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391-01

세법해석 사전답변

사례집

2010년

머 리 말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상품의 출현, 거래유형의 다양화, 국제거래의 증가 등 경제현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세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자신의 세무문제 해결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의 세무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2008.10.1.부터 선진국의 Advance Ruling제도를 벤치마킹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법해석제도 중 「서면질의」가 세법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납세자의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하는 반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답변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세법제도 안내코너 개편, 홍보리플릿 발간, 매스컴 기고 등을 통해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전답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이런 노력에 더하여 사전답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사전답변제도의 개요, 최근 2년간 세법분야별 사전답변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가정의 사실에 기초한 질의 등에 대하여 반려한 사례도 함께 수록하여 제도를 이용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납세자에게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국세공무원에게는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내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2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이 전 환

목    차

-  -

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안내	1

1. 제도 개요	3

2. 신청서식 및 작성 예시	6

3. 처리부서 안내	11

4. 자주 묻는 질문	11

Ⅱ. 사전답변사례	17

□ 부가가치세 답변사례	19

1. 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0

2.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채권추심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23

3.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	26

4. 고속도로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9

5. 통합으로 소멸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32

6. 국내사업자가 국내 광고주에게 국외에서 국외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5

7.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38

8. 컨테이너항만 활성화대책에 따라 감면되는 임대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40

9.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알선을 통한 중고자동차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42

10. 미분양 주택에 우선수익자를 지정하여 처분신탁하면서
처분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는 경우 타익신탁 해당여부	45

11.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관련 공동소유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동사업 해당 여부	48

12. 국내 사업자간 거래하면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되는 경우 과세 여부	51

13.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	53

14. 택시사업과 사업용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55

15. 종중묘지 조성과 분묘 이장 및 개장공사를 하는 경우 장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58

16. 운송업체가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1

17. BTL방식 기부채납 사업의 실시협약서 변경시 공급시기	63

18. 해외 토목공사 현장에 대한 프로젝트 양수도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66

19. 은행업자가 임차건물의 원상복구의무를 인수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68

20. 군부대 내 간부숙소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71

21. 국외에 있는 국적 선박에서 헬기수송 관련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75

22.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관련 재도급 받은 발전소 운영지원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78

23.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81

24. 시험파일공사용역․재하시험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83

25. 아파트를 일괄 매도한 후 특약에 의해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
공급시기	85

□ 법인세 답변사례	89

1.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한 마을발전기금의 세법상 취급	90

2. 외화채무를 새로운 외화채무로 상환시 발생한 외환차손의
손금산입 여부	93

3.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가 계산서의 임의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96

4. 해산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청산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00

5. 연차수당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3

6.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106

7.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109

8. 비등기 이사인 업무집행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112

9.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116

10.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요건 해당여부	119

11. 중도상환하는 외화부채 및 관련 통화스왑에 대한 외환차손익․
평가손익의 손익귀속시기	122

12. 외부연구기관에 지출한 시험검사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127

13.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계산여부	130

14. 국책은행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의 손금 여부	133

15.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매입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136

16.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제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138

17.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중도 해산시 소득공제 적용여부	140

18.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보유중인 경우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적용	143

1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에 해당 여부	146

20. 소기업 졸업기준(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적용시기	149

□ 소득세(원천) 답변사례	153

1.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 결과 법원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과 손금산입 여부	154

2.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의 계산방법	158

3. 외국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대상여부	161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소득 해당 여부	164

5.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167

6.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의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 여부	169

7. 법원의 조정(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174

8. 서적의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177

9.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및 수입시기	182

10.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양보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185

11.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을 2010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90

12. 해고무효소송 결과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192

13. 공익사업시행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지급하는 대토
보상금의 이자에 대해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	196

14. 회생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200

15. 시설공단 명의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여 광역시에
귀속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203

16. 사망한 아버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여부	206

□ 국제조세 답변사례	209

1. 채권대차시 현금담보에 상응하는 이자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210

2. 본점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을 본점계정으로 대체시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213

3.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215

4. 열처리로(爐) 설계도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219

5. 외국인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	223

6. 내부유보금 및 차입금으로 공장설치후 출자 및 차관도입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225

7.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수증시 과세여부	227

8. 해외부동산 취득 및 임대를 위한 차입금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229

9. 일괄한도계산방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시 공제대상 국외원천
소득 여부	231

10. 외국법인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전시 국내원천
소득 해당여부	233

11.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235

12. 일본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한 한국예탁증서의 양도로 얻는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 여부	238

13. 내국법인이 불란서법인에게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 및 국내원천징수 여부	242

□ 소비․재산분야 답변사례	247

1.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서 금액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248

2. 증권회사가 ETF 차익거래를 통하여 국가관리기금의 명의로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	251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254

4. △△공사가 부실신탁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257

5. 골프회원권 증여계약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계산방법	260

6.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263

7. 상가를 구분 소유한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65

8.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재출연 받은 경우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67

9. 연접 토지를 교환하고 공유물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69

Ⅲ. 답변배제․반려 사례	273

1. 시공사가 에너지절약시설을 건물관리업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여부	276

2.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의 면제 여부	277

3. 화의결정으로 감면받은 이자를 보증인이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78

4. 외국법인의 물적 분할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전 시 국내
원천소득 해당여부	279

5. 수정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280

6. 회사규정 변경 시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81

7. 도급공사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282

8. 임원의 현실적 퇴직시 보험증권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납입 보험료를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여부	283

9. 목재제조업자가 공장과 기계만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84

10. 국외 영주권 취득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 판단	285

11. 공급자의 미등기전매를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286

12. 명의신탁된 교회 토지의 양도차익이 과세제외 대상인지 여부	287

13. 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88

14. 저작권 침해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289

1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해당 여부 및 그 공급시기	290

16. 상가 수분양시 세금계산서를 어떤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여야
되는지 여부	291

17.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우리사주의 근로소득 과세방법	292

18.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293

부  록	295

❏ 법령해석방법론	295

제1장  법령해석의 필요성	297

제2장  법령해석의 종류	297

제3장  법령해석의 과정	299

제4장  법령간의 모순․저촉 해결원리	301

제5장  법령해석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	305

제6장  법령해석방법의 적용	317

제7장  조세법의 특성	320

•• 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안내

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안내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안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란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답변을 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구속력：납세자가 답변의 전제사실대로 특정한 거래를 이행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함

☑ 내국기업은 물론 국내 세법에 생소한 외국기업도 신속․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세무상 불확실성의 제거로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0.7.1.부터 사업자 뿐만 아니라 비사업자인 납세자도 모든 세목에 대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2011.1.1.부터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신청대상 및 요건

❍  납세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를 포함)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 사항을 신청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사항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사항

․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되는 경우 등

다. 신청기한

❍  신청하고자 하는 당해 세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정신고기한：각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으로서,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즉,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즉, 당해 과세연도의 11월 30일)임

라. 신청방법

❍ 신청서식 다운로드
[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안내]-[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서식 및 작성예시]

❍  신청인 및 신청대상 등이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해석 사전 답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신청요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답변내용의 공개 및 공개연기

❍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질의․판례] - [사전답변]

*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납세자의 개인 식별정보는 비공개 처리

❍  답변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규정

[법령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857호)] 제16조~제26조

사.  답변내용의 구속력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면 납세자가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답변의 전제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경정 등을 할 때에 사전답변을 받은 납세자의 신뢰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를 합니다.

자. 접수 및 처리

❍ 접수：(□110-70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4 또는 청진동길 44

국세청 법규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재중)

* 우편이나 직접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합니다. (FAX나 전자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

❍ 처리：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 (02) 397 - 7533～6, FAX (02) 739 - 5235

2. 신청서식 및 작성 예시

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009. 12. 15. 전면개정)	(앞쪽)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 호(법인명)		(주)△△건설			② 성 명(대표자)	홍 길 동
③ 사 업 자(주민) 등 록 번 호		102-8*-*****			④ 전 화 번 호 (휴 대 번 호)	(02)7**-8000 010-7**-8000
⑤ 사 업 장(주소)		(□110-70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0 전자우편(E-mail)：sky8000@naver.com
2.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 등： 뒤 쪽 기 재
위와 같이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신청인：(주)△△건설 대표이사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1.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 1부 2. 신청에 대한 관련자료 (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 1부
위임장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답변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 임 자 (신 청 인)	대 리 인
		구 분	성 명	사 업 장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번호)
	(주)△△건설 대표이사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세 무 사 □ 공인회계사 □ 변 호 사	김 국 세 (서 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101-0*-*****			(02)5**-7000 (010-5**- 7000)
				소재지：서울시 중구 **동 150 (□100-500)
				전자우편(E-mail)： tax7000@daum.net
1. 신청내용이｢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0조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반려 조치됩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009. 12. 15. 전면개정)	(뒤쪽)

2.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 등

⑥ 사실관계

○ 별지와 같음

⑦ 신청내용

’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연대보증한 채무를 상기와 같이 현지법인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08년중에 대위변제하고 ’08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경우

질의1) 대위변제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 손금계상액이 불산입되는지 여부

질의2) 만약, 상기 사실관계외 특정 현지법인에 대한 대위변제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시 소득처분 방법과 소멸시효 완성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⑧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구 법인세법 제14조, 동 시행령 제53조 및 제61～62조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⑨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례, 판례 등

○ 재법인-118(2007.2.22), 재법인-106(2004.2.13), 법인 46012-1282(2000.5.31),
서면2팀-1115( 2006.6.15)외

○ 국심 2005서436(2006.3.10)

⑩ 신청인의 의견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임의변제로 보아 대손처리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과 그 반대의 해석이 있어 사례별로 명확한 사전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  지

사  실  관  계

1.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해외 현지법인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97.12.31이전)한 후 해외지역의 외환위기와 환율급등에 따른 사업여건의 악화 등으로 현지법인의 채무상환 능력상실 및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당해 피보증회사의 기업개선 작업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해외사업 중단요구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 결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08.6월 대위변제하였음

○ 현지법인 차입금 지급보증 현황

구 분	현지법인 A	현지법인 B
대출(보증)일	’96.07.25.	’97.03.15.
대출은행	수출입은행외	장기신용은행외
대출금액(백만$)	50	30
연대보증	당사	당사 및 계열사

○ 대위변제 및 대손처리 현황

구 분	현지법인 A	현지법인 B
변제일자	’08.6.30	’08.7.31
대위변제액	00000	00000
대손처리예정일	’08.12.31	’08.12.31
대손처리액	00000	00000

○ 지급보증 원인

-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은 지급보증 당시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도 보유하지 아니하고, 신용도가 Locol side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 관련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요구로 모기업인 당사가 지급보증

○ 대위변제 사유

-  ’00년 ××國 바트화 폭락으로 인한 인접국의 페소화․루피아화의 평가절하는 진출국 경기의 장기적 침체로 연결되어 현지법인의 사업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97년말 진행중이던 공사가 전면 중단상태가 되었고,

-  그 상태에서 부동산의 일괄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불안한 현지국의 정치․경제상황하에서 자산매각이 어렵게 되고,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계속 증가하는 현지 차입금의 이자 및 원금에 대한 지급능력도 상실하여

-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해외현지법인 보증채무에 대한 처리 방안에 따라 대위변제를 하게 됨

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

[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부표](2009. 12. 15. 전면개정)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 호 (법인명)	(주)△△건설	② 성 명 (대표자)	홍 길 동	③ 사 업 자(주민) 등 록 번 호		102-8*-*****
④ 사업장 (주 소)	(□110-70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0			⑤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02)700-8000 010-700-8000
다음 검토항목은 신청인 및 신청내용이 세법해석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항목으로 체크 란의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인 및 신청내용 검토
항 목					체크 란(√)
					예		아니오
․ 신청인의 사업 또는 신청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임					☑		□
․ 신청대상 거래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임					☑		□
․ 신청대상 거래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는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간 개시일 전일)이 경과하지 않음					☑		□
․ 신청인의 신청대상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 및 적용과 관련 있는 질의임					☑		□
․ 가정의 사실관계 또는 사실관계의 판단에 관한 질의에 해당하지 않음					☑		□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없음					☑		□
․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대한민국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가 아님					☑		□
․ 일련의 조합된 거래의 일부만 신청한 것이 아님					☑		□
․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지 않음					☑		□
2009년 12월 15일 신청인： (주)△△건설 대표이사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

[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2009. 12. 15. 신설)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법인명)		(주)△△건설		② 성 명(대표자)		홍 길 동
	③ 사 업 자(주민) 등 록 번 호		101-**-*****		④ 전 화 번 호 (휴 대 번 호)		02)7**-9000 (010-7**-****)
	⑤ 사 업 장(주소)		(□110-70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0 전자우편(E-mail)： sky8000@naver.com
신 청 내 용
⑥ 답변통지를 받은 날			2009년 12월31일		⑦ 문 서 번 호 (문 서 발 송 담 당)		법규과 -1** (이 세 상)
⑧ 공개연기 신청 사유			MOU(양해각서) 체결상태로 영업상 비밀을 필요로 함
⑨ 공개연기 신청 기간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12 )개월
위와 같은 사유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에 대한 공개연기를 신청합니다. 2010년 1월 5일 신청인 (주)△△건설 대표이사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 아래 사람에게 위 공개연기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 임 자 (신 청 인)	대 리 인
		구 분		성 명		사업장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번호)
	(주)△△건설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101 - 0* - *****		02)5**-7000 (010-5**-7000)
						소재지：서울시 중구 **동 150 (□100-500)
						전자우편(E-mail)： tax7000@daum.net
※ 공개 연기신청은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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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부서 안내

담당분야	처리부서	전 화	FAX
국제조세 분야, 국세기본 분야 국세징수 분야	국조기본계	(02)397-7543～7544	(02)739-5235
부가가치세 분야, 주세․소비세 분야	부가계	(02)397-7547～7550	(02)739-5235
소득․원천세 분야	소득계	(02)397-7553～7555	(02)739-5235
법인세 분야	법인계	(02)397-7563～7565	(02)739-5235
양도소득세 분야, 상속․증여세 분야	재산계	(02)397-7573～7575	(02)739-5235

4. 자주 묻는 질문

Q1. 현행 전화․인터넷․방문 상담 및 고충민원 처리제도와 질의회신제도(특히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1.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주요 상담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법에 대한 단순상담 및 세무관련 고충민원 처리제도 안내

구 분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방문상담	고충민원 상담
신 청 방 법	전화(☎ 126, 1번)	인터넷 http：//call.nts.go.kr/	직접방문	전화(☎ 126, 5번) 및 직접방문
신 청 기 한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신 청 내 용	단순세법상담	단순세법상담	단순세법상담	개별적 구체적 세무 관련 고충사항
국세청 구속력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처 리 부 서	고객만족센터 (강남구 역삼동 824)	고객만족센터 (강남구 역삼동 824)	고객만족센터 (강남구 역삼동 824)	납세자보호담당관실(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세법해석제도 안내

구 분	서면질의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신청 방법	서 면	서 면
신청 기한	없 음	법정신고기한 전
신청 내용	일반적인 세법해석	개별적․구체적 세법해석
국세청 구속력	없 음	있 음
처리부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등 세목담당과	국세청 법규과

* 신청서식 안내：｢서면질의 신청서｣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상담제도 이용안내：세법관련 단순상담은 전화․인터넷․방문상담을 이용하시고, 일반적인 세법해석 질의는 서면질의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정신고기한 전 개별적․구체적인 세법해석 질의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여 구속력 있는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2. 누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관한 세법해석 사항이면 누구든지 모든 세목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거래：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은 2011.1.1.부터 가능합니다.

Q3.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A3. 납세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에 따른 신청대상에 해당되면 신청서식을 내려받은 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과 함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국세청(법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신청 순서	신청대상 검토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증빙 첨부) □ 우편 발송 * 세무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시 신청서에 위임장 작성 및 날인
서식 다운로드 경 로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세법해석질의안내 □ 세법해석 사전답변 □ 신청서식 및 예시
보내는 곳	(□ 110-70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4 또는 청진동길 44[국세청 법규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재중)
신청서식 (예시)

Q4.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닌 사항은 무엇입니까?

A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는 관련 없는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 사실판단 및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등

Q5.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을 예시하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5.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란 거래의 형태나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구분이 모호하여 진위의 판단이 불가능한 사항을 말합니다.

․ 단순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관한 사항

․ 장부에 기재누락한 부외경비의 비용 인정 여부

․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 명의대여,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실질과세 적용가능 여부

․ 국제거래에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고정사업장(PE) 해당 여부 등

-  다만, 사실판단과 세법해석이 혼재된 질의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합니다.

Q6. 어떠한 경우에 답변을 하지 않는지요?

A6. 신청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

․ 신청일 이후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통지 또는 경정 등이 있는 경우

․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해석이 곤란한 경우

․ 신청인에게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법령개정 또는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국세청장의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Q7. 사전답변 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지요?

A7. 답변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시에는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납세자의 개인 식별정보는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질의․판례] - [사전답변]

Q8. Fax나 e-mail에 의한 신청도 가능 합니까 ?

A8. 우편접수나 직접방문에 의한 문서접수만이 가능합니다.

(참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주소：(우110-70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4 또는 청진동길 44

Q9.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후 처리상황에 대한 안내는?

A9.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해 처리담당자 지정, 중간회신, 처리결과 회신 등 처리상황을 SMS․E-mail․MY NTS를 통해 안내합니다. 다만, 처리상황 안내서비스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시 휴대폰번호나 E-mail주소를 기재한 납세자에게 제공됩니다.

따라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작성시 휴대폰번호나 E-mail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처리상황 안내서비스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10. 며칠 이내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는지요 ?

A10.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일반 민원질의 등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의 불충분 등으로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시하고 이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11. 접수․처리 관련 부서 및 기타 문의는 어디로 하여야 합니까 ?

A11. 접수 및 처리부서의 주소 및 안내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처리：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주      소：(우110-70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4 또는 청진동길 44

안 내 전 화：(02) 397-7533～7

•• Ⅱ. 사전답변사례

부가가치세 답변사례 ••

사전답변사례

1. 부가가치세 분야………………35

2. 법인세 분야……………………80

3. 소득세 분야 …………………126

4. 국제조세 분야 ………………226

5. 소비 및 재산세 분야 ………236

부가가치세 답변사례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승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영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홍용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강경중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진희

문의사항：☎ (02) 397-7546～7550

01

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08-0010, 2008.11.10.
국가 등과의 기술연구개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 결과물을 연구개발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A공사는 ｢A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 R&D 혁신로드맵”에서 10대 중점추진 R&D 프로젝트 중 하나인 “SH사업의 연구시행기관으로 2007년 10월 선정

A공사는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사업관리주체 및 참여연구기관(핵심주관기관, 세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과 각각 협약을 체결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정산) 정부출연금은 총괄협약서(A공사와 건설기술평가원간에 체결)에 의하여 A공사가 건설기술평가원으로부터 지급받으며, 과제선정평가를 거쳐 세부협약서(공사와 참여기업간에 체결)에 따라 공사가 참여기업에 지급하고 과제수행 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을 건설기술평가원에 보고

(연구개발결과의 제출 및 평가) 주관기관(총괄기관) 및 참여기업(핵심주관기관)은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일정기일 이내에 연구과제에 대한 진도보고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등을 제출

(성과물의 배분) 정부지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물은 핵심주관기관 소유로 하되, 연구개발과제가 다수의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들과의 권리관계를 협약에 따로 정함 다만,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주관기관의 소유가 부적합한 경우 국가소유, 전문기관소유 또는 공동소유로 할 수 있음.

질의내용

❍  국책연구개발과제 시행기관(총괄기관)으로 선정된 A공사가 건설기술평가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이 용역의 제공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 신 문

❍  귀 공사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건설기술평가원이 기술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귀 공사 단독 또는 다른 기업(‘참여기업’이라 함)과 공동으로 기술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귀 공사 또는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또는 건설기술평가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전담기관과 공유하거나 주관기관에 귀속하는 경우 주관기관이 정부에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를 살펴보면 기술개발사업이 성공하여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정액기술료(정부출연금의 30%～50%)만 납부하고 전담기관의 지적소유권 지분까지 완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주관기관이 개발된 권리의 사용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또다른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조성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동 지적소유권 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 또는 사용료로 보기는 어렵고 부채(차입금)의 상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한국회계연구원 해석01-032, ‘01.3.5, ; 질의회신02-67,’02.04.06 ; 국심2002서449, ‘02.6.7.)

또한, 개발사업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주관기관이 기술개발사업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출연금의 환수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불성실한 개발사업 수행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에 정부출연금을 환수하는 조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일 뿐 대가관계가 있어 환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건 정부출연금은 실질적으로는 정부(또는 전담기관을 통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도관역할만 수행하므로 정부가 제공하는 것과 동일함)가 주관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한 국고보조금 성격으로서 용역 공급에 따른 대가 또는 계약에 의한 연구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同旨：법인46012-121, 2002.7.2. ; 기업회계기준해석2001 -111, 2001.8.1. ; 재경부 소비세제과- 232, 2003.12.17)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 재소비-232, 2003.12.17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02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채권추심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08-0008, 2008.11.13.
면세사업자인 보증보험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거주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사실관계

❍  보증보험업(면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위임자”라 함)은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국외채권추심회사(이하 “수임자”라 함)에게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을 미합중국 법원의 판결로 전환하는 소송절차와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연간 단위로 위임하고 그 대가로 아래와 같이 보수를 지급하며 공탁금은 소송종료 후 반환받기로 함

- 건당 변호사 보수：USD 5,000

- 인지대 등 수수료：USD 1,000 ～ 3,000

- 공탁금：USD 10,000(소송 종료 후 반환됨)

- 공탁수수료：USD 1,500(연간)

- 채권추심수수료：채권 회수한 금액의 30% 해당금액

위임자는 법적조치 진행에 소요되는 실비의 인지대 등 수수료, 소송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는 공탁금, 공탁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해지 및 해당사건 종결 후 60일 이내에 비용 정산함

위임자가 채권 관련 문서를 송부하고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를 지급한 날을 추심채권 건별 위임계약 개시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약정함

위임계약서상 수임자는 위임사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위임자에게 통보하고,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회수내역과 채권추심 수수료 정산내역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  위임자가 수임자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한 사무를 위임하고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면 채권추심수수료 등을 수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문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대리납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용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귀 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제공되는 장소”란 공급자 즉, 외국채권추심회사가 국외에서 역무획득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공할 역무를 획득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공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획득된 역무를 국내사업자에게 제공(전달)하는 단계에서의 정해진 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국외에서 채권추심용역 수행활동을 하는 단계 즉, 국외에서 수행된 채권추심용역활동, 국외에서 수행된 소송대리용역,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관련 용역은 획득하는 단계이지 제공하는 단계는 아니며 제공하는 단계는 획득한 용역을 국내사업자에게 전달(제공)하는 단계로 보아야 하고 국내사업자에게 전달되어 국내사업자가 용역의 결과를 사용하여 수혜를 입는 장소가 거래장소임

이 건의 채권추심용역과 관련하여 외국채권추심회사가 국내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 외국법원에의 소송대리용역,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등의 용역은 무형의 지적서비스로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장소와 획득한 용역을 전달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이고, 쟁점용역이 공급되는 장소 또한 우리나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 법규과-3949, 2008.9.19.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수행한 법률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03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09-0143, 2009.05.08.
상가분양권이 전매되어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가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분양권 승계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7. 8. 14. 수분양자(갑)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태에서 ‘갑’이 2007. 11. 28.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동 분양권을 다른 수분양자(을)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양도함에 따라, 신청인은 1차중도금과 2차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하였으나 동 분양계약이 2009. 1. 9. 합의해제 되어 ‘갑’과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고 함

질의내용

❍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권이 전매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신청인은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분양권전매 전후에 따라 공급받는자와 거래일자의 구분기재 방법,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과세기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따른 가산세 해당 여부

회 신 문

❍  신청인이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중 당초 수분양자(갑)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동 분양권을 다른 수분양자(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의 계약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갑’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갑’이 ‘을’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일자로 기재하고,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기재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각각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잔금 미납부 등 수분양자(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작성일자는 사업자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이지만 계약 해제시의 수분양자와 당초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분양권을 전매한 시점에 수분양자의 지위가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되어 사업자는 수분양권 승계시점에 수분양자 ‘갑’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분양자 ‘을’에게 재교부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며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기에는 사업자와 ‘을’은 상가분양과 관련한 어떠한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갑’이 ‘을’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또는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양수한 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각각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수정세금계산서의 기능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것이고 기본통칙(22-0-8)에서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8【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교부 가산세】

04

고속도로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09-0167, 2009.05.25.
도로운영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  고속도로운영업자인 신청인은 이용자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사업자등록증과 영수증 또는 전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음

신청인은 최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 지불수단을 기존의 결제수단 외에 후불교통카드와 후불전자카드를 도입하였음

* 후불교통카드：버스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된 신용카드와 같이 고속도로 일반 톨게이트에서 직접터치방식으로 통행료를 후불결제(단, 하이패스차로는 사용불가)

* 후불전자카드：통행료를 하이패스단말기나 직접터치방식으로 후불결제 할 수 있는 신용카드이며, 후불 하이패스카드라고도 칭함

질의내용

❍  신청인이 이용자에게 고속도로 통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 및 영수증을 교부한 후 당해 이용자가 사업자등록증과 해당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이용자로부터 후불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수납하면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및 이용자의 카드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므로, 동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사업자에게 동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한 후 세금계산서를 또다시 교부하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해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4. 1. 1. 이후 공급 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교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금지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신청인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및 이용자의 카드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수납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또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사업자에게 동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

❍ 서면3팀-575, 2007. 2. 2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서면3팀-2070, 2005. 11. 18.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일반과세자인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같은 시행령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05

통합으로 소멸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답변요지	법규부가2009-0165, 2009.05.26.
일부 지점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소멸한 경우 소멸한 사업장의 사업실적은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실관계

❍  신청인이 사업본부제 확대 방안에 따라 2009. 5. 31. 전국에 걸쳐 9개 사업본부, 6개 지사, 11개 전력관리처 등 총 26개의 등록한 지점사업장을 13개 사업본부로 개편하면서 일부 지점사업장(이하 ‘소멸된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이하 ‘통합한 사업장’이라 한다)에 통합하여 소멸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통합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함

통합한 사업장은 전력매출, 주요업무 의사결정 등 신청인의 각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소멸된 사업장은 전기공급 설비관리, 업무지원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함

질의내용

❍  신청인이 소멸된 사업장의 20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느 지점사업장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신청인이 2009. 5. 31. 일부 지점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소멸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 후 통합한 사업장에서 소멸된 사업장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통합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멸된 사업장의 20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신청인은 여러 개의 지점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던 중 일부 지점의 사업을 다른 지점에 통합하면서 소멸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통합한 사업장은 업종변경 또는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서 소멸된 사업장은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일 현재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소멸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폐지라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의 변경사항에 대한 처리를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사업을 폐지한 것이 아니고 통합한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으로 합하여 영위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신청인은 전력판매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됨

따라서 신청인의 소멸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폐지되었지만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일 현재의 통합한 사업장 명의로 통합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ㆍ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과-2091, 2008. 7. 18.

1.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사유：본지점통합)를 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호(’05.05.27)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03, 1998.2.21 ; 부가22601-876, 1990.6.12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657, 1998.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06

국내사업자가 국내 광고주에게 국외에서 국외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09-0170, 2009.06.25.
국내사업자가 국내 광고주를 대신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거래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내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광고주가 생산하는 휴대폰브랜드의 해외홍보행사를 대행할 예정으로 해당거래는 신청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광고주를 대신하여 쟁점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함

1. 홍보행사 개요

- 행사 일정：6월 중 브라질 등 남미 7개국

- 대행업무：행사 기획, 운영, 제작물 제작, B-Boy management, 촬영

- 외국의 특정장소를 임대하여 광고주 이름으로 행사 개최

- 국내 및 현지 연예인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 진행

- 관객에게 휴대폰 홍보물과 기념품을 배포

- 행사장 무대주변에 휴대폰을 선전하는 조형물과 현수막 설치

2. 세부 행사 내용

- 각 국가별 National Championship

- 한국 B-Boy 및 현지 유명가수 축하공연 및 Festival Zone 전시, 체험 존

- Showcase를 통한 제품 전시 및 체험

- Sales 연계 프로모션(예：Ticket Promotion 등)

3. 소요물품 조달

- 국내조달：홍보사이트 개설, 현지파견인력 및 출연진 섭외, 현수막․조형물․홍보물․기념품 제작, 무대 일부 제작

- 해외조달：상황조사, 행사운영 사무국 운영, 현지출연진 섭외, 무대제작, 현지 인력 채용 등을 대행업체를 통하여 발주

질의내용

❍  국내 광고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제공하는 홍보대행용역(이하 ‘쟁점홍보대행용역’이라 한다)이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및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신청인이 해외에서 국내 및 현지 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를 진행하고,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광고주에게 쟁점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쟁점홍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바 용역의 거래장소가 국외이면 그 용역은 과세거래가 될 수 없으나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거래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등 수출의 경우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함

용역의 거래장소는 역무의 경우 제공되어지는 장소,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의 경우 사용되어지는 장소에 따라 국외 또는 국내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쟁점홍보대행용역의 경우 외국의 특정장소를 임대하여 광고주의 이름으로 국내 및 현지 연예인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를 진행하고, 전시 및 체험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것으로서 광고주를 위한 홍보를 위하여 광고대행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행사가 모두 국외에서 공연, 전시․체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역무의 제공장소는 국외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서면3팀-946, 2006. 5. 24.)

