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집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집

(법인세 분야)

2017. 08.

	국세상담센터 National Tax Consultation Center

	≪ 목 차 ≫
Ⅰ. 국세상담센터 현황 ……………………… 5 가. 국세상담센터의 연역 ………………………… 7 나. 국세상담센터 조직 및 업무 ………………… 7 다. 국세상담센터 연도별 상담 현황……………… 8 라. 연도별 법인세 상담현황 …………………… 8 Ⅱ. 질의내용 분석 및 상담시 유의점 …… 9 가. 질의내용 분석 …………………………………11 나. 상담시 유의 사항 ………………………………12 다. 불만족 발생 유형 ………………………………12 Ⅲ. 법인세 상담사례 ………………………………15 Ⅳ. 국제조세 상담사례 ……………………407

Ⅰ. 고객만족센터 현황

Ⅰ. 국세상담센터 현황

가. 국세상담센터의 연혁

- 2001.03.03.  국세청 납세지원국 소속 콜센터 개통

- 2001.08.20.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발족

- 2003.05.19.  국세종합상담센터로 명칭 변경

- 2003.12.08.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로 이전

- 2008.07.01.  국세청고객만족센터로 명칭 변경

- 2015.04.20.  홈텍스상담센터 통합 (여의도동 동아빌딩)

- 2015.09.11.  제주 서귀포시 서호북로 36(혁신도시)로 이전

- 2016.05.10.  국세상담센터로 명칭 변경

나. 국세상담센터 조직 및 업무

									센터장
																		>	* 홈택스 상담센터 (아래참조)
업무 지원팀			고객 만족팀			전화상담 1팀			전화상담 2팀				전화상담 3팀			인터넷 1팀			인터넷 2팀			인터넷 3팀
업무지원 홈택스 상담팀관리			VOC			종합소득세 원천세 국제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국제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10 (2014.12.30 개정)

						홈택스 상담센터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 신고 ․ 납부 ․ 증명발급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다. 국세상담센터 연도별 상담현황

( 건 )

구 분	계	전 화	인터넷	서면
2001년	1,011,538	971,141	31,688	4,935
2002년	1,428,412	1,354,051	65,584	5,670
2003년	1,393,047	1,293,964	90,619	5,453
2004년	1,556,211	1,425,810	112,474	6,150
2005년	1,762,633	1,623,057	121,773	6,478
2006년	1,773,116	1,642,127	113,684	6,885
2007년	1,789,565	1,674,596	97,521	7,472
2008년	1,817,781	1,699,985	104,359	3,383
2009년	1,975,772	1,874,731	92,561	-
2010년	1,744,153	1,655,493	81,768	-
2011년	1,695,263	1,615,737	73,420	-
2012년	1,665,874	1,583,031	77,352	-
2013년	1,635,421	1,538,243	89,803	-
2014년	1,429,935	1,327,771	93,493	-
2015년	1,659,899	1,509,313	143,646	-
2016년	1,841,377	1,656,161	185,216

Ⅱ. 질의내용 분석 및  상담 시 유의점

가. 질의 내용 분석방법

1. 상담자의 인격(법인) 확인

-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적용할 법령이 다름

2. 법인세 이외의 문의 사항 여부 확인

-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에 대한 문의 사항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문의

- 다른 법령(상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대한 문의

3. 대상법인의 영리여부(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구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만 과세

- 비영리법인의 신고 시 과세특례

- 청산소득 과세 여부 상이

4. 사실관계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령 개정사항 등 확인

-  상담 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법령 등 개정(삭제)사항 확인 및 관련 부칙의 적용시기 등을 필히 검토

5.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

- 질의자가 거래정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명하여 실질거래와 다른 답변을 할 수 있음

- 특히, 감면 등 세법에서 정한 요건 검토 시 질의자의 왜곡된 설명에 따라 실질과 다르게 감면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유의

나. 상담 시 유의 사항

1. 답변내용이 문의사항과 일치하고 이해 가능한지 여부

- 상이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만족도 저하

-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답변이 필요

2. 답변내용이 질의 사업연도와 일치하는 지 여부 확인

- 상이한 경우에는 질의자 판단 시 불이익 초래

- 답변에 참조 또는 첨부하는 유권해석사례 등이 변경되거나  개정 전 법령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

3. 답변 시 개정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적용시기 등 검토

- 개정 법령이나 변경된 유권해석사례 등을 인용하는 경우 개정부칙  등에 따른 적용시기 확인

- 동일한 사항에 대한 심판례 등과 국세청  유권해석이 다른 경 우에는 새로운 유권해석 받아 처리하도록 안내

다. 불만족 발생 유형

1. 명확성 부족 사례

-  질의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세법 규정이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열거하여 질의자에게 판단하게 하는 사례

-  질의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질의요지와 다르게 답   변한 사례

-  세법 개정의 진행시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개정 전 세법을 근거로 답변하는 사례

2. 충분성 부족사례

- 여러 건의 질의 중 일부 답변이 누락되는 사례

- 질의내용이 불분명함에도 추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문만 게재

- 질의내용과 상이한 질의 회신문을 인용하여 답변

3. 이해성 부족사례

- 질의자의 세법에 대한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답변하여 불만족 초래

- 문의한 내용 외에 필요 이상의 답변을 함에 따라 질의인의 추가 의문사항 유발

4. 표현성 부족사례

- 어려운 세법의 전문용어만을 사용하는 사례

- 질의자를 존중하지 않는 문구를 사용하는 사례

5. 성실성 부족사례

- 질의내용에 대하여 세법규정만 열거하여 질의자에게 판단하게 하는 경우

- 기 해석사례가 있어 답변이 가능함에도 서면질의를 안내

Ⅲ. 법인세 상담사례

Ⅲ. 법인세 상담사례

※ 법인세 흐름도

구 분		계 산 구 조	비 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기부금명세서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손금산입	법정5년, 지정5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과 세 표 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10년(’08.12.31.이전 발생분 5년)
	(-)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명세서
	(-)	소득공제	소득공제조정명세서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2억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초과 22%
		산출세액
차감납부세액 계산		산출세액
	(-)	감면․공제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가산세	가산세액계산서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차감납부할세액

차 례

법인1         법인세법 상 법인의 범위	23

법인3-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26

법인3-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31

법인3-3       비영리법인 장기노인요양기관 운영 소득	34

법인3-4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 수입	37

법인3-5       고유목적사업의 사용기간 계산	40

법인4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	43

법인6         법인 설립전에 발생한 손익	45

법인7         사업연도의 변경	47

법인8-1       사업연도 의제	50

법인8-2       합병 시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신고	53

법인9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55

법인13-1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57

법인13-2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월결손금	60

법인13-3      조직 변경시 이월결손금 승계	63

법인15-1      법인의 공동사업 시 소득금액 계산	66

법인15-2      자기주식 처분손익 처리	69

법인15-3      유가증권 저가 매입 익금산입	71

법인15-4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 처리	73

법인16-1      의제배당-재평가잉여금 자본전입	77

법인16-2      의제배당-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	80

법인17-1      채무의 출자전환 시 세무처리	82

법인17-2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86

법인18        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지주회사 범위	88

법인18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91

법인18의3-1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94

법인18의3-2   익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총액의 범위	97

법인19-1      손금의 범위	100

법인19-2      보험료의 계약 형태별 세무처리	103

법인19-3      잉여식품의 장부가액 손금산입	107

법인19-4      지배주주인 임원의 유족보상금	110

법인19의2-1     대손금의 손금 귀속 시기	113

법인19의2-2     대손금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116

법인19의2-3     매출채권 포기시 손금 산입여부	119

법인19의2-4     특수관계자 대여금 대손 처리	122

법인19의2-5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125

법인21-1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128

법인21-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산입	130

법인23-1      내용연수 착오적용시 감가상각	133

법인23-2      내용연수 경과한 경우 감가상각	135

법인23-3      영업권 감가상각 방법	138

법인23-4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	140

법인23-5      감가상각의 의제	143

법인23-6      중고자산의 상각범위액	147

법인24-1      부동산 저가임대 시 기부금	150

법인24-2      현물기부 시 기부금품의 가액	152

법인24-3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게 지급한 특별회비	154

법인25-1      접대비의 구분	157

법인25-2      문화접대비	160

법인25-3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분	163

법인25-4      종업원명의 신용카드 결제 시 접대비	166

법인25-5      접대비 손금산입 시기	169

법인26-1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 지급시 처리	171

법인26-2      현실적인 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174

법인27-1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기간	179

법인27-2      업무무관 부동산등의 범위	182

법인27의2-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185

법인27의2-2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지연 가입(’16)	191

법인27의2-3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추인	194

법인27의2-4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금액 계산 사례	196

법인28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198

법인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202

법인33-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산입	207

법인33-2      전기 과소계상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210

법인33-3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212

법인33-4      퇴직급여 지급규정 소급 적용	215

법인33-5      사업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218

법인36-1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221

법인36-2      국고보조금 - 세무조정 방법	225

법인36-3      기술개발출연금 수령 및 반환 시 처리	227

법인40-1      예약매출 계약해지등 손익 귀속시기	229

법인40-2      수출물품의 인도일	232

법인40-3      회계기준 변경시 손익 귀속시기	234

법인41-1      자산의 취득가액	238

법인41-2      자산을 일괄취득·양도 시 안분기준	241

법인44        적격합병 요건	244

법인45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247

법인46        적격분할 요건	250

법인52-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254

법인52-2      법인세법 상 시가 적용 순서	257

법인52-3      특수관계인의 범위	260

법인52-4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266

법인52-5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시점	269

법인55        1년 미만 사업연도 법인세 환산	271

법인55의2-1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273

법인55의2-2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277

법인59        공제감면세액 적용순서	280

법인6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	282

법인62의2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285

법인63        분할법인의 중간예납 신고기한	288

법인67-1      매출누락의 소득처분	291

법인67-2      대표이사 소득세 대납 시 소득처분	294

법인72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296

법인76-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	301

법인76-2      지출증빙불비가산세(1)	305

법인76-3      지출증빙불비가산세(2)	309

법인76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대상 법인	312

법인79        청산소득 신고의무	315

법인113       구분경리	319

법인117의2-1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324

법인117의2-2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시 가산세	327

법인121-1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336

법인121-2     국외거래 시 계산서 발급	339

법인121-3     부동산 양도 시 계산서 발급면제	341

법인121-4     계산서 발급시기 및 가산세	343

조특5-1       중소기업의 범위	347

조특5-2       중소기업 유예기간	352

조특6-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55

조특6-2       창업의 범위	359

조특6-3       법인전환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362

조특6-4       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기간	365

조특7-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68

조특7-2       소기업 해당 여부	373

조특10-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377

조특10-2      전담부서 인건비 범위	381

조특10-3      법인전환 후 세액공제 적용시기	385

조특10-4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세액공제 여부	388

조특26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	392

조특6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감면	396

조특68        영농조합법인의 감면대상 소득	401

조특127       중복지원에 대한 감면배제	404

법인1	법인세법 상 법인의 범위

문의내용

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구분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안에는 어떤 기업 또는 단체가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법인세법 상 법인의 구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 :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있는 법적 인격자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민법, 상법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 1. 1. 개정)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        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2. 27.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        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2. 27. 개정)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        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        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13. 1. 1. 개정)

법인3-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문의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상기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과 관련하여 장갑 등 제품을 제조 ․ 판매하거나 위탁가공용역을 수행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참고로 상기 복지시설은 제품의 제조 ․ 판매 및 위탁가공용역을 위하여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13. 1. 1.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14. 3. 24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        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         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 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         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        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        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사회보장보험업 중「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        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            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            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           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           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          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         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2006. 06. 2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유료로 입장권를 판매하고 얻는 수익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3-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문의내용

정관에 나와 있는 고유목적사업인 ‘교육훈련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상반된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가. 갑설 : 수익사업이므로 수입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한다.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그 자체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현행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함.

나. 을설 :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사업은 비수익사업이다.

-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사업이 비수익사업으로 인정받아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것이므로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의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의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14. 3. 24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         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        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46012-11084, 2003. 06. 02)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함.

* (법인세과-249, 2013. 05. 28)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유로로 운영하는 것은 정관상 목적사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 법인세법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법인3-3	비영리법인의 장기요양기관 운영 소득

문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제4호 마목 규정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라고 하는데 영리법인도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사업을 영위함으로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영리법인이 위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이를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에서 영리법인이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17. 5. 29.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         공하는 사회복지사업 (2010. 12. 30.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2010. 12. 30. 개정)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2010. 12. 30. 개정)

다.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012. 7. 31. 개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2010. 12. 30. 개정)

* (법인세과-645, 2011. 08.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74, 2011. 03. 09)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2.15>

법인3-4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 수입

문의내용

비영리단체로 보는 교회로써 (***-82-****)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교회입니다

2004년에 A건물을 매수하여 4년간 교회 건물로 사용 후 다른 교회에 임대를 주었고 A건물 임대 후 B건물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3년 이상 교회로 사용하였습니다.

B건물은 2013년 11월에 양도하였고 A건물은 2015년 1월에 양도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B건물은 직전 3년을 사용했으니 과세가 되지 않고 A건물은 3년 이상 사용하였지만 처분일 현재에는 임대를 주고 있었으니 법인세 과세대상인지요?

또, A건물이 과세대상이라면 혹시 임대수입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B건물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A건물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편, A건물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고정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개정 2017.2.3>

* (법인-364, 2014. 08. 2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법인-804, 2010. 08. 27.)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자산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양도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5-법인-2450 [법인세과-618], 2016. 03. 18.)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함

법인3-5	고유목적사업의 사용기간 계산

문의내용

우리 종중은 2007년 7월 1일부터 임대사업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을 개시해 오다 2015년 1월 2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10월에 20년 이상 종중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전(묘산과 봉제사를 위한 위토임)이 국가에 수용되어 관련된 세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종중의 묘산 및 봉제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위토(전)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요?

질의2)

만일, 위토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으로 본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날의 기산일은 최초 종중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해야하는 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일인 2014년 1월 2일부터 기산해야 하는 지요?

질의3)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지요?

답변

질의1)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분묘 및 분묘의 유지를 위한 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토지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인 분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제사와 관련된 비용의 마련을 위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질의3)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임야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규법인2013-172, 2013. 05. 27)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종중에게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다만, 귀 종중이 해당 토지를 실제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국심2004전275, 2005. 07. 1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림들에게 임대하여 그 수입금액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유림들에게 임대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현실적으로 제사 등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하지 않은 이상 청구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두878, 2002.10.11. 및 국심1995전18, 1995.8.21. 같은 뜻)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인세과-203, 2014. 04. 28.)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법인-76, 2012. 01. 19.)

1.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여부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2009. 3. 16.부터 2012. 12. 31.까지 양도한 토지 등과 2009. 3. 16.부터 2012. 12 .31. 사이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주택은 제외)임.

법인4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

문의내용

2015. 4. 23. (주)강정은 (주)서호에게 차량을 양도하였으며, 이를 양수받은 (주)서호는 2016. 6. 11. 현재까지 차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서호는 2015. 4. 23.자로 해당 차량을 장부에 자산으로 등록하였으며, 감가상각비도 계상하였습니다.

(주)서호가 (주)강정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강정에서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 가입증명서의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보험료를 (주)서호가 부담하였습니다.

(주)서호에서 부담하는 자동차보험료[명의는 ㈜강정]에 대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요?

답변

법인세법 제4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4-0…7과 같이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여 이를 사업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상의 소유자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서호인 경우라면 당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1114, 2010. 11. 30.)

공부상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시 세법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을 참고하기 바람.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법인6	법인 설립전에 발생한 손익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과일 등 농산물을 필리핀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설립일은 2015년 11월 10일인데 그 전에 7∼8월경에 필리핀에 현지 간이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을 고용하여 통역 및 수입업무와 관련된 지리안내 등을 도움 받으면서 인건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인 설립 전에 지출한 간이사무소 설치비용 및 현지인 인건비 등을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규법인2009-399, 2009. 12. 04)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상법」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7	사업연도의 변경

문의내용

2015년 2월~2016년 1월이 회계기간인 1월말 법인으로 사업연도를 12월말 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청은 2016년 4월 30일까지 하면 되는 지요? 회계기간은 어느 것이 맞는 지요?

제1안)

2015년 2월 ~ 2016년 1월 / 2016년 2월 ~ 2016년 12월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제2안)

2015년 2월 ~ 2015년 12월 / 2016년 1월 ~ 2016년 1월 / 2016년 2월 ~ 2016년 12월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제3안)

2015년 2월 ~ 2015년 12월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답변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인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2016년 4월 말일까지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사업연도는 2016년 2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2안)이 타당한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4…2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의 효력】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변경신고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4…3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당해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법인-2744,  2008. 10. 02.)

【질의】

1. 사실관계

당 회사는 2006. 5. 1.에 설립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회사로서 원활한 조기 결산을 위하여 2기 사업연도부터 다음과 같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함.

■변경 전 사업연도 : 매년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4월 30일까지(365일을 1사업연도로 함).

■변경 후 사업연도 : 아래와 같이 2008. 1. 12., 2008. 9. 23., 2008. 12. 5., 2009. 2. 16., 2009. 4. 30.을 각 사업연도 말일로 하여 1년을 5개 사업연도로 분할함.

