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세법해석 사전답변

사례집Ⅱ

2011년

머 리 말

새로운 상품의 출현, 거래유형의 다양화, 국제거래의 증가 등 경제현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세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자신의 거래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이나 세무처리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무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선진국의 Advance Ruling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답변제도는 미국･캐나다 등과 달리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답변내용은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 납세자가 질의한 대로 거래를 이행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였다면 답변과 상반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회신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는 3년에 불과하지만 그간 신청범위를 모든 납세자로  확대하고 의견진술(Conference)제도를 도입하는 등 꾸준하게 고객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고, 아울러 신속하고 명확하게 회신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용수요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사전답변제도의 개요와 최근 1년간 세법분야별 사전답변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사전답변 신청 또는 답변대상이 아닌 사례(No Ruling List)도 함께 수록하여 제도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납세자에게는 유사사례를 통해 세무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국세공무원에게는 세정집행 실무에 유용한 과세기준을 제공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12월

징세법무국장    김  덕  중

목    차

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안내	11

1. 제도 개요	13

2. 신청서식 및 작성 예시	17

3. 처리부서 안내	22

4. 자주 묻는 질문	22

Ⅱ. 세법해석 사전답변 사례	27

□ 부가가치세 답변사례	29

1. 아파트를 일괄매도 한 후, 특약에 의해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
양도시기	30

2.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3

3. 기부채납 한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35

4. 국외의 국적 선박에서 헬기수송 관련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8

5. 정부관리기금이 전기생산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42

6.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난방기가 농업용 기자재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45

7.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선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선금을 반납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50

8.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제공하는 선박검사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52

9.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 사업에 대한 면세 여부	54

10. 직원복리후생 목적의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56

11. 일괄 수입하는 주방가구 전체를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8

12. 정보이용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채권 대손세액 공제 여부	60

13.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63

14. 국외에서 취득한 선박을 국외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한 후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면세적용 여부	66

15. 선불이용료를 신용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공급시기	68

16. 사업시설 기부채납 시 공급시기 등	70

17. 계약 및 대가관계 없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74

18. 환입된 재화를 국내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77

19.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출하는
견본품의 매입세액공제와 과세 여부	81

20. 사업자가 교육콘텐츠를 임대하면서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도서의 과세 여부	84

21. 근질권이 설정된 우선수익권에 대한 신탁부동산 처분시 과세 방법	86

22. 민간사업자가 국가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면세 여부	91

23. 국외에서 국내 금융상품 투자모집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94

24.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 정책상 할인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97

□ 법인세 답변사례	101

1. 적격분할 요건인 포괄적 승계의 충족 여부	102

2. 존속분할인 적격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106

3.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108

4. 온라인 유통시스템 투자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111

5. 예선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여부	114

6.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 적용 시기	116

7.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119

8. 현물출자 받은 License 대가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122

9.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특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준비금의 승계가능 여부 등	126

10. 선박 신규 건조를 위해 폐선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선의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처리방법	130

11. 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132

12.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135

13. 생산성향상시설에 공동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138

14. 2010. 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이 2010. 1. 1.부터 2010. 9. 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141

15.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145

16. 국책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147

17. 채무조정 중인 자를 고용한 기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손금 여부	150

18.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견본품을 무상 수입하여 보관하다 거래처의
요청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견본품의 익금과 손금 산입 여부	152

19. 본사의 지방이전 후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법인세 감면대상 여부	154

20.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156

□ 소득세(원천) 답변사례	159

1. 해고무효소송 결과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등	160

2. 사망한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165

3. 공동소유차량 보유자가 받는 차량유지비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168

4.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여부	171

5.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174

6.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178

7. 의약품도매법인의 배송담당 직원 등의 생산직근로자
연장시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여부	181

8. 대차거래수수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방법	184

9. 일본 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187

10.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189

11.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가축의 살처분보상금의 소득구분 등	192

12. 총급여액 8,8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여부	195

1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의 사업소득이
과세제외 대상 교육서비스업 해당하는지 여부	197

1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작성 시 소득공제의 적용방법	199

15. 자가발전 잉여전력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소득 여부	201

16. 배당지급 기준일의 의미와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204

17. 후순위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등	206

18.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가 “세금우대저축 등”의
해약시 추징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9

19.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의 과세여부 등	211

20. 법원판결에 의하여 부당면직기간 동안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등	214

□ 재산(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답변사례	217

1.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18

2.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220

3.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222

4.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25

5.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27

6.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229

7. 임야를 새로이 취득한 후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한 경우
새로운 농지의 취득으로 보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31

8. 취득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된 주택을 그 소송이 완료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34

9.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236

10.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38

11. 1주택을 공동 상속받은 후 재혼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40

12.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242

13.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245

14. 경작 당시 농지와 연접하던 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거주 이전한 경우 8년 자경농지 “재촌”요건 충족 여부	247

□ 국제조세․기본징수 답변사례	249

1.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만 발생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법인세 신고 가능여부	250

2. 트위터 콘텐츠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252

3.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의 조세면제 여부	254

4.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257

5.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259

6. 청산 중인 법인이 환급금을 청산인에게 양도한 경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작성 방법	261

Ⅲ. 신청･답변 대상이 아닌 사례(No Ruling List)	263

1. 도시철도 역사 내 무선통화시스템 제작구매설치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66

2. 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작성하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67

3. 연금수령 일시중단제도 가능여부	269

4. 사립대학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대학발전기금을 모집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지정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70

5. 토지재평가이익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비과세 여부	271

6. 공유토지의 공유지분 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72

7. 유동화전문회사 청산을 위한 후순위 유동화사채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인정여부	273

8. 재일교포의 거주자 판정에 대한 질의	274

9.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출금이자 필요경비 가능 여부	275

10.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76

11. 건축허가서상의 명의자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	277

12.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른 가격으로 자회사에 사업용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278

13.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	279

14. 농업용 난방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농업용 난방기 설치를 위한
필수적 과정인 굴착공사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80

15. 교육사업 추가로 인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	281

16. 해외에서 학위기간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국내 과세여부와 비거주자 입증서류 등	282

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안내

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안내 …

… 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안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란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특정한 거래 :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

☑ 내국기업은 물론 국내 세법에 생소한 외국기업도 신속․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세무상 불확실성의 제거로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신청대상 및 요건

❍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서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사업자번호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금융상품과 관련된 질의로서 통일적인 해석기준이 필요한 사안은 가급적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련 금융단체와 공동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금융단체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한국증권금융회사,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직우체국연금관리단, 군인연금 취급기관

- 신청대상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출시된 금융상품 및 개발단계에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금융상품에 대해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

․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 신청한 질의

․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다. 신청기한

❍  신청하고자 하는 당해 세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정신고기한：각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으로서,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즉,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즉, 당해 과세연도의 11월 30일)임

라. 의견진술 (Conference)제도 - 2011.1.1.부터 시행

❍ 납세자는 1회에 한해 국세청장에게 의견진술을 통해 질의내용에 대한 설명과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교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진술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의견진술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신청방법

❍ 신청서식 다운로드
[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세법해석 사전답변]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

❍  신청인 및 신청대상 등이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해석 사전 답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신청요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관리

- 세법해석사전답변 신청은 ｢당사자｣가 ｢실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신청서식 하단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고,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바. 답변내용의 공개 및 공개연기

❍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질의․판례] - [사전답변]

*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납세자의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 처리

❍  답변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규정

[법령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912호, 2011.10.31.)] 제16조~제26조

사.  답변내용의 구속력

납세자가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답변의 전제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경정 등을 할 때에 사전답변을 받은 납세자의 신뢰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를 합니다.

자. 접수 및 처리

❍ 접수：(□110-705) ○○시 종로구 종로5길 86 (수송동 104)

국세청 법규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재중)

* 우편이나 직접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합니다. (FAX나 전자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

❍ 처리：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 (02) 397 - 7533～6, FAX (02) 739 - 5235

2. 신청서식 및 작성 예시

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

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

3. 처리부서 안내

담당분야	처리부서	전 화	FAX
국제조세 분야	국제조세계	(02)397-7543	(02)739-5235
국세기본 분야, 국세징수 분야	기본징수계	(02)397-7545	(02)739-5235
부가가치세 분야, 주세․소비세 분야	부가계	(02)397-7547～7550	(02)739-5235
소득․원천세 분야	소득계	(02)397-7553～7555	(02)739-5235
법인세 분야	법인계	(02)397-7563～7565	(02)739-5235
양도소득세 분야, 상속․증여세 분야	재산계	(02)397-7573～7575	(02)739-5235

* 우편이나 직접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합니다. (FAX나 전자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현행 전화․인터넷․서면질의 등 일반질의 회신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1.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주요 상담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서면질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질의․회신 방법	전화	인터넷	서면	서면
질의기한	없음	없음	없음	법정신고기한 전
질의내용	단순세법상담	단순세법상담	일반적인 세법해석	개별적․구체적 세법해석
국세청 구속력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세법관련 단순상담은 전화․인터넷․방문상담을 이용하시고, 일반적인 세법해석 질의는 서면질의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정신고기한 전 개별적․구체적인 세법해석 질의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여 구속력 있는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2. 누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관한 세법해석 사항이면 누구든지 모든 세목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거래：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

Q3.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닌 사항은 무엇입니까?

A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

․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 신청한 질의

․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 구체적인 사례는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반려된 사례(No Ruling Lis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세법해석사전답변] - [제도안내]

Q4.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을 예시하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4.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란 거래의 형태나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구분이 모호하여 진위의 판단이 불가능한 사항을 말합니다.

․ 단순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관한 사항

․ 장부에 기재누락한 부외경비의 비용 인정 여부

․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 명의대여,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실질과세 적용가능 여부

․ 국제거래에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고정사업장(PE) 해당 여부 등

- 단, 사실판단과 세법해석이 혼재된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합니다.

Q5. 어떠한 경우에 사전답변을 받을 수 없는지요?

A5. 신청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

․ 신청일 이후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통지 또는 경정 등이 있는 경우

․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해석이 곤란한 경우

․ 신청인에게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법령개정 또는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국세청장의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Q6. 사전답변 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지요?

A6. 답변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접근경로：[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질의․판례] - [사전답변]

- 공개시에는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납세자의 개인 식별정보는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7. Fax나 e-mail에 의한 신청도 가능 합니까 ?

A7. 우편접수나 직접방문에 의한 문서접수만 가능합니다.

(참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Q8. 며칠 이내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는지요 ?

A8.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일반 민원질의 등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의 불충분 등으로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시하고 이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9. 접수․처리 관련 부서 및 기타 문의는 어디로 하여야 합니까 ?

A9. 접수 및 처리부서의 주소 및 안내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처리：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주      소：(우110-705) ○○시 종로구 종로5길 86 (수송동 104)

안 내 전 화：(02) 397-7533～6

Ⅱ. 세법해석 사전답변 사례

Ⅱ. 부가분야 답변사례 …

… Ⅱ. 부가분야 답변사례

부가가치세 답변사례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용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영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상원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장영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정훈

문의사항：☎ (02) 397-7546～7550

01

아파트를 일괄매도 한 후, 특약에 의해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

공급시기

답변요지	법규부가2010-0275, 2010.10.04.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와 조건부 재화매매가 결합된 것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실관계

❍ **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주)○○(이하 “매수사업자”라 함)에 건설 중인 미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초과) 1,971호를 일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약사항 등 세부 매각조건은 아래와 같음

‣ 대금 납부조건

- 계약금 5%, 잔금 95%. 단, 매수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한 대금의 95%를 선납(선납할인율 연 6% 적용)

‣ 신청인의 처분권

- 신청인은 준공 전까지 해당 주택을 일반에 공급 가능

- 신청인이 일반 공급한 주택에 대한 일괄매각 계약은 자동해제

‣ 매수사업자의 리턴(Return)권

- 매수사업자는 준공 후 일정기간 까지 리턴권 행사 가능

- 매수사업자가 처분중단 또는 처분의사 통지가 없는 주택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리턴한 것으로 간주

- 리턴권 행사시 공사는 위약금 공제 없이 계약금은 원금으로, 그 외 선납 금액은 법정이자(연5%)를 가산하여 환급

‣ 매수사업자의 처분중단(처분의사) 통지

- 매수사업자가  ‘처분중단 통지(준공전)’ /  ‘처분의사 통지(준공후)’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리턴권 소멸

- 처분중단/처분의사 통지된 개별 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분양계약서 작성

‣ 대금반환

공사가 일반에 공급한 주택과 매수자가 리턴한 주택의 매각대금은 단지별 대금 반환일에 일괄 반환

질의내용

❍  신청인이 건설 중인 미분양주택을 일괄 매도한 후 해당 주택의 처분권을 입주 시까지 계속 행사하면서, 매수사업자가 처분중단 요구를 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해당 매수사업자와 세대별로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 처분 중단요구가 없는 주택에 대하여는 매수사업자의 리턴권에 의해 일괄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어 계약금과 선납금액에 연 5%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경우 매매부동산의 공급시기

회 신 문

❍  신청인이 건설 중인 미분양아파트를 일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선납 받았으나, 해당 매도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매수사업자가 처분중단요구(매입의사 표시)를 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해당 매수사업자와 세대별로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 외 주택에 대하여는 매수사업자의 리턴권에 의해 일괄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어 계약금과 선납금액에 연 5%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기로 한 경우 해당 일괄 매도계약은 재화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매수사업자의 처분중단 요구에 따라 세대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신청인이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미분양주택을 일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 중 일부를 선납 받았으나

- 신청인이 해당 주택의 처분권을 입주 시까지 계속 행사하면서, 매수자가 처분중단 요구(매입의사 표시)를 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해당 매수자와 세대별로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 처분 중단요구가 없는 주택에 대하여는 매수사업자의 리턴권에 의해 일괄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어 위약금 없이 계약금과 선납금액(연 5%의 이자 포함)을 반환하도록 한 경우임

❍ 본 건 일괄 매도계약은 그 실질이 자금의 차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므로

- 매수사업자로부터 세대별 처분중단 요구(매입의사 표시)가 있기 전까지는 판매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02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0-0273, 2010.10.2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해당됨

사실관계

공급 대가(385백만원)

신청인

한국○○○파크협의회

기업군 조사 및 조사시스템구축

국가

(지식경제부)

보조금

315백만원

❍ 신청인은 한국○○○파크협의회와 ｢지역산업진흥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기업군 기업조사 및 조사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위탁사업계약(이하 “쟁점거래”)을 체결함

❍ 신청인은 한국○○○파크협의회로부터 위탁사업에 대한 대가로 시스템구축비 70,000천원, 기업조사비 315,000천원을 받음

❍ 기업조사비 315,000천원은 한국○○○파크협의회가 국가(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할 예정임

질의내용

❍  신청인이 한국○○○파크협의회에 모니터링 기업군 조사 및 조사시스템 구축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 신 문

❍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한국○○○파크협의회에 모니터링 기업군 조사 및 조사시스템 구축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0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서

- 신청인은 한국○○○파크협의회에 모니터링 기업군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15,000천원을 지급받은 것이며, 해당 용역의 대가는 한국○○○파크협의회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임

- 따라서 신청인이 한국○○○파크협의회에 공급한 용역과 해당 보조금은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03

기부채납 한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0-0319, 2010.11.29.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인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실관계

❍ 일정별 정비사업 진행과정

- 2002.12.31. : 조합설립인가

- 2005.07.15. : 사업계획인가

- 2005.12.30.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04.21. : 관할시청에 토지대금 지급, 소유권이전 등기

- 2006.04.26. : 착공신고서 제출

- 2007.12.13. : 부당이득금 반환 소제기 착수금 지급

- 2009.01.16. : 사용승인(준공인가일)

- 2009.08.19.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 판결선고일(신청인 승)

- 2009.10.02. :           〃        2심소송 위임약정 체결

❍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 관할세무서에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임

❍ 신청인은 2005. 7. 15. 부산시 △△동 1488-20 일대 66,711.3㎡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 사업허가권자인 부산시 ○○구청장으로부터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부산시 소유의 도로를 용도폐지 후 조합이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 이에 따라 신청인은 부산시로부터 舊 도로를 7,204백만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내의 일부토지 위에 7,868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도정법｣상의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새로이 설치하여 부산시에 기부채납 함

❍ 그 후 신청인은 부산시로부터 매수한 토지(도로)가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므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관련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 부산시는 매매계약 당시부터 관련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부산시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2008가합255)

- 피고인 부산시장이 항소함에 따라 2심에 계류 중이어서 신청인도 방어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비용이 발생함

* 진행상황 : 아파트는 분양이 종료되었으나, 상가는 현재 분양 중임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된 신청인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후

- 해당 토지 매입대금의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부담하는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회 신 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그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다만, 신청인의 경우 해당 소송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 본 건의 소송비용은 토지의 취득 당시에 발생된 비용이 아니라 신청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 취득하여 도로와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후

- 토지매입대금(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신청인이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 따라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법인22601- 3413, 1989.9.12.)

- 해당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을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04

국외의 국적 선박에서 헬기수송 관련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0-0355, 2010.12.03.
정부출연기관의 부설 연구소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를 위해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고, 동 헬기가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헬기 수송관련 용역은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인 쇄빙연구선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사실관계

❍  정부출연기관인 ○○○○연구원의 부설 △△연구소(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 ｢아라온｣의 북극 항해를 위해

- 북극에서 연구활동 지원 등의 목적으로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고

- 헬기임대업체는 임대헬기를 통하여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비상시 인원구조 비행, 북극 상공에서 ｢아라온｣ 및 북극 사진 촬영 등 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질의내용

❍  정부출연기관인 ○○○○연구원의 부설 △△연구소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 동안 연구활동 지원 등의 목적으로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여,  해당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를 통하여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비상시 인원구조 비행, 북극 상공에서 쇄빙연구선 및 북극 사진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연구소가 해당 헬기수송 관련용역을 제공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정부출연기관의 부설 △△연구소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를 위해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여, 해당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를 통하여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비상시 인원구조 비행, 북극 상공에서 쇄빙연구선 및 북극 사진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연구소가 제공받는 해당 헬기수송 관련용역은 그 주된 부분이 임대용역(63일 임대, 15시간 운항임무)으로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인 쇄빙연구선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 국외제공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반드시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이어야 함.  다만 용역의 제공이 국내외에 걸쳐 제공되는 경우에는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 이 경우 용역의 제공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며

-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서삼46015-10039, 2004.01.08.)

- 또한 “신청인”의 남극에 있는 세종과학기지의 노후된 시설 보수와 남극환경보호를 위해 동 과학기지의 대수선 및 증축사업에 대하여도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로 회신되었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 2007.07.23.)

* 국외(國外)의 사전적 의미 : 한 나라의 영토 밖

❍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며(부가칙 2-0-3)

- 국적 선박에 대한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한 관할은 민사․형사를 불문하고 해당 선박의 선적지의 법원에 속하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10조 및 제13조)

-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국외거래로 보지 않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신청인”이 국내사업자에 해당하는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수송관련용역을 우리나라 국적의 북극 항해 중인 쇄빙연구선에서 제공받는 본건에 대하여

-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의 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 【 외항선박 등의 정의 】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0-4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조건】

❍ 서면3팀-108, 2007.01.11.