따라서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광고주와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광고물 제작, 설치 후 당해 광고물의 유지,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거래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0-1(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07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09-0281, 2009.08.03.
건설 중인 공동주택(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공받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업체로서 2007년 1월～2009년 8월 중 부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파트건설공사1공구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에 있으며 당해 현장의 준공검사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를 한 사업자 (주)◯◯ (이하 ‘청소업자’라 함)에게 청소용역(이하 ‘준공청소용역’이라 함)을 발주하고자 함

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대한주택공사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업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를 한 청소업자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를 한 사업자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2008. 12. 2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면세용역에 ‘청소용역’을 추가하였는바 그 개정취지는 중산․서민층의 주거비(관리비) 부담의 완화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2008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 P.338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그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대상물건이 공동주택이어야 하는바 건설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의 자산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건설중인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아닌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재소비46015-267, 2002. 10. 19.)

따라서 신청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를 한 청소업자로부터 준공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청소용역이 청소를 하는 대상물건이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08

컨테이너항만 활성화대책에 따라 감면되는 임대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09-0304 2009.09.16.
국토해양부의 컨테이너항만 활성화 대책에 따라 경감된 임대료는 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사실관계

❍  B항의 항만건설 및 유지관리를 하는 A항만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이하 ‘운영사’라 함)와 매년 체결한 항만시설 임대차계약에 따라 연간임대료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1일에 징수하는 사업자로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항만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항만 물동량 확보를 위하여 수립한 국토해양부의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 대책’과 운영사들의 요청에 따라 2009. 5. 26. 운영사들에게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대한 경영지원방안으로 임대료의 15%를 감면한다’고 알리고 2009. 6. 3. 신청인의 항만위원회에서 2009년 6월분부터 신청인과 운영사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의 15%를 감면하기로 결정함(적용기간：2009. 6월～2009. 12월)

질의내용

❍  B항의 항만건설 및 유지관리를 하는 A항만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이하 ‘운영사’라 함)로부터 받는 임대료를 운영사의 요청과 국토해양부의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 대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감면하는 임대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신청인이 운영사와 매년 항만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던 중 운영사의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당초 계약에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시기, 공급가액 등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본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 운영사는 당초 계약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지만 임차자인 운영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신청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고 신청인은 국토해양부의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 대책’과 운영사의 요청을 수용하여 임대료 15% 감면결정을 운영사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신청인과 운영사의 합의로 계약상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여 임대료의 변경계약이 성립된 것임

부동산임대용역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본 건의 경우 매월 1일에 임대료를 받기로 하여 매월 1일이 공급시기이고 당초 계약과 변경되지 아니하였음

따라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매월의 공급가액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료 15%를 감면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09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알선을 통한 중고자동차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답변요지	법규부가2009-0333 2009.10.13.
신청인이 자동차매매업자에 속한 매매사원의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당해 매매사원이 속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중고자동차의 양도는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사실관계

❍ 개  요

차    량

소 유 자

(을)

매매상사

(갑)

차    량

구 매 자

신  청  인

• 매입차량 상품화

• 차량 품질보증

중고차딜러

(병)

매매계약체결

/등록 이전

매매계약체결

/등록 이전

매매계약체결

/등록 이전

대금 정산

대금 정산

•알선차량 정보

•차량 및 계약

서류 인계

•가격 협의

•대금 선급

•매매계약서
기재․날인
(물대수령 위임)

•차량 인계

•대금 정산

•알선수수료 지급

❍  중고자동차시장은 오프라인 상에서 차량 실물의 확인 없이는 매매가 이뤄지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매매업자(갑)의 영업력을 신청인의 중고자동차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매매업자와 업무 제휴를 체결함

질의내용

❍  신청인이 사업자 “을”소유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거래에서 신청인의 매입승인을 얻은 중고자동차딜러(병)이 약정에 따라 중고자동차 소유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한 후 신청인이 계약관련 서류를 인계받아 최종 서명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동차등록증 상 중고자동차의 소유권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거래에서 중고자동차딜러(병)이 속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갑)에게 독점적 매수권을 부여한 후 신청인과 매매업자(갑)가 해당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명의를 당해 매매업자(갑)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다른 자동차매매업자 “갑”에게 속한 매매사원(병)의 알선을 통하여 사업자 “을”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을”의 당해 중고자동차의 매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갑”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체결의 당사자는 매도인 란에 최초소유자가, 매수인 란에 신청인이 기재되어 있고, 매수 후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란에 신청인이 표시되며,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의 경우 신청인의 계산으로 중고자동차딜러(병)을 통하여 차량소유자(을)에게 지급하는 거래이지 중고자동차딜러(병)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중고자동차딜러(병)은 중고차매입알선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중고자동차 매입을 수탁받은 자이고, 자기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는 것임

신청인이 중고자동차딜러가 속한 매매업자(갑)에게 약정에 따라 90일간의 중고자동차 매수권을 부여한 후 당해 매매업자(갑)이 매수하는 거래에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체결의 당사자는 신청인과 매매업자가 되고, 그 대금도 매매업자(갑)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거래로서 중고자동차 판매에 대한 매매대금 부담자는 매매업자(갑)이 되고, 중고자동차 매도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은 신청인이 매매업자(갑)에게 지는 것이므로 신청인은 매매업자(갑)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10

미분양 주택에 우선수익자를 지정하여 처분신탁하면서 처분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는 경우 타익신탁 해당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09-0358 2009.11.02.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당해 처분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2009.X.XX. 부동산신축판매업자(이하 “시행사”라 함) 및 대주(貸主)와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을 신축․분양하기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사업부지의 소유권 관리와 시행사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권은 대주를 1순위자로, 신청인을 2순위자로 하여 각각 부여받은 후 2009.X.XX. 동 시행사와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9. X월 계약서상의 의무(책임준공)를 다하였음

❍  당해 주택의 분양률이 저조해지자 대주와 시공사는 사업약정에 따라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준공한 주택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주는 1순위자로, 신청인은 2순위자로 우선수익권을 다시 부여받았으며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권 행사를 대주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신청인은 대주의 대출 원리금이 상환되었으나 신청인의 공사비 또는 연체료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신탁재산의 임의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음

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약정 및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대주(貸主)와 신청인(시공사)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각각 1순위, 2순위로 교부하면서 그 신탁재산의 처분권, 가격 결정권 등을 조건부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 당해 부동산처분신탁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위탁자)가 신축한 주택 전부(미분양주택 포함)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주(貸主)에게는 1순위 수익권을, 신청인에게는 2순위 수익권을 각각 교부하고,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을 위탁자에서 수익자에게 특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당해 처분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위탁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우선수익자(대주 및 신청인)에게 신탁재산의 사용․수익․처분 권한 등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일 현재 해당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함

① 대  주：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 이자를 14일간 지체한 때, 대출원금을 2009.12.29.까지 상환하지 못한 때, 기타 채무자의 부도․파산 등

②  신청인(시공사)：대주의 대출 원리금이 상환되었으나 신청인의 공사비 연체이자 및 공사비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따라서 당해 건의 경우 처분 신탁한 미분양건물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부동산처분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11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관련 공동소유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동사업 해당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09-0365 2009.11.19.
지방공사와 자치단체가 공동소유한 토지를 사업자에게 30년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사업이 공동출자, 공동경영 및 그 구성원이 사업 성공여부에 이해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A도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사업자로서 신청인과 B시가 ‘X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하 “쟁점개발”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고 해당 토지를 30년간 임차하여 개발할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 사업 주요 내용

1. 2008. 8. 25. 사업시행자간 협약 체결

- 협약당사자：A도, B시, 신청인, C경제자유구역청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B시, 신청인

- 토지매입 및 소유권자：B시 36%, 신청인 64%

- 민간투자자 공모：신청인, B시가 민간투자자를 공모하되, A도와 C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 소멸어업인 등 대책：D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과 D수협의 민원사항 등 X지구 준설토투기장 개발관련 민원사항은 B시가 책임지고 해결

2. 토지사용료 및 비용 배분

-  토지매입 및 사업자공모 관련 신청인이 주관하나, 토지사용료 및 모든 비용은 지분비율대로 배분하고 분담

3.  무상귀속시에도 사업자가 투자한 시설물 등에 대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한 후 신청인과 B시의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될 것임

4.  사업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신청인과 B시가 각각의 구좌로 징수(입금)하며, 발생비용은 어느 한 측이 일시 지불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하며 사업시행자 측 회계 및 세무업무는 신청인이 총괄하며 B시는 이에 협조함

질의내용

❍  신청인과 B시가 ｢X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소유한 토지를 민간투자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신청인과 B시가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 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과 B시는 ｢X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부지의 64%와 36%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투자자와 사업부지를 30년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해 신청인과 B시가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토지임대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출자, 공동경영되고 그 구성원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본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를 각자의 지분대로 소유한 상태에서 신청인과 B시는 신청일 현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고 소유토지를 임대업에 공동출자한다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으며 토지사용료와 비용도 각자 배분하고 분담하므로 각자의 책임으로 비용이 귀속되고 사업자로부터 받은 토지임대료도 지분비율 만큼 각자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어서 각자의 계산으로 임대료를 귀속시키고 있어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현재 신청인과 B시는 쟁점개발사업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임

따라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출자, 공동경영되고 그 구성원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를 갖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12

국내 사업자간 거래하면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되는 경우 과세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09-0190, 2009.06.11.
국내 사업자간 국외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실관계

❍  신청인 (주)갑은 선박부품 무역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본사인 노르웨이 소재 A사가 전액 출자한 법인임

❍  (주)갑이 국내업체인 (주)을과 선박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으면서 해당 선박부품을 A로부터 구입하여 A가 (주)을의 거래처인 인도 소재 B에게 인도하는 거래를 함

국

외

국

내

부품공급계약

대금수수

B에게 인도 요청

물품공급

부품인도

부품납품계약 대금수수

B에게 인도요청

A

(갑의 본사)

주(갑)

(신 청 인)

B

(수입업자)

주(을)

(무역업체)

질의내용

❍  (주)갑이 (주)을에게 선박부품을 공급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주)갑이 국내에서 (주)을과 선박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외 소재 A로부터 해당 선박부품을 구입하여 (주)을이 지정하는 국외 소재 B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주)을로부터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재화에 대한 거래장소는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이고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이므로 재화의 수출인 경우 해당 재화가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더라도 그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가 국내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사업자가 국외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공급하거나, 국외에서 선박에 잔존하는 유류(국외에서 구입한 것)를 외국의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 국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갑이 국내에서 (주)을에게 물품을 공급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주)갑의 본사인 A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주)을의 거래처인 B에게 A가 국외에서 직접 인도하여준 해당거래는 국내사업자인 (주)갑과 (주)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중계무역 등의 거래방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물품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된 것이므로 거래장소가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거래장소】

13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

답변요지	법규부가2009-0447, 2010.01.13.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주택건설현장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사실관계

❍  (주)ABC(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회사 내에 건설업을 위한 공사부서를 별도로 두고 해당 전문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자격인원 13명을 고용하여 공사관리 및 영업 등을 하고 있음

신청인은 B공사가 C(주)에 발주한 경기도 △△시 소재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창호를 제작한 후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운반하여 시공까지 하는 일괄하도급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신청인은 상기 공사부분에 대하여 C(주) 등 원청회사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교부받아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창호공사 실적보고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하고 동일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시공하는 창호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창호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신청인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해당자격을 보유한 종업원을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발주자 또는 원청회사로부터 동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등록하였으며 생산부서와 별도로 건축기사․토목기사 등 13인으로 구성된 ‘공사부’라는 사업부서를 두고 있음

또한 공사부의 기술자가 공사현장에 상시 주재하면서 창호공사의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어 설치 또는 시공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사업부서로 분리․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설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따라서 신청인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14

택시사업과 사업용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09-0432, 2009.12.29.
자기의 부동산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일반택시운수업을 먼저 양도하고, 또 다른 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AB(주)(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xx년 xx월 xx일 택시를 포함한 일반택시운수업을 BC(주)에 양도하고 사무실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는 해당법인에 임대하였음

* 계약조건：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에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해제 가능

❍  3일 후 양도인은 쟁점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여 강의실 또는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C(주)와의 임대차계약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학교법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합의금(위약금) ◯◯◯백만원을 받고 해당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음

<특약사항>

- 현 상태의 매매임

- 매도자는 잔금일까지 어떠한 제한물건도 설정하지 않는다

- 건물 이외 시설물은 매도자가 처리한다.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자기의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던 중 택시사업을 다른 법인(이하 “갑”법인 이라 함)에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은 양도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갑”법인에 임대한 후 쟁점부동산을 택시사업 양도 및 임대 개시일로부터 3일 만에 학교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기의 쟁점부동산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일반택시운수업을 양도하고, 3일 후에 신청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사업자(양도인)는 일반택시운수업을 양도하면서 택시 등 관련시설은 “갑”법인에, 쟁점부동산은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3일 만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 직전에 양도인과 “갑”법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보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였으나, 필요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에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특약조항을 넣은 사실과 “갑”법인과의 임대차계약 사실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건물 이외 시설물은 매도자가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양도인이 일반택시운수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해당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하여 임차인을 승계시키면서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양도인이 일반택시운수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갑”법인에는 일반 택시, 면허권, 운전직․정비직 고용, 부품 등 자산․부채를 양도하고, 신청인에게는 쟁점부동산을 분리하여 양도하면서 양도시기의 일시적인 차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갑”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던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양도인은 일반택시운수사업을 “갑”법인과 신청인에게 각각 분리 양도함에 따라 사업장별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서면3팀-3164, 2007.11.2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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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묘지 조성과 분묘 이장 및 개장공사를 하는 경우 장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09-0456, 2010.01.19.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해당 이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사실관계

❍  (주)AA(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BB종중회(이하 ‘종친회’라 함)의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석물공사와 이장공사를 병행하기로 계약하고 공사금액은 종중묘지 석물공사 252백만원(부가세 별도)과 종중묘지 이장공사 85백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총 337백만원(부가세 별도)임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이장공사’라 함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준수하는 분묘의 이․개장에 따른 제반절차를 말하며, ‘석물공사’라 함은 재안치 묘지의 석물설치에 대한 가공, 운반, 설치, 후속처리 등 제반적인 절차를 말하며, 이를 위한 부대토목공사를 포함함

질의내용

❍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용역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종친회와 분묘 개장 공사 등(석물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를 포함)을 계약하여 석물공사 및 이장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종친회에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해당 이장공사용역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장의용역과 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장의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신청인이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받은 종친회의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석, 갓비석, 망두석 등의 석제품을 공급하는 공사와 여러 장소에 있는 종친회에 속하는 분묘를 종중묘지에 이장하는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각각 산출하여 통합계약 하였으나 그 공사의 성격을 석물공사와 이장공사로 구분 가능하고 종친회의 종중묘지에 이장하는 고인의 분묘는 290위이나 종중묘지에 조성하는 석물공사는 이를 초과한 파조묘역(합장) 1기, 납골묘역(24위) 38기, 매장묘역(합장) 60기로 1,034위를 안치할 수 있어 이장공사와 석물공사간의 연관성이 떨어짐

따라서 석물공사는 이장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와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를 종친회에 제공하는 경우 이장공사는 화장납골과 매장재안치로 분묘이장처리용역에 해당하나 석물공사는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받은 종종묘지 조성에 필요한 석제품 등의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장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독립된 거래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46015-47, 1996.1.9.

1.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6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공원묘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비석, 상석, 묘 테두리석을 제공 및 설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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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가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0-0009, 2010.02.23.
신청인이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파손된 기계를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경우 동 보험금 중 해당 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실관계

❍  주식회사 K(이하 ‘신청인’이라 함)의 기계를 운송의뢰 받은 운송업체가 신청인의 기계(플라스틱 사출성형기)가 적재된 컨테이너를 트랙터로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가 도로상에 전복되어 동 기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신청인은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보상협상을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기계가격 전액(USD 64,167)을 보상받고 파손된 기계의 소유권은 보험회사에 귀속시킴

질의내용

❍  운송업체가 신청인 소유 기계를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 전복사고로 파손된 기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받고 파손된 기계를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대상일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받는 자

회 신 문

❍  운송업체가 신청인 소유 기계를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 전복사고로 파손된 기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인이 ｢상법｣ 제681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받고 파손된 기계를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 보험금 중 해당 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닌바 신청인이 운송업체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의 성격은 파손된 기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신청인과 운송업체간 합의서에서도 동 보험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명시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받고 ｢상법｣ 제681조에 따라 파손된 기계의 잔존물을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것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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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방식 기부채납 사업의 실시협약서 변경시 공급시기

답변요지	법규부가2010-0028, 2010.03.18.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한 후 실시협약서 변경에 의해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사실관계

❍  A(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광역시교육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 ◯◯고 외 7개 학교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불변가액 실시협약서를 체결한 바 공사진행 중 물가상승과 공사원가 상승으로 최초 실시협약서의 공사비 산정요소가 현실과 맞지 않았고, 특히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08-35호, 2008.05.20.]을 변경․공고하여 기 협약체결에 대하여도 주무관청과 협약변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함에 따라 신청인은 2008년 6월부터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주무관청은 추가 예산편성을 이유로 지연해 옴

신청인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최초 실시협약서에 따라 준공되는 단위 학교별로 준공 및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등록 및 운영 뒤 변경되는 가액으로 등록을 요구하였으나 주무관청은 일단 최초 실시협약서의 금액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09년 6월부터 최초 시설물관리운영권에 따라 단위 학급별로 임대료와 운영비를 청구 및 수령하고 있음

신청인은 주무관청과 2010.1월에 실시협약서 변경을 체결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2010년 3월 중 변경된 총 민간투자비를 근거로 시설물관리운영권을 수정 등록할 예정임

* 2007.08.24일 실시협약서의 총민간투자비는 53,306백만원이며 2010.01.05일 변경 실시협약서의 총민간투자비는 54,057백만원임

질의내용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사 진행 중 물가 상승 등으로 실시협약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주무관청의 협약체결 지연으로 당초 실시협약서에 의한 시설물운영관리권을 등록하여 임대료 등을 수취하여 오다가,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최종 총민간투자비가 확정되고 그에 따른 시설물관리운영권을 수정 등록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 신 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당초 실시협약서 내용대로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한 후, 물가 및 원가 상승 등으로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서를 변경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어 그에 따른 당초 관리운영권 등록을 수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초 실시협약서에 따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입니다.

다만, 총 민간투자비가 증감되어 관리운영권을 수정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거나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실시협약서의 변경은 그 효력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조항이 없다면 당초의 협약서를 대체하는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총민간투자비라는 계약금액 조정에 해당되어 사후 정산 계약으로 볼 수 있음

실시협약서 변경의 효력, 심판례 및 신청인의 실시협약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볼 때, 본건은 최초 관리운영권 설정등록이 되어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며 그 이후 총민간투자비가 변경되어 관리운영권이 수정 등록되는 때는 세금계산서 교부 후에 정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관리운영권 수정등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 부가가치세과-201, 2009.1.14.
일정기간 무상 사용조건으로 지하구간의 지하상가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사업자가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부채납한 지하상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기부채납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금액과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되는 등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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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토목공사 현장에 대한 프로젝트 양수도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0-0093, 2010.04.16.
사업장이 아닌 해외 토목공사 현장에 대한 포괄양수도 계약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외 현장에 소재하는 자산의 양도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사실관계

❍  SS㈜(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0년 2월 24일 DD(주)(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SA국가 해외 현장에서 시공 중인 토목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자산․부채․시공권 및 관련 인력을 포함하여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수도 대금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내에 수수 예정임

질의내용

❍  신청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인이 해외 현장에서 시공 중인 토목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자산․부채․시공권 및 관련 인력을 포함하여 인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 신 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자인 신청인이 2010년 2월 4일 체결한 프로젝트 양수도 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로부터 SA국가에서 건설 중인 하수처리시설 터널공사와 관련한 자산, 부채, 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키로 하는 경우 해당 터널공사에 대한 양수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해외지점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건설용역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수주활동,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인과 양도인의 “쟁점 양수도 거래”는 해외 건설현장의 자산․부채․인력을 포함한 프로젝트에 대한 시공권 등의 양도․양수 거래를 국내에서 계약(체결)했지만 사실상 시공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해외 건설현장에 있는 순자산가액을 양수도 금액으로 정하였고(시공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해외 현장에 소재하는 기성 자산과 장비 등은 국외에 소재하므로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국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법규과-531, 2010.3.29.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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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자가 임차건물의 원상복구의무를 인수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0-0150, 2010.05.31.
은행업자가 사업지원부서인 정보전략본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지의 종전임차인으로부터 원상복구의무를 계약에 따라 승계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원상복구용역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면세용역이므로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주)K(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본부 부서가 구 임차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전하고자 새로운 임차지를 계약한 바 새로운 임차지의 종전 임차인 (주)R이 임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원상복구의무를 2010.x.xx. 승계함에 따라 신청인은 종전임차인에게 2010.x.xx에 공급가액을 550백만 원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0.x.xx부터 원상복구용역 및 이전관련 공사를 실시함

신청인은 일정을 맞추고자 승계한 원상복구 사항 중 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일부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공사업체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향후(3～5년 경과 후) 임대차계약 만료시 미실행한 원상복구 공사를 실행하고 대금지급을 예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  은행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사업지원 부서(정보전략본부) 이전과 관련하여 임차예정지의 종전임차인과 ｢원상복구 및 명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원상복구의무를 인수받아 종전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원상복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원상복구 관련 매입세액과 향후(3～5년 경과 후) 잔여 원상복구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사업지원 부서인 정보전략본부를 조기에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 예정 건물의 종전임차인과 ｢원상복구 및 명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종전임차인에게 원상복구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원상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신청인은 원상복구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의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전략본부의 조기이전을 위하여 부득이 종전임차인과 계약에 의하여 원상복구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전략본부는 외부적으로 어떠한 과․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사무지원부서이며 당초 계약에 의하여 승계한 원상복구의무를 100% 이행하고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50% 미만)만을 이행하고 이전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원상복구의무를 직접 이행한 것이 아니라 관련 시공업체를 통하여 승계한 원상복구의무와 신청인의 부서 이전관련 설비변경공사를 함께 외주를 주어 수행함

신청인이 종전임차인과 계약에 의하여 원상복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성 있는 과세대상 용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용역 그 자체는 과세대상이더라도 신청인의 주된 사업인 은행업을 영위하면서 외부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부서를 이전하기 위해 부득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즉,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별도거래이나 주된 사업에 따라 과세․면세를 판정하므로 신청인이 제공한 원상복구용역은 주된 사업인 은행업이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부가22601-434, 1991.4.6.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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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내 간부숙소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0-0152, 2010.06.18.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국민주택규모이하 간부숙소의 실질이 군장병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신청인과 국방부는 M부대 K병영시설 BTL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 신청인이 병영생활관 13동, 간부숙소 2동 등 670억원 규모의 병영시설을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신청인이 투자한 자금은 20년간 임대료로 회수하는 사업으로 군장병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 목적임

* 임대형민자사업(BTL방식)：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임대(Lease)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

신청인이 건설하는 사회기반시설 중 간부숙소는 해병대 2사단 내 A지역과 B지역에 건설되며 기혼자숙소(연면적 35.1㎡) 44실과 미혼자숙소(연면적 20.52㎡) 198실 등 242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부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음

구 분	연면적 20.52㎡ (전용면적 15.12㎡)	연면적 35.10㎡ (전용면적 28.35㎡)	합 계
A지역	119실	-	119실
B지역	79실	44실	123실
합 계	198실	44실	242실

간부 숙소의 건축허가서상 주용도는 교정 및 군사시설이며 기혼자 숙소는 각 호실에 화장실과 취사시설을 비롯한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미혼자숙소는 기혼자 숙소와 같이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취사시설이 없어 공동취사를 함

간부숙소는 모두 군사구역내 위치하며 부대 소속 군인들만 거주할 수 있고 가족과 같이 생활할 수 없으며 부대 이동시 퇴실하며 체력단련실은 B지역 숙소 지하1층에 있고 세탁실은 각 호실 외부의 간부숙소 건물 2층, 3층에 있음

신청인이 국방부에 기부채납 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간부숙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민주택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국방부에 기부채납하는 간부숙소(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  SSS주식회사(이하 “신청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민자사업(BTL)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국방부)로 이전(기부채납)하되 협약에서 정해진 기간(20년)동안 임대료를 균등 수령하는 공공시설 리스방식의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해 신청인이 건설사로부터 제공받는 간부숙소 건설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회 신 문

❍  신청인이 건설사로부터 제공받는 미혼 또는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기혼의 군간부만 사용하는 원룸형(전용면적 28.35㎡이하) 간부숙소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1호 또는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규모는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외 도시지역 아닌 읍, 면은 100㎡)을 말하는 것임

국방공사 설계기준상 군간부의 계급, 배우자와 자녀의 수 및 연령에 따라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침실, 거실, 식사실, 부엌을 갖추고 있는 관사 및 아파트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군관사나 사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와 달리 A지역과 B지역에 건설되는 미혼자 간부숙소는 숙소 각 호실 내에 취사시설과 세탁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워 기숙사나 합숙소에 해당하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일지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B지역에 건설되는 기혼자 간부숙소는 각 호실에 방, 화장실 이외에도 취사시설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볼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B지역 기혼자 간부숙소도 세탁실은 공동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전용면적이 28.35㎡(약8평) 이하의 원룸형이므로 기혼 간부들이 배우자, 자녀들을 동반하여 장기간 독립적 주거생활을 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음

또한 국방부는 영외에 군간부 및 가족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관사(최소 전용면적 83㎡)나 사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최소 전용면적 64㎡이상)를 별도로 두고 있고 간부숙소는 사용 규정상 가족을 동반하여 생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B지역 기혼자 간부숙소도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부가46015-1043, 1995.6.9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85평방미터)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임.

21

국외에 있는 국적 선박에서 헬기수송 관련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0-0201, 2010.07.15.
정부출연기관의 부설 연구소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를 위해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고, 동 헬기가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그 주된 부분이 임대용역으로 국내거래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사실관계

❍  정부출연기관인 R연구원의 부설 ◯◯연구소(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 ｢N호｣의 북극 항해를 위해 북극에서 연구활동 지원 등의 목적으로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고 헬기임대업체는 임대헬기를 통하여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비상시 인원구조 비행, 북극 상공에서 북극의 사진 촬영 등 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헬기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 (연구소 “갑”, 헬기임대업체 “을”)

- 제2조：임차 기간

1. 임차기간：2010.6.30～2010.8.31

2. ‘을’의 헬기가 대한민국 인천항에 정박하고 있는 ‘갑’의 쇄빙연구선에 탑재하는 일자：2010.6.30. 예정

3.  귀환일：‘갑’의 쇄빙선이 ‘을’의 헬기를 싣고 대한민국 인천항에 정박하는 일자：2010.8.31. 예정

- 제3조：비행 경로

1. 국외 비행：북극해에서 M을 계류기지로 운항 비행

질의내용

❍  신청인이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와 관련하여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를 통하여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비상시 인원구조 비행, 북극 상공에서 북극 사진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정부출연기관의 부설 ◯◯연구소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를 위해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여

해당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를 통하여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비상시 인원구조 비행, 북극 상공에서 쇄빙연구선 및 북극 사진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그 주된 부분이 임대용역으로 국내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며 헬기임대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견적서를 검토하면 체류비(임차비용, 63일)가 전체 000백만 원 중에서 000백만 원에 해당되고 탑승요금(운항비용)은 15시간 기준 000백만 원으로 주된 용역(또는 임대용역)이 쇄빙연구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물론 헬기 임차의 주목적은 15시간 운항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국내계약 및 대금 원화 수취 시 해외 장비임대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예규가 있음(부가46015-288, 1993.3.12.)

