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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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  査  報  告  書

2002.  1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10월 17일

정  부

나. 회  부  일  자     :  2002년 10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2.10.2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소위회부

제234회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02.10.31)

소위심사결과보고·의결(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의견진술, 구술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하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서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관계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이해관계인의 참가, 구술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함(안 제74조의2 및 제78조 단서 신설).

(2)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를 그 소득의 지급지로 하되, 소득세법에 의한 연금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를, 사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안 제175조제4항).

(3) 자동차의 변경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자동차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부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안 제196조의13 단서 신설).

(4)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0조제3항).

(5)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274조제1항·제2항 및 제275조제1항).

(6)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함(안 제276조제1항 내지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창희)

이 개정법률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증진을 위해 지방세 구제제도에 준사법적 절차 도입,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의 변경·이전등록시 납세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소재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수도권외의 지방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등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여 세제를 지원하며,

기타 소형선박 등록세 과세대상 추가,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개선 및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근거규정 보완, 한국무역협회 등록세 면제규정 삭제 및 관광단지내 골프장의 취득세 중과대상 제외 등 이 법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첫째, 지방세구제제도로서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서류열람권 및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행정심판법의 심판절차규정을 준용함에 대하여 보면,

개정안은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행정심판법의 심판절차 규정을 준용하여 청구인의 대표자 선정, 지위승계, 심판참가, 청구의 변경, 구술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하고 있음(안 제74조의2 및 안 제78조 단서 신설).

이는 지방세 불복에 있어서도 국세의 경우와 같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절차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세 불복에 따른 구제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함.

둘째,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을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함에 대하여 보면,

개정안에서는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톤수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을 소형선박의 등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안 제134조).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 선박법에 의한 등록대상에 ①총톤수 20톤미만의 기선 ②총톤수 6톤이상 20톤미만의 기선 ③총톤수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을 소형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1,0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선박 등기와는 달리 1,000분의 0.2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형선박 등록의 과세대상을 20톤미만의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박법에 의해 소형선박으로 분류된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개정안에서와 같이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므로써 선박법에 의한 모든 소형선박이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됨에 따라 과세의 불형평성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2001년 12월 말 현재 선박등기법에 의한 20톤이상 100톤미만 부선은 202척이 등록되어 있음.

셋째,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개선 및 과세자료 통보근거를 규정함에 대하여 보면,

개정안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를 그 소득의 발생지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토록 하고,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원천징수분 소득세의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75조제4항, 제179조의3제5항, 안 제179조의4).

현재 특별징수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소재지 시·군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의 연금급여나 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주민세 납세지는 당해 공단 주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시가 도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납세지를 소득의 발생지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개선하고 있어 이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특별징수한 주민세는 공단이 직접납입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의 주소 등 변동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 사업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정리하고 있어 전국 약 6만여 사업자가 청구하는 요양급여비를 일괄 지급·관리함에 각 사업자의 주소지 등 변동사항을 적기에 정리하여 특별징수한 주민세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별로 정확하게 납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단이 착오로 다른 시·군에 주민세를 잘못 납입한 경우 그 과오납입금액을 바로잡아 다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 및 환부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그 수정납입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과오납금액의 수정납입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세 과세자료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근거가 미비되어 있어 관례적으로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있어, 개정안에서와 같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원천징수분 소득세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여짐.

넷째, 자동차의 변경·이전등록시 자동차세납부증명서의 제출 또는 제시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대하여 보면,

개정안은 자동차의 변경·이전등록시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납부증명서의 제출 또는 제시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96조의13 단서 신설).

이는 정부의 전자적 민원원리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국민들에게 전자적 민원처리의 편익을 제공키 위한 것으로 보여짐.

다섯째,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함에 대하여 보면,

개정안은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있음(안 제250조제3항).

이는 현재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이 10일간으로서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납세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보여짐.

여섯째, 수도권소재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보면,

현재 수도권지역의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공장 등이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면제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있음(안 제274조 및 안 제275조).

이는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해 수도권지역의 법인·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토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감면시한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 감면할 필요성이 있으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0년 지방세법 개정(2000.12.29, 법률 제6312호)시 감면시한을 3년간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여짐.

