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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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02. 11. 제 안 자 : 재정경제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1. 3. 7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2001. 4. 19)에, 2002. 2. 7 안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2002. 2. 27)에, 2002. 4. 13 심규철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2. 7. 25)에, 2002. 9. 27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과 2002. 10. 8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2002. 10. 23)에 각각 상정한 후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34회 국회(임시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2002. 10. 30)는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정부 제출안과  의원발의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세감면제도(租稅減免制度)를 축소·정비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보화 및 생산성향상 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며, 중산·서민층 및 농·어민 등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어업용 석유류의 면세기간 연장 및 신용카드사용금액등에 대한 소득공제기간 연장 등 세제상 특례를 확대하고,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과 금세공원료의 양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하며, 정부제출안중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경제특구관련 세제지원 내용은 삭제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의료업의 경우 개인의원을 제외함(안 제7조제1항).

나.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4년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보다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외의 기업에 한하여 동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조정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다.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조정하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내 투자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안 제24조제1항·제25조의2제1항 및 제130조제1항).

라.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6년간 100퍼센트, 그 다음 5년간 50퍼센트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공장시설을 수반한 수도권내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감면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안 제63조의2제1항).

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완화하여 농업진흥지역내의 5년 이상 자경농지를 농업기반공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안 제69조제1항).

바.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分離課稅)하도록 함(안 제91조의3 신설).

사. 종전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의3제1항).

아. 농임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동 부가가치세 등의 75퍼센트를 감면함(안 제106조의2).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면세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과 금융기관에게 공급하거나 금융기관간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 또는 상환되는 금지금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의3 신설, 안 부칙 제1조)

차.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금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율을 종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며,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지로로 납부하는 수강료등을 추가하되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금액은 제외함(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3항제3호).

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내에 차입금상환 또는 사업용자산투자에 사용하거나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企業合理化積立金)으로 적립하여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하여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현행 제145조 삭제 및 안 제146조).

법률  제      호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租稅特例制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2課稅年度이상□을 각각 □2년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電子的 企業資源管理設備□를 □全社的 企業資源管理設備□로 하며, 동항제5호중 □2과세연도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제5조의2중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를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 한다.

제6조제1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首都圈□을 □首都圈整備計劃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이하 □首都圈 過密抑制圈域□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放送業(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 및 放送채널사용사업과 放送프로그램製作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放送法에 의한 放送事業, 放送프로그램製作業□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關聯業(이하 □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關聯業□이라 한다)□을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稅額 상당액을 減免한다.

1. 감면업종

가. 製造業

나. 鑛業

다. 建設業

라. 物流産業

마. 運輸業중 旅客運送業

바. 漁業

사. 都賣業

아. 小賣業

자. 電氣通信業

차. 硏究 및 開發業

카. 放送業

타. 엔지니어링사업

파.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하. 종자 및 묘목생산업

거. 축산업

너. 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러. 廢棄物管理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머. 水質環境保全法에 의한 폐수처리업

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서. 전문디자인업

어. 포장 및 충전업

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처.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커. 뉴스제공업

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2. 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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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首都圈整備計劃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首都圈(이하 □首都圈□이라 한다)안에서 中小企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都賣業, 小賣業,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小企業은 100분의 10)

나. 首都圈외의 지역에서 中小企業을 영위하는 內國人 : 100분의 30(都賣業, 小賣業,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은 100분의 10)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1千분의 5□를 □1천분의 3□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중 □이루어진□을 □이루어지는□으로 한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중 □技術□을 □연구□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를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로, □收入金額□을 □收入金額(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硏究·人力開發費□를 □연구 및 人力開發費□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를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로, □硏究·人力開發費□를 □연구 및 人力開發費□로 하며, 동항제1호중 □硏究·人力開發費□를 각각 □연구 및 人力開發費□로, □100分의 50□을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硏究·人力開發費□를 □연구 및 人力開發費□로 하며, 동조제2항중 □硏究·人力開發費□를 □연구 및 人力開發費□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硏究 및 人力開發□을 각각 □硏究 및 人力開發을 위한 시설□로 하고, 동조제1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중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분의 7)□로 하고, 동조제3항중 □減免申請□을 □減免 또는 控除申請□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新技術事業金融會社□를 각각 □新技術事業金融業者□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또는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을 통하여 創業者, 新技術事業者 또는 벤처企業에 출자함으로써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新技術事業投資組合,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創業者, 新技術事業者, 벤처企業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2장제2절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거주수당·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이하 □해외근무수당□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2. 당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료(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에서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100분의 5(중소기업이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중소기업외의 자가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를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全社的 企業資源管理設備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보전시설

제25조의2제1항 전단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100분의 8을□을 □100분의 5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38조의2제1항중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신설된□을 □신설되거나 전환된□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경우로서□를 □경우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동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동항제1호중 □決定□을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으로 하며,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金融機關□을 □金融機關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金融機關□을 □金融機關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第1項 내지 第3項□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제54조제4항중 □第117條第11號□를 □제117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61조의 제목중 □首都圈□을 □首都圈 過密抑制圈域□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首都圈 過密抑制圈域□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을 □首都圈 過密抑制圈域외의 지역□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중 □수도권□을 각각 □首都圈 過密抑制圈域□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중 □首都圈□을 □首都圈 過密抑制圈域□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首都圈□을 각각 □首都圈 過密抑制圈域□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중 □수도권□을 각각 □首都圈 過密抑制圈域□으로 한다.

제63조의2의 제목중 □首都圈生活地域□을 □首都圈□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首都圈生活地域□을 □首都圈□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首都圈整備計劃法 第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이하 이 條에서 □過密抑制圈域□이라 한다)안에 5年이상□을 □首都圈 過密抑制圈域안에 3년이상□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首都圈生活地域(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이라 한다)□을 □首都圈□으로, □2002년 12월 31일□을 각각 □2005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 다목중 □首都圈生活地域□을 각각 □首都圈□으로 하고, 동항제2호 나목중 □移轉本社 勤務人員의 年間給與總額이 법인 全體人員의 年間給與總額□을 □移轉本社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給與總額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年間給與總額□으로 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首都圈生活地域□을 각각 □首都圈□으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중 □首都圈生活地域□을 □首都圈□으로, □過密抑制圈域□을 □首都圈 過密抑制圈域□으로 하며, 동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제3호·제5호중 □首都圈生活地域□을 각각 □首都圈□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第198條第1項□을 □제197조□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農地所得□을 각각 □농업소득□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農地所得□을 각각 □농업소득□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8년이상□을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3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52조제6항 내지 제8항□을 □제52조제6항·제7항 및 제8항 본문□으로 한다.

제74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를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로 한다.

제86조의2제3항 및 제4항중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각각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100분의 5□를 □100분의 2□로 하며, 동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불입액(이하 이 항에서 □연금저축불입액□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88조의4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8항)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을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로 한다.

⑦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⑨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자사지분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자사지분을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3(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은 당해 선박투자회사가 보유한 선박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이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9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단서중 □高級住宅□을 □高價住宅□으로 한다.

제99조의2제6항제1호중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를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한다.

제104조의3제1항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5를 삭제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년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

제10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동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용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제106조의2의 제목중 □농·어업용□을 □농·임·어업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2003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5항 각호외의 부분·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7항제2호중 □농·어민□을 각각 □농·어민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농·어민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이 동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고,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농·어업용□을 각각 □농·임·어업용□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6조의2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1항(종전의 제10항)중 □제1항 내지 제9항□을 □제1항 내지 제10항□으로 한다.

