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8. 30.(화) 14:30	배포일시	2016. 8. 30.(화) 10: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정정훈 (044-215-4110)	담당자	김태정 서기관 (044-215-4111) ecoadmi21@korea.kr

2016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기획재정부는 지난 7.28일 ‘16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7.29～8.18) 및 부처협의(7.29～8.8)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법률안(13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상기 13개 법률안들은 2017년 예산안과 함께 9.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별첨> 2016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추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1번 : 부가가치세제과(4323)       ▪2번 : 조세특례제도과(4131)

▪3번 : 법인세제과(4173)           ▪4번 : 재산세제과(4312)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 첨		2016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추가 사항

1.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국제올림픽기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07⑨)

당 초 안	수 정 안
< 없 음 >	□ IOC 및 IOC 관련기구*, 지역별독점방송사** 등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음식․숙박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허용 * 각국 올림픽 위원회, 올림픽공식후원사(The Olympic Partners) 및 올림픽 방송 제작사 ** 각 국가 내에서 올림픽 대회 경기를 방송하기 위해 IOC와 독점적 계약을 체결한 기관 *** 음식․숙박․광고․전력,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용역 등 □ 적용기한: ’18.12.31.

<수정이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조특법 §25의6 신설)

당 초 안	수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용의 7%(중소기업 10%) 세액공제 ㅇ 적용시기: ’17.1.1. 이후 제작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ㅇ 적용시기: ’17.1.1.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3.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과세이연 방법 변경(조특법 §97의9)

당 초 안	수 정 안
□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 적용기한: ’19.12.31 ㅇ (과세이연 방법)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분할익금산입	□ 과세이연 방법 합리화 ㅇ (과세이연 방법)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

<수정이유> 공모리츠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4.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 적용대상 및 시기 조정(상증법 §50의4)

당 초 안	수 정 안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 ㅇ 결산서류 제출*,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 재산을 출연받은 모든 공익법인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에 한정(종교단체 제외) ***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 교육법인 제외)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시기 ㅇ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적용대상 범위 조정 ㅇ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 적용시기 유예 ㅇ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수정이유> 영세 공익법인 부담 완화 및 표준 회계기준 적용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