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 10.(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발표자

최시헌 개인납세국장

담 당  과 장

정용대 과 장

044) 204-3201

배포 일자:

2019년 1월 10일

담 당 자

권영림 사무관

044) 204-3212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더 쉽고 더 간편하게 - 자영업자 세금부담 완화, 경영애로 사업자 세정지원 강화 -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703만 명은 1월 25일(금)까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 90만 명, 개인사업자 : 일반 426만 명, 간이 187만 명

□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됨.

* 연간 매출액 24백만 원 → 3천만 원 미만,  ** 연간 5백만 원 → 1천만 원

○  아울러,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또한,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여 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적 비용을 매입으로 잘못 공제 받는 등 실수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72만 명에게 사전안내하고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확충하였음.

□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간편서비스도 확대하였음.

○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문답형 신고방법’을 새롭게 제공하였음.

1. ’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5일까지

□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법인 ’18. 10. 1.～’18. 12. 31., 개인 일반과세자 ’18. 7. 1.～’18. 12. 31.

-  간이과세자는 2018.1.1부터 12.31.까지를 신고대상 기간으로 함.

○  이번 신고 대상자는 703만 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682만 명) 보다 21만 명 증가하였음.

* 법인과세자 90만 명, 일반과세자 426만 명, 간이과세자 187만 명

□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 1.～ 1. 25. 06:00 ～ 24:00

○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에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음.

* (임대업) 1. 15. 이전, (음숙업) 1. 17. 이전, (신규) 1. 21. 이전, (기타) 1. 23. 이전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음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 가능(다만,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는 일반카드 0.8%, 체크카드 0.5%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됨.

○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간 매출액* 24백만 원 미만에서 3천만 원 미만으로 인상되고,

* 신규사업자는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됨.

□ 또한,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예정임.

○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1. 21.(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신속히 검토하여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 31.(목)까지 지급*할 계획임.

* 당초 지급기한인 ’19. 2. 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최장 9개월)을 연장하고,

○  특히,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 22.(화)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함.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기한연장’ 조회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3. 신고 전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였음.

□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를 제공하고

○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을 알려주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  또한,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하여,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2만 사업자에게 제공***하였음.

* 배달앱․숙박앱 이용거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등

** 면세․간이사업자에게서 수취한 현금영수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금액

*** (’17.2기) 86개 항목, 70만 명 → (’18.2기) 88개 항목, 72만 명

○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하여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공제, 전자상거래 매출 성실신고 안내 등

○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착오에 따른 신고 오류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안내함.

*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비용) 등

□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으므로

○  사업자들은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4.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도록 신고 ․ 납부 편의 확대

□ 총 25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등

○  소규모 사업자는 ‘미리채움 신고서’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인적사항, 업종, 부가율이 기재된 신고서를 제공하고 납세자는 매출액 등을 간단히 기재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신고완료

□  특히, 홈택스 전자신고가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위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문답형 신고’ 방식을 도입하여,

○  매출․매입 등 주요 신고항목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적정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사업용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입력 오류 등

** 월별 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 중복 제출

□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책자,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등에 게시하였으며,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상담 전화: 126 → 1번(홈택스 상담) → 3번(전자신고․납부)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 동영상보기

5.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성실신고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

○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

○  다만,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  끝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붙임 1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5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신고 마감일(1. 25) 임박 시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 신고를 권장 드림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간편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전자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19. 1. 25.(금)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 또는 1. 23.까지 세무서 방문을 권장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납부

(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앱카드* 등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페이코,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금융기관

․

우체국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2019. 1. 25.(금)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 등으로 이체도 가능

붙임 2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대 분 류	세 부 항 목
요약 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 일반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간이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그 밖의 신고서식
주요서식 작성사례	○ 일반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소매업, 운수업, 제조업
참고 자료실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개요 -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주요 개정세법 내용 - 자주 묻는 질의․응답 사례 등 ○ 부가가치세 상담사례집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 요령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일반과세자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 - 홈택스 접속방법, 음식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소매업 ○ 스마트폰 신고 - 무실적 신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
그 밖의 자료	○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정보 ○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 부가가치세에 관한 인터넷 상담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붙임 3		부가가치세 미리채움 서비스

No	미리채움 항목		비 고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금액
2		신용카드 매출금액
3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4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5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6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7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8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9		현금영수증 매입
10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1	공제세액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12		재고납부세액
13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14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15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16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17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18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9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0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1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22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3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4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붙임 4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

□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 접속

→ ‘국세청 홈택스’ 검색 → 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전자 납부

○  (납부 방식)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접속 경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등*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납부내역 조회 등

국세청 홈택스와 동일

○ (이용 시간)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함.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 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모바일 화면

① 세금신고/납부 터치		②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터치		③ 납부하기 터치

붙임 5		이번 신고 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확대 (부가 §46①)