⑨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제10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2. 금지금 선물거래의 경우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금 부가가치세 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선물거래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선물업자에게 선물거래를 위탁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선물업자가 위탁받아 행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여 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추천내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수입내역 및 면세추천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⑧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자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나. 사업자가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입한 금지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차입한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관할세관장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5.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보고·장부기록 및 관리보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 및 추천내역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⑨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부분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⑩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지금의 면세방법·절차·세금계산서의 교부·추징·징수·신고 및 사후관리 등 그 밖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 각목외의 부분중 □金融機關으로부터□를 □金融機關으로부터 인수한 不實債權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不實金融機關으로부터□를 □不實金融機關으로부터 인수한 不實債權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으로 하고, 동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讓渡하는 경우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8조제3항 본문중 □輸入免許日□을 □輸入申告受理日□로 한다.

제119조제1항에 제23호 내지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登記日부터□를 □제1호의 경우 登記日부터□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4항 단서중 □처분□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23.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5.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제120조제1항에 제19호 내지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5항 단서중 □처분□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제119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제120조제6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 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120조의2를 삭제한다.

제121조의13의 제목중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을 □제주도여행객면세점□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그 밖에□를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로 한다.

제12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 조 및 제123조□를 □이 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23조 및 제1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6조의2제1항중 □2002年 11月 30日□을 □2005년 11월 30일□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學院의設立·運營및課外敎習에관한法律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으로,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금액(이하 □초과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과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지로납부 수강료등)/신용카드등사용금액] × 100분의 20

2. 초과금액 × (직불카드 사용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 × 100분의 30

제126조의2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제127조제4항중 □제6조□를 □內國人이 동일한 課稅年度에 제6조□로, □경우에는□을 □경우와□로,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규정에 의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중 □제94조, 제102조, 제123조□를 □제94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5조·제26조 및 第102條(投資稅額控除의 경우에는 投資에 관한 證憑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5조 및 제26조(投資에 관한 證憑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30조의 제목중 □首都圈□을 □首都圈 過密抑制圈域□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首都圈안에서□를 □首都圈 過密抑制圈域안에서□로, □首都圈안에 所在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首都圈 過密抑制圈域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제25조(동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6조□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首都圈안에서□를 □首都圈 過密抑制圈域안에서□로, □首都圈안에 所在하는 事業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事業用固定資産□을 □首都圈 過密抑制圈域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4호중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을 □제102조□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第122條 및 第123條□를 □제122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122조, 제123조□를 □제122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을 □제102조□로 한다.

제136조제1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이하 □不動産業□이라 한다)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消費性서비스業□을 □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消費性서비스業□으로, □不動産業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消費性서비스業□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중 □法人轉換小企業(이 條 및 第145條에서 □法人轉換小企業□이라 한다)□을 □法人轉換小企業□으로 한다.

제143조제2항중 □消費性서비스業·不動産業 또는 기타 사업□을 □消費性서비스業과 그 밖의 사업□으로 한다.

제145조를 삭제한다.

제1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법률 제4285호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부칙 제23조제1항중 □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를 □주식을 韓國證券去來所에 상장하지 아니하거나 韓國證券業協會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 제94조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제·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4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역외금융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중도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우리사주조합원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05조제2항, 제106조의2 및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본사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27조(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공장을 양도·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28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은 제7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제9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이 법 시행일전에 금지금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31조(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3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제123조 및 제1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0조에서 규정하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이 법 시행후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1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대 안
第4條(中小企業投資準備金의 損金算入)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內國人이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資産(이하 이 조에서 □事業用資産등□이라 한다)의 改替 또는 新規取得에 소요되는 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投資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때에는 당해 課稅年度 終了日 현재의 事業用資産등의 價額에 100分의 2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한다. 1. (생 략) 2.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등 기업의 人的·物的 資源을 電子的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有形·無形의 設備로서 減價償却期間	第4條(中小企業投資準備金의 損金算入) ①----------------------------------------------------------------------------------------------------------------------------------------------------------------------------------------------------------------------------------------------------------------------------------------------------------------------------------------------------------------------------------------. 1. (현행과 같음) 2. -----------------------------------------------------------------------------------------------------------------------------------------------------------------------------

이 2課稅年度이상인 設備(이하 □電子的 企業資源管理設備□라 한다) 3. 電子的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有形·無形의 設備로서 減價償却期間이 2課稅年度 이상인 設備(이하 □電子商去來設備□라 한다) 4. (생 략) 5. 情報化促進基本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시스템설비□라 한다) <신 설>	---2년 이상----------------全社的 企業資源管理設備------ 3. ---------------------------------------------------------------------------------------------------------------------------------------------------------------------2년 이상-------------------------------------- 4. (현행과 같음) 5. -----------------------------------------------------------------------------------2년 이상-------------------------------------------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신 설> ② ∼ ⑤ (생 략)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등을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第6條(創業中小企業등에 대한 稅額減免) ①2003年 12月 31日이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首都圈외의 地域에서 創業한 中小企業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第6條(創業中小企業등에 대한 稅額減免) ①----------------------首都圈整備計劃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過密

(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創業保育센터事業者로 지정받은 內國人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所得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와 그 다음 課稅年度의 開始日부터 5年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② (생 략) ③創業中小企業과 創業벤처中小企業의 범위는 製造業, 鑛業, 附加通信業,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放送業(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 및 放送채널사용사업과 放送프로그램製作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關聯業(이하 □情報處理및 컴퓨터運用關聯業□이라 한다)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流産業	抑制圈域(이하 □首都圈 過密抑制圈域□이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放送法에 의한 放送事業, 放送프로그램製作業----------------------------------------------------------------------------------------------------------------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이하 □物流産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으로 한다. ④·⑤ (생 략) 第7條(중소기업에 대한 特別稅額減免) ①製造業, 鑛業, 建設業, 運輸業(物流産業과 旅客運送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漁業, 都賣業, 小賣業, 附加通信業, 硏究 및 開發業, 放送業,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醫療業□이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動車整備工場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自動車整備業□이라 한다), 廢棄物管理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水質環境保全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	------------------------------------------. ④·⑤ (현행과 같음) 第7條(중소기업에 대한 特別稅額減免)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稅額 상당액을 減免한다. 1. 감면업종 가. 製造業 나. 鑛業 다. 建設業 라. 物流産業 마. 運輸業중 旅客運送業 바. 漁業 사. 都賣業 아. 小賣業 자. 電氣通信業 차. 硏究 및 開發業 카. 放送業 타. 엔지니어링사업 파.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減免比率을 적용하여 산출한 稅額 상당액을 減免한다.	하. 종자 및 묘목생산업 거. 축산업 너. 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러. 廢棄物管理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머. 水質環境保全法에 의한 폐수처리업 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서. 전문디자인업 어. 포장 및 충전업 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처.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커. 뉴스제공업

1. 大統領令이 정하는 首都圈(이하 이 조에서 □首都圈□이라 한다)안에서 中小企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都賣業, 小賣業, 醫療業, 自動車整備業을 영위하는 小企業은 100분 의 10) 2. 首都圈외의 지역에서 中小企業을 영위하는 內國人 : 100분의 30(都賣業, 小賣業, 醫療業, 自動車整備業을 영위하는 中小	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2. 감면비율 가. 首都圈整備計劃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首都圈(이하 □首都圈□이라 한다)안에서 中小企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都賣業, 小賣業,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小企業은 100분의 10) 나. 首都圈외의 지역에서 中小企業을 영위하는 內國人 : 100분의 30(都賣業, 小賣業,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