ㆍ2기 사업연도 : 2008. 5. 1.부터 2008. 7. 12.까지(73일)

ㆍ3기 사업연도 : 2008. 7. 13.부터 2008. 9. 23.까지(73일)

ㆍ4기 사업연도 : 2008. 9. 24.부터 2008. 12. 5.까지(73일)

ㆍ5기 사업연도 : 2008. 12. 6.부터 2009. 2. 16.까지(73일)

ㆍ6기 사업연도 : 2009. 2. 17.부터 2010. 4. 30.까지(73일)

2. 질의사항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바, 회사가 사원총회에서 정관 등을 변경한 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통하여 당사의 사업연도를 위와 같이 1년을 5개의 사업연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8-1	사업연도 의제

문의내용

같은 사업연도에 해산등기 후 청산등기까지 종결한 경우

해산등기 : 2016. 8. 31, 청산등기 : 2016. 10. 30.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2016. 10. 28.)

의제사업연도는

1. (1. 1. ∼ 8. 31.), (9. 1. ∼ 10. 28.) 이렇게 두개로 나뉘어져야 되는 것인지요?

2. (1. 1. ∼ 10. 28.) 이렇게 되는 것인지요?

제 생각에는 (2안)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 (질의의 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8월 31일)로 하고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까지를 1사업연도 (질의의 경우 2016년 9월 1일 ∼ 2016년 10월 28일)로 하는 것이므로 (1안)이 타당한 것입니다.

한편, 청산기간 중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단서에서 규정한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84조에 의거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③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ㆍ제285조ㆍ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확정신고】

③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법인8-2	합병 시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신고

문의내용

12월 31일을 합병기일로 하고 합병등기일은 익년 1월 3일인 경우

피합병법인인 B법인은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를 의제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해당 의제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답변

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로써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3일간의 의제사업연도 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때에는 피합병법인은 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2010. 12. 30. 개정)

* (법인46012-2536, 1997. 10. 02.)

【질의】

사업연도종료일이 모두 12월말인 A법인(합병법인)과 B법인(피합병법인)이 12월 3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계인수하기로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 익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영업행위와 발생손익을 A법인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익년 1월1일과 2일이 신정연휴인 관계로 합병등기를 1월 3일에 하였을 경우

⇒ 피합병법인인 B법인은 1월1일부터 1월3일까지를 1사업연도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한 날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3일간의 의제사업연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9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2016년  2월 5일자로 합병된 피합병법인입니다.

1)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언제까지 인지요?

2) 신고지 및 신고법인 관련 문의입니다.

갑설) 합병법인이 합병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를 신고한다.

을설) 소멸된 피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한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

답변

(1) 합병에 의해 소멸된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본점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납세지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① 법인이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납세지(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납세지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13-1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문의내용

법조항 : 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내용 : 중소기업 등 특정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13조 단서 규정의 신설)

위와 같이 법인세법이 개정되었으며, 2016년도부터 법 시행이 됩니다.

폐사는 2011~2013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여 10년 동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의 적용이 2016년 이후 발생된 이월결손금에만 한도가 적용되는

것인지, 2016년도 이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에도 한도 적용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또는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의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2016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도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        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        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         획을 이행 중인 법인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         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         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         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             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             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5.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법인세법 부칙 <제13555호, 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13-2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월결손금

문의내용

전년도부터 이월결손금이 있었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못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였습니다.

만약 내년에 이 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다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올해 발생한 결손금까지 포함해서 공제가 가능한지요?

물론 이월결손금은 공제 가능한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구요.

또, 어떠한 이월결손금은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던데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1)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하는 것으로

기한후신고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월결손금은 공제기간이 경과된 이월결손금, 자산수증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추계결정 시의 이월결손금, 중소기업으로 소급 공제받은 이월결손금,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의 이월결손금 등이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金)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金)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③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10…1【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ㆍ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13-3	조직 변경시 이월결손금 승계

문의내용

저희 회사는 유한회사의 상태로 영업을 해오다 시행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외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였습니다.

모든 자산, 부채 및 종업원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법원에서 조직변경 허가를 득한 후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였으나, 민원실에서는 법인등록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유한회사는 폐업처리 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사업자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시행사업과 관련된 계약서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새로운 사업자번호 부여일 이후 세금계산서는 바뀐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자산, 부채 및 주주 구성, 종업원 승계 그리고 사업내용의 변화가 없이 조직만 변경된 경우 조직변경 전의 유한회사와 변경 후의 주식회사를 별도의 법인으로 보고 부가세 및 법인세신고를 각각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의 실질에 변화가 없으므로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통합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별개의 법인으로 볼 경우 유한회사는 분양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해 결손상태에서 폐업한 결과가 되는 바, 이러한 유한회사의 결손금을 주식회사가 승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법인이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조직변경하고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 신고하는 것이고

조직변경 전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46012-1698, 2000.08.07.)

【제목】

법인이 상법 등에 의해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유보금액과 이월공제세액은 승계됨

【질의】

(상황)

당사는 2000. 3. 13자로 시행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한국교육방송원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 다음과 같이 전환되었음.

1999. 12. 31 한국교육방송원의 정기 법인세신고서의 주요내역 :

- 수익사업발생 미공제 이월결손금 약 XXX억원

- 세무조정 유보액 합계 약 XXX억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미공제이월액 약 X억원

2000. 1.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

2000. 3.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 한국교육방송원법 폐지, 자본금결정 결산시행

2000. 6. 21 재정경제부에서 자본금액 승인(XXX억원)

공시정관 제38조에 따라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

2000. 6. 22 법인등기 변경

2000. 6. 26 사업자등록증 정정

(질의 1)

한국교육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함) 당시인 1999. 12. 31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법인세신고시에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 XXX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방송공사라 함)의 법인세신고시에 수익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방송원 당시인 1999. 12. 31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법인세신고시에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

(을)의 소득처분 유보사항은 2000. 1. 1 이후 방송공사 법인세신고시에도 유효한 소득처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방송원 당시인 1999. 12. 31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법인세신고시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미공제된 이월액은 방송공사 법인세신고시에도 잔여기간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조직변경전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의 조직변경전 법인의 공제가능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005, 2008. 05. 22)

상법ㆍ기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같은뜻 서면2티2141, '07.11.23, 서면2팀-1150, '06.6.19, 법인46012-559, '00.02.28 외 다수

*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15-1	법인의 공동사업 시 소득금액 계산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별도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이런 경우 법인 결산 시 이 소득은 어떻게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미리 결산하여 공동사업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그 금액을 익금 및 손금산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인장부에 지분만큼 고정자산, 임대수입금액, 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입력하여야 하는지?

출자금이나 투자금으로 기장하면 되는지요?

답변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은 공동사업장의 자산, 부채 및 수입, 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서이46012-10336, 2002. 02. 27.)

【질의】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A와 각각 50％씩 투자하여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인으로 개인사업자로 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질의 1)

법인은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임대부동산 즉 투자자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부채(법인지분 해당액)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당해 법인의 임대소득은 다음중 어느 것이 맞는지.

① 소득세법 제43조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소득금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계산하여야 함.

②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차이가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을 별도로 구분 기장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2004. 03. 02.)

법인과 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또한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 상각하는 것임.

법인15-2	자기주식 처분손익 처리

문의내용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및 소각 시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자기주식 100원 취득 시 – 익금산입 100원(유보), 손금산입 100원(기타)

2. 위 주식을 80원에 처분 시 – 손금산입 100원(유보), 익금산입 100원(기타)

손금산입 자기주식처분손실 20원(기타)

자기주식취득처분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3.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서 발생되는 손실과 이익이 세무상 손익으로 보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에서 자기주식 거래는 자본거래로 보아 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거래로 보고 법인이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금액은 익금으로,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과 같이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서 발생하는 감자차손익에 해당되는 자기주식소각이익과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익금 내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9. 11. 10. 개정)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2009. 11. 10. 신설)

* (서이46012-10482, 2002. 03. 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양도 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15-3	유가증권 저가 매입 익금산입

문의내용

법인A는 특수관계 있는 개인B로부터 비상장주식(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였습니다.

(시가 10억원의 비상장주식을 시가 6억원에 매입)

상기의 경우 개인B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이외에 법인A의 입장에서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시점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1) 저가 취득시점에 익금산입 6억(유보)만 처리되는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1호)

(2) 저가 취득시점에 익금산입 6억(유보)/손금산입 6억(기타)로 처리되는지

(3) 저가 취득시점에 아무런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지?

답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금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유보)한 후 이를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 (서면2팀-683, 2007. 04. 19.)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며,

상장주식의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 선물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하는 것임.

법인15-4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 처리

문의내용

A법인과 B법인은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A법인은 사업이 잘되고 있으나 B법인이 자금이 모자라 A법인이 B법인에게 1억원을 대여해주었는데 결국 사업이 잘 안되서 폐업했습니다..

문제는 그사이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가 5천만원이나 됩니다.

B법인 폐업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대여금 원금을 대손처리하지 않고 그냥 처리하려 하니

누적된 미수이자를 A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리해야 한다고 세무사가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맞는가요?

아니면 대손처리 안하고 그냥 사외유출로 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귀속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실제로는 대표자의 친지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면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46012-1982, 1998. 7. 16.)

[제 목]

대표자의 친지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요 지]

대표자의 친지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함

[회 신]

법인이 대표자의 친지에게 무상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05.10>

법인16-1	의제배당-재평가잉여금 자본전입

문의내용

1. 사실관계

당사는 IFRS로 전환 당시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차) 유형자산 100 / (대) 자산재평가이익 100 (자본항목)

이에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익금산입 자산재평가이익 100 (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유형자산 100 (-유보)

2.질의사항

상기 자산 재평가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부담한 세율(1%,3%)에 따라 의제배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IFRS 전환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IFRS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되어 재평가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1% 재평가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 차액이나 보험업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고정자산을 평가함으로서 발생한 평가이익 외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인 귀 사례의 재평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0>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16-0-5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무상주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의 종류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본 잉여금	주식발행액면초과액(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제외), 주식의 포괄 적 교환ㆍ이전차익			×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
	감자차익	자기주식 소각시점에 그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		○
		기타의 자기주식소각익으로서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		○
		기타 자기주식소각익		×
	적격합병ㆍ 적격분할차익	자산조정계정		○
		합병ㆍ분할감자차익		×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등의 자본잉여금	과세된 것	○
			과세안 된 것	×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세율 1% 적용 토지의 재평가차액		○
		기타 재평가적립금		×
	기타 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익 등)			○
이익 잉여금	이익준비금 등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처분전이익잉여금			○

법인16-2	의제배당-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

문의내용

경기도 화성시 소재 20년 정도 사업한 법인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해산등기일 현재 결산한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 1,000,000천원

부채 ; 400,000천원

자본금 ; 50,000천원

이익잉여금 ; 550,000천원

자산은 부동산이 아닌 재고자산, 기계장치, 매출채권 등이며 환가하여 부채를 정리하여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청산시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습니다.

이경우 이익잉여금 550,000천원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액은 해산하는 법인으로 부터 취득하는 잔여재산의 분배액에서 해당 주주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가액을 뺀 금액이 해당 될 것이나,

귀 사례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자산가액이 부채 상환금액에 못 미쳐 잔여재산 분배액이 없는 경우라면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17-1	채무의 출자전환 시 세무처리

문의내용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한 출자전환 시 시가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사실관계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사의 채무를 출자전환함.

출자전환 시 시가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에 대해 회사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손익  계산서에 반영하는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2. 세무조정

<갑설>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한 출자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함.

<을설>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한 출자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상관없이 익금불산입 할 수 있음.

상기 사항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가. 주식의 액면가액 < 시 가 < 발행가액인 경우

- 시가와 발행가액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는 것이며,

-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나. 시가 < 주식의 액면가액 < 발행가액인 경우

-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법인의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의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중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어느 하나(질의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金)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 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11.6.3, 2016.4.29, 2017.2.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6.2.9>

* 법인세법 집행기준 17-0-3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17-2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문의내용

항상 귀청의 만족스러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액면가와 발행가액이 일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에 대한 질의

(사실관계)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임- 이월결손금은 존재하지 아니함.

2.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무를 출자전환 하고자 함

액면가 : 5,000원   발행가 : 5,000원   출자전환일 현재의 발행주식 시가 : ０원

출자전환되는 채무 : 300억

3.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감자로 전액 소각하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200억 유상증자에 참여함(발행가 : 5,000원)

4. 당사의 회계처리

1) 출자전환시  (차변) 출자전환채무 300억          (대변) 자본금 300억

2) 무상소각시  (차변) 자본금 300억                (대변) 감자차익 300억

질의1)

출자전환시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하고,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일치하는 당사의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질의2)  무상소각시 발생하는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항목이 맞는지 ?

답변

1)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이 동일한 귀 사례의 경우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이 없으므로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감자차익이란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귀 사례의 감자차익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령해석과-3264, 2015.12.07)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36 , 2011.01.13)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18	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지주회사 범위

문의내용

당 업체는 토지, 건물이 자가인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부상 토지가액이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계산시보다 너무 낮게 계상되어 재무제표상 현실성이 떨어져 토지를 재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토지재평가관련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91년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개인소유의 토지를 양도양수 방식으로 하여 법인이 취득

○ 양도한 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의 양도가액을 인근 시세에비추어 적절하게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1993년 세무관서에서 양도가액이      고시된 공시지가에 미달되어 부당행위로 양도가액을 공시지가로 경정함

○ 질의법인은 경정된 양도가액으로 법인의 토지금액을 평가증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당초의 경정 되기전의 당초의 양도가액으로 회계처리함

- 이에 대하여 질의 법인은 2016년 귀속 사업연도에 토지의 장부가액을 경정된 양도      가액으로 토지금액을 수정하고자 경정시 과소신고된 금액만큼 토지를 증가시키고 이      를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토지의 평가증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사항이 되는 지 여부

답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金)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金)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 (법인세과-1111, 2010.11.30)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2008.12.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라 재평가하여 증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435, 2009.4.10)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42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782, 2009.2.25)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 제외)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함)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에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18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문의내용

1) 법인세법 제18조2 및 제18조3에 따라 주식보유 지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을 익금불  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단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분은 제외)

그런데 증권사 HTS시스템을 이용하다보면 일시적으로 주식을 한번 매수하는 것이 아    니라 아래와 같이 일별로 수시로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익금불산입을 어     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  배당기준일 2015년 12월 31일 경우

○  2014.12.1 100주 매수 ,  2015.07.30 200주 매수 ,  2015.10.30. 400주 매수

2) 당사는 일반법인으로 동일법인에 대하여 종목이 다른 주식으로 우선주 및 보통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종속기업 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5년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16년 중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전액 우선주 배당금입니다.  보통주에 대한 주식배당금은 없습니다.

이 경우 익금불산입율 판단은 우선주만을 대상으로 판단해야하는지 또는 당사의 총      보유주식수(보통주 포함)으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1)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과 3개월을 경과하여 취득한 주식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총수입배당금액 중 주식 등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분배된 배당금은 전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인 바, 귀 사례의 경우 2015년 10월 30일에 매수한 400주 관련 배당금은 익금산입되며 그 전에 취득한 300주 관련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의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18의 3-17의 3-2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시 지분율 계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의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법인, 법인세과-788 , 2011.10.21)

법인세법」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18의3-1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문의내용

A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상장사인 B사의 지분을 20% 가지고 있으며, B사는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조특법 제63조의 2를 적용받고 있으며, 법인세 감면율은 2015년 80%, 2016년 50%임.

B사의 2015년 3월말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A사는 2016년 4월 배당금을 지급받음.

상기와 같이 법인세를 감면받은 당해 법인도 2016년 법인세 세무조정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지?  적용되는 경우 익금 불산입율은 몇 %인지?

답변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에 한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사례와 같이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17조의 2 제 11항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며 익금불산입  비율은 30%를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⑪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1.6.3>

1. 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 121조의8 및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법인-552, 2011.08.05)

내국법인에 대하여「법인세법」제1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소득과 감면제외 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 해당 배당금 지급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8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18의3-2	익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총액의 범위

문의내용

국세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분자의 배당지급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와 분모의 내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적수를 나타낼 때 적용 방법이 궁금하여 질의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로서 주식취득가액은 1억원이지만 주식평가를 하여 2억원이 재무상태표 상에 기재되어 있고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은 주식평가를 반영한 자산총액 1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분자의 주식의 장부가액은 세무상의 장부가액으로 기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무상의 장부가액인 주식평가 전의 금액 1억원을 기재하고 분모는 세법상인지 기업회계 기준상인지 내용이 없으므로 그냥 주식평가를 반영한 자산총액 10억원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주식평가하기 전의 자산총액으로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차입금이자 차감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아래 통칙과 같이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이 경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분모에서“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의 적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        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006. 2. 9. 개정)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        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2006. 2. 9. 신설)

3.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        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2006. 2. 9. 호번개정)

4.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2010. 12. 30. 개정)

④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09.2.4>

⑤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개정 2009.2.4>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의 3-17의 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

① 영 제17조의 3 제3항에 따라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2항 각 호의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9. 11. 10. 개정)

② 법인이 법 제18조의 3 및 영 제17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2009. 11. 10. 개정)

* 집행기준 18의 3-17의 3-1 【일반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계산】

①  일반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 비율) - 차감지급이자

②  제1항의 익금불산입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피투자회사 유형	출 자 비 율	익금불산입 비율
주권상장법인	100%	100%
	30%초과 100%미만	50%
	30%이하	30%
일 반 법 인	100%	100%
	50%초과 100%미만	50%
	50%이하	30%

③ 제1항의 차감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차감지급 이 자	=	지급 이자	×	익금불산입대상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 × 익금불산입 비율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적수

* ㉠ 지급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 ㉡  주식 등의 장부가액：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제외함

법인19-1	손금의 범위

문의내용

1) 해당 법인은 임원과 종업원에게 각각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추가하여 대표이사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해외 연금계좌에 개인연금보험료를 법인이 대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대납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개인연금보험료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대표이사로 계약이 되어있고 법인은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개인연금보험료의 대납액을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2) 해당 법인은 2016.10월 회사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이 거래처에 납품을 가던 중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1000만원 중 550만원을 회사내부규정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법인에서 지급한 교통사고 합의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답변

1)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전액 대신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임원 개인에 대한 일신 전속적인 성격으로 보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해당 임원에 대하여 상여 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인의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법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타법률에 의하여 종업원 또는 그밖의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출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및「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4 , 2006.05.25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 「법인세법」제19조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나, 다만, 당해 소송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19-2	보험료의 계약 형태별 세무처리

문의내용

피보험자 : ○○○

계약자 : (주) 갑

보험수익자 : 만기, 입원, 사망 시 (주)갑 100%

최초계약일자 : 2009. 12. 30

상품명 : 주보험 종신형

가입금액 : 3억원

보험기간 : 종신

납입기간 : 10년

납입주기 : 월납

월 보험료 : 1,068,000원 (위험보험료 100%, 저축보험료 0%임)

상기와 같이 (주)갑에서 이사인 ○○○을 피보험자로 하고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월 보험료 1,068,000원을 지급한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 (서면2팀-1631, 2006. 08. 28.)