1. 부가가치세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068, 2005.11.17.)를 참고하기 바람

05

정부관리기금이 전기생산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0-0348, 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이 전기 등 재화의 공급과 관련 없이 국가시책 협조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기금(이하 “기금” 또는 “신청인”이라 함)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서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등을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신청인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해당법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 신청인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법인격이 부여되어 지식경제부의 위탁으로 한국전력공사 내의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운영되고 있음

1)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으로 우선 구매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적정 수익성을 보장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개발보급촉진 및 에너지 환경개선 도모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지원금 산정기준 : (정부고시 기준가격 － 계통한계가격) × 발전량

2) 전력부하 관리사업

- 사업목적 : 전력의 최대수요를 억제하고 전력부하를 평준화함으로써 국가 전력수급안정 도모

- 지원대상

․부하관리기기지원 : 축냉설비, 냉난방기기원격관리, 최대전력관리 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기타 제한요건 없음)

․상시수요조정 : 300kw이상 전력사용자로서 수요조정에 참여하기로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자

지정기간 수요조정 : 여름철 최대전력 발생 예상기간 중 최대수요를 억제할 경우 지원금 지급

주간예고 수요조정 : 전력수요 집중기간 중 사전예고제에 참여하여 일정수준이상 전력사용을 줄이는 경우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산정기준 : 지급단가 × 수요조정 실적량

3) 전력효율 향상사업

- 사업목적 : 고효율 전기기기의 사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전기소비를 줄임으로써 국가에너지 사용합리화 도모

- 지원대상 : 고효율기기 설치자

- 지원금 산정기준 : 지급단가 × 절감전력(고효율기자재로 등록된 개별기기의 일반기기 대비 절감가능한 전력)

질의내용

❍  정부관리기금이 전기생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 신 문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은 전기의 저가공급에 따른 손실보전금에 해당되어

-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의 성격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과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전력수요 관리사업으로서 전력의 최대수요를 억제하고 전력부하를 평준화함으로써 국가 전력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전력사용자에게 국가시책(에너지절감 등) 협조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06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난방기가 농업용 기자재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0-377, 2011.01.18.
농민이 농업용 난방기를 위탁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 적용대상이며,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설치 등의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  ◯◯농어촌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정부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시설원예(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 국비(60%), 지방비(20%), 자부담(20%)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업용 난방기(지열히트펌프)를 농민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농민에게 구매와 설치공사를 시행한 후 설치 확인절차를 거쳐 인계하도록 함

❍ 지열히트펌프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질의 회신문서 사례(농산경영과-2136, 2009.10.18.)와 같이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됨을 확인함

❍ 보조사업자 임◯◯(◯◯북도 ◯◯군 ◯◯면 ◯◯리 48번지, 이하 “ 농민” 또는 “사업대상자”이라 함)가 2010년 7월 27일 ◯◯군수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고 지열히트펌프설치(지열난방설비설치)를 ◯◯군수에게 대행 요청하였으며

- 대행의 범위는 설계, 시공업체의 선정, 공사감리, 사업비시행, 하자보수 등임

❍ ◯◯군수는 2010년 8월 3일 보조사업 대상자인 임◯◯의 대행요청 받은 사업비 208,000천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위탁함

- 계약대행 요청서(사업대상자 ⇒ 음성군수)

- 일괄 위․수탁계약서(음성군수 ⇒ 신청인)

질의내용

❍  ｢시설원예(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에 의하여 국비․지방비 보조 80%, 자부담 20%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사업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업용 난방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구매와 설치(설계, 발주, 감독)를 의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신청인에게 위탁하여 구매발주와 설치공사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진 후 공급되는 경우

- 해당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농업용 난방기 설치공사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시설원예(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에 의하여 국비(60%), 지방비(20%), 자부담(20%)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 사업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업용 난방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구매와 설치(설계, 발주, 감독)를 의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신청인에게 위탁하여 구매발주와 설치공사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진 후 공급되는 경우, 해당 농업용 난방기는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위탁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농업용 난방기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쟁점①에 대하여 검토하면

- 농업용 난방기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 지방자치단체나 신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법규부가 2010-334, 2010.12.10.)

❍ 그러나 본건의 사실관계에서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계약대행 요청서’를 제출하고 동 요청서에서 계약대행 요청자의 서약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신청인에게 위탁 시행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일괄 위․수탁 계약’이 도급계약인지, 아니면 단순한 위탁매입 계약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가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고

- 기존 우리청의 회신사례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구매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까지 영의 세율이 적용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며(법규과-1050, 2009.07.31., 부가가치세과-958, 2009.03.10.)

- 공동구매(매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됨(공동매입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농민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본건의 쟁점①에 대하여는 도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용 난방기를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것으로 영세율 대상이 아닌 것으로

- 농민에게 보조금 지급 대신 공동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농업용기자재의 공급받는 자가 농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본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신청인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담당자로부터 추가로 확인한 바

- 본건과 관련된 사업은 농민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사실상 보조금이 농민에게 집행되는 것이나 자기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 사업에 대한 관리상의 편의로 대행(위탁)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소유권은 애초부터 농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위탁매입에 해당한다고 함

❍ 따라서 위탁매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인 농민에게 직접 농업용 난방기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회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과-958(2009.03.10.)의 예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괄공동구매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까지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였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쟁점②인 농업용 난방기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 한정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 기획재정부나 우리청의 일관된 기존 해석사례와 같이 별도의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부가46015-4459, 1999.11.05.외 다수)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사업】

❍ 법규부가 2010-334, 2010.12.10.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같은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비료를 같은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07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선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선금을 반납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1-0024, 2011.02.24.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건설(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10. 5. 25. △△(주) 등 3개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조달청과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함

- 총공사계약금액 : 10,631백만원(1차 계약 3,539백만원)

- 공사기간 : 2010. 6. 10. ～ 2012. 5. 9.

❍ 2010. 5. 3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주)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사선금으로 1차 계약금액의 70%에 상당하는 2,477백만원을 수령한 후

-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지분(39.5%)에 상당하는 979백만원을 분배함에 따라 신청인은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 2010. 12. 29.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에 따라 선금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2011. 1. 31. 전액 반환할 예정임

질의내용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수령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사업연도 말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선금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여부

회 신 문

❍  신청인이 ○○구청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받은 선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사업자가 국가기관과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거래에서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고 선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환한 경우 선금을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공급시기가 미 도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도 미리 받은 것이 아니므로

- 당초 선금을 받으면서 선 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한 후

- 다시 선금을 지급받거나 기성고 승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할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08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제공하는 선박검사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1-0003, 2011.03.18.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선박)과 원양어선(｢원양사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받은 선박)에 제공하는 선박검사 용역은 용역의 제공 장소를 불문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인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도면 승인 및 선박검사 등의 정부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선박소유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음

❍  신청인은 선주의 신청에 따라 선박검사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 체류 중인 상선 또는 원양어선 등에 대하여 해외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음

질의내용

❍  신청인이 선주의 요청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을 검사를 하거나, 국내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원양어선에 대하여 선박검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첨부서류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국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과 ｢원양산업발전법｣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원양어선)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영세율적용 신고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해당 용역공급 계약서 사본입니다

- 또한, 국내에서 원양어선에 제공하는 선박검사용역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입니다.

검토내용

❍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외화획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신청인은 국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선박에 대하여 검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은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나

-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 중 외국을 항행하거나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해운법｣과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련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는 해당 용역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임(국세청 고시 제2009-54, 2009.8.24.)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

09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 사업에 대한 면세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1-0110, 2011.04.06.
신청인이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인 **시로부터 위탁받아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사실관계

❍ 2010.12.30. **공단(이하 “신청인”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을 체결함

- 협약에 따른 공공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공단 설치 조례｣ 제11조에 의해 **시의 부담으로 하여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지출

- 신청인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따라 수입금이 발생한 때에는 수입금 전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

❍ 공공자전거 대여는 2011. 4. 1. 이후 유료화되어 연 2만원, 월 3천원, 일 1천원의 회원가입비 외에 자전거 대여시 별도의 이용료(1시간까지 무료, 1시간 초과 30분 당 5백원)를 받고 있음

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시의 전액 출자에 의해 설립된 공단인 신청인이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공자전거 사업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공공자전거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 신 문

❍  신청인이 ｢**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시의 부담으로 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신청인이 공공자전거 관리․운영사무를 부산시로부터 위탁 받아 자전거를 유료 대여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면세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 해당 용역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되어 신청인은 그 사무를 대행하는데 그치는 경우이어야 할 것임

❍ 이 건 사업은 **시의 홈페이지에서 **시의 사업으로 홍보․안내하고 있고, 협약서에서 공공자전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에 따른 모든 수익은 **시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 신청인이 **시의 위탁을 받아 **시의 명의와 계산에 의해 자전거대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

10

직원복리후생 목적의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1-0116, 2011.05.04.
비영리공익법인이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위탁운영업체에게 급식․조리장소와 필요시설 등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급식․조리장소에 대한 관리비 등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공단(이하 “신청인” 이라 함)은 ’11.2월 (주)**푸드(이하 “급식업체” 라 함)와 ‘급식 위탁운영 계약’과 구내식당 사용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 임대차 계약대상은 사옥 지하1층 595㎡(공용면적 350.44㎡ 포함)임

❍ 급식업체는 임대보증금 2천만원(계약종료시 반환)과 가스요금, 환경개선부담금만을 부담하고 그 외 전기․수도․냉난방요금과 임대료․관리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급식업체의 손해배상채무, 도시가스요금 체납액 등이 있으면 임대보증금에서 그 채무액을 신청인 임의로 공제가능

- 신청인은 급식업체에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식탁, 의자, 각종 주방기구, 공구기구, 청소용역 등을 제공

* 신청인은 ’11.2월까지 사옥 일부를 음식업자에게 임대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구내식당 외에 다른 사옥 임대는 없음

질의내용

❍  신청인이 급식제공업체에게 신청인의 사옥 일부를 직원용 구내식당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건물의 시설유지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중 임대면적분을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비영리공익법인인 신청인이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위탁운영업체에게 급식․조리장소와 필요시설 등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급식․조리장소에 대한 관리비 등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우

- 해당 구내식당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신청인이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구내식당을 위탁운영 하는 급식업체에게 급식․조리장소, 필요시설을 보증금 2천만원만을 받고 임대료 없이 사용하게 하고 신청인이 해당 장소에 대한 청소․관리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신청인이 자기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즉, 신청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하여야 하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급식업체에게 급식제공에 필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또한, 보증금 2천만원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급식업체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11

일괄 수입하는 주방가구 전체를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1-0133, 2011.06.22.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조”를 이루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개별 또는 일괄 구매와 같이 단순히 구매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님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건설회사 등에 주방가구(찬장, 씽크대, 다용도키큰장 등), 일반가구(신발장, 거실장, 붙박이장 등), 목창호(문짝, 문틀) 등을 공급하는 업체임

- 신청인은 건설회사에 납품할 주방가구를 해외의 동일한 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수입함

- 신청인은 주방가구를 상부장, 하부장, 다용도키큰장, 아일랜드식탁 등 품목별로 개별 구매하지 않고 가격할인 및 물류비용 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동일업체로부터 일괄구매 함

- 신청인은 수입한 주방가구의 대부분을 건설회사에 일괄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는 개별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일괄구매 품목 중 일부만 별도로 판매하기도 함

질의내용

❍  주방가구 수입업체가 상부장(wall cabinet), 하부장(base cabinet, 씽크대), 키큰장(tall cabinet), 아일랜드식탁, 장식장 등의 주방가구를 하나의 업체로부터 일괄하여 구매하는 경우

- 일괄구매 품목 전부를 하나의 “조”를 이루는 과세물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품목을 과세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 신 문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해외의 동일 업체로부터 상부장, 하부장, 키큰장 등의 주방가구를 일괄하여 수입하는 경우 일괄 수입한 주방가구 전체가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계약상 구매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내용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조”를 이루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개별 또는 일괄 구매와 같이 단순히 구매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신청인이 하나의 매입처로부터 여러 과세물품을 일괄하여 수입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계약단위를  하나의 “조”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용도와 쓰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12

정보이용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채권 대손세액 공제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1-0187, 2011.06.22.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용자에 대하여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사실관계

❍ 신청인은 KT, 데이콤, 온세텔레콤(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과 전화정보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보제공자(CP, Content Provider)의 지위에서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증권, 운세, 로또 등 데이터화된 음성이나 실시간 음성정보를 제공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인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한 전화정보에 대하여 심의 및 전화정보에 대한 가격 확정 후 자기 및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특정다수 정보이용자들이 전화를 통하여 선이용 후지불방식으로 사용한 정보이용료에 대하여 청구 및 수납하여 신청인에게 정보제공 대가로 지급함

❍ 정보이용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기의 통신료에 부가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청구, 수납, 요금조정, 과오납금 환급 등 일체의 권한을 갖고 있고, 신청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납한 정보이용료 중 수수료 명목의 대가(10%)를 차감하고 지급받음

❍ 정보이용료 청구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부모 미동의, 주민번호 도용, 장애인 미인지, 대포폰 등을 이용한 정보 이용 등으로 정보이용료의 미회수채권이 발생하고 있음

❍ 신청인이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를 제공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이용료 발생총액, 수납액, 미수납액 및 수수료 내역을 통보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정보이용자에 대한 상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는 일체 제공되지 않고, 정보이용자의 전화번호 마지막자리 번호 등 일부만 통보함에 따라

- 신청인은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청구할 권한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음

질의내용

❍  전화정보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를 제공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이용료에 대한 수납대행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는 거래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전화정보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인 신청인이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이용료에 대한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음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 신청인이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정보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제1항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신청인이 해당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정보제공자가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 등을 제공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대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 정보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이용자의 동의 받은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정보제공자는 채무자를 알 수 없어 채권회수를 할 수 없음

❍ 소액채권의 경우는 절차 및 구비서류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되고,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 회수하지 못한 정보이용료 중 6개월이 경과되고 그 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대손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13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1-0216, 2011.06.29.
신청인이 해외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재생에너지, 무기화학, 석유석탄화학, 정밀화학, 단열재분야에서 카본블랙, 핏치, TDI, 과산화수소수, 과탄산소다, 소다회, 흄드실리카를 비롯하여 반도체 웨이퍼 및 태양전지의 핵심원료인 폴리실리콘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수출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함

❍ 신청인은 2011년 5월 12일 시설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을 결정하였고, 발행형태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된 신주와 신청인이 보유한 자사주를 매출하여 해외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그 예탁된 원주를 기초로 해외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 사전작업으로 투자설명서 작성, 법률적, 재무적 자문 및 검토를 위한 용역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법률자문용역 내용

- 법무법인 ***은 신청인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과 해외상장에 대한 법률자문 및 이에 관련된 국내 유가증권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

- 법률자문제공에 대한 보수는 자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처리에 소요된 실제시간을 기준으로 담당변호사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회계자문용역 내용

- △△회계법인은 신청인의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으로서의 Comfort Letter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 자문을 제공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인 신청인이 자본조달 목적으로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으로부터 투자설명서 작성을 위한 법률적, 재무적 검토와 자문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신청인이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해외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산가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 과세되는 재화⋅용역에는 주식 등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 해당 주식의 취득 또는 매각과 관련된 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3066, 2008.9.16. ; 서면3팀-698, 2006.4.12.)

❍ 이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해외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

- 해당 해외주식예탁증서의 발행･유통을 위한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 이는 법인사업자가 처분하는 임야, 관계회사 지분 등과 같이 과세사업의 영역 바깥에 소재하는 재산에 관련된 것이므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을 것임

❍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등록비, 법률․회계자문 수수료 등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지출은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자본조정항목인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 ｢법인세법｣상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14

국외에서 취득한 선박을 국외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한 후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면세적용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1-0247, 2011.07.07.
해외에서 취득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함이 없이 국내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만을 경료하고 과세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국내에 입항 및 수입통관 하여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입선박에 대한 면세를 적용할 수 없음

사실관계

❍ **교역(주)(이하 “신청인” 이라 함)는 해외에서 선박을 취득하여 국내입항․수입통관 없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마침

*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이란 내국인이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후 외항화물운송업(3국간 운송)을 영위하기 위하여 장기간 국내에 입항할 계획이 없어 수입신고가 곤란할 경우, 수입통관 없이도 선박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선박을 취득하여 2년 동안 공해상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과세사업(면세포기)에 사용하다가

- 취득한지 2년(｢부가가치세법｣상 4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선박을 국내에 입항시켜 수입통관신고를 하고, 동 선박을 면세사업(수산물의 국내판매)에 겸용할 예정임

질의내용

❍  국외에서 취득하여 국내에 입항하지 않고 일정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수입통관 이후에는 과․면세 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선박의 수입에 대한 면세 규정(조특법 §106②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해외에서 취득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함이 없이 국내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만을 경료하고 과세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국내에 입항 및 수입통관 하여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그 선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의한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수입’의 사전적인 정의는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자국 세관을 통과하여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법｣에서 ‘수입’은 외국물품 등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말하므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중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등을 말함

- 이 건과 같이 신청인이 선박을 국외에서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으로 등기․등록 절차는 마쳤으나 국내에 입항시키지 않고 ｢관세법｣상의 수입통관 절차 없이 국외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수입통관 주무 부처인 관세청의 실무 의견도 같음

❍ 따라서 해당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여 통관하는 때에 비로소 수입되는 선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수입통관 이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용할 경우 그 선박의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재화의 수입】

15

선불이용료를 신용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공급시기

답변요지	법규부가2011-0268, 2011.07.29.
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기에 걸쳐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를 선수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때가 되는 것임

사실관계

❍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간 회원을 모집하면서 연회비(1년)를 선불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함

질의내용

❍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장기용역 제공으로 보아 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

회 신 문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골프연습장 운영업자가 회원으로부터 1년간의 연회비를 선수하고 회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의 공급시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의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에 해당하나,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16

사업시설 기부채납 시 공급시기 등

답변요지	법규부가2011-0286, 2011.08.01.
신청인이 ○○마리나 사업시설을 20년동안 소유･운영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며, 해당 과세표준은 기부채납가액임

사실관계

❍ 신청인은 ○○르네상스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도 ○○공원 요트마리나 조성 및 운영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 ○○사업본부와 ‘○○도 ○○공원 요트마리나 조성 및 운영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시 소유 ○○고수부지 27,620㎡(수상 14,600㎡, 육상 13,020㎡)에 약 270억원 규모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클럽하우스, 계류시설, 부대시설 및 제반 공공서비스 시설 등(이하 “이 건 사업시설”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신청인 소유로 운영 중이며,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20년 후에 동 재산을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임

❍ 사업 시행 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의거 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20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운영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 만료시 시설의 소유･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방식인 BOT방식을 준용

-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신청인이 투자한 자금과 시설 및 운영비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이 클럽하우스 운영수익 및 마리나시설 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회수하고, 최소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며, 임대형민자사업과 같이 수익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손실에 따른 위험은 신청인이 부담

❍ 이 건 사업의 시설물(건물, 요트 등)은 신청인 명의로 등록 및 보존등기 후,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 예정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도 신청인이 부담할 예정임. 다만, 사업부지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매년 점용료를 약 1억원 정도 부담하고 있음

❍ 기부채납 절차

- 사업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소유, 운영 후 사업기간 종료 3년 전, 1년6개월 전, 6개월 전 각 1회씩 ○○사업본부장과 공동으로 점검 후 정상적 기능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제46조에 따라 ○○○○시 재산관리 부서의 공유재산 심의 및 공인기관의 가치 평가를 거쳐 기부채납 완료

질의내용

❍  신청인이 ○○도 ○○공원 요트마리나 조성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본부에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 사업용자산 중 요트 등에 대하여 소유･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와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회 신 문

❍  신청인이 ○○○○시 ○○사업본부와 ｢○○도 ○○공원 요트마리나 조성 및 운영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시 소유 ○○고수부지에 클럽하우스, 계류시설, 부대시설 및 제반 공공서비스 시설 등(이하 “사업시설”이라 한다)을 완성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소유･운영권을 설정하여 운영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운영기간 종료 후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며, 해당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기부채납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일정기간 기부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로 공급시기를 보아야 할 것이고

- 그 시기는 기부재산을 채납하는 절차가 완료되는 때인 기부자의 기부의사표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귀속조치를 통지한 때에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이 건 사업시설에 대한 공급시기는 20년 후 한강사업본부에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 건 사업시설에 대하여 신청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BOT방식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임

-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바,

- 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서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 이 건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사업본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에 따른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 재소비46015-347, 2002.12.12.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되는 것(부가가치세법 §12①18호)이나, 재화를 기부하고 이를 사용수익(임차)하는 조건이므로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7

계약 및 대가관계 없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1-0235, 2011.08.10.
계약 및 대가관계 없는 통신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담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통신회사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인은 외국소재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내국법인임

❍ 신청인은 모회사로 부터 IT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비스 중 일부인 네트워크 서비스는 모회사가 지정하는 국내의 통신회사가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 신청인은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포함한 대가를 모회사에 지급하기로 계약 체결함

❍ 또한, 모회사가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IT서비스 중 일부인 네트워크이용 서비스는 국내의 통신회사가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모회사와 통신회사간 계약 체결하고

- 네트워크이용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계약에 따라 모회사가 통신회사에게 지급 하기로 함

❍ 통신회사는 모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공한 네트워크이용 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예정임

- 신청인과 통신회사간에는 별도의 계약이나 대가 지급은 없음

질의내용

❍  계약 및 대가 관계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신청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외국법인”이라 한다)과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계약을 하여 그중 일부인 네트워크이용 용역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통신회사로부터 공급받고 모든 대금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내 통신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검토내용

❍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인 바, 재화를 공급받는 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 신청인은 모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모회사로부터 IT서비스 및 장비를 공급받고 그중의 일부인 네트워크이용 용역만 모회사가 지정하는 국내의 통신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므로

- 신청인과 네트워크이용 용역을 제공한 국내의 통신회사와는 별도의 계약이나 대가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 통신회사는 신청인의 모회사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공급하지 않은 용역에 대하여 신청인을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음

* 통신회사가 제공한 네트워크이용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공급받는 자)은 신청인이 아닌 모회사로 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매입세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 신청인은 모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IT서비스 및 장비를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모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국내의 통신회사와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 부담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또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 통신업(부가통신업, 별정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인 통신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신청인의 모회사인 외국법인에게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되는 것으로 기 회신한 사례(부가-1564, 2010.11.29 외)가 다수 있음

- 이에 통신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수령 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 부가-3003, 2008.09.09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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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된 재화를 국내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1-0283, 2011.08.23.
환입된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환입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X1년 1월에 스페인 소재 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 수입업체에서 제품사양 등의 이유로 20X1년 6월중에 매입을 일부 취소(이하 “환입된 재화”라 한다)하였고, 환입된 재화는 스페인 현지에 보관되어 있던 중

