終了되거나 또는 執行을받지아니하기로確定된後 3年을經過하지아니한者	第2條(稅務士의 職務) ------------------------------------------------------------------------------------------------------. 1. ∼ 6. (현행과 같음)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현행과 같음) 第4條(稅務士의 缺格事由) -------------------------------------------------------. 1. ∼ 4. (현행과 같음) 5. 禁錮 이상의 實刑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6.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7.·8. (생 략) 第9條(署名捺印)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가 納稅者를 代理하여 租稅에 關한申告書, 申請書, 請求書, 其他書類를作成하여關係機關에提出할때에는當該書類에署名捺印하여야한다. 第13條(事務所의 設置) ①稅務士는 稅務代理의 業務를 하기 위하여 1個의 事務所만을 設置할 수 있다. 다만, 第1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合同事務所를 設置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②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公認會計士 또는 辯護士로서 公認會計士 또는 辯護士의 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者는 稅務代理의 業務만을 위하여 別途의 事務所를 設置할 수 없다.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8. (현행과 같음) 제9조(기명날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당해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第13條(事務所의 設置) ①-----------------------------------------------------------. <단서 삭제> ②稅務士가 公認會計士·辯護士·法務士·辨理士·關稅士·鑑定評價士·公認勞務士·公認仲介士·經營指導士·技術指導士·行政士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의 업무만을 위하여

③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는 開業·休業·廢業하거나 事務所(分事務所를 포함한다)를 設置·移轉 또는 廢止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所屬協會를 거쳐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3條의2(合同事務所의 設置) ①稅務士는 그 職務를 組織的으로 행하고 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3人이상의 稅務士로 構成되는 合同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②合同事務所의 設置·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合同事務所는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④第3項의 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없는 事項에 대하여는 商法중 合名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⑤이 法중 稅務士에 관한 規定은 그 性質에 相反되지 아니하는 限度안에서 第3項의 法人에 대하여 準用한다.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③----------------------------------------------------사무소------------------------------------------------------------------------------------------------------. <삭 제>

第16條(有給公務員兼任또는營利業務禁止) ①稅務士는報酬있는公務員을兼할수없다. ②稅務士는財政經濟部長官의 許可를받지아니하면營利를 目的으로하는業務에從事하거나營利를目的으로하는者의使用人이되거나 또는營利를目的으로하는法人의業務執行社員, 理事또는使用人이될수없다.	제16조(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 ①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③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公認會計士 또는 辯護士가 公認會計士 또는 辯護士의 業務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16條의2(損害賠償責任의 保障) 稅務士는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로 의뢰인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에의 加入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세무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6條의2(損害賠償責任의 保障)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를 제외한다)------위임인------------------------------------------------------------------------------------------------------------------------------. 제4장의2 세무법인 제16조의3(설립) ①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좌수

<신 설>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①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 설>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사원 등) ①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세무법인에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3. 제16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취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신 설>	③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중 5인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중 이사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⑤세무법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세무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신 설> <신 설>	종료후 6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①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임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의8(타법인출자의 제한 등) ①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신 설> <신 설> <신 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의9(명칭) ①세무법인은 그 명칭중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의10(사무소) ①세무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16조의11(업무집행방법) ①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신 설>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에 대하여는 이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①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자는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 또는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세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6조의13(해산) ①세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세무법인은 제1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무법인은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무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6조의14(정관변경의 신고)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 내지 제4호(사원 및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세무법인이 6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신 설> 第20條(業務의 제한등) ① (생 략) ②第6條의規定에依한登錄을한者以外에는稅務士의稱號를使用할수없다. 第22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 략)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16(준용규정) ①제10조 내지 제12조,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20條(業務의 제한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第22條(罰則) ①--------------------------------------------------------------------. 1. (현행과 같음)

2.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 (생 략) 第22條의2(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2條의3의 規定에 위반한 者 <신 설> 2.·3. (생 략) 第23條(罰則) 第13條·第14條·第15條·第16條 또는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신 설>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현행과 같음) 第22條의2(罰則) ------------------------------------------------------------------. 1.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의2. 제16조의9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3. (현행과 같음) 第23條(罰則) ---------제14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6조 또는 제16조의12--------------------------------. 제24조(양벌규정) 세무법인의 사원이나 소속세무사 그 밖의 종업원이그 세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2조의2제1호·제1호

법률 제6080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 부칙 ①·② (생 략) ③(稅務士資格이 있는 者에 대한 經過措置) 2000年 12月 31日 현재 종전의 第3條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同條同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의2 또는 제23조(동조중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세무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률 제6080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 부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세무사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