(질의 1)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2)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질의 3)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적립액은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되며, 기타의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

(질의 4)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질의 5)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임원(대표이사 포함)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6)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이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7)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질의 8)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회신】

1. (질의 1,3,6)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2,4,7)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질의 8)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19-3	잉여식품의 장부가액 손금산입

문의내용

1) 당법인은 식품양념육가공 제조업체로 잉여식품을 공익단체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익금산입(매출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화장품 제조업체인데 푸드뱅크에 화장품을 기부했습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푸드뱅크에 기부할수 있는 품목이 생활용품으로 확대되는데 생활용품 품목에 화장품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비지정기부금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되는 육류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잉여식품 가액은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3의2 규정과 같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용품은 2017.2.4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화장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용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호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

[별표 1] 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

종류	범위
1.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2. 휴지류	화장지, 물휴지
3.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4.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5.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6.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7. 청소ㆍ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 (법인, 제도46012-10554 , 2001.04.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3의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19-4	지배주주인 임원의 유족보상금

문의내용

(사실관계)

○ A법인(“질의법인”)은 사원총회를 열어 A법인의 정관규정으로 임원사망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을 만들 계획임

○ 유족보상금의 규모는 아래와 같음

-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시

(보상금) 평균임금의 1,300일

(장의비) 평균임금의 12일- 단,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한도로 함

- 업무외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시

(보상금) 위의 50%   (장의비) 위의 50%

(질의내용)

○ 지배주주인 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사망 시 정관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4 , 2015.08.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1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함)인 자는 제외하는 것임. 또한,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19의2-1	대손금의 손금귀속 시기

문의내용

1)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거래처 중 (주)갑에게 전자어음 3.3억원을 받았습니다.

어음발행일 2016.04.10 어음만기일 2016.06.02

부도일 2016.05.12(부도 전자어음 내역확인서)

현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를 하고 있으며 아직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지는 못했음

부도어음의 경우 법인세 대손금 계상하는 귀속년도를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결산조정 사항인것 같은데 2016년 귀속년도에 대손금을 계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아님 2016년 2기확정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나 2017년도에 법인세 대손금을 계상해도 되는지요?

2) 당해 법인은 중소기업입니다

거래처가 부도 폐업이 아닌 일반 폐업의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는 당해법인에서 발행하였고 상대법인이 결제를 안해주고 폐업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때, 법원서류 관련, 객관적인 서류만 갖췄다면

저는 결산조정 사항으로 대손금 처리를 할수가 있나요~?

답변

1) 부도 어음의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결산조정사항)므로

귀 사례의 부도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당해 채권에 대해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이므로 2016년도가 아닌 2017년도 장부상 대손금으로 반영한 경우라면 2017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9호에 의거 부도발생일 이전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채권에 미달하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확인된 경우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것은 결산조정에 의해 장부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불능채권이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의 폐지의 경우 폐업 후 6개월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이를 장부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 법인세과-253 , 2011.04.07)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19의2-2	대손금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문의내용

1) 다음의 업체 관련하여 대손상각 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013년 6월 매출 : 1,000 만원   2014년 3월 : 회생절차 인가일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미수 채권 1,000 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래 회생절차 인가일인 2014년에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였으나

잘 몰랐던 관계로 대손처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소멸시효 3년까지 다 끝났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손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2013년 8/31 A 사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함. 2014년 12/31일자 A 사 폐업함.

폐업으로 인한 대손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 받으려고 합니다.

세무조정을 통하여 2014년도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폐업의 경우 꼭 해당 사유가 발생한 년도에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반영해도 되나요?

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2)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대손 사유가 거래처의 폐업이라면 장부상 대손금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므로 경정청구 할 수 없으나, 소멸시효완성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손금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한 경우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 집행기준 19의 2-19의 2-9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 (서면2팀-1393,2006.07.25)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1004, 2009.03.11)

법인의 외상매출채권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19의2-3	매출채권 포기시 손금 산입여부

문의내용

1. 사실관계

○ 당사는 도료, 안료, 합성수지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임

○ 당사는 ○○시가 발주한 ○○터널 내부도로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의 도장공사부문 하청업체인 △△건설(주)(특수관계인 아님)에 도료를 공급하였으나,

- △△건설(주)에서 도료하자(도막균열현상 발생)를 문제삼아 94백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당사는 물품대금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건설(주)은 설계용역비 2천만원과 하자손해 2천만원 합계 4천만원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 조정결과 당사 청구금액 94백만원중 △△건설(주)이 공제를 주장한 금액 4천만원 중 50%인 2천만원을 공제한 74백만원을 지급받기로 조정하였음

2. 질의내용

○ 본건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법원 조정에 의해 포기한 2천만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답변

법인이「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기본통칙 19의 2-19의 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 서면-2016-법인-4986, 2016.12.15 )

[ 제 목 ] 법원 조정에 의해 포기된 채권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 요 지 ] 법인이「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327, 2007.12.21.)

채권의 포기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제1항 제15호의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46012-3351, 1998.11.4)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46012-1610, 2000.7.20.)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916, 1999.5.21.)

법인이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19의2-4	특수관계자 대여금 대손 처리

문의내용

법인세법 제19조의 2 조문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사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1)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었으나, 주식 양도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 이후에 동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질의2)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 아니었으나, 자금대여 후에 동 법인주식을 취득하여 특수 관계가 성립된 후에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답변

1)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28 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金)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409, 2010. 04. 26.)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제19조의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규법인2014-243, 2014.8.25.)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특수관계 성립 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지연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19의2-5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문의내용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갑은 개인사업자인 을에게 2014. 02. 20. 3,000만원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

2015. 02. 15 법원의 지급명령판결 [원금 3,000만원과 법정이자 2,000만원의 지급명령. 당해 법정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촉진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임]

2015. 02. 20 을은 (주)갑에 2015. 06. 10.이 지급기일인 5,000만원 약속어음을 지급함

2015. 06. 10 (주)갑은 금융기관에 당해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부도 처리됨.

(질의 1)

(주)갑이 받은 약속어음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매출채권이나, 2,000만원은 법정이자에 대한 미수금입니다.

갑은 부도확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부도어음을 대손 처리할 예정입니다. [을은 현재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할 가능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매출채권이 아닌 법정이자에 대한 미수금에 해당하는 부도어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부도어음의 대손요건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도확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결산조정사항  예를 들어, 사업의 폐지, 사망, 형의 집행 등은 모두 채무자의 무재산의 입증[회수불가능성의 입증]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만,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확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별도의 다른 요건을 묻지 않고 회사가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매출채권 뿐만 아니라, 어음상의 미수금 채권에 대해서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면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라 하더라도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연하게 손금 계상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확인되어 결산서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사례 등에서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은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회계적으로 명백하게 회수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부도어음에 대해서도 회수불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회수불능인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7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의 대손금 처리】

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 (2009. 11. 10. 항번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해당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은 영 제89조에 따른 시가에서 선순위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선순위채권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 (2009. 11. 10. 신설)

* (서면2팀-1878, 2005.11.2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전고법2012누1424, 2012. 10. 25.)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 내지 14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금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으로 인식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것을 손금 인정의 요건으로 하는 일종의 ’결산조정 사항’이다. 위와 같이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대손으로 회계처리를 한 과세연도에 대손금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의 경우에는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이는 당해 대손금이 회계상 처리가 되지 않은 재무제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이상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재무제표가 확정되어 신고한 세액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이 되어 위 국세기본법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21-1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문의내용

1) 저희가 법인인데 법인 균등할주민세를 지연 납부했습니다. 공과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산세 및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해야 하는지요?

바쁘신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당사는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취급하는 화물이 미국에 입항하기 24시간 전에 미국세관에 선적화물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전송이 하루 지연되어, 동 지연전송을 이유로 미국 세관으로 부터 과태료가 청구된 경우, 동 과태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부인 되는지요?

답변

1) 법인 균등할 주민세는 손금산입 가능하나, 가산세 및 가산금은 손금 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 제21조 제 3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과태료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법인21-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산입

문의내용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 문>

1. 건축자재생산 제조 법인회사입니다.

2. 2015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건물 증축하면서 건설회사로부터 2015년 12월 20일자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억원과 2016년 2월말일 공급가액 2억원을 받았습니다.

3.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015년 12월 20일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것이라고 매입세액 불공제 되었습니다.

4. 불공제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까?

5. 토지 조성공사 관련 공사비용도 매입세액 불공제되었는데 이것도 매입원가에 불산입하는 것입니까?

답변

1) 법인이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유사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을 제외하고는 손금불산입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자산(질의의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은 동 자산의 취득원가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부가가치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 법인세법 집행기준 21-22-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①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세무상 처리방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ㆍ면세사업용 자산ㆍ원재료 등 취득 :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ㆍ면세사업 관련 비용：해당연도 손금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ㆍ구입 관련 매입세액：취득원가 가산 ㆍ유지 관련 매입세액：해당연도 손금
접대비 및 유사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ㆍ접대비에 합산,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 산입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ㆍ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자(임대인 또는 임차인)가 해당연도에 손금산입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	ㆍ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은 손금 산입

② 의제매입세액 및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액은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공제한다.

법인23-1	내용연수 착오적용시 감가상각

문의내용

(사실관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은 업종별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감가상각을 함

- 당사의 경우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전자판 및 기타전자부품 제조업(표준소득률코드 : 321000)에 해당하여 ' 중분류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에 해당하는 4년~6년의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했으나 2014년 결산시 착오로 유리관련제품(표준소득률코드 : 261002)을 생산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 중분류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에 해당하는 8년~12년의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8년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로 신고하고 감가상각을 하였음

(질의)

위의 경우 2014년 결산때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착오로 8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한 내용연수를 4년으로 수정신고하면 2015년 귀속 결산 때부터 4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착오로 신고한 내용연수는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2015년부터 전자부품 제조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업종별 내용연수 적용대상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그 이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용연수 4년 적용을 하여야 하나 8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귀 사례의 경우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감가상각 할 수 없으며, 착오적용된 것이 확인된 사업연도부터 정상적인 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 법인세과-3397 , 2008.11.14)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그 이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5 , 2006.05.2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46012-198 , 2001.01.26)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 업종별 내용연수' 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법시 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23-2	내용연수 경과한 경우 감가상각

문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개발비 감가상각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적용 방법은 예컨대 1억원의 개발비를 2011년부터 위의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감가상각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2011, 2012년에 2천만원씩 감가상각하고, 2015, 2016, 2017년에 각각 2천만원씩 감가상각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만약 2013년도에 결산시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으로 2천만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결산시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그 연도분은 영원히 감가상각을 비용처리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답변

개발비의 경우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것이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당해 내용연수기간 동안에 전액 상각되어야 한다거나 당해 내용연수 내에서만 감가상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미상각잔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 자산의 상각범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2011, 2012, 2015, 2016, 2017 사업연도에 각 2천만원씩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 <2002.12.30>

6. 개발비: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중략)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 (서면2팀-1220, 2005.07.27)

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로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범위내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23-3	영업권 감가상각 방법

문의내용

당사는 3월경에 건설업을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 면허권을 양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무형자산 감가상각을 하려하는데 영업권으로 보고 내용년수 5년으로 상각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의 경우 유형자산의 경우처럼 월할계산을 해야하는지요?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균등상각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내용년수가 다르다면 어느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위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따라 5년을 내용연수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중에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 계산시와 마찬가지로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1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7년	특허권
3	10년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4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5	50년	댐사용권

법인23-4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

문의내용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장부가액이 5억원인 자산을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법에 따라 3억원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기부채납가액(사용수익재산가액) 3억원과 건물의 장부가액 5억원과의 차액 2억원은 당기의 손금으로 처리되는 지요?

아니면 차액 2억원을 사용 수익기간 동안 나누어 손금 처리하는지요?

답변

감가상각대상 무형고정자산인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법정기부금 단체)까지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지정기부금단체)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해당 건물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여 사용수익 기간(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 (법인, 법인세과-2178 , 2008.08.27)

[ 제 목 ] 사용수익기부자산 관련 수익의 인식방법

[ 요 지 ]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방부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방부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수입 등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령 제71조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88, 2005.1.12)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받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23-5	감가상각의 의제

문의내용

1) 조특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조특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1)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미달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2-2) 상기 질의 2-1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금액을 해당 자산 처분 시에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답변

1)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청년 고용증대인원 및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귀 사례의 경우는 감가상각 의제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1)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법인등이 실제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 그 상각범위액만큼 강제로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2-2) 감면법인 등이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기왕에 손금산입 하였어야 할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각범위액 미달액은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과소계상연도의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의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0…1 【 감가상각의제대상법인의 범위 】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개정 2003.05.10>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개정 2001.11.01>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ㆍ제34조 및 제63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개정 2008.07.25>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 지방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 수도권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등세액감면, 영어조합법인등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세액감면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 축산업소득공제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 기숙사운영사업세액감면, 산림개발소득세액감면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개정 2001.11.01>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세액면제

② 제1항의 게기하는 법인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1.01>

* (법인22601-1093 , 1986.04.02)

의제상각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면제나 감면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증가된 자본금에 대한 소득공제・특별감가상각은 의제대상이 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 , 2014.02.18)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 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 서면법규과-778 , 2013.07.05)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법인23-6	중고자산의 상각범위액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2016.07.01. 전환했습니다.

자산은 그대로 다 포괄양도양수됐구요.

그래서 개인사업자에 있던 자산들은 그대로 감가상각누계액까지 같이 인수받았는데요,

이럴 경우 처음 취득 당시 감가상각내용연수가 5년이라하면 다시 2016년부터 5년동안 감가상각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양수시점에 남아있는 내용연수가 2년이라 하면 2년동안만 감가상각하면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제 1항 규정에 따라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중고자산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수정내용연수로 적용하거나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양수법인 등이 승계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제 2항 규정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거나,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 중 선택 적용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10.2.18, 2010.12.30>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제82조의4제1항, 제84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신설 2010.12.30, 2011.3.31, 2012.2.2, 2014.2.21>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은 법인이 적격요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및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의2제10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보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1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으로 취득한 자산 중 중고자산에 대한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해당자산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한 내용연수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④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2010.12.30>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법인24-1	부동산 저가임대 시 기부금

문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이 생산제품의 야적장으로 쓰던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나대지로 임대하면서  저가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1)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와

2) 기부금에 해당된다면 얼마를 기부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답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사례와 같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저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5 ,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24-2	현물기부 시 기부금품의 가액

문의내용

1. 법인이 생활복지단체 등에 현물로 기부 시에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에 따라 영수증 금액을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영수증을 분리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2. 현물기부금 출고 당시의 날짜와 기부금 영수증의 날짜가 다를 때는 어떤 날짜로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로서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에 한함)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기부금의 지출 시기는 그 물품을 실제로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1.3.31, 2012.2.2>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46012-3733, 1995. 10. 02.)

법인이 물품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구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기부금의 지출 시기는 그 물품의 실제로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24-3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게 지급한 특별회비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협회비 손금인정여부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1. 법령에 보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본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단지, 법인회사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면 손금으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질의2. 분개할 때 "협회비"로 처리하였으나, 법인회사가 아니며 주무관청 또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협회에 납부한 금액은 손금인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결산 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일부만 손금인정되는지, 아니면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3.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의4. 매달 일정금액 경로당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기부금 코드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지정기부금으로 보면 되는지요?

답변

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중 영업자에 대한 세법상 별도 용어 정의는 없으므로, 영업을 하는 자가 조직한 단체가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조합 또는 협회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이외에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질의3)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질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로당에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당해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 (법인46012-770, 2000.03.23)

○○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원의 회원사인 법인이 동 연구원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분담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회계연구원의 설립비용과 경상적으로 지급하는 회비 이외의 특별회비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67 , 2010.01.26)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서면-2015-법인-1260, 2015.09.22)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25-1	접대비의 구분

문의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선박을 건조하는 선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내하도급업체에게 일정한 성과가 발생하면 연말에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 사전에 구체적인 지급규정은 없으나 일정한 성과가 발생하면 당해업체직원과 대등하게 사내하도급 업체에 성과급을 기성금액의 한 형태로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기성금액으로 지급

2. 질의

○ 사내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        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        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        부대비용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이 경우의 복리시설비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

③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골프클럽)에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본다.