❍ 20X1년 6월 국내사업자의 구매요청에 따라 스페인에 보관중인 환입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이탈리아 소재 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함

- 환입된 재화 공급 : 신청인 → 국내사업자,

국내사업자 → 이탈리아 소재 사업자

❍ 신청인은 관세청에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국내에서 수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일자와 금액은 변경되지 않고 수출자만 신청인에서 국내사업자로 변경됨

수출면장
변경전	변경후
․수출일자 : 20X1년 1월 ․수출대행사 : 신청인 ․수출화주 : 신청인 ․제 조 사 : 신청인	․수출자변경신고일자:20X1년6월 ․수출대행사 : 국내사업자 ․수출화주 : 국내사업자 ․제 조 사 : 신청인

질의내용

❍  수출한 제품의 사양 등의 이유로 일부 환입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 신 문

❍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출된 재화가 품질․기타 계약   조건위반 등으로 일부 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환입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함(기본통칙 2-0-3)

- 국외인도․인수방식에 의한 재화의 이동은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소법 §163①)

-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의제함(소법 §163⑥)

- 즉,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자의 범위는 면제대상 거래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를 불문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계산서가 작성․교부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되는 것으로 해석됨

❍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서

-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거래로 하고 있으나,

- ｢소득세법｣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인도장소와는 관계가 없음

❍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는 거래내용 확인에 의한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상 계산서 교부면제 대상 재화 또는 용역거래를 제외하고는 재화 등의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소비세제과-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세과-1760, 2009.11.13

국내 개인사업자간에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이를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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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출하는 견본품의 매입세액공제와 과세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1-0250, 2011.09.01.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외사업자 소유의 재화를 국내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것이 용역의 계약상 필수적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입 시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자의 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며, 해당 재화를 국외사업자의 거래처에 배송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외국법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국내의 여수, 군산, 울산, 안산에 공장을 설치하고 화학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

신청인의

(싱가폴법인)

신청인

(한국○○○)

각 국의 거래처

신청인의

(미국법인)

견본품 수입∙통관

용역의 대가 지급

견본품 배포 용역제공

견본품 배송

계약체결

❍ 외국법인은 당초 견본품을 미국법인에서 아시아 각 국의 거래처로 직접 제공하였으나 배송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

❍ 외국법인은 거래처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견본품을 보관해 두고 외국법인의 거래처가 요구할 때마다 신청인이 견본품을 제공하도록 신청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

❍ 신청인은 미국법인으로부터 견본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울산공장에 보관해 두었다가 외국법인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아시아 각 지역에 견본품을 배송

- 신청인은 견본품 수입 시 발생하는 수입부가가치세와 배포용역 제공 시 발생하는 운반비 등을 우선 부담한 후 발생한 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더하여 싱가폴법인에 용역대가로 청구

질의내용

❍  신청인이 외국법인(신청인의 모회사)의 견본품을 배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견본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로서

❍ (질의1) 신청인이 견본품를 국내에 수입․통관 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질의2) 신청인이 견본품을 모회사의 거래처에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외국법인의 거래처에 견본품을 배포하기로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견본품을 국외에서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 신청인이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인이 외국법인의 거래처에 견본품을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외 사업자 소유의 재화를 국내사업자의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로서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지점 또는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것이 용역계약상 필수적인 경우

-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입하면서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며

-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의 거래처 등에 해당 재화를 견본품으로 배송하는 것은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제공을 위한 것일 뿐, 국외사업자의 거래처와 국내사업자는 해당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관계가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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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교육콘텐츠를 임대하면서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도서의 과세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1-0339, 2011.09.21.
사업자가 과세용역과 면세재화(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재화가 과세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가 아닌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실관계

신청인

임차인

(54,000)

수강생

①교육콘텐츠 임대

②교재 제공(선택)

①콘텐츠 임대료(35,200)

②교재비(12,000)

수강료 지급

(100,000)

①교육콘텐츠 제공

②교재 제공

❍ 신청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 평생교육시설로서 ○○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2010.09.28. 신고증을 발급받음

❍ 신청인은 웹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수강생들에게 교육용역(면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 콘텐츠를 임대(과세)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있음

❍ 신청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콘텐츠를 임대하는 경우 계약상 임차인이 해당 프로그램의 교재를 채택하면 신청인이 교재도 함께 공급할 수 있음

- 교재는 임차인이 직접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도서이며, 수강생이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서는 아니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강료에 포함하여 수강자에게 제공

❍ 신청인은 교재를 시중에서 구매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교재공급으로 인한 판매마진이 일부 발생

❍ 신청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는 수강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수강료에서 교재비를 차감한 잔액의 40%정도임

질의내용

❍  신청인이 임차인에게 교육콘텐츠를 임대하면서 함께 공급하는 교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용 콘텐츠를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도서가 교육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육용 콘텐츠 임대용역의 대가와 구분되는 경우 해당 도서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 본 사례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콘텐츠 임대용역과 함께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도서가 교육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서의 대가가 임대용역의 대가와도 구분되는 경우에 해당

- 따라서 과세되는 교육용콘텐츠 임대용역과 도서가 함께 공급되기는 하지만 각각 독립된 거래에 해당하므로 도서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면세 적용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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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질권이 설정된 우선수익권에 대한 신탁부동산 처분시 과세 방법

답변요지	법규부가2011-0248, 2011.09.22.
근질권이 설정된 우선수익권에 대한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 해당 근질권자는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동산담보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 부동산담보신탁이란 부동산소유자(또는 ‘위탁자’)가 채권자(또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또는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 수탁자는 채무자의 채무가 불이행되어 우선수익자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그 처분대금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우선수익권 한도금액(증서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원리금을 지급하고 그 잔여금은 수익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담보신탁에 있어서 환가처분의 절차

① 채무자 채무불이행 등 환가사유 발생시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환가 요청

② 수탁자는 위탁자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최고

③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 후 매각공고와 입찰을 실시하여 매매계약 체결

④ 매매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과 매매대금 정산(배당순위에 따른 지급)

❍ 신청인은 통상적인 신탁부동산의 매각절차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우선수익자에게 있으므로 공매공고와 별도 통지에 의하여 매매대금에서 배당받은 (우선)수익자가 공급하는 자의 지위에서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안내하고,

- 신청인이 수령한 부가가치세 부분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06.12.12.자, 2007.1.5.자에 위탁자인 (주)○○건설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 이후 몇 차례 우선수익자와 채무자를 변경하였으며,

- 이 중 제1순위 우선수익자 ○○○는 자신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인 (주)○○은행을 근질권자로 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였음

❍ 이후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가 자신의 채권자(우선수익권의 근질권자)인 (주)○○은행에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 (주)○○은행은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대위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무자인 (주)△△에 채무이행을 청구하여

- (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1순위 우선수익자가 환가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켰고,

- ｢민법｣ 제363조제1항에 따라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직접 행사하여 신청인에 환가 요청하였으며,

- 신청인은 이에 따라 (주)○○은행의 채무자인 ○○○, ○○○의 채무자인 (주)△△와 위탁자인 (주)○○건설에 채무이행최고절차를 거쳐 2011.8.8.자에 공매공고를 하여 입찰을 앞두고 있음

- 참고로 입찰결과 매매대금은 매매예정가격과 채권원리금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을 공제한 전액이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근질권자인 (주)○○은행에 배당될 예정임

❍ 이에 신청인은 신탁부동산의 법률상 매각주체로서 우선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근질권자 등 세금계산서 발급주체와 신청인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납부하는 매수인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누구인지 안내하고 발급주체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주어, 정당하게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이행되도록 조치하고자 함

질의내용

❍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된 부동산을 그 우선수익자의 근질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환가처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 신 문

❍  금융기관(은행)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해당 우선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한 후 우선수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환가처분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행)은 환가처분되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임(민법 §329)

- 약정담보물권인 점에서는 저당권과 같지만, 그 목적물을 달리하는 점에서는 그 내용을 달리함. 즉, 저당권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저당권자는 등기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가질 뿐이며, 점유의 이전이 없음

- 그러나 질권은 동산(또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고, 그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와 우선변제권을 가짐으로서 우선변제권 외에 유치권에서와 같은 유치적 효력이 아울러 인정되는 점에서 저당권과 차이가 있음

❍ 근질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최고의 한도액을 정하는 수가 많음)한 채권을 담보로 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함

- 예를 들어 은행과 상인과의 사이에 당좌대월계약을 할 때에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은행이 미리 질권을 수취하여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근질권이라 함

- 근질권은 실제의 거래상의 필요에 의해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 것이며, 이것은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 보통의 질권은 특정 또는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를 말함

- 근질권이 질권과 다른점은 첫 째, 일반의 질권은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질권도 성립하지 아니하나, 근질권은 현실에 채권이 발생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성립하며,

- 둘 째, 일반 질권은 채권이 소멸하면 질권도 없어지지만, 채권이 일단 변제에 의해서 소멸되더라도 근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함

❍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대한 통제권이 위탁자에게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결정 권한 등의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실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 해당 우선수익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근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으로서

- 그 본질적 성격은 질권과 달리 볼 수 없는 것인 바,

- (주)○○은행이 우선수익자에게 대한 매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 해당 담보물건을 근거로 처분대금을 우선 변제받은 것은 채권회수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세청 적부2008-0147, 2008. 10. 22)

❍ 또한 (주)○○은행은 근질권자로서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하였으나, 근질권의 설정과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의 설정은 다른 개념으로서,

- (주)○○은행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 간세1235-4716, 1977.12.26.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다음과 같이 함

1.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채무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담보 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가.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다만, 당해 재화가 동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나. 채권자와 경락자와의 관계: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공급받아 경락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다만, 당해 재화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동법 제12조제1항에 해당되는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2

민간사업자가 국가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면세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1-0353, 2011.09.30.
사업자가 국가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일정한 자에게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지원금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용역의 제공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 **청소년수련관(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과 ‘2011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취업지원 전과정 민간위탁･운용에 관한 위탁약정서’를 체결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개념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이하 “지원대상자”라 함)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하고,

-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 위탁기관 자격요건

① 자격요건 :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

② 시설요건 : 지원대상자와의 상담공간(2평 이상), 단체프로그램 운용공간(5평 이상), 온라인 구인정보 탐색이 가능한 기반시설(3평 이상) 확보

③ 인적요건 : 자격증(직업상담자격증), 인원

④ 프로그램요건 : 위탁기관 고유의 자체 프로그램 존재

⑤ 훈련요건 :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받을 것

❍ 위탁비 지급

- 지원대상자 1인당 기본금(최고 100만원), 성공금

- 기본금 :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초기비용으로서 위탁기관이 지원대상자를 의뢰받은 경우 1인당 100만원 지급

- 성공금 : 지원대상자의 ‘취업’ 내지 ‘취업 후 일정기간 근속기간 유지’의 경우 각각 지급하고, 조건부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가 탈수급한 경우 50만원 추가 지급

❍ 취업지원 내용

- 취업에 필요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 지원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 취업교육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 구인정보 제공 및 동행면접 실시 등 취업알선 서비스

- 지원대상자별 사례 관리 및 ‘취업’ 이후 사후관리 등

❍  지원 대상자

-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서 18～64세 해당자

- 청년층 : 고졸 이하 비진학 미취업자(대학 등 중퇴자 포함)로서 15～29세 해당자

- 고령자, 건설일용근로자 : 3개월 이상 구직한 60～64세 고령자, 건설일용 근로자

❍ 취업지원의 주요 내용

□ 1단계 :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상담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 2단계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 3단계 :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 실시

❍ 지원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 참여수당 : 1단계 참여수당으로 최대 20만원 지급

□ 생계유지수당 :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급(최대 6개월)

□ 취업성공수당 : 주 30시간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최대 100만원 지급

질의내용

❍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 신 문

❍  사업자가 국가기관과 ｢취업지원 전 과정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위탁대상자에게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지원금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개별상담 또는 집단상담 등 상담기능, 취업알선 등 직업소개기능이 결합된 통합적인 취업지원사업으로서

- 상담과 취업알선이 결합된 새로운 종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서 직업소개소 또는 상담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취업지원 또는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은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 용역의 면세 범위】

23

국외에서 국내 금융상품 투자모집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1-0405, 2011.10.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없음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투자회사로 외국증권회사와 아래의 업무를 제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외국증권회사는 국내증권이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고객을 모집하며 신청인을 통하여 거래하도록 소개하고

- 신청인은 외국증권회사로부터 소개받은 고객에 대하여 국내증권, 증권시장상황, 경제현황 등 각종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 외국증권회사가 모집한 고객이 신청인을 통하여 국내증권 및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신청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 등 보수지급에 정한 규정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 해당 금융상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중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할 예정임

질의내용

❍  신청인이 외국증권회사로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국가간 이동에 있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화의 생산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의하고 있어

- 국가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통치권의 일부인 과세권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우리 영토 밖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는 그 외국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 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규정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인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외국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대법82누483, 1983.01.18)

❍ 신청인의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외국법인이고 그 용역제공행위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를 국외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 기본통칙 2-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재부가-403, 2007.05.2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가 외국증권회사와 함께 해외투자자에게 국내 상장 유가증권 위탁매매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해외에서 외국증권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증권업감독규정 제4-32조에서 허용하는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님

24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 정책상 할인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부가2011-0432, 2011.11.15.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시행하는 할인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농산물가공식품 도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고 동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업무도 수행하며

- 일정 기간을 주기(보통 한 달)로 가맹점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며, 평가항목으로는 경상수익률, 매출수익률, 매출상승률, 매출액규모, 매장관리(서비스품질, 직원교육, 매장위생상태 등) 등이며

- 이에 따라 신청인이 각 매장에 판매하는 가액 중 일정비율(보통 3%이내)을 매출할인 형태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고 있음

❍  또한,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물품을 사전 주문(보통은 1주일 전에 주문하고, 주문마감일은 상품인도 2일전에 해야 함)하여야 하고

- 신청인이 물품을 출고하기 전에 주문한 물품대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이렇게 대금의 조기회수에 대한 인센티브와 각 매장의 매출증대와 이익률 상승을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 신청인의 브랜드이미지 제고(매장관리와 본사시책 참여 등)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매출할인을 해 주고 있음

질의내용

❍  신청인이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시행하고 있는 할인의 경우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지 아니면 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농산물가공식품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모집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면서 해당 가맹점에 대하여 경상수익률․매출수익률, 매출상승률, 매장관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정비율을 물품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해당 공제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부법 §9)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부령§52③)

❍ 또한, 장려금이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을 의미함. 즉 다량구매자나 고정거래처의 매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부법 §13③)

⇒ 매출할인, 에누리, 장려금은 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미(문구)로 한정

❍ 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액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보고 있고

- ｢기업회계기준｣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되는 것이고, 판매장려금이나 매출할인도 매출에누리와 동일하게 매출차감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기업회계기준§38①)

- 대법원에서도 매출차감항목인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며(대법원2001두6586, 2003.04.25.)

- ｢법인세법｣에서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장려금 포함) 금액을 수입금액(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있음[법령§11(1)]

❍ 또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현금할인, 현금보조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현금판매 인센티브는 실질판매가격을 하락시켜 재화․용역의 매출로 인해 수취할 대가의 공정가액을 감소시키므로 판매자의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 무료현물이나 무료서비스 등 현물판매 인센티브의 경우는 판매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 판매자가 매출수량 등 판매성과, 매출과 관련성이 있는 성과지표 등에 따라 중간판매자에게 차등적으로 성과보수를 제공할 경우에도 이를 현금판매 인센티브로 보아 매출에서 직접 차감토록 하고 있음(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4, 2006.11.24 ; 질의회신 01-122, 2001.09.05)

❍ 따라서 신청인이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시행하는 할인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 뿐만 아니라 고객응대․매니저의 직원교육과 직원업무관리 평가․매장위생상태․본사 시행정책 참여도 등에 따라 일정비율을 별도의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이는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3【판매장려금의 과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 등의 범위】

❍ 서면3팀-2544, 2004.12.14

담배를 제조하는 법인 “갑”이 도매상 “을”에게 담배를 공급하면서 담배공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을”이 소매상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기본마진 외에 “을”의 소매상을 상대로 한 판촉활동 등에 소요될 비용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차감하여 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쟁점금액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갑”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쟁점금액 상당액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Ⅱ. 법인분야 답변사례 …

… Ⅱ. 법인분야 답변사례

법인세 답변사례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정병룡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종성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만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방선아

문의사항：☎ (02) 397-7563～7565

01

적격분할 요건인 포괄적 승계의 충족 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11-0040, 2011.02.25
후순위사채의 발행조건상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공동사용 전산시스템이 물리적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계대상에서 제외 가능

사실관계

[질의1]

❍  갑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 2011년 사업연도 중 갑은행의 신용카드사업부를 별도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분리하는 인적분할을 시행할 예정

❍ 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AA SPC 후순위채권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부실화된 일반대출채권(은행채권) 5,193억원(채권원금기준)과 카드채권 4,368억원(채권원금기준)을 BB SPC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의 일부로 무보증후순위사모사채 1,941억원을 수령 (발행일: 2003. 10. 29.)

구 분	매각자산 원 금	매 매 대 금
		현금수령	후순위채권	합 계
일반여신	5,193억원	366억원(53.1%)	1,941억원	2,630억원
카드채권	4,368억원	323억원(46.9%)
합 계	9,561억원	689억원	1,941억원	2,630억원

- 매각대금 중 현금으로 수령한 가액(689억원)은 일반여신에 대한 대가(366억원)와 신용카드채권에 대한 대가(323억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다만, 후순위채권 1,941억원은 일반여신에 대한 대가와 신용카드채권에 대한 대가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함

❍  AA SPC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1,941억원(액면가액)은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후순위채권은 전액 상각되어 대차대조표상 현재 장부가액은 0원임

❍ 갑은행이 보유한 AA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제1-15회 사채권의 발행조건 제12조에 따르면 “본 사채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발행조건 제16조에 따르면 “인수자는 본 사채를 그 상환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없이 제3자에 전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함

[질의2]

❍ 갑은행은 2007. 6월부터 2010. 2월까지 33개월에 걸쳐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하였는 바,

- 차세대시스템*의 취득원가는 하드웨어(이하 “H/W”)와 H/W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이하 “S/W”) 및 각 시스템개발, 설치, Test 등의 업무에 대한 외주용역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음

* 차세대시스템 : 종전의 전산시스템에 비해 용량이 증대되고 성능이 개선된 시스템의 명칭

❍ 차세대시스템의 개발, 설치, Test 등에 관련된 외주용역개발비는 은행사업부문과 카드사업부문을 구분되지 아니하고

- 공통적으로 수행된 업무 관련 자산 (실질적으로는 지출된 비용에 해당됨)으로서 물리적으로 은행부문과 신용카드부문으로 구분할 수 없음

질의내용

[질의1]

○ AA SPC의 후순위채권 중 당초 신용카드채권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가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하여도 적격분할 요건 중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질의2]

❍ 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EDW/계정계시스템 이외 차세대시스템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요건 중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인적분할 함에 있어서,

부실화된 일반대출채권과 카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수령한 후순위사채로서 사채권의 발행조건상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채권과 차세대시스템 중 전자문서 및 결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다중채널통합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통합시스템 등 공동사용 시스템으로서 물리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스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포괄승계 되는 자산에서 제외가 가능하나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에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계정계시스템 및 EDW와 관련하여 개발, 설치, 시험가동 하는 과정에서 일괄 계약에 따라 발생된 외주용역개발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해당 시스템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시설 및 사업지원시설은 포괄승계 대상 자산에서 제외 가능

- 차세대시스템 중 공통시스템은 사업지원시스템으로서 물리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공동사용 자산이므로 승계대상에서 제외 가능

- 은행과 카드시스템 개발에 소요된 외부용역비는 각각의 시스템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구분이 가능하므로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 승계되어야 함

❍  부실채권의 매각으로 취득한 SPC 후순위채권은 발행조건상 분할 및 만기 이전에 전매가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자산에서 제외 가능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적격분할의 요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 법인세과-538, 2010.6.10.

❍ 법인세과-536, 2010.6.10.

❍ 법인세과-1767, 2008.7.28.

❍ 서면2팀-736, 2006.5.2.

❍ 서면2팀-543, 2006.3.28.