* 연간 공제한도금액 500만 원 → 1,000만 원 (2021.12.31.까지 한시 적용)

* 대상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이하 개인사업자

*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 2019.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부가법 §69①)

○ 연간 매출액(신규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 2,400만 원 미만 → 3,000만 원 미만

※ 2019.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②)

* ’19년말까지 공제한도 5%p 확대

구 분	과세표준
		기본	음식점업
개 인 사업자	1억 원 이하	50%	60%
	1～2억 원		55%
	2억 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5%

⇨

구 분	과세표준
		기본	음식점업
개 인 사업자	1억 원 이하	55%	65%
	1～2억 원		60%
	2억 원 초과	45%	50%
법인사업자		40%

※ 2018.9.2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업 종	공제율
음식점(개인)	8/108
음식점(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제조업 (개인, 중소기업)	4/104
기 타	2/102

⇨

○ 음식점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 → 9/109로 상향 조정

☞ 2년간(2018년～2019년)
한시 적용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 이자율 : 1.6% → 1.8%

※ 2018. 3. 1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 공제율 : 9/109 → 10/110

※ 2018.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

* 경감율 : 95% → 99%, 추가경감세액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 경감세액 지급 :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을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

※ 2018.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

붙임 6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접근 경로(납세자)

0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02.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3.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접근 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일괄조회’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 화면 내용

◦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2-1 (예시)

◦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2-2 (예시)

붙임 7		모바일 신고도움서비스 이용방법

□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 접속 → ‘국세청 홈택스’ 검색 → 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모바일 화면

① 모바일홈택스 접속		② 로그인 터치		③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④ 신고/납부 터치		⑤ ｢신고도움 서비스｣ 터치		⑥ 도움자료 조회

붙임 8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항목별·업종별 신고도움자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매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 과세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나 신고 누락
매입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거래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동일한 거래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 공제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공제	◦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공제대상 아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
	◦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대사업자 ․ 취약업종 제공자료 (예시)
제조업	◦ 국고･공공 보조금 수령 자료
건설업	◦ 인테리어공사 매출액,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 자료
도매업	◦ 신고서와 수출통관내역 분석 자료
소매업	◦ 오픈마켓 등록사업자 판매 자료, 사후면세점 외국인 판매 자료
숙박업	◦ 숙박앱을 통해 예약한 숙박업체의 기타매출 신고안내
음식업	◦ 주류매출 환산 매출 분석 자료
임대업	◦ 상가 확정일자 분석 자료,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매입자료
보건업	◦ 미용성형 의료용역 관련 건강보험공단 급여 자료
수의업	◦ 동물병원 면세매출 분석 자료
서비스업	◦ 부동산 매매･중개 자료, 게임장 현금매출 안내 자료
취약업종	◦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 자료
	◦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거래금액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 자료
	◦ 전자상거래업체 지급수수료 자료
	◦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업자 신고 분석 자료
	◦ 재활용･폐자원 영수증 수취금액 분석 자료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공제 분석 자료 등

붙임 9		문답형 간편신고

□ 단일업종 매출액과 세금계산서·신용카드공제만 있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문답형 신고 이용 방법 |

① 신고/납부 화면		② 팝업창 확인

③ 문답형 신고서 작성		④ 신고서 제출

붙임 10		불성실 신고 사례

No	불성실 신고 사례 요약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소비자에게 매출하고 그 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
2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는 사적사용 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재한 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례
3	소방시설 건설사업자가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원룸)에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한 후 신고 누락한 사례
4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의 매출 누락 여부를 검증하여 과소신고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사례 1		음식업 사업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개인에게 매출한 후 그 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 주문을 받아 판매중인 배달음식 사업자 A는

- 개인 소비자에게 음식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외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받음.

-  사업자와 A가 어플리케이션 업체에게 지급한 수수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  지급한 수수료에 비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현저히 적어 신고 누락에 대해 성실신고 사전안내함.

[조치 결과]

○  월별 판매수수료 정산내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  현장에서 소비자로부터 현금결제 받은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는 사적사용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례

[분석 내용]

○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B는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 외에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매입세액 공제함.

○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업과 관련 없는 사용 내역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을 확인함.

[조치 결과]

○  개인 신용카드 구매처 업종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  음식 · 의료 · 잡화 등 임대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매입금액으로서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사업자 B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3		소방시설 건설업자가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원룸)에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한 후 신고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  소방시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C는 개인주택 및 원룸 등에 소방시설을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자로서

-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 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바, 과세표준 과소신고 혐의 있는 것으로 확인됨.

[조치 결과]

○  건축주가 비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공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4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의 매출 누락 여부를 검증하여 과소신고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분석 내용]

○ D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처리하는 업체로

-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 사이트에 집계되는 폐기물 운반․처리실적을 수집하여 검토한 결과,

- 폐기물 배출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처리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조치결과>

○  폐기물 운반․처리실적에 의해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검증한 결과, 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