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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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02. 11. . 제 안 자 : 재정경제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2. 10. 25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과 2002. 9. 27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2002. 10. 23)에 각각 상정한 후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2002. 10. 30)는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이상 2개 법률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여 제안하고,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2. 8. 29, 2001헌바82)에 따른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의료비, 교육비, 보험금 등 생활기초경비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가주택 및 투기지역에 대한 실지거래가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투기지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이자·배당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부부

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부중 1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던 부부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부부합산 과표를 종전의 4,000만원에서 개인별(個人別) 4,000만원으로 변경함(안 제14조제3항제4호 및 제61조).

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47조제2항).

다. 근로소득자가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保障性保險)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控除限度)를 30만원 증액하고,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한도를 200만원 증액하며,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한도금액을 대학생인 경우 500만원으로 하여 200만원을 인상함(안 제5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호).

라. 종전에는 근로자가 국민주택(國民住宅)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長期住宅抵當借入金)의 이자지급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마.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양도가액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9조제3호).

바.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일정 면적기준 미만인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25퍼센트, 10년이상인 경우는 50퍼센트로 함(안 제9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토록 하여 투기지역의 가격상승 이득을 적절히 과세함으로써 투기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함(안 제9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아.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6조제5항 신설).

자.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4조제4항).

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속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미달납부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미달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안 제158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제4호중 □居住者와 그 配偶者의 당해 所得의 合計額□을 □居住者의 당해 所得金額□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중 □6만원□을 □8만원□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중 □所得金額(利子所得·配當所得과 不動産賃貸所得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所得金額□으로 한다.

제51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제7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보험료등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52조제1항제2호 후단중 □70萬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  후단중 □300萬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 본문중 □學院의設立·운영에관한法律□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동호 단서중 □300萬원□을  □500만원□으로, □150萬원□을 □200만원□으로, □100萬원□을 □15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연 300萬원□을 □연 600만원□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7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제81조제7항제2호 본문중 □第163條第3項□을 □제163조제5항□으로 한다.

제89조제3호중 □居住用建物의 延面積·價額 및 施設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 한다.

제95조제2항제2호중 □讓渡差益의 100분의 15□를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항에서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하고, 동항제3호중 □讓渡差益의 100분의 30□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단서중 □實地去來價額□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하며,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7호중 □去來規模□를 □보유수(數)·거래규모□로 하며, 동조제4항중 □土地收用法·公共用地의取得및 損失報償에관한特例法 기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⑤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제1항제1호다목중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價額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價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高級住宅□을 □고가주택□으로 한다.

제104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제105조제1항제1호중 □國土利用管理法 제21조의2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 단서중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組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중 □第1項□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등은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제52조·제89조·제95조·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9일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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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험료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8조(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대 안
第2條(納稅義務의 범위) ①·② (생 략) ③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合算課稅하는 資産所得에 대하여는 主된 所得者와 그 配偶者가 連帶하여 納稅義務를 진다. ④·⑤ (생 략) ⑥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共同事業에 대하여 第3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第1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4條(課稅標準의 計算) ①·② (생 략) ③다음 各號의 所得金額은 第2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 1. ∼ 3의3. (생 략) 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利子所得과 配當所得으로서 居住者와 그 配偶者의 당해 所得의 合計額이 4千萬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第2條(納稅義務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⑤ (현행과 같음) <삭 제> 第14條(課稅標準의 計算)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3의3. (현행과 같음) 4. ---------------------------------------------------居住者의 당해 所得金額-----------------------------------------------------------------------------

所得金額 5.·6. (생 략) ④ ∼ ⑧ (생 략) 第45條(缺損金 및 移越缺損金의 공제) ① ∼ ③ (생 략) ④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配偶者의 資産所得을 合算하여 稅額을 計算하는 경우에 있어서 缺損金 및 移越缺損金의 공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⑥ (생 략) 第47條 (勤勞所得控除) ① (생 략) ②日傭勤勞者에 대한 控除額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일 6만원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第50條(기본공제) ①綜合所得이 있는 居住者(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家族數에 1人當 年 100萬원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居住者의 당해年度의 綜合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1. (생 략) . 2. 居住者의 配偶者로서 年間 所	------ 5.·6.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第45條(缺損金 및 移越缺損金의 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⑥ (현행과 같음) 第47條 (勤勞所得控除) ① (현행과 같음) ②------------------------------------------------ 8만원--------. ③ ∼ ⑥ (현행과 같음) 第50條(기본공제) ①-------------------------------------------------------------------------------------------------------------------------------------------------------. 1. (현행과 같음) 2. -----------------------

