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육 자 료

기준경비율제도 해설

직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5월 2010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 제도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요령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소득세과

<’10귀속 경비율 조정시 변경된 내용>	3

Ⅰ.  기준경비율제도 개요	4

Ⅱ.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5

Ⅲ.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8

Ⅳ. 기준․단순경비율 적용 유의사항	10

Ⅴ. 사업자가 유의할 사항 안내	13

Ⅵ. 주요 문답자료	16

※ 국세청고시 제2010-16호(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 • 목 차 • •

< '10귀속 경비율 조정시 변경된 내용 >

□  배율 변경

○  2010귀속 배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에 명시

간편장부대상자 2.4배(전년 2.2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전년 2.8배)

※  ’12귀속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소령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

□ 업종분류 개편

○  세법개정에 따른 업종개편(업종수 898개 → 976개)

대분류	개편내용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기존업종 재분류하여 대분류 신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존대분류 세분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명칭 변경

○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은 직전연도(’09귀속)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판단(4쪽 참조)

○  자가율적용 배제업종 일부 조정(8쪽 참조)

□ 인적용역자 단순경비율 신고시 수입금액 연환산 폐지

○  인적용역자(940***)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연도 중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지 않음

Ⅰ.  기준경비율제도 개요

□  도입배경

○  장부기록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증빙자료의 수령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2002년 귀속분부터 도입․시행

□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라면 사업의 기본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임

소득금액①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다만, 일정규모미만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표준소득률제도와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계산 가능

소득금액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가능

○  아울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중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자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소득금액①)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소득금액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소득금액③)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한 금액(소득금액③)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음

소득금액③ = 소득금액② × 배율*

* 2010년 귀속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3항제1호단서('12귀속분까지 적용)

Ⅱ.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됨

연도별 업종구분	2004년～ 2005년 귀속	2006년～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이후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9천만원	7천2백만원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6천만원	4천8백만원	3천6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4천8백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적용례>

-  '09귀속 수입금액이 3천만원인 상가임대업자는 2011년 5월('10귀속) 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  다만, 2이상의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판단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업종개편에 따른 경비율 적용

-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은 직전연도(’09귀속)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사례)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900100)

’10귀속은「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되지만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은 직전연도(’09귀속)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 ’09귀속은「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09귀속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면 ’10귀속은 기준경비율,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 ’11귀속부터 직전연도(’10귀속) 수입금액 3천6백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2034호(2010.2.18)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및 제20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귀속부터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 신규사업자

○  단,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개업일 및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에 불문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08귀속부터 적용,「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7항)

-  의사, 조산원, 약사, 수의사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  현금영수증 의무가입기간내 미가맹 사업자*(미가맹 과세기간에 한함)

※「소득세법」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사업자에 한함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함

․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해당과세기간에 신용카드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매출전표를 발급한 사실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해당과세기간에 신용카드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매출전표를 발급한 사실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여부 및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건수는 MN12(웹)에서 확인가능

Ⅲ.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1.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임

2.  원재료 매입 등의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

3.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

4.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임

5.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임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1.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음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1.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금․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함(비과세 포함)

2.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령한 금액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령를 면제한 거래는 소정의 영수증 등 보관으로 갈음)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아도 되고「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라도 일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주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함

※  인건비를 영수한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2010.4.5) 참조

Ⅳ.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유의사항

□  타가사업자 및 자가사업자에 대한 적용방법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타가사업자의 율을 일반율로 제정하였으며 자가사업자의 율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음

-  단순경비율을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일반율에서 업종 구분없이 0.3%(절대치)를 차감하여 적용함

자가사업자용 단순경비율 = 타가사업자용 단순경비율 - 0.3

※  크게 보아 타가와 자가의 비용차이는 사업용 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차이이며 그 비용 차이의 평균비율이  0.3%임

-  기준경비율을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절대치)를 가산하여 적용함

자가사업자용 기준경비율 = 타가사업자용 기준경비율 + 0.4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임차료는 주요경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하므로, 자가사업자에게는 건물 감가상각비평균비율(0.4%) 만큼을 기준경비율에 가산함

○  다만, 아래 업종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않음

-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20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01000～410000), 건설업(451101～453000), 도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업(601000～621000, 630301～630302, 630309～630403, 630500,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2, 660100～672000, 749904), 부동산업 및 임대업(630304, 701101～701700, 703011～713003, 749934, 921404, 930903), 전문․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업(730000, 741108) 인적용역(940100～940919), 가구내 고용활동(950000～950001)