企業은 100분의 10) ② (생 략) 第7條의2(企業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稅額控除) ①企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이 購買代金(中小企業이 아닌 企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의 경우에는 中小企業에 지급하는 購買代金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差減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負의 수인 경우에는 零으로 본다)의 1千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분의 10을 초	사업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은 100분의 10) ② (현행과 같음) 第7條의2(企業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稅額控除) ①---------------------------------------------------------------------------------------------------------------------------------------------------------------------------------------------------------------------------------------------------------------------------------2005년 12월 31일------------------------------------------------------------------------------------------------------------------------------------1천분의 3-----------------------------------------------------------------------------------------------------------------------------------------------

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購買代金을 지급하기 위하여 決濟한 約束어음의 금액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企業購買專用카드□라 함은 購買企業이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信用카드업자로부터 購買代金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信用카드를 말한다.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 1. ------------------------------------------------------------------------------------------------------------------------------------------------- 2. ----------------------------------------- ② (현행과 같음) ③---------------------------------------------. 1. ∼ 4. (현행과 같음) 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6. ------------------------------------------------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④ (생 략) 第8條(中小企業支援設備에 대한 損金算入의 特例등) ①內國人이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事務自動化機器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備를 中小企業에게 無償으로 寄贈하거나 時價보다 낮은 價額으로 讓渡하는 경우에는 그 寄贈한 設備의 價額 또는 設備의 價額에서 讓渡價額을 차감한 價額은당해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한다. ②中小企業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贈받은 設備의 價額 또는 設備의 價額에서 讓受價額을 차감한 價額은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이루어지는--------.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中小企業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第2節 技術 및 人力開發에 대한 租稅特例 第9條(硏究 및 人力開發準備金의 損金算入) ①內國人(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이 2003年 12月 31日이전	<삭 제> 第2節 연구 및 人力開發에 대한 租稅特例 第9條(硏究 및 人力開發準備金의 損金算入) ①----(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

및 人力開發등에 소요되는 費用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 硏究에 충당하기 위하여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때에는 당해 課稅年度의 收入金額에 다음 各號의 率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한다. 1.·2. (생 략) ② ∼ ⑤ (생 략) 第10條(硏究·人力開發費에 대한 稅額控除) ①內國人(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이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 각 課稅年度에 硏究 및 人力開發을 위한 費用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이하 □硏究·人力開發費□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중 하나를 選擇하여 稅額控除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中小企業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收入金額(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10條(연구 및 人力開發費에 대한 稅額控除) ①----(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 ---------연구 및 人力開發費-------------------------------------------------------------------------------------------------------------------------------.

1. 당해 課稅年度에 발생한 硏究·人力開發費가 당해 課稅年度의 開始日부터 遡及하여 4年間 발생한 硏究·人力開發費의 年平均發生額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課稅年度에 발생한 硏究·人力開發費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4年間 발생한 硏究·人力開發費의 年平均發生額의 計算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생 략) 第11條(硏究 및 人力開發을 위한 設備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①內國人이 2003年 12月 31日까지 硏究 및 人力開發 또는 新技術의 企業化를 위한 施設에 投資(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投資金	1. ---------------------연구 및 人力開發費--------------------------------------------연구 및 人力開發費--------------------------------------------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 ---------------------연구 및 人力開發費---------------------------------------------------------------------------------------------------------- ②----------------------------------연구 및 人力開發費--------------------------------------------. ③ (현행과 같음) 第11條(硏究 및 人力開發을 위한 設備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①--------------------------硏究 및 人力開發을 위한 시설----------------------------------------------------------------------------

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投資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②第1項에서 □硏究 및 人力開發 또는 新技術의 企業化를 위한 施設□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③ ∼ ⑤ (생 략) 第12條(技術移轉所得등에 대한 課稅特例) ① (생 략) ②內國人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特許權·實用新案權 ·技術秘法 또는 技術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	------100분의 7-----------------------------------------------------------------------------------------------------------. ②----------硏究 및 人力開發을 위한 시설----------------------------------------------------------.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12條(技術移轉所得등에 대한 課稅特例) ① (현행과 같음) ②-------------------------------------------------------------------------------------------------------------------(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분의 7)--------------------------------------------------------------------------------------------------------------------------------------------------------------------------. ③-------------------------------------------------

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第13條(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등의 株式讓渡差益등에 대한 非課稅) ①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한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라 한다) 또는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新技術事業金融業者(이하 □新技術事業金融業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讓渡差益에 대하여는 法人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新技術事業金融會社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創業者·新技術事業者 또는 벤처企業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는 中小企業創業投資 會社 또는 新技術事業金融會社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	----------------------減免 또는 控除申請------. 第13條(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등의 株式讓渡差益등에 대한 非課稅) ①---------------------------------------------------------------------------------------------------------------------------------------------------------------------------------------------------------------------------------------------------. 1.·2. (현행과 같음) 3. -----------------------新技術事業金融業者--------------------------------------------------------------------------------------------------------------------------------------------------------------- ②------------------------------------------------- ----------新技術事業金融業者--------------------------------------------------

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創業者·新技術事業者 또는 벤처企業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買入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 4. (생 략) ③·④ (생 략) 第14條(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등에의 出資에 대한 課稅特例) ① (생 략)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投資者가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또는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을 통하여 創業者, 新技術事業者 또는 벤처企業에 출자함으로써 2002년 12월 31일까지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취득한 후 당해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讓渡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에 대하여는 法人稅 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③ ∼ ⑦ (생 략) 第16條(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出資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第14條(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등에의 出資에 대한 課稅特例) ① (현행과 같음) ②-----------------------------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新技術事業投資組合,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創業者, 新技術事業者, 벤처企業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 --------------. ③ ∼ ⑦ (현행과 같음) 第16條(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出資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소득자등□이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이를 주된소득자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소득자등이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소득자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所得稅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 所得稅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생 략)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거주수당·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이하 □해외근무수당□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2. 당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료(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에서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다.

第21條(國際金融去來에 따른 利子所得등에 대한 法人稅등의 免除) ① (생 략) ②金融機關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域外金融業務를 하는 경우, 金融機關이 非居住者에게 지급하거나 非居住者로부터 지급받는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 는 法人稅를 免除한다. ③ (생 략) 第24條(生産性向上施設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①內國人이 生産性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投資(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投資金額의 100분의 5(중소기업이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중소기업외의 자가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第21條(國際金融去來에 따른 利子所得등에 대한 法人稅등의 免除)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第24條(生産性向上施設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①------------------------------------- ---------------------------------------------------------------------------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稅額控除의 방법에 관하여는 第11條第1項·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1. ∼ 3. (생 략) 4. 電子的 企業資源管理設備 5.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생 략) 第25條(特定設備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①內國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중 産業政策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投資(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에는 당해 投資金額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全社的 企業資源管理設備 5. (현행과 같음)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② (현행과 같음) 第25條(特定設備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①----------------------------------------------------------------------------------------------------------------------------------------------------------------------------------------------------------------------------------------------------

이 경우 稅額控除의 방법에 관하여는 第11條第1項·第3項 및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1. 삭 제 2. 公害防止施設 3. ∼ 8. (생 략) ② (생 략)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 략) 第28條(社會間接資本投資準備金의 損金算入) ①道路·港灣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이하 이 條에서 □社會間接資本□이라 한다)	----------------------------------------------------------------------. 1. (현행과 같음) 2. 환경보전시설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2005년 12월 31일---------------------------------------------------------------100분의 7----------- ------------------------------------------------------------------------------------------------------------------------------------. ② (현행과 같음) 第28條(社會間接資本投資準備金의 損金算入) ①-----------------------------------------------------------------