신청인의 쇄빙연구선은 신청인이 소유주로 등록된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2009.9.11. 대한민국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발행한 ｢선박국적증서｣에 의해 확인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외항선박)에 해당되지 않아(부가칙 11-26-8),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으로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국적 선박에 대한 법률문제 관할은 민사․형사를 불문하고 해당 선박의 선적지의 법원에 속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국외거래로 보지 않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이 국내사업자에 해당하는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수송관련용역을 우리나라 국적의 북극 항해 중인 쇄빙연구선에서 제공받는 본건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의 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거래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22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관련 재도급 받은 발전소 운영지원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0-0223, 2010.08.19.
사업자가 국외사업자와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원도급자)로부터 해당 발전소 시운전 및 운영지원용역 등을 재도급 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주된 거래인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실관계

❍  M(주)(이하 “원도급자”라 함)가 2009년 12월 27일 F로부터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를 수주함에 따라 K 원자력공사와 발전소 설계, 기자재 공급, 시공, 연료공급 및 발전소 운영지원 등의 분야에 걸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과 관련하여 N(주)(이하 “하도급자” 또는 “신청인”이라 함)는 원도급자와 발전소 운영지원 직접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함

<해외 발전소 건설관련 추진경과>

- 2009.12.27：M-F(K원자력공사)간 주계약 체결

- 2010.2.3：사전작업착수지시서 접수

- 2010.4.26：계약조항 법률자문 접수

- 2010.5.7：M-N(주)간 주계약에 따른 하도급계약

- 2010.5.7～2020.12.31(4호기 준공, 1호기는 ‘17.5.1 준공)

- 4호기 준공 후 10년간 운전기술지원(옵션, 별도 계약)

질의내용

❍  신청인이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도급받은 국내사업자인 원도급자로부터 재도급 받은 시운전 및 운영지원용역 등의 주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는 원도급자로부터 국내에서 미화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시운전 및 운영지원용역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제공되는 주된 용역과 일부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에 대하여 전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국외사업자와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원도급자)로부터 해당 발전소 시운전 및 운영지원, 현지인 교육훈련, 현지 사업주에 대한 기술지원, 운영시스템 및 절차서 구축,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용역을 재도급 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주된 거래인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신청인이 제공하는 용역 중 시운전 용역을 제외한 교육훈련, 사업주 기술지원 용역 등은 시운전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제반 지원용역들이며 이를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시운전 및 운영지원 용역을 시작으로 전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하여 재도급 받은 것임

신청인은 국내사업자에 해당하고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하도급 받은 시운전 및 운영지원용역 등의 주된 거래인 용역의 수행이 대부분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수행용역을 개별적으로 계약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계약에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는 장기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수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임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 부가46015-1657, 1999.6.11.
사업자가 건설용역․설계용역․건설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제도46015-11334, 2001.6.5.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전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로부터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경우 주된 재화인 기자재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현지에 직접 납품케 하고 당해 사업자는 부수적인 설계용역분에 대하여만 국내에서 원도급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3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0-0240, 2010.08.26.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실관계

❍  국내사업자는 국내의 수출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중국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해당 수출업자가 지정한 중국임가공업체(B)에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수출업자로부터 외화로 수취함

질의내용

❍  상기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거래인지 일반세율(10%) 적용대상인 국내거래인지 여부

회 신 문

❍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의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해당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국내거래인지 국외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장소, 즉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거래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재화의 공급장소가 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법 §10①(1)] 본 건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B)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이므로 이는 국내사업자 간 거래이지만 그 거래대상인 제품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는 외국임가공업자의 공장이므로 해당 제품의 공급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거래 장소】

❍ 재부가-366, 2010.6.4.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4

시험파일공사용역․재하시험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0-0235, 2010.08.27.
초고층주상복합건물 신축 관련 시험파일공사용역과 그 시험파일에 대한 재하시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사실관계

❍  A시티(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개발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얻음으로써 지식경제부로부터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2010년 5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신청인은 건물 건립을 위한 기초공사로 2010년 2월에 ‘시험파일(Test-Pile)공사’ 및 ‘시험파일(Test-Pile)공사 재하시험 용역’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 7월 말까지 쟁점용역을 제공받음

질의내용

❍  사업자가 2010년 1기 과세기간 중 초고층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테스트파일(Test-Pile)공사용역과 그에 따른 재하시험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B경제자유구역에 초고층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시험파일공사용역과 그 시험파일에 대한 재하시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시험파일(Test-Pile)공사란 파일공사*를 하기에 앞서 시험적으로 파일공사를 함으로써 적정한 본 파일공사를 함으로써 건설비용 절감 및 안전하게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임

* 건축물 신축시 건축물을 지지하는 지지대(말뚝)을 박는 공사로서 지반이 약하거나 고층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용함

재하시험공사란 구조물 설치 대상부지에 기 시공된 파일에 대한 허용지지력을 측정하여 추후 설치될 구조물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시험파일공사에 따라 타설한 파일의 지지력 측정에 해당하며 당해 시험파일공사용역과 재하시험용역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가치를 증대시키기 보다는 초고층주상복합건물의 신축시 해당 건축물을 지지하기 위한 구축물과 그 구축물의 강도를 측정하여 안정성과 공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비용은 건축물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설업체로부터 시험파일공사, 재하시험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분이 아니라 건축물에 관련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46015-4043, 1999.10.4
재건축조합이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지질조사결과 고층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건설시 예상되는 지반침하 및 붕괴의 방지를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는데 소요된 기초보강공사비 및 차수벽공사비와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당해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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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일괄 매도한 후 특약에 의해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 공급시기

답변요지	법규부가2010-0275, 2010.10.05.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와 조건부거래의 결합상품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인은 매수사업자와 건설 중인 미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및 국민주택 초과) ◯◯호를 일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약사항 등 세부 매각조건은 아래와 같음

▪ 대금 납부조건

-  계약금 5%, 잔금 95%. 단, 매수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한 대금의 95%를 선납(선납할인율 연 5% 적용)

▪ 신청인의 처분권

- 신청인은 준공 전까지 해당 주택을 일반에 공급 가능

- 신청인이 일반 공급한 주택에 대한 일괄매각 계약은 자동해제

▪ 매수사업자의 리턴(Return)권

- 매수사업자는 준공 후 일정기간 까지 리턴권 행사 가능

-  매수사업자가 처분중단 또는 처분의사 통지가 없는 주택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리턴한 것으로 간주

-  리턴권 행사시 공사는 위약금 공제 없이 계약금은 원금으로, 그 외 선납 금액은 법정이자(연5%)를 가산하여 환급

▪ 매수사업자의 처분중단(처분의사) 통지

-  매수사업자가 ‘처분중단 통지(준공전)’ / ‘처분의사 통지(준공후)’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리턴권 소멸

-  처분중단/처분의사 통지된 개별 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분양계약서 작성

▪ 대금반환

-  공사가 일반에 공급한 주택과 매수자가 리턴한 주택의 매각대금은 단지별 대금 반환일에 일괄 반환

질의내용

❍  신청인이 건설 중인 미분양주택을 일괄 매도한 후 해당 주택의 처분권을 입주 시까지 계속 행사하면서, 매수사업자가 처분중단요구를 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해당 매수사업자와 세대별로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처분 중단요구가 없는 주택에 대하여는 매수사업자의 리턴권에 의해 일괄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어 계약금과 선납금액에 연 5%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경우 매매부동산의 공급시기

회 신 문

❍  신청인이 건설 중인 미분양아파트를 일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선납 받았으나, 해당 매도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매수사업자가 처분중단요구(매입의사 표시)를 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해당 매수사업자와 세대별로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 외 주택에 대하여는 매수사업자의 리턴권에 의해 일괄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어 계약금과 선납금액에 연 5%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기로 한 경우 해당 일괄 매도계약은 재화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매수사업자의 처분중단 요구에 따라 세대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신청인이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일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 중 일부를 선납 받았으나 신청인이 해당 주택의 처분권을 입주 시까지 계속 행사하면서, 매수사업자가 처분중단 요구(매입의사 표시)를 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해당 매수사업자와 세대별로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처분 중단요구가 없는 주택에 대하여는 매수사업자의 리턴권에 의해 일괄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어 위약금 없이 계약금과 선납금액(연 5%의 이자 포함)을 반환하도록 한 경우 해당 일괄 매도계약은 그 실질이 자금의 차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므로 매수사업자로부터 세대별 처분중단 요구(매입의사 표시)가 있기 전까지는 판매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 건의 경우 매수사업자가 신청인에게 세대별로 처분중단 요구(매입의사 표시)를 하여 세대별로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판매조건이 성취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시기는 세대별 분양계약 내용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이고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 서면3팀-878, 2008.5.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답변사례 ••

법인세 답변사례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정병룡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고성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종성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안재인

문의사항：☎ (02) 397-7542～4

01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한 마을발전기금의 세법상 취급

답변요지	법규법인2009-0060, 2009.03.30.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지원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마을발전기금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실관계

❍  ◯◯도 내에 조성중인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지원을 약속받고, 골프장 건설시 예상되는 마을주민들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민원 및 불만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2007. 12. 7. 및 2008. 7. 30. 마을발전기금을 주민 측에 주기로 약정하고 2008.12.26. x억원을 지급함

질의내용

❍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마을발전기금의 세무상 취급을 골프장건설과 관련된 자본적지출로 볼 것인지, 지역 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 신 문

❍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지원을 약속받고, 골프장 건설시 주민들이 민원 및 불만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인근 마을에 지급하는 마을발전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의 기타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자산의 취득가액은 향후 당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감가상각하는 경우 인정되는 손비의 크기와 직접 관련이 있어 미래 과세소득 산정과 직결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적인 취득원가 결정기준을 수용하고 있으나,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과세목적상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음

▪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다음의 금액을 포함함 (법인세법 시행령§72②)

-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 매입시 시가와의 차액

- 고정자산 등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  D/A 이자 및 Usance 이자 (※ 단, 연지급수입(법인세법 시행규칙§37③)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

▪ 다음의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법인세법 시행령§72③)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회사가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의 현재가치할인차금

-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계상한 지급이자

-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 시 시가초과액과 현물출자 받은 자산의 시가초과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건의 경우와 같이 공사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지원을 유도하고, 건설시 발생될 민원 등 갈등요소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공사현장 인근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사전에 지급하는 마을발전기금은 당해 공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자산의 취득을 위한 기타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 서면1팀-948, 2007.7.4.
신규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 서면2팀-1899, 2007.10.19.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02

외화채무를 새로운 외화채무로 상환시 발생한 외환차손의 손금산입 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09-0851, 2009.12.16.
새로운 외화차입금으로 종전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고 외환차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A는 철강재 유통 전문업체로서 국내 제철소에서 H-형강 및 기타 철강재를 납품받아 국내 건설사 등에 판매하고 있음

2009사업연도에 종전의 외화장단기차입금을 새로운 외화단기차입금으로 상환하였으며 직전 사업연도말의 환율과 상환일의 환율차이로 발생한 3,492백만원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외환차손으로 회계처리함

질의내용

❍  만기 도래전인 외화장단기차입금을 새로운 외화단기차입금으로 상환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의 환율과 상환일의 환율차이로 인한 3,492백만원을 외환차손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바 위 외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새로운 외화차입금으로 종전의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고 외환차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해당 외화차입금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기업회계기준에서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은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기업회계기준 §48), ｢법인세법｣에서도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제3호)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아니하는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3)

이는 단순히 외화채무를 새로운 외화채무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율차손익이 발생할 수 없으며, 손익조작을 목적으로 장부가액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이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됨

본 건 거래의 경우는, 2008. 9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리만브라더스 파산) 이후 지속적인 엔화 환율상승을 우려하여 종전 외화채무의 만기 전에 새로운 외화차입을 통하여 기존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실제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환차손이 발생할 수 없으며, 거래의 실질이 기존 외화채무를 계속 유지하면서 환율변동에 따른 효과를 장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3에 따라 외화채무의 상환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3【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직접 차환하는 경우의 상환차손익의 처리】

❍ 기업회계기준 제48조【외환차손익】

❍ 법인46012-598, 1999.2.12.
상장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하여 보유주식을 처분함과 동시에 동일 종목 및 동일 수량의 주식을 처분가격으로 재취득(통상 “자전거래”)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거래가격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03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가 계산서의 임의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10-0270, 2010.09.17.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교부시 [비고]란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신청법인(이하 “당사”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본사 및 14개의 분사무소가 사업장단위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면세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하는 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마다 제출하고 있음

현재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2011년 제1기부터 14개 분사무소를 종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당사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전환시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나, 면세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하는 계산서 작성 및 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 해석사례가 없어 세법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당사가 공급하는 면세용역의 종류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면세용역의 종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으로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있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이나, 공급받은 사업자가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  특징：교육용역을 제공받는 소비자는 14개 분사무소 중 1개 사무소에서 수강료를 선납한 후 실제 교육용역은 14개 분사무소 중 어디라도 선택이 가능하며, 추후 횟수의 제한 없이 교육받을 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분사무소에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계산서 교부는 수납 직후부터 교육용역 제공 완료일까지로, 이 기간 중에 수강신청자가 교육장 변경시마다 정(+)/부(-)의 계산서가 발행되므로 당사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인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동일한 수개의 정(+)/부(-)의 계산서가 발행될 가능성이 있음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질의1)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교부시 [비고]란에 임의적 기재사항인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종사업장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질의2)  계산서 [비고]란에 ‘종사업장명’을 기재하였으나, 착오로 ‘실제용역을 공급한 종사업장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사업장명을 기재한 경우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 신 문

❍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인 신청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교부시 [비고]란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보는바, (부가세법 §4③)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만을 사업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종된 사업장은 신고ㆍ납부(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포함)와 관련하여 의무가 없음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에는 미교부ㆍ미제출 또는 부실기재한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함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때에는 미제출가산세의 50％를 경감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계산서관련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본 건은 신청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전환한 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교부시 [비고]란에 임의적 기재사항(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종사업장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였으나 착오로 다른 종사업장명을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7호에서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부기하도록 하고 있음

우선, 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부한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기재를 누락하였거나 착오로 기재한 내용이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제도로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단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기존의 종사업장(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산상 자동으로 말소되므로, 이후 계산서 발행 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인적사항은 등록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만을 사용하게 됨

즉,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을 제외한 기존 사업장(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말소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실제용역을 제공한 기존 사업장은 계산서 [비고]란에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할 뿐임

따라서 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건 질의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관한 기재누락 및 착오 기재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04

해산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청산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10-0053, 2010.03.18.
해산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유형고정자산처분손실은 청산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0.x.xx. 사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고, 2010.x.xx.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그 이후 청산절차를 밟고 있음

직원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2009.xx.xx. 권고사직 하였으며, 유형고정자산(주로 컴퓨터와 비품)을 2009년 12월중에 모두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손실 xxx백만원이 발생함

질의내용

❍ 위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청산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해산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유형고정자산처분손실은 청산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청산은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분할 등에 의하여 그 법인격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잔여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청산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청산소득 =	잔여재산가액 또는 합병․분할대가	-	자기자본 총액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과정에서 착오․오류 등으로 과세 누락된 소득 등이 청산단계에서 재산의 환가처분 등으로 노출 또는 실현되어 과세하는 것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짐

청산소득과 각 사업연도 소득의 구분 실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산정하는 반면,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별도의 공제사항 없이 청산소득금액 그 자체가 과세표준에 해당함

이처럼 양 소득금액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상이하여 청산기간중 특정거래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이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에 따라 부담할 세액이 달라짐

<청산소득으로 본 사례>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환가절차에 따라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

▪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 (법인세과-574, 2009.5.13.)

▪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 (법인세과-1573, 2008.7.15.)

▪ 학교용지 매각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해산 전 매각이 불가하여 해산 후 환가절차의 일환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청산소득에 해당 (대법원2007두733, 2007.4.12.)

▪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청산소득에 해당(서면2팀-1785, 2005.11.4.)

▪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해산등기일 익일부터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청산소득에 해당 (서면2팀-202, 2005.1.31.)

<청산중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본 사례>

⇨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사업수입, 임대수입, 예금이자 수입 등과 관련 손비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함

▪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고법2005누21967, 2007.9.20.)

▪  정비사업조합이 해산에 의한 청산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비지․보류지 및 보류건축시설 등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 (법규과-3385, 2006.8.21.)

▪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 이자수입 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해당(법인46012-816, 2000.3.29.)

▪  해산법인의 청산기간중에 발생하는 예금이자 수입 및 계속기업 상태의 사업수익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46012-3105, 1999.8.7.)

▪  해산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손비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산입 (법인22601-696, 1992.3.25.)

본 건은 유한회사인 신청법인이 2010.x.xx. 사원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2010.x.xx.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는바, 2009.xx월 중 해산을 예정하여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반영하지 않고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반영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임

위 관련사례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본 건 유형자산 처분은 비록 해산을 전제로 매각하였다 하여도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 중 환가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청산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없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반영하여야 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9-0…2【청산소득금액의 범위】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및 수수료, 청산인의 보수, 청산사무소의 비용 등)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2008.7.25.개정)

05

연차수당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09-0241, 2009.07.03.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등록법인으로서, 본점 사업장 산하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있음

급여체계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연구원에게 연봉 이외에 전년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신청인의 급여 규정

5) 연차 수당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

- 연차 수당
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 개수에서 당년도 1월 1일부터 당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 개수를 차감한 잔여 개수에 대하여 익년도 2월에 지급하되, 당년도 년 중 입사자의 분할 연차는 익익년도에 합산 지급한다. 단,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은 퇴사 익월에 지급한다.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제1호가목의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내부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미사용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제1호가목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일정액을 세액공제 함으로써,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고 기술을 축적하여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임

공제대상의 범위는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열거하는 것에 한하며 본 건과 관련된 연구․인력개발비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2008.10.7.개정)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 건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제1호가목의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임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무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연중 사용하지 못한(유급 휴가일에 근로 제공)경우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으로 그 성격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연차휴가수당 = 미사용 휴가일수 × 1일평균임금(또는 1일 통상임금)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근로기준법 §60①)

▪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근로기준법 §60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 본 건과 관련임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대법90다카14758, 1991.6.28.)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제1항제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됨

따라서, 연차수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별표6]제1호가목의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 법인22601-126, 1992.1.16.
질의의 경우 연월차수당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가목의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됨

06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10-0222, 2010.07.23.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장(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해당하는 덤프트럭 및 불도저 등 건설기계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새로 취득하여 신청법인의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  국내 또는 해외에서 덤프트럭 및 불도저 등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덤프트럭 및 불도저 등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건설업 법인이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자산(건설기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현행 법령상 투자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지역이 해외지역까지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2008.3.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9항을 신설하면서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세액공제대상 투자지역을 국내에 한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해외건설이 종료되면 관련 건설기계는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처분

한편, 본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정부의 국내 경기조절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임을 고려할 때 사후관리의 실효성측면에서도 투자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국내로 한정함이 타당함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며 투자대상지역을 국외까지 확대할 경우 투자자산의 실재 및 사업에 직접사용 여부, 해당자산의 매각 또는 임대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함

따라서 해외건설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설기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 법규과-1049, 2009.7.31.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해외업체로부터 매입하여 해당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설치․사용한 건설장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992, 2005.12.6. (법규과-1339, 2005.12.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국외소재 자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취득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 내에 국외 임가공 업체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것임

07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09-0390, 2009.12.04.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해당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설립비용인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함

사실관계

❍  A법인은 2009.4.21.자로 설립등기한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부동산관리 및 부동산개발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법인 설립등기 전인 2008.11월부터 사무실 임차료와 인테리어공사비, 인건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해당 비용은 발기인인 출자법인에서 지급하여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신청 법인이 설립등기일 후에 반환하였음

질의내용

❍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설립비용 등에 대해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최초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 발생한 손익의 귀속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으로서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이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함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의 의미는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의 설립과정 중에 있는 실체에서 발생한 손익을 법인격의 유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실체인 신설법인의 손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배려한 예외적인 규정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사업개시를 위하여 지출한 사원의 급료, 영업활동비, 소모품비, 주금납입액의 예치로 인한 이자발생액 등이 있으며 현물출자자산의 관리․운용으로 인한 손익,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의 경우 법인 설립전에 해당사업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사업과 관련된 손익으로 봄이 타당

❍ 변태설립사항인 설립비용과의 비교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으로서 변태설립사항이 남용되는 경우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악화시키므로 정관뿐만 아니라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나 공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엄격한 설립경과조사를 받게 하고 있음

※ 변태설립사항에는 다음의 것이 있음

▪  발기인이 받은 특별이익：발기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주는 보상

▪  현물출자：무가치한 재산이 출자되거나 재산이 과대평가되어 자본충실을 저해할 우려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  재산인수：설립중의 회사와의 계약을 회사성립후 인수하는 계약

▪  설립비용 및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설립비용이란 설립에 필요한 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비용 및 발기인의 보수

여기서, 변태설립사항인 설립비용이란 발기인이 설립중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정관작성비용, 주식청약서 등의 작성비용, 주주모집광고비, 사무실임차료, 통신비, 사용인의 보수, 창립총회에 관한 비용 등이 있으며 회사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면 성립 후의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며, 발기인이 회사에 대해서 구상청구 할 수 있으나 이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 회사는 성립시부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정하여 정관에 기재토록 하여 효력을 부여한 것임

기업회계는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데 발생하는 법적비용과 같은 창업비”의 경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설립비용의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효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음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7…1【창업비의 범위】(2004.4.1.삭제)

❍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08

비등기 이사인 업무집행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08-0010, 2008.11.10.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대외적으로 임원의 직함을 사용하며 재무결산․경영기획 및 손익관리․법무․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는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

사실관계

❍  A법인은 이동통신단말기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사는 대표이사인 사장 1인과 사외이사 2인이 있으며, 이들에 의해 이사회가 구성되고, 감사 1인을 두고 있음

A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임원은 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갑), 상부보(을)을 두고 있으며, 사장은 임원의 직위를 정하고 직책을 부여하며, 전무 이하의 임원은 사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함

업무는 사장이 임명한 업무집행임원이 집행하고 있으며, 업무분야는 연구소, 경영지원본부, 마케팅본부, 기술본부의 4개 분야로 구분됨

업무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의결권 및 발언권이 없는 비등기 임원에 해당하며 주주총회시 사장의 지명에 의해 회사의 업무보고를 대행함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정관의 규정에서 위임받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됨

❍  A법인은 경영실적의 악화 등의 이유로 일부 업무집행임원에 대해 퇴직을 시행하였고, A법인의 재무결산, 경영기획 및 손익관리, 법무․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본부장인 〇〇〇상무(이하 “경영지원본부장”이라 함)가 2009.4.30. 퇴직함

질의내용

❍  업무집행임원으로서 비등기 임원인 경영지원본부장이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무결산․경영기획, 손익관리, 법무․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이라 함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그 밖에 ①～③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위 ①～③의 임원은 상법에 의해 등기사항으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임원의 등기요건을 떠나서 직책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함

임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무”는 이사회의 결의를 실행하고 일상의 업무 등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는 업무집행권이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업무집행권 범위, 권한, 대표권 등에 의해 통상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으로 구분됨

･ 사  장：업무계획 집행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결정기능에 참여하고, 집행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회사를 대표하며, 집행활동을 전반적으로 계획, 조정해 나가는 기능을 수행

･ 부사장：사장을 보좌하고 사장 부재시 그의 직무를 대행

･ 전  무：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면서 회사의 일을 총괄

･ 상  무：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통의 업무를 집행

상법에서도 1998.12월 개정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실상의 이사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이사로 보도록 하였음(상법§401의2)

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②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③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따라서, 법인세법상 임원은 등기 및 이사회의 구성원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

본건의 경영지원본부장은 상무로서 재무결산, 경영기획, 법무․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로서 사장으로부터 임명받았지만 사내이사는 사장인 대표이사 1인이고 나머지 2인은 모회사에서 파견된 사외이사로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음

모회사에서 전입되어 경영총괄업무를 수행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위임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직제규정 제3조(임원) 규정에서도 임원을 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로 직위를 구분하며 사장을 보좌하며 동 규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상여금 및 퇴직급여도 정관에서 위임받아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의해 사용인과 구분되어 지급되고 있음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임원(상무)의 직무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 서면2팀-20, 2008.1.7 ; 서면2팀-173, 2004.2.6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

❍ 법인1234-1141, 1972.6.1.
임원의 등기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책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위로 당해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포괄적으로 임원에 해당함

❍ 직세1234-2567, 1975.11.27.
임원은 통상적으로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비록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부사장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임원으로 봄이 타당

09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09-0443, 2009.12.31.
영리내국법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미술관을 운영하는 경우 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이 아님

사실관계

❍  A뮤지엄은 영리법인으로서 미술관 등록신청을 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음(등록일：2009.7.15.)

해당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향후 전시물을 추가 조성하고 체험학습공간을 확충하는 등 박물관등록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추가로 요구되고 있음

질의내용

❍  영리법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어야 하나,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리내국법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미술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함(법인세법 시행령§56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100%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제29조에 대한 특례적용 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규정된 법인들도 일반법인에게 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설정율을 50(80)%에서 100%로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한 것임

따라서, 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기준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의 여부만으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며 근본적인 구분기준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획득한 이윤이나 잔여재산 분배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해 신청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의제(국세기본법 §13)하는 요건 중 주요한 요건이 이윤이나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아니할 것으로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임

영리법인은 국내․외 수익․비수익사업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영리법인이 획득한 이윤이나 잔여재산은 구성원에게 자유롭게 배분되어 비영리법인과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해당 지점법인인 미술관의 소득도 영리법인의 전체 소득을 구성하게 되므로 영리내국법인의 경리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되므로 영리법인의 지점인 미술관에 대해서는 설립근거법령에 불구하고 영리법인이 됨

❍  해당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발생한 소득은 주주에게 자유롭게 배분되고 청산하는 경우에도 청산인인 주주에게 잔여재산이 배분되게 되는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토록 지원하여 그 혜택이 일반 사회와 최종적으로 다른 비영리법인 및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 영리내국법인의 지점인 미술관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인정하게 되면 특정된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토록하는데 지원하는 결과가 되므로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10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요건 해당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09-0051, 2009.03.09.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공사하는 경우 그 공사기간이 수령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고보조금에 대해 손금산입 가능

사실관계

❍  ｢항만공사법｣의 개정으로 국가가 관리하던 수역시설의 개발․유지 등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A공사가 시행하고 동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함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준공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당해 수역관리권을 공사에 출자된 것으로 봄 (항만공사법 제25조)

<북항항로 준설공사 사업추진 경과>

- 국고보조금 수령：2008. 4. 4. 25,057백만원

- 북항항로 준설공사 실시설계：2008. 4.～2008. 8.

-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신청：2008.8.8.

-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지방해양청)：2008.12.3.

- 공사발주 입찰 및 계약：2008.12.31. ○○건설(주) 도급금액 24,296백만원
(공사기간：2008.12.31. ～ 2010.6.30.)

질의내용

❍  A항만공사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항만시설공사(수역시설 개발)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의 사유로 그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A항만공사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항만법｣ 제2조제6호가목의 항만시설공사(수역시설 개발)를 수행하고 그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관리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당해 공사의 설계부터 실시계획 승인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고, 그 공사기간을 18개월로 하여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물리적으로 당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제4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6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여야 함(법인세법 §36①,②전단)

다만,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함 (법인세법 §36②후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7항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국고보조금은 그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나 일시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해 보조금의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과세이연제도를 둔 것으로서 국고보조금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한 특별한 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제1호 내지 제3호는 ‘～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본건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지급일(2008.4.4.)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2008. 12.31.)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2009.12.31.)까지 그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역시설 공사는 2010.6.30. 완공할 예정임

※  수역시설이 준공된 때에는 즉시 국가에 귀속되고 A항만공사는 당해 수역시설의 관리권을 취득할 예정임(항만공사법 제25조)

이건 항로 준설공사는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라 당해 준설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것으로 그 공사의 사업기간이 26개월(설계～실시계획승인：8개월, 공사기간：18개월)로 정해져 있어 당초부터 기한 내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명문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이연제도를 둔 입법취지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국고보조금은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999. 12. 28. 제목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11

중도상환하는 외화부채 및 관련 통화스왑에 대한 외환차손익․평가손익의 손익귀속시기

답변요지	법규법인 2009-0081, 2009.03.30.
중도상환 외화부채의 상환손익의 손익귀속시기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점에 인식하고,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미실현이익에 해당하여 계약만료시에 확정된 손익으로 인식

사실관계

❍  A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일반법인”이라 함)으로서 2007년에 일본에서 사무라이채권*을 발행하여 ￥400억을 조달하고, 이와 동시에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만기에 KRW 3,088억을 지급하고 ￥400억을 수취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함

일본 내 이자율의 상승으로 채권가액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하락하게 되어 2008년에 사채발행가액 중 ￥50억을 중도상환하고 중도상환 가액에 상당하는 통화스왑계약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50억에 대한 통화선도계약을 별도로 신규 체결하였으며 중도상환 시에도 통화스왑계약은 기초자산 ￥400억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계속 유지함

A 법인

차입은행

스왑은행

통화선도

은    행

①사채 발행 및 ③일부상환

차입원금：￥400억

이자：1.97%(엔화기준)

• 일부상환：￥50억

④통화선도계약

지급금액

원금：￥50억

이자：￥50억*1.97%

수취금액

원금：KRW784억(￥15.68원)

이자：KRW31억

②통화스왑계약

고정지급

원금：KRW3,088억원

이자：5.22%(원화기준)

변동수취

원금：￥400억

이자：1.97%(엔화기준)

A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2008.2.2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만기에 일시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통화스왑평가손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함

중도 상환시점에서 외화부채의 상환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외환차손익으로 계상하고 통화스왑 및 통화선도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었음

질의내용

❍  [질의 1] A법인이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환위험 회피를 위해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상환기한 전에 해당 외화채무의 일부를 상환하고 통화스왑계약은 변경 없이 유지하는 경우 외화채무의 중도 상환으로 인해 장부에 계상한 외환차손익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질의 2]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통화스왑의 평가방법을 계약체결일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통화스왑평가손익을 세무조정(유보처분)하였으나, 2008사업연도 기중에 통화스왑계약의 기초재산이 되는 외화채무의 일부를 중도 상환한 경우 2007사업연도에 통화스왑계약의 평가에 대해 세무조정한 유보금액 중 외화채무의 중도상환과 연관하여 유보금액을 추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질의 1]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외화채무 중 일부를 상환기한 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 상환하는 외화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질의 2]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와 관련한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외화평가손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경우 동 유보처분된 금액은 해당 통화스왑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질의 1관련]

❍  외화부채 중 일부를 중도 상환할 경우 일부상환 시에 인식한 외환차손익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상환함으로써 미래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소멸하고 채권자의 청구권도 동시에 소멸되는 것인 바 상환시점에서 발생된 외환차손익은 해당 부채가 소멸되었으므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환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인세법 시행령§76⑤)

외화채무와 관련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스왑계약은 거래의 당사자가 각각 상이하고, 특정거래(계약)에서 발생되는 환차손(익)을 이와 반대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환차익(손)이 발생하게 하여 각각의 손익을 상계시켜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외화차입계약과 통화스왑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에서도 외화자산 및 부채와 관련 파생상품을 별도의 평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각각의 계약에 대해 외화환산(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있는 바 외화채무의 중도상환시 발생한 외환차손익을 별개의 계약인 파생상품과 연계하여 인식할 수는 없음

따라서, 외화채무의 일부를 중도상환하면서 발생된 외환차손익은 중도상환일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외화채무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2관련]

❍  일반법인에 대해 2007.2.28. 시행령을 개정하여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회피를 위한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토록 하였으나 2008.2.28.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외화자산․부채에 대해 환산손익을 인식토록하고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환산손익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게 되었음(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

