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 9.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발 표 자		김형환 개인납세국장
			담당 과장		정 용 대 과 장		044)204-3201
배포 일자:	2018년 1월 9일
			담당자		김 필 식 사무관		044)204-3212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 1월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모든 사업자*는 1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82만 명 (법인 85만 명, 일반 404만 명, 간이 193만 명)

□  국세청은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확대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하였음.

○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시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 오픈마켓 판매금액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자료를 종전보다 확대하여 70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였음.

* (’16. 2기) 63개 항목, 57만 명 →  (’17. 2기) 86개 항목, 70만 명

○  또한, 신용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소규모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는 원클릭 전자신고*를 도입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직전기와 임대차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한 번 클릭으로 전자신고 완료

□  한편,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임.

1. ’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5일까지

□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법인 ’17. 10. 1.～’17. 12. 31., 일반 ’17. 7. 1.～’17. 12. 31., 간이 ’17. 1. 1.～’17. 12. 31.

○  이번 신고 대상자는 682만 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655만 명) 보다 27만 명 증가하였음.

* 법인과세자 85만 명, 일반과세자 404만 명, 간이과세자 193만 명

□ 사업자가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 1.～ 1. 25. 06:00 ～ 24:00

○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음.

* (임대업) 1. 12. 이전, (음숙업) 1. 16. 이전, (신규) 1. 18. 이전, (기타) 1. 22. 이전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 가능(다만,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 일반카드 0.8%, 직불카드 0.7%

*** (서비스 제공업체) 페이코, 6개 카드사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2. 맞춤형 도움자료를 신고 전 최대한 제공

□  이번 신고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함께 외부기관 자료* 및 새로운 형태의 판매금액 결제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 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 특허권 양도자료(특허청), 공인중개사 중개자료(국토부) 등

** 핀테크(카카오페이 등) 등 결제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자료 등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음.

□  모든 사업자가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신고자료를 제공하였으며,

○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함께 안내하였음.

* 사업과 관련없어 공제받을 수 없는 신용카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등

○ 또한, 업종별･항목별로 정교하게 분석･발굴한 86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사업자 특성에 맞춰 70만 명에게 제공하였음.

| 주요 신고도움 자료 항목 |

업종별	◦ (도소매)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금액(핀테크 결제내역) 자료
	◦ (건설업) 부동산 건설․양도 관련 자료
	◦ (서비스) 동물병원 과세물품 매출 관련 자료
	◦ (음식업)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신고안내 자료
항목별	◦ (매 출) 영세율 ․ 시설투자 없는 계속 환급신고자 관련 자료
	◦ (매 입)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유흥향락, 생활용품 ․ 잡화 구입 등)
	◦ (매 입)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관련 자료
	◦ (공 제) 농․수산물 의제 매입세액 공제 관련 자료

○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하기를 부탁드림.

□  아울러, 세무대리인은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수임 사업자의 예정 고지세액 등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음.

3.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신고 ․ 납부 편의 확대

□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  총 24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였음.

*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등

□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21만 명)*에게는 모든 신고 항목을  채워준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하여 사업자가 확인 후 우편․홈택스 등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사업자

○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음.

□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신고 안내문과 함께 인적사항 등 필요한 항목*을 채운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 편의를 개선하였음.

* 납부번호, 세목코드, 수입징수관서, 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

□  한편,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전자신고․납부 요령, 잘못 신고한 사례 등을 담은「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책자를 게시하고,

○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상담 전화: 126 → 1번(홈택스 상담) → 3번(전자신고․납부)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 동영상보기

4.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지진･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업자, 여행․숙박 및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관련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  1. 23.(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함.

*  (접근 경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또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 등이 1. 22.(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신속히 검토하여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 31.(수)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8. 2. 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5.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성실신고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

○  이를 위해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되,

○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  끝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붙임 1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4가지 신고서 항목을 조회․대사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신고 마감일(1. 25) 임박 시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 신고를 권장 드림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공제세액이 없는 간이 과세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메뉴 선택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18. 1. 25.(목) 18:00 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 또는 1. 22.까지 세무서 방문을 권장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납부

(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앱카드* 등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페이코,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18. 1. 25.(목) 금융기관 영업시간 까지

-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붙임 2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대 분 류	세 부 항 목
요약 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 일반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간이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그 밖의 신고서식
주요서식 작성사례	○ 일반과세자 (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 (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소매업, 운수업, 제조업
참고 자료실	○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개요 -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주요 개정세법 내용 - 자주 묻는 질의․응답 사례 등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 요령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일반과세자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 - 홈택스 접속방법, 음식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소매업 ○ 스마트폰 신고 - 무실적 신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
그 밖의 자료	○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 정보 ○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 부가가치세에 관한 인터넷 상담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붙임 3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

