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7. 10.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발 표 자

권 순 박 개인납세국장

담당 과장

정용대 과  장

044) 204-3201

배포 일자:

2018년 7월 10일

담  당  자

김필식 사무관

044) 204-3212

부가가치세 신고,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05만 명(개인 일반과세자 417만 명, 법인사업자 88만 명)은 7월 25일(수)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수)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됨.

□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를 확대하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음.

○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등 신고할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 신용카드 매입세액 등 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하였음.

○  또한,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68만 명의 사업자에게 최대한 제공하였음.

□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겠음.

○  특히,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1.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  이번 신고 대상자는 505만 명(개인 일반 417만, 법인 88만)으로, 2017년 1기 확정신고(477만) 때보다 28만 명 증가하였음.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7. 1. 1.～12. 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7월 25일(수)까지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 휴업․사업부진 등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7. 1.～7. 25. 매일 06:00～24:00

○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음.

* (임대업) 7. 13. 이전, (음식숙박업) 7. 17. 이전, (신규) 7. 19. 이전, (기타) 7. 23. 이전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납부 가능(다만,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 일반카드 0.8%, 직불카드 0.5%

2.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신고 ․ 납부 편의 확대

□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5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  이번 신고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내역(가산세 포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였음.

□ 또한,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하였음.

* 사업용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입력 오류 등

** 월별 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 중복 제출

□  한편, 국세청 누리집에 전자신고․납부요령,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등을 담은「부가가치세 신고안내」책자를 게시하고,

○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를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부가가치세 상담전화: 126 → 1번(홈택스 상담) → 3번(전자신고․납부)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 동영상보기

3.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였음.

○  모든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를 제공하고

○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을 알려주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68만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하였음.

* 오픈마켓 판매자료(핀테크 결제자료 포함), 산재보험 건설공사 현황자료 등

** (’17.1기) 90개 항목, 64만 명 → (’18.1기) 95개 항목, 68만 명

○  특히,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하여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공제, 전자상거래 매출 성실신고 안내 등

○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안내하였음.

*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비용) 등

□  신고도움자료는 홈택스「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하였으며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세무대리인에게는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접근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사업자들은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반드시 열람한 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4.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최대한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특별재난지역)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  7. 23.(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함.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기한연장’ 조회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 또한,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 등이 7. 20.(금)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신속히 검토하여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 31.(화)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8. 8. 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5.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  또한,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  끝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붙임 1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1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전자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18. 7. 25.(수)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납부

(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앱카드* 등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페이코,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금융기관

․

우체국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2018. 7. 25.(화)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붙임 2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대 분 류	세 부 항 목
요약 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 일반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간이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그 밖의 신고서식
주요서식 작성사례	○ 일반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소매업, 운수업, 제조업
참고 자료실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개요 -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주요 개정세법 내용 - 자주 묻는 질의․응답 사례 등 ○ 부가가치세 상담사례집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 요령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일반과세자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 - 홈택스 접속방법, 음식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소매업 ○ 스마트폰 신고 - 무실적 신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
그 밖의 자료	○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정보 ○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 부가가치세에 관한 인터넷 상담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붙임 3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

□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 접속 → ‘국세청 홈택스’ 검색 → 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전자 납부

○  (납부 방식)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접속 경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등*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납부내역 조회 등

국세청 홈택스와 동일

○ (이용 시간)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함.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 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모바일 화면

① 세금신고/납부 터치		②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터치		③ 납부하기 터치

붙임 4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조회 방법

□ 접근 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02.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3.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접근 경로 (세무대리인)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 일괄조회’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사업자’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 화면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2-1 (예시)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2-2 (예시)

붙임 6		부가가치세‘미리채움’서비스 제공 항목

No	미리채움 항목		비 고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		신용카드 매출
3		현금영수증 매출
4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5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6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7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8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9		현금영수증 매입
10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1	공제세액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12		재고납부세액
13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14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15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16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17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18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9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0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1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22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3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4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추가제공

붙임 7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 자료 [예시]

