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제안이유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금융정보분석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를 설치함(안 제3조).
나. 금융기관등은 당해 금융기관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융자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7조).
다.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수집·분석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형사사건의 수사,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라.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소속 공무원, 수사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제안이유
조직범죄·해외재산도피범죄 등 특정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행위(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당해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하여 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조직범죄, 공무원 뇌물범죄, 밀수범죄, 해외재산도피범죄 등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자금을 수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함(안 제4조).
다. 금융기관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특정범죄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등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의 성질상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몰수할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별 표〕중대범죄(제2조제1호관련)
1. 형법중 다음 각목의 죄
가. 제2편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제1항의 죄
나.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
다. 제2편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중 제207조·제208조·제212조(제207조 및 제20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13조의 죄
라. 제2편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죄·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음모에 한한다)의 죄
마.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제228조제1항·제229조(제228조제2항을 제외한다)·제231조 내지 제234조 및 제235조[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제228조제1항·제229조(제228조제2항을 제외한다)·제231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바. 제2편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중 제246조제2항 및 제247조의 죄
사.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254조(제25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55조(제250조의 예비·음모에 한한다)의 죄
아. 제2편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 및 제315조의 죄
자.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3조 내지 제324조의 5·제325조 및 제326조의 죄
차.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제333조 내지 제340조·제342조(제331조의2·제332조 및 제341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343조의 죄
카.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 및 제352조(제35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타.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중 제355조의 죄[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동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파. 제2편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중 제362조의 죄
2. 경륜·경정법 제23조·제24조·제26조 및 제27조의 죄
3. 관세법 제179조 및 제182조제2항(제179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4. 대외무역법 제54조제3호의 죄
5.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6.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죄
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의 죄
8. 상법 제622조 및 제624조(제622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9. 상표법 제93조의 죄
10. 선물거래법 제95조의8의 죄
11.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의 죄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2항제3호 및 제5항의 죄
13.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4조 및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의 죄
1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의 죄
15.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의 죄
16. 직업안정법 제46조 및 제47조제1호의 죄
1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의 죄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5조 및 제7조의 죄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4·제6조 및 제8조의 죄
20. 파산법 제366조·제368조 및 제370조의 죄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4조·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조·제3조·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제255조·제314조·제315조·제335조·제337조 후단·제340조제2항 후단 및 제343조의 죄를 제외한다) 및 제5조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22.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58조 및 제60조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