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8. 19.(금) 17:00	배포일시	2016. 8. 19.(금) 13:30
담당과장	세제실 재산세제과장 박홍기 (044-215-4310)	담당자	윤수현 서기관(044-215-4311) yoonsh0109@korea.kr

최상목 기재부 1차관, 태양금속공업㈜ 현장방문 및 중견기업 육성 관련 간담회 개최

“성장사다리 구축 및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 중견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8.19일(금) 오후 안산시 반월지구 내 태양금속공업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중견기업인 및 중견기업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음

* 참석: 기재부ㆍ중기청, 연구개발ㆍ고용ㆍ수출 중견기업인, 중견기업단체

ㅇ 간담회를 통해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음

	<태양금속공업 개요>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12 ○ (설립) ’54년 설립(업력 62년) ○ (사업영역) 자동차용 및 전자부품용 냉간단조제품, 자동차용조향장치, 냉간단조용 선재류 등 제조 ◦ (임직원수) 1,793명(국내/해외 관계사 포함)

□ 최상목 차관은 ‘성장사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ㅇ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중견기업을 우리 경제의 허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조세지원의 축소’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ㅇ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거나, 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수출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설비투자 가속상각 적용대상 확대,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확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세액공제 확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고용ㆍ투자ㆍR&D 지원 업종 확대 등

□ 또한, 중견기업 및 명문장수기업의 R&D, 수출, 우수인력 유치, 정책자금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R&D지원 강화,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음

□ 최상목 차관은 중견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ㅇ 중견기업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시장을 개척하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하였음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금년 세법개정안의 중견기업 지원 내용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

ㅇ (중견기업 공제율 확대) 중견ㆍ대기업 20% → 최대 30%[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비중의 일정배수]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설

□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신설

ㅇ (중견기업 공제율 우대) 중소 10%, 중견 8%, 대기업 7%

□ 기술 취득금액 세액공제 확대

□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시 세액공제 신설
(취득금액의 5% 세액공제)

※ 종전에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 고용ㆍ투자ㆍR&D 관련 세제지원 대상 업종 확대

□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업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ㅇ 종전 일반기업도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편입되어 고용(6개)ㆍ투자(8개)ㆍR&D(2개) 세제지원 제도 적용가능

□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대상 확대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중소기업이 ’16.6.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1/2 단축

□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 중견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확대

*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신고시까지 납부유예
(적용대상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공장자동화 설비에 대한 관세감면 연장

□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설비에 대한 관세감면(감면율 50%, 대기업 적용제외)의 적용기한 연장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U턴 기업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요건 완화

구 분	현 행	개 정
적용대상 확대	- 중소기업	- (추가) 중견기업
적용요건 완화 (부분복귀)	- 국내사업장이 없을 것	-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해외 생산량 등 50%이상 감축시 허용
적용지역 확대	- 비수도권	- (추가) 수도권 중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