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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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응 매뉴얼  ‘알선․청탁이 괴로워’ 나왔다

권익위, 18일 ‘1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서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공직자들이 업무중 청탁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인 ‘알선․청탁이 괴로워’를 제작해 18일 오전 10시 경찰청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003개 공공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1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공개한다.

□ 국민권익위가 알선이나 청탁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공직자 매뉴얼을 만든 것은 최근 빈발하는 부패가 상당부분 공직을 사적으로 남용한 청탁문화에 있다는 진단 때문으로, 청탁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다.

실제로 권익위가 지난해 11월 조사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도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가장 빈발하는 부패유형으로 ‘직위를 이용한 청탁’을 꼽은 바 있다.

《참고》가장 빈발하는 부패유형 조사결과(’11.11월, 권익위)

일반국민 : 직위이용 청탁(31.4%), 금품수수(22.4%), 공금횡령(15.1%), 접대·향응(11.2%), 미공개 정보이용 사익추구(7.6%) 등

공무원 : 직위이용 청탁(29.1%), 접대·향응(26.4%), 금품수수(15.6%) 등

□ 권익위는 이번 대응 매뉴얼이 공직자가 내․외부로부터 청탁에 직면할 경우, 청탁인지 부탁인지의 여부 판단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매뉴얼에는 청탁과 부탁의 구분 방법과 4단계로 나뉘어진 청탁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 청탁 확인, 청탁 주체와 내용별로 구분한 유형별 대응 방안 등으로 세분화된 대처법이 소개되어 있다.

<청탁 행위 대응 매뉴얼 주요 내용>

목 차	주요 내용
청탁의 확인	▪요청받은 사항이 청탁인지 부탁인지 구분 ▪청탁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1～4단계
청탁의 대응방향	▪문제청취의 회피 등 청탁 기회의 사전적 제거 ▪청탁 수용의 어려움을 설명, 청탁 철회 유도 ▪청탁사실이 공개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 ▪청탁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 ▪청탁수용시 수탁자가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 ▪청탁자와 접촉 등 회피
청탁 유형별 대응방식	▪(주체) 고위공직자 및 퇴직자 공직 선배 절친한 친구, 가족(친인척), 정치인 ▪(내용) 인사(채용․승진․전보), 인허가 청탁, 계약청탁, 검사 청탁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 초기의 대응법과 청탁등록시스템 활용, 추가 대응 등 단계별 대응방식을 제시해 공직자들이 청탁자와 갈등상황을 만들지 않고도 청탁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이번에 공개하는 ‘알선․청탁이 괴로워’ 매뉴얼 외에도 청탁을 받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망에 등록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 2011년 말 현재 303개 공공기관에서 청탁등록시스템 도입 운영

또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등 전방위적 노력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탁 이외에도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연차적으로 발간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  김영란 위원장도 18일 ‘12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 참석해 각급 공공기관들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반부패 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올 한해 동안 권익위는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지방, 교육 분야 등의 부패문제를 적극 개선하고, 지난 4년간 하락하거나 정체상태인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알선․청탁은 괴로워」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위원회 자료 > 부패방지 정책에 등재

<붙임 1>  「청탁 행위 대응 매뉴얼」주요 사례

<붙임 2> 「2012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주요 내용

<붙임 1>

「청탁 행위 대응 매뉴얼」주요 사례

□ 청탁사실이 공개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청탁 철회를 유도

대응내용	☎ 후배님! 내가 처리하는 업무는 특성상 직근 상급자 및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업무 프로세스 때문에 청탁 내용대로 내가 혼자 조용하게 처리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게. ※ 청탁의 핵심은 특정인간에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것인데, 비밀스런 진행 자체가 불가능함을 설명하면서, 청탁자체가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설명함 ☎ 상무님! 부탁하신 사항을 처리하려면,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부하직원이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내용을 등록하게 되어, 내가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 청탁내용은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국에는 청탁내용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청탁을 철회하도록 함

□ 청탁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음을 들어서 청탁을 거절

대응내용	☎ 선배님! 저는 인사업무 실무자입니다. 계약직 채용 관련 건은 실무자 혼자 처리하지는 않구요. 상급자의 검토, 채용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재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 청탁내용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 검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본인이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청탁을 거절

□ 청탁 수용시 수탁자가 처벌 받을 수 밖에 없음을 들어서 철회 유도

대응내용	☎ 요즘 공직사회는 청탁내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일 등록하지 않았다가 추후 발견되면 제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 청탁 내용은 모두 등록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으며,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것이 추후 발견될 경우 청탁내용이 무효화 될 수 있으며, 강력한 처벌도 받게 됨을 설명 ☎ 작년에 우리 기관에서 인사청탁 사실이 발각되어 청탁을 한 직원과 청탁을 받은 직원이 전보 및 승진인사에서 큰 손해를 보았어요. 요즘 공직 사회에서 청탁은 엄청 큰 파장을 일으키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탁을 수용함으로써 청탁자와 수탁자가 모두 불이익을 보았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청탁을 철회하도록 함

<붙임 2>

「2012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주요 내용

1. 부패유발 관행 혁파․제도개선

□ 부패유발 관행․문화 근절을 위한 법․제도 등 시스템 보완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가칭) 제정 추진

○ 청탁등록시스템 활성화, 청탁대응매뉴얼 보급 등 청탁근절 분위기 조성

○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부패현안 대응력 강화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지방의회 행동강령 확산 등 지방부패 근절 노력 강화

□ 부패취약분야 근원적 제도개선 추진

○ TI, PERC, WEF 등 부패지수 취약분야 제도개선 적극 추진

○ 선심성 사업․예산집행 등 각 부처 경제활성화 사업 내실화 유도

2. 범국민 청렴의식 개선․실천운동 전개

□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대책 추진

○ 공공부문 ‘성공사례 만들기’를 통한 취약기관 자율실천 동기 부여

○ 민간공모사업을 통한 범국민 ‘청렴실천 성공사례’ 육성

○ 청렴시책 우수기관․단체를 CC Club(Clean Champion)으로 지정, 청렴선도기관으로 육성

□ 공직사회 청렴의식 개선․실천

○ 청렴강사 양성,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자율적 청렴교육시스템 구축

○ 공직 임용, 승진 등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기반 구축

○ 금년 9월 청주에 청렴교육원(가칭) 개관, 반부패 청렴교육의 허브로 육성

○ 행동강령 세부 실천기준 구체화 등 행동강령 내실화

○ 공직사회 건전한 경조문화 정착

3.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역량 결집

□ 기업인 부패인식 취약분야 집중 개선

□ 기업 투명성 저해분야 청렴도 집중 평가

○ 국제거래 청렴도 평가를 민간기업의 국제거래로 확대 실시(’11년 공공기관 측정)

○ 금융분야 청렴도 평가

□ 반부패라운드 능동적 대응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및 국제평가기관 및 각종 외신에 전략적 홍보․정책설명 강화

4. 부패․공익신고 정보관리 강화 및 보호․보상 활성화

○ 부패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정책간 연계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

○ 불이익조치 긴급 중지제도 도입 등 사전예방적 부패신고자 보호시스템 강화

5. 공공기관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체계 탄력 운영(업무․기관특성 등 고려하여 지표차별화, 기관유형별 결과 발표 등)

○ 기존의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반부패 경쟁력평가로 전환(반부패노력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고 시책추진 방향까지 제시하는 평가체계로 개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