외화차입계약과 통화스왑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외화차입계약의 중도상환과 관련되어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통화스왑의 평가손익과 관련없는 것이고 통화스왑의 기초재산이 되는 외화부채의 일부가 중도상환되었다고 하여도 통화스왑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서 일부 해제되거나 변경이 없이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만기까지 존속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반법인의 통화스왑과 관련된 평가손익은 2008.2.22. 이후부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2007년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손금불산입된 외화환산손익은 그 계약의 만료일에 손금 또는 익금으로 조정을 통해 추인되어야 함

따라서, 외화부채의 상환여부와는 상관없이 통화스왑은 계약 그 자체의 권리 또는 의무의 확정시기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상 통화스왑의 손익귀속시기는 결제 등이 이루어져 권리 또는 의무가 확정되는 만기시점이므로, 쟁점유보금액은 해당 통화스왑계약의 만기에 손익으로 인식됨이 타당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평가대상 자산ㆍ부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

12

외부연구기관에 지출한 시험검사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09-0054, 2009.03.19.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외부연구기관에 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사실관계

❍  A법인은 기존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이하 “처리장치”)의 친환경성, 경제성, 설치용이성에 대한 보완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기분해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처리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 중에 있음

* 선박평형수：선박에 화물을 적재 또는 양하시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선박에 싣거나 배출하는 물로서 이러한 선박평형수에 녹아 있는 물질 또는 그 물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 ․ 병원균 등이 선박에 의해 국제 항만간에 이동하게 되어 해양생태계 교란의 주원인이 됨

* 선박평형수협약：국제 항만간에 선박평형수의 이동으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 대장균 등에 의한 바다 생태계의 파괴․교란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서 국제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2009년부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은 순차적으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처리장치는 상용화를 위한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및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하여 선박평형수협약의 기준에 따라 정부 또는 위임기관(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해양연구원)이 참관 또는 참여 하에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한 처리 후의 선박평형수가 협약에 정해진 기준치 이하로 미생물 등이 사멸되었는지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동 시험 데이터를 승인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안전한 처리장치로 인정을 받아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이 완료됨

A법인은 처리장치의 성능(소독, 위해성) 및 형식 승인을 위한 시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정부위임기관인 (재)◯◯연구원과 2008.12.26. 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한바 총 용역비는 11.7억 원이며 계약금 5억 원은 2008년도에 지급하고 잔액은 2009년도에 지급 예정임

질의내용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개발과정에서 형식승인을 얻기위해 필수적으로 연구기관에 지출되는 성능 및 안정성 시험검사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개발과 관련하여 ｢선박평형수협약｣에 따라 동 처리장치의 성능 및 안정성 시험검사용역을 (재)◯◯연구원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시험검사용역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기관의 시험검사용역 수행과 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로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통해 처리된 선박평형수가 항만 해역의 바다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환경문제 위해요소 검증을 위한 시험을 선박평형수협약의 기준에 따라 정부 또는 위임기관의 참관 또는 참여하에 시험을 진행하여야 하고, 동 시험데이타는 국토해양부 및 국제해사기구의 승인 신청시에 보고서로서 제출되어야 하며 국제해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만 처리장치로서 상용화할 수 있음

처리장치에서 생성되는 활성물질(소독물질)이 환경 및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상기시험(국제해사기구에서 요구하는 기준의 시험)과정은 새로 개발된 장치로 승인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이러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제해사기구로부터 공인된 기관이 (재)◯◯연구원이고 동 연구원에 지출하는 시험용역비는 [별표 6]의 기술개발비용 중 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기존 질의회신 사례에서도 외부연구기관에 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판정하고 있음

* (재)◯◯연구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서면2팀-1374, 2006.7.20.
농약을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농약에 대하여 외부연구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항 나목 ①에 규정한 연구기관)에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안정성, 잔류성 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개발시험용역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제1항나목에 해당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3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계산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10-0178, 2010.09.17.
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지배회사와 종속회사(피합병)간 매수기업결합으로 매수법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계산 대상인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함

사실관계

❍  2009.2.27. A건설(지배회사)이 B화재(종속회사) 지분을 추가 취득(7.04% → 17.85%)하여 지배권을 획득(B화재가 A계열에 편입)하고 매수법에 따라 주식 취득대가(자산․부채를 공정가액 평가)를 지급하였으나, 동 금액이 종속회사의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일치함

2009.12.31. C손해보험(종속회사)은 B화재(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승계하였으며, 동 승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개별재무제표상 장부가액과도 일치하였으나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토지 평가차익에 대한 세무조정(△유보) 중 일부를 승계하지 못함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병당시 장부가액(=승계가액)	919	공정가액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익(재평가세 1%)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21(△유보)	승계가능(법인세법 시행령§85①(1))
기업회계상 평가이익	△228억(△유보)	승계불가(법인세법 시행령§85①(3))
토지의 취득가액(세무상 장부가액)	670

질의내용

❍  합병평가차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자산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으로 규정된 바, 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로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피합병)에 대한 지배권 획득시(2009.2월) 매수방식으로 기업결합하면서 종속회사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결합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그 순자산 공정가액이 종속회사(피합병)의 순자산 장부가액과 일치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합병기준일(2009.12.29) 현재 개별재무제표상 장부가액(=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으나, 승계자산 중 토지 평가차익 세무조정(228억원, △유보)을 승계하지 못함에 따라 세무상 합병평가차익 계산

회 신 문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C)이 피합병법인(B)의 자산․부채를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지배회사(A)와 종속회사(B)간 매수기업결합으로 매수법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승계받은 세무조정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와 대비되는 표현으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는 지분통합법에 의한 합병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매수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법인세과-290, 2010.3.25) 즉, 법인세법상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상 매수법에 의한 합병을,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는 지분통합법에 의한 합병을 의미함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그 거래의 실질이 매수법에 의한 기업결합 후 합병인 경우에는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법규과-1347, 2010.8.24 외)

본 건의 경우 지배권 획득일 기준으로 매수에 의한 기업결합으로 매수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나, 결합대가(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주식 취득원가)가 종속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 및 공정가액과 일치함에 따라(⇢ 영업권 및 자산 평가차액 발생안함) 합병당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과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며, 합병평가차익은 회계상 가액이 아닌 세무상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합병시 승계하지 못한 토지 평가차익 관련 세무조정금액(△유보)은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

국책은행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의 손금 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09-0106, 2010.03.04.
은행이 정부의 고용확대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사실관계

❍  ｢잡월드 청년인턴제｣는 인턴사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인턴사원 월급여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0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선정된 중소기업이 2009년 3월말까지 ｢A은행 Job World｣를 통해 구직 신청한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3개월간 청년인턴 1명의 월급여액의 50%(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며 해당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9개월간 월급여액의 50%(최대 100만원)를 지원함(지원 예상금액 최대 12억)

* ｢A은행 Job World｣：A은행과 C일보가 공동으로 구축한 중소기업 취업포탈사이트

인턴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A은행 Job World｣에 회원 가입 후 직접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부(상품기획부)에서 100개 기업을 심사․선정하며 각 영업점에서 채용여부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급여지급 다음달에 A은행 급여이체 결제계좌로 일괄 지급

* 선정된 기업은 반드시 해당 은행과 급여이체계좌 계약을 하여야함

청년인턴 희망자는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자로 ｢A은행 Job World｣에 회원 가입 후 희망 중소기업에 온라인 이력서 제출해야 함

질의내용

❍  법인이 위와 같이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 당해 지원금의 손금 해당여부

회 신 문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2010.3.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2010.3.2.
귀 질의사례와 같이 법인과 언론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에 구직신청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이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그 지급규모가 해당 법인의 광고 선전비․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비로 인정되는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에 해당됩니다.

검토내용

❍  쟁점 지원사업은 미증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해당 은행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 은행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도 1개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해당 은행의 거래기업이므로 향후 거래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부수효과도 있음

또한 지원대상기업은 반드시 해당 은행과 급여이체계좌 설정 계약을 맺어야 하므로 해당 은행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및 거래 활성화의 수단이 되며, 해당 은행의 경우 급여이체로 인한 1년 평균수익은 100만원 정도로 쟁점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지원기업과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지원금을 초과하는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쟁점 지원금은 해당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며 수익과도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15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매입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답변요지	법규법인2009-0360, 2009.11.19.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매입한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손금산입

사실관계

❍  신청법인이 2009.10.27. A항만(주)로부터 B항 신항1-1단계로 조성된 6선석 중 2006년에 조기 개장한 3선석에 대한 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함)과 그에 따른 장비를 xxx억 원(관리운영권 xxx백만 원, 장비 xxx백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관리운영권은 A항만(주)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의 방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왔으며 그 사용수익기간은 2056.12.31. 까지임

※ 양수도 자산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관 리 운영권	장 비
			소 계	크레인	트랙터	샤 시	포크리프트
댓 수				XXX	XXX	XXX	XXX
금 액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A항만(주) 소유의 관리운영권과 부두 운영장비를 함께 취득한 경우 그 관리운영권의 손금산입 방법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A항만(주)로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에 해당하는 B항 신항만의 일부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해당 관리운영권의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양도자인 A항만(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국토해양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해당 항만시설에 대하여 50년간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것으로 그 관리운영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사목의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의 방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왔었으며 형식상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매매계약이나 국가(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그 승인조건에 따라 매매하는 것으로 사용수익기간 경과 후 항만시설의 귀속주체가 국가이고 사용수익기간의 변동이 없는 등 운영주체만 바뀐 것으로 매입한 법인의 경우에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봄이 타당(같은 뜻：법인 46012-874, 2001.8.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7조에서 해당 관리운영권은 물권으로 의제하고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양수도 거래에 따른 관리운영권의 취득은 적법한 것으로서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현행 ｢법인세법｣ 상 공항시설관리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이와 유사한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항만시설관리권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본 건의 경우에도 그 관리운영권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함이 타당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등】

16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제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답변요지	법규법인2010-0074, 2010.04.01.
공장부지 매매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기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계약해제시점에, 계약해제 후 발생이자는 그 지급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사실관계

❍  (계약체결)질의법인은 선박에 설치되는 가구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7.8.7. 조선기자개 전용공단으로 조성될 ‘마동농공단지’내 제조 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용지 분양계약을 체결(매매대금：xxx백만원)

구 분	납부시기	매매대금	입금일자
계 약 금	계약시	XXXX	2007.8.7, 2007.8.20
1차 중도금	단지지정 승인 후 14일내	XXXX	2007.10.5
2차 중도금	실시설계 승인 후	XXXX	2007.12/10,12/14,12/20
3차 중도금	토목공사 70% 진행시	XXXX	2008.7.7
잔 금	토목공사 준공 후 14일내	XXXX
총 매매대금		XXXX

(장부계상)2007.～2009. 당사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지급하고, 관련 지급이자 및 보증료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

구 분	2007	2008	2009.1～4	계
지급이자, 보증료	XXXX	XXXX	XXXX	XXXX

(계약해제)2009.4.30. 당사의 심각한 자금 사정으로 공장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함

(보증료 등 지급)계약해제일 이후 대출 상환 지연(2009.6.15. 전액 상환)으로 지급이자 및 보증료(XXXX원)를 지급함

질의내용

❍ (질의1)계약해제일까지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 해당여부

❍ (질의2)건설자금이자가 손금에 해당한다면 그 손금 귀속시기

❍ (질의3)계약해제일 이후 발생하는 지급이자의 손금 해당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지급 보증료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로 익금산입 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당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 익금 산입한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계약해제일 이후 차입금 상환 지연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각호의 이자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부지의 취득기간 중 발생한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그 취득이 완료될 때(잔금청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까지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며, 자금사정의 악화 등의 사유로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계약해제일 이후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계처리：유형자산(토지, 건물 등)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건설중인자산(임시계정)으로 계상한 후 취득완료시점에 토지 등으로 대체(기준서 제5호 문단 39, 금융감독원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2006-2, 2006.5.4.)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17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중도 해산시 소득공제 적용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10-0198, 2010.07.2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임대사업을 진행 중에 이를 중단하고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07년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시범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출자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2008년 국회의 비축용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이 무산되어 사업추진 근거 상실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사업권을 매각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비축용 임대주택：민간의 장기투자 자금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임대 후 주택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매각하는 임대주택

<임대주택사업 진행상황>

▪ 2007.11.13.：임대주택법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①출자자：甲공사(20%), 乙공단(80%), ②자산관리회사：甲공사, ③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丙은행

▪ 2007.11.16.：｢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 2007.12.～ 현재：임대주택 설계용역 계약

▪ 2008.01.11.：｢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 2009.3.6.：□□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면세) 사업자등록

▪ 2009.6.10.：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완료(착공연기 신청중)

▪ 2010.7.00.：임대주택사업권 매각 예정

질의내용

❍  임대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득하였으나, 사업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의 착공 전에 임대주택사업권을 매각 후 해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 적용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이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소득공제 대상 SPC 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경우에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영위할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기존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제과-610, 2010.7.14)에서 PFV가 부지매입, 사업 인․허가 등 재개발사업 초기단계에서 중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회신*함

* 특정사업을 수행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중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고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같은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것임 (법인세제과-610, 2010.7.14)

본 건 ｢임대주택법｣ 상 SPC가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임대주택사업의 진행 중에 건설경기의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부지 및 임대사업권을 매각 후 해산하는 경우로 PFV의 특정사업 중도 매각의 경우와 달리 볼 바가 없을 뿐 아니라 현행 법인세법상 중도 해산시 추징 등 별도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므로, 당초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어 설립 후 특정사업(임대사업)을 진행한 이상 중도에 당해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시점까지는 소득공제를 적용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함

따라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대사업을 진행 중에 중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고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18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보유중인 경우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적용

답변요지	법규법인2010-0077, 2010.04.16.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보유 중인 경우, 실질 소유자인 투자신탁의 투자자를 주주로 보아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적용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산업단지내 폐기물 매립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은행은 사모부동산투자신탁 펀드의 신탁업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인 B자산운용회사(주)와의 신탁계약에 의해 당해 신탁업자 명의로 200억 원을 투자하여 신청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100% 지분을 보유 중임

당해 부동산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의 투자신탁에 해당함

질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9조제18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로서 신탁업자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인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요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가 아닐 것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가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신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 중인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자를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항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본 건은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호의 투자신탁에 해당하는 부동산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신청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한 경우 신탁업자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대기업으로서, 해당 주식은 신탁업자 명의로 취득하게 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최대주주가 아닐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를 질의함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제반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 신청법인의 발행주식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수탁자산으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이므로, 해당 투자자를 주주로 보아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판단하여야 함

다만, 당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에 해당하며,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대기업이 동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실질적 독립성 기준 판단시 동 지분은 제외되므로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대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투자신탁을 통해 간접 투자한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밖의 용어의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1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에 해당 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10-0258, 2010.09.02.
종전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총 사업용자산가액 중 30%를 초과하는 때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사실관계

❍  2007.1.15.부터 거주자 김○○은 A라는 상호로, 고양시 소재 공장(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임차하여,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총자산(XXX백만 원) 중 기계장치는 재단기(X백만원)와 자동밴딩기(X백만 원)에 불과함

* 사업내역：플라스틱 발포보드 제품(일명 ‘우드락’)을 단순 재단․포장하여 현관문 리폼 및 인테리어소품용 제품으로 판매하고, 포인트벽지를 구매하여 후면 접착스티커 외주가공 처리한 벽지시트제품, 접착식 앨범 등을 판매하는 한편, 甲법인의 폼보드 제품을 수출대행(무역업)

* 사업자등록상 업종(A)

주 업 종	부 업 종
도소매/플라스틱제품	제조/플라스틱제품, 벽지가공 도소매/무역(실제 주된 사업)

2008.6.12. 거주자 김○○은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B법인을 설립하고, 경기도 파주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공장(임차)을 이전하여 종이 폼보드 제품* 제조업을 개시하였으며, 당초 수출대행하던 甲법인으로부터 폼보드 기계장치를 매입(XXX백만 원)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해 폴리스틸렌 발포보드에 표면제 및 종이류를 접착하기 위한 기계장치(건조냉각장치, 전자콘트롤제어장치, 언와이더제작설치 등, 총 XX백만 원)를 추가로 설치하여 신제품(에어프리접착보드, 특허출원)을 개발하여 수출하고 있음

* 종이 폼보드：광고물제작, UV평판출력용, 액자/판넬 제작용, 사진/그림/잉크젯출력물 부착용으로 사용되는 경량성 샌드위치 구조의 보드 제품임

* 사업자등록상 업종(B)

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부 업 종
제조/종이폼보드(17909)	도소매/무역

2008.8.31. A거주자 김○○은 A개인사업체를 B법인과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고용관계, 거래처, 기계장치 등)를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폐업처리 하였으며 2010.6.7. B법인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음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 포괄 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다른 법인(甲)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甲법인과 동일 업종(제조/종이폼보드)을 영위하나, 다른 장소(공장)에서 당초 매입한 중고자산 외 기계장치를 신규투자하여 신제품을 개발․제조하고 있으며, 설립 후 2년내에 벤처기업 확인(2010.6.7)을 받음

* 제조․도소매/플라스틱제품(22291), 무역업 → 제조/종이폼보드(17909), 무역업
이 경우, ‘창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이 총 사업용자산(토지․건물․기계장치)의 30% 미만인 때에는 창업으로 봄(조세특례제한법 §6⑤(1)단서)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3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종전과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업종에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창업한 사업연도 총수입금액 대비 50%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본 건은 당초 부종업인 무역업은 유지하고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로 업종의 추가로 볼 수 있으며 그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 비율이 창업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한다면 창업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본 건의 경우 신설법인(B)이 개인사업* 영위 당시 수출대행하던 거래처(甲법인)로부터 종이폼보드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甲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개시하였으며, 그 매입한 자산가액(xxx백만 원)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xxx백만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토지와 유․무형 감가상각자산)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포괄승계 형식이 아닌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한 동종사업의 영위도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되 기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인수비율이 30%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봄

* 개인사업 당시 甲법인의 종이폼보드 제품을 수출대행함(무역업)
따라서, 본 건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총 사업용자산 대비 비율이 30%를 초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同旨：법규과-1430, 2006.7.27, 서면2팀-765, 2006.5.4, 서면2팀-2390, 2006.11.2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

소기업 졸업기준(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적용시기

답변요지	법규법인2009-0140, 2009.04.27.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소기업의 졸업기준은 2009. 2. 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사실관계

❍  甲법인은 제조․도매/통신기기․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매출액은 1,252억 원이며 甲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임

甲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요건은 충족하나, 2009년 1/4분기 매출액이 145억 원으로 이미 100억 원을 초과하였음

질의내용

❍  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바, 동 규정의 적용시기?

회 신 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같은 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각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2009. 2. 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법인과 같이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법인의 경우에는 201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위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중소기업 중 제조, 도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같은 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함

* 감면비율(조세특례제한법 §7①2호)

구 분		수도권 內	수도권 外
소기업	도․소매,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10%	좌 동
	기타업종	20%	30%
중기업	도․소매,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없음(단, 지식기반 산업의 경우 10%)	5%
	기타업종		15%

‘소기업’ 판정시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수*로만 판정하도록 하였으나 매출액은 중견기업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으로 우대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최소한의 매출 상한선(졸업기준)을 설정하여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음

특히 출판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변경으로 제조업에서 제외하여 소기업 규모를 종업원수 50명 기준으로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⑤2, 201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됨

• 상시종업원수

① 제조업：100명 미만

②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50명 미만

③ 기타 업종：10명 미만

본 건의 경우,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 부칙 제4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의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에서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같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09. 2. 4.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 봄이 타당

따라서 본 건과 같이 2009. 2. 4.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경우 소기업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 12. 29. 제목개정)

소득세(원천) 답변사례 ••

소득세(원천) 답변사례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보연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용범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한근

문의사항：☎ (02) 397-7552～7555

01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 결과 법원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과 손금산입 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09-0079, 2009.04.23.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임의조정결과에 따라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등으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외국인 1인이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으로 ○○○은 해당회사의 대표이사로 XX일 취임하여 XX일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됨

신청법인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임원인 A는 위에 따라 계산된 ○○○백만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함

A는 내국 ○○지사의 Director급 직위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일정한 계수를 곱하도록 하는 “새로운 퇴직금지급규정”(임원인 A주장)에 따라 ○○백만 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 새로운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해 지배주주의 승인 여부가 쟁점

신청법인의 정관 제22조에서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회사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서화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없음

소송결과 법원의 임의조정으로 ○○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새로운 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 여부 등 조정의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되지 아니함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을 제출하도록 보완 요구하였으나 신청법인은 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자료제출

질의내용

❍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결과 법원의 임의조정(화해결정)에 따른 지급액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와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결과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임의조정결과에 따라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러한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신청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특정 임원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없이 법원조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음

또한,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범위 내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다는 대법원(1988.9.20. 선고 87누1181)판결과 같은 취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제13항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함(상법§388)에 따라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법인세법 시행령§43②)

본 건의 경우, 임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규정이 없는 신청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지급에 합의하였다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 서일1211, 2005.3.15.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급여 중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0090, 2001.9.3.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대법원 1988.9.20. 87누1181 판결【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현：법인세법 시행령 §44④2호)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02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의 계산방법

답변요지	법규소득2009-0205, 2009.06.18.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과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인은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종업원 3명 중 2명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다른 1명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2007년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없음

성명	퇴직급여제도	2008년 총급여액	퇴직금추계액	퇴직연금신탁 이체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21,100,000원	2,490,971원	1,650,000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33,500,000원	3,489,582원	2,650,000원
□□	퇴직금제도	23,024,110원	2,125,000원	-

질의내용

❍ 신청인의 2008년 귀속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의 계산방법

회 신 문

❍ 종업원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자가 있는 경우 2008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다음의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며(소득세법 §29) 이 경우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자를 제외하는 것임(소득세법 시행령 §57①)

①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35를 한도로 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당해 퇴직연금의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연금제도로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당해 부담금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소득세법 시행령 §55①10호의2)

따라서 사용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설정하는 경우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의무는 종결된 것이므로 당해 종업원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서면2팀-2472, 2006.12.4.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이후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자부담금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03

외국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대상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09-0412, 2010.01.06.
외국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외국에 있는 모법인 F(비상장)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임

임직원들에게 신청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XX년 X월 임직원의 동의하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모법인인 F로부터 신규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으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은 모 법인이 F가 A사와 합병하는 경우 조기행사가 가능함

임직원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을 A사와 합병완료 직전 행사하여 신청법인의 모법인인 F의 주식을 취득한 후 교환비율에 따라 합병회사 M의 주식으로 받고자 함

주식매수선택권 관련된 비용은 전액 신청인의 모법인인 F의 계산으로 하며 신청인이 부담한 비용은 없음

질의내용

❍ 외국 모법인 F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 F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과세되는 경우 갑종근로소득 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와 신청법인이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미국 모법인(F)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모법인(F)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은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외국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모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것은 모법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는 것임(대법원2007두8423, 2008.02.14. 등)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성격으로서 자회사인 당해 내국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된 비용을 손금계상하지 않고 모두 외국의 모법인이 비용계상 하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당해 법인에서 퇴사한 후에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회사인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서면1팀161, 2008.1.31.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0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소득 해당 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10-0025, 2010.02.05.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함

사실관계

❍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1주택과 배우자 명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은 외국인에게 월세로 임대하고 있음

- 주택의 보유 현황

1) 본인 소유 주택：경남 거제시 소재 1주택

2) 배우자의 소유 주택：경남 거제시 소재 1주택

- 임대주택(2주택)：경남 거제시 소재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질의내용

❍ 거주자가 배우자 보유분을 포함하여 2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임대료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회 신 문

❍ 거주자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검토내용

❍ 주택임대소득 중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이 때,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며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과세함(소득세법 시행령 §8의2)

한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과세 제외하여 그 간에는 월 임대료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왔으나, 2009.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1년 1월 이후부터 3주택 이상의 경우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음(소득세법 §25)

*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연혁

▪ 2006.1.1. 이후：1주택 이하(2주택 이상 과세)

▪ 2004. ～ 2005.：2주택 이하 비과세

▪ 2003.12.31.이전：3주택 이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이 건의 경우, 배우자의 소유주택과 합산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2010년 1월에 배우자 소유의 1주택을 매도하여 본인소유 1주택과 배우자소유 1주택을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로서 상기와 같이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되, 2주택 이상인 거주자의 임대소득은 전액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2주택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월 임대료 수입금액)은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8144) 제25조

❍ 소득-1286, 2009.8.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는 것이고 다만, 그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1498, 2005.12.8.

주택임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주택 수의계산에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05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10-0029, 2010.02.26.
2005.12.31.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1주택의 보유자가 실제 거주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2006.1.1.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실관계

❍ 신청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으로서 2005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3년 거치 15년 분활상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2005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2009. 8월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세대가 2009.12.31.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되었음

2005.8.8. 취득한 주택은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며, 해당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2009년에도 계속 상환하고 있음

질의내용

❍ 2005년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아오다가 대하여 2009년에 배우자의 주택취득으로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09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문

❍ 신청인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2005.12.31. 이전에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오다가 2009년에 세대원인 배우자의 주택 취득으로 인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2006.1.1. 이후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바 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하여는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1주택 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주택 수의 판단은 그 적용시기가 관련부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2005.12.31. 개정 부칙(제10조)에 따르기는 어렵고 신청 사실과 같이 2006.1.1.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에 해당된 상황이라면 주택 수는 현행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2주택에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법령(소득세법 §52④2)이 2005.12.31. 삭제됨으로 2006.1.1. 이후부터 기존의 공제대상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부칙(제10조)：2006.1.1. 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단서규정의 개정으로 2008.1.1. 이후부터 종전 1주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 공제불가

그러나 2005.12.31. 이전 2주택 이상자가 2006.1.1. 이후 주택의 추가 취득 없이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해 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비록 2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부칙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소득세법 [2010.1.1 법 개정 전)

06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의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 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10-0085, 2010.04.0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의제(80%)를 적용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해당 대가의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위약금)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A(주)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산 고령토를 이용하여 폴리우레탄 등의 주원료인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이하 ‘PTMEG')의 중간물질인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 디에스테르(이하 'PTMEA')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하 ‘쟁점발명’)을 완성함

A(주)는 B유화(주)를 인수하여 C유화(주)로 상호변경하고, D(주)를 설립하였는바 A(주) 등은 갑의 쟁점발명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특허출원하기로 갑과 협의하고 갑을 발명자로 C유화(주)를 출원인으로 하여 1999.6.16. 특허등록을 완료(이하 ‘쟁점특허’)함

C유화(주)는 1999.12.13. E(주)에 PTMEG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A(주)에 합병되었으며 E(주)는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마침

갑은 A(주)에 2000.8.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하고, 2000.10월부터 E(주)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여 왔는바 쟁점발명의 출원시부터 2004년 말경까지 쟁점발명의 귀속관계에 대한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2005.3.30. E(주)에 내용증명으로 쟁점발명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였고 E(주)는 갑과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일점을 찾지 못하였고 갑은 쟁점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이하 ‘특허무효소송’)과 쟁점특허의 양도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특허무효소송 결과 ‘쟁점발명은 갑의 자유발명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특허무효소송은 E(주)가 승소하였음

쟁점특허의 양도대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E(주)가 갑에게 자기실시로 인한 이익 1,043백만 원(2000년～2015년), 라이센스료 수입으로 인한 이익 1,539백만 원 등 합계 2,582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3.31.부터 2010.2.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판결문의 주요내용
▪ 쟁점발명은 갑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에 해당함 ▪ 갑과 A(주) 등 사이에서는 쟁점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C유화(주)에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 ▪ 갑과 A(주) 등 사이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써 쟁점발명으로 인하여 A(주) 등에게 장차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쟁점발명의 객관적 가치 및 이에 대한 갑의 기여에 상당한 금원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금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 E(주)는 C유화(주)로부터 특허권과 함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금 지급채무도 승계하였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 직무발명에 준하는 자유발명으로 발생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와 해당 대가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원천징수의무 해당 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직무발명에 준하는 자유발명을 한 거주자가 해당 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도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대가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갑과 A(주) 등 사이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써 쟁점발명으로 인하여 A(주) 등에게 장차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쟁점발명의 객관적 가치 및 이에 대한 갑의 기여에 상당한 금원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금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는 판결문을 살펴보면 E(주)가 갑에게 25억원 상당액을 지급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음

따라서 E(주)가 갑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의제할 수 있는 것임

❍ 갑이 청구한 특허무효소송의 결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어 쟁점특허의 소유권은 갑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E(주)의 소유가 된 것이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의 지급에 대한 소송에서 E(주)가 갑에게 25억 원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결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로서 재산권에 대한 계약(묵시적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지연지급에 해당하는 본건 지연손해금(2005.3.31.부터 2010.2.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 서면1팀-1, 2005.1.3.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일46011-11540, 2003.10.28.
거주자가 특허권대여료ㆍ손해배상ㆍ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민사조정법｣ 제6조 또는 ｢민사조정규칙｣ 제2조에 의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됨으로써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또는 제30조(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제12조의 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 등 관련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갑설 내지 정설은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서 모두 타당하지 않은 것임

❍ 서일46011-10550, 2002.4.25.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07

법원의 조정(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답변요지	법규소득 2010-0121, 2010.04.30.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A로부터 부동산개발 사업권을 ○○○백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부동산개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수한 사업권(토지 ○필지 등)에는 서울 마포 외 4필지가 포함되었으나 해당 부동산이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원 매도자 B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당초 (주)A는 매도자인 B와 서울 마포외 4필지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매매대금 ○○백만 원)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00백만 원의 지급 지체로 인해 (주)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함

법원은 ‘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 ○○백만 원’과 미지급된 매매대금 ○○백만 원을 원 매도자인 B에게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함

* 법원의 조정 내용：B는 신청인으로부터 ○○백만 원(총 매매대금 ○○백만 원 중 미지급된 잔금 ○○백만 원 + 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 ○○백만 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질의내용

❍ 법원조정에 따라 잔금 ○○백만 원과 별도로 지급하는 매매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금 ○○백만 원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문

❍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해당 손해금이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미지급 매매잔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매매잔금, 지연이자 등을 준비하고 원 등기소유자(B)에게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미이행 등의 법원 조정결정 청구취지 내용으로 보아 매매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아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양도대금 자체가 아님이 분명하고 또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음에 따라 해당 손해금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92누9357, 1993.04.27, 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0.1.18.)