02

존속분할인 적격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10-0367, 2011.02.22.
존속분할인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갑법인은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10.1.을 기준으로 임대사업부를 인적분할 하였으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에 따른 분할요건을 충족함

❍ 분할등기일인 2010.10.1.현재 전기이월결손금 351,224천원이 존재하고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결산 결과 결손금 261,686천원 발생

❍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84,180천원이고 장부가액은 638,942천원임

질의내용

❍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승계 가능 여부 및 승계 범위

회 신 문

❍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6조의5제3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당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경우에는 분설신설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로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양도받은 토지를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와 해당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각 토지와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 요건(법법§46②)을 갖추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 가능(법법§46의3②)

-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음(법법§46의4②)

❍ 법법§46①에서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가지에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법§46의3②도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완전분할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 법법§46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의 제3항에서 “분할신설법인 등에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은 승계할 수 없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있음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법인세법 제46조의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03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10-0385, 2011.01.31.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

사실관계

❍ 갑법인은 하역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AA항만공사가 신규항만 개발관련 사업자를 모집하는 SOC사업 중 『BB항 1-1단계』 협상대상자에 2010.4월 선정됨

❍ 사업시행자의 자격은 법인을 별도로 설립(예정법인)하거나 기존의 설립법인이 가능함에 따라

- 갑법인은 타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SOC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이후 SPC(Special Purpose Company, 민자사업시행법인) 설립을 통하여 실시협약 체결을 할 예정임

- 이에 따라 SPC(자회사)의 주간사(모법인)인 갑법인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조건 협상 등 총괄업무를 수행

❍ 협상대상자 선정일까지는 SPC설립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갑법인이 외부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투자업무를 수행

❍ 외부용역에 대한 비용은 당사에서 먼저 지급하였고, AA항만공사로부터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설립된 SPC(자회사)에 법인설립(2010.9월) 전 지출한 외부용역비 등을 주주협약서에 의하여 대금을 청구할 예정임

❍ SPC설립전 발생 비용

년 월	내 역	금액(백만원)	비고
	계	661.5
2010.1월	터미널 입찰제안 사업계획 용역비	171.0
	TFT팀 운영비용	7.0
2010.2월	TFT팀 운영비용	1.3
	터미널 입찰제안 사업계획 용역비	208.5
2010.3월	TFT팀 운영비용	2.1
2010.4월	터미널 입찰제안 사업계획 용역비	270.5
	TFT팀 운영비용	1.1

질의내용

❍ 특정사업 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관련 SPC를 설립함에 있어 해당 SPC 설립 전에 주주법인(주간사)이 지출한 용역비 등을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질의1]  주주법인(주간사)이 외부용역업체 등에 선 지출한 비용은 SPC와 주주법인 중 어느 회사의 비용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질의2]  주주법인(주간사)이 외부용역업체 등에 선 지출한 비용을 SPC에 청구시 해당 SPC가 동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처리할 경우 소득처분 유형

회 신 문

❍  특정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SPC 설립과정 중 정관작성 및 주식인수 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특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입찰, TF팀 운영 및 외부 용역계약 등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이며,

SPC가 발기인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청구 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발기인인 주주법인에게 기타사외유출처분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컨소시엄은 일종의 발기인조합으로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인 바,

- 해당 컨소시업의 조성 목적의 성취 여부에 따라 차후 법인실체의 설립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 특정 프로젝트의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경우 그동안 운영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귀속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가 되나

- 컨소시엄은 구성원이 법인 간의 리스크 분산 등의 목적으로 공동사업 형태로 구성된 것이고 이는 구성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해당

- 따라서, 설립중의 회사 성립일 전에 해당 컨소시엄에서 발생된 비용은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된 금액이 해당 구성원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

❍ 설립중의 회사 성립일 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변태설립사항인 법인설립비용은 발기인에게 귀속되는 비용이나 이를 법인설립등기 후 신설법인에게 청구하여 보전받은 경우

- 신설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비용은 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주주 법인인 발기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 처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 대법원 90누2536, 1990.12.26.

❍ 법규법인 2009-0390, 2009.12.4. ; 법규법인 2010-0299, 2010.10.22.

04

온라인 유통시스템 투자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10-0330, 2011.01.13.
음원 및 수요량 증가에 따른 데이터저장용량 등(서버, 전송시스템 등)의 확장을 위한 하드웨어 및 기존에 없던 서비스의 개시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투자금액은 같은 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임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음반의 기획 및 제작, 음반의 오프라인 유통, 디지털음원의 온라인 유통(이하 “AA서비스”)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 AA서비스는 디지털음원의 유통(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을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은 것으로 회사는 고객이 온라인 상에서 음원의 주문 및 구입(음원의 제공),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등 하드웨어 및 관련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전산시스템(이하 “AA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

- AA시스템의 구성요소로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시스템, 음원 및 동영상재생 시스템, 음원저장시스템, 과금 및 결제시스템, 음원검색시스템, 고객관계 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

❍ 갑법인은 AA시스템의 음원 데이타 서버 용량의 증설, 음원 및 뮤직비디오 동영상에 대한 재생프로그램 등의 설치, 온라인 음원의 검색엔진 개발 등에 대하여 투자

질의내용

❍ 디지털음원의 온라인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요량 증가 및 새로운 미디어매체의 등장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드웨어를 증설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문

❍ 디지털음원의 온라인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설비에 해당하는 음원의 온라인 유통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수요량 증가 및 새로운 미디어매체의 등장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하드웨어를 증설하기 위해 투자한 경우

음원 및 수요량 증가에 따른 데이터저장용량 등(서버, 전송시스템 등)의 확장을 위한 하드웨어 및 기존에 없던 서비스의 개시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투자금액은 같은 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나

기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기존 설비에 대한 지출로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금액이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검토내용

❍ ‘전자상거래설비’는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ㆍ수주ㆍ용역제공ㆍ상품판매ㆍ배송ㆍ대금결제ㆍ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조특법§5의2 (2))

- AA시스템은 디지털음원의 유통(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을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은 것으로 고객이 온라인 상에서 음원의 주문 및 구입,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전산시스템으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는 기존에 없던 서비스의 개시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증설에 해당하여 투자세액의 공제의 대상이 되나

- 기존 프로그램의 단순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기존 설비에 대한 지출로서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의 실질 내용이 증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6 【증설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  법규법인 2009-218, 2009.6.8. ; 법규법인 2010-78, 2010.3.24.

❍ 서면2팀-2599, 2004.12.10.

05

예선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11-0394, 2011.10.11.
예선업은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외국항행 선박 등 대형 화물선을 부두에 안전하게 접안(예인)하는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  ｢항만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였음

질의내용

❍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항만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예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829호 2002. 12. 30. 개정된 것)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2003.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항만법｣에 따라 등록한 예선업자로서

- 해당 예선업은 조특령§5⑧의 물류산업의 범위에 2002.12.30. 개정을 통하여 포함되었고

- 조특령§5⑧의 물류산업의 범위는 조특법§6③(18) 및 조특령§5⑧에서 “이하 ‘물류산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 조세특례지원 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을 판단함에 있어 조특법에서 별도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고 이하 모두 이를 준용하여야 하는 바,

-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특법§7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06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 적용 시기

답변요지	법규법인2011-0367, 2011.09.2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9.3.25.)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사실관계

❍ 갑법인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며 9월말 결산을 하는 법인으로서

- 2010.9.30.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

❍ 2009.3.2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이 신설됨에 따라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에 관한 요건의 하나로서 관계회사(소정의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함)와 합산한 상시근로자수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

- 해당 규정은 2011.1.1.부터 시행

❍ 갑법인은 아래와 같이 2010.9.30. 기준으로 관계회사와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게 됨

- 합산 상시근로자수 기준

구 분	소 계	갑법인	을법인	병법인
규모기준(상시근로자수)		300명
지 분 비 율			직접(54.10%)	간접(33.64%)
상시근로자수		131명	162명	147명
합 산 상시근로자수	342명	131명	162명	49명

- 합산 매출액 기준

구 분	소 계	갑법인	을법인	병법인
규모기준(매출액)		300억원
지 분 비 율			직접(54.10%)	간접(33.64%)
매 출 액		139억원	445억원	143억원
합 산 매 출 액	632억원	139억원	445억원	48억원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1.1.1.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는 예고 통지를 받음(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635, 2011.5.31.)

질의내용

❍ 2009.3.25.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시기

회 신 문

❍ 조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조특법상 독립성기준이 종전 직접소유기준에서 직접･간접소유기준(조특령§2①3호)으로 변경(2008.2.22.)됨에 따라

- 조특령§2⑤에서 중기령§3(2)가목·나목 및 별표 1*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였음

* 중기령 별표1 [규모기준]

* 중기령 §3(2) [실질적 독립성 요건]

가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나목 : 자산총액 5천억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이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 것

다목 :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등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 그러나, 중기령 §3(2)다목의 관계회사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조특법의 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 개정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 부칙 제1조(시행일) 후단에서 “제2조제1항제3호 전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항에서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여

- 관계회사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 판단기준은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중기법에서는 관계회사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기준에 대한 개정규정을 2011.1.1.이후 적용하지만

- 조특법에서는 조세특례가 배제되어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중기법보다 1년간 시행을 유보한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07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답변요지	법규법인2011-0414, 2011.10.27.
매매계약의 원인에 대한 다툼으로 제기한 계약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해제의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실관계

❍ 갑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관리대행업, 부동산분양 등을 영위하는 법인

❍ 토지매매계약 체결

- 2007.9.17. 신청법인은 한국토지공사 △△지사장과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택지 매매계약체결하고 계약금 1,769백만원을 납부

❍ 매매계약의 해제내역

- 토지공사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권유시 인근지역에 대단위 아파트(6천여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서 사업성이 뛰어난 곳으로 선전

- 매매계약 후 2009. 2월까지도 인근지역에 아파트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어 쟁점토지에 상업용건물을 건축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됨

-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상에는 토지사용가능시기가 2009.5.31. 이후라고 하였으나, 토지공사에서 동일지역 상업용지 추가 매각시 상업용지공급공고에는 토지사용시기를 2009.12.1.이후로 공시

- 이러한 공고를 기초로 하여 갑법인은 토지공사가 책임질 사유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었으므로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매대금 3회 할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계약 합의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됨

- 갑법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1회 할부금 중 일부부터 대출받아 할부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3회 할부금부터 대출이행을 중지하고 이자 납부를 지연함에 따라 농협과 갑법인, 토지공사 간에 기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토지공사는 농협의 요청으로 2009.9.24.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1,769백만원을 제외한 대금만 갑법인에게 반환하고 계약보증금은 토지공사에 귀속시킴

❍ 계약보증금의 반환요구

- 갑법인은 토지공사가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은 부당함을 이유로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토지공사는 거절

❍ 위약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 갑법인은 토지공사의 쟁점토지 매매계약 위반사항 등의 부당성을 들어 토지공사로부터 반환 받지 못한 토지매매계약보증금 1,769백만원을 반환하라는 청구의 소를 2010.3.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

❍ 대법원 기각결정

-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신청인 패소 결정

질의내용

❍ 매매계약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결과 반환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판결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

회 신 문

❍ 내국법인이 매수자로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해당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그 해제의 원인에 대한 다툼으로 제기한 계약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제의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 판결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위약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특정한 채권(채무)가 성립할 것, ②해당 채권(채무)에 근거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 채무이행 또는 권리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할 것, ③채권(채무)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 상기 ①, ②, ③은 계약해제에 대한 책임 및 의사,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나 계약해제 시점에는 이러한 것이 모두 확정되지 않았고

- 갑법인을 원고, 주택공사를 피고로 하는 “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어 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되었음

❍ 민법§398④에 따라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바,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며 (법인통칙 40-71…20)

-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08

현물출자 받은 License 대가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답변요지	법규법인2011-0074, 2011.05.17.
License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실관계

❍ 주식회사 AAA는 천연 수제(hand-made) 화장품의 수입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2.11.2.에 한국인 거주자에 의해 설립된 비상장 내국법인

- 회사의 사명을 2010.12월 주식회사 AAA에서 갑법인으로 변경

❍ 2002.11.8. 갑법인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BBB와 한국 내 BBB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 및 일부 기술이전 등(이하 “License”)을 아래의 조건으로 제공받는 LICENSE AGREEMENT(계약기간 2002년부터 2009년까지)를 체결하였음

- 갑법인은 자본금 GBP 100,000 이상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 자회사의 지분 25%에 상당하는 신주를 BBB에게 지급하고,

- BBB는 그 대가로 License에 대한 권리를 자회사에게 부여함

- 자회사는 License 대가로 GBP 50,000를 지급함

❍ 그러나, 상기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법인은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아 자회사의 지분이전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고, 단지 갑법인은 BBB에게 GBP 50,000에 대한 지급의무만 이행

- BBB도 의무이행에 대한 별도의 요구도 없었던 바, 사실상 본 계약상의 지급의무는 무효화되었음

❍ 갑법인과 BBB는 2010.6.21.에 아래의 방법으로 LICENSE AGREEMENT를 새롭게 체결

-  갑법인은 현재 기업가치의 25%의 현금등가물 상당액을 License 대가로 지급하기로 함

-  상기 대가(현금등가물 상당액)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갑법인은 BBB에게 총발행주식수의 25%에 상당하는 주식을 신주발행의 방식으로 지급함

- 갑법인은 License 갱신에 대한 대가로 2011.11.8.에 GBP 25,000를 추가로 지급함

- 해당 AGREEMENT의 계약기간은 2017.11.8. 또는 Lush UK가 갑법인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는 시점으로 하며, 계약만료일에 연장 가능함

❍ 상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갑법인은 2010.9.30.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에 대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였고,

- 2010.11.23.에 갑법인은 BBB에게 회사의 가치를 통보하고,

- 해당 가액 중 2010.6.21.에 체결한 LICENSE AGREEMENT에 따라 기업가치의 25%에 상당하는 주식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합의하고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라이센서인 외국법인에게 License 대가 상당액 및 지급방법을 확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License 대가 상당액을 현물출자받고 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해당 License 대가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회 신 문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외국법인의 브랜드명과 로고, 영업방식 등을 사용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다양한 제품을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License”라 함)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License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국법인이 교부한 신주의 성격이 License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대가인지 취득대가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외국법인의 브랜드명과 로고, 영업방식 등을 사용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다양한 제품을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 License 사용대가로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 License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법§23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무형자산과 선급비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이 자유롭다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장기 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 서이46012-11626, 2003.9.9

❍ 제도46012-11316, 2001.6.2.

❍ 법인46012-1083, 1998.4.29.

❍ 서이46012-11843, 2003.10.23

❍ 재법인46012-162, 2001.9.24.

09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특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준비금의 승계가능 여부 등

답변요지	법규법인2010-329, 2010.12.28.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준비금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이를 승계하고,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01.4월 물적분할로 신설된 대기업이며 발전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현재 발전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후 동시에 타사와 합병하는 분할합병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11.1월초 분할합병등기를 예정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과거에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아 왔고, 분할합병일 현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동 준비금의 잔액이 일부 남아있는 상태임

- 참고로, 과거 각 준비금의 설정 근거 및 연도별 설정금액과 환입금액 및 2010년말 예상잔액은 다음과 같음

<연구․인력개발준비금> 관련

1. 설정근거 : 손금산입 한도내(매출액×3%)에서 (과거 4개년의 연구개발비(본사) 집행실적의 평균치×3년)으로 준비금 설정

2. 설정액 및 환입 일정

		환입액		(백만원)
손금산입연도	설정액	’09년	’10년	’10년말 잔액
2006년	9,100	3,033	3,033	3,033
2009년	20,000			20,000
계	29,100	3,033	3,033	23,033

3. 준비금 설정연도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및 설정한도

(백만원)

연도	양수부문매출액	기타매출액	합계	설정한도
2006	48,152	2,021,650	2,069,802	62,094
2009	63,793	3,770,646	3,834,439	115,033

4. 준비금 설정 후 사용내역

동 준비금의 특성상 공통연구과제 등으로 인하여 특정사업부문과 관련하여 지출한 연구개발비 내역을 구분하기는 실무상 거의 불가능함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관련

1. 설정근거 : 손금산입 한도액(당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액 × 5%)만큼 준비금 설정

2. 설정액 및 환입 일정

		환입액		(백만원)
손금산입연도	설정액	’09년	’10년	’10년말 잔액
2006년	31,498	10,499	10,499	10,499
계	31,498	10,499	10,499	10,499

3. 준비금 설정연도의 사업부문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액 및 설정한도

(백만원)

연도	양수부문투자액	기타투자액	합계	설정한도
2006	31,993	597,973	629,967	31,498

4. 준비금 설정 후 사용내역

			(억원)
연도	양수부문투자액	기타투자액	합계
2007	12	206	218
2008	16	35	51
2009	30	17	46
계	57	258	315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46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하여 모두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세무조정사항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사회간전자본투자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함)으로서 실무상 분할사업부문과의 관련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질의1)  분할합병일 현재 존재하는 준비금 잔액을 분할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세무조정사항으로 보아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준비금 잔액 중 분할사업부문에 귀속되는 금액을 배분하여 승계하여야 한다면, 그 배분 기준

회 신 문

❍  신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이를 승계하고,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준비금은 설정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에 일정률(3%, 5%)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는 바,

- 비록 실무상 분할사업부문과 관련된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설정단계에서 사용단계까지 분할사업부문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로 배분하여 승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승계하는 준비금 잔액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합병)법인의 과세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 양 법인 실체간 정확한 기간손익 계산을 위하여 반드시 사업부문별로 배분하여 승계함이 타당함

❍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으로 부터 승계하여야 할 세무조정사항 및 이월 감면·공제세액의 승계방법에 차이를 둘 필요는 없는 것이며

- 특정사업부문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준비금의 배분방법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의 계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분할 관련 세무처리시 통일성을 기할 수 있어 가장 합리적임

- 참고로, ’10.11.11. 개최된 제155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신설 이전의 분할합병의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액도 사업용 고정자산비율에 따라 승계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법인세법 제46조【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 부채의 승계】

10

선박 신규 건조를 위해 폐선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선의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처리방법

답변요지	법규법인2011-0248, 2011.6.27.
신규 선박을 인수할 목적으로 중고선을 매입하여 라이센스만을 활용하고 폐선하는 경우의 중고선 취득비용 등은 신규선박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실관계

❍  트롤, 선망 등을 통한 수산업을 영위하는 ○○교역은 두척의 선망선을 대만에서 신규 건조 중으로 선박 건조가 완료되는 2011년 말 및 2012년 초에 각각 인수할 예정이며

- 건조된 신규 선박을 회사가 인수하기 위하여는 대만 수산청에 폐선박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 제출사유 : 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선박을 관할하는 국제어업기구인 중서부 태평양수산위원회의 선박척수 제한 규정에 따른 것임

❍  회사는 현재 보유 중인 선박을 임의로 폐선시킬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필리핀 소재 수산회사로부터 중고선 2척을 매입한 후,

- 한국국적 취득, 라이센스 변경․등록, 취․등록세 납부 등 제반절차를 거친 후 조업에 사용하지 않고 즉시 폐선시킬 예정임

질의내용

❍  선박 신규 건조(이하 신조 )를 위하여 폐선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선박의 취득가액 및 폐선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대하여

- 유형자산 폐기손실로 당기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또는 신조선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내국법인이 신규 건조된 선박을 인수할 목적으로 중고선을 매입하여 라이센스만을 활용하고 폐선하는 경우의 중고선 취득가액과 폐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신규 건조 선박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선박은 법인세법 제23조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대상 유형 고정자산에 해당되며

-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및 취․등록세 등 매입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게 됨(법령 §72②, 서면2팀-1402, 2004.07.05 외)

❍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에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액을 말하며(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5 (마))

- 매입자산의 구입원가에 자산을 취득 또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접 관련되는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운송비, 설치비 등’의 지출 등으로 구성(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12)

❍  본 건의 경우 회사가 필리핀 소재 수산회사로부터 중고선을 취득하고 한국국적 취득 라이센스 변경․등록, 취․등록세 납부 등에 소요된 비용은

- 신규선박 인도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기에 신조선의 취득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11

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답변요지	법규법인2011-0091, 2011.3.31.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 사업허가자인 주무관청과 교사신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맺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을 영위함

＊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부분이 공공시설 건설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운영권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사업시행자는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신축한 후 준공과 동시에 사업허가자에게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향후 20년간 임대하며, 건설비용 등 투자비와 운영비를 사업허가자로부터 수령할 예정이며

- 사업허가자는 건물에 대한 수선 및 교체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한 수선비를 상기 운영비에 포함하여 분기마다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예정임

❍  사업시행자가 실제 대수선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종료(20년 후)시 사업허가자와 50%씩 배분하기로 하며, 수선비용충당금 부족시에는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함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비에 수선비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1안) 신청법인의 회계와 별도로 구분 관리

(2안) 운영비 수령시 부채인식하고 사용시 수익과 비용 동시 처리

(3안) 운영비 수령시 수익인식하고 사용시 비용 처리

회 신 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이 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용 회수성격의 임대료와 대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사업시행자는 20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주무관청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동안 임대자는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며,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시 수선충당금 적립계획(협약서  §46④＊)을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 제4항 : 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에 의거 승인받은 수선비용충당금을 적정하게 집행하며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확인 받아야 하고, 관리운영권 종료시 수선비용충당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수선비용충당금 잔액은 50%씩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도록 함

- 수선비 부족시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수리 또는 보수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50%씩 배분하고 있으므로

- 시설유지관리 주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민간투자업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허가자로부터 수선비를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 인식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시점에 비용인식 하는 것임

- 다만 해당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 예 : 대수선비(장기수선충당금) 전부를 건물 소유자가 부담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전액 소유주에게 반환하는 경우(같은 뜻, 서면2팀-1961, 2005.11.30)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12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10-0364, 2010.12.21.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법인의 장애인복지시설은 2010.7.1. ○○시로부터 사회복지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신고증을 받았음

- 보호작업장은 종사자 6명(원장 1명, 직업훈련교사3명, 직업상담사 1명, 조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장애인(중증장애인 21명)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 전체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간단한 조립작업에도 한계가 많아 보호자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본 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창출과 직업재활훈련을 목적으로 음이온 발생기, 케어워터비타민샤워기, 문구화일류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조립 후 판매 하고 있으며,

- 판매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 원재료 매입,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됨

- 조립제품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통하여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으나, 장애인생산품으로서 인지도가 낮고 구매자가 제한적(장애인 보호자, 관공서 등)이어서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도 어려운 실정임

❍  신청법인의 보호작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수익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임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령§2①4)

❍  장애인보호작업장(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구 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3.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따라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존 회신사례(사전답변 법규법인 2008-0112, ’08.12.31)에서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한바 있음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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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에 공동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답변요지	법규법인2010-0389. 2010.1.28.
이용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ERP시스템에 투자하여 각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각각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 회사별 ID와 Password를 통하여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 각 회사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성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산업용공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으로서 관계회사와 공동으로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ERP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 동 시스템은 구매, 재고,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 물적자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ERP시스템으로서, 공동으로 구축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안에서 각 회사별로 ID와 Password를 통하여 각 회사별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구축될 예정이며,

- 신청법인 및 관계회사는 시스템구축용역 및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하여 시스템개발회사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드웨어의 경우에도 각 회사별로 일정부분씩 분담하여 구입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공급회사		시스템개발회사	하드웨어판매회사
내 역		통합정보시스템구축용역 및 소프트웨어 공동도급	하드웨어 공급
부담액	신청법인	- 시스템구축용역 : 1,827백만원 - 소프트웨어 : 95백만원 계 : 1,922백만원	- 하드웨어 : 264백만원
	관계회사	- 소프트웨어 : 478백만원	- 하드웨어 : 119백만원

❍  각 사가 투자할 금액은 전체투자금액을 각 사의 이용비율(전년도 매출액비율)에 비례하여 분담하도록 계약

❍  상기 ERP시스템은 물리적으로는 신청법인의 경영정보실(전산실)에 위치하게 되며, 그 운용은 신청법인 소속 전산요원과 관계회사 소속 전산요원이 함께 운용하게 되며, 또한 각 사가 부담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은 각 사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관리하게 됨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ERP시스템) 공동구축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한 각 회사별로 각 사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또는, 전산실을 보유한 회사에서만 자신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 신 문

❍  신청법인과 관계회사가 이용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ERP시스템에 투자하여 각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각각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 회사별 ID와 Passwod를 통하여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 각 회사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생산성향성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에서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투자자산의 사용】에서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비록 법령에서 공동으로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 방법 등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투자하여 투자금액을 투자한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를 직접 사용한다면, 각 회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회사가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

- 다만, ERP시스템에 대한 동 조세특례는 ’10.12.31.투자분까지만 적용

* 조특법§24①4(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가 ’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삭제됨

-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공동으로 시설에 투자하여 각 사가 투자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음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법인세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소득세과-225, 2010.02.09.