得金額이 없거나 年間 所得金額(利子所得·配當所得과 不動産賃貸所得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合計額이 100萬원이하인 者 3. (생 략) ②·③ (생 략)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소득자등□이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소득자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소득자등이 지출한 보험료등으로 보아 주된소득자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	-------------------所得金額-----------------------------------------------------------------------------------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제7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보험료등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소득자등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第52條(특별공제) ①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年度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各號에 規定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1. (생 략) 2.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 對象者를 被保險者로 하는 保險중 滿期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契約에 의하여 保險者에게 지급하는 保險料. 이 경우 保險料의 合計額이 年 7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	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第52條(특별공제) ①---------------------------------------------------------------------------------------------------------------------------------------. 1. (현행과 같음) 2. ---------------------------------------------------------------------------------------------------------------------------------------------------------------------------------------------------100만원---------------------------------------------

으로 한다. 2의2. (생 략) 3.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 對象者(年齡 및 所得金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費가 總給與額에 100分의 3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공제대상 醫療費□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醫療費가 年 3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年 300萬원으로 하되 第51條第1項第1號에 해당하는 者(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 및 장애인의 再活을 위하여 지급한 醫療費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醫療費와 300萬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300萬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4. 初·中等敎育法, 高等敎育法 또는 特別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外敎育機關(이하 이 號에서	------. 2의2. (현행과 같음) 3. ---------------------------------------------------------------------------------------------------------------------------------------------------------------------------------------------------------------------------------------------------- 500만원---------------------500만원--------------------------------------------------------------------------------------------------------------------------500만원----------------------------------------------500만원--------------------. 4. -------------------------------------------------------------------------------------------------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원격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위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 □幼兒保育法에 의한 保育施設의 □幼兒(이하 이 條에서 □□幼兒□라 한다) 또는 學院의設立·운영에관한法律에 의한 學院의 學習者(初等學校 취학전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위하여 지급한 授業料·入學金·保育費用·受講料(大統領令이 정하는 學院의 受講料에 한한다) 기타 公納金(이하 이 號에서 □授業料등□이라 한다). 다만, 所得稅 또는 贈與稅가 非課稅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授業料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差減한 금액을 控除額으로 하고, 나目에 해당하는 者가 大學生인 경우에는 1人當 年 300萬원을 한도로 하며, 初·中·高等學生인 경우에는 1人當 年 150萬원을 한도로 하고, 幼稚園兒, □幼兒 또는 취학전아동인 경우에는 1人當 年 100萬원을 한도로 한다. 가.·나. (생 략) 5.·6. (생 략) ② ∼ ④ (생 략)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合計額이 연 300萬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世帶主인지 여부는 課稅期間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단서 신설>	-----------------------------------------------------------------------------------------500만원-------------------------------------------------200만원-------------------------------------------------------------150만원------------. 가.·나.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연 600만원---------------------------------------------------------------------------------------------------------.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⑥ (생 략)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所得이 主된 所得者 또는 持分·損益分配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主된 所得者□라 한다)에게 合算課稅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寄附金은 이를 主된 所得者의 所得에 合算課稅되는 所得金額의 한도안에서 主된 所得者가 지출한 寄附金으로 보아 主된 所得者의 合算課稅되는 종합소득금액(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綜合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所得控除를 받을 수 있다. 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資産所得合算對象配偶者의 資産所得이 主된 所得者의 綜合所得에 合算되어 있을 때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所得金額이 그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所得金額	⑥ (현행과 같음)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에 合算課稅되는 때 ⑧ ∼ ⑫ (생 략) 第61條(資産所得合算課稅) ①居住者 또는 그 配偶者가 利子所得·配當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이하 □資産所得□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居住者와 그 配偶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된 所得者(이하 □主된 所得者□라 한다)에게 그 配偶者(이하 □資産合算對象配偶者□라 한다)의 資産所得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主된 所得者의 綜合所得에 合算하여 稅額을 計算한다. ②主된 所得者의 판정은 당해年度 課稅期間 終了日 현재의 狀況에 의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産所得을 主된 所得者의 綜合所得에 合算하여 稅額을 計算하는 경우에 資産合算對象配偶者에 대하여는 그 資産所得외의 所得에 한하여 稅額을 計算한다. ④第1項에 規定하는 主된 所得者의 綜合所得金額에 대한 稅額	⑧ ∼ ⑫ (현행과 같음) <삭 제>