소규모 사업자 제공자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매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 과세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나 신고 누락
매입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동일한 거래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 공제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공제	◦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공제대상 아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
	◦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대사업자 ․ 취약업종 제공자료 (예시)
제조업	◦ 국고･공공 보조금 수령 자료
건설업	◦ 인테리어공사 매출액,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 자료
도매업	◦ 신고서와 수출통관내역 분석 자료
소매업	◦ 오픈마켓 등록사업자 판매 자료, 사후면세점 외국인 판매 자료
숙박업	◦ 숙박앱을 통해 예약한 숙박업체의 기타매출 신고안내
음식업	◦ 주류매출 환산 매출 분석 자료
임대업	◦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 분석 자료
보건업	◦ 성형외과･피부과 의약품 매입 분석 자료
수의업	◦ 동물병원 면세매출 분석 자료
서비스업	◦ 부동산 매매･중개 자료, 게임장 현금매출 안내 자료
취약업종	◦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 자료
	◦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거래금액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 자료
	◦ 전자상거래업체 지급수수료 자료
	◦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업자 신고 분석 자료
	◦ 재활용･폐자원 영수증 수취금액 분석 자료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공제 분석 자료 등

붙임 8		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가산세 내역을 추가로 제공

□ 신고 오류방지 서비스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오류 방지) 신용카드 매입세액 신고 오류 방지를 위해 잘못된 카드번호는 입력할 수 없도록 하고

- 신용카드 등* 매입금액이 국세청 보유자료보다 과다하게 입력되는 경우 신고오류 여부를 확인하도록 팝업창으로 안내하여 신고 후 추징되는 사례 방지

* 사업용신용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현금영수증, 그 밖의 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중복 신고 방지) 월별 조기환급신고 또는 예정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확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팝업창으로 안내

□  가상계좌 간편확인 서비스

○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업자 또는 계좌이체 방식 납부자를 위해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조회하면 가상계좌를 채워서 제공

붙임 9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 내용

□ 부동산 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 변경(부가칙 §47)

* 정기예금 이자율: 1.6% → 1.8%

※ 2018. 3. 1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부가령 §26)

* 대상 추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지자체․LH․SH 등)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간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

※ 2018. 2. 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부가법 §17)

* ‘대가를 받는 동시에’ →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 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 2018.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부가령 §35)

* 대상 추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용역

※ 2018. 2. 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40)

* 조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

* 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공제대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관리․운용 사업

※ 2018. 2. 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확대(부가법 §34의2)

* 대상 확대: 부도․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 2018. 1. 1.이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법 §39)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 ‘사업개시일 이후’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받은 분

※ 2018.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관련(부가령 §68)

* 의무발급 대상 확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 의무발급 대상 통지규정 보완: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 발급특례(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 대상 확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통신역무와 통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의무발급 대상 확대) 2018. 2. 13.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019. 7.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의무발급 대상 통지규정) 2018. 2. 13.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발급특례 대상 확대) 2018. 2. 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부가법 §52)

* 포괄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 2018. 1. 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부가법 §42)

○ (공제율)

업 종	공제율
음식점(개인)	8/108
음식점(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제조업 (개인, 중소기업)	4/104
기 타	2/102

⇨

○ (공제율 인상)

-  음식점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 → 9/109로 상향 조정

☞ 2년간(2018년～2019년)
한시 적용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및 중복적용 배제 확대(부가법 §60)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 3%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1% → 2%

* 위장가산세(2%)와 미발급가산세(2%)는 하나의 거래인 경우 중복 배제

※ 2018.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조특법 §106의7)

* 경감율: 95%  →  99%, 추가경감세액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 경감세액 지급: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을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

※ 2018.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

□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재도입(조특법 §107의2)

* 대상: 전년 또는 전전연도 대비 숙박요금 인상율이 10% 이하인 관광호텔의 30일 이하 숙박용역

* 적용기한: 2018. 1. 1.～2018. 12. 31.(1년간)

※ 2018. 1. 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조특법 §108)

* 공제율 : 9/109 → 10/110

※ 2018.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6)

* 1회 한도 : 20만 원 미만 → 30만 원 미만

※ 2017. 12. 29.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연장

* 일반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46)

: 2020. 12. 31.까지 면세

*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항 목	관련조문		연장기한
환 급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조특법 §107의3		’18. 12. 31
영세율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어업용기자재	조특법 §105①	제5･6호	’20. 12. 31
면 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	조특법 §106①	제4호의2	’20. 12. 31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조특법 §106①	제5호	’20. 12. 31
	시내버스 용도의 전기버스	조특법 §106①	제9호의2	’20. 12. 31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조특법 §106①	제9호의3	’20. 12. 31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조특법 §106①	제11호	’20. 12. 31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조특법 §106①	제12호	’20. 12. 31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어업용 기자재	조특법 §106②	제9호	’20. 12. 31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조특법 §121의23		’19. 12. 31
	수협은행이 조합･수협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	조특법 §121의25		’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