❍ 법인22601-1609, 199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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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이 2010. 1. 1.부터 2010. 9. 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법규법인2010-376. 2010.1.28.
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가스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9월말 회계연도를 가진 법인으로,

- 2010.2.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이 2010.12.31.까지 연장되어, 2010사업연도(2009.10.1～2010.9.30.)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할 계획임

❍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제1항에서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법률 제9921호의 시행일은 2010.1.1.임

- 이 부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201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 9월말 법인의 경우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2010.10.1.이기 때문에 2010.1.1.부터 2010.9.30.까지의 투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질의내용

❍  2010.2.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항의 개정 취지에 따라 9월말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사업연도(2009.10.1.～2010.9.30.)법인세 신고시,

- 2010.1.1～2010.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3, 2011.0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3, 2011.01.27.

대통령령 제22037호(2010.2.18)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이 2009.12.31.에서 2010.12.31.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검토내용

❍  2010.2.18. 개정된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2010.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은 아래 그림의 A기간(’09.10.1～’09.12.31.) 투자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 B기간(’10.1.1 ～ ’10.9.30) 투자분에 대하여는 201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 C기간(’10.10.1.～’10.12.31)의 투자분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

’09. 1. 1

▮

’08.12.31

’10. 1. 1

▮

’09.12.31

▣

’08.10.1

’09.10.1

▣

’09.9.30

’10.10.1

▣

’10.9.30

’10.12.31

▮

임투세액공제 적용단위

임투세액공제 적용단위

과세연도

과세연도

A

B

C

❍  아래의 최근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과 관련된 부칙 규정과 2010년 개정된 조특법 §26 및 조특령 §23의 개정이유로 볼 때,

- 개정규정은 단순히 일몰기간만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 2010.2.18. 개정된 조특령 §23의 적용시기는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이 타당함

*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책자에는 그 적용시기를 2010.1.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기술 (2009 간추린 改正稅法, 2010. 企劃財政部, p312)

▣ 최근 조특령 §23 및 부칙 개정내용 요약

시행령개정일 (대통령령)	세액공제 적용시한	공제율	부칙 규정 내용
2010.2.18 (제22037호)	2010.12.31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에 한정)	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2①)
2008.12.31 (제21196호)	2009.12.31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	개정규정은 ’09.1.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09.1.1.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00.7.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09.1.1.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2)
2008.3.10 (제20743호)	2008.12.31	7%	개정규정은 ’08.1.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08.1.1.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00.7.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08.1.1.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2)
2006.12.30 (제19811호)	2007.12.31	7%	개정규정은 ’07.1.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07.1.1.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00.7.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07.1.1.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2)
2006.2.9 (제19329호)	2006.12.31	7%	개정규정은 ’06.1.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06.1.1.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00.7.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06.1.1.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6)

* 2006.2.9 ～ 2008.12.31.개정규정은 시행령 부칙에서 별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0.2.18. 개정규정은 【일반적 적용례】에서 적용시기를 개정법률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로 규정

❍  따라서, 2010.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2010.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2010.01.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15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11-0146, 2011.04.20.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사실관계

❍  사단법인 ○○○○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 음악을 통한 국민 정서순화와 음악인구의 저변확대 및 자선음악회 등 다양한 공익활동과 재능 있는 음악인의 발굴, 육성을 그 사업으로 함

질의내용

❍  주무관청으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회 신 문

❍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해당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해당법인은 당해 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며 수익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전액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 외에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 등 비영리법인의 일반 요건을 갖추고 있기에,

- 해당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인 문화․예술공연 등을 주업으로 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법인세과-572, 2010.6.23.

❍ 서면2팀-2393, 2004.11.22.

16

국책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11-0189, 2011.05.17.
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해당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동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전문 제조업체로 에너지기술평가원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

- 본 연구개발 과제에서 개발될 기술은 건식 흡수제를 이용한 발전소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공정기술로,

- 해당법인은 본 과제에서 10MW급 건식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상세설계, 기자재 제작 및 구매/조달, 상용화 플랜트 건설, 상용화 설비 시운전 및 주관기관이 주도하는 장기운전 및 유지/보수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며 이에는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

❍  참가자들의 권한과 책임

- 전담기관장(에너지기술평가원장) : 정부출연금의 지급, 총괄주관기관이 주관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정산, 감독에 관한 업무

- 총괄주관기관(○○연구원) : 기술개발사업의 총괄관리, 보고서 제출, 전체 사업계획 수립,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실적 보고 등

- 세부주관기관(□□발전주식회사) : 세부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사업비 부담·관리·사용실적 보고,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보고서 제출 등

- 참여기관(해당법인) 및 참여기업 : 과제에의 공동 참여 및 협력, 사업비 부담,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  지적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 사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며, 단 정해진 기술료를 참여기업이 납부한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공동소유하며, 참여기업은 투자율에 따른 투자지분만큼 소유함

- 참여기관(해당법인)의 경우 주관기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지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기업이 될 수 있으며 이 때 기술료를 납부(세부주관기관이 징수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질의내용

❍  해당법인이 에너지기술평가원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 연구결과물의 귀속(지적재산권)은 주관기관인 □□발전주식회사에 있으나 연구완료 후 우선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해당법인의 수익창출이 가능한 경우, 해당법인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발생품과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해당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동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본 건의 해당법인은 공동연구개발 중 세부3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의 감독 하에 일부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으로서,

- 주관기관이나 참여기업과는 달리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을 갖지 못하며

- 주관기관과 실시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내고 연구결과물을 활용하는 실시기업이 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법인(참여기관)뿐만 아니라 참여기업도 동일한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법인만의 배타적, 독점적 권리가 아니며,

- 이러한 연구결과물의 활용은 해당법인이 자체 또는 공동의 기술개발로 창출한 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제공한 후 연구결과물의 소유자(주관기관과 참여기업)로부터 기술료를 지급하고 사오는 것이기에

- 명목상으로는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그 실질은 연구결과물의 소유자인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수탁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법인세과-309, 2010.03.29.

❍ 법규과-0077, 2010.01.20.

❍ 법규과-0656, 2009.12.21.

17

채무조정 중인 자를 고용한 기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손금 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11-0193, 2011.05.31.
(주)□□□□기금이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손금에 해당함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08.7.24)에 따라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 22개 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됨

❍ 주요업무는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자의 신용회복 기회 제공,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사업, 소액대출, 금융소외자의 종합자활지원 등이며,

- ’10.7월부터 채무조정약정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방안｣(’10.5.27)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법인은 채무자의 구직신청을 받아 Work-net(고용노동부)에 등록하여 직업을 소개하고,

- 채무조정약정체결자를 채용하는 기업 중 고용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270만원까지(채용 후 6개월까지 월 30만원, 이후 6개월까지 월 15만원) 보조금을 지급함

질의내용

❍  (주)□□□□기금이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방안｣에 따라 채무조정 중인 자를 고용한 기업체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의 손금 해당 여부

회 신 문

❍  (주)□□□□기금이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를 채용하는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검토내용

❍  해당법인은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그 운영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소외자에 대한 자활능력개발, 취업 및 창업지원, 복지지원 등 종합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그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

- 해당법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취업을 통한 소득창출과 신용회복을 연계시켜줌으로써 경제주체로 재기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해당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 채무조정 중인 자가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임금의 일부로 채무를 상환함에 따라 해당법인이 인수한 채권의 원활한 회수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법규법인-106, 2010.03.04.

18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견본품을 무상 수입하여 보관하다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무상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견본품의 익금과 손금 산입 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11-0146, 2011.04.20.
내국법인이 외국 소재 법인과 아시아지역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견본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다 아시아지역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견본품은 해당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갑법인(제조/석유, 화학제품)은 독일 모회사가 100% 투자한 외투법인으로  2011.7.부터 모회사와 그의 해외 관계회사(이하 “관계회사”)의 아시아 거래처 및 한국 내 갑법인 거래처(이하 “거래처”)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아시아 총판(Marketing Center)인 싱가폴 관계회사와 계약을 체결함

- 모회사는 그간 아시아에 소재하는 관계회사의 거래처에 미국 관계회사로부터 배포되는 견본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시간과 비용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갑법인의 울산공장 내에 Sample 창고를 설치하고 견본품을 보관ㆍ배포하기로 한 것임

❍  갑법인은 Sample 창고에 무상으로 공급받은 견본품을 관리하면서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아시아 각 지역에 견본품을 배송하고

- 견본품 수입 시 발생하는 수입부가가치세와 배포용역 제공 시 발생하는 운반비 등을 우선 부담한 후,

- 발생한 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더하여 싱가폴 관계회사에 용역대가를 청구할 예정이며 이는 갑법인의 용역매출로 계상함

질의내용

❍  갑법인이 싱가폴 관계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아시아지역 거래처에 견본품 무상배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무상으로 수입된 견본품의 익금 여부 및 자회사의 거래처에 견본품 배포 시 손금 여부

회 신 문

❍  내국법인이 싱가폴 소재 법인(해외 모회사의 아시아지역 마케팅 센터)과 아시아지역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견본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다 아시아지역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견본품은 해당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본 건의 견본품 무상수입과 무상배포는 당초 미국 관계회사가 수행하던 것을 모회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해당법인이 싱가폴 관계회사와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것일 뿐,

- 견본품이 무상수입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해당법인의 자산(익금)을 구성하지는 아니하며, 따라서 견본품 배포 시에도 해당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19

본사의 지방이전 후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법인세 감면대상 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11-0380, 2011.09.2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특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갑법인은 서울 송파에 본사를 두고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0.5. 대구 북구로 본사를 이전함

- 종전에는 해당법인이 디자인한 의료기기를 거래처에 OEM으로 발주하여 생산한 후 이를 매입하여 대리점에서 판매하다가(도소매)

- 2011.6. OEM 방식에서 벗어나 제조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상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함

❍  해당법인과 같이 동일한 품목에 대해 OEM 생산을 자체생산으로 바꾼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이전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질의내용

❍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의 지방이전 후 업종을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공장을 건설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해당법인의 지방이전감면은 수도권 등에 집중된 기업이나 공장에 대해  실질적인 지방이전을 유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 이러한 실질적인 지방이전을 위해 ① 이전 전 3년 이상 사업 영위와 ② 이전 후 동일한 업종 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 업종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취급품목이 동일하다고 하여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동종의 사업이라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 등】

❍ 제조예-859, 2004.12.28.

❍ 서면2팀-2019, 2005.12.09.

20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답변요지	법규법인2011-0146, 2011.04.20.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2006.7.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9.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며 1년 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2011.7. 이를 재확인 받음

- 최초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2008.9.26.-2009.9.25.

- 2010년 최초 수익발생. 이 경우 (벤처확인이 유지된다면) 2010년과 이후 3년(2011-2013)간 감면가능

- 재발급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2011.7.7.-2013.7.6.

- 해당법인은 잔존감면기간(2011-2013)에 대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함(2010년은 이월결손금공제로 납부세액 없음)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확인을 받은 경우,

- 다시 확인을 받은 날이 창업 후 3년을 경과하였음에도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신 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온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검토내용

❍  해당 감면조항에서는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해 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조특법§6②),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서면2팀-103, 2005.01.14.

Ⅱ. 소득(원천)분야 답변사례 …

… Ⅱ. 소득(원천)분야 답변사례

종합소득세(원천세 포함) 답변사례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한재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공원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을령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한근

문의사항：☎ (02) 397-7552～7555

01

해고무효소송 결과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등

답변요지	법규소득2010-0317, 2010.11.19.
조정결정에 따라 해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소득통칙 20-8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사실관계

’07.1월

명예퇴직 요구

’07.5.30

대기발령

’07.6.26

정리해고

’08.12.18

1심판결

원고 승소*2

’09.6.10

2심판결

원고 패소*3

’09.12.24.

3심판결

파기환송*4

’10.8.23

광주고법

조정결정*5

’08.3.31

소장접수*1

*1 : 정리해고 대상자인 ×××이 대기발령, 정리해고가 무효이며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2 : 광주지방법원에서 대기발령, 정리해고가 무효이며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3 : 광주고등법원에서 대기발령, 정리해고는 적법한 처분이며 원고의 소를 각하하도록 판결함

*4 : 대법원에서 대기발령 처분은 적법하나 정리해고는 무효이며 임금청구가 유효하다고 판결함

*5 : 광주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20백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 하여 소가 종결됨

❍  신청인은 2007.1월 상무로 재직하던 ×××에게 명예퇴직을 요구하였고

- ×××이 이를 거부하자 2007.5.30. 업무실적 및 근무이행 불량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기발령하였고

- 2007.6.26. ×××을 정리해고 조치함

❍  ×××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대기발령절차의 하자와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청구하는 사건접수를 하였으나 기각됨

❍  ×××은 2008.3.31. 광주지방법원에 대기발령과 정리해고처분이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대기발령, 정리해고가 무효이며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  신청인이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한바

- 대기발령, 정리해고는 적법한 처분이며 이에 근거하여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 하도록 판결함

❍  ×××이 2심 판결에 상고한바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함

- 2007.5.30. 신청인의 ×××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은 인사권의 재량범위에 속한 적법한 처분이나

- 2007.6.26. ×××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며

- 2007.6.26.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임금청구하는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  광주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신청인이 ×××에게 120백만원을 지급하되 2010.9.30.까지 4천만원, 2011.3.31.까지 8천만원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을 한바

- 신청인 및 ×××의 이의신청이 없어 조정내용대로 확정 결정됨

* 신청인의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일시에 총액을 지급할 수 없어 분할 지급하도록 법원이 결정한 것으로 신청인은 추정하고 있음

❍  신청인의 미지급임금 청구액은 소장 접수 시부터 2심 판결까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음

구 분	’07.5.30. ～ ’08.3.31.	’08.4.1. ～ 복직 시까지
소장 접수	38,216,970원	월 3,880,000원
1심 진행 중	33,716,970원	월 3,380,000원
2심 진행 중	29,448,930원	월 3,113,433원

질의내용

❍  신청인이 2010년 8월 광주고등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에게 지급하는 1억2천만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회 신 문

❍  해고 근로자가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 결과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사용자는 정리해고일부터 2009.12.31.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소득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여야 하고, 2010.1.1.부터 조정결정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되 2010.12.31.까지 해당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0.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신청인이 ×××을 대기발령하고 정리해고 한 것에 대하여

- ×××은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가 무효이며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감소분과 정리해고기간의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1심, 2심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는 대기발령은 적법한 인사처분이나

-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한 처분이며

- 정리해고일인 2007.6.26.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임금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하였고

-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에게 12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 하였고 신청인 및 ×××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판결 되었음

❍  광주고등법원에서 조정결정으로 정한 금액은 ×××이 신청인에게 청구한 미지급임금 상당액인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바(소득통칙 20-38…3)

- 법원의 판결이 해당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여야 하고(소득통칙 20-38…3)

- 법원의 판결이 해당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소득통칙 20-38…3)

❍  본 건의 경우 120백만원은 정리해고일인 2007.6.26.부터 조정결정일인 2010.8.23.까지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금액을 월별로 안분하여 과세기간 별 근로소득을 계산하고

- 정리해고일부터 2009.12.31.까지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야 하고

- 2010.1.1.부터 조정결정일까지는 과세기간 중에 있으므로 ｢소득세법｣제1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그러나 이 경우에도 4천만원과 8천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때에 실제 지급되지 않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에 따라(소법 §135 ①)

- 과세기간 경과분(정리해고일부터 2009.12.31.)에 대하여는 조정결정일이 의제지급일 이후에 도래하므로 조정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야 하고

- 과세기간 미경과분(2010.1.1.부터 조정결정일)에 대하여는 실제지급하는 때 또는 의제지급일인 2010.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법규과-493, 2009.11.24.(과세기준자문 회신)

해고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86, 2007.07.04.

원고가 법원의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 뿐만 아니라 임금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였고 임금청구에서 자신의 연봉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점,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임금 등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소득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법원은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소외 회사가 200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를 철회하고 원고가 위 일자에 소외 회사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화해권고 하였지만 이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해고’라는 것으로부터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에 소외 회사를 사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해고기간 동안에 원고가 받아야 할 급여를 일시에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이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02

사망한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10-0323, 2010.11.11.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일 현재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근무상의 여건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인의 아버지 망 김××(1952년생)은 2010년 9월 13일 사망하였으며

- 2008년 1월 췌장암 수술을 받고 2009년 1월 28일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

❍  망 김××은 소매/통신판매 업체를 경영하였으나 2010년 1월부터 사망일까지 휴업상태에 있어 2010년 소득이 없음

❍  신청인은 아버지에게 매월 20만원의 생활비를 송금하고 2009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등 아버지를 실제 부양하였음

❍  신청인은 2008년 9월 취업을 이유로 대치동 본가에서 분가하여 영등포동에 거주하였으나 2010년 9월 11일 대치동 본가에 다시 합가하고 2010년 9월 16일 전입신고를 함

* 신청인은 형제자매가 없으며 모 백××은 2010년 소득금액이 없음

질의내용

❍ 신청인의 아버지인 망 김××이 2010년 연말정산 시 신청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날 당시 ｢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그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직계존속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령요건과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연령요건을 적용받지 아니함(소법 §50 ① 3호)

- 연령요건 : 60세 이상인 사람(2010년의 경우 1950.12.31. 이전 출생자)

- 소득금액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장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소령 §107 ①,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장애인으로서 해당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기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소령 §107 ③)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임(소법 §53 ②)

❍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는 것이나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소법 §53 ④)

❍  신청인의 사망한 직계존속은 사망일 전날 현재 60세 미만이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장애인에 해당하고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사실관계 기재한바

- 신청인이 근무상의 여건으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그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 사망한 직계존속은 신청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03

공동소유차량 보유자가 받는 차량유지비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10-0338, 2010.11.19.
어머니와 공동소유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며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총급여액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1,250,000원	950,000원	100,000원	200,000원

* 신청인은 차량유지비 외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함

❍  신청인은 영업이 주업무이며 고객을 만날 때 법인 소유 차량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 해당 차량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어머니 공동소유임

❍  신청인이 해당 차량을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이유는 어머니가 장애인(시각 장애인)이어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함이며

-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신청인이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어머니를 동행하여 외출하고 있음

❍  신청인의 어머니는 장애가 있고 고령이어서 소득이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는 상태이며

- 해당 차량의 사용(운전) 및 유류대, 수리비, 자동차세의 부담은 모두 신청인이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차량의 보유자가 지급받는 차량유지비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종업원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 소유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해당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소령 §12 3호)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요건

-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출장여비에 갈음하여 그 발생된 경비를 실비변상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비과세 범위 :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  장애인인 어머니(자녀)와의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서면1팀-327, 2008.3.13.)

