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 7. 11.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발 표 자	김 용 균 개인납세국장
			담당 과장	민 주 원 과 장	044)204-3201
배포 일시:	2017년 7월 11일
			담당자	지 임 구 사무관	044)204-3212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적극 실시 -

□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477만 사업자(개인일반 사업자 394만 명, 법인사업자 83만 명)는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간이과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을 7월 25일(화)까지 납부하면 됨.

□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였으며,

○  64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업종별․유형별로 상세하게 발굴한 총 90개 항목의 개별 분석자료를 추가 제공하였음.

○  특히, 모든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에 통합 수록하여 사업자가 신고하기 전에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임.

1.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서

○ 개인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 이번 신고 대상자는 477만 명(개인 일반 394만, 법인 83만)으로, 2016년 1기 확정신고(454만) 때보다 23만 명 증가하였음.

□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 휴업․사업부진 등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 전자신고는 7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으로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고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7. 1.～7. 25. 매일 06:00～24:00

○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음.

* (임대업) 7. 14.까지, (음숙업) 7. 18.까지, (신규) 7. 19.까지, (기타) 7. 20.까지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납부 가능(다만,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 일반카드 0.8%, 직불카드 0.7%

2. 신고에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

□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  모든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는 지난 2년간의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였으며,

○ 신고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중 등의 항목은 추세 그래프로 제공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높였음.

□  특히, 외부기관 자료 및  새로운 형태의 판매대금 결제자료(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업종별․유형별로 보다 정교하게 분석․발굴하여

○  총 64만 명의 사업자와 모든 수임대리인에게 90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였음.

* (2016. 1기 확정) 78개 항목, 58만 명 → (2017. 1기 확정) 90개 항목, 64만 명

| 주요 성실신고 도움자료 항목 |

업종별	◦ (건설업)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안내
	◦ (숙박업) 매출 규모별 평균 수도사용량 분석자료 안내
	◦ (전문직) 설계･감리용역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제조업) 국고(공공)보조금 수령업체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폐기물처리업) 환경공단에 신고된 폐기물 처리량 자료 안내 등
유형별	◦ (매출) 영세율･시설투자 없는 계속 환급신고자 성실신고 안내
	◦ (매입)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유흥향락, 생활용품 ․ 잡화 구입 등)
	◦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렌트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매입) 금융자문･감정평가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공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자 영수증 분석자료 등

□  이러한 ‘신고 도움자료’를 사업자의 업종․규모 등에 따라 차별화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공제 자료(예: 면세 관련 매입) 등

○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탈루가 빈번한 항목, 불성실 혐의사항에 대한 개별 분석자료를 제공하였음.

*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혐의 분석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와 거래자료 등

□  또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든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에 통합 수록하여 사업자가 신고하기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에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림.

* (접근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 |

①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최근 4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및 면세 매출 점유비
② 개별 분석자료	신고 대상기간의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자료로 이번 신고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③ 신고 시 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 사례･유형 등 (체크리스트 포함)

□  아울러, 신고 안내문을 신고에 필요한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하여 발송하였음.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신고․납부 방법 등 중요내용 위주로 기재하고, 고령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보다 확대하였으며,

○  신규사업자에게는 처음 신고하는 점을 고려하여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창업자 멘토링’* 제도를 안내하여 1:1 개별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창업단계부터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무료 세무자문․상담 서비스 제공

3.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신고 ․ 납부 편의 확대

□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  그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총 20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  이번 신고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 면세농산물 계산서 매입내역 조회기능을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매입자납부사업자 국고입금세액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

□ 또한, 입력량이 많은 신고서 첨부서류 5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본인 PC에서 작성한 후 홈택스에 일괄 올려주기 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 수출실적명세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내려받기 경로) 홈택스 → (하단메뉴) 자료실 → 게시번호 387번[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전산매체작성 엑셀 프로그램

□  한편, 국세청 누리집에 전자신고․납부요령, 신고검증 적출사례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책자를 게시하고,

○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를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부가가치세 상담전화: 126 → 1번(홈택스 상담) → 3번(전자신고․납부)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 동영상보기

4.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을 연장하고,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  7. 21.(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함.

*  (접근 경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또한,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 등이 7. 20.(목)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2017. 8. 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5.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자 함.

○  이를 위해 사업자 입장에서 의미 있는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되,

○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임.