의 計算에 있어서는 主된 所得者의 綜合所得金額과 資産合算對象配偶者의 資産所得金額의 合計額을 主된 所得者의 綜合所得金額으로 보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에서 主된 所得者의 綜合所得金額과 資産合算對象配偶者의 資産所得金額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稅額(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의 合計額을 공제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한다. 第70條(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① ∼ ⑤ (생 략) ⑥居住者가 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配偶者의 資産所得을 合算하여 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配偶者와 連署하여 하나의 申告書로 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73條(課稅標準確定申告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居住者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所得에 대 하여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第70條(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第73條(課稅標準確定申告의 예외) ①-----------------------------------------------------------------------------------------------------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資産所得만 있는 資産合算對象配偶者 5. (생 략) 6.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所得중 2이상의 所得만 있는 자 7. 제2호 내지 제4호의 所得중 2 이상의 所得만 있는 자 8.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所得중 2이상의 所得만 있는 자 9.·10. (생 략) ② ∼ ⑤ (생 략) 第81條(加算稅) ① ∼ ⑥ (생 략) ⑦複式簿記義務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供給價額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다만, 附加價値稅法 第22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稅가 賦課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를 第163條第3項의 規定에 의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9.·1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81條(加算稅)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1. (현행과 같음) 2. --------------------------제163조제5항-----------

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合計表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이 錯誤로 기재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去來事實이 확인되는 分의 賣出 또는 買入價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 ⑬ (생 략) 第89條(非課稅讓渡所得) 다음 各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課稅하지 아니한다. 1.· 2. (생 략)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世帶 一住宅(居住用建物의 延面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定着된 面積에 地域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倍率을 곱하여 算定한 面積이내의 土地의 讓渡로 인	---------------------------------------------------------------------------------------- ---------------------------------------------------------------------------------------------------------------------------------------------------------------------------------------. ⑧ ∼ ⑬ (현행과 같음) 第89條(非課稅讓渡所得) -------------------------------------------------------------------------------------- 1.·2. (현행과 같음) 3.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하여 발생하는 所得 4. (생 략) 第95條(讓渡所得金額) ① (생 략) ②第1項에서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規定하는 資産(第104條第3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資産의 보유기간이 3年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말한다. 1. (생 략) 2. 당해 資産의 보유기간이 5年이상 10年미만인 것 讓渡差益의 100分의 15 3. 당해 資産의 보유기간이 10年이상인 것	-------------- 4. (현행과 같음) 第95條(讓渡所得金額)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항에서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3. --------------------------------

讓渡差益의 100分의 30 ③第89條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의 非課稅對象에서 제외되는 高級住宅(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資産의 讓渡差益 및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④·⑤ (생 략) 第96條(讓渡價額)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規定에 의한 資産의 讓渡價額은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의 基準時價에 의한다. 다만, 당해 資産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實地去來價額에 의한다. 1. 第89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高級住宅의 기준에 해당하는 住宅(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인 경우 2. ∼ 6. (생 략)	양도차익의 100分의 30[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③--------------------------------------------------------고가주택------------------------------------------------------------------------------------------------------------------------------------. ④·⑤ (현행과 같음) 第96條(讓渡價額) ①--------------------------------------------------------------------------------------------------------------------------------------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 1. -----------------------고가주택--------------------------------------------------------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기타 당해 資産의 종류·보유기간·去來規模 및 去來方法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④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土地收用法·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기타 法律에 의한 收用(協議買受를 포함한다)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年이내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보유수(數)·거래규모--------------------------------- ②·③ (현행과 같음) ④--------------------------------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신 설> <신 설> 第97條(讓渡所得의 必要經費計算)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나. (생 략)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 ∼ 4. (생 략)	⑤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97條(讓渡所得의 必要經費計算) ①----------------------------------------------------------------------------------------------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⑦第1項第1號 가目 但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9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高級住宅을 讓渡한 居住者가 당해 住宅의 취득당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實地去來價額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居住者의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으로 본다. 다만, 당해 住宅에 대한 前所有者의 讓渡價額이 第114條의 規定에 의하여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04條(讓渡所得稅의 稅率) ① ∼ ③ (생 략)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은 그 稅率에 100分의 15를 加減한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調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생 략) 第105條(讓渡所得課稅標準 豫定申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고가주택----------------------------------------------------------------------------------------------------------------------------------------------------------------------------------------------------------------------------------------------------------. 第104條(讓渡所得稅의 稅率)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⑤ (현행과 동일) 第105條(讓渡所得課稅標準 豫定申

告) ①제94조제1항 各號에 規定하는 資産을 讓渡한 居住者(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는 第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 여 計算한 讓渡所得課稅標準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資産을 讓渡한 경우에는 그 讓渡日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國土利用管理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去來契約許可區域안에 있는 土地를 讓渡함에 있어서 土地去來契約許可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생 략) ②·③ (생 략) 第158條(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 ①源泉徵收義務者 또는 第156條에 의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할	告) ①-------------------------------------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158條(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 ①------------------------------------------------

者가 徵收하였거나 徵收하여야 할 稅額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미달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加算한 것을 그 稅額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源泉徵收義務者 또는 第156條에 의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할 者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組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등은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을 "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 ③ (생 략) ④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 ④ (현행과 동일) ⑤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