- 예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다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업원의 소유로 인정하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재소득-591, 2006.9.20.)

* 헌법재판소에서는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서로 공여하여야 하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 종생에 걸친 협동체로서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할 부양의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책임을 나누어 지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진 관계라고 판시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서면1팀-327, 2008.3.13.

❍ 재소득-591, 2006.09.20.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1팀-98, 2005.01.21.

(질의) 본인은 장애1등급 판정을 받은 현재 6세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8년 구입 후 본인명의로 운행하던 차량을 2002년 연료에 대한 구조 변경하여 업무용, 아이 진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와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재하여야만 차량의 구조변경이 가능한 현 법규의 적용으로 아이와 공동명의로 해놓은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아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04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11-0105, 2011.03.28.
제조업을 경영하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장소를 이전하여 같은 업종을 개업한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77.6.2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리에서 제조업(금속열처리도금,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 ; 주업종코드 289202)을 개업하여 계속 사업을 경영하던 중

-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장물 보상 등을 받고 2008.3.4. 폐업함

❍  신청인은 2008.3.5.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리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개업한바

- 일반철물 제조(주업종코드 289302)를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했던 직원 5명 중 3명을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채용하여 고용하였음

❍  신청인이 폐업한 사업장의 주요거래처는 □□□코리아와 (주)△△시스템으로서 2007년 2기 매출액 601백만원 중 535백만원(88.9%)을 해당 업체에 매출하였고

- 신규 개업한 사업장의 주요거래처도 □□□코리아와 (주)△△시스템인바 2008년 2기 매출액 906백만원 중 579백만원(63.9%)을 해당 업체에 매출하였으며

- 사실관계 보완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업체에 대한 판매제품은 피벗힌지, 잠금쇠, 옷걸이, 받침대, 상부보강, 상부덮개, ㄱ브라켓, 전용피스, 정첩 등 폐업한 사업장과 개업한 사업장의 제품이 같은 품목으로 나타남

❍  신청인은 2009.2.25. 사업장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리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바

- 2010년 과세기간 중 일반철물 제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2,134백만원이 발생함

질의내용

❍ 제조업(금속열처리도금,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 ; 주업종코드 289202)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여 제조업(일반철물 ; 주업종코드 289302)을 개업한 경우

- 새로 개업한 제조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신청인이 당초 경영하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금속열처리도금,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주업종코드 289202, 한국표준산업분류 25921)였고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여 새로 개업한 사업장은 제조업/일반철물(주업종코드 289302, 한국표준산업분류 25932)인바

- 해당 업종은 한국표준분류상 소분류까지 동일하고 세분류에서 상이하나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종목의 표시에 불구하고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폐업한 사업장과 신규로 개시한 사업장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동종의 업종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임

❍  신청인의 폐업한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소분류를 적용하는 등 매우 유사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세분류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상이한 업종으로 볼 수 없고

-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폐업한 사업장의 종업원 5인 중 3인을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하고 있으며

- 폐업한 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의 주요 매출처가 같고

- 사실관계 보완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 매출처에 대한 판매제품은 피벗힌지, 잠금쇠, 옷걸이, 받침대, 상부보강, 상부덮개, ㄱ브라켓, 전용피스, 정첩 등으로서 폐업한 사업장과 개업한 사업장이 같은 품목으로 나타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세분류에서 상이하나 주요거래처의 연속성, 판매제품의 동일성, 종업원 고용의 연속성 등으로 보아 같은 업종의 사업을 폐업 후 재개업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인-1006, 2010.10.29.

❍ 재조특-30, 2009.01.12.

❍ 소득-2846, 2008.08.20.

05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답변요지	법규소득2011-0065, 2011.03.28.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인바, 계약해제와 관한 분쟁이 그 경위,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라면 그 소송이전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확정된 것임

사실관계

❍  신청인은 △△개발과 토지매도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07.11.7. 계약금 2,178백만원을 지급받고

- 2008.11.6.까지 잔금 19,704백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

❍  △△개발이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9.4.6.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 다시 2009.6.30.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함

❍  신청인은 쟁점계약의 제2조제3항의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계약은 즉시 해제되고 계약금은 신청인에게 귀속된다’는 조건에 따라

- 2009.9.23. △△개발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고함(해당 통고서는 내용증명으로 △△개발에 발송됨)

❍  △△개발은 2010.5.24.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개발이 신청인에게 기 지급한 금액(2,178백만원)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 본 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

질의내용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을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였으나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매수인이 해당 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매도인이 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은 위약금의 수입시기

회 신 문

❍ 잔금미지급에 따른 계약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와 지급받은 계약금을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였고 매수인이 해당 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매도인의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당초 계약해제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매수인인 △△개발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청인이 2차례 잔금기일을 연장하여 주었으나 연장된 기일에도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 신청인은 매매계약서의 계약해제 조건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음을 계약상대방인 △△개발에 통고하였음

❍  따라서,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한 날에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로 보아 해당 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개발이 통고를 받은 2009.9.23.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0.5.24.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바

- 신청인은 소득46011-1904(1998.07.10.)*호 법령해석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해당 조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소득46011-1904(1998.7.10.) :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도가 됨

❍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계약을 위약하여 매도인에게 귀속된 계약금의 수입시기를 정함에 있어 기본원칙은 계약의 해제(해약)가 확정된 날이 될 것이나

- 예외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관한 분쟁이 있고 그 분쟁의 경위,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판결로서 계약의 해제 및 기타소득의 발생(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의무 없음)이 확정된 때를 수입시기로 볼 수 있는 것임

❍  본 건 사실관계에서 매도인은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고 매수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그 분쟁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 해당 매도인이 소송의 목적물인 계약금을 공탁하는 등의 행위도 하지 않아 그 계약금을 매도인의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 계약해제의 통고일에 매도인이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 제도46011-10127, 2001.03.19.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은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고，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나，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약금은 해약이 확정된 날이며，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대법원96누2200, 1997.04.08.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06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10-0375, 2011.02.18.
○○○의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타 기관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실적의 유공으로 ○○○으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신청인 ◆◆청은 국가기관으로, 국가예산으로 아래 포상대상자(소속 공무원, 타부처 공무원 및 공무원외 일반인 등)에게 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상금 및 포상금 내역]

▪창립기념 우수직원 포상 : 소속직원 중 업무유공자, 관련업체 중 업무협조 우수업체에 대하여 창립기념일 포상이며 자체 인사관리규정(훈령)에 근거

▪예산성과금 포상금 : 국고절약 및 국고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포상이며 ｢국가재정법｣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에 근거

▪베스트 상담원 포상금 : 콜센터 근무자 중 친절하고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 포상하며 기관내부 직원(계약직)에 대하여 기관장명의로 지급

▪아이디어경진대회 우수제안자 포상금 : 조직발전과 관련된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기관내부 심사 후 우수제안자 포상하며 기관내부 직원에 대하여 기관장명의로 지급함

▪정보화능력경진대회 포상금 : 직원들의 정보화이용능력향상을 위하여 정보화능력경진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포상하며 ｢전자정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검증 후 포상함

▪정부물품관리유공공무원 포상금 : 각 정부기관별 물품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포상하며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근거

▪친절우수직원 포상금 : 상하반기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직원에 포상하며 ○○○ 감사규정 제29조(친절도조사 평가)에 근거

▪업무성과 우수직원 포상금 : 업무성과가 우수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우수공무원을 포상하며 기관내부 직원에 대하여 기관장명의로 지급함

▪불법입찰 신고포상금 : 불법입찰의 징후를 포착하여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불법전자입찰신고 및 포상금지급사무에 관한 기준(내부결재)에 따라 외부민간인에게 지급함

▪전자계약 우수기관 유공자 포상금 : 나라장터 이용확산을 위해 전자계약 이용실적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포상하며 포상대상자와 포상금을 결정하여 기관장 명의로 외부기관 및 외부공무원에게 지급함

질의내용

❍ 신청인이 지급하는 상금 및 포상금의 비과세기타소득 해당 여부

회 신 문

❍ ◆◆청의 소속직원과 타 기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으로부터 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불법입찰의 징후를 포착하여 신고한 자에게 ◆◆청이 지급하는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2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것인바

- 상금(賞金), 현상금(懸賞金), 포상금(褒賞金), 보로금(報勞金)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따라서, 상금 또는 포상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인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유공 등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같은 뜻 법규과-1927, 2006.5.18.)

❍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청의 내부결재(『불법 전자입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무에 관한 기준』)에 따라 ◆◆청이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상금과 부상이 아니므로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비과세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법규과-1927, 2006.5.18.

｢예산회계법｣제36조의2 및 ｢예산성과금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예산성과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07

의약품도매법인의 배송담당 직원 등의 생산직근로자 연장시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11-0384, 2011.09.28.
의약품도매업체에서 상품 입․출고와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도매판매종사자(3단위 분류번호 511)로서 “생산직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의약품도매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써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을 주로 약국에 판매하고 있음

❍  2011년 8월 현재 전체 직원은 140명이며

- 이 중 상품의 입고와 출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38명(제품관리부)이고 출고 확정된 의약품을 22명의 직원(배송관리부)이 하루 2배송 시스템으로 약국에 배송하고 있음

❍  상품 입․출고와 배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이고 월정 급여액은 100만원 내외이며

- 업무와 관련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여 회사는 근로기준법과 사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입고와 출고를 담당하는 제품관리부 직원들은 주로 상품의 이동, 진열, 출고처별 진열 제품의 수거와 포장업무를 하고 있고

- 약국에 배송하는 배송관리부 직원들은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택배회사의 직원들처럼 의약품을 거래처로 배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창고에서 상품 입출고 과정에 종사하는 직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는 직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창고에서 상품 입출고 과정에 종사하는 직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는 직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 더목에 따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생산현장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 제조공장이나 광산 등 생산현장에서 기계장치조작 등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기능직 중심의 생산직근로자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이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연간 240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2003.07.10. 대통령령 제18048호)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과 그 관련종사자(84)가 대상근로자에 추가되었고

- 소득세법 시행령의 재개정(2005.02.19. 대통령령 제18705호)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배달과 수하물 운반종사자가 추가되었음

❍  연장시간 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 등에 운전원과 관련종사자와 배달과 수하물 종사자가 추가된 것은

- 화물차운전원 등 임금과 근무환경이 열악한 운전원과 그 관련종사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 운전원(택시기사, 화물차운전원 등)과 그 관련종사자(우편물 집배원, 신문 배달원, 물품 배달원, 수하물 운반원)에 포함된 직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신청인은 의약품을 도매하는 업체로서 해당 법인의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도매판매종사자(3단위 분류번호 511)에 해당하여

- 해당 법인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창고에서 상품 입출고 과정에 종사하거나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는 업무인 경우에도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원과 그 관련종사자, 배달과 수화물 운반 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대하여 연 24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직종		한국표준직업 분류번호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10.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84
13.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9131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1.7.)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 93 및 94)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4단위 분류번호(9131)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08

대차거래수수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방법

답변요지	법규소득2011-0234, 2011.06.24.
대차서비스 신청기간 동안 발생한 대차거래수수료의 합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고, 대차기간이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 과세최저한을 적용함

사실관계

❍ ××증권(주)은 고객과 대차 약정을 통하여 고객(대여자)이 보유한 주식을 차입을 원하는 차입자(기관투자자)에게 대여해주는 대차중개서비스를 제공

❍ 고객(대여자)의 대차서비스 신청 후 해지 전까지의 기간 중 차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차거래가 발생하며 대차거래 발생 시 대여자에게 통보

❍ 고객(대여자)은 매월 대차수수료를 지급받으며

- 대차수수료는 『대여수량 × 전일종가 × 대여수수료율』의 방법으로 계산됨

❍ ××증권(주)은 고객(대여자)에게 매월 대차수수료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대차서비스 신청기간 중 지급한 대차수수료 전체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

질의내용

❍ 대차거래수수료 지급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 매월 지급액 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인지 또는 대차서비스 신청기간 동안 발생한 총 대차거래수수료가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문

❍ 거주자가 증권회사의 개설계좌 중 일부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에 대하여 증권대차(대여)서비스를 신청하여 대차서비스를 중개하는 해당 증권회사로부터 대차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신청에 따른 대차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한 수수료 금액(대차기간이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과세기간별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대차거래 수수료에 대하여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소법 §21 ① 8호)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었으나

- ‘물품’의 범위에 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물품의 범위에 유가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음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소득금액의 발생근거 또는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계약이 독립적으로 병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임

- 본 건의 경우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증권대차서비스를 신청함으로 인하여 대차거래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대차거래를 중개한 증권회사에서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월별로 나누어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월별로 각 1건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  그러나 대차거래신청에 따른 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어 대차기간이 1년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바

- 현행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차기간이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건을 구분해야 할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서면1팀-1346, 2007.10.02.

｢소득세법｣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 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369, 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임

09

일본 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11-0177, 2011.05.26.
일본적십자사에 지급한 금품이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사실관계

❍ ××은행 서울지점의 직원들은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지진피해를 돕기 위하여 일본 적십자사에 직접 기부하고자 하는바

-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회사 이름으로 일본의 적십자사에 기부금을 송금할 예정임

질의내용

❍ 일본 지진피해를 돕기 위하여 직원들이 모금하여 일본 적십자사에 직접 기부하는 금품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하여 어떤 증빙서류를 수령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본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이 기부금의 모금방법, 사용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따라 일본의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52조제6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부터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일본계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직원인 거주자들이 일본적십자사에 기부한 금품이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 해당 기부금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일괄 징수하여 기부하는 경우 거주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기부금명세서만을 제출하여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다만, 거주자가 구호금품을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

- 해당 구호금품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 해외단체가 실제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관청이 확인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  거주자가 기부금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소령 §113 ①, 소칙 §58 ① 5호)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소칙 §58 ① 5호 후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공제】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4【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 법규법인2009-84, 2009.04.01.

❍ 법인세과-3633, 2008.11.26.

❍ 법인46012-81, 1995.07.01.

10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답변요지	법규소득2011-0151, 2011.10.25.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한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과세이연계좌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직접 환급받음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10년 중에 회사를 퇴사하여 소속회사로부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 퇴사 후에 퇴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입금하였음

❍ 갑은 퇴직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하고 회사에 퇴직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려 했으나 회사가 폐업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없음

원천징수

의무자

(폐업자인 경우?)

연금사업자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

관할세무서

근로자

(퇴직자)

①퇴직금수령

②60일이내 과세이연계좌 입금(80%이상)

③

과세

이연

계좌

신고

서

⑤환급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퇴직소득세 납부

④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  환급(신청 및 조정)

퇴직소득 지급조서 제출(다음연도 3.10)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별지 24호의4)

과세이연명세서 별지 24호의 4(다음연도 3.10)

소득세원천징수

질의내용

❍ 퇴직한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은 후 과세이연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

회 신 문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한 퇴직금에 대한 기납부 소득세의 환급방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11.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11.10.24.)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이하 “퇴직자”라 합니다)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검토내용

❍  과세이연한 퇴직급여액 상당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퇴직한 거주자에게 환급되어야 함

❍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해당 거주자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할 대상이 없고

- 과세이연 요건을 확인하여 거주자에게 기 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고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도 없으므로

- 이러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과세이연계좌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이 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자료 구축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11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가축의 살처분보상금의 소득구분 등

답변요지	법규소득2011-0070, 2011.04.13.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한 보상금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보상금의 귀속시기는 살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보상금에 대한 계산서교부의무는 없음

사실관계

❍ 신청인은 경기도 ◇◇시 □□면 ○○리에서 축산업(양돈)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 신청인은 전국적인 구제역 파동으로 ｢가축전염예방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살처분 명령서에 따라

- 전 가축을 살처분하고 ◇◇시장으로부터 살처분한 두수를 기준으로 예상평가한 금액의 50%인 464백만 원을 우선 지급 받았음

❍ ◇◇시장이 추후 자축의 연령, 크기 및 보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총보상금액을 확정한 후 신청인에게 기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여 나머지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데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전염예방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살처분보상금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  보상금 수령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축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구제역 관련 살처분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살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이며,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교부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축산사업자에게 살처분한 가축두수를 기준으로 두수당 시가평가액을 곱하여 지급하므로

- 축산사업자가 살처분을 명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가축처분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손실보상금인바

- 비록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라 축산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가축 등을 매도하고 받은 대가는 아니나 그 성격이 이와 유사한 것으로

-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인바(소법 §39 ①)

- 살처분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을 살처분한 때에 축산사업자가 살처분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살처분보상금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 살처분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함

❍  살처분보상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종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사업자에게 살처분을 명령하고

-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축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인바

- 축산사업자는 재화인 가축을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고 명령에 따라 살처분을 이행한 것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이므로

- 계산서 교부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없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12

총급여액 8,8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11-0042, 2011.01.31.
총급여액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2010년 총급여액이 8,800만원을 초과함

❍ 신청인은 2008년도 10월 10일 금융기관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2008년, 2009년도 연말정산시 납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를 받음

- 2010년도에도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였으나 직장 연말정산담당자로부터 총급여액이 8,800만원이 초과되어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음

질의내용

❍ 총급여액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2010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구 조특법 §87②)

- 2010.1.1. 법 개정으로 2010.1.1. 불입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됨

❍ 다만, 관련 부칙 제73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 종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 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종전대로 소득공제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41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3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1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의 사업소득이

과세제외 대상 교육서비스업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11-0282, 2011.07.20.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은 소득세 과세제외 대상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98.5.1. ××회계학원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학원을 운영하다가 2001.3.15. 폐업신고를 하였고

- 2002.9.2. ○○시 구로동에서 ××세무회계학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재개업한 후

- 2004.7.28. ○○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사업장 이전하고 ××재경아카데미로 상호 변경하여 학원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06.6.27.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으로부터 실업자 및 일반 기업의 재직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 전산회계실무(초급, 중급, 고급) 및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2급, 전산세무1급 자격대비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수강료의 80%는 노동부보조금으로, 20%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질의내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지정 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이 소득세 과세제외 대상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학원은「소득세법 시행령」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부가 과세제외 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제외 되는 교육서비스업으로 해당 직업훈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즉,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학원만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학원을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같은 뜻 : 서면1팀-72, 2007.1.11.)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1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작성 시 소득공제의 적용방법

답변요지	법규소득2010-0395, 2010.12.3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1)] 서식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 공제 신청은 납세자 선택사항이나 임의적 세액계산은 불가

사실관계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실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상 서식*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순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왔음

*  서식상 순서 : ① 인적공제․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 ③ 특별공제 ④ 그 밖의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  2010년 귀속분부터 기부금 이월공제제도가 신설되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상 소득공제를 서식에 따른 순서대로 적용하는 경우와 근로자 선택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며

-  연말정산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소득공제의 적용순위 배열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음

질의내용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방법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식상 순차적으로 공제를 적용하는지, 근로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임의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신 문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근로자가 공제요건이 충족되어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해 항목별로 공제를 신청한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24호)에 소득공제 신고내용을 반영하여 서식에서 정한 세액계산 순서에 따라 과세표준과 소득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  근로소득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상 공제와 조특법상의 공제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달리 적용함은 시행규칙 서식자체를 임의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과 같으므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서식에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소득금액의 계산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이 타당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15

자가발전 잉여전력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소득 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10-0277, 2010.11.08.
3㎾이하 용량의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고 공급받은 전력요금에서 송전한 전력의 공급대가를 상계받는 경우 그 상계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실관계

❍  □□□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서는 2005년 2월부터 3㎾이하 용량의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에 대해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구)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4호]에 의거 요금상계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요금상계거래제도

-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때는 전력량계가 정방향으로 회전하다가 주택용 태양광발전량이 많은 시간에는 역방향으로 회전하여 사용량을 차감하는 제도로

-  해당 소비자는 [송전량 - 수전량]에 해당하는 전력량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체계임

▪  송전량 : □□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고객이 실제 사용한 전력량

▪  수전량 : 고객이 생산한 전력량 중 자가소비 후 □□에 역송한 전력량

1) 신청인  →  고객에게 공급하는 총전력량을 기준으로 요금 부과

2) 발전시간 및 수전시간의 시간차이로 인해 발전전량이 해당 주택에서 자가소비되지 않고 일부가 수전됨

3) 상계 후 전력량에 해당하는 요금만 납부

* 수전량이 송전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별도 전력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초과수전량을 다음 달 신청인의 송전량에서 차감