□  인적용역사업자(940***)의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방법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증가할수록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는 그에 비해 적게 증가하므로 수입금액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고액수입자의 소득이 과소 계산되는 결과를 낳음

○  초과율 적용대상자

-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4천만원 초과인 인적용역사업자

○  적용방법

-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초과율 적용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계산례1 : 계속사업자>

-  수입금액이 45,000천원인 화장품외판원(940908)의 경우

{40,000천원 － (40,000천원 × 75.0%)} ＋ {5,000천원 － (5,000천원 × 65.0%)} ＝ 11,750천원

○  2010귀속부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지 않음

□  장애인에 대한 경감율 적용방법

○  장애인 보호를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장애인 경감율 (단순소득률의 20% 가산) 적용

장애인적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 - 단순경비율) × 20%

※  소수점이하 2자리부터는 절사

<계산례>

-  단순경비율이 90.3인 업종의 장애인사업자에게 적용할 단순경비율

90.3 + {(100 - 90.3) × 20%)} = 92.2

□  배율 적용(기준경비율 신고자)

소득금액① > 소득금액②인 경우 소득금액②를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음

소득금액①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201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소득금액 계산례>

-  2010년 수입금액이 120,000,000원이고 이중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가 60,000,000원인 한식음식점(552101) 사업자의 소득금액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 34,560천원≫

소득금액①  =  120,000천원 - 60,000천원 -(120,000천원 × 9.7%  = 48,360천원

소득금액②  =  {120,000천원 - (120,000천원 × 88.0%)} × 2.4배 = 34,560천원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 43,200천원≫

소득금액①  =  120,000천원 - 60,000천원 -(120,000천원 × 9.7%  = 48,360천원

소득금액②  =  {120,000천원 - (120,000천원 × 88.0%)} × 3.0배 = 43,200천원

○  배율에 의한 신고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이므로 신고유형코드는 31로 표시하여야 함

Ⅴ.  사업자가 유의할 사항 안내

□  기준경비율 적용신고자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상담

○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고자 할 경우 배율신고자를 포함하여 모두가「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반드시 작성함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배율신고자 제외)

-  기준경비율 적용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차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배율에 대한 안내

○  증빙수령 및 장부기록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상대적으로 장부기록․증빙수령 능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강화를 위해 차등 적용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비율 선택적용

○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세부담이 적으나 증빙서류 수령․보관 정도에 따라 기준경비율 신고가 세부담이 더 적을 수 있음을 안내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 불가

□  추계보다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유리함을 안내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간편장부대상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의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됨

-  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5%(’11귀속부터 폐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2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게 됨(100만원 한도)

○  장부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거래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므로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가능하면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임

-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령하여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소득세도 줄일 수 있음

○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는 모두 추계에 의한 신고로서 개별 사업자의 사정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특수한 비용이 있는 경우 등 사업실상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하여야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Ⅵ. 주요 문답자료

□  총 칙

○  사업자가 2이상의 사업장에서 도매업, 제조업을 각각 운영하는 경우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은?

-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수입금액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사  례 ≫

○  도매업과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는 A 사업자의 직전연도(2009년) 수입금액이 도매업 5천만원, 제조업 2천만원인 경우에 A 사업자가 2010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적용할 경비율은?

▶  총수입금액이 8.3천만원으로 주업종인 도매업의 기준수입금액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도매업과 제조업 모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5천만원 + {2천만원 × (6천만원 / 3천6백만원)} = 83,333,333원

○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은?

-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단독사업장은 인별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동사업장 사업장별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사  례 ≫

○  A 사업자는 제조업을 운영하여 2009년 수입금액 1억원이 발생하였고, 2010.8월 B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함.

2010년 A 사업장 수입금액 2억원, B 사업장 수입금액 1억원이 발생한 경우 2011.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기준은?

▶  단독사업장인 제조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으로 기준 수입금액(3천6백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나 공동사업장인 부동산임대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

○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장부비치․기장의무와 무기장가산세 적용기준은?

-  위 사례처럼 공동 및 단독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장부기장의무․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

○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인적용역이 포함되는지?

