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당자		과 장 정지만(044-201-8440)
					사무관 한인희(044-201-8433)
보도일시		2016년 10월 12(수) 조간(10.11 오후 12시)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처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 부정청탁 징계 기준은 강화 - 인사혁신처, 공직사회 위축 방지 위한 적극행정 문화 조성 및 부정청탁 징계 강화를 위한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 -

□ 공무원 징계에 대한 규정이 국민을 위한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9.28.)을 계기로,

○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지난 28일 개정․반영한데 이어,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

<적극행정 활성화>

□ 국가 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

○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종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 과실 비위의 사유가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으로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 반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는 징계감경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다음달 10일 개최할 계획이다.

<부정청탁 징계기준 강화>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고, 징계대상이 명확해지는 등 관련 기준이 강화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했다.*

* 기존에는 성실의무 위반 ‘기타’ 비위유형으로 분류‧적용

○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정직’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참고1>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이번 공무원의 징계 관련 제도 정비는 공직사회가 법 시행 후 위축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관행은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관련 개정 내용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현행	개정(안)
신설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신설	사.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바. 기타	자.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비고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4. 제1호바목에서 “부정정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 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정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 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 성실‧능동적 업무처리에 대한 적극적 징계면제 강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직내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위해 반드시 징계를 면제하도록 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각 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