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4. 11.(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 당  과 장

정용대 과  장

(044)204-3201

배포 일자:

2018년 4월 11일

담  당  자

김필식 사무관

(044)204-3212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맞춤형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적극 실시 -

□  법인사업자 85만 명은 4월 25일(수)까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4월 2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함.

□  국세청은 홈택스의「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확대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하겠음.

○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9만 4천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였음.

□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겠음.

○  특히, 지역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1. ’1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는 4월 25일까지

□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번 신고 대상자는 85만 명으로, ’17년 1기 예정신고(80만 명) 보다 5만 명이 증가하였음.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7. 7. 1.～’17. 12. 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4월 2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  휴업․사업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  국세청은 사업자가 4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 전자신고 가능 시간: 4월 1일～ 4월 25일, 매일 06:00 ～ 24:00

□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2.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와 신고편의 제공

□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였음.

○  모든 납세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 과․면세 겸업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적용 등

○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자료를 9만 4천 개 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였음.

* (’17.2기 예정) 55개 항목, 9만 3천 개 법인 → (’18.1기 예정) 55개 항목, 9만 4천 개 법인

	< 주요 사전안내 항목(예시) >
• 영세율 매출과 수출통관자료 차이 자료 • 결제대행․판매대행 관련 매출 신고 안내 • 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신용카드 매입세액 자료

□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세무대리인에게는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접근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아울러, 납세자가 주요 매출․매입자료*를 홈택스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절차, 신고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부가가치세

3.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지난 4월 5일(목)자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과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  4. 23.(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함.

*  (접근 경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또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 등이 4. 20.(금)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신속히 검토하여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 30.(월)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8. 5. 10.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4. 편리한 세금납부 지원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가까운 은행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음.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납부 가능

○  국민, 농협 등 19개 은행에서는 CD/ATM기를 통해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 일반카드 0.8%(직불카드 0.7%)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우정사업본부,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다만,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여 반드시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붙임 1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4가지 신고서 항목을 조회․대사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공제세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메뉴 선택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18. 4. 25.(수)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납부

(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 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앱카드* 등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법인 제외)

※ 페이코,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18. 4. 25.(수)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붙임 2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대 분 류	세 부 항 목
요약 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 일반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간이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그 밖의 신고서식
주요서식 작성사례	○ 일반과세자 (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 (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소매업, 운수업, 제조업
참고 자료실	○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개요 -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주요 개정세법 내용 - 자주 묻는 질의․응답 사례 등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 요령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일반과세자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 - 홈택스 접속방법, 음식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소매업 ○ 스마트폰 신고 - (법인․개인)무실적 신고, (간이)부동산임대업․부동산임대업 외
그 밖의 자료	○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 정보 ○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 부가가치세에 관한 인터넷 상담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붙임 3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

□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 접속→‘국세청 홈택스’ 검색→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전자 납부

○  (납부방식)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접속경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등*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납부내역 조회 등

국세청 홈택스와 동일

○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함.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모바일 화면

① 세금신고/납부 터치		②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터치		③ 납부하기 터치

붙임 4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접근 경로(납세자)

0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02.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3.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접근 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납세자등록상황’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 화면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2-1 (예시)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2-2 (예시)

붙임 5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매출신고 누락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의 불일치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전기료를 매출 신고 누락
	◦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매출 신고누락
매입	◦ 면세 ․ 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 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공제받을 수 없는 일반 과세자 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공제 신고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 아님.
	◦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업종별․항목별 안내자료
제조업	◦ 제조업체 부산물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
폐기물처리업	◦ 환경공단에 신고된 폐기물 처리량 안내자료 등
건설업	◦ 전기․가스․소방 시공매출에 대한 안내자료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 판매 매출에 대한 안내자료
음식업	◦ 의제매입세액 공제 비율이 높은 음식점 성실신고 안내
금융․보험업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안내
임대업	◦ 기부채납 받은 시설 등에 대한 임대 매출 성실신고 안내 등
전문서비스업	◦ 건축 설계․감리 용역 매출에 대한 안내자료 등
무역업	◦ 영세율 매출내역과 관세청 수출통관자료 비교 안내자료 등
취약업종	◦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자료(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
	◦ 신용카드만 신고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자료
	◦ 스크랩 매출 성실신고 및 스크랩전용계좌 사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