질의내용

❍  3㎾이하 용량의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잉여전력을 신청인에 송전하고 공급받은 전력요금에서 송전한 전력의 공급대가를 상계받는 경우 그 상계되는 금액이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매월 □□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자체생산하여 □□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내용

❍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대상은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거주자가 얻는 소득이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거주자가 얻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의 사정을 근거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하는 것으로

-  거주자가 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력을 자가생산하고 자가소비 후 남는 잔여전력을 □□에 송전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 행위가 영리를 위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사업과 관련하여 얻는 대가의 성질의 금원으로 볼 수 없으며

* ‘自家용 자가발전설비’는 당초 가정에서 사용가능한 전력량을 적정량으로 설계․제작되어 일정 용량(3Kw)으로만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음

-  동 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잔여전력 공급행위를  ’사업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잉여전력 공급대가를 전기요금에서 상계 시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지급금은 없음

-  기타소득으로서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자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양도소득․퇴직소득에도 해당하고 있지 아니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16

배당지급 기준일의 의미와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11-0158, 2011.06.17.
배당지급 기준일은 배당지급 결의일 또는 결산일을 말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에 따라 배당소득을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사실관계

❍  □□(주)는 2010.10.28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1,020만주 신주발행을 결정하였으며, □□(주)는 우리사주조합원은 204만주 우선 배정 청약함

❍  유상증자 관련 일정표

일 자	내 용
2010.10.28	이사회 결의
2010.10.29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2010.11.29	신주배정기준일
2010.11.30 ~ 12.01	우리사주조합 청약
2010.12.08	신주배정통지서 발송
2010.12.21	확정발행가 공고
2010.12.23 ~ 12.24	구주주 청약
2010.12.29	주금 납입
2011.01.06	주권교부일
2011.01.07	신주상장일
2011.01.07	우리사주 신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
2011.04.20	배당금 지급 개시일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제1호에 따른 “배당지급 기준일”이 결산기 말일인지,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기준일인지 여부

❍  상법상 주권 효력 발생일은 2010.12.30, 주권교부일 2011.01.06, 증권금융회사 예탁일은 2011.01.07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9항에 따른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배당지급기준일”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우리사주조합의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로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하는 것이 제정 취지나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우리사주조합의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9항에서 “배당지급 기준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은 없음

-  다만, 2006.12.30 개정 전 ｢(구)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8항제3호의 규정에서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이 보유기간을 삭제하면서 “배당지급 기준일”로 개정된 후 이후 계속 사용되어 이를 다른 의미로 볼 이유는 없음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17

후순위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등

답변요지	법규소득2011-0131, 2011.08.19.
국가 등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고,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며,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사실관계

❍  ○○㈜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XX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1년 설립된 법인임

❍  2009.11.30   ○○㈜는 △△은행외 23개 금융회사와 ‘XX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 약정서’를 통하여 기존의 장기대출을 대체하는 총 25,500억원의 대출약정서를 체결함

❍  2011.02.28  ○○㈜는 국토해양부, □□공사, ☆☆보험㈜가 가지고 있던 주식 중 6,610억원을 유상감자하고 이를 대출전환하면서 후순위대출약정서를 체결함

❍  후순위 대출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자율 : 2015.12.31까지 연 9%, 2020.12.31까지 연 10%, 2025.12.31까지 연 11%, 최종상환일까지 연 12% 고정금리로 계산한 이자

-  이자지급일 : 분기말일

-  이자지급조건 : 이자지급일에 후불로 지급, 이자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이자는 운영계좌에 인출가능한 금원이 있는 시점(이자지급일)까지 지급 연기

질의내용

❍  선순위채무에 대한 보전관계로 후순위채무의 이자지급조건 제한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등에 대한 질의

회 신 문

❍  ○○㈜가 국가 등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고,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며,

❍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법인세법｣제2조에 의하여 국가 등에 지급하는 이자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법인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인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공사는 영리법인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발생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임

❍  본 질의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지급조건이 붙은 경우로 일반적인 후순위채권의 이자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  본 후순위약정서 제4조 제4-1항 (나)를 보면 “차주가 이자지급일에 지급하여야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이자는 공동약정서 제5조에서 정한 운영계좌Ｉ의 인출순위 및 제9조 제3항의 제한된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운영계좌Ⅰ에 인출가능한 금원이 있는 시점까지 그 지급이 연기된다. 지급이 연기된 이자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바

-  분기별로 지급해야하는 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나 그 지급에 제약이 있고 그 제약이 해소되어야 이자를 지급하는 지급제약조건으로

-  일반적으로 이자발생에 제약이 붙은 조건부 이자계 약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어

-  분기별로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였고 이를 지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조건의 성립이 지급받을 권리형성의 문제가 아닌 지급자의 지급상황에 대한 조건임)이 충족한 경우에 지급됨

❍  본건 약정서에서 규정하는 후순위채권의 이자는 이자발생에 제약이 있는 조건부 계약이 아니고 이자 지급조건의 제약(지급받을 권리형성이 아닌 지급상황에 대한 제약)으로

-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권리는 기 발생하였고, 지급조건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자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18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가 “세금우대저축 등”의 해약시 추징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소득2011-0300, 2011.08.19.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로 “세금우대저축 등”을 해약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0조제5항제5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1.12.01 ○○종합금융증권은 △△종합금융(주)를 흡수합병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주)의 종합금융업무를 10년 동안 영위하도록 겸영기간을 연장함(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일 : 2011.11.30)

❍ ○○종합금융증권에서 현재 운영하는 상품(이하 세금우대저축 등)

상품명	관련법	추징사유
장기주택마련 종금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계약일로부터 7년이내 원금, 이자 인출하거나해약시
비과세생계형 종금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알뜰프리미엄 베스트플러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권리 이전하는 경우

질의내용

❍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가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저축 등 세금우대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제80조제5항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로 “세금우대저축 등”을 해약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0조제5항제5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세금우대저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조세특레제한법 상의 조항으로 그 해석을 함에 있어서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세금우대저축 등”에 대한 해약시 추징이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0조제5항제5호에서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추징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동 조항이 세제상의 특혜 규정이라면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으로 영업인가의 만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19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의 과세여부 등

답변요지	법규소득2011-0281, 2011.09.01.
쟁점 신고포상금은 ○○시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쟁점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쟁점 신고포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

사실관계

❍  ○○지역 재난 안전청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2010.07.15 제정하여 시행함

❍  □□소방서는 동 조례에 의하여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신고접수분에 대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여

-  2011년 5월부터 7월에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을 결의하여 신고건 당 50,000원을 지급함

질의내용

❍  소방본부에서 시행중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소득세법시행령｣제18조제13항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  쟁점 신고포상금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가 80%인지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

회 신 문

❍  ｢○○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시조례 제4998호)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신고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동 신고포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

-  일반적으로 포상금은 사업소득이 아닐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기타소득 중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상금과 부상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열거

-  쟁점 신고포상금은 ○○시의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으로 동 조항에 “관련 법령”만 규정되어 있고 조례는 규정되지 않아 쟁점 신고포상금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금․포상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바

-  쟁점 신고포상금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

법원판결에 의하여 부당면직기간 동안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등

답변요지	법규소득2011-0391. 2011.10.20.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면직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귀속연도별로 ｢소득세법 기본통칙｣20-38…3제2항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귀속연도별로 ｢국세기본법｣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4년 □□대학교 영어학부 계약제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조교수로 근무함

❍  신청인은 2005년부터 있었던 학교내 학원분쟁과 관련하여 교수협의회 활동으로 2006년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됨

❍  2007년 □□대학교는 신청인에게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어 기간제 전환심사에서 제외되어 2007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면직된다는 재계약 거분처분 통지를 하였음

❍  이후 재임용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승소교수임용 재계약 거부 결정은 무효이며, 2007년부터 5년 범위내에서 원고들을 재임용할때까지 매월 xxx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질의내용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면직기간 동안의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등

회 신 문

❍  부당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은 부당면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동 근로소득을 부당면직기간의 해당 귀속연도별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제2항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귀속연도별로 ｢국세기본법｣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  법원의 판결이 해당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하여야 하고

-  법원의 판결이 해당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이 경우 동 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가 잘못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구분을 잘못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동 소득을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기한 후 신고】

Ⅱ. 재산분야 답변사례 …

… Ⅱ. 재산분야 답변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양도소득세 답변사례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용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해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민경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양건

문의사항：☎ (02) 397-7572～7575

01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재산2011-0118, 2011.04.05.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지하층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증여받은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강남구 논현동에서 부동산임대업 영위

- 지하층 임차인이 경양식점을 운영하다 2010.5월 폐업하고 공실상태임

- 부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팝레스토랑을 운영할 예정

질의내용

(질의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 중 지하층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팝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경우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제4호의 부동산임대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신청인이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여 팝레스토랑을 운영할 경우 법인 설립시 증여받은 자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지하층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가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검토내용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내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음식점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과세형평상 부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설립한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건물 내에서 음식점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세정-959, 2005.03.02.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동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크레인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한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크레인제조업 영위를 위해 공장을 취득하더라도 취ㆍ등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021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답변요지	법규재산2011-0143, 2011.04.07.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증법 제23의2제1항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공제대상가액은 상속인이 수령한 가액임

사실관계

❍  쟁점주택 : 서울 종로 창성 소재 대지 238㎡, 주택 298.64㎡

- 2010. 9. 13. :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백만원 수령

- 2010.10.30. : 피상속인이 중도금 ○○○백만원 수령

- 2010.12.08. : 피상속인 사망

- 2010.12.13. : 상속인이 잔금 ○,○○○백만원 수령

질의내용

(질의1)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공제대상 상속재산가액이 매매대금 총액인지 상속인이 수령한 금액인지 여부

회 신 문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의 매매대금 중 상속인이 수령한 금액을 상속주택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므로(같은 뜻 : 재산세과-834, 2010.11.10.)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증법 제23의2제1항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할 것이며

-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상속주택 가액은 매매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상속인이 수령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 재산세과-834, 2010.11.10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0321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답변요지	법규재산2011-0218, 2011.06.22.
임야의 소유기간 동안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기간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사실관계

❍  쟁점토지 :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9,091㎡

-  2003.  2.  5.  : 전 소유자 ○○○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 2004.  4. 22. : 공유물 분할 등기

- 2009. 5. 25. : ○○○이 신청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장 제출

- 2009. 6. 25. : 신청인이 소장 수령

- 2010.  2.  1.  : ○○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신청인은 종중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은 신청인 및 △△△에게 원금 ○○○백만원과 이자 ○억원을 지급한다.

- 2010.  4. 26. : 신청인 및 △△△은 ○○○과 합의서 작성

- 2010.  3. 29. : 쟁점토지 중 4,350㎡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 ○,○○○백만원, 계약금 : ○○○백만원, 잔금 : 2011.6.8. ○○○백만원

❍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

① 2007.4.24. ～ 2009.8.30. ; ② 2011.4.29. ～ 질의일 현재

질의내용

❍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 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그 기간과 임야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일까지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중복되는 때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검토내용

❍  비사업용 토지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소법 §104의3②),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소칙 §83의5①제7호)

-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소송의 계속(繫屬)이라함은 사건이 아직 판결을 받지 못하고 심리 중에 있는 상태를 말하며,

- 소송 계속(繫屬)의 발생시기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대법원 94다12524, 1994.11.25.)이므로, 소송이 繫屬된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255조 규정에 의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일까지로 봄이 타당할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04321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답변요지	법규재산2011-0069, 2011.02.24.
농지의 소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실관계

❍  쟁점토지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전 1,213㎡

- 1976.12.22 : 신청인은 신청인의 형제와 공동으로 쟁점토지 취득

- 1977. 9.23. : 모친의 사망으로 위 토지 일부에 모친의 묘를 조성하였으며, 지목 변경은 하지 아니하였음.

- 2006. 8.28. : 모친 묘를 개장하여 화장

- 2010.12.28. : ○○○에게 ○○○백만원에 위 토지 양도

질의내용

(질의1) 일부를 묘토로 사용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토지 전체 면적을 묘토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묘토로 보는 일정 면적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형제가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12.31. 이전에 농지를 취득한 경우 종중이 소유한 농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제가 공동으로 2005.12.31.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 일부를 묘지로 사용하다가 2010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농지를 소유한 자가 해당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 제104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또한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제가 공동으로 취득한 농지는 종중이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4호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 12.310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제가 공동으로 취득한 농지는 종중이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4호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 농지를 소유한 자가 해당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05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재산2011-0243, 2011.06.30.
조특법상 지방미분양주택과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반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사실관계

❍  1987. 6. 27. :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A주택 81.65㎡를 취득

-  2002. 3. 4.  : 신청인의 배우자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다세대B주택 19호를 취득하여 ○○구청에 2002.3.5. 임대사업자 등록, 2002.3.21. 세무서에 임대자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

-  2010. 8.13.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소재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 2에 따른 미분양주택C 취득

-  2011. 5.19. : 신청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A주택 양도

	1987.6월				2002.3월				2010.8월				2011.5월
		□				□				□				□
	부산 대연동 A주택 취득				부산 대연동 B임대주택 취득				조특법에 따른 지방미분양주택C 취득				부산 대연동 A주택 양도

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과 지방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 신 문

❍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 3에 해당하는 지방미분양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 3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반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 거주자가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06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답변요지	법규재산2011-0357, 2011.08.31.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임.

사실관계

❍  쟁점토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소재 답 2,995㎡

-  1953. 12. 20. :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혼인, 이후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전업 주부임.

-  2009.  9. 30.  :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함.

-  2011.  4. 22.  : 피상속인 사망

-  2011.  8. 10.  : 쟁점토지 ○○○백만원에 양도

	1953.12월				2009.9월				2011.4월				2011.5월
		□				□				□				□
	혼인				쟁점토지 취득 공동명의 등기				피상속인 사망				쟁점토지 양도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9.9.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 방법

회 신 문

❍  피상속인이 2009.9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전업주부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지분만큼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증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07

임야를 새로이 취득한 후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한 경우

새로운 농지의 취득으로 보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답변요지	법규재산2011-0438, 2011.10.0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임.

사실관계

❍  종전농지

- 2005.   3.  3.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소재 농지 취득

-  2011. 10. 12. : 매매로 양도(○○○백만원)

❍ 새로운 농지

-  2009. 10. 26. : 경남 양산시 원동면 소재 임야 취득

- 2011.  9. 15.  : 산지개간 절차를 거쳐 임야를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05. 3. 3.							’09. 10. 26.						’11. 9. 15.					’11. 10. 12.
			□						□						□						□
		농지 취득					임야 취득						임야를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전 농지 양도

질의내용

❍  취득당시에는 임야에 해당하나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1년 11개월이 경과한 뒤 임야를 산지전용 절차를 거쳐 지목인 임야를 과수원으로 지목변경한 후 지목변경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문

❍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가 아닌 경우 새로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새로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야를 취득하고 1년내 농지로 개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부동산거래관리과-534, 2010.04.09.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같음)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인지 여부 및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08

취득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된 주택을 그 소송이 완료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규재산2011-0913, 2011.05.12.
주택을 취득한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되고 그 소송이 완료된 후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배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1996.  8. 17. : 신청인 인천시 소재 일반 A아파트를 취득

-  2003. 9. 3.  : 신청인은 위 A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 소재 쟁점 B아파트를 전소유자 전OO으로부터 000백만원에 취득

-  2003.12. 8. : 서울지법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쟁점 B아파트에 가처분등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권리자 국)

-  2003.12.24. : 국가는 신청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 제기

-  2008. 3. 27. : 대법원 확정판결(쟁점 B아파트에 대해 신청인의 소유권을 인정)

-  2011. 3. 16. : 신청인은 위 쟁점 B아파트를 전소유자 전OO에게 다시 양도

질의내용

❍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바(소득령 §167의5①6호)

-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있었던 쟁점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되고 그 소송이 완료된 후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5제1항제6호의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본 사례의 경우 D아파트는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주택이 아니며,  소유권을 이미 취득한 후 제기된 소송이므로 “소송의 결과로 취득한 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09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답변요지	법규재산2011-0547, 2011.03.28.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1992.  2. 9.    父 이△△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 子 이△창이 인천시 상가주택을 상속받음

-  2001. 6.27.   子의 배우자 이□주가 충남 태안 무허가 주택 및 대지 취득

-  2009. 5.28.   이□주의 동일세대원 직계비속 이△석이 인천 중구 빌라주택 취득

-  2011. 2. 21.  충남 태안 무허가건물 주택 양도

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인 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회 신 문

❍  1세대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子 이△창이 상속받은 인천주택은 소득령 §155②의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1세대1주택의 특례】

10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답변요지	법규재산2011-0110, 2011.02.10.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 2009.12.31.이 지나서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1978.  5. 20. 강■■이 여수시 임야 11,802㎡를 매매 취득

-  2009. 1. 28. 강■■은 위 임야를 배우자 김□□에게 증여

-  2010.12.23. 위 임야 중 4,496㎡를 같은 동 산137-2 임야로 분할

-  2010.12.29. 김□□은 위 분할된 같은 동 산137-2 임야 4,496㎡를 (주)◇◇ENG에게 000백만원에 양도

❍  강■■ 주소지 변동사항

-  1978.5.20.～1996.1.24. 임야소재지 거주

-  1996.1.25.～2002.9.23. 경기도 등(임야소재지 외)에서 거주

-  2002.9.24.～2003.3.20. 임야소재지 거주

-  2003.3.21.～현재.     경기도 등(임야소재지 외)

질의내용

❍  소득령 §168의14③에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  2009.12.31. 이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남편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그의 처가 2009.12.31. 이전에 증여받고 201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본 건은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  20년 이상 장기보유 임야 등을 2009년 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에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11

1주택을 공동 상속받은 후 재혼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답변요지	법규재산2011-0372, 2011.10.18.
1주택을 자녀들과 공동 상속받은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일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사실관계

❍  2005.12.6. 최○과 배우자 인○○은 공동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아파트 (51.84㎡, 이하 “분당아파트”라고 함)를 매매로 취득

-  2006.11.2.  배우자 인○○이 사망함에 따라 인○○의 분당아파트 지분(7/14)을 최○(3/14)과 자녀 최○○(17세, 2/14), 최○빈(12세, 2/14)이 상속받음 (2006.12.7. 협의분할 상속등기)

- 2009. 2월 최○은 박○○와 재혼

* 당시 박○○는 2005.10.4. 취득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아파트(54.54㎡) 보유중

-  2011.8.11. 최○과 자녀들은 분당아파트를 양도

<주택 취득․양도 내역>

분당아파트 :		취득	상속(본인, 자녀)	혼인	양도
’05.10월 12월 ’06.11월 ’09.2월 ’11.8월
안양아파트 :	취득			혼인

질의내용

❍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아파트를 보유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1/2)을 자녀들과 공동 상속받은 상태에서

- 재혼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후 5년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동일세대원인 자녀들과 함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동일세대원과 지분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바(소득령 §155⑤),

-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혼인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함이 타당하나,

-  본 사례는 재혼의 경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서 재혼하는 부모의 자녀들 또한 혼인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며,

-  동일한 상황에서 자녀들이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혼인을 한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바, 자녀들이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에 있는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2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답변요지	법규재산2011-0343, 2011.08.18.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함

사실관계

❍  양도자산 : 대전시 □□구 □□동 쟁점 A아파트

- 1998.10.0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A아파트 분양계약

-  2001.01.19. 쟁점 A아파트 취득

-  2011.07.29. 쟁점 A아파트 양도

질의내용

❍  조특법 제99조(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갑설)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감면세액 = 전체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eqn: {감면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over {양도소득과세표준}]

(을설) 2010.1.1.부터 조특법 제99조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라고 개정되었으므로 전체 소득금액에서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뺀 후, 잔여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이 경우 감면세액은 전체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한 후 납부할 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함

회 신 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감면소득금액을 포함)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2010.1.1.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라고 개정한 것은

-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의 계산 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닌 단순히 용어 순화 차원에서 개정한 것이므로 개정전 규정과 다르지 않음.