을 建設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事業年度까지 投資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때에는 당해 事業年度에 社會間接資本에 投資한 금액에 100분의 8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한다. ② ∼ ⑤ (생 략) 第32條(法人轉換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移越課稅) ①製造業·鑛業 ·建設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製造業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居住者가 事業用固定資産을 現物出資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讓受渡方法에 의하여 製造業등을 영위하는 法人으로 轉換하는 경우 당해 事業用固定資産에 대하여는 移越課稅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 100분의 5를------------------------------------------------------------------------------.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32條(法人轉換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移越課稅)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호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새로이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

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 3. (생 략) ③내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	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단서 신설> 2. ∼ 4. (생 략) ④·⑤ (생 략) 第44條(整理計劃認可등의 決定을 받은 法人의 債務免除益에 대한 課稅特例) ①會社整理法에 의한 整理計劃認可의 決定이나 和議法에 의한 和議認可의 決定 또는 破産法에 의한 强制和議認可의 決定을 받은 法人이 金融機關으로부터 債務의 일부를 免除받은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所得金額計	-------------------------------------------------------------------------------------------------------. 1. -------------------신설되거나 전환된---------------------------------------------------------.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第44條(整理計劃認可등의 決定을 받은 法人의 債務免除益에 대한 課稅特例) ①-------------------------------------------------------------------------------------------------------------------------------------------------경우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

算에 있어서 그 免除받은 債務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免除益□이라 한다)은 당해 事業年度와 당해 事業年度의 종료일이후 3事業年度의 기간의 益金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事業年度의 기간에 그 균등액이상을 益金에 算入한다. 1. 整理計劃認可, 和議認可 또는 强制和議認可의 決定에 債務의 免除額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단서 신설> 2. 債務를 免除한 金融機關이 法人稅法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者가 아닐 것 <신 설>	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동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1.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金融機關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② (생 략)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債務를 免除한 金融機關은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그 免除한 債務에 상당하는 금액을 損金에 算入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債務의 免除에 관한 明細書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4條(企業構造調整 證券投資會社등에 대한 課稅特例) ① ∼ ③ (생 략) ④企業構造調整 證券投資會社가 證券投資會社法 第78條第1項 各號의 요건(이하 이 條에서 □減免要件□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당해 事業年度에는 제3항 및 제5항과 第117條第11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⑥ (생 략) 第61條(法人本社의 首都圈외 地域 移轉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삭 제>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金融機關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第54條(企業構造調整 證券投資會社등에 대한 課稅特例)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17조제1항제11호------------------. ⑤·⑥ (현행과 같음) 第61條(法人本社의 首都圈 過密抑制圈域외 地域 移轉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讓渡差益에서 讓渡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직전 事業年度 종료일 현재 法人稅法 第1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移越缺損金을 差減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 계산에 있어서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讓渡日이 속하는 事業年度 종료일이후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부터 3개 事業年度의 기간동안 균등액이상을 益金에 算入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第3項의 規定을 적용받은 法人이 당해 益金不算入額의 全額을 益金에 算入하기 전에 다음	③首都圈 過密抑制圈域-------------------------------------------------------------------------首都圈 過密抑制圈域외의 지역------------------------------------------------------------------------------------------------------------------------------------------------------------------------------------------------------------------------------------------------------------------------------------------------------------------------------------------------------------------------------------------------------------------------------------------------------------------. ④ (현행과 같음) ⑤--------------------------------------------------------------------------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所得金額 계산에 있어서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금액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益金에 算入한다. 이 경우 益金에 算入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規定을 準用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4. (생 략) ⑥ (생 략)	-------------------------------------------------------------------------------------------------------------------------------------------------------------------------------------------------------------------------------------------------------------------------------------------------------. 1. ------------------------------------------首都圈 過密抑制圈域------------------------------ 2. 首都圈 過密抑制圈域---------------------------------- 3. 首都圈 過密抑制圈域----------------------------------------------------------------------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第63條(首都圈외 地域 移轉 中小企業에 대한 稅額減免) ①首都圈안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首都圈외의 地域으로 그 工場施設을 전부 移轉(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首都圈안에 所在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開始한 때에는 移轉후의 工場에서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 移轉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와 그 다음 課稅年度開始日부터 3年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稅額을, 그 다음 5年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63條(首都圈 過密抑制圈域외 地域 移轉 中小企業에 대한 稅額減免) ①首都圈 過密抑制圈域-----------------------------------------------------------------------------首都圈 過密抑制圈域---------------------------------------首都圈 過密抑制圈域------------------------------------------------------------------------------------------------------------------------------------------------------------------------------------------------------------------------------------------------------------------------------------------------------------------------------------------------------------. ②--------------------------------------------------------------------------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③·④ (생 략) 第63條의2(法人의 工場 및 本社의 首都圈生活地域외의 地域으로의 移轉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法人(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 1. (현행과 같음) 2. ------------------------------首都圈 過密抑制圈域-------------------------------------------- 3. --------------------------------------首都圈 過密抑制圈域------------------------------------------------------------------------------------------- ③·④ (현행과 같음) 第63條의2(法人의 工場 및 本社의 首都圈외의 地域으로의 移轉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首都圈--------------------------------------------------------------------------------------------------------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首都圈整備計劃法 第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이하 이 條에서 □過密抑制圈域□이라 한다)안에 5年이상 계속하여 工場施設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年이상 계속하여 本店 또는 主事務所(이하 이 條에서 □本社□라 한다)를 둔 法人일 것 2. 工場施設의 전부 또는 本社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首都圈生活地域(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이라 한다)외의 地域(工場施設을 廣域市로 移轉하는 경우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産業團地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年 12月 31日까지 移轉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工場 또는 本社를 新築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敷地를 취득	-------------------------------------------------------------. 1. 首都圈 過密抑制圈域안에 3년이상----------------------------------------------------------------------------------------------------------------------------------------------------------------------------------------------- 2. -----------------------首都圈------------------------------------------------------------------------------------------------------------------------------------------------------------------------------------------------------2005년 12월 31일----------------------------------------------------------------------------------

한 날부터 3년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이전에 工場 또는 本社의 敷地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에 移轉計劃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首都圈生活地域외 地域移轉法人은 다음 各號의 所得에 대하여 移轉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와 그 다음 課稅年度의 開始日부터 5年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法人稅의 전액을, 그 다음 5年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法人稅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1. (생 략) 2. 本社를 이전한 경우에는 課稅年度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所得 가. (생 략) 나. 당해 課稅年度 移轉本社 勤務人員의 年間給與總額이 법인 全體人員의 年間給與總額에서 차지하는 比率	----------------------------------------2005년 12월 31일---------------------------------------------------------------------------------------------------------- ②首都圈---------------------------------------------------------------------------------------------------------------------------------------------------------------------------------------------------------------------------------.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移轉本社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給與總額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年間給與總額----