❍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나 이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조의 매매잔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갑은 15%의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을은 지연이자 배상에 책임을 진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이건과 같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원 소유자인 B가 부동산매매계약의 상대방인 (주)A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직접 기타소득인 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도 대리 또는 위임관계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이 (주)A를 대신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

* 영업권의 양수자가 계약에 의하여 법인인 양도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동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 징수 하는 것임

(법인22601-2655, 1992.12.11.)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법규과-277, 2005.9.20.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08

서적의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10-0135, 2010.05.20.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8년 투자금액의 100분의 7,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음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2년 3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 군포시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적의 제작 및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음

※ 연도별 업종별 수입금액 (단위：백만원)

연 도	계	도․소매업 수입금액	서비스업 수입금액
2008년	15,208	15,131	77
2009년	16,910	16,900	10
계	32,118	32,031	87

신청인은 도․소매업에서 사용하는 물류창고를 당초 군포시에서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강원도 횡성군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고자 2008년 (주)A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창고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창고신축공사의 진행 중 (주)A의 부도로 2008년 9월까지 990백만원의 물류창고 신축공사대금을 지출하고 공사가 중단됨

신청인은 중단된 창고신축공사에 대하여 2009년 6월 B(주)와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09년 10월 준공시까지 공사대금으로 xxx백만 원을 추가로 지출함

신청인이 신축한 창고는 도․소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8호가목에 따르는 창고에 해당함

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서적의 도․소매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2008년부터 창고를 신축하여 2009년에 완공하는 경우 창고신축에 투자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서적의 도․소매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도․소매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창고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신축하기 위하여 2008년에 투자를 시작하여 2009년에 완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기업의 신규 투자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조세특례제한법 §26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서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은 제외하는 것이나 도매업, 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조세특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9.01.01. 이전 투자와 이후 투자의 공제대상 및 공제율이 변경된바 2009.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위의 내용과 같고 2009.01.01. 이전 투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990.1.1. 이후 개업한 중소기업의 사업장 증설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고 공제율의 경우에도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09.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7.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9.1.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함

｢조세특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중 재개정(2009.5.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된 것, 2009.6.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된 것)되어 2009.5.21. 이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2009.5.21. 법률 제9671호) 부칙 제2호에 따라 해당 개정규정은 2009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다음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됨

①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경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기존 법령해석에서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하였고(재조예-230, 2006.04.20.)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한바(서면2팀-549, 2006.03.29.)

본 건의 경우와 같이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창고시설을 주로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경우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사업용자산인 창고시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고 증설투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008년 투자분과 관련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사업용 자산을 신규로 투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되는 것임

2009년 투자분과 관련 사업자가 2008년도에 투자를 시작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사업용자산인 창고를 신축 중에 있다가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2009년도 중 건설업체를 변경하여 창고시설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한 경우 2008년부터 계속하여 투자를 진행한 것이며 2009.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09.1.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임

따라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사업용 자산을 신규로 투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고신축을 위해 2008년에 지출한 xxx백만 원에 대하여 100분의 7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하고, 2009년에 지출한 xxx백만 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이 타당. 다만, 2008년분은 사전답변신청기한 경과로 답변배제하고 2009년분에 대해서만 답변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법인-2089, 2008.8.21.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은 당해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 등을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09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및 수입시기

답변요지	법규소득2010-0158, 2010.06.07.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A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인천시 소재의 나대지를 임차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사업장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수용되어 A공사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장물 손실보상금 ○○만원과 영업 손실보상금 ○○만원을 수령함

* 해당 영업 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이전 보상금임

보상받은 이후에도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향후 신축중인 공장으로 이전 예정임

질의내용

❍ 신청인이 A공사로부터 수령한 사업장 이전의 영업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여부 및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 신 문

❍ 신청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A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건축물 등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과는 별도로 이전 가능한 시설물의 이전을 조건으로 받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소득세법 시행령 §51③5)

* 영업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의 산입대상에 해당(같은 뜻：법규과-3327, 2008.07.28., 대법원2006두9535 2008.1.31 등)

해당 보상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 되는 것으로, 당해 보상금은 사업장의 이전을 전제로 지급되었으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전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기업회계 기준상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함(소득세법 §39①)

* 영업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전하는 과세연도임(같은 뜻：소득세과-3142, 2008.9.8, 법규과-3327, 2008.7.28., 소득46011-3331, 1993.11.3. 등)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8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및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보상금의 수입 시기는 이전하는 과세연도가 타당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법규과-3327, 2008.7.28.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208, 2006.2.16.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이 정부기관에 수용되어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대법원2006두9535 2008.1.31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10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양보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답변요지	법규소득2010-0226, 2010.08.1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 수령을 양보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사실관계

❍  A(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로서 1995.5.8. (주)B를 보험계약자로, 갑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사채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1998.2.3. 보험금 10억여 원을 지급함

신청인은 보험금 지급 후 2001.5.3. 구상권자로서 연대보증인인 갑 소유 ○○군 ○○면 임야 45,716㎡(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가압류함

갑의 형인 을은 쟁점토지에 1997.11.17.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18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바 쟁점토지 외에도 병(갑의 배우자) 소유의 경기도 ○○군 ○○면 8필지의 토지를 같은 날짜에 공동담보로 근저당 설정하였음

신청인은 가압류한 쟁점토지를 강제경매신청 하여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배당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배당사건	수원지법 2006타경28309			배당할 금액		4,378
채 권 자	을	A(주)	×××		C은행		기타
이 유	근저당권자	신청채권자	배당요구권자		배당요구권자		가압류권자 등
채권금액	1,800	69	14,315		7,662		45,899
배 당 액	1,800	3	545		313		1,717

신청인과 C은행은 해당 배당결정에 대하여 을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전액 변제되었거나 일부 변제되어 채권이 490백만 원만 존재한다는 취지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함(배당결정에 따른 소제기로 실제 배당금은 수령하지 아니함)

* 항소사유：A(주)와 C은행은 병에 대한 채권이 없는바, 병의 채권자보다 먼저 강제집행을 실행함으로서 근저당권자인 을이 먼저 강제경매 된 갑 소유 부동산에서 전액 배당을 받을 경우 병의 채권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이득이 발생함

항소심에서는 2010.4.5.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신청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화해가 성립되고 을은 경정된 배당액을 수령함

①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28309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액

(단위：백만원)

배당사건	수원지법 2006타경28309			배당할 금액	4,378
채 권 자	을	A(주)	×××	C은행	기타
이 유	근저당권자	신청채권자	배당요구권자	배당요구권자	가압류권자 등
당초 배당액	1,800	3	545	313	1,717
경정 배당액	1,000	5	1,052	604	1,717

② C은행은 병 소유의 화성 동탄 산척 000 외 7필지의 택지개발사업지구 편입에 따른 수용보상금청구권(8억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을을 위하여 실행하고 그 비용은 신청인과 C은행이 배당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함

③ A(주)와 C은행은 2010.4.5.부터 을이 수용보상금 8억 원을 즉시 수령할 수 있게 된 날의 전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 을에게 지급하며, 해당 금원은 A(주)와 C은행이 각 배당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함

④ 을이 수용보상금 8억원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A(주)와 C은행은 각 배당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그 손해를 전보함

법원이 작성한 화해권고결정의 이유는 병 소유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이 곧 지급될 예정이므로 재판부가 갑 및 병의 채권자들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을이 갑 부동산경매관련 배당금 18억 원 중 8억 원을 병 소유 부동산 수용보상금에서 변제받도록 양보하였으므로 수용보상금 8억 원을 받을 때까지 A(주)와 C은행이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임

질의내용

❍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을이 타토지 관련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시점까지 A(주) 및 C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8억 원의 연 5%에 해당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9나○○○○○ 배당이의 및 2009나○○○○○(병합) 배당이의결정(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에 따라 을이 신청인 A(주) 및 C은행으로부터 받는 2010.4.5.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데에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어져서 즉시 수령할 수 있게 된 날의 전날까지 8억원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100분의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본 건과 관련한 소장 및 1심 판결의 내용으로 보아 을은 갑으로부터 18억 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금전채권이 있었고 해당 채권을 근거로 갑 소유의 토지와 병 소유의 토지를 공동담보 설정한 것인바 갑 소유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가 먼저 이루어져 을은 갑 소유 토지의 경매에 따른 배당금으로 금전채권의 전액 회수가 가능함

그러나 신청인 및 C은행은 항소심에서 을의 금전채권 18억 원에 대한 담보는 갑 소유의 토지 외에도 병 소유의 토지에 공동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갑 소유 토지의 배당금액에서 을의 채권금액을 전액회수 할 경우 해당 토지의 후순위 채권자가 병 소유 토지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항소심의 화해권고결정은 A(주)와 C은행의 항소사유 등을 참작하여 을이 갑 소유 토지의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금에서 10억 원을 회수하고 차후 회수할 것이 확실시 되는 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에서 8억원을 회수하도록 하고 을이 8억원을 실제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연 5%의 금원을 A(주)와 C은행이 을에게 지급하며 8억 원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청인과 C은행이 그 손실을 전보하라는 것임

해당 화해권고결정에 을, A(주) 및 C은행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A(주) 및 C은행은 당초 지급의무가 없었던 금액(8억 원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을에게 지급하게 되었음

A(주)는 A(주)와 C은행이 을에게 지급하는 8억 원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을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기타소득(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인지 여부를 사전답변 신청한바 신청인 등과 을 간에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 등과 을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계약의 위약 등의 행위도 없으므로 위약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는 볼 수 없음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 판시하였고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청에서 기존 법령회신 하였음

을이 당초 배당결정된 배당금보다 감액 결정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고 해당 화해결정에 따라 당초 배당금보다 증액된 배당금을 받는 신청인 등으로부터 받는 8억 원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법적 지급의무 없이 받는 금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서면1팀-1328, 2007.10.1.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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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을 2010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10-0287, 2010.10.12.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을 2010.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인은 37년 전에 인사동에서 취득하여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도자기) 2점을 2010년도에 일본인에게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골동품, 미술작품의 과세가 2011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바, 2010년 10월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회 신 문

❍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서화, 골동품을 2010.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37년 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서화, 골동품을 2010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후 과세유보 되었으며 다시 일시재산소득으로 규정되었으나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관련규정이 삭제되어 과세하지 못하였음

2011. 1. 1. 이후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미술품(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함

이 건의 경우 37년 전에 취득․소유하고 있는 도자기 2점으로 2010년도에 일본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인지, 양도가액이 점당 6천만 원 이상인지, 양수자가 누구인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신청인에 대한 개인별총사업내역(TIS 중앙처리)을 조회한 바 화랑 및 예술품 및 골동품소매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소유한 기간이 37년 이상 된 도자기를 판매하는 경우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도자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도자기는 통계청의‘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골동품에 고려청자 및 이조백자가 포함되고 국세청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도 도자기가 포함되어 제작 후 100년 경과되는 경우 골동품에 해당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 서면1팀-691, 2005.6.17.

미술품의 판매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던 외국그림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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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소송 결과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답변요지	법규소득2010-0317, 2010.11.19.
해고무효 및 미지급임금청구소송에 따른 조정결정에 따라 해고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실관계

2007.1월

명예퇴직 요구

2007.5.30

대기발령

2007.6.26

정리해고

2008.12.18

1심판결

원고 승소*2

2009.6.10

2심판결

원고 패소*3

2009.12.24.

3심판결

파기환송*4

2010.8.23

고법

조정결정*5

2008.3.31

소장접수*1

*1：정리해고 대상자인 A가 대기발령, 정리해고가 무효이며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2：지방법원에서 대기발령, 정리해고가 무효이며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3：고등법원에서 대기발령, 정리해고는 적법한 처분이며 원고의 소를 각하하도록 판결함

*4：대법원에서 대기발령 처분은 적법하나 정리해고는 무효이며 임금청구가 유효하다고 판결함

*5：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20백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 하여 소가 종결됨

❍ 신청인은 2007.1월 상무로 재직하던 A에게 명예퇴직을 요구하였고 A가 이를 거부하자 2007.5.30. 업무실적 및 근무이행 불량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기발령하였고 2007.6.26. A를 정리해고 조치함

A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대기발령절차의 하자와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청구하는 사건접수를 하였으나 기각됨

A는 2008.3.31. 지방법원에 대기발령과 정리해고처분이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대기발령, 정리해고가 무효이며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신청인이 항소한 2심에서 대기발령, 정리해고는 적법한 처분이며 이에 근거하여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 하도록 판결함

A가 2심 판결에 상고한 대법원판결은 2007.5.30. 신청인의 A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은 인사권의 재량범위에 속한 적법한 처분이나 2007.6.26. A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2007.6.26.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임금청구하는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 파기함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신청인이 A에게 120백만 원을 지급하되 2010.9.30.까지 4천만 원, 2011.3.31.까지 8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을 한바 신청인 및 A의 이의신청이 없어 조정내용대로 확정 결정됨

* 신청인의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일시에 총액을 지급할 수 없어 분할 지급하도록 법원이 결정한 것으로 신청인은 추정하고 있음

신청인의 미지급임금 청구액은 소장 접수 시부터 2심 판결까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음

구 분	’07.5.30. ～ ’08.3.31.	’08.4.1. ～ 복직 시까지
소장 접수	38,216,970원	월 3,880,000원
1심 진행 중	33,716,970원	월 3,380,000원
2심 진행 중	29,448,930원	월 3,113,433원

질의내용

❍ 신청인이 2010년 8월 고등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해고근로자인 A에게 지급하는 1억2천만 원의 소득구분은?

회 신 문

❍ 해고 근로자가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 결과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신청인이 A를 대기발령하고 정리해고 한 것에 대하여 A는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가 무효이며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감소분과 정리해고기간의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대법원은 판결에서 대기발령은 적법한 인사처분이나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한 처분이며 정리해고일인 2007.6.26.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임금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일부 파기환송하여 고등법원이 신청인 A에게 120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 하였으며 신청인 및 A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

고등법원에서 조정결정으로 정한 120백만원에 대한 정확한 산정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본 건 소송 진행 중에 미지급임금을 청구한 내역이 위 사실관계와 같고 미지급임금 청구를 제외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실은 없음

A의 소장 접수일(2008.4.1.) 이후부터 조정결정일(2010.8.23.)까지의 기간이 29개월이고 A가 최종적으로 청구한 미지급액이 월 3,113,433원이므로 접수일부터 조정결정일까지의 금액은 90,289,557원으로 계산되고 A의 정리해고일(2007.6.26.)부터 소장 접수일 전까지 월 3,113,433원으로 산정한 금액이 28,020,897원으로 계산되는바 해당 금액을 합산하면 118,310,454원이 계산됨

조정결정에 따라 신청인이 A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120백만 원으로 위 합산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나 조정결정을 한 재판부에서 신청인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120백만 원 중 4천만 원은 2010.9.30.까지, 8천만 원은 2011.3.31.까지 분할 지급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기간의 A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신청인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하고 그에 따른 A의 손해를 감안하여 120백만 원으로 산정하여 조정한 것으로 추정됨

* 보완요청을 통하여 120백만원의 분할 지급 사유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그 이유를 명확히 회신하지 못함

따라서 신청인이 A에게 지급하는 120백만 원은 A의 미지급임금청구에 따른 것으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법규과-493, 2009.11.24.

해고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86, 2007.7.4.

원고가 법원의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 뿐만 아니라 임금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였고 임금청구에서 자신의 연봉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점,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임금 등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소득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법원은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소외 회사가 200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를 철회하고 원고가 위 일자에 소외 회사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화해권고 하였지만 이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해고라는 것으로부터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에 소외 회사를 사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해고기간 동안에 원고가 받아야 할 급여를 일시에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이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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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지급하는 대토보상금의 이자에 대해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

답변요지	법규소득2009-0200, 2009.06.15.
공익사업시행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지급하는 대토보상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사실관계

❍ 신청인인 A공사는 다목적댐 건설 운영관리, 수도시설 건설․유지관리 및 산업단지․특수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물건에 대해 토지보상법에서 제시하는 현금보상 원칙에 따라 피보상민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해 오고 있으나, 최근 경기부양책에 따른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정책에 따라 대토 및 채권 보상을 추진하고 있음

대토보상(2007.10.17. 이후부터 토지보상 시행)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보상은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단체인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함

대토보상이자는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지급하는 대토신청 보상금에 대해서 보상계약체결일로부터 대토공급계약체결일(또는 현금보상전환일)까지 동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이자이며 채권보상이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보상채권발행일 전일까지 지급하는 이자 및 채권상환시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이자임

< 대토보상금 지급 절차 >

보상계획 공고		⇨		보상감정평가	⇨	손실보상협의요청	⇨	대토보상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보상금지급유예)
								⇩
조성토지 소유권이전		⇦		토지 공급계약체결 (보상금과 공급대금 상계처리)	⇦	조성토지 공급신청 및 대상토지 결정	⇦	조성토지공급공고 (대상자개별통보)
				[이자 지급]

< 채권보상금 지급 절차 >

용지매매계약 체결(보상계약)	⇨	소유권이전등기 (보상금지급유예)	⇨	채권발행 및 등록	⇨	각 보상자별 채권입고(증권사)
				계약체결 당월 말일		[선이자 지급]

질의내용

❍ 신청인이 토지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현금보상 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거나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보상금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적용하는 세율은 14%인지 25%인지 여부

회 신 문

❍ A공사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양도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이를 토지로 보상하거나 또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보상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100분의 14)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의 범위를 유형별 포괄주의적 입장에서 그 발생원천별로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되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는 같은 항 각호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음

이 건의 경우, A공사가 수자원개발과 관련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함이 원칙이나(토지보상법 §63①) 예외적인 경우 토지로 보상하거나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시에는 보상계약체결일부터 토지공급계약일(또는 보상채권 발행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금의 이자를 지급함

보상금의 이자는 토지 양도시 토지보상계약과 동시에 대토 교환이 불가(채권보상의 경우에도 보상계약과 동시에 채권발행이 불가)한 면을 고려하여 실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 보상금상당액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이는 지급유예기간에 대한 최소 이자를 보전하고자 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장기간의 할부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매가액이 확정된 후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고 외상판매대금이 약정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외상판매대금 상당을 구매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여 그로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 금융대출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는 준소비대차의 형식에 의한 약정을 하고서 이에 기하여 이자를 받아왔다면, 위 대출이율에 따른 금원은 그 성질상 준소비대차*에 기한 이자에 해당하며(대법원86누707판결 1987.2.24.) 토지매매대금이 잔금지급 약정일에 미지급되어 기한을 다시 정해 이자를 포함하여 받기로 하고 불이행시 부동산등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그 대물변제의 성격은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있음(국심97경1389, 1997.10.11)

* 준소비대차：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김(민법 제605조)

따라서, 이 건 보상금의 이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서 보상금에 대한 이자임을 명시하여 이자율․이자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를 두고 보상금의 이행지체에 따른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으므로 준소비대차의 약정에 기한 이자로 봄이 타당하며 당해 이자는 소득귀속자인 원 토지소유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얻는 이익(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私債이자)에 해당한다라기 보다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4%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대법원 97다24023, 1997.9.30.

｢이자제한법｣ 제3조에 의하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할인금,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소개료의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가 이를 대여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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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10-0462, 2010.02.03.
회생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제조업을 경영하는 상장법인으로 2006.9.25. 제37회 무보증전환사채(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를 증권시장에서 공모를 통해 발행함

* 만기 3년, 액면이자율 연 2%(매 1년 경과 후 지급), 만기보장수익율 6%

해당 전환사채 중 일부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신청인은 전환사채 만기일 도래전인 2008.11.14. 관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됨

신청인은 전환사채의 만기일인 2009.9.25. 전환사채의 원리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9.12.3. 관할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원금의 20% 및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금액의 20%만 변제하게 되었음

질의내용

❍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전환사채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라 원금의 20%, 이자의 20%를 각각 변제하는 경우 해당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 세율은?

회 신 문

❍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원금의 20%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금액의 20%를 변제하는 경우 해당 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그러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으로 수입한 금액이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인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나 만기일에 해당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해당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의결권을 지닌 회생채권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결정한 회생계획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각각 20%만을 구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되는 것인바 해당 이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에 해당되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한하여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을 적용할 수 없음

회생법인의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여 법원의 인가결정에 따라 원금채권의 일부와 이자채권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인바 회생채권자가 회수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자의 20% 상당액은 채권자의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해당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를 적용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법인46013-153, 2000.1.15.

｢파산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나,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함

❍ 서일46011-10393, 2003.3.28.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에는 당해 채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회수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5

시설공단 명의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여 광역시에 귀속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10-0248, 2010.09.02.
시설공단이 광역시로부터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의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 예치하고 해당 예금계좌에서 발생하여 광역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인은 공공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광역시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내국법인이며 위․수탁계약에 의거 A광역시로부터 그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용허가, 사용료(임대료) 부과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A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사용료, 임대료 등) 전액은 위탁자인 A광역시로 납입 조치됨

A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경상비 등)은 매년 위탁자인 A광역시가 부담하고 수탁자인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교부받아 사업비를 집행하고 회계연도 결산 후 비용잔액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A광역시에 반납함

아울러, 신청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된 대행(위탁)사업비 관련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입금액 전액을 위탁자인 A광역시에 반납함

질의내용

❍ 수탁자인 신청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되는 위탁사업비 관련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A광역시로부터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의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 예치하고 해당 예금계좌에서 발생하여 A광역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신청인과 유사한 공단이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해석이 변경되었으며(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52, 2006.3.30) 공단의 대행사업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고(법규과-3302, 2006.8.11)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 것으로 최근 국세청 해석이 있음(법규법인 2009-0177, 2009.5.22., 법규과-3512, 2007.7.23)

사전답변 해석사례인 법규소득2009-0336(2009.11.9.)에서 해당 기금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서 당해 이자소득이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귀속되는 때에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회신한 것이며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은 기금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해당 건의 경우 신청인이 A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유재산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사용료, 임대료 등)전액을 A광역시(지정된 회계 구좌)로 납입하고 있으며 A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위탁사업비(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는 매년 위탁자인 A광역시가 부담하고(지방공기업법 §71 및 위탁계약서 §5) 수탁자인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위탁사업비)를 교부받아 집행하고 회계연도 결산 후 비용잔액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A광역시에 반납하고 있으며(위탁계약서 §5) 아울러, 신청인 명의의 별도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입금액 전액을 위탁자인 광역시에 반납하는 것으로서 비록 신청인 명의라 하더라도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이자소득에 해당됨

따라서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인과 실질귀속자를 가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명의자를 소득자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자가 국가 등으로 원천징수 제외된다는 관련 증빙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된 이후에는 환급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이 타당(은행실무)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

16

사망한 아버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10-0323, 2010.11.11.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일 현재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근무상의 여건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인의 아버지 망 김××(만 58세)은 2010.9.13. 사망하였으며 2008.1월 췌장암 수술을 받고 2009.1.28.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

망 김××은 소매/통신판매 업체를 경영하였으나 2010.1월부터 사망일까지 휴업상태에 있어 2010년 소득이 없음

신청인은 아버지에게 매월 20만원의 생활비를 송금하고 2009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등 아버지를 실제 부양하였음

신청인은 2008.9월 취업을 이유로 본가에서 분가하여 직장 인근에 거주하였으나 2010.9.11. 본가에 다시 합가하고 2010.9.16. 전입신고를 함

* 신청인은 형제자매가 없으며 어머니는 2010년 소득금액이 없음

질의내용

❍ 신청인의 아버지인 망 김××이 2010년 연말정산 시 신청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날 당시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그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바 직계존속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연령요건을 적용받지 아니함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공제 하는바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장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으로서 해당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기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임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는 것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소득세법 §53 ④)

본건 세법해석사전답변 신청인의 사망한 직계존속은 사망일 전날 현재 60세 미만이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사실관계를 기재한바 신청인이 근무상의 여건으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그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사망한 직계존속은 신청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 법인46013-1108, 1999.3.26.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당해 근로자(배우자 포함)의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답변사례 ••

국제조세 답변사례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용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기정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수현

문의사항：☎ (02) 397-7542～7544

01

채권대차시 현금담보에 상응하는 이자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답변요지	법규국조2009-0175, 2009.08.03.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 은행과 채권대차 거래시 국내 은행으로부터 국고채 차입과 관련 채권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 동 담보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 면제됨

사실관계

❍ 채권대차거래 개요

- 채권차입자：일본국 A은행 (신청법인)

- 채권대여자：국내 B은행

- 거래흐름도

A은행

(일본)

B은행

(한국)

채권제공 및 만기반환

담보금제공 및 만기반환

담보료

Tibor+390b.p.