□  또한,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붙임 1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1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전자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17. 7. 25.(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납부

(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금융기관

․

우체국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2017. 7. 25.(화)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붙임 2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대 분 류	세 부 항 목
요약 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 일반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간이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그 밖의 신고서식
주요서식 작성사례	○ 일반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소매업, 운수업, 제조업
참고 자료실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개요 -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주요 개정세법 내용 - 자주 묻는 질의․응답 사례 등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 요령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일반과세자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 - 홈택스 접속방법, 음식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소매업
그 밖의 자료	○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정보 ○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 부가가치세에 관한 인터넷 상담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붙임 3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

□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 접속 → ‘국세청 홈택스’ 검색 → 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전자 납부

○  (납부 방식)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접속 경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등*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납부내역 조회 등

국세청 홈택스와 동일

○ (이용 시간)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함.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 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모바일 화면

① 세금신고/납부 터치		②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터치		③ 납부하기 터치

붙임 4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조회 방법

□ 접근 경로

0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02.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3.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화면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2-1 (예시)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2-2 (예시)

붙임 5		개선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

(앞면)

(뒷면)

붙임 6		부가가치세‘미리채움’서비스 제공 항목

No	미리채움 항목		비 고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		신용카드 매출
3		현금영수증 매출
4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5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6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7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8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9		현금영수증 매입
10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1	공제세액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12		재고납부세액
13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14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15		일반과세자 예정신고세액
16		간이과세자 예정고지세액
17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8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19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20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1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2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붙임 7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 자료 [예시]

소규모 사업자 제공 자료(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매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 과세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나 신고 누락
매입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공제	◦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공제대상 아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
	◦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대사업자 ․ 취약업종 제공 자료(예시)
제조업	◦ 국고･공공 보조금 수령 자료
건설업	◦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에게 건설용역 제공 자료
도매업	◦ 신고서와 수출통관내역 분석 자료
소매업	◦ 오픈마켓 등록사업자 판매 자료
숙박업	◦ 매출 규모별 수도 사용량 분석 자료
음식업	◦ 주류매입 환산 매출 분석 자료
임대업	◦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 분석 자료
보건업	◦ 미용･성형 용역 신용카드 건당 매출액 분석 자료
수의업	◦ 동물병원 면세매출 분석 자료
서비스업	◦ 부동산 매매･중개 자료, 게임장 현금매출 안내자료
취약업종	◦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 자료
	◦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거래금액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 자료
	◦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업자 신고 분석 자료
	◦ 재활용･폐자원 영수증 수취금액 분석 자료
	◦ 폐기물 처리량 분석 자료 등

붙임 8		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을 채워 제공

○ 세무대리인에게 매입자납부 국고입금세액 정보를 추가로 제공

□ 신고 오류방지 서비스

○  (착오공제 방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메시지 제공

* 직전년도 과세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배제

○  (거래상대방 번호 검증) 신고서 첨부서류 8종*의 거래상대방 번호를 엔티스 세적자료와 비교․검증하여 수록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납세자가 신고 후에 추가로 소명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 대손공제․변제 신고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건물관리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간편 올려주기(upload) 프로그램 제공

○  입력량이 많은 신고서 첨부서류 5종*을 사업자가 손쉽게 올려주기 할 수 있는 엑셀프로그램을 제공(홈택스 자료실에서 내려받기 가능)

* 수출실적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내려받기 경로) 홈택스 → (하단 메뉴) 자료실 → 게시번호 387번[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전산매체작성 엑셀 프로그램

□ 가상계좌 간편확인 서비스

○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업자 또는 계좌이체 방식 납부자를 위해 가상계좌 간편 확인 기능* 제공

* 접수증에서 ‘납부서 조회’ 클릭 시 납부서에 가상계좌 채워 제공

붙임 9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 내용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2)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소득령 별표 3의2)

3)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4)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5)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연장(부가법 §52)

6)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연장(부가령 §84)

7)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등(부가법 §34의2)

8)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부가법 §59)

9)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부가법 §50의2)

10) 마일리지 등 결제 시 과세방식 정비(부가령 §61)

1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부가법 §60)

12) 전자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 적용 종료(부가법 §60)

13)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부가령 §33)

14) 상품중개업 관련 외화획득 용역 범위 조정(부가령 §33)

1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령 §72)

16)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

17)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18)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가산세 면제 규정 신설(조특법§106의4, §106의9)

19)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전용계좌 사용방법 보완(조특령 §106의9, §106의13)

20)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

21)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10의4)

22) 국제올림픽기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07)

23)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조특령 §106)

24)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요약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개정취지: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 발급

▢ 의무발급 업종 확대

○ 대상 업종: 52개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  (숙박․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소매업 등