다. 당해 課稅年度 移轉本社 勤務人員이 首都圈生活地域안의 本社 勤務人員과 移轉本社 勤務人員의 合計人員에서 차지하는 比率(同 比率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零으로 본다) 3. (생 략) ③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移轉本社 勤務人員이라 함은 首都圈生活地域외의 지역에서 本社業務에 종사하는 常時勤務人員의 年平均人員(매월말 현재의 人員을 합하고 이를 해당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人員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직전 課稅年度에 首都圈生活地域외의 지역에서 本社業務에 종사하던 常時勤務人員의 年平均人員을 差減하여 계산한 人員을 말하며, 首都圈生活地域안의 本社 勤務人員이라 함은 本社의 이전후 首都圈生活地域안에서 本社業務에 종사하는 常時勤務人員의 年平均人員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	다. ------------------------------首都圈------------------------------------------------------------------------------------------------------------------- 3. (현행과 같음) ③--------------------------------------------------------首都圈------------------------------------------------------------------------------------------------------------------------------------------------------------------首都圈----------------------------------------------------------------------------------------首都圈-------------------------------------------首都圈---------------------------------------------------------------------------------

하는 課稅年度에는 이전후 勤務人員을 기준으로 年平均人員을 계산한다. ④ (생 략) ⑤首都圈生活地域외 地域移轉法人이 過密抑制圈域안의 工場 또는 本社를 讓渡함으로써 발생한 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에 관하여는 第60條第2項·第4項·第6項 또는 第61條第3項·第5項·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大都市工場□은 □過密抑制圈域안의 工場□으로, □首都圈안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는 □過密抑制圈域안의 本社□로 본다. ⑥ <삭 제>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首都圈生活地域외 地域移轉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場 또는 本社를 首都圈生活	------------------------------------------------------. ④ (현행과 같음) ⑤首都圈---------------------首都圈 過密抑制圈域-----------------------------------------------------------------------------------------------------------------------------. <후단 삭제> ⑥ (현행과 같음) ⑦--------------------------------------首都圈-------------------------------------------------------------------------------------------------------------------------------------------------. 1. (현행과 같음) 2. --------------------------------------首都圈----

地域외의 地域으로 移轉하여 사업을 開始하지 아니한 때 3.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을 받는 기간중에 首都圈生活地域안에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移轉한 工場에서 생산하는 製品과 동일한 製品을 생산하는 工場을 설치하거나 本社를 설치한 때 4. <삭 제> 5. 本社를 移轉한 경우로서 首都圈生活地域안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事務所를 둔 때 ⑧·⑨ (생 략) 第66條(營農組合法人등에 대한 法人稅의 免除등) ①農業·農村基本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 地方稅法 第19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得(이하 □農地所得□이라 한다)의 전액과 農地所得외의 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法人稅를 免除한다.	----------------------------------------------- 3. -----------------------------------首都圈--------------------------------------------------------------------------------------------------------------- 4. (현행과 같음) 5. ------------------首都圈-------------------------------------------------- ⑧·⑨ (현행과 같음) 第66條(營農組合法人등에 대한 法人稅의 免除등) ①------------------------------------------------------------------------------------------------------------------제197조--------------------------농업소득-----------------농업소득-----------------------------------------------------------.

②營農組合法人의 組合員이 營農組合法人으로부터 2003年 12月 31日까지 지급받는 配當所得중 農地所得에서 발생한 配當所得 全額과 農地所得외의 所得에서 발생한 配當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免除한다. 이 경우 農地所得에서 발생한 配當所得과 農地所得외의 所得에서 발생한 配當所得의 計算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 ⑦ (생 략) 第68條(農業會社法人에 대한 法人稅의 免除등) ①農業·農村基本法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이하 □農業會社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 農地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免除하고 農地所得외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第6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減免한다. ②·③ (생 략)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	②-----------------------------------------------------------------------------농업소득------------------------농업소득----------------------------------------------------------------------------------------농업소득--------------------농업소득----------------------------------------------------------. ③ ∼ ⑦ (현행과 같음) 第68條(農業會社法人에 대한 法人稅의 免除등) ①-----------------------------------------------------------------------------------------------------------농업소득------------------------농업소득-----------------------------------------------------. ②·③ (현행과 같음)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 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 설>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②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

② (생 략) 第73條(寄附金의 과세특례)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寄附金중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損金算入限度額 초과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課稅年度의 다음 課稅年度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移越하여 이를 損金에 算入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기부금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所得稅法 제52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 략) 第74條(固有目的事業準備金의 損金算入特例) ①·② (생 략) ③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중	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第73條(寄附金의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제52조제6항·제7항 및 제8항 본문--------. ⑤ (현행과 같음) 第74條(固有目的事業準備金의 損金算入特例) ①·② (현행과 같음) ③기금관리기본법 별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기금에서 취득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①·② (생 략) ③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 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	-----------------------------------------------------------------------------------------------------------------------------------------------------------------------------------------------------------------------------------------------------------------.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④-------------------------------------------------

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 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⑨ (생 략) ⑩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소득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100분의 2-----------------------------------------------------------------------------------------------------------------------.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

자등□이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불입액(이하 이 항에서 □연금저축불입액□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소득자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소득자등이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소득자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所得稅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 所得稅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⑪ (생 략)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불입액(이하 이 항에서 □연금저축불입액□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⑪ (현행과 같음)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생 략) <신 설>	⑦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자사지분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자사지분을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

⑧원천징수의무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생 략) <신 설>	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⑩-----------------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제91조의3(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은 당해 선박투자회사가 보유한 선박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이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第94條(勤勞者福祉增進을 위한 施設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① ∼ ③ (생 략) <신 설> 第99條(新築住宅의 取得者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減免) ①居住者(住宅建設事業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新築住宅(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의 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年이내에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第94條(勤勞者福祉增進을 위한 施設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第99條(新築住宅의 取得者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減免) ①--------------------------------------------------------------------------------------------------------------------------------------------------------------------------------------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의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하며, 당해 新築住宅을 취득한 날부터 5年이 경과한 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新築住宅을 취득한 날부터 5年間 발생한 讓渡所得金額을 讓渡所得稅 課稅對象所得金額에서 差減한다. 다만, 新築住宅이 所得稅法 第89條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稅의 非課稅對象에서 제외되는 高級住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99조의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① ∼ ⑤ (생 략)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2.·3. (생 략) ⑦ ∼ ⑩ (생 략)	---------------------------------------------------------------------------------------------------------------------------------------------------------------------------------------------------------------------------------------------------------------------------------------高價住宅--------------------------------.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9조의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1. ------------------------------고가주택-------------------------------------------- 2.·3.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고가주택------------------------------.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3(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상장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기업□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기업□이라 한다)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자기주식(2000년 10월 18일 이후 주가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 ⑨ (생 략)	제104조의3(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2003년 12월 31일-------------------------------------------------------------------------------------------------------------------------------------------------------------------------------------------------------------------------------------------------------------------------------------------------------------------------------------------------------------------------------------------------------.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5(2002년월드컵축구대회와 관련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이하 이 조 및 제120조의2에서 □대회□라 한다)를 주최하는 국제축구연맹(이하 이 조에서 □연맹□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회참가자격인증서(연맹이 대회에 참가하거나 그 운영에 관계하는 자로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를 교부받은 비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연맹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연맹의 임원 및 직원 2. 연맹의 위원회의 위원 3. 대회의 경기심판 4. 그 밖에 대회운영에 참여하는 자 ②외국축구협회(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구성하고 파견하는	<삭 제>

외국축구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의2에서 같다)가 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국축구협회 또는 그 소속선수 등이 연맹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감독·코치 및 선수가 지급받는 출전수당 및 상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