④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하 “통상회의비”라 한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나,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처리한다.

⑥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계약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이나,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접대비로 본다.

⑦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408 , 2013.07.30 )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도급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 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법인25-2	문화접대비

문의내용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법인의 경우 업종특성상 병의원 등에 비치하는 잡지나 책을 구입해주는 접대비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조특령제130조제5항제5호의 간행물로 보아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30조 5항 5호에 따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표시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도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용도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③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 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 (조특, 법인세과-280 , 2009.01.22)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조특, 법인세과-3032 , 2008.10.23)

내국법인이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 (이하 ‘영화상영업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득하여 이를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용약관상 동 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영화상영업법인이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의 영화상영입장권으로만 교환이 가능한 경우 동 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조특, 법인세과 - 85 , 2009.01.08)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25-3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분

문의내용

12월말 결산 법인입니다.

판매거래처에서 연말 송년회를 위해 협력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거래처 직원 계좌번호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공문을 증빙으로 접대비 한도금액인 20만원까지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경조사비처럼 청첩장, 부고장과 같은 공문입니다.)

답변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한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하여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경조사비 20만원, 그 외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하여야 함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2163, 2008. 08. 27)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207, 2005. 12. 28)

1.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 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319,  2006. 07. 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과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55,  2006. 01. 09)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는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1019,  2005. 07. 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3460, 2008.11.19.)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764, 2006.9.12)

법인이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단위로 거래건수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820, 2008.10.9.)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해 법인의 불특정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사례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25-4	종업원명의 신용카드 결제 시 접대비

문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법인의 업무상 접대비를 지출했는데 법인명의 신용카드가 아닌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서 경조사비 외 1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증빙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만을 의미하므로

법인이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명의 이외에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동 항의 증거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용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6.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2009. 2. 4.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07. 2. 28. 신설)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007. 2. 28. 신설)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2007. 2. 28. 신설)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2007. 2. 28. 신설)

* (제도46012-10511, 2001. 04. 10.)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접대비외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30, 2005. 02. 01.)

법인이 1회에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회에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수취하더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접대비 제외)을 공급받고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50, 2000. 10. 12.)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서 그 이용대금 상환이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 있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법인25-5	접대비 손금산입 시기

문의내용

회사와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협력사를 추천하여 무료 숙박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협력사에게 물건을 매입하는 관계이고 또한, 호텔 숙박업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무료 숙박권 지급시 접대비 처리 시점이 궁금합니다.

문의1-숙박권을 주는 시점에 접대비를 처리 또는 숙박권을 사용시점에 접대비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접대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거래처에서 숙박권을 사용한 시점에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6 [이연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접대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46012-883 , 1997.03.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상품권 구입상당액은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인26-1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 지급시 처리

문의내용

임원의 경우 2015년 12월31일자로 연봉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더 이상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이라 되어 있어서 연봉제 전환 이후 에도 임원은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퇴직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인지가 명확치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아니면 연봉제 전환 이후를 기점으로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인의 임원에게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한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의 급여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법인이 그 후 연봉제 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2006.2.9, 2009.2.4, 2010.2.18>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6068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인세과-591, 2012. 09. 28)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 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37, 2010. 02. 10)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봄

* (법인세과-2118, 2015. 09. 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26-2	현실적인 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내용

1)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중 하나가

1년이상 무주택자인 임원이 중간정산일 후 3개월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임원 당사자가 아닌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인지요?

2) 직원분 중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상담 합니다.

이분이 2012.10.08일날 개인회생을 시작하셔서 2015.12.30일날 인용되었습니다.

이런분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3) 2010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셨다가 2015년 근로자로 되시면서 퇴직금은 정산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사 정관에 퇴직금에 관하여선 별다른 조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7년 다시 대표이사가 되면서 근로자로 재직중이시던 기간(2015년~2017년)에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퇴직금 정산시 중간정산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퇴직금 계산기간으로 퇴사처리 후 재입사로 봐야할지요???

질문> 정관에 별다른 조항이 없을때 임직원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질문>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을경우 대표이사로 재직하시다 실제 퇴직시 퇴직금 정산기간은 근로자로 재직하시던 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답변

1)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세대주인 임원이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사례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3-1)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를 포함하는 것이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 1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임원의 퇴직급여의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상여등을 제외)  * 1/10 * 근속연수

3-3)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퇴직 시 퇴직금을 계산하는 때에는 사용인으로 근속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2006.2.9, 2009.2.4, 2010.2.18>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3.31>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집행기준 26-44-3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현실적인 퇴직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이 경우 사용인이 26-43-2 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한다.

2.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5.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7.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8.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9.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6.법인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7.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때

법인27-1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기간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언제부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⑨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법인-203, 2012. 03. 20.)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에는 같은 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27-2	업무무관 부동산등의 범위

문의내용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사업의 확장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사업확장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 현재 토지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유예기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2016.2 월에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신문에 매각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2016년도 법인세 계산시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 있다면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또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문에 매각공고를 게시하면 1년간 유예가 되어 법인세 계산시에 고려치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공사대금을 사업자로부터 주택으로 변제 받기로 하였습니다.

변제받은 주택에대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여부

답변

1) 매각공고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5항 27호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예기간 내에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신문공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 신문공고 후 1년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문공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신문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문공고를 한 경우라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및 지급이자등은 손금불산입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27-49…2 【 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등 】

① 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에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매각을 3일이상 공고¨라 함은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동호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를 한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3.05.10>

1. 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 신문공고후 1년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3.05.10>

2. 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신문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신설 2003.05.10>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6 , 2004.12.29)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당해 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 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27의2-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이 인정되는 금액은 연간 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연간 천만원이라는 것이 차량 1대 당 천만원 인지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한 회사에 천만원 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 만약 회사당 천만원이라면 자동차 보험을 임직원 전용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차량 1대당 천만원 까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2) 직원 소유의 차량을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과 운행기록을 작성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인 임차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연간 80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유보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1)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차량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한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제7항 각 호의 비율을 업무사용비율로 하여 손금인정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개별 차량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였다면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 인정되는 것이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련 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전액 손금 인정되나, 관련 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한도로 하여 손금 인정되는 것입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규정은 법인 명의의 차량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 소속 직원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당해 법인에서 이미 지출되어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유보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비록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였을지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상의 3.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란에 기재하여 이월 손금으로 관리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3>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2.3>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⑫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3>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⑮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7.2.3>

* 부칙 <제27828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업무용승용차의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③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7.3.10>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인27의2-2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지연 가입(’16)

문의내용

1) 질의법인이 2016.4.1.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업무용승용차 자동차보험 갱신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착오 등에 의하여 그 이후에 가입함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는데,

갱신일이 하루라도 지나 가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전체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불가한지, 아니면 보험 가입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2) 법인의 주업이 "부동산업" 인 경우 17년부터 감가상각비 한도가 400만원으로 변경되나요? 16년도는 800만원한도,17년부터는 400만원한도가 맞는지요?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다른 법인과 같이 1천만원한도가 맞나요?

답변

1)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2)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 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기준은 기존 800백원에서 400만원으로, 운행기록부 작성관련된 업무사용금액 기준은 기존 1천만원은 5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경우 2017년 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③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법인27의2-3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추인

문의내용

1) 업무용 승용차 리스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원 초과액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하고 있습니다만, 손금산입(기타) 로 사후 처리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차의 유보 처리 한 것처럼 별도로 기타사외유출한 금액을 관리 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리스료 월 100만원 5년간 리스일 경우 일년에 1,200만원 리스료를 전체 감가상각 상당액으로 볼때 손금 불산입이 연 400만원씩 기타사외유출로 조정을 하면 리스기간 5년간 2,000만원이 누적되는데 개인의 경우 폐업시 , 법인은 해산시 , 또한 리스 기간 종료 후 10년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손금 산입 가능 하단 말은 2020년에 리스가 종료되면 2030년에 2,000만원을 모두 손금 산입 가능 하단 의미 인가요?

(리스가 종료된 다음 해 부터 800씩 손금산입이 가능한것이 아니고 10년이 경과되어야 누적액을 일시에 손금산입 가능한지?...)

2)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한달간 발생한 비용이 감가상각비 500만원, 기타비용이 400만원이라면 당사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한도 1000만원에 속하므로 900만원 모두 손금산입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감가상각비의 한도 800만원을 월할로 나누어서 12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감가상각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연 한도 800만원/12월 하여 월 66만원씩만 손금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손금불산입을 해야하는지)

답변

1)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 11항 제 2호 단서의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라는 의미는

임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을 종료된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산입하고 임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째 되는 사업연도에도 이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리스계약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 사업연도에 매년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산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 귀 법인의 해당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아닌 경우라면 월할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별도 산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5년 정액법 균등상각에 의해 적정하게 감가상각비가 산정되고 이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해당 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27의2-4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금액 계산 사례

문의내용

1) 2015.12.31.이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례]

(1)취득년도 2015.07.01.

(2)취득가액 : 30,000,000

(3)내용연수 : 4년 정률법

(4)일반상각률 : 0.528

(5)감가상각비 : 15,840,000원(2015년 감가상각 안함)

[상담내용]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감가상각비를 8,000,000원만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2]감가상각비로 15,840,000원을 손금산입한 후, 800만원 초과분은 7,840,000원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1]의 방법으로 회계처리 손금산입가능한지요?

2-1) 2016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일때 (운행일지 미작성시)

감가상각비만 있으면 (한대당 1,000만원한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만 인정하고 200만원은 손금불산입(유보)로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상여로 처리?

2-2) 다른경비 있으면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인정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유보)처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강제상각규정은 2016.1.1일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5.12.31. 이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종전에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장부상 계상한 감가상각비(상각범위액 내의 금액에 한정)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임의상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가 2016년도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4년, 정율법)이 15,840,000원이고 해당 법인에서 결산서상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이 800만원이라면 당해 금액으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계상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1]의 방법으로 회계처리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1) 귀 사례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운행일지 미작성시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사용비율 100% 인정되고 1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업무사용비율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업무승용차관련비용이 1,500만원(타비용 없는 경우) 이라면 업무사용금액은 1천만원(1,000만원/1,500만원*1,500만원)이므로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에는 800백만원 손금산입 200백만원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업무미사용금액 500만원은 실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합니다.

2-2) 다른 경비가 200만원이 있는 경우라면 업무사용비율(1천만원/1,700만원)을 구하여 당해 비용에 각각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업무사용금액, 타경비 중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1,700만원(감가상각비 1,500만원 기타경비 200만원)인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한 업무사용금액 감가상각비 8,823,529 타경비 1,176,471

감가상각비 800백만원 손금산입, 823,529 손금불산입(유보) 업무미사용금액 6,176,471 손금불산입(상여) 기타경비 1,176,471 손금산입 업무미사용금액 823,529 손금불산입(상여)

법인28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문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의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 법인a회사와 법인b회사의 대표이사는 동일합니다.

- b회사는 a회사의 대주주입니다.

- a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있습니다.

- b회사는 a회사와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액을 차입하여 법정율로 이자를 지급하였 으나, 현재 차입금은 상환하였습니다.

(대여금 발생일 :2014년2월27일)

1. a회사에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일부대금을 은행에서 차입함.

- 차입금으로 인한 발생 된 지급이자는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문    의드립니다 (은행 차입금 발생일 : 2016년 1월 28일)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A회사가 특수관계자인 B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대해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사업연도 중 업무무관대여금을 회수하였더라도 회수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金)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1.6.3>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지급이자 x 제 1항 및 제 4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 차입금 한도)/총차입금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과-2164, 2016.08.1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시행사와의 사업관계,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법인-599, 2009.05.2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 2011.01.21)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예금 예치와 담보 제공의 시기,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문의내용

1) 학교법인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지?

2) 당해 법인은 학교법인산하 00중학교입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사용과 관련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일부 교직원을 위해 학교인근에 신축 중에 있는 아파트(2017년7월 준공예정)를 구입하여 교직원 후생사업의 일환으로 교직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방소재 OO의료원 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및 사용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의료업 자체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수익사업의 100%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때, 의료장비 등의 취득에 대해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내역에 해당되는지요?

2.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요? 저희는 해당 인건비 사용이 모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사택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규정과 같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3-2)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제56 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 2006.02.14)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법인-197, 2003.12.10)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도로 사용된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 2008.02.01)

책 박물관 및 분재원 운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직원(학예연구원 및 조경기사)의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택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법인-197 , 2003.12.10)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거주용도로 사용되는 사택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이46012-10969 , 2002.05.07)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서면2팀-1412, 2005.9.5)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8 , 2004.04.27)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한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6 , 2006.11.2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33-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산입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총인원 15명은

12명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

1명 : 대표님은 퇴직연금 가입X, 퇴직급여충당금 설정(16년말 퇴직시 지급해야할 금액으로 설정)

2명 : 임원 1명과 근로자1명은 16년12월31일자로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 완료

위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14명에 대한 비용은 전액 손금산입이 되겠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대표님의 비용도 손금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직원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아래의 손금산입한도액 중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기준의 한도율이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는 0% 이므로 퇴직금전환금기말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이“0”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충당금설정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 MIN ( 1.총급여액기준, 2.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기준)

1.총급여액기준 = 총급여액 * 5%

2.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 = 퇴직급여추계액 * 한도율( 2016년 0%) +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 -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 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1.6.3>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2.2.2, 2012.4.13, 2014.2.21>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4.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5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6.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

7.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0

③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30>

④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5.2.19, 2010.12.30>

⑤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법인33-2	전기 과소계상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드리려 합니다.

당 회사는 2015년 12월31일 현재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13년까지 퇴직급여충당금 2억이 설정되어있고 14년은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15년도 퇴직금해당액은 1억입니다.

15년에 임원퇴직금 5억을 지급을 하였고, 2억은 충당금에서 차감하고 1억은 퇴직급여

2억은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차) 퇴직급여충당금 2억                             대) 보통예금 5억

퇴직급여 1억 ,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 2억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건가요?

답변

1) 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2억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15번란의 회사계상액에 가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과-389, 2009.04.0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제33조에 의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33-3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문의내용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당 법인은 2016년 1월초에 임직원 모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2015년 말 현재 2.5억입니다.

지금까지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역이 없으며, 직원은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1) 올해 초 임원의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은행과의 계약에 의하면 작년까지의 2.5억과 올해부터 가입하는 연금액을 함께 불입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올해 자금부족으로 과거분 2.5억 중 0.5억과 올해 분을 불입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과거 납입 분 0.5억도 올해 퇴직연금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요?

질의2) 질의1과 연결해서 미불입분 2억에 대해서 올해 퇴직급여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비용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계약은 올해 2.5억 불입하기로 약정함)

답변

1) 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지출한 부담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은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였다면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10.2.18, 2015.2.3>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10.12.30>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4.13, 2016.2.1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3.14, 2010.3.31>

* (법인-1032, 2009. 09. 21.)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급여제도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전환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그 중간정산 퇴직급여 지급액을 손금산입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 일정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일정기간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따른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33-4	퇴직급여 지급규정 소급 적용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임원 1명, 직원 1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임대를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현재, 직원의 경우 직원 요청으로 매년  중간정산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길 원함)

임원의 퇴직연금을 불입하려고 하는데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임원 퇴직지급규정을 개정(수정) 하여 지급비율을 5배로 하려 합니다.

질의1>

정관에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주주총회를 통해서 가능한지요?

은행 측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주주총회를 거쳐서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질의2>

개정 후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을 가입할 때 정관 개정 후 그 동안의 근속기간을 개정된 규정으로 해도 되는지요?

(상담센터에서는 소급이 가능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서이46012-11540, 2003.8.25)의 내용대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는 분도 계셔서 좀 헷갈립니다.

너무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2)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1.3.31>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 (서면2팀-2064, 2004. 10. 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 하는 것임.

* (법인46012-3548, 1998.11.19)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현행 :§44③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 (서이46012-11540, 2003. 08. 25.)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질의 3)의 경우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1540, 2003.8.25)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法令§44③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임

* (법인-3897, 2008. 12. 10)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33-5	사업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문의내용

당사는 신설 파견회사(갑법인)로서 다른 파견회사(을법인)의 파견인원 및 사용사업자의 거래관계 등을 포괄 양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사업장(A, B사업장)과 파견 인원을 포괄 양수하였습니다.

