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6. 15.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 과장

박병환 과   장

044) 204-3271

배포 일시:

2017년 6월 15일

담 당 자

김정흠 사무관

044) 204-3282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음.

○ 상기 업종 사업자는 ’17. 7.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됨.

1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됨.(’17. 2.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스포츠 교육기관: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7.  7.  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함.

세법 개정으로 ’17.  1.  1.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임.

* 신차 구입 비용은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중고 자동차 관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구분 >

거래 구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소득공제 대상금액
신품 자동차 구입	X	0
중고 자동차 구입	○	구입 금액의 10%
중고 자동차 중개 수수료	○	수수료 금액의 100%
취득세, 공채, 인지대, 증지대	X	0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6만 9천 명이나,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됨.

예) 운동용품 도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임.

○ 사업자(단체)에 안내문*, 홍보지 등을 발송하고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제도 내용을 홍보하고 있음.

* 도매업자를 포함한 발급의무 추가 대상자 약 8만 4천 명에게 발송

2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 예) ’17. 3. 2.에 개업한 사업자는 ’17. 6. 30.까지 가입

○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됨.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누리집･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4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 의무제도 확대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05년) 18.6 →  (’09년) 68.7 → (’16년) 101.1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소비자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임.

○ 이번에 추가된 업종을 포함하여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참고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연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시행일	구분	업 종	발급의무 시작일
’10. 1. 1.	30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10. 4. 1.
’10. 6. 8.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0. 7. 1.
’13. 10. 1.	10개 업종 추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14. 1. 1.
’14. 2. 21.	1개 업종 삭제	․도선사업
’15. 2. 3.	4개 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15. 6. 2.
’16. 2. 17.	5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16. 7. 1.
’17. 2. 3.	5개 업종 추가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17. 7. 1.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연혁

시행일	내 용
’10. 4.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도입,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12. 2. 2.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 신고기한 연장(1개월→5년)
’14. 7. 1.	의무발행 업종 발급 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14. 7. 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16. 1. 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

참고 2		현금영수증 일반 가맹점과 의무발행 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 가맹점	의무발행 가맹점
가입 대상	- 소비자 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 전문직, 병의원 전체 ‧ 기타 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 원 이상	-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소비자 상대업종 중 의무발행 업종
발급 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 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 거부 금지
과태료	-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시)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 미발급 금액의 50%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가산세	- (발급 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 (미가맹 가산세) 미가맹 기간 소비자 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 일반 가맹점과 동일, 단 상기 미발급과태료 부과시 가산세 부과 배제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배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일반 가맹점과 동일 - 상습 거부자*도 미가맹과 동일하게 제재 * 연간 5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거부금액 100만 원 이상

참고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문1>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지급한 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중개업자가 중고차를 판매하였다면 판매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중고차 매수자의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식별번호를 이용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문2>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문3>  유학 알선 사업자가 거래대금 50만 원을 신용카드로 4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 어떻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 5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문4> 거래일과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았다면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2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9만 원, 9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받은 경우 →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즉 3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