第105條(附加價値稅 零稅率의 적용) (생 략) <신 설> 제106조의2(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	第105條(附加價値稅 零稅率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동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①-----------------------------------2005년 6월 30일까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생 략) ②농·어민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현행과 같음) ②농·어민등----------------------------------------------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③농·어민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선박 및 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적·생산실적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생 략)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이 동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 1.·2. (현행과 같음) ④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⑤-------------농·어민등---------------------------------------------------------------------------------------------------------농·임·어업용--------------------------------------------------------------. 1. (현행과 같음) 2. ----------------------------------농·임·어업용--------------------------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나. (생 략) ⑥농·어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그 농·어민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1.·2. (생 략) ⑦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생 략) 2. 관련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 가.·나. (현행과 같음) ⑥농·어민등-----------------------------------농·어민등---농·어민등-------------------------------------------------------------------------------------------------------------------------------------------------------------------------. 1.·2. (현행과 같음) ⑦-----------------------------------------------------------------------------------------------------------------------------------------. 1. (현행과 같음) 2. ------------------------------------------------농·어민등-----------------------------------농·어민등------------------------------------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제1호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이를 정한다. <신 설>	⑧--------------------------------------------------------------------------------------------농림부장관·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 ⑨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공급받은 것으로

⑨ (생 략)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보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⑪제1항 내지 제10항-------------------------------------------------------------------------------------------------------------------------------------------------.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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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2. 금지금 선물거래의 경우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금 부가가치세 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선물거래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선물업자에게 선물거래를 위탁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선물업자가 위탁받아 행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여 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추천내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수입내역 및 면세추천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⑧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자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나. 사업자가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입한 금지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차입한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관할세관장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5.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보고·장부기록 및 관리보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 및 추천내역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⑨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부분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⑩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第117條(證券去來稅의 免除)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證券去來稅를 免除한다. 1. ∼ 6. (생 략) 7. 不實金融機關이 보유하고 있던 株券 또는 持分을 適期是正措置 또는 契約移轉決定에 따라 讓渡하거나 適期是正措置 또는 契約移轉決定에 따라 不實金融機關으로부터 株券 또는 持分을 讓渡받은 金融機關이 다시 이를 讓渡하는 경우	⑪제1항 내지 제10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지금의 면세방법·절차·세금계산서의 교부·추징·징수·신고 및 사후관리 등 그 밖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17條(證券去來稅의 免除) ①--------------------------------------------. 1. ∼ 6. (현행과 같음)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8. 預金保險公社 또는 預金者保護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預金者保護法 第18條第1項第4號 또는 同法 第36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實金融機關의 整理業務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金融機關으로부터 취득한 株券 또는 持分을 讓渡하는 경우 가. ∼ 다. (생 략) 9.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不實金融機關整理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不實金融機關으로부터 취득한 株券 또는 持分을 讓渡하는 경우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讓渡하는 경우 8. --------------------------------------------------------------------------------------------------------------------------------------------------------------------------------------------------------------------金融機關으로부터 인수한 不實債權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가. ∼ 다. (현행과 같음) 9. -----------------------------------------------------------------------------------------------------------------------------------------------------------不實金融機關으로부터 인수한 不實債權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10. ∼ 18.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第118條(關稅의 輕減) ①·② (생 략)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의 輕減을 받은 物品을 그 輸入免許日부터 3年의 범위안에서 關稅廳長이 정하는 기간내에 第1項 各號의 用途외에 사용한 때(關稅廳長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用途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用途외에 사용할 者에게 讓渡한 때에는 그 用途외에 사용한 者 또는 그 讓渡人으로부터 輕減된 關稅를 즉시 徵收하며,	10. ∼ 18. (현행과 같음)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118條(關稅의 輕減) ①·② (현행과 같음) ③----------------------------------------------輸入申告受理日--------------------------------------------------------------------------------------------------------------------------------------------------------------------------------------------------------------------------------------------------

讓渡人으로부터 당해 關稅를 徵收할 수 없는 때에는 讓受人으로부터 輕減된 關稅를 즉시 徵收한다. 다만, 災害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稅關長의 승인을 얻어 滅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第119條(登錄稅의 免除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登記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免除한다. 1. ∼ 22. (생 략) <신 설> <신 설>	-------------------------------------------------------------------------------------------------------------------------------------------------------------------------. ④ (현행과 같음) 第119條(登錄稅의 免除등) ①-------------------------------------------------. 1. ∼ 22. (현행과 같음) 23.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신 설> ② (생 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登記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면제한다. 다만, 登記日부터 2년이내에 당해 財産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稅額을 追徵한다. 1. 創業中小企業 및 創業벤처中小企業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創業日(創業벤처中小企業의 경우에는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事業用財産에 관한 登記 2.·3. (생 략) ④第3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讓受渡에 따라 취득하는 事業用財産에 관한 登記에 대하여는 登	25.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호의 경우 登記日부터-------------------------------------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1. ---------------------------------------------------------------------------------------------------------------------------------------------------------------------- 2.·3. (현행과 같음) ④--------------------------------------------------------------------------

錄稅를 免除한다. 다만, 登記日부터 2年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廢止하거나 당해 財産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減免받은 稅額을 追徵한다. ⑤ ∼ ⑦ (생 략) 第120條(取得稅의 免除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産의 취득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免除한다. 1. ∼ 18. (생 략) <신 설> <신 설>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第120條(取得稅의 免除등) ①--------------------------------------------------------. 1. ∼ 18. (현행과 같음)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제119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신 설> ② (생 략) ③創業中小企業 및 創業벤처中小企業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創業日부터 2年이내에 취득하는 事業用財産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免除한다. 다만, 取得日부터 2年이내에 당해 財産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免除받은 稅額을 追徵한다. ④ (생 략) ⑤第3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讓受渡에 따라 취득하는 事業用財産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免除한다. 다만, 取得日부터 2年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廢止하거나 당해 財産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減免받은 稅額을 追徵한다. ⑥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	2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② (현행과 같음) ③-------------------------------------------------------------------------------------------------------------------------------------------------------------------------------------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④ (현행과 같음) ⑤--------------------------------------------------------------------------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⑥------------------------

유로 인하여 地方稅法 第2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寡占株主에 대하여는 同法 第105條第6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11. (생 략) <신 설> 제120조의2(대회와 관련한 주민세 등의 면제) ①외국축구협회에 대하여는 대회개최기간(2002년 5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축구협회가 대회개최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수단의 대회파견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11. (현행과 같음) 12.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 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삭 제>

②대회개최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선수단의 대회파견과 관련된 외국축구협회의 사업소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13(제주도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 ⑤ (생 략) ⑥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22條(收入金額의 증가 등에 대한 稅額控除) ① <삭 제> ②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大統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 第122條(收入金額의 증가 등에 대한 稅額控除) ① (현행과 같음) ②---------------------------------------------------------------------------------------------------------------------------------------------------------------이 조------------------------------------

領令이 정하는 자 또는 電子去來基本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電子的 방법으로 財貨와 用役을 거래(이하 □電子商去來□라 한다)하는 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收入金額, 販賣時點情報管理시스템設備에 의한 收入金額 또는 電子商去來에 의한 收入金額(이하 이 항에서 □電子商去來등收入金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稅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생 략) 2. 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시 신고한 사업장별 電子商去來등收入金額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總收入金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당해 사업장의 事業所得등에	----------------------------------------------------------------------------------------------------------------------------------------------------------------------------------------------------------------------------------------------------------------------------------------------------------------------------------------------------------------------------------------------------------------------------------------------------------------------------------------------.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10---------------------------------------------------------------------------------