A사업장의 경우 을법인에 퇴직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어 충당금 및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였고, B사업장의 경우 충당금 설정 없이 파견사원이 B사업장에서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다음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A사업장에서 인수받은 인원에 대하여 을회사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갑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2) B사업장에서 인수받은 인원에 대하여도 1)과 같이하고 싶은데 퇴직금은 B사업장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이때도 을법인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일반적으로 법인의 종업원이 다른 법인으로 회사를 옮기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에서 현실적인 퇴직을 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새로 옮기는 법인에서는 입사일부터 신규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2)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다른 법인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 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A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시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B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급여가 기 지급되었으므로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9. 11. 10.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2009. 11. 10. 개정)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44조 제3항에 따른다. (2009. 11. 10. 단서개정)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36-1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문의내용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수령 후 토지를 구입한 경우인데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발전소법률이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제외보조금에도 없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에 해당하여 발전소법률이 압축기장충당금설정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전기사업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제 1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사례가 전기사업법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당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ㆍ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개정 2011.6.3>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⑥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 「전기사업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한국철도공사법」

5. 「농어촌정비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

46. 전기사업법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사업법 제48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 2013.4.3)

내국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2011.7.25. 전에 동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해당 지원금을 포함)으로 장애인 직업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36-2	국고보조금 - 세무조정 방법

문의내용

1) 기계장치 구입 1천  국고보조금 700만원

회계처리

구입시) 기계장치 1천 / 보통예금 1천

보조금수령시) 보통예금 7백 / 국고보조금 7백 (기계장치 차감계정)

결산시) 감가상각비 1백 / 누계액 1백

결산시) 국고보조금70 / 감가상각비70 (지원받은 국고보조금과 감가상각비를 차감함)

이럴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귀 사례가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 수령  및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700(유보)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700(-유보)

연말 결산시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70(-유보)   <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70(유보)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 【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4.04.01>

구 분	기 업 회 계 기 준	세 무 조 정
(1) 수령시 (수령 2,000)	현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2) 자산 취득시 (취득 2,000)	차량운반구2,000 /현금2,000 국고보조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2,000 손금산입(△유보)
(3) 결산시 (상각 400)	감가상각비400/감가상각충당금400 국고보조금400 /감가상각비400 (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 손금산입(△유보)
(4) 매각시 (매각 2,000)	현금 2,000 /사업용자산 2,000 감가상각충당금400/처분이익2,000 국고보조금 1,600 (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1,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 손금산입(△유보)

법인36-3	기술개발출연금 수령 및 반환 시 처리

문의내용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조특법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보조 받았습니다. 조건은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총 출연금의 20%는 기술개발 성공 시 기술료로 일시에 반환하는 조건입니다.

당사는 이에 개발비 취득 목적이므로 자산차감계정으로 국고보조금 80 설정하고 기술료 반환액에 해당하는 20은 부채계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서는 자산과 부채계정과 관련 없이 수령액 100 모두 익금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다음 중 수령시점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상황1) 익금산입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장) 80 유보

익금산입 부채계정 20 유보

익금불산입 국고보조금+부채계정 100 (유보)

상황2)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기술료 상환 시 상환시점에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 산입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령시점에서)

익금산입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80 유보

익금산입 부채계정 20유보

익금불산입 국고보조금 80(유보)

(기술료 지급 시점)

익금불산입(손금산입) 부채계정 20(유보)

답변

(1)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2)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 회계처리를 하면서 국고보조금 차감계정과 부채로 각각 계상한 경우 국고보조금 차감계정은 익금산입 유보로 처분하고 부채로 계상한 부분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술료 납부 또는 반환통지에 따라 지급하는 부분을 부채감소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부채 계상 시 손금불산입분을 추인하여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ㆍ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1. 7. 25. 개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 (서면2팀-1825, 2006. 09. 18.)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0-1	예약매출 계약해지등 손익 귀속시기

문의내용

1) 저희 회사는 아파트 분양시행사입니다.

2013년 7월 계약금을 수령하고 2016년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였고 법인세법에 따라 총 분양금액을 작업진행률로 하여 각 사업연도에 매출로 인식하였습니다.

2016년도 분양공사 완료 후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당초 신고한 법인세를 수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2) 법인이 수용되는 사업용자산인 토지와 건물가액을 두고 수용기관과 다툼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수용기관에서 수용대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이익을 언제 계상해야 되는지 몰라 1차 전화로 상담한 결과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은데 이 때 잔금청산일은 언제로 봄이 맞는 것인지요?

법원에 공탁한 공탁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탁금을 수령하는 날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

1) 예약매출에 대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되었다면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내국법인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토지의 대금청산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7.2.28, 2012.2.2, 2017.2.3>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공사계약의 해약에따른 수입금액 계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46012-298, 2001. 02. 05.)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법인이 동 상가에 대한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당사자 간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그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200 , 2011.03.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내국법인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토지의 대금청산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40-2	수출물품의 인도일

문의내용

당사는 검수 조건부로 국내기업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업체로

당사는 외국기업과 검수조건부 계약을 하여 90%를 먼저 받고 검사완료 시점에 나머지 1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매출신고는 선적일 기준 100% 부가세 신고함.)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검수 조건부판매의 법인세법상 매출인식의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이 수출을 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에 따라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검수 조건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내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선적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 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8. 7. 25. 단서개정)

* (법인46012-3833 , 1998.12.09)

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하 ‘인도일’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당해 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그 인도일로 하는 것이며 수출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그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40-3	회계기준 변경시 손익 귀속시기

문의내용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오피스텔 등의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 당초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회계 및 세무상 건설매출을 인식하였으나

- 2016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변경한 바, 해당 기준서에 따라 공사진행 중인 용역제공에 따른 회계상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임

- 더불어,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까지 인식한 손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수정)할 예정임

차) 미성공사 **  /  대) 이월이익잉여금 **

차) 이월이익잉여금 ***  /  대) 미수금 ***

2. 질의내용

○(질의 1)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인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이미 진행기준으로 확정된 손익의 세무처리 방법

답변

1)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직전 사업연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분양원가 및 분양수익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2.2.2>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7.24, 2015.8.28>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 2017.02.21

[ 제 목 ]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 방법

[ 요 지 ]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 회 신 ] 예약매출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직전 사업연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분양원가 및 분양수익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법인41-1	자산의 취득가액

문의내용

사실관계

1. A법인 소유 부동산에 B건설사의 유치권이 6억 설정되어 있음.

2. A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C신탁사에 신탁하였음.

3. C신탁사는 공매하였으며, 공매계약서상 유치권은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함.

4. D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2억원에 낙찰받고, C신탁사에 2억원 지급.

5. C신탁사는 2억원 중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6. D법인이 유치권을 해지하면서 6억원을 B건설사에 지급함.

<질의사항>

1.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8억원인지? 2억원인지?

답변

법인이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동 금액(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중략)

* (법인세과-1128, 2010.12.03)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민사집행법」제91조 규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동 금액(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이 유치권자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았음에도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경락받은 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유치권자는 변제받은 금액 전부를 채권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41-2	자산을 일괄취득· 양도 시 안분기준

문의내용

(사실관계)

○ 질의자는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감정평가법인에 임대사업용 오피스텔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여 토지와 건물의 구분 없이 감정가액을 평가받았으며,

- 당해 감정가액으로 임대사업용 오피스텔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음

(질의내용)

○ 법인이 오피스텔을 토지와 건물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현물출자받은 경우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

답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없이 감정평가하여 개별자산별로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에 의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령해석과-1370, 2016.04.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없이 감정평가하여 개별자산별로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재법인-116, 2010. 03. 02.)

【질의】o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매입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상에 자산별로 매매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 매매가액만 기재하여 거래함으로써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갑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규정을 준용하여 계산

〈을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안분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회신】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법인44	적격합병 요건

문의내용

(1) A법인은 B법인을 흡수 합병할 예정임.

(2) B법인은 외부에서 원재료를 매입하여 A법인이 소유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A법인의 제조에 사용될 자재(갑자재)를 생산하여 A법인에 판매하고 있음.

(3) 또한, B법인은 A법인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을자재)를 매입하여 A법인에 판매하고 있음.

(4) A법인은 B법인을 흡수합병 후 B법인으로부터 매입하던 갑자재와 을자재를 각각 직접 제조 및 매입하여 제품 생산에 사용할 예정임.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에 의하는 것으로,

합병한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 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010. 12. 30. 개정)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        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201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010. 12. 30. 항번개정)

* (법인-800, 2012. 12. 24.)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법규과-1463, 2012.12.11).

* (법인-1146, 2010. 12. 09.)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3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5항(현 조문 제6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당해 법인의 하청(운송ㆍ하역ㆍ임가공)업체를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5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문의내용

합병법인(토목건설업)과 피합병법인(토목건설업)이 법인세법 제44조 2항에 따라 적격합병 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45조의3 제2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규정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법인세법 제113조 3항에 따르면,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경리 하게 되어 있으며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병법인(토목건설업)은 a, b, c현장이 3개 있으며, 피합병법인(토목건설업)은 d, e현장이 2개 있습니다.

질문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때.

1안)

동일한 업종을 합병하였음으로 구분경리하지 않고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2안)

피합병법인(토목건설업)의 d, e현장에 대해서 구분경리하여 피합병법인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1안)과 2안) 중 어떤 방법이 옳은 것인지요?

답변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대하여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간에 구분경리를 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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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15. 05. 04.)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46	적격분할 요건

문의내용

o 갑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제약사업, 기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제약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급변하는 영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향후 제약사업 부문의 집중투자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약사업 부문(이하 “분할사업부문”이라 함)의 인적분할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인적분할 이후, 분할존속법인은 임대사업(투자주식 및 임대업 무관 부동산 등 기타사업부문 관련 자산 포함)을 주업으로

- 분할신설법인은 제약사업(제약사업에 속한 공장, 시설장치, 채권, 채무 등)을 주업으로 영위할 예정임.

o 분할사업부문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 제약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및 주식을 승계하지 아니하며,

- 본건 인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외 다른 모든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질의내용)

o 분할존속법인이 분할 후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적격분할 요건 중 독립된 사업의 분할요건은 분할법인의 인적, 물적자원이 분리가능하고, 분할되는 사업부가 사업의 주요기능을 갖추어 분리되는 사업조직만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를 의미합니다.

2014년 개정세법에서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구체화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 본 개정규정은 2014. 2. 2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법 개정 취지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할에 대해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1호를 보면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은 독립된 사업부분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011. 12. 31. 개정)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011. 12. 31. 신설)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           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1. 12. 31. 신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011. 12. 31. 신설)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        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        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        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2010. 12. 30. 개정)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제5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분할신설        법인 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 등(법 제46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 (서면법규-786, 2014. 07. 24.)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52-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문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문1)

A법인 상품을 특수관계자인 법인, 개인 B. C. D 에게 매출 시 매출 비중이 높아서 다른 업체보다는 10% 할인해서 판매하면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요?

-당 회사에서 개인B. C. D에 매출하는 비중이 90% 이상입니다.

질문2)

위에서 타인에게도 매출 비중이 크면 15~20% 할인해서 판매하게 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상품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에게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판매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출 비중에 따라 상품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0, 2006. 05. 15)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에게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율을 특수관계없는 자와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629, 2005. 10. 11.)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 (대법84누337, 1985. 5. 28.)

신규거래선의 유치와 기존거래선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매출할인제를 채택실시하기로 결의하고 거래업체와 매출할인약정을 맺어 거래한 결과 특수관계회사만이 요건을 충족하여 매출할인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상거래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의 출자법인인 위 ○○식품공업(주)에 대하여 특혜를 주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법인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소정의 부당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법인52-2	법인세법 상 시가 적용 순서

문의내용

토지는 아버지 소유이고 건물은 아들이 주주인 법인의 소유인 경우 임대차 계약은 건물소유자가 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급받는 토지 임대료 산정 시 반드시 법인세법 상 시가인 (토지의 기준시가 × 50%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인근부동산 임대 현황을 고려하여 정해도 되는지 문의 합니다.

질의 요지는 갈수록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토지 임대인이 기존에 수취하는 임대료가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임대료를 시가에 맞게 낮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금액 또는 인근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유지해도 되는지 입니다.

답변

법인세법 상 임대료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임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인근 부동산의 시가가 당해 부동산의 위치나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        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        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12.2.2>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        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        (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        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서면-2016-법인-5444 [법인세과-3122], 2016. 12. 06)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에 의하여 수수한 임대료가 시가에 해당하는 지는 인근 부동산의 임대실례, 부동산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 당해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52-3	특수관계인의 범위

문의내용

당사는 영리법인인 A사로

법인 주주 B(71%)와 법인 주주 C(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A와 법인주주인 C사간에는 임원 구성이 거의 동일하며 당사 매출의 50% 이상이 C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질문1. 이런 경우 B사와 C사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2. B사가 배당을 포기하는 경우 B사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질문3. C사가 배당을 포기하는 경우 C사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답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당해 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B와 C사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관계가 없다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 여부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B법인과 C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B법인 또는 C법인이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B법인과 C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        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012. 2. 2.        개정)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2012. 2. 2.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        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05. 2. 19.        개정)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           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           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        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        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           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           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           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           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          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2.28>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52-4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문의내용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황)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1) 2014사업연도에는 차입금 및 이자비용이 있어서 동 차입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2) 2015사업연도 중에는 차입금 및 이자비용이 없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동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음.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6사업연도에는 차입금과 이자비용이 있어서 동 차입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가능한 상황인 바,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이자율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지?

아니면 직전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으므로 향후 2년간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갑설)

2015사업연도의 당좌대출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대신한 시가에 불과하여, 2015연도에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6사업연도에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을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2015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향후 2년간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에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시 적용할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나, 예외(하단의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각 호 참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2016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인 간에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4. 2. 21. 개정)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2. 2. 2. 신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13. 2. 23. 후단개정)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를 말한다. (2016. 3. 7. 개정)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2. 28. 개정)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012. 2. 28. 개정)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        으로 조달된 경우 (2011. 2. 28. 개정)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2011. 2. 28. 개정)

4. (삭제, 2012. 2. 28.)

* (서면2팀-809, 2008. 04. 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52-5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시점

문의내용

당사는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가지급금이 있는 12월말 법인입니다

그러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싶어도 5년 초과 대여금 적용제외의 예외규정으로 인하여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그 예외 규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선택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에 5년 초과 가지급금이 모두 회수되었다가 2016년 10월에 다시 가지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은 언제부터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외의 대여금 등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2016년 10월 대여금 발생 시점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계산된다면 동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4.2.21>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55	1년 미만 사업연도 법인세 환산

문의내용

법인이 2016년 4월에 개업을 했는데요.

과세표준이 나와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신규 법인이 세금이 나올 경우 환산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중간예납 낼 때 환산하는 건 알겠는데

신규 법인이 확정인데 12개월 환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서요.

답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 × (12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세율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12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55의2-1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문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상가건물 등을 직접 건축하지 않고 도급을 주어 건설 분양하는 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1. 이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17년 2월에 취득한 임야를 건축에 사용하지 않고 바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한 토지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10% 추가 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2년 후 이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지어서 건물과 함께 건물부수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면할 수 있는지요?

3.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를 바로 양도할 경우 이 토지와 관련된 지급이자는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바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하여 10%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임야가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사례 임야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임야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상가건물의 부수토지로 해당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유예기간 중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10. 12. 30. 개정)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2010. 12. 30. 개정)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010. 12. 3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        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014. 12. 23.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14. 1. 1. 개정)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           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           급금(假支給金)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55의2-2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문의내용

부동산매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토지를 2012년과 2013년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년에 양도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재고자산인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중소기업이 2015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 법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 제9673호 부칙 제4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에서 2012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13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2007. 04. 03.)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등 양도소득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는 양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팀-1145, 2006. 06. 19.)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부칙 <제9673호,  2009. 05. 21.>

제4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 부칙 <제12166호, 2014. 01. 01>

제8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법인59	공제감면세액 적용순서

문의내용

2015년도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세액이 이월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액공제 시 이월된 세액공제 분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아래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르는 것으로,

세액감면과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4. 12. 23. 후단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010. 12. 30. 개정)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2010. 12. 30. 개정)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2010. 12.        30. 개정)

4. 제58조의 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6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

문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고유번호 82번 종교법인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자. 임대. 부동산 양도소득 등)은 법인세 신고를 해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으로 계상하여 5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세무서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재단에 속한 법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자소득을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해당이 되면 기한후신고도 가능한지요. 몇 년 것부터 신고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2)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3)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4항 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2010. 2. 1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1. 별지 제56호 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1999. 5. 24. 개정)

2. 제1항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1999. 5. 24. 개정)

3. 별지 제27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2005. 2. 28. 개정)

* (법인-637, 2010. 07. 08.)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법인62의2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문의내용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중법인, 사단법인 등의 토지 등 양도 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렇게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이를 포함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1)

위 경우 3월에 법인세 신고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신고 규정대로(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말일까지)신고하라는 것인지요?

질문2)

납부는 법인세로 한다는 의미는 양도인을 법인명으로 작성하고 납부서를 법인세로 하여 납부하라는 말인지요?

질문3)

위 서식이 일반양도소득세 서식과 다를 것 같은데 서식은 무엇인지요?

질문4)

만약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 규정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환산가액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질의1, 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양도인을 법인으로 작성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의4)

취득 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제95조제2항 및 제103조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는「소득세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出捐)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승인을 받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01조 및 제102조를 준용하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1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서이46012-10683, 2003. 04. 01.)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 2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63	분할법인의 중간예납 신고기한

문의내용

분할신설법인으로 6월말 법인입니다.

등기일 2015. 8. 20.

중간예납기간을 2015. 8. 20.∼2016. 2. 19.로 해서 2016. 4. 19일에 신고하여야 되는지

2015. 8. 20.∼2016. 1. 31.까지로 하여 2016. 3. 31.에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간예납신고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이 2015. 8. 20.인 경우라면 2015.  8.  20∼2016.  2.  19.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은 과세표준 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서면2팀-830, 2007. 05. 02)

1.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제63조(중간예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중간예납기간은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으로 하는 것임.

2. 이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2-11361, 2001. 06. 05.)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2-11361, 2001. 06. 07.)

【제목】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으로 하는 것임

【질의】

○ 당사는 2001. 4. 2.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연도는 정관에 의거 모회사와 동일하게 12월말(1. 1.∼12. 31.)로 정하고 있는 데,

-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며 중간예납세액을 계산ㆍ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 법인의 중간예납기간 질의함.