○ 6개 업종 추가(52개 → 58개)

	(좌 동)

<추 가>

-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적용시기:  2017. 7.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2019. 1.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 개정취지: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시 발급 의무 ○ 대상 업종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양복점업 등 <추 가>	▢ 가맹업종 추가 ○ 2개 업종 추가 -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적용시기: 2017. 2. 3.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 조정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개정취지: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정기예금 이자율: 1.8%	▢ 정기예금 이자율 조정 1.6%

□ 적용시기: 2017. 3. 1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 개정취지: 자영업자 경영 안정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  (적용대상)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

○  (공제액) ｢신용카드 등* 매출 × 공제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공제율)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016. 12. 31.까지 2.6%)

-  기타 사업자: 1.0%
(2016. 12. 31.까지 1.3%)

○ (공제율)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018. 12. 31.까지 2.6%)

-  기타 사업자: 1.0%
(2018. 12. 31.까지 1.3%)

5)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연장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 개정취지: 사업 양수자의 납세편의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사업 양수자의 부가세 대리납부기한 ○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대리납부기한 연장 ○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연장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3항

□ 개정취지: 음식점업 등 사업자 경영안정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 우대한도 적용기한: 2016. 12. 31.

구 분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특례 (2016. 12. 31.까지)
개 인 사업자	1억 원 이하	매출액의 50%	매출액의 60%
	1~2억 원		55%
	2억 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 (2016. 12. 31.까지 35%)

○ 우대한도 적용기한: 2018. 12. 31.

구분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특례 (2018. 12. 31.까지)
개 인 사업자	1억 원 이하	(좌동)	(좌동)
	1~2억 원
	2억 원 초과
법인사업자		30% (2018. 12. 31.까지 35%)

7)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등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신설

□ 개정취지: 매입자의 납세편의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 공급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 발급신청기한 연장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	○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근거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법｣으로 이관

□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 개정취지: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의 조속한 정상화 유도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  예정․확정신고기한 또는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

▢  조기환급 대상 확대

○  영세율 적용 사업자

○  감가상각자산을 신설․취득․증축하는 사업자

	(좌 동)

<추  가>

○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9)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

□ 개정취지: 중견기업 수출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적용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 원 이상	▢ 납부유예 대상 확대 ○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도 적용
○ (적용방법) 수입 시 세관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신고 시 정산* * 납부유예된 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	○ (좌 동)

□ 적용시기: 2017. 4. 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마일리지 등 결제 시 과세방식 정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제10호

□ 개정취지: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마일리지*․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으며 추후 다른 재화․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마일리지․포인트 등) **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여타 상품권과 구분 관리하는 상품권	▢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식 정비
○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 포함 *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 사용한 마일리지	○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
○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았거나,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받을 금액	○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았거나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단, 보전금액이 없거나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 마일리지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 마일리지 관련 규정 이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적용시기: 2017. 4.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 개정취지: 납세편의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급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 ○ (미발급) 공급가액의 2%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낮은 가산세율(1%)이 적용되는 기간 연장 ○ (좌 동)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좌 동)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전자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 적용 종료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호․제4호

□ 개정취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초기 한시적 지원제도인 점을 감안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 (미전송*) 공급가액의 1%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6. 12. 31.까지 0.3% 적용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 개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경감 규정 적용 종료 ○ (좌 동) - 적용 종료
○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6. 12. 31.까지 0.1% 적용 *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날)까지는 전송하지 않았으나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 (좌 동) - 적용 종료

13)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개정취지: 영세율 적용대상 명확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음의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
○ 외국법인	○ (좌 동)
○ 비거주자	○ 비거주자 - 다만, 다음의 비거주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 UN군과 미합중국군대의 장병․군무원

□ 적용시기: 2017. 2. 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상품중개업 관련 외화획득 용역 범위 조정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개정취지: 외화획득 지원 및 상품중개업 업종 간 형평성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화획득용역으로서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

▢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 확대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좌 동)

○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

○  상품중개업*

*  상품종합중개업, 기계장비중개업
기타상품중개업 등

□ 적용시기: 2017. 2. 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 보호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① 또는 ②)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 발급사유 확대

①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① (좌  동)

②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또는 수입자가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좌 동)

<추  가>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통보된 결정방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 적용시기: 2017. 2. 7.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6)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

□ 개정취지: 육아비용 절감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유아용품 ○ 영유아용 기저귀 ○ 분유	▢ 면세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액상형 분유 포함

□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개정취지: 폐자원 재활용 산업 및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  ｢매입액 × 공제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재활용폐자원：3/103, 중고자동차：9/109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016. 12. 31.