대한 綜合所得算出稅額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 ⑨ (생 략) 第123條(誠實申告 小規模事業者에 대한 所得稅 納付稅額控除) ①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事業者가 1999年 歸屬所得에 대한 所得稅 確定申告를 함에 있어서 經濟成長率·業種別 收入金額增加率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收入金額을 申告(이하 이 條에서 □誠實申告□라 한다)하는 경우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輕減對象稅額을 1999年分·2000年分 및 2001年分의 納付稅額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事業場의 移轉 또는 業種의 변경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收入金額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8年 歸屬 收入金額이 1億5千萬원미만인 事業者로서 所得稅法 第160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의 비치·記帳義務를 이행한 者	-------------------------------------- ③ ∼ ⑨ (현행과 같음) <삭 제>

2. 1999年 1月 1日 현재 1年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輕減對象稅額은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輕減對象收入金額과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年度別 輕減率을 적용하여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1. 輕減對象 收入金額 1999年 歸屬 收入金額 - (1998年 歸屬 收入金額 × 國稅廳長이 정하는 業種別 收入金額 年平均伸張率) 2. 年度別 輕減率 가. 1999年 歸屬分: 100分의 100 나. 2000年 歸屬分: 100分의 50 다. 2001年 歸屬分: 100分의 20 3. 輕減對象稅額 당해연도 算出稅額 × (輕減對象收入金額/당해연도 總收入金額) × 年度別 輕減率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誠實申告한 事業者의 1999年 歸屬所得과 그 이전 課稅年度의 歸屬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第80條第2項第1號에 規定된 사유로 同條의 規定에 의한 更正을 하

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證憑資料에 의하여 過少申告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3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年 歸屬分으로서 過少申告한 收入金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算出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된 稅額을 전액 追徵한다. ⑤2000年 歸屬 收入金額 또는 2001年 歸屬 收入金額을 申告함에 있어서 각각의 收入金額이 1999年 歸屬 收入金額과 동 금액에 業種別 收入金額增減率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한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課稅年度 및 그 이후 課稅年度에 대하여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事業者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와 第122條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이 중 당해 事業者가 選擇한 하나의 稅額控除만을 적용한다. ⑦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⑧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5條(誠實申告 事業者에 대한 附加價値稅 納付稅額의 輕減) ①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事業者가 1999年 第1期 課稅期間分 또는 第2期 課稅期間分에 대한 附加價値稅 確定申告時 業種別 課稅標準伸張率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課稅標準을 申告(이하 이 條에서 □誠實申告□라 한다)하는 경우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輕減對象稅額을 誠實申告課稅期間부터 3年間 각 課稅期間의 附加價値稅 納付稅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事業場의 移轉 또는 業種의 변경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誠實申告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삭 제>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8年 年間 供給價額(附加價値稅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課稅者 또는 課稅特例者의 경우에는 供給對價를 말한다)이 1億5千萬원미만인 個人事業者로서 誠實申告課稅期間分에 대하여 所得稅法 第160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의 비 치·記帳義務를 이행한 者 2. 誠實申告課稅期間 開始日 현재 6月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輕減對象稅額은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輕減對象 課稅標準과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課稅期間別 輕減率을 기준으로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1. 輕減對象 課稅標準 誠實申告 課稅期間의 課稅標準 - 誠實申告 직전 課稅期間의 課稅標準 × 1998年의 業種別 1課稅期間당 課稅標準伸張率등을 감안하여 國稅廳長이 정하는 率

2. 課稅期間別 輕減率 가. 誠實申告 課稅期間을 포함한 최초 2個 課稅期間 : 100分의 100 나. 가目의 規定에 의한 課稅期間의 다음 2個 課稅期間 : 100分의 50 다. 나目의 規定에 의한 課稅期間의 다음 2個 課稅期間 : 100分의 20 3. 輕減對象稅額 가. 一般課稅者 또는 簡易課稅者에 해당하는 課稅期間 輕減對象 課稅標準 × 大統領令이 정하는 당해 業種의 附加價値率 × 100分의 10 × 課稅期間別 輕減率 나. <삭 제> ③1999年 第1期 課稅期間 및 第2期 課稅期間의 申告課稅標準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誠實申告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가 誠實申告로 選擇한 課稅期間을 기준으로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이 경우 1999年 第2期 課稅期間을 誠實申告한 것으로 選擇한 경우

1999年 第1期 課稅期間의 誠實申告에 대한 輕減對象稅額은 당해課稅期間에 한하여 이를 輕減한다. ④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誠實申告課稅期間 및 그 이전 課稅期間分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更正 또는 再更正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證憑資料에 의하여 過少申告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第4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誠實申告 課稅期間의 過少申告한 課稅標準金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算出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된 稅額을 全額 追徵한다. ⑥輕減期間중 어느 課稅期間의 申告課稅標準金額이 直前期 課稅標準金額과 동 금액에 業種別 課稅標準伸張率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所得稅法 第160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

의 비치·記帳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부터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과 附加價値稅法 제32조의2제1항의 規定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課稅期間別로 그 중 納稅者가 選擇한 하나의 規定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⑧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각 課稅期間의 輕減稅額이 당해 課稅期間의 納付 稅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⑨第1項 내지 第8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6條의2(信用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所得控除) ①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法人(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또는 所得稅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第126條의2(信用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所得控除) ①-----------------------------------------------------------------------------------------------------------------------------------------------------------------

로부터 2002年 11月 30日까지 財貨나 用役을 제공받고 與信專門金融業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信用카드 또는 直拂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年間 合計額(國外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所得稅法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당해 課稅年度의 總給與額의 100分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萬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課稅年度의 總給與額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所得控除金額□이라 한다)을 당해 課稅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2005년 11월 30일-------------------------------------------------------------------------------------------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學院의設立·運營및課外敎習에관한法律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초과금액(이하 □초과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금액의 합계액-------------------------------------------------------------------------------------------------------------------------------------. 1. 초과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지로납부 수강료등)/신용카드등사용금액] × 100분의 20 2. 초과금액 × (직불카드 사용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 × 100분의 30 ② (현행과 같음)