다음 <자료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취득세·등록세 감면실적을 살펴보면,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1999년 173건에 72억원,  2000년 154건에 3억원, 2001년 158건에 3억원, 공장의 경우에는 1999년 105건에 23억원, 2000년 80건에 25억원, 2001년 88건에 66억원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음.

<자료 1>

취득세·등록세 감면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법 인		공 장
	이전 건수	금 액	이전 건수	금 액
1999	173건	72	105건	23
2000	154건	30	80건	25
2001	158건	3	88건	18
계	485건	78	273건	66

개정안에서 지방이전 법인·공장 등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은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정책효과를 제고하고, 감면시한이 종료되기 전에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토록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동제도의 실시에 따른 효과분석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감면혜택에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일곱째, 수도권외의 지방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등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함을 보면,

현재 지방소재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입주기업과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스스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및 입주기업에게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를 경감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은 5년간 전액 면제토록하고 있음(안 제276조).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권역을 포함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지방소재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연간 감면추계액은 약 77억원(재산세:33억원, 종합토지세:4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자료 2>

산업단지 현황

구 분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계
수도권내	7	47	1	55
수도권외	33	157	299	489
계	40	204	300	544

여덟째, 한국무역협회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보면,

개정안은 한국무역협회의 ASEM회의장용 건축물의 등록세 면제근거를 삭제하고, 동 협회가 소유하는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존치하고 있음(안 제280조제6항).

한국무역협회의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용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면제기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1년 지방세법 개정(2001.12.29, 법률제6549호)을 통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2002년 5월 13일에 동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등록세 면제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여짐.

다만, 동조의 규정중 동 협회가 소유하고 있는 무역관련 시설중 무역전시장과 컨벤션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동법 부칙 제2조제3항)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 제27조에서 동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수상품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많은 협력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무런 세제지원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터는 무역인프라시설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무역수지 흑자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여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법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동조항(안 제280조제6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아홉째, 관광단지안의 골프장에 대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대하여 보면,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 사업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제도 규정을 배제토록 하고 있음(안 제291조 단서, 신설).

동법 제122조제2항 규정의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19일 동법 제291조를 신설하여 기본세율의 5배를 중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음.

관광단지내의 골프장에 대한 감면혜택은 1991년 동법 제277조제1항(1991.12.14, 법률 제4415호)의 신설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혜택을 받아 왔으나 2000년 동법 제291조(2000.12.19, 법률 제6312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혜택이 삭제된 것으로 이는 개정당시의 경제사정과 과소비를 억제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입법화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의 입법취지를 계속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관광단지내 골프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자료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중 4개소, 건설중 3개소, 건설예정 1개소, 건설계획이 없는 1개소 등으로 총 9개가 있음.

<자료 3>

관광단지내 골프장 현황

운 영 중	건 설 중	건 설 예 정	계 획 없 음
o 경주보문 o 제주중문 o 평창봉평 o 평창용평 (4)	o 해남하원 o 경주감포 o 원주월송 (3)	o 인천무의 (1)	o 김천온천 (1)

그 밖의 개정사항을 보면

- 상속에 대한 동법의 적용범위가 관련규정간에 서로 다르므로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16조제1항)

- 전산체계의 완료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관련업무를 원할하게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의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단축하며(안 제177조의4제3항),

-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장의 관장업무 중 농업관련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군에 설치하고(안 제213조),

- 동법에 규정된 종업원의 개념을 재정리하여 명확히 하는(안 제243조제6호) 등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o 없 음

5.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이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해 과세불복시 준사법적 절차도입 및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이중 한국무역협회의 지방세 감면규정 및 사치성재산의 감면제외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고, 기타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음.

6. 심사결과

o 수정 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o 없 음

8. 기타

o 없 음

※첨 부 : 1.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 1부

2.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1부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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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02. 10. .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대한무역협회의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타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관광단지내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현행 감면제외 규정을 계속 유지토록 함.

2. 수정 주요골자

가. 대한무역협회의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타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현행대로 함(안 제280조제6항).