-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이 사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한 보험모집인(해당연도 신규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자)이 타소득이 있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단순)경비율 적용기준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여부는?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은「소득세법」제73조제1항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이때 연말정산한 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직전연도(2009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확정신고기한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시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  소득세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제2007-53호, 2007.12.28)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주요경비 공통사항

○  증빙서류에 대한 고시내용 중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한 증빙서류 중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제출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령․보관하거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외의 증빙서류(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수령한 금액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다만,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을 면제하므로 증빙서류만 수령 보관하면 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분실하여 납세자가 주요경비의 자료를 입증하기 곤란(불가)한 경우에는 달리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스스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주요경비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함

-  참고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장부기록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 있음

○  일반영수증 등「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대상인 증빙서류에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법정 영수증이 아닌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수기에 의해 작성된 문서도 영수증으로 인정할 것인지?

-  필요경비의 계산은「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  매입비용 관련

○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서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기(전기료), 물(수도료), 가스(가스료) 등을 말함

○  3만원 이하 소액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일반영수증이란 어떤 형식의 영수증을 말하는지?

- 국세청 고시 제2009-81호(2009.08.31.) [영수증의 서식] 참조

○  사무용 소모품 매입비용의 주요경비(매입비용) 해당여부?

-  매입비용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은 재화의 매입으로 주요경비에 포함됨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증빙을 수령하여야 되는지?

-  유흥접대비 등 용역의 대가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접대를 목적으로 재화를 매입하였을 경우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포함됨(계정과목을 불문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을 제외한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  수선비에 포함된 재화의 매입은 모두 주요경비에 포함되나?(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수선비는 ‘매입비용’에서 제외되는데 선박․항공기 등의 자본적 지출관련 수선비도 제외되는지?)

-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관련 수선비는 감가상각비로 기준경비율에 포함되므로 주요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음

○  철물점에서 간이영수증을 교부받았는데 알고 보니 폐업자이고 현재는 미등록자인데 이런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음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 제외에 해당하는 내용 중, 농어민과의 직접거래, 건당 금액 3만원이하 거래, 읍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등은 어떤 방법으로 주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제시여부)

-  신고시 제출하는「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당기주요경비 계산명세서상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제외금액(D)’란에 기재함

-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비치․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장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필요경비를 부인함

○  자가사업장의 건물 개축 및 증축 등에 대하여 외부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었을 경우 ‘외주가공비’에 해당되는지?

-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자가사업장의 외주가공비는 해당되지 않음

○  재화의 매입비용 중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이 포함되는지?

-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임

-  다만, 원재료 매입 등의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됨

○  매입비용 중 운송업의 운반비에는 화물중개․알선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반대금도 포함되는지?

-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운송업의 운반비로 주요경비 인정하므로 화물중개․알선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반대금도 포함됨

○  어선출어 관련 사업자에 있어서 미끼, 연료비(윤활유 포함), 상자값, 얼음값의 매입비용 여부와 직원 부식비, 위판 수수료, 선박 수리비의 주요경비 여부?

-  미끼, 연료, 상자, 얼음, 직원부식비의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으로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이며, 위탁수수료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매입비용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  선박수리비의 경우 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하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공임)는 포함되지 아니함

○  업종코드 ‘453000’ 건설장비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는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운반하기 위해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운송업의 운반비에 해당되어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매입비용의 범위 중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질의상 건설장비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운송업․운수관련 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매입비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함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제1항 제9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부동산이 재고자산인 업종)가  지출한 취득세․등록세가 매입비용에 포함되는지?

-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임(2009귀속부터)

※ 해당업종(6개) : 451102, 451103, 703011, 703012, 703021, 703022

□  인건비 관련

○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한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명세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지? 정해진 기간에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소득세신고시 연간 근로소득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  국세청고시 제2010-16호(2010.4.5.)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의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에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는 바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에 해당되면 공제가 가능함

○  증빙서류에 대한 고시내용 중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란?

-  실제 인건비 지출사실은 있으나 기장능력 부족 등으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하는 경우 및 천재지변 등의 경우 등이 해당됨

○  어업을 하는 선주입니다. 경비지출액 중 인건비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게 아니고 그날 그날 어획량에 따라 출항전에 선주와 선원사이에 배분율을 정하여 나누고 있음. 이러한 경우 어떻게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  선주와 선원과의 관계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선원이 근로자인 경우는 인건비의 증빙에 준하면 되는 것이고, 선원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  인건비 영수증을 제출하고 경비공제를 받을 경우 나중에 갑근세 추징을 하는지?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따라서 원천징수의무불이행시에는 추징대상요건이 되면 추징하여야 함

○  학원사업자의 강사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주요경비(인건비) 해당여부?