【회신】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 【법인세중간예납의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67-1	매출누락의 소득처분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질의법인은 2015년 하반기에 관할세무서로부터 통합조사를 받으면서 2015.1기분 매출누락분으로 부가가치세 경정통지(매출누락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수하여 유용) 받음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경정 직후에 “(차변) 외상매출금 *** / (대변) 매출 ***” 회계처리하여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함.

이후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있는 매출누락 대금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미회수한 부분은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2016.3월 법인세 확정신고를 이행함.

위와 같이 법인세 확정신고 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경정된 부분의 대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누락 대금을 결산서에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권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고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매출누락액을 결산서에 반영하면서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동 가공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유용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        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        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        분한다. (1988. 3. 1. 개정)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 (법인-784, 2010.08.25.)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세법」제60조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대해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자가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결산서에 반영하면서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동 가공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무조정은 같은 법 기본통칙 67-106…12 제1호를 참고하기 바람.

법인67-2	대표이사 소득세 대납 시 소득처분

문의내용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인이 세무조사로 인해 매출누락이 적출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표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다음달에 원천세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했는데 소득세 등은 법인이 대납했습니다.

갑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3호의 '아' 규정을 들어 해당 분을 익          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다

을설) 대여금으로 봐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 계산 시에는 제외한다.

병설) 재차 상여 처분한다.

답변

사외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           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인72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문의내용

본사(법인)는 2014년 결손금으로 인하여 2013년도에 납부했던 법인세를 소급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17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①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를 적용할 때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서삼46019-11199, 2002. 07. 23)

[제 목]

법인세 환급신청 누락분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최초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612003.01.31 및 징세46101-13672000.09.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1, 2000.01.3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같은법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2.03.31 법인세신고시에 2001년 결손금이 발생하여 2000년 납부분 법인세에 대한 소급공제환급을 신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5월중에 환급을 받았음

【질의요지】

업무착오로 1999년귀속분 법인세를 환급신청하지 못한 바,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994. 12. 22 신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303호)

②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제4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개정규정 ‘1년’ → ‘2년’이 적용되는 시기에 대한 부칙규정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61(2000.01.3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같은법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1367(2000.09.19)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법 제85조의 2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결손금처리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9, 2005. 07. 08.)

「법인세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76-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문의내용

질의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주 간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고 기존의 주주별 주식수로 신고가 된 경우에 가산세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주A 10,000주 / 주주B 15,000주 / 주주C 20,000주 / 주주D 25,000주 / 주주E 30,000주] 인 법인입니다.

이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위와 같이 신고했으며 이는 작년 기준이었습니다.

올해 법인세 신고 시에는 [주주D 20,000주 / 주주E 80,000주] 로 하였어야 했습니다.

이때 E를 대상으로 한 가산세 계산에 대해 가산세는 어느 것입니까?

1안) 50,000주(주주E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 2%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50,000주 × 5,000(액면가) × 2% = 5,000,000원

2안) 50,000주(주주E가 취득한 주식) + 50,000주(주주A, B, C, D가 양도한 주식 수) = 100,000주에 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하여 100,000주 × 5,000(액면가) × 2% = 10,000,000원

질의2)

2013사업연도 중에 주주변동 상황을 10만주(액면가 5,000원)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2016사업연도에 변동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어느 것입니까?

1안) 2013사업연도에 가산세를 10만주 × 5,000(액면가) × 2% = 10,000,000원을 부과하고

2014, 2015사업연도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2안) 2013, 2014, 2015사업연도에 각각 10만주 × 5,000(액면가) × 2% =10,000,000원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답변

질의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 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한 것입니다

질의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잘못 제출한 최초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3, 2014, 2015사업연도 모두 동일 사항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 2013사업연도 귀속에 대하여만 가산세 적용)

아래에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 46012-2796, 1999. 07. 15.)

【질의】

상장법인과 1998과세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구 법인세법 제66조의 4에 의거)작성, 제출 시 누락제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구 법인세법 제41조)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A, B, C, D)의 내역을 누락하였을 경우, 가산세 적용(주식 액면가액의 1％)은 명세서상 기초주식 수, 변동상황 주식 수, 기말주식 수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누락된 명세현황이 아래와 같을 경우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주주 각각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주기 바람. (단, 주주A, B, C, D간의 주식이동은 없었고, 회사 및 서로 간에 특수관계도 아님)

주주명	기초주식수	변동상황주식수		기말주식수
		증가주식수	감소주식수
주주 A	1,000	-	-	1,000
주주 B	1,000	1,000	2,000	-
주주 C	-	2,000	1,000	1,000
주주 D	1,000	1,000	1,000	1,000
계	3,000	4,000	4,000	3,000

( 1,000주는 총 발행주식수의 1％ 이상이라 가정함. )

(질의 2)

(구)법인세법에서 정의하는 보유주식 수 기준의 소액주주(1％ 미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3억원 미만 기준은 무시).

A. 기초와 기말 현재 기준(기초·기말 모두 보유주수가 1％ 미만인 경우에 한함)

B. 연중 기준(기초·기말 포함 연중 계속 1％ 미만인 경우에 한함)

(질의 3)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과 각 기업들이 출자를 하여 조합형태로 설립된 증권시장안정기금(이하 증안기금)이, 회사의 주주명부상 그 보유주식수가 상기 (질의 2)의 소액주주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누락시켰을 경우 가산세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구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 전의 것) 제6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규정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상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의 보유주식의 변동상황이 누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심사법인 2002-14, 2002. 05. 13.)

주식변동사항명세서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분명 가산세 또한 변동사항을 잘못 신고한 당해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같은뜻 : 적부 2000-48호, 2000. 8. 30 ; 법인 46012-781호, 2001. 6. 23)

법인76-2	증빙불비가산세(1)

문의내용

당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 여비지급규정에 근거하여 국내외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항공 : 회사에서 발권

2. 철도/선박 : 개인 발권하나 증빙 첨부하여 실비 정산

3. 숙박 : 1박 기준으로 지급하며, 한도금액 내에서 증빙 첨부하여 실비 정산

4. 여비통신비 : 식대, 통신비, 야식(타지근무에 대한 복리후생 성격) 등을 포함한 1박 기준의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여비통신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을 받지 않음.

- 상기와 같은 운영 방침 상

1. 여비통신비 부분에 대한 증빙이 없을 경우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의 포함 여부?

2. 증빙불비가산세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식대 관련 영수증을 모두 첨부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통신비의 증빙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3. 10만원의 한도는 1건당 인지 아니면 1일당 10만원 한도인지?

답변

질의1, 3)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2)

지출증명서류는 법인이 이를 수취하여 보관하면 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         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         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         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2>

(법인세과-1088, 2009. 09. 30.)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법인76-3	지출증빙불비가산세(2)

문의내용

건설회사로 토목현장 공사 시 인근 주변 땅을 임대하여 가설사무실 및 임시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 땅 주인[개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하고 1년에 임대료 2천만원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송금명세서만으로 지출증빙 특례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하는 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미수취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가목에 따라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동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에 해당되며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         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 (법인46012-199, 2000. 01. 20.)

【질의】

질의 ①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원들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지급증빙을 수취하는 지 여부

질의 ②

미등록자인 일반개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증빙의 수취방법

질의 ③

부도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후 부도업체로부터 상장주식을 받고 2년 후 동 주식의 시가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경우 세무처리방법

【회신】

질의1)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은 아니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후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질의3)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76의 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대상 법인

문의내용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① "내국법인ⓐ"는 "내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음.

② "내국법인ⓑ"는 "내국법인ⓒ"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음.

③ 각 내국법인은 영리법인임. [ⓐ사는 상장법인, ⓑ・ⓒ・ⓓ사는 비상장법인임]

2.질의사항

"내국법인ⓑ"를 "연결모법인"으로 "내국법인ⓒ"와 "내국법인ⓓ"를 "연결자법인"으로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내국법인 ⓑ)은 연결납세 적용 대상 모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        전지배를 받는 법인

5. 삭제 <2010.12.30>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 법인세법 집행기준 76의 8-120의 12-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법인】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자법인이 2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은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인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결모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① 비영리내국법인 ②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③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법인 ④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⑥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① 비영리내국법인 ②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③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법인 ④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⑤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법인79	청산소득 신고의무

문의내용

연일 국세행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오라 당 법인의 2014년부터 영업실적이 없다보니 청산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회사는 2015년 4월 25일에 해산등기 후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으나 청산중에 문제가 있어 2016년도 이후에나 청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등기일 2015년 4월 25일

잔여재산가액확정일 2016년 8월 31일 가정

결산월 12월 법인

1)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 4월 25일부터 6개월이 되는 10월 25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인 12월 31일     까지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요?

2) 회사는 원래 12월말 법인인 경우 기말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 해산등기일의 다음날인 2015년 4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후

2016년 1월 1일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인 2016년 8월 31일까지 또 법인세 신고        해야 하는지요?

3) 자산은 1억원 정도 되나 타법인의 차입금이 15억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채무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 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부채를 많이 남겨놓고 청산에 따른 법인세신고를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질의1)

청산법인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은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질의2)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자산총액-부채총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집행기준 63-0…3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①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        업연도

3. 청산법인(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사업연도가 6월 이내인 법인

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        으로 확인한 휴업법인

6.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 (법인세과-903, 2009. 08. 11)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채권의 포기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113	구분경리

문의내용

우리 회사는 비영리법인이나 일부 수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몇 개월 정도의 단기 용역입니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를 하고

공통손금 및 익금은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1. 인건비의 경우 통칙에서 주 사업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안분 계산하여 수익사업에서 비용 처리할 경우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주된 사업에서만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사업 부분의 일을 45% 하고, 비수익사업의 일을 55% 한다면?

2. 또한 주된 사업부분을 나누는 기간이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월 단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의 급여상당액은 근로 제공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업원의 급여상당액 중 직접적으로 수익사업과 관련된 근로 제공대가로 확인되는 부분이나 수익사업에 대한 근로 제공 대가로 별도 수령하는 금액 등은 수익사업에 대한 개별손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근로 제공 대가인 급여상당액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 비율, 근로자의 법인 또는 부서 내 업무분장과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인 방법에 의하여 급여상당액을 구분하여 수익사업에 관련된 비용은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심사중부96-827, 1996.10.11.일부 발췌)

질의2)

법인은 사업연도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액은 1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통손금에 대한 구분 시 1사업연도에 지출한 급여상당액 중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과 비영리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구분하여 손금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개정 2001.11.01>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           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           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           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ㆍ충당금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           음과 같다.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       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 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          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          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          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113-156-2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 (법인22601-207, 1991.01.30.)

【제목】

비수익사업 종사 직원에 대한 급여는 실지내용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귀속시키며, 비수익사업비용을 수익사업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

1.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종사직원에게 지급한 급료의 귀속은.

2. 비수익사업의 비용을 수익사업비용으로 잘못 계상한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기부한 것(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비영리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에 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2…1의 규정은 근로제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율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117의2-1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법인 면세(학원)사업자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학원사업자로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입니다.

수입인식과 현금영수증 발행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보습학원의 수입인식 시기는 용역이 완료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 하다보면 매월 학원비를 수납 못하고 이월이 되어 카드 또는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12월분 학원비 수입인식 시기는 12/31일로 처리하고 수납은 다음해 2/5일 현금으로 수납이 완료 되었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을 수납일로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2. 용역이 제공되고 수납이 나중에 현금으로 결제시 수납일로 현금영수증을 5일내 발행해도 과태료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이럴때 국세청과 회계처리상 현금영수증이 일치하지 않음)

3. 1번, 2번을 무시하고 수납일로 수입인식을 해야 하는지요? (국세청과 회계처리상 일치함)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이며, 공급받는 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이후 그 대금을 일정기간이 지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법인세법 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별개로 현금영수증은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2, 2007. 9. 17.)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 (전자세원과-878, 2009. 12. 31.)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일정기간이 지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법인117의2-2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가산세

문의내용

법인이고 부업종에 소매업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가맹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업종과 그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에서 소매업은 현금영수증의무가입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 미가맹 시에는 소매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 (법인세과-4159, 2008. 12. 23.)

(질의 1) 소비자상대업종과 소비자상대업종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비자상대외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질의 2)「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제76조제12항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법인세법」제117조의 2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이 경과한 후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17. 2. 3.>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업종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나.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다. 의류 임대업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다. 장의차량 운영업 라. 주차장 운영업 마.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바. 국내 여행사업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8.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공증인업 라. 법무사업 마. 행정사업 바. 공인노무사업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차. 기술사업 카. 심판변론인업 타. 경영지도사업 파. 기술지도사업 하. 손해사정인업 거. 통관업 너. 삭제 <2014.2.21> 더. 측량사업 러.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머. 사진처리업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 학원 자. 기타 일반 교습학원 차. 예술 학원 카. 스포츠 교육기관 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사. 치과의원 아. 한의원 자. 수의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 영화관 운영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다. 독서실 운영업 라. 박물관 운영업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자. 골프장 운영업 차. 스키장 운영업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타. 수영장 운영업 파. 볼링장 운영업 하. 당구장 운영업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어. 낚시장 운영업 저. 무도장 운영업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커. 기원 운영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 일반 기계 수리업(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제외한다) 나.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다. 통신장비 수리업 라.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마. 자동차 종합 수리업 바. 자동차 전문 수리업 사. 자동차 세차업 아. 모터사이클 수리업 자. 가전제품 수리업 차.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카.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타.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파. 이용업 하. 두발미용업 거. 피부미용업 너.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더. 욕탕업 러. 마사지업 머.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버. 가정용 세탁업 서. 세탁물 공급업 어.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처. 예식장업 커.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터. 산후조리원 퍼.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 <2014.2.21>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사. 치과의원 아. 한의원 자.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운전학원 라. 스포츠 교육기관 마.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다. 예식장업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마. 산후조리원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사. 피부미용업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타. 의류 임대업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하.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거. 자동차 종합 수리업 너. 자동차 전문 수리업 더. 전세버스 운송업 러. 가구 소매업 머.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버. 의료용 기구 소매업 서.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어. 안경 소매업 저.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처.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커.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법인121-1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2015년 7월 1일부터 면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7월 1일부터 발행이라 함은 6월 매출에 대해 7월부터 전자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7월 매출에 대해 8월부터 발행을 해야 하는 건지요?

저희는 후자로 생각하고 회사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계획 중인데 혹시 전자이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네요.

.

답변

법인사업자는 2015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2015년 6월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는 2015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15년 7월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4. 12. 23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4. 12. 23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           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한다.

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한다.

부칙 <제12850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121-2	국외거래 시 계산서 발급

문의내용

1. 당사인 A사는 원단을 매입해서 가공하는 업체임.

2. A사는 국내 B사에 원자재 매입 발주

3. 매입 의뢰 받은 B사는 중국에서 원단을 구매하여 A사가 지정하는 베트남에 인도함.

4. 베트남에서 원단을 가공함

5. A사는 매입대금을 국내 B사에 지급하고 B사는 원단 대금을 중국에 송금함.

[질의]

A사와 B사 간의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B사는 중국에서 원단을 매입하여 A사가 지정한 베트남으로 원단을 보내서 가공)

.

답변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서면-2016-부가-2654, 2016. 02. 15)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121-3	부동산 양도 시 계산서 발급면제

문의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공장을 양도하였습니다.

공장 건물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데 부속 토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즉, 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해당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0, 2006. 04. 28.)

법인세법 제121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법인121-4	계산서 발급시기 및 가산세

문의내용

법인사업자입니다

3월분 전자계산서(4/10일 일요일)는 4/11일 발급, 4/12일 전송이 정상적이나 착각하여 4/12일 발행,4/12일 전송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지연발급으로 사료되는데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는지

과세기간 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지연전송만 가산세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산서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현행법 상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예규와 같이 계산서를 해당 재화 등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하는 때에는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2016.12.20>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2호가 적용        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        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           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한다.

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        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        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        센트로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2005. 02. 23.)

법인이 발행하는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용역거래에 대하여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거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등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및 제54조의 규정 등에 의한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시 또는 계산서의 공급시기 이후, 임의의 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용역의 확정여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804, 2000. 08. 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법인에게 공급하고 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월합계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동 재화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특5-1	중소기업의 범위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택판매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종 사업자입니다.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규모를 따질 때 책에서는 조특법 상 시행령(조특법 상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다)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 평균매출액이라는 것이 법인세법상 3년 매출액(직전년도 매출액 1,000억원 초과 시 직전년도 포함 3년 매출액)을 말하는 건지, 1년 매출액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택판매업은 중소기업 업종이 아니라 따질 근거가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종별 평균매출액 규모도 1,000억원 이하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문의를 드리고 다 해봤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으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산정 시 규모 기준을 “평균매출액”이 아닌 “매출액”으로 하여 판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라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편,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규모기준은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7. 2. 7 개정>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        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        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부칙 <제27848호, 2017. 2. 7>

제3조(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투자, 고용 또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개시하거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16. 4. 26.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2014. 4. 14. 개정)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2014. 4. 14. 개정)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014. 4. 14. 개정)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       업일 것 (2014. 4. 14. 개정)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등(이하 이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 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2016. 4. 5. 개정)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          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          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2015. 6. 30. 개정)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011. 12. 28. 개정)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2014. 4. 14. 개정)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2016. 4. 5. 신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2015. 6. 30.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특5-2	중소기업 유예기간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세무행정 업무에 늘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독자적으로는 매출액, 자산기준 등에 있어 중소기업이나, 종속 지배관계에 대한 판단에 따른 관계기업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유예기간 적용을 받지 못하여 2014년도에 법인세 신고 시에도 일반기업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2015년에 법이 개정되어 관계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 이후 3개사업연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관계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제외되는 기업만이 이 법 적용을 받는 것인지, 그 이전에 중소기업 배제되는 기업도 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하여 세무질의를 합니다.

