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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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3월 중 마련

21일 2차 공개토론회 …김위원장 “ 우리사회 부패는 알선․청탁 때문”

□ 부정한 청탁관행을 줄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추진 중인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제2차 공개토론회가 21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  토론회에는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부처 관계자와 박균성 경희대 행정법 교수,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 교수, 부경복TY&Partners 변호사,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학계․재계․언론․시민단체 인사들이 다양하게 토론자로 참석했다.

□  김영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2년에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전반에 반부패․청렴의식이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청렴도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유력자나 고위공직자가 특정인의 부탁을 해당 공직자에게 전달하는 알선․청탁관행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위원장은 또한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만 없으면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패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럴해저드가 만연되어 있으며, 일부 공직자가 공직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해 국민들의 신뢰도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개토론회 주제 발표자인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회전반의 부패문제가 공생발전과 선진일류국가 진입의 최대 장애요인라고 지적하고,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 온정･연고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을 금지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관리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꼽았다.

또한 ▲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하고, ▲ 공직수행의 상대방이 가족･친척 등인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반드시 배제되도록 제척사유를 법안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 공직자의 소속기관과 가족 간의 수의계약과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나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 토론자로 참석한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직무권한 범위내의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때는 형사처벌을 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할 장치를 갖춘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박균성 경희대 행정법 교수는 사후 적발․처벌인 형벌규정과 사전 예방적인 행정적 제재가 적절하게 균형을 갖추도록 해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공직사회에 무리 없이 수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공직자의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로 인하여 의혹과 불신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조속하게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권익위는 이번 제2차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하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SNS를 활용한 온라인 토론회 등을 통한 폭 넓은 대국민 의견수렴후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3월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붙임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방안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