-  인건비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보수․봉급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포함)이 되는 금액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급여가 해당되며,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모집수당 및 외판원의 판매수당 등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는지?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에는 모집수당 등을 지급받는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동차판매대리점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고용된 직원이 아닌 영업사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는지?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에는 사업소득인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종업원 등의 급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갑근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일용직으로 지급한 인건비 증빙은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  지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고 보관하고 있어야 함

○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부식비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선원의 부식비를 따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부식재료를 사업자가 매입해 제공하는 경우 부식재료비는 매입비용으로 주요경비에 포함됨

○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은 소득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비과세)을 구성하는데,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필요경비는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임차료 관련

○  임차료를 1년 단위로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연도별로 계산하여 주요경비로 인정하는지?

-  임차료를 선급한 경우에는 실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의 임차료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  주요경비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현실적으로 점포임차료 중 보증금 금액이 높은데 보증금에 대해서 경비 인정받을 수는 없는가?

-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임

-  보증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자산항목으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 제외기준 중 임대용역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온라인 송금이 부동산 소유주가 아닌 제3자(관리인 등)의 명의로 송금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실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주요경비로 인정됨

○  주요경비 중 임차료의 경우 송금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등 일반적인 증빙이 없으나, 임대차계약서와 간이장부(일기장 등) 기타 다른 정황 등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기재 가능함)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대신 지급할 경우 임차료로 공제 가능한지?

-  임차료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을 경우 공제 가능함

○  임차료를 관리비와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같이 받는 경우 관리비의 주요경비에 포함하는지 여부?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금액만 주요경비이므로 관리비는 해당되지 않음

□  기 타

○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2002귀속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 시행한 배경은?

-  소득세법에서 모든 사업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도 부과하고 있으나, 소득세 신고 사업자의 절반 정도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등 표준소득률제도를 유지하면서 장부 기록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기장제도를 확립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임.

-  그러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표준소득률 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  기준경비율제도는 근거과세 확립,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소득세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소득세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님

-  기준경비율을 실지 경비에 근접하도록 제정하였으므로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받은 사업자는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상한제도도 두고 있음

-  그러나 무기장신고자가 기장신고자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최선의 절세방법은 장부를 기록하는 것임

○  “매입비용”을 재화의 매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용역 등을 포함하여 증빙서류가 있는 비용은 모두 매입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  증빙서류가 있는 용역비 등을 매입경비로 인정하면 납세자가 유리할 것 같으나 기준경비율이 그만큼 낮게 제정되므로 대부분의 사업자는 불리해짐

-  즉 기준경비율은 해당 업종의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의 평균비율을 감안하여 제정하는데, 용역비를 주요경비에 포함하게 되면 기준경비율에 포함되어 있던 업종의 평균용역비 비율만큼이 기준경비율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증빙서류 유무에 관계없이 업종의 평균비율 만큼 인정되던 용역비는 없어지고 증빙서류가 있는 용역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공청회와 토론회에서도 주요경비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자기의 비용을 증명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도 쉽게 수령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것임

○  주요증빙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데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의 경우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출마저 면제하고 있어 사업자가 허위 비용을 공제하는 등 악용할 우려가 있는데?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임

-  소액거래 등은 상대방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도 곤란하고 납세자의 불편도 줄이기 위해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고 있으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는 주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님

-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주요증빙서류는 아니더라도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타영수증 등을 비치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기장사업자의 경우에도 필요경비의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있는 것과 동일함

○  수입금액은 축소신고하고 증빙서류는 제대로 받는 경우 소득이 적게 신고되거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  기준경비율제도는 세무조사 등에 의해 주요경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표준소득률제도와 다른 점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기장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입금액 축소신고 또는 주요경비의 과대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사업자가 신고한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에 의해 신고한 수입금액의 적정여부를 분석해 보거나 지출한 경비에 의해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도 있음

○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한가지 방법임

-  즉 주요경비는 실지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지만 기타비용은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 계산하므로 무기장가산세 등 무기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무기장가산세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수입금액미만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었어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3항제1호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제1호의2에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을 때 불이익은?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으며, 만일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였을 경우 추후 과소신고 소득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무기장가산세를 신고시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도 부과)

