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09. 26(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9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희은		2133-3010
								감사총괄팀장		박영준		2133-3012
								담 당 자		김병수		2133-3022
										노용희		2133-3023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유재명		2133-3080
								조사1팀장		고형철		2133-308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7매	담 당 자		한봉기		2133-3083
서울시,「청탁금지법」시행 대비 대응계획 마련 추진 -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각종 대응계획 총괄을 위한 추진반(T/F) 구성 - 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 초기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교육 실시 - 우리 시 자체 실정에 맞는 사례중심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핸드북 제작․배포 - 위반행위 신고‧조사 전담처리반 구성 및 신고전용 코너 구축과 전용회선 개설 - ’16.12월말까지 직무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 서울시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28)을 앞두고 시민과 공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법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청탁금지법 T/F 구성․운영 ▴특별교육 및 홍보 집중 ▴청탁금지법 안내 핸드북 제작․배포 ▴위반행위 신고‧조사 전담처리반 구성 ▴자체 특별감찰활동 강화 등이다.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각종 대응계획 총괄을 위한 T/F 구성>

□ 우리 시는 청탁금지법 교육·상담은 물론 위반행위 등 신고의 접수·조사·처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청탁금지법 이해 확산을 위한 사전교육 및 홍보, 컨설팅 등을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조사담당관에서는 위반행위 신고 자체 처리절차 수립,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특별감찰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봉사담당관에서는 120 다산콜센터 400여명의 상담직원을 통해 업무숙지 및 DB를 구축하여 문의전화 상담 및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T/F 구성‧운영 뿐 아니라 관련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철저를 기할 것이다.

< 청탁금지법 관련 부서별 주요 업무 >

부 서	관련업무
감사담당관	- 청탁금지법 총괄 - 청탁금지법 T/F 구성 및 운영 - 청탁금지법 교육, 컨설팅 및 홍보, 핸드북 제작‧배포 -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작성 지원 및 징구 - 청탁금지법 특별점검기간 운영 - 징계규칙 정비
조사담당관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 행동강령 정비
시민봉사담당관	- 시민, 기업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 및 상담(120콜센터)
조직담당관	- 민간수탁기관 등 공무수행사인 교육 협조
자치행정과	- 25개 자치구 교육 및 홍보 협조
공기업담당관	- 투출기관 교육 및 홍보 협조
인력개발과	- 시, 자치구, 투출기관 교육 협조(인재개발원)
총무과	- 청원경찰 교육 협조
언론담당관	- 시 출입기자 청탁금지법 교육 협조
시민소통담당관	- 청탁금지법 대내외 홍보 협조
법률지원담당관	-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적용 자문

<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 초기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 법 시행 초기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월)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시‧구 의회, 투자출자출연기관,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 1일(목)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서울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이후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자치구, 산하기관 등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부서)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시․구․투출기관 공직자를 통해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금품수수 시 처벌)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16.9.5. 공문시행)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및 민간위탁기관 등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회의개최 또는 업무 개시 전 반드시 청탁금지법 교육을 이수토록 관련부서에 당부하였다.

□ 이와 함께 시는 홈페이지·행정포털 내 배너창 개설 및 ‘청렴감사 이야기’ 청탁금지법 아카이브를 구축해 법령, 질의응답, 적용사례 등 관련자료를 게시판에 게재, 전 직원이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창 ‘청탁금지법 ’홍보안내	행정포털 배너창 ‘청탁금지법 ’ 교육홍보안내
청렴·감사이야기 ‘청탁금지법 ’ 아카이브 구축

<서울시 실정에 맞는 사례중심의 청탁금지법 안내 핸드북 제작․배포>

□「한 눈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에 대한 제한사항과 처벌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적용대상 직원들에게 유용한 자료 및 지침을 제공하고자 제작되었다.

□ 안내책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기초로, 서울시 자체 실정에 맞는 사례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작성하였고 수요자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휴대하기 간편한 핸드북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 청탁금지법 안내책자는 2,000부를 제작하여 9.26(월)부터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청, 언론사 등에 배포한다.

□ 안내책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추후 행정포털(청렴감사 이야기) 및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사례를 지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 적용 대상기관과 대상자 범위

○ 부정청탁․금품 수수 관련 금지행위와 예외사유, 적용 사례

○ 법 위반사실의 신고 및 처리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방법

○ 서울시 행동강령(박원순법)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의 비교

○ Q&A, 부정청탁․금품 수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및 신고 처리 절차

<조사전담 처리반 구성 및 신고전용 코너 구축과 전용회선 개설>

□ 시는 시민과 공직자들의 신고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폐습으로 남아있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부패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조사전담 처리반’을 구성했다.

□ 이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병폐인 혈연, 지연, 학연 등을 통한 청탁관행을 끊고, 고질적인 금품·향응 접대문화의 관행을 깨기 위한 서울시 특단의 조치이다.

○ 전담처리반의 조사결과에 따라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징계,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 또한 시민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원순씨 핫라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코너)와 신고·상담전용 전화(02-2133-4800)를 이용하여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자가 현지방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전담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하다.

○ 시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을 철저히 보장함은 물론 신고내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직무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 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 9월 5일(월)부터 9월 27일(화)까지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공무원 품위손상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서울시 공직사회혁신대책(박원순법)」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박원순법(서울시 행동강령)’은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시에서는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모든 금품 수수금지, 본인․배우자 외 이들의 직계존비속도 금품수수 금지대상에 포함하는 등 청탁금지법보다 범위가 더 넓고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향후 청탁금지법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기조에 맞추어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을 엄정 추진, 지속 확산하여 서울시의 청렴도를 높여 우리나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붙임 : 청탁금지법 핸드북 관련사진

□ ‘한 권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표지 및 목차 등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