- 대차거래에서 채권대여자인 B은행은 채권을 대여하고 대차수수료 및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채권차입자인 A은행으로부터 수취하고, A은행은 현금담보제공의 대가로서 소정의 이자(Tibor*+390b.p.)를 B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음

* Tibor(Tokyo Interbank Oferred Rate)

❍ 증권대차 계약서 주요 내용

- 대여자는 대차채권을 거래 실행일에 차입자에게 대출하기로 하고, 차입자는 대출된 채권과 동종, 동량의 채권을 거래 결제일에 대출자에게 변제하기로 함

- 대여자는 수입 담보금에 대해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담보금 약정금리를 차입자에게 지급하고, 차입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금은 차입자의 대여자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함

- 채권의 대출과 담보금의 납입 및 대차대상 채권의 변제와 담보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지며 부속각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 기본계약서 제6조에 불구하고 차입자로부터 대출자에 대해 부족담보금의 추가 또는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 대해 잉여담보금의 반환은 하지 않음(부속각서 §7)

- 대차대상 채권의 시가총액(엔화환산 후)이 하한허용 대차금액을 하회할 경우 차입자는 대여자에 대해 해당 개별거래에 관해 기준 대차금액과 해당 대차대상 채권의 시가총액(엔화환산 후)의 차액 이상의 시가총액을 지닌 대상 종목의 채권을 차입자에게 추가로 대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차대상 채권의 시가총액(엔화환산 후)이 상한허용 대차금액을 상회할 경우에는 대출자는 차입자에 대해 해당 개별거래에 관해 기준 대차금액과 해당 대차대상 채권의 시가총액(엔화환산 후)의 차액 미만의 시가총액을 지닌 대차대상 채권을 대출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부속각서 §8)

❍ 현금담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외화차입 신고필 등

- B은행은 대차거래와 관련한 현금담보 수취액에 대하여 이를 ｢외국환거래법｣ 상 외화차입으로 보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09.○.○.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상 최고 JPY○○억의 금원을 차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고를 수리함

- A은행은 대차거래에 대하여 2009.○.○. 증권대차계약신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함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인 A은행이 내국법인인 B은행과 국고채를 대상으로 채권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B은행에 추후 채권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시가에 상응하는 현금담보를 제공하고 담보금에 대한 금리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 신 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내국법인과 국고채를 대상으로 채권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국고채를 대차하고, 채권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에게 채권시가에 상응하는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현금담보를 직접 수령하고 담보금에 대한 대가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검토내용

❍ 채권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에서 계약의 주된 목적이 B은행의 엔화차입에 있음을 엿볼 수 있음(=실질적인 국고채 담보부 엔화차입 해당)

통상적으로 채권대차거래시 담보금은 대차거래 종료 후 대차목적물인 채권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가격의 변동에 따라 담보금을 조정하나, 당해 사전답변 신청내용의 경우 이러한 통상적 담보금 구조와는 달리 고정된 현금담보금액을 기준으로 환율 및 채권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분에 대하여 국채의 추가대여 및 반환의 메커니즘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동 채권대차거래의 주요 목적이 B은행의 엔화차입에 있다고 보여지고 국고채가 동 엔화차입을 담보하고 있다고 해석되며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해당 담보제공 행위를 법률상 금전소비대차로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대가는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02

본점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을 본점계정으로 대체시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답변요지	법규국조2009-0375, 2009.11.16.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시 동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음

사실관계

❍ 신청법인인 A는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의 한국 영업소(지점)임

❍ 미국 본점과의 거래 관련 미수금 및 미지급금 계정 현황과 관련하여 해당 지점은 미국본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에 대해 본점계정 대신 관계회사 미수금․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왔으나 동 미지급금 잔액을 본점계정으로 전환(대체)하고자 함

질의내용

❍ 미국법인의 국내지점(A)이 본점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을 본점계정으로 전환시 동 미지급금의 감소가 채무면제이익(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용역대금을 관계회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하는 경우, 해당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동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채무면제(債務免除)에 관한 사법(私法)상 성격 검토

채권관계(債權關係)는 양 당사자간의 채권법적 권리와 의무 등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고, 채무(債務)는 채권자의 권리에 대응하여 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의무로서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단독적 법률행위로서 채권의 소멸원인이 됨

채권관계는 법률행위(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을 그 발생원인으로 하므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관계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법률행위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을 충족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함

한편, ｢민법｣의 총칙편에서는 법률행위 당사자를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이라 함은 ⅰ)자연인과 자연인간, ⅱ)자연인과 법인간, ⅲ)법인 대 법인간을 의미함

❍ 외국법인 본점․지점간에는 채권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

외국법인 본점과 국내지점은 법적 실체가 동일하므로 외국법인 본점과 국내지점간은 당사자간으로 볼 수 없어(대법원 83누40, 1985.11.12.) 본․지점간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본․지점간에는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민법｣ 상 채권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

따라서 본․지점간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불구하고 본․지점간에는 사법(私法)상 채권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당초부터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채무면제이익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2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03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등

답변요지	법규국조2009-0043, 2010.03.18.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 개작 등의 권한을 허용받고 지급하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해당

사실관계

<A 제품>

❍ 내국법인인 신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SAB Systems, Inc(이하 ‘SAB’라 함)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소프트웨어 판매액에서 일정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SAB에게 송금함

❍ 고객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성격

동 프로그램은 내장형 운영체계(Embedded Operating System)를 사용하는 장비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소스(Source)레벨에 가까우며 일반적으로 모듈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소스레벨에서 수정(개작)하여 사용하거나 이미 개발된 다른 모듈과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고 SAB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모두 구입하여 일부 개작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동 프로그램은 고객에게 CD 또는 SAB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방식으로 공급함

❍ 판매계약의 주요 내용

- SAB는 핸드폰, 네비게이션 등 휴대기기의 구동을 위한 운영체계(operating system)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신청법인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신청법인은 동 소프트웨어를 SAB로부터 구매하기로 합의함

- 신청법인이 SAB에게 구매주문서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고객과 SAB가 계약당사자)을 송부하면 SAB는 선적을 개시함

- 신청법인은 자신이 판매한 모든 SAB 제품들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 및 1차 기술지원 서비스를 수행함

- SAB가 기밀 또는 독점이라고 지정하여 신청법인에게 제공한 정보 및 데이터(SAB Fusion 소스코드 포함)에 대해 신청법인은 동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과 수단을 강구하기로 함

-  신청법인이 현장에서 소스코드를 갖는 경우 동 코드는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음

- 신청법인은 판매활동의 대가로 SAB로부터 매출대금의 △△%(고객이 라이센스대금을 한번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running royalty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SAB가 제공하는 기술지원의 경우는 동 수수료의 △△%를 커미션으로 수취함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Software License Agreement)

- SAB와 고객간의 계약으로서 라이센서(licensor)인 SAB는 라이센시(licensee)인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use), 수정(modify), 파생작업(make derivative works), 최신화(update), 개량(improve)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함

-  라이센스는 소스코드 또는 원본서류를 악용(exploit)․배포(distribute)․공개(disclose)해서는 안됨

- 동 소프트웨어는 원시코드(source code), 기계어(binary object code) 및 제품관련 문서를 의미하고 포함함

<B 제품>

❍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법인 STT가 제공하는 온라인솔루션을 신청법인이 재판매하며 신규판매 마진은 △△%, 갱신판매는 △△%의 마진을 보장받음

❍ 동 제품은 원격화상회의 솔루션으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형태로 판매되고, 대금을 지급하면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제품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완성품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공급받으며,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나 동 제품의 원시코드(source code)는 제공되지 않음

질의내용

❍ 위 A, B제품과 관련하여 미국법인 및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회 신 문

❍ (A 제품의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 개작 등의 권한을 허용받고 지급하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B 제품의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법인으로부터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호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컴퓨터프로그램 도입대가의 성격규명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사용자가 취득한 권리를 파악하여야 함(OECD주석12-12.2)

❍ [A제품]의 경우

미국법인과 동 프로그램의 양수자간에 체결한 라이센스계약(Software License Agreement)에 따르면 미국법인은 양수자에게 비공개 소스코드를 제공하고 그 개작(改作)을 허용하되, 동 소스코드에 대하여 외부로의 공개를 금하는 등 소스코드에 대한 정보보안(비밀준수)을 합의하고 있어, 동 프로그램 양수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비밀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받은 것으로서 단순히 자신의 컴퓨터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설치(복제)와는 확연히 구별됨

따라서 동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B제품]의 경우

소스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받기 위하여 설치하는 프로그램에 불과하므로,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로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사업소득 해당)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04

열처리로(爐) 설계도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답변요지	법규국조2010-0166, 2010.06.29.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에 있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사실관계

❍ 제철공장 등에 사용되는 강판용 열처리로를 설계, 제작 및 설치하는 업을 영위하는 독일법인(이하 “신청인”라 함)이 국내 시공업체 갑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내국법인 을에게 열처리로 설계, 제작 및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열처리로 공급계약”이라 함)을 2009. xx. xx. 체결하였으며 동 공급계약에 따른 신청인과 국내 시공업체의 역할 분담과 계약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신청인		구 분	국내 시공업체
계약금액(유로)	역할		역할	계약금액(천원)
1,214,200	○	설계/도면작성
3,881,700	○	부품공급*	○	xxx
253,000	○	설치감독
		설치용역	○	xxx
30,100	○	교육훈련용역
5,379,000		계		xxx

* 신청인은 2009. xx. xx.까지 FOB 선적

❍ 열처리로 공급계약서(Equipment Purchase Agreement)의 주요 내용

- (업무) 공급자는 동 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재화․용역을 공급한다. 업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의는 계약사양서에 따른다.

(a)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별첨 C 계약사양서 및 도면에 기술된 바 열처리로의 설치, 도포, 조작, 운반, 하역, 수취․저장, 설비, 조립, 콘크리트 검사(토양․콘크리트 검사 제외), 조사, 가동, 평가, 성능 및 품질보증에 필요한 일체의 인력, 감독, 도구, 기계장치, 설비재료 및 소모품, 용역, 검사도구, 저장 등 일체의 비용항목

(b) 열처리로 설계/도면작성 용역

(c) 감독용역

(d) 제7조에 따른 설치작업

- (계약사양서 및 도면) 모든작업은 동 계약서에 따른 계약사양서, 도면․최종도면 및 일반 기술사양․도면작성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작업의 일부 또는 계약사양서에 포함된 도면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동 계약에 따른 작업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도면․사양서들을 작성하는 설계․도면작성 용역을 제공한다.

- (공급주간사) 공급자가 컨소시엄일 경우, 컨소시엄의 각 구성원은 작업의 완성과 공급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컨소시엄은 구성원 중 주간사를 선정하여, 동 주간사로 하여금, 열처리로의 적절한 방식으로 순조롭고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작업의 수행을 감독할 일차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 (감독용역의 정의) 공급자는 계약사양서에 합의된 일수를 한도로 감독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동 계약서 제3조 및 계약사양서에 따라 수행되는 작업을 감독하게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

- (성능보증)

(a) 공급자는 열처리로가 계약사양서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시험․가동되었을 때 계약사양서에 합의된 성능을 발휘할 것을 보증한다.

- (보증진술) 각 공급자는 아래 사항을 보증한다

(f) 모든 작업은 제공되는 설명서에 제시된 요구사항, 기술적 사양 및 설명에 부합하며, 동 설명서, 계약사양서, 도면 및 일반 기술사양․도면작성기준에서 제시된 기술적 사양, 기능․성능 수준을 충족할 것

- (비밀보호의무) 29.4조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방의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상대방은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a) 본 계약 목적상 해당 비밀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신의 고용인, 법률자문인, 감사인 및 기타 자문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공개하는 경우 외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것

(b) 본 계약 목적 외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용하거나 복사하는 것

- (서류 및 도면 소유권) 공급자에 의해 제공된 서류, 도면, 소프트웨어 등은 전적으로 열처리로의 건설, 운영, 유지를 위한 것이다.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하도급업자․대리인은 공급자의 서면동의없이 동 도면, 서류,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공장 내․외의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 열처리로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어떠한 특허기술도 수반되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단순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로서 내국법인 을에게 어떠한 노하우도 이전하지 아니하고 열처리로의 운영을 위하여 열처리로의 도면 및 사용설명서 등을 내국법인 을에게 제공함

❍  설계․도면작성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인원, 예상투입시간, 시간당 단가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예상되는 동 용역의 원가는 용역대가(xxx유로)의 75%인 xxx유로이고, 원가 중 용광로에 대한 하도급 비용 xxx유로가 포함되어 있음

❍  신청인은 내국법인에 제공하게 될 용역 중 설치감독용역과 교육훈련용역은 신청인의 고용인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제공하나 설계․도면작성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게 됨

❍  열처리로 컨소시엄의 각 구성원은 내국법인 을에게 공급자로서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내국법인 을은 열처리로 컨소시엄 각 구성원에게 열처리로 공급대가 및 관련 용역대가를 직접 지급하는바 열처리로 컨소시엄 각 구성원간에는 어떠한 법률적․경제적 종속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과 열처리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설비를 제작하기 위하여 독일에서 설계도면을 작성 및 설비를 제작하여 동 독일법인의 감독하에 국내시공업체가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설계도면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 신 문

❍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국내시공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내국법인에게 열처리로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동 독일법인은 독일에서 열처리로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제작을 하고 국내시공업체는 국내 공급분 설비를 제작 공급하는 경우, 동 독일법인이 노하우의 이전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국외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내국법인 갑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독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사용료소득 해당여부는 용역제공 과정에서 권리의 이용 및 노하우의 이전(transfer) 여부로 판단하는 바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이 독일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의 이용 및 노하우의 이전에 있지 않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을 활용하는 점,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많은 활동에 따른 비용들이 발생하였으며, 용역의 수행결과 획득된 새로운 결과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증(warranty)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적용역제공의 특징으로서 그 대가는 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과세 안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05

외국인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

답변요지	법규국조2010-0253, 2010.08.31.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서 지급받는 퇴직금이 국내근무기관과 외국근무기간을 통합하여 산정된 경우 국내 근무기간 해당분만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임

사실관계

❍  일본국 법인인 A(주)에서 37년간 근무한 일본국적 B氏가 동 법인에서 2010.8.31.부로 퇴직예정인 상태에서, 2010.4.1. 동 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C(주)의 대표이사로 부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한국 거주자가 됨

B氏는 예정대로 2010.8.31.부로 일본국 법인에서 퇴직하고 받는 퇴직금 약 4억원 정도를 일본에서 지급받았으며(한국으로 송금할 예정 없음) 국내 자회사는 동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음

질의내용

❍ 일본 모회사에서 37년간 근무했던 일본인이 동 회사를 퇴직하고 국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임하여 한국 거주자가 된 경우, 일본 모회사가 일본에서 지급하고 국내로 송금되지 않는 퇴직금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대상인지 여부(과세대상인 경우 국내 자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 신 문

❍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른 우리나라 거주자(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일본국적자)가 과거 일본 및 한국에서의 근무 대가로 일본에서 지급받아 국내로 송금되지 않는 퇴직금 중 국내근무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약 제18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단기 외국인 거주자로서 퇴직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바 해당 질의는 일본 모법인의 일본국적 직원이 퇴사 5개월 전에 국내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퇴직시까지 5개월간 이중고용 상태가 된 사례로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 해당하고 당해 퇴직소득 중 5개월분(4.1.～8.31.)은 국내근무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 과세대상이나, 그 이외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지 않고 국내로 송금도 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일본에서 지급된 국내원천 퇴직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으며 퇴직소득 확정신고 대상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을 대상으로 하나, 해당 사례에서 우리나라 과세대상 퇴직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일본에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불가하며 해당 퇴직소득을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약상 한국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그 경우 퇴직소득이 거주지국 과세대상이므로 일본에서 과세권이 없어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06

내부유보금 및 차입금으로 공장설치후 출자 및 차관도입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답변요지	법규국조2009-0117, 2009.03.1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 신고에 따른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적용됨

사실관계

❍ 신청법인[A(주)] 개요

- 2002. 5. 3. M무역그룹 출자 설립 후 2003. 1.16. 일본법인 B(주)가 신주발행 증자 참여하여 M무역그룹 30%, B(주) 70% 주식보유

- 2003. 7.2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2006. 5. 8. 제2공장 설립지역을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음

- 2006. 6. 8. (구)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 통지 받음

- 2007. 1.15. B(주)가 M무역그룹 지분을 전부 인수하여 100% 주식 보유

❍ 외국인투자지역인 제2공장 연도별 투자 및 재원 내역

(2008.10.31.까지,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5	2006	2007	2008
조달	내부유보금	75,177	-	-	18,081	57,096
	단기차입	30,000	33,000	43,000	(7,000)	(39,000)
	소 계	105,177	33,000	43,000	11,081	18,096
사용	토지매입	14,064	13,597	392	75	-
	건축물	27,842	-	24,379	185	3,278
	제조설비	63,271	-	37,097	11,356	14,818
	소 계	105,177	13,597	61,868	11,616	18,096

❍ 외국인투자신고(2006.3.23.) 및 조세감면결정(2006.6.8.) 내용

- 외국투자가：B(주)

- 투자방법：주식취득 ○○원, 장기차관 ○○○원

- 사업내용：PDP Glass 제조 및 판매

❍ 외국인투자(출자 및 차관도입) 계획

- 2009.6.7.까지 주식취득 ○○원, 장기차관 ○○○원 투자완료 예정

질의내용

❍  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내부유보금 및 차입금을 재원으로 새로운 공장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이후, 당초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외국인투자(출자 및 차관도입)가 조세감면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여부

회 신 문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도입이 행해지고 동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세감면이 적용됩니다.

검토내용

❍ 외국인투자가가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조세감면결정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 실시하고 감면사업 영위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면 족한 것으로, 공장설치를 먼저 한 이후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감면효력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감면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07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수증시 과세여부

답변요지	법규국조2009-0131, 2009.04.09.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다만, 차후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시에는 실질에 따름

사실관계

❍ 룩셈부르크 법률에 따라 설립된 A는 내국법인인 甲(주)의 주식 100%를 소유한 법인으로서, 동 내국법인 주식 100%를 스위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B에 2009.6.30.자로 증여하고자 함

< 거래흐름 >

A

(룩셈부르크)

○○ △△ China Holdings Sarl

(룩셈부르크)

B

(스위스)

甲(주)

주식

100%출자

100%출자

증 여

(2009.6.30.예정)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 B가 룩셈부르크 법인A로 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후 해당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동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 등의 과세시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주식양도시 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하에 Treaty Shopping을 위하여 룩셈부르크 법인이 스위스 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증여시점에서는 조세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회피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할 수 없어 사법상 유효한 증여계약에 대하여 세법상으로 그 효력을 달리 취급할 수는 없음. 다만,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시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기타소득】

08

해외부동산 취득 및 임대를 위한 차입금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답변요지	법규국조2009-0174, 2009.05.28.
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하기 위하여 홍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사실관계

❍ 신청법인 개요

- 법인명：A투자회사

- 설립근거 및 성격：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7.1.9. 설립된 회사형 부동산펀드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임

- 투자회사는 종업원 및 상근임원을 두지 아니하고, 주요 사업인 부동산 투자업무는 그 등기된 법인이사인 B자산운용주식회사가 수행하고 있음

❍ 홍콩소재 부동산 취득 및 임대 내역

-  투자회사는 2008. 12. 24. 홍콩소재 아파트 17채 및 주차장 7면을 취득하였고, 2009.4.29. 상기 부동산 중 아파트 35채 및 주차장 15면을 추가 취득하였고 홍콩 과세당국에 2008.11.10.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취득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

❍ 부동산 취득자금 차입 내역

- 투자회사는 2009.4.21. 상기 추가 취득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홍콩소재 금융기관인 C Bank 및 동 은행이 모집하는 대주들로부터 약 xxx억 원을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입금은 전액 홍콩에서 상기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되며 한국으로 송금되지 아니함

❍ 차입계약의 주요 내용

- 차입계약서상 대주들에게 투자회사의 상기 부동산 임대료 수입계좌, 임대보증금 계좌 등 6개 계좌[B Bank]에 대한 질권을 설정 제공함(대출계약서 제21.1조 및 제21.8조)

- 원칙적으로 차입금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은 투자회사가 홍콩에서 부동산의 임대 및 매각으로 조달한 금전으로만 이루어지나, 다만 이러한 상환 및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국내에서 송금하는 금전으로 변제될 수 있음

- 주요 차입조건의 협상은 투자회사의 종업원이 투자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였으며, 위임장에 근거하여 차입계약서에 서명함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부동산을 취득 후 임대하고자 홍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 지급시, 동 홍콩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가 한국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 신 문

❍ 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하기 위하여 홍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것입니다.

검토내용

❍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금의 차입주체와 사용주체가 국외사업장(재무부 국조22601-847, 1990.9.1.)이어야 하나,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의 경우 신청법인(내국법인 본점)이 자금을 차입한 이후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하여 국외원천 부동산임대소득을 수득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며 국외사업장이 자금을 직접 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09

일괄한도계산방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시 공제대상 국외원천

소득 여부

답변요지	법규국조2009-0389, 2009.11.30.
일괄한도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 계산 시, 원천지국에 납부세액이 없음에도 동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실관계

❍ 당사는 2006년 7월 A국에 있는 B광권을 매입하였으며 동 광구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에 지점(Branch) 형태의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신규사업추진 및 Farm-Out 시 구조적으로 보다 유연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지점소유의 모든 자산․부채를 현지법인에 양도하는 현지법인화를 검토하고 있음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지점의 자산․부채를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당사에서 2009.5.19.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결과(국제세원 - 370, 2009.7.15.)에 따라 현물출자대상 광구권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현물출자할 예정이며 당사의 법인세 신고목적 상 현물출자시 자산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할 예정임

한편, A국 세법에 따르면 A국 법인세 신고목적 상 장부가격으로 자산이전이 가능하므로 현지법인이 취득한 현물출자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이전하여 현지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임

당사는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의 공제방법 중 일괄공제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자산(A국 B광권)을 현물출자함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한 후 일괄한도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 계산 시, 원천지국에 납부세액이 없음에도 동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

회 신 문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일괄한도방식을 채택한 내국법인이 국외자산(해외광권)을 해외 자회사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국외원천소득이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에서 발생한 때에도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서 국별 또는 일괄 한도계산 방식을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적으로는 일괄한도계산 방법이 유리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아니하므로 유․불리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법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이며,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일괄한도방식을 채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10

외국법인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전시 국내원천

소득 해당여부

답변요지	법규국조2010-0141, 2010.05.24.
일본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실관계

❍ 일본법인 A(이하 ‘신청법인’)와 B(주)가 합작하여 1991. 12. 12. 내국법인인 C(주)(이하 ‘내국법인’)를 설립하였으며 신청법인은 1998년 3월에 B(주)의 합작지분을 전부 인수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한국 내에는 별도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신청법인은 일본의 상법규정에 따라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을 2010. 5. 6. 기준일로 분할할 예정이며(이하 ‘쟁점 분할’) 이러한 쟁점 분할로 신청인의 자동차부품 사업에 관한 자산, 부채 및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의무 일체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며, 자산 및 부채의 승계가격은 모두 장부가액임

쟁점 분할은 일본상법상 분사형분할로서 이는 한국의 물적분할과 동일하여 내국법인의 신주주는 분할신설법인이고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법인인 신청법인이 100% 보유하게 되며 쟁점 분할의 결과로 신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전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모두 승계될 예정임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분할되는 사업과 관련한 자산, 부채 및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동 주식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분할되는 사업과 관련한 자산, 부채 및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에 정하는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2009.12.31. ｢법인세법｣ 개정 전에는 인적분할을 양도소득이 아닌 청산소득으로 취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일한 양도손익으로 취급함

외국법인이 분할되는 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고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당해건은 물적분할에 해당함

｢법인세법｣ 상 물적분할은 분할회사가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현물출자의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분할회사의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양도의 개념에 부합되는 것임

따라서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사유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에서 정하는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09.12.31. ｢법인세법｣ 개정 전에는 인적분할을 양도소득이 아닌 청산소득으로 취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일한 양도손익으로 취급함에 따라 해당 질의와 관련하여 물적분할은 분할회사가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이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므로 분할회사의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11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답변요지	법규국조2010-0183, 2010.06.23.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시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공제감면세액계산서(4)가 개정됨에 따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A에서 100%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동물용 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내의 5개 공장에서 사료를 제조함

신청법인은 B항만 양곡부두 배후부지에 연간 약 90만톤 규모의 신규 사료공장을 건설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등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신규 사료공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를 함께 준비 중임

신규 사료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총 투자금액은 약 미화 x천만 불로 예상되며 이중 미화 x천만 불은 A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유치하여 자본을 증자하고 나머지 미화 x천만 불은 기존의 내부유보자금으로 충당하고자 함

신규 사료공장이 완공된 이후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제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용은 기존의 사업과는 원천적으로 구분 경리함

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존의 조세감면기간이 종료된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x천만 불을 증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 신 문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존의 조세감면기간이 종료된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x천만 불을 신규증자하고 신설한 제조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은 증자분 사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재국조-617, 2007.10.29.) 이러한 취지로 2008.3.31. 동 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공제감면세액계산서(4)에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추가하여 개정함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존의 조세감면기간이 종료된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x천만 불을 신규증자하고 신설한 제조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1-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

일본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한 한국예탁증서의 양도로 얻는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 여부

답변요지	법규국조2010-0210, 2010.08.19.
일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한 한국예탁증서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가 동 예탁증서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 제13조제2항에 따라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사실관계

❍ A(주)는 일본국 법률에 따라 2005.10.28. 설립되어 증권온라인거래서비스업을 영위하고 한국예탁증서(이하 ‘KDR’)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코스닥시장에 KDR을 상장하고자 함

❍ 일본국 법인인 A(주)와 동 법인의 주주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 A(주)가 발행한 구주매출 주식 및 자금흐름

① 2010.2.8. A(주)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계약 체결

② 주주가 보유한 원주(주주명부)를 원주보관기관에 보관

③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④ 원주를 기초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2010.3.3. 최대주주 보유 원주에 대하여 DR을 발행하고 D증권의 최대주주계좌에 DR입고

⑤ A(주)와 주관회사인 B가 총액인수계약 체결

⑥ 일반/기관투자자가 공모주식을 청약하고, 증거금/청약대금을 납입

⑦ 인수자인 A(주)가 예탁원이 지정한 주금납입은행인 E은행에 주금을 납입

⑧ E은행 원계정의 주금을 엔화로 환전하여 엔화 계좌로 납입

⑨ 엔화 계좌에서 일본에 있는 최대주주의 계좌로 공모대금 송금

⑩ 일반/기관 투자자에게 납입한 청약대금에 대응하는 DR을 교부

⑪ 인수수수료를 주관회사인 B에 납입

❍ 예탁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6조 주식예탁증권의 발행

① 예탁기관이 보관기관으로부터 (ㄱ) 원주가 예탁된 사실 또는 원주발행회사가 주권불발행회사인 경우, 원주가 제4조제3항에 따라 예탁되고 예탁원주와 관련하여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사실, (ㄴ) 주식예탁증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 (ㄷ) 원주의 예탁에 따라 발행되어야 할 예탁주식이 표창하는 예탁원주의 수량 및 (ㄹ) 보관기관이 금번 예탁받은 원주를 포함하여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예탁원주의 총수를 기재한 통지서를 접수한 경우, 예탁기관은 동 통지서에 기재된 주식예탁증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위하여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을 주식예탁증권소유자로 하여 별첨 3. 과 같은 내용 및 조건의 주식예탁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제25조 예탁원주의 의결권 등 행사

① 예탁기관이 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식예탁증권 실질소유자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예탁기관이 정하는 소정 양식의 의결권 행사 신청서를 첨부하여 예탁원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원주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된 사항

2. 특정 주식예탁증권 기준일 현재 주식예탁증권을 보유한 자가 동 주식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원주의 의결권을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을 통해서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일로부터 5 대한민국 영업일 전까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동 통지방법

② 예탁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취합하여 보관기관에 의결권행사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 행사 지시가 없는 예탁원주에 대해서는 예탁기관은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붙임 주식예탁증권의 내용 및 조건

4. 주식예탁증권 실질소유자의 권리 행사 및 권리자 확정

예탁계약서 제12조에 의하여 설정된 주식예탁증권 기준일 현재의 주식예탁증권 실질소유자에게는 그가 소유하는 예탁주식이 표창하는 예탁원주의 수에 비례하여 예탁계약서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배당금(배당 및 중간배당), 분배금, 원주 등, 기타 자산에 대한 권리 및 신주인수권 등 또는 기타 분배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순이익을 지급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의결권행사를 지시하거나 원주와 관련하여 행사할 자격이 인정된다. 다만 주식예탁증권 기준일 이후 원주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 주식예탁증권 기준일 익일부터 원주기준일까지의 기간에 주식예탁증권을 양도한 자 및 예탁원주를 인도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탁자의 고객인 주식예탁증권 실질소유자는 예탁자를 통하여서 예탁예약서에 따른 주식예탁증권 실질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주주가 동 법인의 주식을 기초로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한 KDR을 코스닥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일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한국예탁증서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가 동 예탁증서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 제13조제2항에 따라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조세조약은 국내세법과는 특별법관계이므로 우선 적용되며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인은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됨에 따라 내국법인의 해외주식예탁증서를 해외예탁기관이 발행하더라도 그 발행인은 내국법인임(재국조46017-77, 1995.05.13.)

따라서 한국예탁증서도 원주를 발행한 일본법인이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권이 있음

관련법령

❍ ｢한․일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13

내국법인이 불란서 법인에게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 및 국내원천징수 여부

답변요지	법규국조2010-0269, 2010.10.26.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락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개발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개발작업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 법인인 F(이하 ‘신청인’라 함)는 A(주)(이하 ‘내국법인’)의 A2 WGT, A2 VGT 엔진이 유로5 배출규정에 부합하도록 신청인의 연료분사장치와 엔진제어장치를 가진 디젤엔진과 차량을 개발하고자 커먼레일시스템의 개발을 의뢰받았으며 신청인은 커먼레일시스템의 공학디자인과 개발 분야에서 특정한 지식과 노하우, 특히 기술정보를 가지고 있음

커먼레일시스템의 개발기간은 총 XX개월이며 내국법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개발작업의 대가는 XXX만 유로임

❍ 디젤 커먼레일 차량 적용을 위한 기술개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Development Work란 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을 위한 커먼레일시스템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신청인 혹은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개발, 엔지니어링, 응용, 측정, 평가작업들을 의미한다.

Development Cost란 신청인의 Engine Management Systems(엔진제어장치) 응용비용, Common Rail System Component 개발비용 그리고 Electronic Control Unit(ECU)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의미한다.(§1.6)

전체적인 배출과 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청인의 FIE(연료분사장치)와 EMS(엔진제어장치) SYSTEM을 가진 A2 WGT와 A2 VGT 엔진과 차량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2.1)

양 회사는 타방의 요구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을 포함하는 개발작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신청인은 다음 개발작업을 수행한다.(§3.1)

* 개발작업：(가) 초안도면, (나) 명세서, (다) 종합적인 사용자 가이드와 고객을 위한 기술서류, (라) 판매와 사후판매서비스와 관련 정보(부품, 카탈로그, 워크삽매뉴얼교재 그리고 정비가이드), (마) 양 회사 합의한 기타 정보

6.3과 6.4에 따라 각 회사의 기술정보에서 발생하는 모든 IPR(지적재산권)은 그것을 통제하고 소유하는 회사의 재산으로 남는다.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기술정보에 대한 어떠한 라이센스도 이 계약서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공되지 않으며 어느 회사도 타 회사의 기술정보를 이 계약에 의거해서 소유할 권리는 없을 것이다.(§6.2)

커먼레일시스템의 개발 혹은 여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은 신청인의 재산이 될 것이며 내국법인은 그러한 권리가 신청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도록 모든 필요한 사항과 서류를 구비하도록 할 것이다.(§6.3)

내국법인의 엔진과 관련한 개발 작업 혹은 여타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은 내국법인의 재산이 될 것이다. 이 조항이 커먼레일시스템과 관련한 모든 지적재산권의 권리와 권한을 내국법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6.4)

신청인은 이 계약에 포함된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최상의 기준에 맞추어 모든 작업을 수행할 것을 보증한다.(§7.1)

❍ Appendix4：비밀규정

‘목적’이란 내국법인의 디젤엔진 적용을 위한 신청인의 커먼레일연료 분사시스템 개발을 의미한다.(§1.3)

양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다음을 실행한다.(§2)

(가) ‘목적’을 위해서만 타방의 비밀정보를 사용한다.