③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信用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信用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신 설> ④ ∼ ⑦ (생 략) 第127條(重複支援의 排除) ① ∼ ③ (생 략) ④제6조·제7조, 第31條第4項·第5項, 제32조제4항, 第63條, 第63條의2第2項,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法律 第4666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13條 또는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2조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減免되는 경우에는 第5條, 第11條,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法律 第4666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14條 또는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③-----------------------------------------------------------------------------------------------------------------. 1.·2. (현행과 같음)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④ ∼ ⑦ (현행과 같음) 第127條(重複支援의 排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內國人이 동일한 課稅年度에 제6조---------------------------------------------------------------------------------------------------------------------------------------------------------------------------------------------------------------------경우와---------------------------------------------------------------------------------------------------------------------------------------------------------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⑦ (생 략) 第128條(推計課稅시 등의 減免排除) ①所得稅法 第80條第3項 但書 또는 法人稅法 第66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第5條, 제7조의2, 제7조의3, 第10條, 第11條,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제102조, 제123조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第12條第2項(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第3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推計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제26조 및 第102條(投資稅額控除의 경우에는 投資에 관한 證憑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規定은 居住者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③ (생 략)	-------------------------규정에 의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第128條(推計課稅시 등의 減免排除) ①------------------------------------------------------------------------------------------------------------------------------------------------------------------제94조-------------------------------------------------------------------------------------------------------------------------------------------------------제5조 및 제26조(投資에 관한 證憑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第130條(首都圈안의 投資에 대한 租稅減免排除) ①內國人이 1990年 1月 1日 이후 首都圈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首都圈안에 所在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6조 및 第94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1989年 12月 31日 이전부터 首都圈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內國人이 首都圈안에 所在하는 事業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事業用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增設投資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大統領令	第130條(首都圈 過密抑制圈域안의 投資에 대한 租稅減免排除) ①-------------首都圈 過密抑制圈域안에서------------------------------------------------------------------------------------------------------------首都圈 過密抑制圈域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제25조(동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6조--------------------. ②------------------------首都圈 過密抑制圈域안에서------------------------首都圈 過密抑制圈域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이 정하는 産業團地 또는 工業地域안에서 增設投資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32條(最低限稅) ①內國法人(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 등을 제외한다)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과 法人稅法 第91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外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法人稅(法人稅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 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計算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規定된 減免 등을 적용받은 후의 稅額이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損金算入 및 所得控除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課稅標準(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分의 15(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12)를 곱하여 計算한 稅額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	---------------------------------------------------------------------. 第132條(最低限稅) ①---------------------------------------------------------------------------------------------------------------------------------------------------------------------------------------------------------------------------------------------------------------------------------------------------------------------------------------------------------------------------------------------------------------------------------------------------------------------------------------------------------------------------------------------------------------------------------------------------------

달하는 稅額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減免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第6條, 第7條, 제12조제1항, 第21條, 第31條第4項·第5項, 第32條第4項,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法律 第4806號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附則 第14條, 法律 第4666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13條 및 第16條와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第11條 및 第12條第2項(종전 第35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第4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의 免除 및 減免 ②居住者의 事業所得(第122條 및 第123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에서 발생한 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2조---------------------------------------------------------------------------------------------------------------------------------------------------------------------------------------------------------------------------------------------------------- ②----------------제122조----------------------------------------------------------------------------------------------------------------------------------------------------------------------------------------------------------

稅額控除 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計算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減免 등을 적용받은 후의 稅額이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損金算入 및 所得控除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事業所得(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算出稅額에 100分의 40을 곱하여 計算한 稅額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稅額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減免 등을 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第5條, 제7조의2, 제7조의3, 第10條, 第11條,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1항, 제94조, 제122조, 제123조, 法律 第4666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14條, 法律 第3865號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附則 第14條 또는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第12條第2項(종전 第37條의	------------------------------------------------------------------------------------------------------------------------------------------------------------------------------------------------------------------------------------------------------------------------------------------------------------------------------------------------------------------------. 1.·2. (현행과 같음) 3. --------------------------------------------------------------------------------------------------------제122조------------------------------------------------------------------------------------------------------------------------------------------------------------------

改正規定에 한한다)·第5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金額 4. 第6條, 第7條, 第31條第4項·第5項, 第32條第4項, 제63조, 제64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法律 第4666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13條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의 免除 및 減免 ③ (생 략) 第136條(接待費의 損金不算入特例)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이하 □不動産業□이라 한다)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消費性서비스業(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한다)을 영위하는 內國人에 대하여 所得稅法 第35條第1項第3號 本文 또는 法人稅法 第25條第1項第2號 本文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不動産業 및 消費性서비스業에서 발생한 收入金額에 대하여는 각각 同號의 表에 規定된 適用率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 4. ----------------------------------------------------제102조--------------------------------------------------------------------------------------------------------------------------------------------------------- ③ (현행과 같음) 第136條(接待費의 損金不算入特例) ①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消費性서비스業----------------------------------------------------------------------------------------------------------------------------------------------------------消費性서비스業-----------------------------------------------------------------------------------------------------------------------.

② (생 략) 第139條(法人轉換小企業에 대한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①2003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 事業年度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轉換小企業(이 條 및 第145條에서 □法人轉換小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法人으로 轉換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와 그 다음 事業年度開始日부터 3年이내에 종료하는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第135條 내지 第137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第143條(區分經理) ① (생 략) ②消費性서비스業·不動産業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資産·負債 및 損益을 각각의 事業別로 구분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第145條(企業合理化積立金의 積立) ①第5條 내지 第7條, 제7조의2, 제7조의3, 第10條 내지 第12條, 제24조 내지 제26조, 第31條第4項 내지 第6項, 제32조제4항, 第	② (현행과 같음) 第139條(法人轉換小企業에 대한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①-------------------------------------------------------法人轉換小企業---------------------------------------------------------------------------------------------------------------------------------------------------------------------------------------------------------. ② (현행과 같음) 第143條(區分經理) ① (현행과 같음) ②消費性서비스業과 그 밖의 사업----------------------------------------------------------------------------------------------------------------. <삭 제>

37條, 第62條, 第63條, 第63條의2第2項, 제64조, 第68條, 제94조,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第11條 및 第12條第2項(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稅額控除·稅額減免 또는 所得控除(이하 이 條에서 □減免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法人(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事業年度의 利益金處分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稅額(所得控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稅額에 대하여 賦課되는 農漁村特別稅를 差減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減免稅額相當額□이라 한다)을 企業合理化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企業合理化積立金을 積立하여야 할 者가 당해 事業年度에 企業合理化積立金을 積立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事業年度후 大統領

令이 정하는 이익(이하 □處分可能利益□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事業年度의 利益金處分시까지 이를 積立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企業合理化積立金을 積立하는 경우에는 그 積立金額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處分可能利益이 발생하는 事業年度의 法人稅에 加算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法人稅法 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稅額으로 본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企業合理化積立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積立하여야 한다. 1. 移越缺損金의 補塡 2. 資本에의 轉入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등을 받은 居住者 및 內國法人(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稅額(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相當額)에서 공제받은 당해 稅額에 대하여 賦課되는 農漁村特別稅를 差減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固定資産에 대한 投資나 차입금의 償還에 사용하여야 한다. 第146條(減免稅額의 追徵) 第1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등을 받은 內國人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時에 그 各號에 規定하는 금액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利子相當加算額을 加算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稅額은 所得稅法 第76條 또는 法人稅法 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稅額으로 본다. 1. 第1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등을 받은 內國法人(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을 제외한다)이 동조제2항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의 規定에 의하여 企業合理化積立金을 積立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積立한 경우 : 減免稅額相當額중 企業合理化積立金으로 積立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積立한 금액 2. 第145條의 企業合理化積立金을 同條第4項에 規定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 처분한 당해 企業合理化積立金 相當額 3. 第5條, 第11條,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공제받은 者가 同條의 規定에 의하여 投資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終了日부터 3年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資産을 처분한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당해 資産에 대한 稅額控除額 相當額 4. 第145條第1項의 減免등을 받은 居住者 및 內國法人(中小企	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5. 第94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공제받은 者가 당해 資産의 竣工日 또는 購入日부터 3年이내에 당해 資産을 다른 目的에 轉用한 경우 : 당해 資産에 대한 稅額控除額 相當額 법률 제4285호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부칙 第23條(企業公開時의 再評價特例에 관한 經過措置등)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56條의2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再評價를 한 法人에 대하여는 종전의 同條同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再評價日부터 大統領令	법률 제4285호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부칙 第23條(企業公開時의 再評價特例에 관한 經過措置등) ①-----------------------------------------------------------------------------------------------------------------------------------

이 정하는 期間이내에 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再評價를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로 보지 아니한다. ② (생 략)	----------------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상장하지 아니하거나 韓國證券業協會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