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1호서식] (2003.1.개정)                                             (앞  쪽)

사업연도	. . . ∼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명
	□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１			１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요 건	검 토 내 용	적합 여부	적정 여부
1. 해 당 사 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광업,건설업,엔지니어링사업,물류사업, 해운법에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 노인복지법에의한 노인복지시설운영업		가. 주된사업 ( ) 나. 겸업시의 주된 사업( )		적 합 부적합	적부
	구분 업태별	사업수입금액
	( )업
	( )업
기타사업
	계
2. 종업 원수 · 자본금 · 매출액 · 자기 자본 · 자산 기준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상시 사용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②졸업제도(상시종업원수 1천명 미만, 자기자본 1천억 미만, 매출액 1천억 미만, 자산총액 5천억미만)이내일 것	가. 상시종업원수(연평균인원) (1) 당 회사 ( 명)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 명)미만 나. 자 본 금 (1) 당 회사 ( 억)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 억)이하 다. 매 출 액 (1) 당 회사 ( 억)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 명)이하 라. 자기자본 ( 억) 마. 상장·혐회등록법인의 경우 자산총액 ( 억)	적 합 부적합
3. 소유 · 경영의 독립성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기준에 의한 독립성 충족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적 합 부적합
4. 유예 기간	01.1이후 개시연도 중 중소기업 기준을 규모가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 마다 판단	□ 초과연도 ( 년) * 2001이후 최초 초과연도 기재	적 합 부적합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요    령

1. 주된 사업의 검토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2. 상시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매월말 현재 인원의 연평균 인원에 의하여 검토합니다.

3. 유예기간 중 초과연도는 2001.1.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중 최초로 규모를 초과한  연도를 기재합니다.

- 주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니거나 소유·경영의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001 사업연도 이후의 최초 1회의 유예기간 적용 사례

규모등이 확대되어 199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적용을 받던 기업이 2000사업연도에 규모등이 축소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였다가 2001 사업연도에 규모등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재초과한 경우에는 2001 사업연도부터 최초 1회의 기간(4년)이 기산되어 2004 사업연도 까지 유예가 적용되는 것이며, 2005 사업연도 부터는 더 이상 유예기간은 부여되지 아니하고, 매 사업연도마다 중소기업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4.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를 합니다.

5. 적정여부란은 요건란의 1, 2, 3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요건란의 4.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적”에 □표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