□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 접속 → ‘국세청 홈택스’ 검색 → 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전자 납부

○  (납부방식)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페이코･앱카드* 납부

* (서비스 제공업체) 페이코,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접속경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등*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납부내역 조회 등

국세청 홈택스와 동일

○ (이용 시간)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함.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모바일 화면

①‘세금신고/납부’터치	②‘납부할 세액 조회납부’터치	③‘납부하기’터치

붙임 4		부가가치세 미리채움 서비스

No	미리 채움 서비스 항목	비 고
1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	○ 신용카드 매출 합계
3	○ 현금영수증 매출 합계
4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5	○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6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합계
7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합계
8	○ 현금영수증 매입 합계
9	○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10	○ 재고납부세액
11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12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13	○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14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15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16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17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18	○ 농수산물 의제매입공제 신고서 상 계산서 금액
19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0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1	○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2	○ 수정신고․경정청구 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23	○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4	○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붙임 5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접근 경로(납세자)

0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02.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3.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접근 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납세자등록상황’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 화면 내용

붙임 6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서비스 확대

□ 간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간편신고 도입

○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한 간이 임대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미리 채워진 신고서를 확인 후 원클릭으로 신고 종결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스마트폰) 전자신고

□ 간이과세자에게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 간이과세자 신고안내문에 필요 기재 항목*을 미리 채운 납부서를 동봉하여 제공함으로써 납부편의 개선

* 납부번호, 세목코드, 수입징수관서, 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

붙임 7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의 불일치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는 관세청 수출 통관내역을 신고 누락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매입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동일한 거래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 공제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잘못 공제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 대상임)
공제	◦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잘못 신고 (매출액 10억 이하 개인사업자만 공제대상임)

업종별･항목별 안내자료
제조업	◦ 부산물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등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 처리량 관련 자료 등
건설업	◦ 비사업자․면세사업자 등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료
도매업	◦ 법정 공급시기 준수 등 영세율 매출 성실신고 안내
소매업	◦ 전자상거래, 주유소 등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숙박업	◦ 모텔․호텔 등 수도 사용량 자료 등
음식업	◦ 배달음식점, 정육식당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등
임대업	◦ 임차인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등
전문서비스업	◦ 고소득･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보건업	◦ 미용․성형 용역 신용카드 매출액 자료 등
수의업	◦ 면세비율이 높은 동물병원 성실신고 안내 등
서비스업	◦ 스크린 골프 정보이용료 자료, 여행사 영세율 매출 신고 안내 등
기 타	◦ 입주자 대표회의 등 수익사업 관련 신고안내
취약업종	◦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자료
	◦ 통산 부가율 저조자 성실신고 안내
	◦ 신용카드만 신고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 스크랩 매출 성실신고 및 스크랩전용계좌 사용 안내

붙임 8		불성실 신고자 추징 사례

No	불성실 신고자 추징 사례 요약
1	전자상거래 업체가 물품을 판매하고 은행계좌로 지급받은 현금결제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2	법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임원의 사적 사용 경비 및 접대성 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3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건물을 분양받아 상가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건물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실제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4	부동산 시행사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토지와 관련된 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사례 1		은행계좌로 지급받은 현금결제 금액을 매출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분석 내용]

○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 A는

-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외에 은행계좌 등을 통해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받음.

-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급한 판매 수수료 규모에 비해 매출을 현저히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월별 판매수수료 정산내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인터넷 인지도 정보수집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 은행계좌로 지급받은 현금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통신판매업자 A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2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적 사용 및 접대성 경비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분석 내용]

○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B는

-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

-  법인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검토한 결과 가사 용도 사용 금액, 유흥주점･골프장 이용금액 등이 과다하여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신용카드 사용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거래처 접대성 비용의 지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개인적 사용 또는 접대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사업자 B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3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을 상가 임대로 위장 신고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분석 내용]

○  부동산 임대업자 C는

-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 여러 채를 분양받아 상가(사무실용) 건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위 오피스텔에 주방․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상가 임대로 위장하여 부당환급 받은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주거용 임대는 면세사업으로 건물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조치 결과]

○  오피스텔 입주자 현황, 임차인 사업자 등록 여부, 인터넷 임대매물 정보를 수집하여 확인한 결과

-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임대사업자 C에 대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4		부동산 시행사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분석 내용]

○ 부동산 시행사 D는

- 대형 상가건물을 분양대행사업자를 통해 분양하면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받음.

- 이 건 분양대행수수료는 건물(과세)과 토지(면세)의 분양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분양대행 계약서, 건축물 신축 인･허가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자료를 수집하여 매입세액 공제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 분양대행 수수료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않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 시행사 D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