당사의 경우 2012년 포함 4개 사업연도를 반영 시 2015년에는 중소기업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5.2.3) 제4조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5조에 따라 종전의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거나 종전의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사례의 경우 기존 법령의 적용을 받아 중소기업에서 배제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하였다면 2015년 이후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3>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         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6070호, 2015.2.3>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거나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특6-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문의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법인인 경우입니다.

창업한 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을 추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이 모두 배제 되는지,

아니면 감면소득 부분을 구분 기장하여 감면소득 부분만 감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감면되는 소득(최초 창업 당시 감면업종)과 감면되지 않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 경리한 후 감면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창업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해당 업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5.12.15>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        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2012. 2. 2.       개정)

* (서면2팀-340, 2008. 02. 2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1971, 2008. 08. 12.)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 전환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610, 2005. 04. 29.)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특6-2	창업의 범위

문의내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에 2008년 12월 01일부터 2010년 12월 27일까지 기타전자부품제조업(321001)의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3년 9월 24일 전혀 새로운 설비와 기술력으로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 설립 시 전자직접회로 제조업(321000)으로 법인 설립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후 법인사업자는 2013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아 2013년부터 창업벤처기업 감면을 신청하였습니다.

질의1) 개인사업자를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설비와 기술력으로 투자하여 설립 시 창업에 해당이 되는지요?

질의2)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면 창업벤처기업감면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질의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라면 창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법인세과-380, 2014. 09. 11)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313, 2004. 11. 12.)

귀 질의의 경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특6-3	법인전환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문의내용

2013년 4월 15일 개인 기업으로 제조업체를 창업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해 오던 개인 기업이

2015. 10. 20. 위의 개인사업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2015년 11월 11일에. 개인 기업을 위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개인 기업을 폐업처리 하였습니다.

이때 개인 기업에서 적용하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남은 3개 연도 동안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신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새로이 설립한 법인이 당해 거주자가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잔여 감면기간 동안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        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 (법인-2571, 2008. 09. 23.)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음

* (제도46013-448, 2000. 11. 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특6-4	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기간

문의내용

당사는 설립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되었으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2년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적용 기한이 최초 설립 당시부터 5년인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시점 부터 5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50%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 (법인세과-1301, 2009. 11. 2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이 같은 법 같은 조항의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나 동 감면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특7-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문의내용

당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자가건설 하려고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건설업으로써 자가건설시에는 산출세액의 20%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건설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별도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가건설 시에만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가건설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하면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 중 주거용 건물건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주거용 건물공급업은 부동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당해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          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          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          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          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           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           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법인세과-251, 2010. 03. 18.)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그 건설공사의 일부공정을 도급 또는 하도급 주어 전체적으로 당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정의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 , 2006. 01. 24.)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ㆍ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과정, 공사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주택건설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 당해 수도권 소재 여부는 200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868, 2005. 11. 2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공급업(70121)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4521)의 구분기준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하도급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건설관련 계약내용, 공사 공정의 관리 및 현장의 안전관리책임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건설활동의 수행여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836, 2007. 05. 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012)’으로서 이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직접 시공 능력을 갖추고, 당해법인의 총괄적인 책임 하에 공사 전반을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면서 필요한 전문공사를하도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조특7-2	소기업 해당 여부

문의내용

서울시 소재 사업장이고 도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014년 매출 :   3.770백만원

2015년 매출 :   7,313백만원

2016년 매출 :   11,669백만원

상시 종업원수 : 10명 미만

위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여부 질문 드립니다.

1. 2016년에 수도권 내 도매업 50억 초과로 소기업에 해당 안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못 받는다.

2. 3개년치 매출 평균으로 따져도 50억 초과로 감면을 못 받는다.

3. 2016년 개정된 부칙에 따라 2019년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의 경우 2016사업연도에는 도매업의 소기업 기준 매출액인 50억원을 초과하며 개정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요건인 매출액 100억원 미만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2016사업연도에는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16.2.5>

* 부칙 <제26959호, 2016. 2. 5>

법인세법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2.3>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17, 2017. 05. 12.)

2015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2015. 6. 30. 신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조특10-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문의내용

1) 수고하십니다.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35조5)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익자는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당사는 스마트폰 게임 개발사 입니다.

게임개발 관련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디자인/기획담당 부서도 게임개발 연구를 보조하는 것으로 보아 연구보조원 등록 및 R&D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귀 사례의 비용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중소기업이「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전담부서가 아닌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개발에 직접 참여한 디자이너의 인건비 등은  [별표6]의 "고유디자인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전담부서에 소속된 전담요원이 아닌 일반직원의 인건비 등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2016. 2. 5.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2. 인력개발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중략)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⑩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 (조특, 서면-2015-소득-1074 , 2015.07.23)

[ 제 목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 요 지 ]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유입을 위하여 ‘내일채움공제’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인력개발비로 보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함.

○ 해당 중소기업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의 인력개발비를 공제할 경우,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에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 (법인-535, 2014. 12. 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임

* (법인세과-781, 2010. 08. 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자체고용한 그래픽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관련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912, 2009. 08.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포함하는 것이나,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특10-2	전담부서 인건비 범위

문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주인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자와 지분을 합하여 10%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으로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만 지분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2) 甲회사는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 주주구성

① 대표이사 A : 40%    ② 전무이사 B : 30%    ③ 이 사 C : 15%

④ 이 사 D : 10%       ⑤ 직 원 E : 3%        ⑥ 기 타 : 2%

- 상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B, C, D) 및 직원(E)은 모두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법인의 주주간에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3) 2011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연구소장 이하 연구전담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6.7.1. 연구소장이 질의법인의 주식을 취득, 10％를 초과 보유하게 되어 R&D세액공제 대상 전담요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임원이자 연구전담요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하여 R&D세액공제 대상 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외 사유 발생일 이전까지의 인건비는 R&D세액공제 대상인지?

답변

1)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으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단서의 주주인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사례의 전담요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 3항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자의 인건비는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 소유하는 대표이사 A(40%)와 전무이사 B(30%), 이사 C(15%)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주주임원인 D(10%)와 직원 E(3%)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③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3.14>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2016. 2. 5.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013. 2. 15. 개정)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2013. 2. 15. 개정)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013. 2. 15.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 (서면법규과-1035, 2014. 09. 29.)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 등 연구요원으로서 회사 지분 10%를 초과 소유하는 주주임원의 인건비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017, 2014. 09. 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법규-1017, 2014.09.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특10-3	법인전환 후 세액공제 적용시기

문의내용

1) 법인입니다. 연구소 설치하여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를 받았는데.....

신청일은 2015년 12월 31일이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날짜는 2016.01.05입니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해서 2015년 12월(한달)은 적용 관련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인정일부터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자료에서는 신청일부터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어서요.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세요 ^^

2)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 6월30일자로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개인기업이었을때 연구소 인증서를 발급받아 계속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현물출자법인전환후에 연구소인증(변경)을 10월쯤에 하였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법인전환 후 연구소인증서가 10월에 인증되었으므로 7, 8, 9월분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나요?

답변

1)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2015.12.31.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도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법인사업자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기(신고일 이전) 이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규과-1543, 2011.11.22)

내국법인이「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325, 2009.03.24)

(사실관계)

- 당사는 2007년 9월중에 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하였음. 기존 개인사업체에서 이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중이었음.

- 2007.9월 법인전환후에 갱신신고만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당연 승계가 되는 데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갱신 신고를 하지 않아 2008. 8. 20일 기업부설연구소의 등록이 취소되었음. 취소전 취소통지 안내를 받았으나 직원 실수로 대응을 못했음.

(질의요지)

- 이 경우 법인이 2008.1∼2008.8월까지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1. 나목에서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은 신고일 이후 발생분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조심2010서949, 2010.07.01)

...중략...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동 시행령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5.11.22. ○○○에 연구소를 신고하여 2005.12.15. 인정받았고, 연구소가 2007.3.16. 연구시설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소되어 2007.11.18.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연구소 인정을 받기 전이거나 인정이 취소된 후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때까지 발생한 비용은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겠다

* (조심2010중1459, 2010.07.12)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다 할지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새로이 전담부서를 인정받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7 사업연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특10-4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세액공제 여부

문의내용

당해년도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을 함께 하여 과제를 진행하는 기업으로 연구원의 인건비를 기업부담금에서 지불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조특법 제10조의 2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시 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항목에 적용을 받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연구원의 인건비를 기업부담금에서 지출한 경우라면 세액공제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ㆍ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2.2.2, 2013.2.15>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1.1, 2015.12.15>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0.2.18>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의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1.4.7, 2012.2.28, 2013.2.23, 2017.3.17>

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법인세과-771 , 2009.07.0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완료시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동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411 , 2012.06.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조특, 법인세과-411 , 2012.06.22)

내국법인이“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부 출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해당 출연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익금불산입된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특26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

문의내용

1) 구리스크랩 등을 취급하는 도매법인입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데 사업용고정자산 취득분이 구리 등을 실어 나르는 트럭(5톤, 1.5톤)만 있는데 이것도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본점 소재지는 서울에 위치하며, 2016년 사업년도에 충남 아산에 창고부지를 매입한 경우, 건물/토지 투자금액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는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토지와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제외하고 있는 바, 트럭은 [별표1]의 차량 및 운반구이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토지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3]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창고시설 등 -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이라 한다)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은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은 100분의 7, 중견기업은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2. 도매업·소매업·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6.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가.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라.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2 3 4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조특6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감면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9년간 공장 및 본사를 운영하다가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건축을 하면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와 공장이 함께 군포시에 있는데, 연구소(별도 사업자등록 안함)가 인근 안양에 있습니다.

1) 연구소를 제외한 본사 주사무실 전체와 공장이 오산시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2) 연구소가 이전하지 않는다고 공장 및 주사무소가 함께 이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는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대한 세액 감면]에는 2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로 이전한 경우 세액 감면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와 같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양쪽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의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도 함께 이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법인이 본점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본점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한다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서 규정 대상은 본사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을 말하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말하는 것으로 경기도 오산시는 수도권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23>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        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        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       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60…1 【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범위 】

① 영 제60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시설중 일부가 2년 미만 조업한 경우에도 당해 제조장을 2년 이상 조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조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07.07>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한다. <신설 2005.07.07>

* (법인-850, 2009. 07. 2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 및 공장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잔여시설 또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 공장을 철거 후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ㆍ매각ㆍ임대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398, 2007.03.13, 서면2팀-355, 2007.03.0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및 물류센터가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1577, 2003.09.0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096, 2006.10.1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 2016.01.06.)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이전 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회사는 2011년 본사를 수원(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오산(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조특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이전 설치한 제1공장(본사)에 대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1년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에 대해서는 100%, 2016년사업연도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전 당해 및 4년 100%, 이후 2년 50%)

회사는 2013년 회사의 매출액이 세법상 중소기업 기준을(매출액 1천억원) 초과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3년)이 2016년에 종료되었습니다.

조특68	영농조합법인의 감면대상 소득

문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콩나물을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가 감면이 되던데 이번 사업연도에 법인세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합원이 5명인데 농업소득일 경우 전액 감면이지만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은 조합원수에 1,200만원을 곱하는 만큼만 감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은 콩나물 재배하는 곳 인데 농업소득으로 보는 건가요?

아님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봐서 조합원수당 1,200만원만 공제해 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평소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 봅니다.

당 법인은 농민으로 이루어진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당 법인으로 매출이 발생하는것은 농업소득이 아니라, 숙박 및 체험활동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물놀이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콩나물 재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 아닌 "시설작물재배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므로 콩나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영농조합법인이 당해 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상담원의 견해로는 숙박 및 체험활동, 물놀이 관련 사업소득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제5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되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1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2.3>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        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        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천2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2011.04.21)

영농조합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란집하장 및 관리실 신축, 계란포장재 디자인 및 구입을 위해 지급받은 보조금과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이나 기타 이자수익, 장려금, 후원금 등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제1항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8, 2014.08.22)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의 농업인, 농업협동조합으로 부터 구입한 산지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1214, 2010.12.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위하는 농산물 유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특127	중복지원에 대한 감면배제

문의내용

당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금액 3천만원

당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 2천만원

중복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기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천만원을 적용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천만원은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차기로 이월시켜 내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는 당해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에 한하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 공제는 중복지원이 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 18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014. 1. 1. 신설)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2014. 1.        1. 신설)

가. 국가 (2014. 1. 1.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 (2014. 1. 1. 신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014. 1. 1. 신설)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014. 1. 1. 신설)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        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2014. 1.         1. 신설)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        당하는 금액 (2014. 1. 1. 신설)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6조 및 제29조의5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제26조 및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5,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 (서면2팀-1499, 2005. 09. 20)

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Ⅴ. 국제조세 상담사례

Ⅳ. 국제조세 상담사례

목  차

제1장 국제조세 개요	410

제2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규	419

제3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423

제4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432

제5장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440

제 1절 이자소득	440

제 2절 배당소득	452

제 3절 사용료소득	461

제 4절 선박 ․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481

제 5절 사업소득	491

제 6절 인적용역소득과 근로소득	505

제 7절 유가증권 양도소득	544

제 8절 기타소득	554

제 9절 부동산소득	564

제10절 퇴직소득	566

제11절 토지 등의 양도소득	570

[ 부 록 ]

1.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2017. 6. 30. 현재)

2.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관련 예규

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설

제1장 국제조세 개요

Ⅰ. 국제조세 의의

○ 국제거래와 관련된 소득에 대한 조세문제

- 이중과세 및 국가 간 과세권 배분 문제 발생

-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Ⅱ. 국제적 과세원칙과 이중과세 발생원인

1. 국제적 과세원칙(과세권 배분)

가. 거주지국 과세원칙 : 자국 법에 의해 거주자에 해당되면 소득발생장소가 국･내외 불문하고 거주지국가에서 모든 소득을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나. 원천지국 과세원칙 : 자국 내에서 발생된 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자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가지급지국, 부동산 소재지국, 용역수행지국, 이용지국

다. 국적지국 과세원칙 : 자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내국인 및 외국인은 물론 비거주자인 내국인도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자국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필리핀, 멕시코 등)

□ 비거주자

2015.2.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1년이 183일로 변경

해외 체재하는 자인 외국법령에 의한 국적 또는 영주권을 얻어 출국한 자와 국외에     통상적으로1년이상 계속하여 있을 직업을 얻어 출국한 자에서 직업을 얻어 출국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거주자로 보는 것임.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

※ 거주자 · 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기준이 아님.

○ 주소와 거소의 개념

- 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합니다.

-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상당기간 거주하나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

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   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소통칙2- 2-1)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의 주소 판정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를 주소가 있는 곳으로 봅니다.

○ 거주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판정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봅니다.(소통칙 1-3-1)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직업상의 원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존재함으로 인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1)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직업 또는 외국국적취득,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통상 체재하는 장소로 인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상담사례

[ 질 의 ]

1. 제가 거주자인지? 혹은 비거주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서 법 적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3. 주재국에서 살던 아파트 처분 대금 한국으로 송금 시, 납세 의무 여부/관련 규정. 법규 등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유 : 해외 거주중인데 살던 주택(아파트)를 처분하고 대금을 한국으로 송금 시 한    국에서 세금을 물게 되는지?

3)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위한 저의 인적 사항은,

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넘게 해외(중국)에서 주재원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최대 매년 약 1달 기간 이내만 한국으로 출장 등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기간은 해외에서 생활. 근무 중임.

저는 한국 본사에서 파견되었으며, 주민등록상 한국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 현지에서는 대표처(연락 사무소)의 직원임.

대표처(=연락 사무소)는 아시다시피 법인이 아니며, 따라서 저는 급여를 전액 한국 본사에서 원화로 한국 내 제 급여 계좌로 받고 있으며, 해외 현지에서는 어떠한 급여도 받지 않고 있음

(다만, 주재국 세무 법규에 의해서 매월 일정 금액의 급여가 주재국내에서 발생한다고 간주되어 주재국 세무 당국에 매월 일정 금액의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연말정산 시 주재국 납부 세액을 공제 받고 있음)

[ 답 변 ]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들 둔 경우이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이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보며

거주자나 국내법인의 해외사업장 국내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 임원은 해외체재기간에 불구하고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출국 목적 등을 종합하여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국내법인의 연락사무소에 파견되어 국내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지만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국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 및 운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부동산 매각 등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소재지국에서도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조세조약 및 자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하여 과세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 적용받습니다.