(나) 타방의 비밀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취급하고 지킬 것이며, 이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어떠한 비밀정보를 타방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내국법인은 신청인에게 개발작업에 대한 대가로 XXX만 EUR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하였음(§2.3)

지급약정일	계약 후 30일 이내	2010.9월.	2011.9월.	2012.9월.	계
지급액(EUR)	XX만	XXX만	XX만	XX만	XXX만

❍ 2010.10.11. 신청인이 제출한 보완서류에 따르면

개발작업에 투입된 인원에 따른 총비용이 XXX만 유로가 발생하여 개발에 따른 손실이 발생함(손실액：XXX만 유로)

개발용역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및 콤포넌트 개발을 통해 내국법인의 엔진들이 전체적인 배기가스기준 및 성능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나 그 외의 자가 사용, 응용 및 재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결과물이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님

콤포넌트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관련 부품들은 신청인과 그 관계회사들이 제조하여 판매할 예정임

신청인의 원천기술이면서 당 개발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지적재산권은 엄격히 신청인에만 법적 귀속되며, 신청인의 지적재산권이나 노하우를 이전하거나 사용권을 허락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사실관계를 제시함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 법인이 불란서에서 내국법인에게 디젤엔진의 연료분사장치 및 엔진제어장치를 개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 신 문

❍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 법인이 불란서에서 내국법인의 디젤엔진에 부합하는 연료분사장치 및 엔진제어장치 개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후 해당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락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동 계약이행을 위한 개발활동의 수행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동 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동 활동비용보다 적은 금액의 개발 대가를 포함)를 수취하며 개발용역제공의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 해당 개발작업의 대가는 ｢한․불란서 조세조약｣ 제7조 및 같은 조약 의정서 제1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커먼레일시스템을 바탕으로 내국법인의 엔진에 부합하는 연료분사장치 및 엔진제어장치를 개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신청인이 개발과정에서 특허권 등 권리의 사용 및 노하우의 이전이 없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서 ‘해당 개발용역에 대한 통상의 이윤 및 통상의 이윤의 비율’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제시한 추가 제출자료에 따르면 주요 원가내역이 개발과정에서 투입하는 인원의 인건비․간접비용 등이고, 개발작업의 대가는 예상 발생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므로 통상의 이윤도 가산하지 아니하여 노하우의 제공이라기보다 용역제공에 해당함

따라서 동 소득은 ｢한․불란서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신청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용역수행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불란서이므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음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소비․재산분야 답변사례 ••

소비․재산분야 답변사례

[ 집 필 진]

소비분야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승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홍용석

문의사항：☎ (02) 397-7546, 7548

재산분야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성규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해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민경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양건

문의사항：☎ (02) 397-7572～7575

01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서 금액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답변요지	법규부가2008-0120, 2009.01.15.(증권거래세)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문구상 매매대금의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실관계

❍ A(이하 “양도자”라 함)는 B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100% 주식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물적분할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분할등기일 2008년 12월 1일)

2008.11.13. 양도자는 분할로 인하여 취득할 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B(동사의 지위․권리의무 일체를 ○○○가 승계. 이하 “양수인”이라 함)에 매도하기로 하고 양수인과 아래와 같이 주식매매계약 체결

▪ 주식매매대금：200억 원, 계약금 수령 12/4, 잔금청산일 12/19

▪ 거래 종결시 지급금액：100억 원에서 물적분할시 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차입금 100억 원을 공제한 금액(XXX억 원)을 지급

2008.11.13. 주식처분금액 XXX억 원(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가치로 확인된 XXX억 원에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차입금 XXX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권거래소에 공시

질의내용

❍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회 신 문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인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시 양도자가 그 대가를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양도자가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 매매계약서에서 거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당해 법인의 사업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200억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거래종결 시 지급받은 금액은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차입금(100억 원)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지급받는 금액(100억 원)이 공시자료, 대금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 각호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시 당해 양도자가 그 대가를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바

본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양도자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양수인에게 양도시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주식매매대금：200억 원”으로, “거래종결시 지급금액：매매대금에서 물적분할시 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기재하였으나, 동 주식매매대금은 거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사업가치 평가액을 기재한 경우 ‘거래종결시 지급금액’인 100억 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 서면4팀-3044, 2007.10.23.

거주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소비22646-844, 1986.5.6.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액입니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가액 중에서 차입금 등 제 채무를 공제하고 차액을 주식 양도대가로 지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02

증권회사가 ETF 차익거래를 통하여 국가관리기금의 명의로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09-0416, 2009.12.31.(증권거래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가관리기금의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사실관계

❍ 지수차익거래를 위한 ETF 설정단계

(주식 현물 매수)지수차익거래를 위해서는 증권회사는 먼저 주가지수 선물이 주식 현물 바스켓 가격에 대비하여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시점을 포착하여 (ⅰ) 고평가된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하는 동시에 (ⅱ) 저평가된 주식 현물 바스켓을 매수하거나 차입함

증권회사에 의한 주식 현물 바스켓의 매수 또는 차입은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매일 공표하는 Portfolio Deposit File(ETF 한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산의 내역을 말하며 통상 PDF로 약정됨)을 기준으로 이루어 짐

(수익증권 수령)주식 현물 바스켓의 매입 또는 차입이 완료된 직후(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 증권회사는 매입한 주식 현물 바스켓을 ETF 수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전하고 ETF운용회사로부터 ETF 수익증권을 수령함

질의내용

❍ 증권회사가 소유주식을 국가가 관리․운용하는 국가관리기금 및 ETF를 활용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자기의 계산하에 국가관리기금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국가관리기금에 매도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가관리기금의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3호의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부당하게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기 위해 증권회사가 공모펀드를 거쳐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계법상 유효한 거래형태를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됨(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94, 2009.7.17.)

위 해석사례의 거래구조와 동일한 거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신탁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국가관리기금으로 대체하여 ETF 차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금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8호의 일몰기한이 2009. 12. 31.로 종료되면 국가관리기금에 해당하는 ◯◯연금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계속적으로 면제한다는 해석과(재소비46450-74, 1993.05.31.) 국가관리기금의 주권양도는 중앙관서의 장이 사법상 계약주체로서 사인과 다름없는 지위에서의 행위이므로 일반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와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국가관리기금도 여타 기금과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하여 2009. 12. 29. 150회 국세예규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8호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일반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와의 과세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모든 기금의 주권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기존해석이 변경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94, 2009.7.17.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3호의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 재소비46450-74, 1993.5.31.

◯◯연금관리공단이 ◯◯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연금기금을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함

0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0-0141, 2010.05.20.(증권거래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해당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조합출자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배 받은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중소기업청에 등록을 하고 유한책임조합원인 생명보험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함

동 투자조합은 창업자이자 벤처기업의 주식을 직접출자방식으로 취득한 후 조합을 중도에 해산하면서 현금화 하지 못한 해당 주식을 조합의 출자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배하여 신청인은 분배받은 벤처기업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함

질의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시 해당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조합출자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배받은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회 신 문

❍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시 해당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조합출자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배 받은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 시 자기의 조합출자지분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주식으로 분배받은 경우 사실상 해당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과(징세46101-537, 1999.11.25.) 해당 조합과 유사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종합할 때(재소득46073-25, 2003.2.26.) 사실상 해당조합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 보다는 도관기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함께 결성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중 동 조합의 해산일 까지 처분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동 조합 해산시 전부 시가로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후 매각하는 경우 잔여주식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음(서면2팀-494, 2005.4.11.)

또한, 본 질의와 유사한 증권거래세 질의회신에서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해산하면서 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부(자기의 조합출자지분 및 타인의 조합출자지분) 매입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기의 조합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소비세과-117, 2010. 4. 1.)

따라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 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 소비세과-117, 2010.4.1.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조합원의 출자비율대로 분배하지 아니하고 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전부 매각하여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으로부터 매입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기의 조합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04

△△공사가 부실신탁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0-0139, 2010.05.31.(증권거래세)
△△공사가 근거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탁회사에 제공하였던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해당 신탁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K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신청인은 자회사인 (주)A신탁이 IMF 금융위기로 부실화되자 (주)A신탁의 채권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던 중 해당 신탁회사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신청인이 000억원을 출자(지분율 100%)하여 B신탁(주)를 설립한 후 (주)A신탁이 보유하고 있던 우량사업장 및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 13개를 자산․부채 인수방식으로 승계함

이에 따라 신청인의 (주)A신탁 지급보증 중 13개 사업장 해당 분이 B신탁(주)으로 승계되어 해당 지급보증 관련 대지급금을 출자전환 하였으며 2010. x. x. 신규 출자 및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B신탁(주)의 주식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함

질의내용

❍ 신청인이 신탁회사에 제공하였던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거나 해당 신탁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거래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 신 문

❍ 신청인이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K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탁회사에 제공하였던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해당 신탁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9호(증권거래세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신청인 및 ◯◯보험공사 등이 각각의 근거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함에 따라 신청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이 증권거래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첫째, 대상주식이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K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부실)금융기관이 발행한 주식일 것

둘째, 대상주식이 직접 출자방식으로 취득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것일 것

그러나 신청인이 직접 출자 또는 지급보증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은 ｢신탁업법｣ (現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탁회사의 발행주식인데 신탁회사는 신청인의 설립 및 업무의 근거법률인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K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신청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과정을 살펴보면 일부는 자회사인 舊 신탁회사가 부실화되자 이를 구조조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탁회사(부실 신탁회사 아님)를 설립하면서 취득한 것이고 나머지 일부도 舊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부채 중 일부가 새로운 신탁회사로 승계됨에 따라 신청인이 승계된 부채에 대하여 舊 신탁회사에 제공하였던 지급보증도 새로운 신탁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어 대지급한 금액을 출자전환한 것이어서 쟁점주식은 부실신탁회사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신탁회사의 발행주식을 직접 출자방식으로 취득하거나 부실채권(대출원리금ㆍ지급보증 등)을 직접 인수한 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출자지분 변동：舊 신탁회사(신청인 41.3%, ◯◯은행 등 58.7%) ⇒ 신설 신탁회사(신청인 100%)

따라서 신청인이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K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탁회사에 제공하였던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해당 신탁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거래로 볼 수 없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9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 재소비-51, 2007.2.2.

◯◯보험공사가 보유하던 ○○금융지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음

05

골프회원권 증여계약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계산방법

답변요지	법규부가2010-221, 2010.09.13.(인지세)
골프회원권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문서에는 해당하지만 증여계약서 및 명의개서신청서에 기재금액(이전의 대가)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사실관계

❍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2010.6.1. 아버지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골프장 개인 회원권 1구좌를 수증함

질의내용

❍ 골프회원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증여계약서 및 회원권명의개서신청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납부할 인지세 계산방법

회 신 문

❍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증여를 할 때 작성하는 증여계약서 및 명의개서신청서의 경우 기재금액인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검토내용

❍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국내에서 골프장․콘도 등 특정 시설이용권의 신규취득 또는 기존 회원권 소유자로부터 양수(매매․증여 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및 회원권명의개서신청서에 과세표준의 역할을 하는 기재금액이 없으므로, 기재금액 구간별로 정하여진 세액을 직접 계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기재금액은 이전의 대가액(이전과 관련된 비용 제외)으로 하고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는 시설물이용권의 취득 또는 양도의 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 및 시설물이용권 등의 증여와 같이 이전 또는 양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을 “0”으로 보아 인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것임

물론, ｢인지세법｣ 제4조에는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고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대상 최저기재금액(1천만원 초과 3천만원 미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이전 또는 양도의 대가가 있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금액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992.8.17. 이후 기존 회신사례에서도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계약서․증여계약서는 모두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만 이전의 대가가 없는 때에는 기재금액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였으며(서면3팀-734, 2006.4.19. 등 다수) 회원권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1만원의 정액세로 부과하여 왔으나 ｢인지세법｣을 개정하여 2010.1.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문서부터는 부동산과 같이 거래금액(기재금액)의 구간별로 세액을 차등하도록 변경하였음

따라서, 회원권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문서에는 해당하지만 기재금액이 “0”이므로 부과할 인지세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인지세법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기재금액】

❍ 서면3팀-734, 2006.04.19. ; 소비22642-1284, 1992.8.17.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며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06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답변요지	법규재산2009-0018, 2009.02.17.(양도소득세)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관계회사대여금 및 장기미수 외상매출금을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기업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기업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009.1.1.자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함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관계회사 대여금(중국현지법인 출자금 및 대여금), 부실채권(장기미수 외상매출금)을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따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관계회사대여금(중국현지법인 출자금 및 대여금), 장기미수 외상매출금을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제조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09.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이상인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현물출자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과 비교하는 것이지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관계회사 출자주식과 대여금, 부실채권으로 판단한 장기외상매출금을 현물출자 자산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해당 자산이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07

상가를 구분 소유한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답변요지	법규양도 2008-0091, 2008.12.26.(양도소득세)
상가(그 부속토지 포함)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공동사업 현물출자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실관계

❍  신청인과 신청인외 35인은 강남구 역삼동 소재하는 상가를 구분 소유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상가 건물이 낡아 상가 소유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재건축을 하여 일부는 각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할 계획임

질의내용

❍ 재건축 사업 편의를 위해 각 소유자들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을 각자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문

❍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부는 기존 상가 소유자들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양하고자 기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703조),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대법원2000두5852, 2002.04.23.) 상가를 구분 소유한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부는 상가 소유자의 소유로, 일부는 분양하고자 기존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함

신청인이 제시한 사례(국심 2004광470, 2004.04.21.)는 소유하는 토지에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토지의 현물출자가 아닌 토지사용권의 출자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본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신청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름.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08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재출연 받은 경우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상증2009-0355, 2009.03.25.(상속세 및 증여세)
공익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B진흥원(신청인)는｢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체계적인 추진 및 전자거래관련 정책의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1999.8.26. 설립되었으며 2008.11.19. 주무관청인 지식경제부로부터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음(정보통신활용과-636)

B진흥원는 2008.10.31. A진흥원으로부터 u-IT 클러스터지원센터를 이관 받았으며, u-IT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당초 △△시와 정보통신부가 A진흥원에 출연한 재산임

질의내용

❍ A진흥원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진흥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요청에 따라 B진흥원에 포괄양도에 의하여 재출연하는 경우 B진흥원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지 여부

회 신 문

❍ 다른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신청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출연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수증자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출연재산의 사용처 등을 사후관리 하지 않으나(상증법 §46.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출연시점에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출여재산명세의 보고의무 및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등 각종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부과함. (상증법 §16, 48)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국가 등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 재삼 46014 - 2348, 98.1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부예산에서 지급되는 금전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하여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09

연접 토지를 교환하고 공유물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답변요지	법규재산2010-251, 2010.09.02.(상속세 및 증여세)
공동소유 2필지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교환하는 경우 각 필지의 교환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물 분할등기 하면서 가격이 높은 부분을 분할 받는 경우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사실관계

❍ 연접한 필지에서 자녀와 공동소유로 2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A필지와 A’필지를 공유물분할하여 아래와 같이 B필지와 B'필지로 개별 등기 예정임

<분할등기 전>

	이면 도로
	A필지(대지 100㎡) 본인 1/2, 자녀 1/2	A'필지(대지 100㎡) 본인 1/2, 자녀 1/2
	앞면 도로

<분할등기 후>

		이면 도로
	B필지(대지 100㎡) 본인소유
	B’필지(대지 100㎡) 자녀소유
		앞면 도로

질의내용

❍ 신청인이 A필지와 A'필지를 맞교환하여 B필지와 B'필지로 분할할 경우 맞교환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와 A필지와 A'필지를 합필한 후 B필지와 B'필지로 분할하여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 신 문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 하면서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하는 것은 각 필지의 각자 지분을 교환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교환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산세과-1929, 2008.7.28.)

본 사례와 같이 A필지의 자녀 지분 1/2과 A'필지의 본인 지분 1/2를 교환하는 경우로서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필지의 평가액이 교환으로 양도하는 필지의 평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교환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 받는 것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그 대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분할차액에 대하여 대가 정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재산세과-890, 2009.12.2)

본 사례와 같이 공유지분을 B필지와 B'필지로 분할하면서 앞면 도로에 접해 있는 B'필지와 그렇지 않은 B필지에 대한 가격정산 절차 없이 분할함에 따라 B필지와 B'필지의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재산세과-1929, 2008.7.28.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Ⅲ. 답변배제 및 반려 사례

Ⅲ. 답변배제 및 반려 사례 ••

답변배제 및 반려 사례

< 답변배제 사유 >

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법령사무처리규정 제24조제1호)

나.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법령사무처리규정 제24조제2호)

다.  신청인에게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법령사무처리규정 제24조제3호)

라.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법령사무처리규정 제24조제4호)

< 반려 사유 >

가.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법령사무처리규정 제22조)

나.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1호)

다.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2호)

라. 사실관계의 판단에 관한 질의(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3호)

마.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4호)

바.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5호)

사.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한 경우(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6호)

아.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7호)

01

시공사가 에너지절약시설을 건물관리업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공사업체(C)로서 주상복합건물 내 오피스텔 및 오피스상가 등의 구분소유자(A)로부터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관리업체(B)와 오피스텔빌딩의 흡수식냉방시설에 대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ESCO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에너지절약성과배분 표준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함

❍ ESCO사업은 高유가 시대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자의 기술적,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기업이 에너지 절약시설에 직접투자(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하고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벤처형 사업임

결국, 에너지 사용자는 투자위험 부담 없이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가 가능하고, ESCO는 투자수익성을 근거로 투자위험을 부담함

질의내용

❍ 신청인이 수행한 냉난방기기교체 에너지절약사업(ESCO)으로 관리업체(B)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반려 이유

❍ 신청인은 해당시설의 공사업체일 뿐 그 투자자가 아니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 여부는 신청인으로부터 시설의 설치용역을 공급받는 관리업체(B)이므로 본 사전답변 신청은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이 없는 질의에 해당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1호에 따라 반려함

02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의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생명보험의 상담직원으로서 보험의 고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의를 받아 우리 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함

(사례 1)

- 개인연금저축 가입일：1994년 7월 19일

- 사업장개업：1999년 12월 1일

- 폐업일：2000년 5월 26일

- 중도해지일：2009년 9월

(사례 2)

- 개인연금저축 가입일：1994년 7월 19일

- 사업장개업：1999년 12월 1일

- 퇴직일：2000년 12월 1일

- 중도해지일：2009년 9월

질의내용

❍ (사례 1)과 (사례 2)에서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반려 이유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자가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은 사실관계의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자가 아니고 세무대리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1호에 따라 반려함

03

화의결정으로 감면받은 이자를 보증인이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본인은 1999.12월 부도가 나고 2000.7월 법원의 화의결정을 받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보증채무자임

- 화의결정내용은 이자는 연 5%보다 많았던 이자율을 5%로 하고 원리금은 3년 거치 후 2009년도 말까지 분할 지급하라는 것이었으며 2001.7월에는 화의채권자중의 1인인 신용보증기금이 담보제공을 요청하여 본인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줌

- 2005.5월 신용보증기금은 당초 약정이자와 화의결정이자의 변제일 까지의 이자 차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냈음

- 2009.12월 자금이 필요하여 위 근저당설정 토지를 매각하려니 근저당권의 말소가 불가피하여 000백만 원의 이자차액을 변제하고 주 채무자인 주식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회사의 담당부서에서는 화의결정내용대로만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화의결정 원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채무액이 없으므로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인정도 못 받고 상여처분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질의내용

❍ 주 채무자가 화의결정으로 감면받은 이자를 보증인이 지급하고 주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는 것이 법인입장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반려 이유

❍ 부당행위에 해당 여부는 법인 명의로 질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로 질의함에 따라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1호(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에 따라 반려함

04

외국법인의 물적 분할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전 시 국내

원천소득 해당여부

사실관계

❍ 일본법인 ○○○ Corp.(Japan)(이하 ‘분할법인’)은 내국법인인 한국○○○(주)(이하 ‘신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한국 내에는 별도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 분할법인은 일본의 상법규정에 따라 자동차용 전장부품 사업부문을 2010. 5. 6. 기준일로 분할할 예정이며(이하 ‘쟁점 분할’) 이러한 쟁점 분할로 분할법인의 자동차용 전장부품 사업에 관한 자산, 부채 및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의무 일체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며, 자산 및 부채의 승계가격은 모두 장부가액임

❍ 쟁점 분할의 결과로 분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신청법인의 발행주식 전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모두 승계될 예정이며 쟁점 분할은 일본상법상 ‘분사형 분할’로서 이는 한국의 물적 분할과 동일하여 내국법인의 신주주는 분할신설법인이고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법인인 신청법인이 100% 보유하게 됨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면서 분할되는 사업과 관련한 자산, 부채 등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동 주식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반려 이유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해당 일본법인이 출자한 내국법인이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기에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1호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에 해당하여 반려함

05

수정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사실관계

❍ AA 관리단(이하 “신청인”이라 함)과 민간항공사인 (주)BB 항공은 항공기 장기 일괄임차계약을 체결함

- 임차형태：Wet Lease(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승무원, 유지관리, 보험을 모두 제공받는 것

- 계약기관：5년(2010.2.25～2015.3.31)

❍ 위 일괄임차계약에서 항공기 연료에 대하여만 별도로 분리하여 공급방법과 정산방법을 규정하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임

질의내용

❍ AA관리단과 민간항공사간 항공기 장기(5년) 임차계약(일괄임차：Wet Lease)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분기별로 정액지급하면서 유류는 임무에 따른 실사용량의 사전 측정이 어려워 월별 실사용량을 확인 후 방위사업청 조달단가로 월별로 지급할 계획인 바 해당 유류에 대하여 항공기 일괄임차계약에서 분리하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반려 이유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신청인의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신청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이 건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정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 것은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에 해당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2호에 따라 반려함

06

회사규정 변경 시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조기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고자 다음과 같은 조항을 회사규정에 추가하고자 함

<회사규정에 추가 예정인 퇴직위로금 조항>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조기퇴직을 권고하거나 희망퇴직제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조기퇴직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내용 및 절차방법은 회사의 방침에 따른다. 보상금에 대한 사항은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매년 같지 않을 수 있다.’

질의내용

❍ 회사규정에 퇴직위로금에 대한 위 사실관계의 내용을 추가할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반려 이유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회사의 규정을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한 질의는 가정에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아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2호에 따라 반려함

07

도급공사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사실관계

❍ 건설도급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로서

- 아파트 분양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가 해당 아파트분양에서 확정이익을 받고 전체 분양이익에서 시행사의 이익을 차감한 부분을 시공사가 2008년 중 도급금액을 증액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

질의내용

❍ 해당 도급공사계약에 대해 수입금액 인식 방법

반려 이유

❍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도급계약 내역, 시행사의 확정이익, 분양이익의 추정, 도급계약 변경 사유 등에 대한 자료의 제시 없이 질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추가적인 자료제시요청에도 회답이 없어 가정에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아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2호에 따라 반려함

08

임원의 현실적 퇴직시 보험증권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납입

보험료를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 및 정관에서 위임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만들 예정임

- 임원의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CEO PLAN(임원퇴직플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임원의 현실적 퇴직시점에 계약자 및 수익자의 계약요건을 임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보험상품의 계약시점 및 퇴직시점의 계약요건>

구 분	계 약 자	피보험자	수 익 자	비 고
보험 계약시	신청법인	임원	신청법인	최초 계약시
임원 퇴직시	임원	임원	임원	현실적 퇴직시 계약요건 변경

질의내용

❍ 위 저축성 보험상품에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계약하고, 임원의 현실적 퇴직시점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보험증권으로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를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익자 변경 시 해약환급금 예상액이 임원의 퇴직금을 초과하는 경우 임원의 퇴직위로금으로(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 조항이 있음)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반려 이유

❍ 당해 질의는 회신결과에 따라 보험상품 가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가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2호에 따라 반려함

09

목재제조업자가 공장과 기계만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주)AA목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목재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년 8월 8일에 개업하고 목재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인 A(이하 “양도인”이라 함)로부터 2010년 8월 10일에 공장용지를 1,950백만 원, 공장건물을 200백만 원, 기계장치를 1,100백만 원에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함) 하였음

❍ 신청인과 양도인 사이에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금의 지급방식에서는 거래부동산 등의 근저당설정과 관련한 은행차입금을 양도인으로부터 인수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차후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는 일반적으로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신청인은 양도인과 사업양도에 대하여 협의가 없어 동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쟁점거래 당시 양도인의 사업상의 채권과 채무는 인수하지 아니하기로 구두상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이전에 발생한 사업상의 채권과 채무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매매계약체결일 당시 공장은 비어있었기 때문에 승계할 재고자산과 승계할 종업원도 존재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목재제조업자가 공장과 기계만을 양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반려 이유

❍ 당해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장별 채권․채무에 대하여 인수 여부가 불분명함에 따라 사실관계의 판단에 해당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3호에 따라 반려함

10

국외 영주권 취득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 판단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78년 출생하여 1994년까지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나

- 1994년 미국으로 유학하였고 2002년부터 미국 내 ××Hospital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5년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함

❍ 신청인의 가족은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으나 현재 모두 미국에서 신청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신청인 배우자도 미국내 법인에서 근무 중에 있음

❍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연평균 국내 체류기간은 10일 정도이며

- 신청인의 재산은 국내에 상장법인의 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아파트가 있고 국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음

질의내용

❍ 신청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반려 이유

❍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의 판단사항이므로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3호에 따라 반려함

11

공급자의 미등기전매를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시공사로부터 재건축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데 해당물건의 보존등기는 재건축조합명의로 되어있고 시공사가 근저당설정을 해놓은 상태인 바, 이는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에 건축비로 대물변제를 하였기 때문임

❍ 신청인은 시공사의 분양사무실에서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시공사는 연말까지 가압류, 근저당을 풀고 잔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전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임

❍ 그런데, 시공사가 매도인을 재건축조합으로 변경하고 매매계약서도 분양계약서로 변경하자고 하며 세금계산서도 재건축조합 명의로 발급하겠다고 함

질의내용

❍ 시공회사가 재건축조합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상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공사의 부탁으로 조합과 새로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조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반려 이유

❍ 미등기 전매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은 신청에 관련된 거래가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4호에 따라 반려함

12

명의신탁된 교회 토지의 양도차익이 과세제외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인 甲교회가 교회부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건물신축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문의한 바, 교회명의 토지는 담보대출이 불가하다 하여 2001.1.11. 영리법인 乙법인을 설립하여 2001.2.26. 乙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경매로 취득(2001.3.20)하고, 그 토지 위에 교회건물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물 준공 및 보존등기를 하고, 준공이후 2009년까지 교회건물로 사용하였음

❍ 甲교회는 건물신축자금에 대한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교회건물 및 토지를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함

질의내용

❍ 타 법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상 교회 소유의 토지․건물로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반려 이유

❍ 본 건은 실질과세원칙 적용 및 사실관계의 판단에 관한 질의로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므로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3호 및 4호에 따라 반려함

13

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실관계

❍ 국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은 2005.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부재료로 수입한 냉동고구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세관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관세청의 현장조사 시 고구마는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여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여 그에 대한 계산서를 2005.9.16.자 수입세금계산서로 정정하여 발급받아 2005. 1기 당초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2005.10.17. 수정신고를 통하여 취소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였으며, 2005. 2기에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신청인은 해석상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여 2008.4.24.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은 환급거부처분을 하여 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수입냉동고구마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결정을 받음

질의내용

❍  수입냉동고구마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5. 2기에 세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반려 이유

❍ 당해 질의는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질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반려함

14

저작권 침해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특정 작가의 글, 출판물, 표지의 그림 및 작가의 모습과 유사한 캐리커처를 신청인의 인터넷 사이트에 작가의 허락 없이 게시하였고 작가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을 받았음

❍ 신청인은 작가와 별도의 계약관계가 없으며 저작권, 초상권 등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함

질의내용

❍  신청인이 작가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총지급액의 80%를 의제필요경비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반려 이유

❍ 신청인은 2010년 1월에 본 건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작가에게 해당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2009년 2월로서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2009년 3월을 경과하여 사전답변 신청한 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질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반려함

1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해당 여부 및 그 공급시기

사실관계

❍ 신청인은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공사에 사업비를 송금하고 중소기업 해외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수행함

❍ ○○○○공사에 사업비를 송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으며 잔액이 발생하여 공급가액이 차감될 경우 수정계산서를 받아 회계처리하고 있음

❍ 기 송금한 무역사절단 사업비 정산액이 발생하면 연내에 잔액 및 수정계산서를 발급받아 회계처리하고 있음

❍ ○○○○공사로부터 연내에 송금한 사업비의 정산이 연내에 불가능하여 익년도로 이월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받지 않고 잔액을 송금 받고 있으며 수정계산서는 ○○○○공사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발급할 수 없음

질의내용

❍ 신청인이 ○○○○공사로부터 당해연도 사업비 송금분에 대한 정산잔액을 익년도에 반납받게 될 경우 수정계산서 대상여부?

❍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경우 작성일자는?

답변배제 이유

❍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해당하여 ｢법령해석사무처리규정｣ 제24조제2호에 따라 답변배제

16

상가 수분양시 세금계산서를 어떤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여야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성동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오피스텔 분양업자로부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전에 지인들과 공동으로 미용업에 사용함

1. 오피스텔분양계약일：2009.9.4(계약금지급)

2. 미용업사업개시일：2009.10.26

3. 부동산임대업 사업개시일：2009.10.26

4. 오피스텔잔금지급예정일：2009.11.15

질의내용

❍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부동산입대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이미용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답변배제 이유

❍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하지 아니하여 ｢법령해석사무처리규정｣ 제24조제3호에 따라 답변배제함

17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우리사주의 근로소득 과세방법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30만주(매도가 2,000원) 총 6억 원의 우리사주를 발행하여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한바

- 우리사주조합의 36명의 조합원은 6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우리사주를 매수함

❍ A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A법인의 전 직원은 10명으로 줄었으며 해당 직원 중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은 3명임

❍ A법인은 경영악화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우리사주조합 30만주를 환매수하기로 결정한바

- A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6억원을 출연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전․현직 직원이 우리사주조합 결성 시 매도가(주당 2,000원)로 전량 매수하여 현재 조합원인 3명에게 무상 배분할 예정임

질의내용

❍ 우리사주를 무상 배분받은 조합원의 우리사주 무상 배분에 따른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답변배제 이유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내용에서 법령해석에 있어 필요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증빙서류를 보완요구 하였으나 기한 내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령해석사무처리규정｣ 제24조제3호에 따라 답변배제함

18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사실관계

❍ 2009년 8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이자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제도가 재 시행될 예정인바 2010년부터 신청인이 보유하는 상품채권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신청인은 현재까지 상품채권에 대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차기(2010년)부터 개별법을 적용할 예정임

❍ 상품채권의 매도 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 종목이 다른 수 개의 채권이 한 건으로 취합되어 이자소득금액이 계산되므로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개별법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종목별 취득 건수가 한 건으로 개별 관리되므로 각 건당 세액이 1,000원 미만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채권 보유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소액부징수(징수세액 1,000원 미만)의 적용방법

답변배제 이유

❍ 본 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은 법령의 개정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법령해석사무처리규정｣ 제24조제4호에 따라 답변배제함

•• 부록

법령해석 방법론 ••

부 록

법령해석방법론

제 1 장  법령해석의 필요성

입법자가 일정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제정하는 때에는 규율하려는 사항을 널리 포섭하기 위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조문을 구성하기 때문에 법규의 내용이 그 자체로는 충분히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의미내용을 현재의 구체적 사건에 맞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법령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법령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현재의 생활관계에 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법령이 없는 경우(법의 흠결)에는 유추적용 등을 통하여 법령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때에 법령해석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령해석”이란 법령을 어떤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제정목적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령을 구성하는 낱말이나 문장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는 이론적․기술적인 작업을 말한다.

