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 고 자 료	지방세 정책과	과 장 조영진 02-2100-3591 사무관 정광량 02-2100-3596
		지방세 운영과	과 장 송경주 02-2100-3611 사무관 김우철 02-2100-3612
		지방세특례 제도과	과 장 김성기 02-2100-3626 사무관 이광영 02-2100-3631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지방세 4법」국회 본회의 통과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지방세징수법」제정안 등 지방세 관련 4법 제․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시행일) 2017.1.1.: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 후 3개월(2017.3월말)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  이번에 제․개정된 지방세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세 관계법이「3법」에서「4법」체계로 확대 개편 되었다.

○ 기존의「지방세기본법」에는 다양한 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의 접근과 이해가 어렵고, 가지조문이 많아 비효율을 야기했다.

※ 총칙, 징수․체납처분, 체납․과세자료 등 255개 조문(가지조문 103개, 40%)

○ 이번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독립 법제화했다.

② 국민중심의 납세편의 시책을 반영하였다.

○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예금계좌 자동이체납부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17.6.1. 시행) 했다.

* (기존) 신용카드 납부 → (개선)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자동이체

○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을 연장(‘16.12.31.→’19.12.31.)했다.

* 세무서(소득세)와 지자체(지방소득세)에 각각 신고 없이, 세무서에 한번만 신고 가능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시 본점소재 지자체에 일괄 신청․처리하도록 했다.

* 납세자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에 대해 감액‧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 판결‧조세조약 등에 따른 과세표준‧세액의 변경, 허가나 처분의 취소, 계약해제 등

③ 지방세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서민,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은 지속 지원(약 1.6조원 규모)하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장기․관행화된 감면은 정비한다.

○ 지진대비,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건강과 직결된 감면은 신설했다.

- 민간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감면대상을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고 감면율도 상향 조정*했다.

* 신‧증축(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대수선(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 10년 이상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한시적(‘17.1.1~6.30)으로 취득세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를 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수소차에 대해서도 전기차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④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주택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인 건물”도 포함된다.

※ 취득세율 : 일반 4%, 주택 1~3%

○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된 차량이라도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소멸‧멸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조치된다.

⑤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등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도 개선하였다.

○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추가(과세표준 5억 초과, 38%→40%)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세율도 조정(5억 초과, 3.8%→4%)된다.

○ 외국인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 체납정보 제공기준 : ① 체납 1년 경과 + 100만원 이상 또는 ② 3회 이상 체납 + 5만원 이상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세 4법 제‧개정으로 납세자들이 지방세 제도를 더 잘 이해하고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2017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 지방세관계법 체계 개편 : 지방세「3법」→「4법」

기존 (3법 체계)		개 선 (4법 체계)
① 지방세기본법		① 지방세기본법 (총칙‧구제‧처벌‧과세자료 등)
		② (제정) 지방세징수법 (징수‧체납처분)
② 지방세법		③ 지방세법 (세목별 과세표준‧세율 등)
③지방세특례제한법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공제 등)

□ 국민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추진

제도내용	기존	개정	시행시기
○신용카드 납부방법 확대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추가	‘17.6.1. (지방세징수법)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제도 연장 ※ 동시신고 대상 : 소득세(국세),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 ‘16.12.31.	~ ‘19.12.31	‘17.1.1.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절차 간소화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별 처리	본점 소재 지자체 일괄 처리	‘17.1.1. (지방세법)
○상속인 국외 거주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 요건 완화 * 국외거주 상속 : 9개월 일반거주 상속 : 6개월	상속인 모두 국외거주	상속인 일부 국외거주	‘17.1.1. (지방세법)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 연장 * 판결, 조약 등에 따른 과세표준‧세액의 변경, 허가‧처분 취소 등	2개월	3개월	‘17.3월 (지방세기본법)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확대	1개월 신고 50% 감면	2~6개월 신고시 20% 감면 추가	‘17.3월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 특례제도의 합리적 정비

구분	주요내용	시행시기
○연장	․창업중소기업(취득세 75%, 재산세 50%, 등록면허세 100%) ․농‧어업법인(취득‧재산세 50%) ․LH 임대용 공동‧다가구주택(취득‧재산세 50%) ․비영리단체(취득‧재산세 100%) 등	‘17.1.1.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	․내진설계 건축물 감면(취득‧재산세 신축 :10→50%, 대수선 :50→100%)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취득세 50%, 최대 100만원) ․전기차(취득세 140→200만원 공제확대) ‧수소차(취득세 200만원 공제신설) ․ LNG 연료추진선박 취득세 감면(세율 2% 경감) 신설	‘17.1.1. (지방세특례제한법)

□ 납세자 세부담 완화

제도내용	기존	개정	시행시기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전환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과세	차량등록원부가 있더라도 소멸‧멸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17.1.1. (지방세법)
○주택 취득세율* 적용대상 확대 * 주택 1～3%, 일반 4%	건축물 대장상 주택	주택 사용승인 건물,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인 건물 추가	‘17.1.1. (지방세법)
○외국인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요건 보완	과세기준일(8.1.) 현재 외국인 등록	과세기준일(8.1.) 현재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17.1.1. (지방세법)

□ 기타

제도내용	기존	개정	시행시기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과세표준 5억 초과)	3.8%	4%	‘17.1.1 (지방세법)
○외국인 체납자료 법무부 정보제공		일정 체납요건*시 외국인 자료 제공 * ①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②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	‘17.3월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		지방세 해석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	‘17.3월 (지방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