❍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이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법 §90)

- 기획재정부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함으로서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신축주택 전체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7, 2009.03.27.와 같은 뜻)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13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답변요지	법규재산2011-0299, 2011.08.24.
2008.12.31. 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그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적용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2004.02.23.    父 권○○가 경기도 □□시 □□구 주택을 조모로부터 증여받음

-  2006.01.27.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주민공람공고

- 2007.08.24.   사업시행자 지정(LH공사)

-  2006.12.15.   子 권△△이 위 주택을 증여받음

* 父 권○○는 위 주택 외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보유

-  2006.12.2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  2008.11.27.   사업시행인가(□□시 고시 제2008-000)

- 2011.08.17.   수용개시 예정

* 수용보상금은 子 권△△의 전세보증금으로 전액 사용할 예정

질의내용

❍  2008.12.31. 이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문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본 사례의 경우 2008.12.31. 이전에 子 권△△이 父 권○○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건이므로 2008.12.26. 소득세법 개정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  子 권△△이 양도대금 전액을 자신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수용보상금이 父 권○○에게 귀속될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며 권○○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14

경작 당시 농지와 연접하던 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거주 이전한 경우 8년 자경농지“재촌”요건 충족 여부

답변요지	법규재산2011-0262, 2011.07.20.
농지와 연접하던 지역이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이나, 형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1988.01.14.   충남 공주시 □□면 쟁점 토지 취득

* 취득당시 주소 : 공주시 □□면

-  1988.02.08.   충남 대전시 중구로 주소이전

-  1988.12.31.   대전직할시 중구로 행정구역 변경*

* 대전시 중구와 공주시 사이에 ‘대전시 서구 및 유성구’가 신설

- 1992.10.30.   대전직할시 중구 태평동 다른 번지로 주소이전

-  2011.05.20.   충남 공주시 □□면 쟁점 토지 양도

질의내용

❍  경작개시 당시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중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하여 연접되지 아니하게 되고

-  그 이후에 동일한 구(區)내에서 거주를 이전한 경우 8년 자경농지 재촌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에 따라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이나, 행정구역의 개편 후에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행정개편 이후에도 농지소재지로 보도록 한 특례 규정은 종전부터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던 지역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지소재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후에 자의적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까지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경우 행정구역 개편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재전입한 경우까지 특례 적용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치구내에서 거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Ⅱ. 국제조세･기본징수분야 답변사례 …

… Ⅱ. 국제조세･기본징수분야 답변사례

국제조세･기본징수 답변사례

[ 국제조세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전성훈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안동숙

문의사항：☎ (02) 397-7542～7543

[기본징수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양수영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진희

문의사항：☎ (02) 397-7544～7545

01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만 발생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법인세 신고 가능여부

답변요지	법규국조2011-0221, 2011.07.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의제사업연도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임

사실관계

❍ ◇◇ Holdings L.P.(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으로 2011년 중에 내국법인 A(주) (이하 “내국법인”이라 함)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00%를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

-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토지 및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의 ‘부동산주식 등’에 해당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를 신고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함

-  신청인은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1년도에 위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 전에 법인세 신고 가능 여부

회 신 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주식 100%(｢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의 부동산주식 등)를 보유하다가 2011년 중에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분 전체를 양도하고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연도는 최초의 해당 소득 발생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사업연도 중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의제사업연도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02

트위터 콘텐츠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부

답변요지	법규국조2011-0095, 2011.04.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콘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콘텐츠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사실관계

❍ 내국법인 (주)갑(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최근 네티즌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콘텐츠(트윗글)를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콘텐츠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단문메시지인 트윗글로서 작성자인 유저(User)가 당초부터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유저에게 있으며

- 미국법인은 사용자가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유저가 생성한 콘텐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 받아

- 동 콘텐츠를 원형 그대로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신청인 또한 미국법인 으로부터 받은 콘텐츠를 원형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인은 미국법인으로부터 일정 건수에 상당하는 사용자의 콘텐츠를 제공받는 대가로 월 $ 000,000 지급

질의내용

❍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자사의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콘텐츠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회 신 문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콘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 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법인이 동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와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대가 또는 산업적․상업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대한 정보(노하우)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법인이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유저의 콘텐츠에 대하여 유저로부터 동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무상으로 허여받아 당해 콘텐츠를 내국법인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으부터 받은 결과물을 그대로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 또는 노하우의 사용 또는 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03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의 조세면제 여부

답변요지	법규국조2011-0102, 2011.05.17.
2010년 11월 새로운 기술(제품)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제공자가 새로운 기술(제품)을 개발하여 그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는 관련 조세감면 규정이 2010.1.1. 이후 폐지됨에 따라 조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주)(이하 “내국법인”이라 함)는 이스라엘에 소재한 □□ Ltd.(이하 “신청인”이라 함)과 2008년 4월 기술도입계약(Joint Development and License Agreement 이하 “JDLA" 또는 ”기술도입계약“이라 함) 체결

- 위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은 솔루션제품(신청인이 내국법인에 공급한 ABC칩)이 결합된 Nand Flash제품 매출액의 2%를 신청인에게 기술도입대가(이하 “로열티”)로 지급

- 내국법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사용허여 받은 ABC 원천기술은 기존의 Nand Flash제품의 성능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기술로서 2009년 3월 주무관청인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로 인정받았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로열티에 대해 국내에서 조세를 면제받고 있음

❍  한편, 2010년 내국법인은 신청인에게 자사의 제품사양에 맞는 Controller를   개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 동 Controller는 내국법인이 생산한 Nand Flash제품이 특정화된 제품(스마트폰, 태블릿PC, MP3/MP4 등)에 탑재되어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Interface 기능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 신청인의 핵심기술인 ABC원천기술과 결부되어 ABC×××제품 (JDLA상 “ABC 칩”의 의미와 동일함)의 형태로 내국법인에 판매되고 내국법인은 자체 생산한 Nand Flash제품에 동 ABC×××제품을 결합하여 완성품(JDLA상 “솔루션제품”)을 생산하게 됨

❍ 내국법인의 의뢰에 따른 Controller개발은 신청인이 소재한 이스라엘 현지에서 소속 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며, 예상개발기간은 약 12개월 소요예정

- 내국법인은 Controller의 개발비용(NRE-Non Recurring Engineering)을 부담하며 개발된 ABC×××제품(JDLA상 “ABC칩”의 의미와 동일)을 신청인으로 부터 구매하여 자체 생산한 Nand Flash에 결합함으로써 솔루션제품 생산 예정

-  JDLA에 근거하여 솔루션제품 매출액의 2%를 신청인에게 로열티로 지급

- 신청인은 ABC×××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하여 신청인의 ABC 원천기술과 관련하여 소유하거나 라이센스할 수 있는 모든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허여하는 대가로서 지급받는 것임

질의내용

❍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간에 2010. 11.  체결한 쟁점 기술도입계약(ABC×××)을 당초 기술도입계약인 공동개발 및 라이센스 계약(JDLA)의 일부분 으로 보아 조세감면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으로 보아 조세  감면을 배제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신청인(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개발 및 라이센스 계약｣(이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2010.1.1. 법률 제992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9년도에 면제신청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던 중 당초 기술도입계약에 근거하여 2010년 11월  새로운 기술(제품)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새로운 기술(제품)을 개발하여 그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받는 경우

동 새로운 계약은 단순한 계약기간 연장이나 일부 품목의 추가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며 그에 대한 대가는 해당 조세감면 규정이 2010.1.1. 이후 폐지됨에 따라 조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2010.1.1. 삭제된 (구) 조특법§121의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규정에 따르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의 도입대가에 대하여는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최초 대가 지급일부터 5년간 조세감면

- 신청인과 내국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신고수리 이후에 2010년 11월에 작성한 ｢ABC×××계약서｣은 내국법인의 의뢰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개발비용 부담 및 로열티 지급을 규정한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여 새로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 2010.1.1. 법률 제9921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의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규정이 폐지되어 더 이상의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과 내국법인간에 이루어진 ｢ABC×××계약서｣에 따른 기술도입 대가는 조세면제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04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답변요지	법규국조2011-0134, 2011.06.22.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A(주) (이하  “신청인”이라  함) 는  1997년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  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감면사업 영위

-  신청인은 2010.11.8. 감면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매각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는바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날 짜	주 요 사 항
199×.12.	외국인투자 ××억에 대한 감면결정
199×.12.	공장용 토지 40,000㎡ 매입
200×.10.	공장 준공 후 감면사업 개시 (건축 연면적 9,390.32㎡)
200×.03.	증자분 41억에 대한 감면결정
200×.12.	단기차입금 상환 및 매입채무 결제를 위해 관계사로부터 ××억 차입
201×.11.	위 공장용토지(40,000㎡) 중 일부인 쟁점 토지를 쟁점토지와 인접하여 소재하고 있는 내국법인 B(주)에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 ××억 발생

- 토지 도면상 쟁점 토지는 신청인의 공장건물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공터로 쟁점 토지의 양수자인 B(주)에 인접하고 있음

B (주) (양수인)	쟁점 토지 (13,038㎡)		조 경 (녹지)		주차장
		공터	공장	건물
			주차장

- 신청인은 쟁점토지를 매각하기 전에 폐목재, 주물원재료 보관 및 감면사업과 관련된 공장직원의 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사용용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제조시설 관리․지원시설 및 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실관계 설명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공장을 매각하여 처분이익이발생한 경우, 신규 기술개발에 따른 시설개체나 모델변경 등으로 기존공장의 계속운영이 불가능하여 매각처분하는 경우 또는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공장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감면대상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음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05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답변요지	법규국조2011-0366, 2011.10.25.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2011.07.25. 법률 제10907호) 제121조의2와 제121조의4 규정 하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 해당

사실관계

❍ A코리아(주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A International 등 미국법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산업용가스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2년까지 미화 약 3천만불 이상의 증자를 통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 되어 조세감면 신청예정임

-  신청인이 증자를 함에 있어 현금이 아니라 주식배당금을 출자 목적물로 하여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답변 신청한 건임

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

회 신 문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2011.07.25. 법률 제10907호) 제121조의2와 제121조의4 규정 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동 외국인투자는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바

동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특법 제121조의2와 제121조의4 규정에서 별도로 감면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06

청산 중인 법인이 환급금을 청산인에게 양도한 경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작성 방법

답변요지	법규법인2010-0325, 2010.12.01.
청산법인이 「민법」및「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청산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2 서식(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식의 양도자란에는‘청산법인명’을 기재하고 양수자란에는‘청산인 성명’을 기재하는 것임

사실관계

❍  청산중인 내국법인 (주)A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예정이며, 해당 환급세액(○○○천원)을 청산인(□□□)에게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함

질의내용

❍  청산중인 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청산인에게 양도한 경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양도인을 “(주)A 청산인 □□□”으로, 양수인에 “□□□”으로 기재하면 되는지?

회 신 문

❍  청산법인이 「민법」및「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청산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2 서식(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식의 양도자란에는 ‘청산법인명’을 기재하고 양수자란에는 ‘청산인 성명’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민법｣ 및 ｢상법｣ 상 적법한 채권양도인 경우로 한정하여 답변

- 청산법인의 국세환급금을 청산인에게 양도하는 거래가 ｢민법｣ 및 ｢상법｣ 상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에게 해당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

- ｢민법｣ 및 ｢상법｣ 상 적법하지 않으면서도(즉 실정법을 위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하여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

❍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상 양도인․양수인 기재 방법

-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업무집행기관일 뿐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귀속자라고 할 수 없고 그 권리는 청산법인에 귀속되므로,

- 해당 서식에서 양도자란에는 청산법인명인 ‘(주)A’를, 양수인란에는 ‘□□□’으로 기재하는 것임

관련법령과 해석사례

❍ 국세기본법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국세환급금의 양도】

Ⅲ. 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사례

Ⅲ. 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사례 …

… Ⅲ. 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사례

○ 사전답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1.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2.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3.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4.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5.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

6.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한 질의

7.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 사전답변 신청서가 반려되는 사유

1. 위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그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4. 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6.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01

도시철도 역사 내 무선통화시스템 제작구매설치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내에 매표소 무인화에 따른 유휴공간을 신규상가로 개발함에 있어서 기존 매표소 내 통화시스템을 유선방식에서 무선방식으로 개량하여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무선통신시스템 구축으로 지하철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 무선통화시스템 제작구매설치를 발주하고자 함

질의내용

❍  발주예정인 무선통화시스템 제작구매설치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이유

❍  세법해석사전답변을 신청한 시점에는 계획수립단계로 관련 계약 등이 실제 체결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

❍  사전답변은 납세자의 “특정한 거래”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이며,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를 말함(｢법령사무처리규정｣ 제16조제2항)

제16조(신청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자(장래에 개시될 거래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별표1의 금융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02

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작성하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를 준비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여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질의내용

❍  신청인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작성하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이유

❍  신청인은 신청 이후 해당 사업 진출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자진 취하함

❍  사전답변은 납세자의 “특정한 거래”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이며,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를 말함(｢법령사무처리규정｣ 제16조제2항)

제16조(신청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자(장래에 개시될 거래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별표1의 금융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03

연금수령 일시중단제도 가능여부

사실관계

❍  연금개시 이후 재취업 등 소득활동을 하게 될 경우 연금수령을 일정기간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설하고자 함

질의내용

❍  연금수령 일시중지제도가 현 세제상 운용가능 여부

❍  연금 일시중지 이후 수령하는 연금이 연금소득으로 과세 가능한지 여부

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이유

❍  사전답변은 납세자의 “특정한 거래”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이며,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를 말함(｢법령사무처리규정｣ 제16조제2항)

❍  연금 일시중지제도는 특정한 거래(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금융상품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16조(신청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자(장래에 개시될 거래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별표1의 금융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04

사립대학이 비영리재단을 설립하고 대학발전기금을 모금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지정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을 검토하다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의 가목과 나목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사립학교”의 범위에 대해 의문이 생겨 그 입안 배경 등을 알고자 함

질의내용

❍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이 자기 대학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별도의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의 대학발전기금을 모금하고 대학을 지원할 경우 법정기부금 지정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나목의 비영리교육재단은 어느 특정한 사립학교만을 지원하도록 설립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복수의 학교를 자체적으로 선정, 지원할 수 있는지

❍  2005년말 제24조제2항제4호의 나목이 설치될 때 어떠한 기관 또는 어떠한 경우를 고려하여 마련된 것인지 그 설치 의도

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이유

❍  본 건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범위에 대한 질의로,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없는 질의임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호의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에 해당

05

토지재평가이익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비과세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05년 토지를 재평가하여 851백만원의 토지재평가이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

- 이러한 토지재평가이익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할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  토지재평가이익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할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이유

❍  토지의 임의재평가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초 무상증자의 재원이 되지 않는바, 신청법인은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질의함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2호의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에 해당

06

공유토지의 공유지분 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토지 소유 현황

지번	연접 유무	개별공시지가(㎡당)	총 면적(㎡)	비고
1번지	연접	238,000원	2,241	6인 공동 소유
2번지	연접	448,000원	347
3번지	연접	265,000원	1,977
4번지	연접	245,000원	1,676
5번지		265,000원	2,717

질의내용

❍  신청인은 공유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할 예정이며 실제 분할된 것은 아님

❍  (1) 연접토지와 연접되지 아니한 토지의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연접토지의 공유지분 분할시 필지 별로 개별공시지가가 다른 경우 자기지분금액에서 차이나는 금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이유

❍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특정한 거래(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2호의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에 해당

07

유동화전문회사 청산을 위한 후순위 유동화사채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인정여부

사실관계

❍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 SPC")는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채권의 관리, 운용 및 처분과 동 자산에 대한 유동화 증권의 발행 및 상환을 목적으로 2000년 5월에 설립

- ◇◇ SPC는 선순위 유동화 사채 4,000억원과 후순위 유동화 사채 2,018억원(은행이 인수)을 발행하고, 유동화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각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지급

❍ ◇◇ SPC는 현재 후순위 사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출자자인 은행이 채권의 조기회수 및 회사의 신속한 청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회수 불가능한 잔여채권을 포기하고 손금으로 처리하고자 함

질의내용

❍  ◇◇ SPC의 배당결의가 가능한 “2종 출자지분” 2%를 보유한 은행이 SPC의 후순위사채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이유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해당 여부는 당초 유동화자산의 평가, 후순위채권의 발행․인수 및 포기상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3호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에 해당

08

재일교포의 거주자 판정에 대한 질의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재일교포 2세로 일본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부친이 1973년 대한민국에 설립한 ××공업(주)을 경영하고 있으며 IMF 때 ××공업(주)의 회생을 위해 일 년에 반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였고

- 지금도 대한민국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오가며 경영하고 있으며

-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임대사업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거주자로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신청인이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정되는지 여부

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이유

❍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정은 사실판단사항으로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3호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에 해당

09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출금이자 필요경비 가능 여부

사실관계

❍  갑과 을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공동사업 약정(지분 각각 50%)을 체결하고 부동산(빌딩)을 매수시 매수대금 295억원 중 계약금 72억원과 중도금 93억원을 출자하고 잔금 130억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후

- 공동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공동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질의내용

❍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인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인지 여부

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이유

❍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금 이자인지 또는 공동사업 자체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 이자인지 여부는 차입 당시의 상황, 차입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3호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에 해당

10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실관계

❍  본인의 주소지는 父의 주소지와 같으나 이는 손자의 출생지를 조부의 주소지와 동일하게 하고자 하여 주민등록상만 본인과 父의 주소지가 같을 뿐 실질적으로 본인은 父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관리비 납입내역, 도시가스 납입내역 등에 의거 확인됨.

질의내용

❍  본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이라는 이유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지 질의함

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이유

❍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

-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3호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에 해당

11

건축허가서상의 명의자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나대지를 임대하였고,

- 임차인은 나대지에 임대인과 합의하에 카센타용 건물을 지어 자동차수리업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허가하였음

- 건물신축비용과 부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것

- 건축명의는 임대인명의로 할 것(지상권 등 문제예방을 위하여)

- 임차인은 임차기간동안 사용수익권만 가지며 전대 등은 임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물은 임차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의 비용으로 해체하여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신축에 관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거래자가 누구인지 여부

- 단순 명의신탁자인 임대인의 계산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신축의 당사자이자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자인 임차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이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4항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에 해당

12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른 가격으로 자회사에 사업용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시와 ◆◆국가산업단지 □□지구 개발대행 투자사업 이행 협정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 해당 산업단지를 완전자회사인 ‘○○’에 매각할 예정

질의내용

❍  산업단지의 개발자(입주기업체)는 개발된 공장부지 등을 관련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따른 가액*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산집법에 따른 처분가액 : 조성원가 + 조성원가에 대한 일정이자

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이유

❍  ｢산집법｣에 따라 개발된 토지를 불하받은 입주기업체는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가로 공급하여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이후 처분에 대해 법령에서 제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임의로 처분이 제한되고 있으나 신청한 사실관계는 관련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4항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에 해당

13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

사실관계

❍ AA양돈협동조합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덴마크법인 B와 기술용역계약을   협의 중에 있으며 주용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음

-  용역내용 : 식육설비 설계․돼지도축장 설계․소도축장 설계․육가공을 위한  전반적 설계

- 용역제공기간 : 12~13주

- 용역장소 : 국내에 자료수집 목적으로 출장, 설계와 도안 등 주된 업무는 덴마크에서 수행

- 지급대가 : DKK 1,435,000 (EUR193,135), 한국출장대가 DKK 215,500 별도

질의내용

❍ 덴마크법인에게 설계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구분과 적용세율

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이유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시 제출된 사실관계 자료만으로는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술용역계약서 사본 등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함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3조의2제2호의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14

농업용 난방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농업용 난방기 설치를 위한 필수적 과정인 굴착공사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농업용 냉난방기 도소매업과 건설업(냉난방 설비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농민에게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농업용 난방기와 농업용 난방기 설치를 위한 필수과정인 굴착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 해당 거래를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 관할세무서장이 쟁점거래를 10%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보아 경정하자 신청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함

질의내용

❍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이유

❍  신청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여 신고함

❍  세법해석사전답변은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0조(신청기한)에 따라 질의대상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이전에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해당 신청은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함

제20조(신청기한)

신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신청은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신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따른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15

교육사업 추가로 인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

사실관계

❍  ◯◯교통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5년 공통매입세액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본사 등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왔으나, 2009년부터 신청인의 교육원에서 교육 사업을 시작하여 새로운 면세사업이 추가 되었음

❍ 교육원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았고, 교육원에서는 교육시설 대관과 직원의 내부교육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무업무는 신청인의 본사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음

질의내용

❍ 교육원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본사)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통매입세액(본사)에 포함하지 않고 안분계산해야 한다면 총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면세공급가액을 교육원의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만을 포함해야하는지 아니면 신청인의 면세사업수입 전체를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이유

❍  세법해석사전답변은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0조(신청기한)에 따라 질의대상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이전에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해당 신청은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함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3조의2 제3호의 “제20조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

16

해외에서 학위기간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국내 과세여부와 비거주자 입증서류 등

사실관계

❍ 개인 A  (이하  “신청인”이라 함) 는 2006. 7 ~ 2011.6. 기간 동안 호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 수료함

- 2007.1. 학위 기간동안의 거주목적으로 현지부동산 취득

- 2011.8. 부동산 양도 (양도가 A$580,000, 취득가 A$430,000)

질의내용

❍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해당기간 동안 비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항목

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이유

❍  해외유학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국내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양도시점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국세청 제출서류, 비거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항목에 대해 질의하는 등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고 쟁점이 불분명함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3호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와 제23조의 2 제6항의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

2011년 세법해석 사전답변 사례집
발 행 일 자： 발 행 처： 집 필 총 괄： 집 필․편 집：	2011년 12월 일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법규과장 김 현 준 서 기 관 공 석 룡 국세조사관 김 종 수
본 책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홍보와 국세청 종사 직원이 직무에 활용하기 위해 발간한 것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법규과(02-397-7534)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