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8.28.(화) 10:00		배포일시	2018. 8.28.(화) 09: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김종옥 (044-215-4110)		담당자	박은영 서기관 (044-215-4111) jians@korea.kr

2018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기획재정부는 지난 7.30.(월) 2018년 세법개정안(19개 법률) 발표 이후 입법예고(7.31～8.16.) 및 부처협의(7.31～8.10.)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ㅇ 이 중 18개 법률안*들은 8.31.(금)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법률안(18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  한편,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범위 등에 대하여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별첨1> 2018년 세법개정안 입법예고․부처협의 수정사항

<별첨2>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향후 계획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1번 : 소득세제과(4212)       ▪2번 : 법인세제과(4223)

▪3번 : 국제조세제도과(4421)

▪세무사법 : 조세법령운용과(4152)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첨 1		2018년 세법개정안 입법예고․부처협의 수정사항

1.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보완 (소득법 §59의2)

당 초 안	수 정 안
□ 6세 미만의 자녀 중 아동수당 지급이 배제되는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 6세 미만의 자녀 중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 수준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적용
ㅇ 6세 미만의 자녀 & 아동수당* 미지급 자녀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포함	ㅇ (좌 동)
<추 가>	ㅇ 6세 미만의 자녀 &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액수준보다 적게 지급받은 자녀
	-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아동수당 수급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수정이유>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 완화 지원

※ [적용예시] ’19.12월생 / 첫째 / 아동수당 ’19년도 1개월분(10만원) 수령

□ (당초안) 아동수당수급자 → 자녀세액공제 배제

□ (수정안) 아동수당수급액(12월분 10만원) < 자녀세액공제액(첫째 15만원)

→ 차액(5만원=15만원-10만원) 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허용

2.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적용시기 조정(법인법 §24, 소득법§34, §61)

당 초 안	수 정 안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5년 → 10년 ㅇ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	□ 소급적용시기 단축 ㅇ (좌 동) ㅇ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

<수정이유> 장부보관 의무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 하한 신설(조세범처벌법 §16)

당 초 안

수 정 안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형과 과태료 차액 병과

ㅇ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과태료 부과액 중 벌금액 상당액만 취소

※ 과태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20억 이하	해당금액의 10%
20억 ∼ 50억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5%
50억 초과	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20%

※ 벌금액(50억 이상 미신고자)
: 미신고금액의 20% 이하 벌금

□ 현행 유지

ㅇ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

<신 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액 하한 신설

ㅇ 미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

* 50억 이하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최대 6.5억원) 보다 벌금이 낮게 부과되지 않도록 설정

<수정이유> 벌금과 과태료를 구분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과 과태료를 병과하지 않되 벌금의 실효성을 제고

별첨 2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향후 계획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 추진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무부 등과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

ㅇ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 등 개정안에
대해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 관계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여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참고> 세무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  헌법불합치 결정*(’18.4.26)에 따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04~’17년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 허용

*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불합치(개정시한 : 2019.12.31)

ㅇ  다만, 법률사무와 관련 없고 회계지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

* (세무대리 업무: 8개) ①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② 조세상담․자문
③ 의견진술 대리 ④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⑤ 조세 신고서류 확인
⑥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⑦ 장부작성 대리 ⑧ 성실신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