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4. 11.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 과장

민 주 원  과  장

044)204-3201

배포 일시:

2017년 4월 11일

담당자

지 임 구  사무관

044)204-3212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적극 실시 -

□ ’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 사업자 80만 명은 4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개인 일반과세자 215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 고지세액을 4월 25일(화)까지 납부하면 됨.

□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  사업자의 업종별․유형별로 ‘신고 도움자료’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발굴하여 52개 항목을 8만 2천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에 수록하여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임.

1. ’1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4월 25일까지

□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번 신고 대상자는 80만 명으로, ’16년 1기 예정신고(76만 명)때 보다 4만 명이 증가하였음.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6년 7월 1일～’16년 12월 31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  사업 부진, 조기환급 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개인 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  휴업․사업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3

- 금 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서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사업자

□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전자신고 가능 시간: 4월 1일～4월 25일 06:00～24:00

□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       ** 카드 납부액 한도 없음

2.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가 실수 없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  사업자 업종별․유형별로 ‘신고 도움자료’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발굴하여 52개 항목을 8만 2천 명 법인 사업자와 모든 수임대리인에게 최대한 제공하였음.

* (’16. 1기 예정) 47개 항목, 7만 9천 명→ (’17. 1기 예정) 52개 항목, 8만 2천 명

| 주요 신고 도움자료 항목 |

업종별	◦ (건설업)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 (숙박업) 외화로 송금받은 숙박비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전문직) 법무법인 소송대리자료 성실신고 안내
	◦ (제조업) 국고(공공)보조금 수령업체 매출 성실신고 안내
	◦ (폐기물처리업) 환경공단에 신고된 폐기물 처리량 자료 등
유형별	◦ (매출) 영세율 ․ 시설투자 없는 계속 환급신고자 성실신고 안내
	◦ (매입)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유흥향락, 생활용품 ․ 잡화 구입 등)
	◦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매입) 금융자문․감정평가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공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자 영수증 분석자료 등

○  또한, 모든 사업자에게는 연도별 신고 상황, 신고 시 참고자료 및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였음.

| 「신고도움 서비스」 상 정보제공 내역 |

◦ 연도별 신고상황: 최근 2년간 신고내역, 부가가치율 등

◦ 신고 시 참고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점유비, 면세매출 점유비

◦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사례 및 유형 등

◦ 공  통 신고시 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

□  이러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와 신고 시 참고자료 등은 홈택스의 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사업자가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에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림.

* (접근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

3.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임.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  4월 21일(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함.

*  (접근 경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또한,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 등이 4월 20일(목)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4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5월 10일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4.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중심의 신고관리 체계에 맞추어

○  올해에도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 사전 제공에 중점을 두되,

○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임.

□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  끝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붙임 1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0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17년 4월 25일(화) 18:00 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납부

(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17년 4월 25일(화) 금융기관 영업시간 까지

-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붙임 2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대 분 류	세 부 항 목
요약 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흐름도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 일반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간이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그 밖의 신고서식
주요서식 작성사례	○ 일반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소매업, 운수업, 제조업
참고 자료실	○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개요 -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주요 개정세법 내용 - 자주 묻는 질의․응답 사례 등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 요령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일반과세자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 - 홈택스 접속방법, 음식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소매업
그 밖의 자료	○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정보 ○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 부가가치세에 관한 인터넷 상담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붙임 3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

□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 접속→‘국세청 홈택스’ 검색→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전자 납부

○  (납부방식)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접속경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등*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납부내역 조회 등

국세청 홈택스와 동일

○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함.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모바일 화면

① 세금신고/납부 터치		②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터치		③ 납부하기 터치

붙임 4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접근 경로

0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02.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3.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화면 내용

붙임 5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소규모 사업자 제공자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매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 과세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나 신고 누락
매입	◦ 면세 ․ 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 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공제	◦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공제대상 아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
	◦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대사업자 ․ 취약업종 제공자료 (예시)
제조업	◦ 제조업체 부산물 신고 누락 혐의자료 등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 처리량 분석자료 등
건설업	◦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료
도매업	◦ 법정 공급시기 준수 등 영세율 매출 성실신고 안내자료
소매업	◦ 오픈마켓 등록사업자 판매자료, 중고자동차 매매건수 자료 등
숙박업	◦ 모텔․호텔 등 매출 규모별 수도 사용량 분석자료 등
음식업	◦ 기타 매출(현금영수증 등) 분석자료 등
금융․보험업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안내
임대업	◦ 임차인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분석 자료 등
전문서비스업	◦ 소송대리 용역 및 성공보수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
보건업	◦ 미용 ․ 성형 용역 신용카드 건당 매출액 분석자료 등
수의업	◦ 면세비율이 높은 동물병원 신고 분석자료 등
서비스업	◦ 스크린 골프 정보이용료 매출 환산자료 등
취약업종	◦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자료(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
	◦ 누적 부가율 저조업자 신고 분석자료
	◦ 신용카드만 신고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자료
	◦ 오피스텔을 면세로 전용한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

붙임 6		사후검증 추징사례

No	사후검증 추징사례 요약
1	현금할인을 유도하여 인테리어 공사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2	부동산 시행사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금융자문･감정평가용역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3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접대성 경비 및 개인적 사용경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4	일반 사업자로부터 사업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사례 1		현금할인을 유도하여 인테리어 공사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검증 내용]

○  인테리어 사업자 A는 소비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유도하고 받은 현금 매출액을 신고 누락함.

-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테리어사업자 중 현금매출 신고비율이 매우 낮고,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는 현장정보도 수집되어 검증대상자로 선정함.

[ 조치 결과 ]

○  인테리어 공사 매입자료, 소비자가 공사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인테리어 공사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인테리어 사업자 A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2		부동산 시행사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금융자문･감정평가용역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검증 내용]

○  부동산시행사 B는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세금계산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검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금융자문･감정평가수수료의 토지취득 관련 여부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받은 용역의 사용목적 등 실지 귀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공제받을 수 없는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시행사 B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3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접대성경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검증 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C의 대표이사가 접대성 경비 및 개인적 사용경비를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매입세액 공제함.

○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외사용금액, 유흥주점･골프장 이용금액 등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과다함을 확인하고 검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신용카드 사용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거래처 접대성 비용의 지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사업자 C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4		일반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검증 내용]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D는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으나,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점을 악용하여,

-  비사업자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꾸미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 받음.

○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중고자동차 공급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거리 거주자, 사망자 등 실제로 공급했다고 보기어려운 비사업자들이 다수 발견되어 검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중고자동차 공급자에 대해 일반사업자 여부, 실제 거래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  일반사업자 매입분을 비사업자 매입분으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자 D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