나.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외 규정을 관광단지내 골프장의 경우에도 계속 유지토록 함(안 제291조단서 삭제).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80조제6항을 현행과 같이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⑥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국무역협회가 2000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장용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증축 또는 개축한 건축물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동 규정에 의한 무역관련 시설 중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안 제291조를 현행과 같이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1조(사치성 재산의 감면 제외)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①∼⑤(생 략) ⑥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국무역협회가 2000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장용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증축 또는 개축한 건축물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동 규정 에 의한 무역관련 시설 중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⑦ (생 략)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①∼⑤(현행과 같음) ⑥------------------ ------------------- ------------------- ------한국무역협회가 소유하는----------------------------------------------------- -------------------- -------------------- -------------------- -------------------- -------------------- -------------------- -------------------- -------------------- -------------------- -------------------- -------. ⑦(현행과 같음)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①∼⑤(현행과 같음) ⑥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국무역협회가 2000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장용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증축 또는 개축한 건축물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동 규정 에 의한 무역관련 시설 중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⑦(현행과 같음)
제291조(사치성 재산의 감면제외)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단서 신설>	제291조(사치성 재산의 감면제외) ------------- -------------------- -------------------- -------------------- ----------.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골프장의 취득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1조(사치성 재산의 감면제외)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률 제      호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로, □(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25조제2호중 □20톤未滿의 船舶□을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으로 한다.

제134조의 제목 □(20톤未滿船舶登錄의 稅率)□을 □(소형선박등록의 세율)□로 하고, 동조 본문중 □20톤未滿의 船舶□을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所得割중 다음 각호의 所得稅割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1. 勤勞所得 및 退職所得에 대한 所得稅割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

2. 利子所得□配當所得 등에 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事務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所得稅割 :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年金所得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에 대한 所得稅割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事業所得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割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제177조의4제3항중 □그 다음달 末日□을 □그 다음달 15일□로 한다.

제179조의3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住民稅의 特別徵收義務者가 제17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시·군별 特別徵收稅額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特別徵收稅額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감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납입하는 特別徵收稅額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加算稅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還付하는 稅額에 대하여는 還付利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9조의4중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額□을 □源泉徵收할 所得稅額·法人稅額□으로 한다.

제196조의1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登錄官廳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3조제1항 및 제4항중 □시·읍·면□을 각각 □시·군□으로 한다.

제243조제6호중 □事業所 또는 事務所에 勤務하는□을 □事業所에 근무하거나 事業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으로 한다.

제250조제3항중 □7月 10日□을 □7월 31일□로 한다.

제274조제1항·제2항 및 제275조제1항중 □2002년 12월 31일□을 각각□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6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100분의 50을 경감□을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관계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 및 제7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되어 있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로서 그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의 등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4항 및 제17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2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도권외의 산업단지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6條(相續으로 인한 納稅義務의 承繼) ①相續이 開始된 경우에 그 相續人(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民法 第1053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管理人은 被相續人에게 賦課되거나 被相續人이 납부 또는 納入할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이하 □被相續人의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이라 한다)을 相續(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얻은 財産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納入할 義務를 진다. ② (생 략) <신 설> 第78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 의한 異議申請 또는 審査請求의 目的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	第16條(相續으로 인한 納稅義務의 承繼) ①--------------------------(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의2(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第78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 ------------------------- -------------------------

항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第125條(納稅地) 登錄稅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의하여 登記 또는 登錄日 現在 登記 또는 登錄할 財産의 所在地나 登記 또는 登錄權者의 住所地 해당事務所 또는 營業所등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道에서 賦課한다. 1. (생 략) 2. 船舶登記 및 20톤未滿의 船舶의 登錄 船籍港 所在地 2의2. ∼15. (생 략) 第134條(20톤未滿船舶登錄의 稅率) 20톤未滿의 船舶에 대하여 登錄을 받을 때에는 船舶價額의 1,000分의 0.2의 登錄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登錄稅의 算出稅額	------------------------- -------------------. 다만,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第125條(納稅地) ----------------------------------------------------------------------------------------------------------------------------------------------------------- . 1. (현행과 같음) 2. --------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 --- --------- 2의2. ∼15. (현행과 같음) 第134條(소형선박등록의 세율)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 ------------------------- -------------------------