○  소득세신고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추후에 관련 주요경비를 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소득세법」제80조에 따르면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추후 제시하는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  원칙상 총수입금액에 대한 기준경비율만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12년 귀속분까지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일정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음

○  2009년 귀속 소득세 결손신고자가 2010년 귀속 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추계신고방법이므로 이월결손금을 인정하지 않으나, 이후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10년 이내분 공제가능(’09귀속 부터 10년 이내분)

○  주요경비가 많아 기타경비(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를 포함할 경우 결손인 경우 결손금은 어떻게 되는지?

-  주요경비 및 기타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소령 제143조제3항제1호)

○  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주요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업종별 수입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각각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지?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종목구분(업종코드)별로 적용하며,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장별, 업태별, 종목구분별(코드번호 단위)로 해당연도의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사업자 본인 자신이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를 통보해 주는지?

-  5월 신고시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홈택스 화면에서도 조회가능(수입금액, 신고유형, 기장의무 확인하기)

○  사업자가 배율적용 소득금액 상한규정을 모르고, 그 이상 신고한 경우에 직권시정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  배율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직권시정 사항은 아니나, 경정청구 기간내에 경정청구는 가능함

○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자에게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누락자료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시 배율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무신고이고, 증빙서류 제출불응시 소득금액 결정은 배율규정을 적용하는지?)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배율적용 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함(국세청 소득세과 - 367, 2004.02.23.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경정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  단순경비율신고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해당연도 소득세 신고기한 후 증가되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 당초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적법한 것인지? (2009귀속 도매업자 수입금액 5천만원인 사업자가 2010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고, 이후 경정되어 2009귀속 수입금액이 7천만원으로 증가하였을 경우 추가 조치사항이 있는지?)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재계산하여야 함

○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을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전체수입금액을 신고불성실 소득금액으로 보는지 아니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의 차액만을 신고불성실 소득금액으로 보는지?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무(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임

○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전년도 추계신고로 기말재고 확인불가)가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산정함에 있어 정확한 근거없이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할 목적으로 임의로 반영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또한,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  기준경비율제도는 세무조사 등에 의해 주요경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표준소득률제도와 다른 점이며,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기장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입금액 축소신고 또는 주요경비의 과대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임

○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제출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등록번호없이 사업장만, 또는 성명만을 기재하거나 거래처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혀 기재함이 없이 거래일자, 거래금액만 기재하는 등 명세서상 작성내용이 부실할 경우 전부 부인하는 것인지?

-  명세서상 내용만으로 바로 경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  운송업의 경우 ‘수리비’와 ‘통행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이를 ‘매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득금액이 타 업종에 비해 너무 높지 않는지?

-  운송업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수리비와 통행비 등은 감안되어 제정되었음

○  2010.01.01.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산출하는 계산식 중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초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간 손익에 관한 사항이므로 고의적으로 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아니라면 가급적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하며, 일반적으로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기초재고자산 중 2010년에 매출한 금액으로 보면 됨

○  동일사업장에 일부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지?

-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일부는 장부기록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임

참고자료

추계과세의 입증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요약)

-대법 86누 121, 1988.05.24.-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은 정부에 있으나 일단 입증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반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임

원래 추계과세제도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어서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개연성에 의하여 실액근사치의 파악으로 만족하고 과세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편차가 생기는 것이 예정되어 있음

따라서 추계의 합리성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일응 입증되었을 때에는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음

이것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은 소득의 감퇴요인에 관한 소극적 사실의 입증인 셈이 되어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곤란할 것이라는 점까지를 아울러 생각해보면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 할 것임

국세청고시  제 2010 - 16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5항에 따라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 세 청 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한 금액

나.「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가”항의 증빙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가”항의 증빙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2.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다.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3. 1호 및 2호의 증빙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서식]

주 요 경 비 지 출 명 세 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 민 등 록 번호
주요경비지출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용
⑤일련 번호	거래처(공급자)			⑧ 매수	⑨ 거래품목	⑩ 거래금액
	⑥상호 (성명)	⑦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

2010. 4.                                  210㎜ × 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1.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기재합니다.

2.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제1항

1.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5.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6.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제2항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것으로 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5조의2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2.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