제 2 장  법령해석의 종류

법령해석은 해석권한의 유무에 따라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구분하는데, 유권해석은 법을 해석 또는 적용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하는 해석으로 공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반면, 학리해석은 학문상의 연구․학설에 따라 하는 해석으로 설득적 권위만을 갖는다. 유권해석은 다시 해석을 하는 기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입법해석

법령의 입안․심사 과정에서 제안자와 심사․의결에 참여하는 기관(국회, 지방의회,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법규적 해석이 여기에 해당된다.

｢민법｣ 제18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와 같이 입법 자체에 의한 해석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법령 속에 해석규정을 설정하는 것, 하위 법령 속에 해석규정을 설정하는 것, 법문 중에 예시를 설정하는 것 등이 있다.

2. 행정해석

소관법령을 실시․집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하는 해석으로 제1차 해석권한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을 해석하고,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민사․형사․국가배상․법령의 벌칙조항 등은 법무부에서, 일반 행정법령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담당한다. 세법해석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에서 해석하고 중요사안의 경우 국세청의 질의에 기획재정부가 답변하거나, 국세청 해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민원인이 기획재정부에 재질의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가 세법해석을 담당하여 처리한다.

3. 사법해석

헌법재판소, 법원,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하는 해석으로, 구체적 쟁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한정적인 효력이 있다.

법령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①법령 규정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문리해석, ②법령의 의미를 법령체계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인 논리해석으로 나눌 수 있고,

논리해석은 다시 ①법령의 논리적 맥락 및 체계적 관계를 이해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체계적 해석, ②입법 당시의 자료나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의 의도를 밝혀내는 역사적 주관적 해석, ③법령의 목적․취지를 고려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해석으로 나뉜다.

제 3 장  법령해석의 과정

법령은 제정에 의하여 그 형태가 완성되고, 실행(집행)을 통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실의 구체적 사실에 법령을 적용시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법의 적용(집행)이라고 한다. 즉, 법의 적용은 법의 내용의 효력을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실현하는 작용으로 개별적인 사실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법의 적용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법령이 지닌 의미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 법령을 적용할 사실을 확정하며, 마지막으로 확정된 사실관계에 법령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법령의 적용을 위한 법령해석은 사실확정에서 출발하여 적용할 법령을 찾고, 그 법령의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1. 사실확정

추상적인 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주어지는 사실확정은 구체적인 사건성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으로 법령 해석적용의 제1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확정의 범위는 법령상의 다툼 또는 의심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법령상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면 충분하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사실확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까지 사실을 깊이 파고들어 사실을 확정하는 일이 합목적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사실확정이 실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 그 자체가 사실을 확정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추정｣과 ｢간주｣의 두 가지 방법이다.

예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5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간주규정을 두고 있다.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편으로 그러하리라고 판단을 내려놓은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추정된 것은 전복되고 만다.

그러나 ｢본다(간주하다)｣라고 함은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하게 하려고 법령으로 그렇다고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상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전복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추정은 민사관련 법령에 그 예가 많은 반면에 간주에 의한 사실인정은 공무원의제규정 등 행정법령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법령의 발견 또는 검색

구체적 사실이 확정되면 다음은 확정된 사실에 적용되어야 할 법령규정을 찾아내어야 한다. 확정된 사실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발견되면 간단하지만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꼭 들어맞는 법령규정을 좀처럼 찾아낼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이런 때에는 법령해석상의 여러 가지 기술 또는 방법이나 원칙을 응용하여 문제가 되는 사실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을 발견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실관계에 잘 들어맞는 법령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이 헌법 등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이 적법하게 제․개정된 것인지 여부, 해당 법령 또는 규정의 시행일이 도래했는지, 경과조치 등 법령이 구체적 사실에 적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행정법령의 경우 어떤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은 반드시 하나 밖에 없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법령의 규제목적․입법취지 등에 따라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떤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즉 법령 상호간에 적용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3. 법령의 적용

마지막 단계로서 발견된 법령을 확정된 사실에다가 맞추어 보는 과정 즉 법령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령의 해석을 하게 된다.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그 규범적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적․기술적 방법이 있은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제 4 장  법령간의 모순․저촉 해결원리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은 반드시 하나밖에 없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관계법령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운데 어느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원리․원칙으로서 법령 소관사항의 원칙, 법령의 형식적 효력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1. 법령소관사항의 원칙

법령 소관사항의 원칙은 법령 상호간의 모순․저촉을 피하려고 법령의 종류마다 각각의 법령에 따른 담당분야 즉 소관사항이라는 것을 정하고 서로 그 분야를 지키게 하여 다른 법령의 분야에 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처음부터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헌법에서는 법률의 규정사항과 행정입법(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규정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의 소관사항은 입법의 한계에 속하는 사항 외에는 모두 정할 수 있으며 그 규정의 폭에서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어 다른 형식의 법령과 소관사항이 경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서 소관사항의 원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헌법상 법률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국적법률주의, 행정조직 법정주의 등)

관계부처 간의 이견조정이 필요하거나 국가적 관심사항․중요규제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세부적․기술적 사항 등은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형식적 효력의 원칙

형식적 효력의 원칙은 모든 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나의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두종류 이상의 법령 내용이 상호 모순․저촉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이 하위법령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법령 간 효력순위는 헌법 > 법률 > 대통령령 > 부령 > 조례 > 규칙의 순으로 나열하는데 이는 법체계의 일반적 위계관념에 기한 것일 뿐이므로 예컨대, 대통령령과 부령이 직접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정하고 있으면 상호 간의 우열관계를 논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형식적 효력의 우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법형식이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법령 간에 소관사항이 경합하는 경우로서 소관사항의 원칙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비로소 보조적인 해결원칙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대통령령 또는 부령은 본래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는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이 그 법률의 다른 규정 또는 다른 특정한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를 대신할 예외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을 명령에 위임한 경우는 그 위임명령 규정은 위임의 효과로서 본래 상위에 있는 법률규정의 적용을 특정한 경우에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사이에 모순․저촉이 발생하면 형식적 효력의 원칙이 아니라 신법 우선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3. 신법우선의 원칙

이는 형식적 효력을 동등하게 하는 같은 종류의 법형식 사이에 법령내용이 상호 모순․저촉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정된 것이 먼저 제정된 것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 소관사항의 원칙 및 형식적 효력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법과 구법의 판단기준은 당해 법률의 시행일이 도래하였는지에 따라 결정하는데,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순․저촉되는 법령간의 관계가 일반법․특별법의 관계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특별법우선의 원칙

동등한 법형식 사이에서 어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과 다른 특정의 경우를 한정하거나 특정의 사람 또는 지역을 한정하여 적용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 이 두 개의 법령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이 경우에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것으로서 신법우선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즉,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서는 특별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한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일반법의 규정은 특별법의 규정에 모순․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차적으로 적용되는데 일반법과 특별법은 상대적인 구별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이지만 ｢증권거래법｣ 이나 ｢은행법｣ 등에 대하여는 일반법이다. 그리고 ｢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법｣ 등의 특례법에 대하여는 일반법이 된다.

그러나 법률관계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의 여부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에는 각 법령의 입법취지, 법령개정의 경과 및 그 취지, 법문의 표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반드시 어떤 법령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규정마다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민법｣의 금전채권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규정에 대하여 ｢상법｣ 상의 금전채권에 관한 5년의 소멸시효규정은 특별법이지만 이 ｢상법｣ 상의 금전채권의 단기시효규정은 ｢민법｣ 제163조 이하의 규정보다 더 짧은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한 규정에 대하여는 일반법이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처럼 법률제명 또는 제1조의 목적규정으로 보아서 법률 전체가 각 내국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규정된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있다.

❖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의 경합

첫째, 양 법령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 문제되는 사항 즉 같은 소관사항을 양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가?

□ 법령의 제명이 “…특별법, …특별조치법” 등으로 되어 있는가?

□ 각 법령의 입법목적이 무엇인가?(제1조 목적규정과 제․개정 취지 확인)

□  적용범위 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 우선 적용하거나 배재”하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가?

□ 개별 조문에서 다른 법령규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 개별 조문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는 무엇인가?

둘째, 검토결과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로 해석이 되면, 어느 법이 신법이고 구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으로 인정되는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일반법을 개정하면서 특별법의 특례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조문이 우선 적용된다.

셋째, 검토결과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양 법령 중 신법(나중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나,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법(규정)과 일반법(규정)의 구분이 상대적이고 일반법이 특별 규정을 내포한 경우도 있으므로 위의 구분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법령간 우선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 5 장  법령해석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

법령을 적용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적용될 법령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인바, 법령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법령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법령해석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서 법령해석기준과 법령해석방법론이 필요하게 된다.

법령해석기준은 법령해석을 위한 개별적 근거로서 제시되는 기준을 말하고, 법령해석방법론은 법령해석의 관점(예를 들면, 입법자의 의도, 법령의 목적, 문언의 의미 등)을 정하고, 많은 법령해석기준들을 해석과정에서 활용하여 최적의 명확한 내용을 가진 법령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령해석기준은 법령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라고 한다면 법령해석방법론은 법령해석기준의 사용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공익”을 법령해석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그 존재 유무가 중요한 것이지만, 법령해석방법론으로서는 공익의 존재로 공익을 어느 정도로 고려하여 어떠한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공익”은 법령해석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법령해석방법론은 될 수 없다.

법령해석기준과 법령해석방법론을 구별하는 실익은 주로 개별적인 법령해석기준들이 상호 충돌하는 등의 이유로 적절한 법령해석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에 법령해석방법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령해석의 기법은 일반적으로 논리해석을 통한 법령해석을 할 때, 해석대상이 되는 법령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확장․축소․변경․반대․유추․물론해석 등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령해석방법론을 활용하는 기술 또는 그 활용의 결과를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령해석기법은 법령해석기준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는 가치지향적 판단이 불가능하고 논리해석의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해석의 관점(입법자의 의도, 법령의 목적, 문언의 의미 등 중에서 어떤 측면을 중시할 것인지)에 따라 선택되어지게 된다.

1. 법령해석기준

법령해석기준으로는 우선 법률언어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법률언어가 문장 속에서 만들어내는 논리나 법률문장의 체계적 관련성, 입법자의 입법의도, 법령의 목적, 관련법령과 상위법령, 각종 사상 및 관념과 헌법가치, 사회통념 등이 법령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가. 법률언어 그 자체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되는 법령이 있어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즉, 법문이 표현하고 있는바가 일의적(一義的)이라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다의적(多義的) 또는 불확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법문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우선 법률언어 그 자체일 것이다. 법률언어는 법률과 대통령령, 부령,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등 성문화된 모든 규범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법령해석기준이 됨과 동시에 해석의 대상이 된다.

법령해석기준이 되는 법령의 규정들로서는 당해 법령규정 뿐만 아니라 정의규정, 목적규정, 해석규정 등이 있다.

1) 정의규정

법규적 해석의 대표적 방법으로 당해 법령 가운데에서 사용되는 특정의 용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다소 애매한 용어 또는 그 법령 중에서 특히 중요한 지위를 가지거나 그 말의 통상적이 용법과는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등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두는 방법이다.

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목적규정

목적규정은 그 법률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당해 규정으로부터 바로 의미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규정이 법률의 각 규정의 해석기준으로서 도움이 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규정은 대부분의 당해 법률의 제1조에 두고 있다.

3) 해석규정

해석규정은 어느 법률의 전체 또는 그 가운데의 어느 규정에 대한 해석방향 또는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목적규정과 같이 많은 법률에 두어지지는 않으며 그 법률의 해석방식이 문제되는 경우에 보통 규정된다.

예)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4) 괄호 또는 간주규정

<괄호를 사용한 입법례>

예) 자동차관리법

제18조【등록】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제47조까지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항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주규정을 사용한 입법례>

예)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이나 용어의 해석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위 법률이 그와 같은 해석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률 스스로가 규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법규적 해석으로서의 효과를 가진다.

나. 언어논리

법령의 해석은 당해 법률언어가 형성한 법률문장 속에 내포된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령해석은 단어와 단어사이의 연결 관계인 언어논리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즉, 법률언어 상호간의 관계를 통하여 문장구조와 언어논리를 기준으로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 법령해석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언어논리는 법률언어 그 자체와 함께 중요한 법령해석기준이 된다.

언어논리로는 확장, 축소, 반대, 물론 등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법령해석의 기법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다. 법률문장 상호간의 관련성

일반적으로 법률언어와 법률문장만으로 법령해석이 완결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언어의 의미나 법률문장만으로도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동일한 법령 내에 있는 수 개의 법령조문의 체계, 즉 법률문장 상호간의 관련성도 중요한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라. 입법자의 의사

법령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닌 이상 항상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일정한 상황을 규율할 것을 예정하여 제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자는 법령의 불확실성 혹은 불완전성을 의도하고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 당시에 예정된 일정한 상황에 대한 법령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령 본래의 의미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입법자의 의사는 입법 당시의 입법이유서, 제안설명서, 회의록 등을 통하여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석대상 법령의 문언에 관한 입법자료가 부실하거나 보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자의 의사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마. 법령의 목적

대체로 대부분의 법령은 목적규정을 제1조에 두고 있다. 목적규정은 그 법률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규정이 법률의 각 규정의 해석 기준으로서 도움이 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법령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규율이다.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법령은 법령이 정한 상황에 순응하는 자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의 대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법적인 관점에서 이익의 대립으로 결론지어질 수 있다. 법령이라는 것이 일정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 법령해석이 당해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령적용의 과정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당해 법령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입법자의 입법의도와 법령의 목적은 고려할 관점이나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다. 법령의 목적은 현재 법령을 해석하는 해석자가 현재의 상황에 따라 법령의 목적을 설정하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입법자의 의도는 해석자가 입법당시의 상황에 따라 입법자의 진정한 의도를 가려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령의 목적은 주로 공익으로 표상된다. 법령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어떠한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러한 이익들을 어떻게 형량하여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해석의 궁극적인 지표로서의 목적은 법령해석의 기준이 된다.

바. 다른 법령 또는 상위법령

법령의 해석은 당해 법령조문이 포함된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 및 상위법령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관련법령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령의 상호 충돌가능성이 있는 경우 헌법을 필두로 하는 법체계 통일성과 법치주의의 흠결 없는 보장을 위해 당해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충돌가능성을 배제하는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령은 당해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

또한, 상위법령도 법령해석의 기준이 된다. 법령의 경우 완결성과 현실적응력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일정한 해석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질서의 통일성 내지 권력분립, 국가기관간의 상호권한 존중과 법령제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법령의 해석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방법이 체계화 되고 구체화 된 것 중의 하나가 합헌적 법률해석이다.

사. 각종 사상 및 관념과 헌법가치

현대에 이르러 국가의 존재 자체는 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제도와 관념 위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지탱하는 각종 법령들도 이러한 국가적 사상과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법령의 해석은 일정 범위 내에서는 가치지향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가치관련적 사상과 관념들은 법령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형벌법규와 같은 것들은 죄형법정주의라는 가치사상의 제한을 받으며, 국민의 개별생활관계에 대해 규율하는 ｢민법｣ 등의 법률들은 사적자치원칙이라는 명제가 해석의 대전제가 된다.

이 외에도 속지주의, 상호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비례성의 원칙 등 수많은 사상과 가치가 법령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아. 포괄적 법령해석기준으로서 사회통념

법령을 구성하고 있는 법률언어 및 법률언어 상호간의 관계인 언어논리, 법령규정간의 체계적 관련성 등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률언어의 의미라든지, 법률언어 간 혹은 법령규정 간의 상관관계의 해석에는 해석자의 관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령해석에서 활용되는 해석자의 관념이라 함은 주관적인 자의(恣意)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해석자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일반인들의 판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석자의 법령해석이라 함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언어의 의미, 언어논리, 법령의 체계성”을 밝혀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률언어 등의 해석과정에 “보통의 이성을 가진 일반인들의 생각”을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이라고 부른다.

사회통념은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모든 법령해석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성”이라는 개념적 표지를 가진 요소이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통념이 체계화되고 특화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부분의 사회통념들은 비정형적․비유형적이며 특화되지 않은 상태로 해석자의 사고에 개입하여 법령해석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해 준다. 즉,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생각인 사회통념은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로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영역으로 특화된 형식적인 해석기준들과 별도로 법령의 해석기준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념은 개별적인 해석기준들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서의 작용을 함과 동시에 그와 별도로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법령의 해석기준으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2. 법령해석의 방법

가. 문리해석(문언중심적 해석)

문리해석이란 법령규정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문언중심적 해석이라고도 하는데, 지나치게 문리해석에만 구애되어 융통성 없는 해석을 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문리해석을 할 때에 주의하여야 할 점으로는

첫째, 법령의 문자나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용어는 원칙적․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법령 가운데에서 어떤 용어가 그 법령에 특유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일반국민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용어의 정의” 규정을 통해 정의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둘째, 법령의 문자․용어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제정된 당시의 의미를 파악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비록 법령의 문자․용어의 의미가 시대의 추이에 따라 변화하였다고 하여 법령규정 그 자체의 의미까지 그에 따라 변화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시대의 추이에 따라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석할 당시의 사고방식에 의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

셋째, 법령상에 사용되는 문자․용어에는 입법기술상 하나의 약속 또는 관례라고 할 수 있는 사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또는 관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추정․간주의 구별, 적용․준용의 의미 등이다.

넷째, 법령에 사용되는 문자․용어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용어는 원칙적으로 사회일반의 용법․의미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회일반의 용법이라 하더라도 어느 문자․용어가 반드시 하나의 의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둘 이상의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자․용어가 甲이라는 법령에서는 A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乙이라는 법령에서도 반드시 A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각의 법령의 취지․목적 또는 법문 전후의 상호관계 등에 의하여 문자와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성문법령의 해석태도로서 가장 우선하여야 하는 것은 문리해석이지만 너무 문리해석에만 구애되어 융통성 없는 해석을 하면 나무를 보느라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처럼 대국적 판단을 그르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는 문리해석을 버리고 다음의 논리해석으로 옮겨 법문 전체의 취지․법령 전체의 목적으로부터 바람직한 법문의 해석을 이끌어 내도록 하여야 한다.

나. 논리해석

논리해석은 법령의 문자․용어에만 얽매이지 않고 사물의 이치․논리를 도입하여 법령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논리해석은 조리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리해석이라도 불리는 경우도 있다.

논리해석의 방법으로서는 ①법령상의 문언에 구애되지 않고 입법자의 의사와도 관계없이 법질서 전체와 해당 법령 전체의 체계를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논리적으로 해당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는 체계적 해석,②법령의 성립 및 변천과정과 입법이유서, 의사록 등 입법자료를 통하여 역사적 의미내용인 입법자의 의사를 해명함으로써 행해지는 역사적․주관적 해석이 있는데 이는 현재의 법 적용이 과거 입법자의 의사에 종속된다는 점이 있고, ③법령의 목적․취지에 무게를 두고 결과의 타당성을 보면서 해당 법령을 해석하는 목적론적 해석이 있는데, 이는 역사적․주관적 해석과 달리 현재 법상황에 따라 입법취지를 새롭게 밝히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논리해석은 사물의 이치를 여러 가지 점에서 생각하고, 이를 근거로 행해지는 것인데 이러한 논리해석을 하는 때의 방법과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의 목적 또는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법령은 목적 없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법령이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목적, 즉 입법이유․입법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령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항상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합치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입법목적에 더하여 행정목적의 실현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기관은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의 해석을 엄격히 하거나 완화하여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목적은 입법목적의 구체적 실현방안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법령이 그 앞부분에 입법목적을 명백히 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목적규정은 당해 법률의 각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지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밖에 입법 당시의 공포이유서, 제안자의 설명자료, 국회에 있어서의 질의응답 기록, 원안에 대한 심의경과 등도 법령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무엇인가를 해명함에 있어서는 입법당시 입법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만을 금과옥조로 할 수는 없다. 입법 당시와 비교하여 그 법령의 배경이 되는 사회상태(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의 여러 조건)가 완전히 변한 경우에는 입법의 목적․취지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새로운 사회 상태에 합치하는 형태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끝까지 법령제정 당시의 입법목적․취지를 고집하여 이것만이 해석의 기준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석태도라고는 할 수 없다.

둘째, 해당 법령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여 법질서 전체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여야 하는 점이다. 즉, 각각의 법령은 결코 다른 법령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로서 국법질서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이들이 서로 모여 하나의 통일적인 법질서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개개의 법령규정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항상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주의하여 법질서 전체의 조화를 흩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논리해석을 함에 있어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 해석이 과연 사회에 있어서의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지, 또한 법의 최종목적인 공공복리의 유지․실현 방향에 합치하는지를 귀납적으로 검토해 보는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논리해석이라는 것은 결국 문리해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내지 보충하는 해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적어도 일반볍령에 대하여는 일응 문리해석이 주(主)고, 논리해석이 종(從)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무 논리해석에만 집착하여 법령의 취지․목적이나 결과의 타당성만을 생각하는 해석태도를 취하면, 법령문언은 무시되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위한 성문법령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법령해석자는 설령 재판관이라도 입법자와는 역시 다르기 때문에 성문법령을 해석하는 경우에 논리해석에는 항상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문리해석만으로는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논리해석의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3. 법령해석의 기법

일반적으로 논리해석을 위하여 활용되는 기법으로는 확장해석, 축소해석, 변경해석, 반대해석, 유추해석, 물론해석 등이 있다.

가. 확장해석

법령규정의 자구의 의미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일반적인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논리해석의 하나로서 경품제공행위에는 경품지급의사의 표시를 한 경우와 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는 것으로 축소해석과 대비된다. 이는 뒤에 나오는 유추해석과도 비슷하나, 유추해석은 하나의 종개념에서 다른 유사의 종개념으로 논리조작을 진행하는 것이다.(예：불법도축을 판매 또는 운반까지 처벌하는 것)

나. 축소해석

확장해석과는 반대로 법령규정의 문자․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보다 좁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다. 변경해석

법령규정의 문언 본래의 의미를 변경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해석은 다른 문언이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이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의 문리로부터는 상당히 벗어나는 해석방법이다. 이러한 변경해석은 입법상의 잘못이 명백하다든가 그 밖에 그와 같은 해석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매우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확장해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변경해석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의무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함부로 변경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에 제5항을 신설하면서 종전의 제5항을 제6항으로 변경하면서 종전의 제5항을 인용하고 있던 제7항을 미처 개정하지 못한 경우 구 신협법과 현행 신협법 관련 규정들의 전체적인 체계 및 법률 제6957호의 개정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 개정과정에서 현행 신협법 제89조제5항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5항이 제6항으로 항이 바뀌었으므로 제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도 ‘제6항’으로 변경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률 개정과 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신협법 제89조제7항이 인용하고 있는 ‘제5항’을 ‘제6항’으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5다60949, 2006.2.23)

라. 반대해석

어떤 법령에 어떤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규정내용과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의 효과가 생기는 취지의 규정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 ‘미성년자의 혼인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성인의 혼인은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음

마. 유추해석

A와 A'와 같이 서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A에 대하여만 명문규정이 있고 A'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와 같이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에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으로 A에 관한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A'에 대하여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 말, 돼지를 작업장 아닌 곳에서 도살, 처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축산물 가공 처리법｣ 제45조에 따라 흑염소를 가축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도축하는 행위도 처벌한다는 것과 같다.

유추해석은 법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여 입법의 불비를 보충하고, 법을 시대의 발전에 즉응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사한가 아닌가의 판단이 자의로 되어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 특히 ｢형법｣의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형벌권을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근대 ｢형법｣은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다.

바. 물론해석

어떤 법령규정의 입법목적․취지 등으로 보아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그것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리상으로 보아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취하여지는 해석방법이다.

예를 들면 노래방에서 금지하는 접대부는 여자접대부는 물론이고 남자접대부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다.

제 6 장  법령해석방법의 적용

1. 법령해석 기준간의 우선순위

법령해석의 기준 중 법률언어 그 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어서 그 법률언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언어논리와 언어 상호간의 관련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입법자료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법령의 목적과 다른 법령 또는 하위법령 등을 적용한 후에도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려울 때에는 각종 사상이나 사회통념 등을 통하여 대상법령의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법령해석 방법론간의 우선순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논리해석이라는 것은 결국 문리해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내지 보충하는 해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적어도 일반법령에 대하여서는 일응 문리해석이 주(主)고 논리해석이 종(從)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법령해석자는 설령 재판관이라도 입법자와는 역시 다르기 때문에 성문법령을 해석하는 경우에 논리해석에는 항상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문리해석만으로는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 논리해석의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가. 구체적 타당성을 반영하는 목적론적 해석방법론

특히 법령의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법집행 상황에서 가장 합당하게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과 함께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으로서는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의 목적을 탐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행정기관이 법치주의 및 형식적 평등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리해석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행정기관의 속성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많은 경우에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중요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언을 기초로 하여 법해석의 목적을 추출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어느 정도 벗어나더라도 법치주의와 형식적 평등에 근거한 것이라면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우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행정기관으로서도 당해 법령에 대한 입법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드러나는 입법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해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해석기관이 입법기관인 경우 입법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해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나. 법령의 성질별 해석방법의 우선순위

먼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은 법치주의의 원칙상 혹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국가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확한 판단기준 없이 자의적인 법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논리해석의 방법을 자제하고 입법자의 의도나 법의 목적보다는 문리해석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형벌이나 각종 조세부과 관련 법령들은 법 문언을 초과하여 해석함으로써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는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만 원칙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예외규정은 문리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문언의 범위를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등 국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훼손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도 그 요건을 문리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과하는 법령에 대하여는 해석권자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국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령에 대하여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서 입법자의 의도나 법령의 목적을 고려하여 법령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국민의 기초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이나, 국민의 사적자치를 원활하게 돕기 위해 제정된 ｢민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는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거나 사적자치원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자의 의도나 법령의 목적을 고려하여 문언의 의미를 초과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제 7 장  조세법의 특성

세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1. 강제성

조세는 재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동의 없는 과세 및 강제징수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세법은 개별적 동의 없는 과세와 강제적인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따라서 세법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가진다는 점에서 형법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다. 세법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요구한다. 조세법률주의는 개별적 동의 없는 조세채무를 국민이 수용하는 대신에 총의적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단순히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발현형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낳은 힘이다.

2. 전문성․기술성․복잡성

과세물건, 과세표준, 소득, 수익, 필요경비와 같은 기초적인 개념 조차 통상적인 언어의 세계에서 찾을 수 없을 만큼 세법의 각 규정은 전문․기술적인 술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의 조항을 살펴서는 그 내용을 도저히 알기 어려울 만큼 복잡․난해함을 가진다. 이 복잡․난해함은 세법에 유독 많은 준용규정에서 나타난다.

3. 사법상 술어와 동일한 언어의 사용

세법은 입법자가 개인(납세자)으로부터 부를 국가 등에 이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부를 창출하는 개인의 거래 자체 또는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이득, 소득, 부가가치 등에 관심을 가짐에 따라 양도, 취득, 매매, 증여 등 개인의 재산 및 거래에 관한 사법에서 사용하는 술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4. 강한 행위규범성

개인이 거래를 형성함에 있어서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다른 법에 비하여 강하게 가지고 있고 거래형성시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 그대로가 세법상 용어의 의미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매매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법에서 쓰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나, 거래 분야에 따라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5. 조세효과의 양면성

거래 일방에 유리한 해석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불리한 해석이 될 여지가 크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잠재적 납세자에게는 전체 재정에서의 부담분을 늘린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6. 체계성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기본법 그리고 개별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위계질서 아래에서 체계화되어 있다. 한편, 개별세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과세대상의 발생, 귀속,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 각 규정의 내용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계산식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체계화되어 있다.

7. 개정의 빈번성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세법의 경제․사회정책적 수단이 강조되어 경제․사회생활의 변동에 따라 세법의 개정이 빈번히 일어난다.

8. 각국 세법규정의 유사성

각국의 특성에 맞게 약간의 변용이 있지만 국가 등은 여러 과세대상을 포착하여 재정을 조달하여야 하는 동일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점, 여러 다자간 또는 쌍무 조약의 체결, 제도의 벤치마킹으로 인하여 각국의 세법이 유사한 규정 및 체계를 가지고 있다.

9. 성문으로 소급과세금지 원칙 규정

이상의 세법 자체의 특성 외에 우리세법은 성문으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8조)

참고：법제처 법령해석교육교재 및 고려대학교 신호영 교수의 교육교재

2010년 세법해석 사전답변 사례집
발 행 일 자： 발 행 처： 집 필 총 괄： 집 필․편 집：	2010년 12월 일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법규과장 김 현 준 서 기 관 공 석 룡 국세조사관 조 지 환
본 책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홍보와 국세청 종사 직원이 직무에 활용하기 위해 발간한 것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법규과(02-397-7534)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