이 3,000원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 第175條(納稅地等) ① ∼ ③ (생 략)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 179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徵收하는 所得割중 勤勞所得 및 退職所得에 대한 所得稅割은 納稅義務者의 勤務地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賦課하고, 利子所得·配當所得등에 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事務를 本店 또는 主事務所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所得에 대한 所得稅割은 그 所得의 支給地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賦課한다.	---------------------------------. 第175條(納稅地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所得割중 다음 각호의 所得稅割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1. 勤勞所得 및 退職所得에 대한 所得稅割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 2. 利子所得□配當所得 등에 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事務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所得稅割 :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年金所得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에 대한 所得稅割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事業所得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割은 그 소득을 지급

第177條의4(所得稅割의 申告納付 및 賦課告知) ①·② (생 략) ③稅務署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의 申告를 받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告知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末日까지(所得稅法 第70條 내지 第72條 및 第110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의 경우에는 당해年度 7月末까지)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所得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 長·郡守에게 그 內譯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第179條의3(特別徵收) ① ∼ ④ (생 략) <신 설>	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第177條의4(所得稅割의 申告納付 및 賦課告知) ①·② (현행과 같음) ③------------------------------------------------------------------------------------------그 다음달 15일---------------------- -------------------------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第179條의3(特別徵收)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住民稅의 特別徵收義務者가 제17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시·군별 特別徵收稅額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第179條의4(稅額通報) 稅務署長이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을 하거 나 申告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月이내에 納稅地를 管轄하는 市長·郡守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通報하여야 한다. 第196條의13(納稅證明書등의 제시) 自動車管理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市·道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變更登錄에 한한다) 또는 同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移轉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당해 登錄官廳에 自動	의하여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特別徵收稅額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감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납입하는 特別徵收稅額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加算稅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還付하는 稅額에 대하여는 還付利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第179條의4(稅額通報) -------- 源泉徵收할 所得稅額·法人稅額---------------------------------------------------------------------------------------------------------------------------------------. 第196條의13(納稅證明書등의 제시) ------------------------------------------------------------------------------------------------------------------------------------------------------

車稅領收證등 自動車稅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13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③ (생 략) ④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第243條(定義) 事業所稅에서 사용 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5. (생 략) 6. □從業員□이라 함은 事業所 또는 事務所에 勤務하는 任員·職員 其他 從事者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를 말한다.	--------------------------------------------------------. 다만, 당해 登錄官廳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3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 ------------------------- --------------시·군------ -----------. ②·③ (현행과 같음) ④-----------------------시·군-------------------- ------------------------- ------------------------- ----------. 第243條(定義) ------------------------------------------------------. 1. ∼ 5. (현행과 같음) 6. --------------- 事業所에 근무하거나 事業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

第250條(徵收方法과 納期) ①·② (생 략) ③財産割의 納稅義務者는 매년 납부할 稅額을 7月 1日부터 7月 10日까지를 納期로 하여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申告納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74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대도시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대도시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第250條(徵收方法과 納期) ①·② (현행과 같음) ③-----------------------------------------------7월 31일--------------------------------------------------------------. ④ (현행과 같음) 제274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 2005년 12월 31일-----------------------------------------. ②----------------------------2005년 12월 31일 --------------------------------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생 략) 제275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생 략) 제276조(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	------------------------------------------------------------------. ③ (현행과 같음) 제275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 ------------------------- ------------------------- ------------------------- ------------------------- ------------------2005년 12월 31일 ------------------ ------------------------- -----. ② (현행과 같음) 제276조(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 ①--------------------------------------------------------------------------------------------------------------------------------------------------------------------------------------------------------------------------------

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생 략)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②---------------------------------------------------------------------------------------------------------------------------------------------------------------------------------------------------------------------------------------------------------------------------------------------------------------------------------------------------------------------------------------------------------------------------------------------------------------------------------------------------------------------------------------. 1. (현행과 같음) 2. --------------------------------------------------------------------------------------------------

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	--------------------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3. -------------------------------------------------------------------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4. ----------------------------------------------------------------------------------------------------------------------------------------------------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③----------------------------------------------------------------------------------------------------------------------------

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