○ 적용기한: 2018. 12. 31.

18)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가산세 면제 규정 신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7항, 제106조의9 제6항

□ 개정취지: 납세협력 부담 경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거래계좌 미사용 시 제품가액의 10% 가산세 부과

▢  스크랩등거래계좌 미사용 시 제품가액의 10% 가산세 부과

<신  설>

	○ (좌 동)

○  금․구리․철스크랩이 혼합된 품목 거래 시 하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해도 가산세 면제

□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9)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전용계좌 사용방법 보완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6항, 제106조의13 제5항

□ 개정취지: 매입자납부제도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칙)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적용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모두 입금 ▢ (예외) 거래투명성이 확보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액만 입금 ○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등 <추 가> <추 가>	▢ (좌 동) ▢ 부가가치세액만 입금이 가능한 경우 추가 ○ (좌 동) ○ 전자채권 ○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 적용시기: 2017. 2. 7.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0)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적용기한 연장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 개정취지: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기관 과표양성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대상용역：미용성형 의료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 적용기한: 2017. 3. 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017. 12. 31.

21)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

□ 관련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4 제1항․제3항

□ 개정취지: 외국인관광객 쇼핑 편의 제고를 통해 국내소비 확대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내환급* 기준금액 * 사후면세점에서 구입 후 시내환급 창구에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 출국 시 반출확인 ○ 1회 거래가액 200만 원 이하	▢ 시내환급 기준금액 인상 ○ 1회 거래가액 500만 원 이하

□ 적용시기: 2017. 2. 7.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22) 국제올림픽기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특례 신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7항․제8항

□ 개정취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IOC 및 IOC 관련기구*, 지역별독점방송사 등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음식․숙박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허용 * 각국 올림픽 위원회, 올림픽공식후원사(The Olympic Partners) 및 올림픽 방송 제작사 ** 음식․숙박․광고․전력,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용역 등 ○ (환급 가능 외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법인(국제경기연맹, 세계반도핑기구 등) ○ (방송중계 관련 재화․용역 범위) - 방송장비, 방송중계 관련 자문․운송․경비용역 등 - 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 ○ 적용기한: 2018. 12. 31.

□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6호․제22호․제44호

□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 부담 완화 및 국제대회 개최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단체가 국가․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어촌계	▢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 (좌 동)
<추 가> ○ 지방공단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좌 동)
<추 가>	○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 해당 시․군․구가 설립한 다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없는 경우에 한정
<신 설>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한 조직위원회* * 2017무주WTF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조직위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 2017피파20세월드컵 조직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 적용시기: 2017. 2. 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공사: 이 영 시행 전에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 2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 등에 따라 공사․공단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설립 타당성 평가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사․공단과 합병한 경우에도 적용

* 조직위원회: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4)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요약

조문(종류)	사 유		가산세율		중복배제
			’16	’17
제60조 제①항 미등록 및 타인명의등록가산세	제1호 미등록		1%	1%
	제2호 타인명의등록
제60조 제②항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제1호 지연발급		1%	1%	제60조 제②항 ‧ 1호, 2호 적용 시 : 3호부터 5호까지 적용 배제 ‧ 5호 적용 시 : 3호, 4호 적용 배제
	제2호 미발급	일반	2%	2%
		종이발급(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자)	1%	1%
	제3호 지연전송	법인	0.5%	0.5%
		개인	0.1%
	제4호 미전송	법인	1%	1%
		개인	0.3%
	제5호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1%	1%
제60조 제③항 세금계산서 등 가공･위장 발급 및 수취 가산세	제1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발급		2%	2%	제60조 제⑨항 ‧ ①항 적용 시 : ②항(2호 제외), ⑤항 및 ⑥항 적용 배제 ‧ ②항(2호 제외), ⑤항 적용 시: ⑥항 적용 배제 ‧ ②항 2호, ③항 적용 시 : ①항, ⑥항 및 ⑦항 적용 배제
	제2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수취		2%	2%
	제3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위장발급		2%	2%
	제4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위장수취		2%	2%
제60조 제④항 세금계산서 자료상가산세	사업자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2%	2%
제60조 제⑤항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가산세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1%	1%
제60조 제⑥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제1호 미제출		1%	0.5%
	제2호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실기재		1%	0.5%
	제3호 지연제출(예정분을 확정때 제출)		0.5%	0.3%
제60조 제⑦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제1호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1%	0.5%
	제2호 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실기재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1%	0.5%
	제3호 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한 경우		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