소득46011-356, 2000. 03. 15.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이때,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 외국법인

- 국내 소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내국법인)

- 외국 소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는 법인(외국법인)

2.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가. 거주지 국 과세의 경합

나. 거주지 국 과세와 원천지국 과세의 경합

☞ 국가 간 자본이동 기술이전 및 인적교류 등에의 장애 요인

Ⅲ.  이중과세 방지방법

1.  내국세법에 의한 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자국에서 일방적으로 공제

(문제점)

- 세법개정에 따라 공제방법․범위 등에 영향(법적 안정성 결여)

- 완전한 이중과세 배제 곤란(세율차이 등)

2. 조세조약에 의한 방법

○ 거주지국 경합 : 거주지국 판정 조항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조세조약은 거주자의 개념을 1차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하나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규정.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일상적 주소(habitual abode)

∙국민(national)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경합(원천지국 면제 또는 과세권 제한)

- 사업소득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원천지국에서 과세

- 단기체재자의 인적용역소득 원천지국 면제

- 유가증권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원천지국 면제

-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Ⅳ. 조세조약

1. 개념

○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 · 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를 위한 국가간에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

- 공식명칭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2. 목적

○ 기본 목적 : 이중과세방지

○ 부수 목적

-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 촉진

-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

- 탈세방지

한일 조세조약 제26조(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 또는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   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한 당해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 또는 동 조세에 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규정 및 현재 미국과   FATCA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

3. 적용대상 인적범위

○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 거주자에게 적용

- 제3국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사례: 내국법인이 시티은행 일본지점에게 지급하는 이자 ⇒ 한․미 조세조약 적용)

4. 적용대상 조세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소득할), 농어촌특별세

※ 간접세 제외(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Ⅴ. 모델 조세조약

1. 종류

○ OECD 모델조약 ⇒ 선진국간 모델(거주지국 과세 원칙)

○ UN 모델조약 ⇒ 선․후진국간 모델(원천지국 과세권 강화)

2. 역할

○ 조약체결 협상을 위한 초안 작성의 기초자료 제공

○ 체결된 조약의 해석에 대한 정보제공(모델조세조약 주석)

○ 조세조약의 표준화

3. 조세조약의 해석

○ 조약 당사국의 조세조약 해석 차이 빈번하게 발생

- 합리적 해석의 필요성 대두

○ 해석 방법 : 조약체결 시 회의록, 모델조세조약 주석(Commentary)

4. 주석의 역할

○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그러나 특정국가가 조세조약 및 주석에 대하여 유보조항(Reservation, Observation)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내용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체결절차

가. 예비 절차

○ 조세조약의 필요성 분석 및 협상제안 또는 상대국 제안 수락

○ 초안송부

○ 대표단 구성: 재정경제부(국세청), 외교통상부

나. 협상

○ 가서명(실무자)

다. 발효를 위한 절차

○ 서명(외교통상부장관)

○ 국회의 비준 동의

○ 비준(대통령)

○ 비준서 교환(통상 외교통상부장관과 주재대사간 교환)

라. 발효 및 시행

○ 발효일자 및 적용일자

제2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규

Ⅰ. 의 의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함)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있습니다.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함께 적용됩니다.

○ 따라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할 때에 국내   세법의 규정과 조세조약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적용해야 할 법규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 국내세법

○ 소득세법, 법인세법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정의, 과세대상 소득,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조약

○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범위로 제한하거나

-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3. 정부간 협정

○ 외교관에 대한 비엔나 협약, SOFA 등이 있습니다.

조세조약(본문)의 체계
조약의 적용범위	┌ └	인적범위 대상조세
정의	┌ ├ └	일반적 정의 거주자 고정사업장
소득에 대한 과세	┌ ├ ├ ├ ├ ├ ├ ├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국제운수소득 특수관계기업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 ├ ├ ├ ┼ ├ ├ └	독립적 인적용역 종속적 인적용역 이사의 보수 연예인 및 체육인 연금 정부용역 교수 학생
이중과세방지방법	이중과세의 방지
특별규정	┌ ├ ├ └	무차별 상호합의절차 정보교환 외교관 및 영사
효력규정	┌ └	발효 종료

Ⅱ.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 다만,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인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의 결정, 제한세율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나,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을 적용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제28조에서는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29조에서는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상의 제한세    율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산업용, 상업용 장비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소득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내법에 따른 장비임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과 제한세율중 적은 세율을 적용함.)

다만,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조세조약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소득세법 제156조의 5의 연예법인 등의     소득세 과세, 제한세율적용 특례 등)

※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의 5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특례적용지역(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세법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3년 내에 해당국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여 경정청구하고 승인되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 법인세법 제98조의 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소득세법 제156조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3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Ⅰ.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

1. 비거주자

○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데 비하여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 국내소재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외국법인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비교

법 인 유 형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내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 · 외의 모든 소득에 과세 ∙국내 · 외의 수익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과세	∙과세함 ∙과세하지 아니함
2.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과세	∙과세하지 아니함 ∙과세하지 아니함

Ⅱ. 과세대상소득

1.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소득의 종류를 열거 ·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국내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는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 둘째,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 ·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그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토지 · 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1호 2 3 4 5 6 7 8 9 10 11 12	1호 2 3 4 5 6 - - 7 8 9 10

※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 귀속자의 성격상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없음.

2.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권의 제한

○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

예) 사용료의 경우 국내세법에서는 사용료의 대상인 자산 · 권리 등을 국내에서 사용    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게 되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상으로는 그 사용료를 국내 거주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미국은 사용지 주의 채택)

법인세법 제93조 제 8호 단서에서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     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     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음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원천지국에 부여하지 않는 경우

-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조세조약이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거주지국에만 부여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예)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만 과        세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경우

-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일정세율     (보통 10%～15%)을 초과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

- 국내세법의 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낮은 때에는 국내법상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국내세법의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높은 때에는 그 제한세율까지만        과세 (국조법 29).

Ⅲ.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 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법§121①, ④)

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양도소득은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그 이외의 모든 국내원천소득은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소법§121②)

그러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는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소법§156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소법§122, §124, §125)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인적용역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다만, 비거주자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소법§156 ⑦)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합니다.(소법§121③)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경우에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동일하며 (다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에게 별도로 예납적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그 외의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원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소득세법상)
소득세법 제119조
1호	이 자 소 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14%)
2호	배 당 소 득				20
3호	부 동 산 소 득				－
4호	선 박 등 임 대 소 득				2
5호	사 업 소 득				2
10호	사 용 료 소 득				20
11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2호	기타소득				20
7호	근로소득				거주자와 동일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종합소득확정신고 가능)		20
8호	퇴 직 소 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9호	양 도 소 득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법인양수자 : 예납적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2.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

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원천징수함.

3.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4.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혹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5.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신고 납부하는 것임.

2. 외국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된 소득에 대하여는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법법§91, §97, §98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내국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된 세액은 신고․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납적 원천징수) (법법§73, §97①)

또한 외국법인에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및 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소득 (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납적 원천징수) (법법§97① 단서, §98⑧ )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부동산소득은 제외)은 각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됩니다.(법법§91②)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납부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법법§97①, §98)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법인세법상)
법인세법 제93조
1호	이 자 소 득	법인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 납 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14%)
2호	배 당 소 득			20
4호	선 박 등 임 대 소 득			2
5호	사 업 소 득			2
9호	사 용 료 소 득			20
10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1호	기 타 소 득			20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 (신고․납부가능)	20
7호	양 도 소 득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양수자 : 예납적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3호	부 동 산 소 득		법인세 신고 납부	-

※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예납적 원천징수)

-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

-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       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4. 부동산 양도소득의 경우 양수자는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을 신고 납부하는 것임. 다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과세 체계

비거주자 등의 과세 체계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가?

분리과세,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국내세법상의

세율 적용

과세방법 ---결정

분리과세원천징수시

적용세율 결정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높은가?

종합과세․

신고납부

과세대상소득

여부 결정

비거주자 등의 소득발생

국내세법상 과세

가능소득인가?

가능소득인가?

조세조약상 과세

가능소득인가?

과세가능 소득

* 1)

* 2)

YES

과 세 불 가

NO

NO

YES

YES

NO

NO

* 1) 국내세법상 과세가능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면제되지 않는 소득

* 2) 조세조약상 과세가능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지국(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소득

YES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부동산소득 종합과세 ․ 신고납부

NO

YES

제4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Ⅰ. 원천징수대상소득

1.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 항 공기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 ·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Ⅱ.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법 98, 소법 156)입니다.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합니다.

Ⅲ. 납세지

○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의 소재지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Ⅳ. 원천징수 시기

○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입니다.

※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배당소득지급시기 의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 (법통칙 98-137･･･1)

-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지급시기 의제)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있어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및 제192조의 규정을 준용 (법령 제137조 제1항)

법인세법

98-137…1 【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 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   <개정 2008.10.1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통칙

14-25…1 【 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     금불산입된 이자를 영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31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    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Ⅴ. 과세표준

○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입니다.

- 지급자 세금부담의 경우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역산하여 산출합니다. 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지급자 세금부담조건과 동일합니다.

과세표준＝지급금액×[eqn: "1" over "1－원천징수세율"]

- 위 산식에 있어 원천징수세율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뿐만 아니라 주민세의 원천징수세율도 포함됩니다.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합니다.(법법 92②3)

- 한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합니다. (법령 131③)

Ⅵ. 적용세율

1. 적용세율

○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 그러나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이자. 배당, 사용료만 적용)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제한세율을 곱하여 소득세 등을 계산하고 소득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계산합니다.

예) 한일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가                      되는 농어촌 특별세 및

(4)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일본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이하 □일본의 조세□라 한다)

- 그러나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주민세의 세율을 합하여 그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주민세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등 국세의 세율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 등의 세율＝제한세율×[eqn: "1" over "1＋0.1"]

※ 지방소득세율이 소득세의 10%인 경우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되어 있으나, 미국·  캐나다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본세인 소득세 등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외에 추가로 소득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세를 별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제한세율

○ 제한세율의 의의

-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 · 배당 · 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그 투자 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고 합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

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            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한세율의 특징

- 제한세율은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갖는 의미는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이 자국의 국내세법상의 세율로 과세를 하되 당해 조약에서 규정된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천지국의 국내세법상 세율이 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한세율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약에 따른 적용대상 조세를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일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 · 일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10%에는 소득세나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의 세율까지를 고려한 세율로 10%를 초과하여 원천징수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제한세율 적용의 배제

-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 가 아닌 경우

제한세율은 이자 . 배당 . 사용료 소득의 수취인이 그 소득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 그 수취인이 그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 국조법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제한세율은 그 소득의 취득자인 비거주자 등이 원천지국에 지점 등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가지고 있어도 그 소득이 해당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등이 상대국 거주자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정상가격 범위내

-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시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에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정상가격 범위내에서만 조약    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거주자증명제도(제한세율 적용방법)

○ 필요성

- 제한세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실질적 수혜자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 배당 · 사용료 등의 투자소득에 적용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우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어야 하나 원천지국에서는 투자소득 수취인이 상대체약국의 거주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상대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투자소득의 수취인이 자국거주자임을 확인하여 준다면 제3국 거주자에 의한 조세조약의 이용(treaty shopping)을 쉽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을 얻는 자의 거주지국에서는 자국거주자임을 확인할 때 동 거주자의 해외원천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세원일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증명 제도의 실행

- 조약상대국이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거주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국조법 제29조 제2항)

Ⅶ.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세부담 조건)

<사례 1>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100,000원에 영화필름을 도입하고 그에 대한 세액은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과세표준：100,000 × [eqn: "1" over "1－원천징수세율※"]

＝100,000 × [eqn: "1" over "(1-0.275)"]＝[eqn: "100,000" over "0.725"]＝ 137,931

※ 원천징수세율：소득(법인)세율 ＋ 주민세율

＝0.25 ＋ (0.25 × 0.10) ＝ 0.275

－원천징수세액：법인세 137,931 × 0.25 ＝ 34,482

주민세  34,482 × 0.10 ＝ 3,448

――――――――――――――

합  계                  37,930

<사례 2>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적용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과세표준：100,00 0 ×[eqn: "1" over "1－원천징수세율※"]

＝100,000 × [eqn: "1" over "(1-0.11)"] ＝ [eqn: "100,000" over "0.89"] ＝ 112,359

※ 원천징수세율 ＝ 제한세율(0.1) ＋ 주민세율(0.1×10%) ＝ 0.11

원천징수세액 : 법인세 112,359 × 0.1 ＝ 11,235

주민세  11,235 × 0.10 ＝ 1,123

――――――――――――――

합  계                 12,358

<사례 3>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된 경우)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과세표준：100,000 × [eqn: "1" over "1－원천징수세율※"]

＝100,000 × [eqn: "1" over "1－0.1"] ＝ [eqn: "100,000" over "0.9"] ＝ 111,111

※ 원천징수세율：제한세율 0.1(주민세포함)

－법인세 원천징수 세율 [eqn: "0.1" over "1＋0.1"]≒ 0.09091

－원천징수세액：법인세 111,111 × 0.09091 ＝ 10,101

주민세  10,101 × 0.1     ＝  1,010

―――――――――――――――

합  계                     11,111

제5장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1절  이 자 소 득

Ⅰ. 국내원천 이자소득

1. 국내원천이자소득

○ 비거주자 등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거주자 · 내국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 제7호 소득제외)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을 말합니다.

-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 이 단서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사용주체와 차입

주체가 국외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이자소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⑤ 외국법인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⑦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⑧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⑨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⑩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⓫ 비영업대금의 이익

⓬ 제1호∼제11호까지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⓭ 제1호∼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결합된 경우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

1.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 판매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이자부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2.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거나 이자소득 등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3.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1) 연불판매 이자

-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당초 계약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   가격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그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 아닙니다.

- 그러나 당초 계약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법통 73-0…1)

2) 원천지국 결정기준

- 이자소득의 원천지국을 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하는 지급지기준과 당해 이자의 발생원인이 되는 자본이 사용되는 국가를 소득원천     지국으로 하는 사용지기준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 세법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지    급하는 이자를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지급지 기준을 채   택하고 있습니다.

2. 감면소득

○ 비거주자 등의 이자소득 중 일정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외국의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과금 등은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감면됩니다(조특법 20①).

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거주자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자가 수취하는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조특법21①, 조특령18①)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조특법 21①1)

②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조특법 21①2)

③ 다음의 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조서의 이자 및 수수료  (조특법 21①3 각호단서는 제외)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은행

7.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삭제

8.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Ⅱ. 조세조약

1. 이자소득의 범위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이자소득을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 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이자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등과 같이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내세법의 이자소득과 거의 동일합니다.

1) 원천

지국 결정기준

-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은 이자지급자의 거주지국에 그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자금을 차입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그 차입     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의 거주지국      과는 관계없이,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2. 과세원칙

1) 제한세율 과세

- 조세조약상 비거주자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이자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적용시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는 일정한도의 세율(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세율은 통상 10～15%입니다.

제한세율 적용시 체약국과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여부를 검토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6, 법인세법 제98조의 6신설에 따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의 수취인이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제한세율 적용배제

-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비거주자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가격 범위 초과분은 제외합니다.

3. 비과세소득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약이 있습니다. 그 범위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므로 각 조세조약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① 정부 ·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

② 정부 · 중앙은행의 출자기관이 수취하는 이자

③ 수출입은행의 보증 및 공여차관이자

④ 연불판매이자

상담사례

< 사례 1 > 캐나다 거주자에게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질 의 ]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조세협약국가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조세협약에 보면 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를 보면 지방소득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조약상 제한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외법인과 국내법인간 거래에서 발생되는 이자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질문입니다.

[ 답 변 ]

귀 질의 의견과 같이 국내에서 캐나다 거주자 또는 캐나다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2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를 규정하고 있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원천 징수되는 세액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캐나다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제한세율 10%로 원천 징수되는 세액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소득세) 원천징수세율 : 10%(제한세율) * {1/(1+0.1)} = 9.091%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 : 10% - 9.091% = 0.909%

<사례 2> 국제금융공사(IFC)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면제대상임

[ 질 의 ]

외국인투자가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고객 중에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가 국제금융공사협정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해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기구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과세가 면제되는 기구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국내에서 국제금융공사에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제금융공사협정 제6조 제9항 (a)호 및 “대한민국과 국제금융공사간의 일반협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금융공사협정 외교통상부 다자조약, 63년에 국회 비준됨

제9절 과세의 면제

a 공사는 자산, 재산, 수입 그리고 본 협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업무 및 거래에 있어 모든 내국세 및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공사는 여하한 공조공과의 징수 또는 납부의 책임을 면제한다.

<사례3> 홍콩소재 미국계은행에 이자지급시 조세조약 적용

[ 질 의 ]

내국법인인 당사가 외국은행 지점으로 부터 금전 차입을 하고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외국은행 본사 (미국) - 외국은행 지점 (홍콩) - 당사 (내국법인)

당사는 홍콩에 위치한 외국은행의 지점에서 직접차입을 하고 외국은행의 지점(홍콩)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차입한 원금에 대한 최종 권리는 외국은행 본사(미국)가 가지고 있고 외국은행 본사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상황에서 이자소득의 귀속 주체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한미간 조세조약에 따라 13.2%(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 홍콩 간 조세협약이 없는 관계로 22%(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답 변 ]

내국법인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홍콩지점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동 홍콩지점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3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급하는 이자총액의 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례 4> 브라질 국채에 대한 이자 수취시 소득세 과세

[ 질 의 ]

증권사를 통해서 브라질 국채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조세협약 제11조 이자 항목을 찾아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라질에서 과세를 먼저하고, 그 부분을 국내에서 공제하고 차액을 더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브라질에서 납부한 세금이 국내에서 납부해야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 변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호에 따라 브라질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정부,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 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여 받는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세액은 없습니다.

[ 질 의 ]

내국 일반법인으로 브라질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채에서 이자가 발생하여 이익이 발생한 법인에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관련 법령을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국내법인이 보유한 브라질 채권에서 받는 이자소득이

한. 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제 나호에서 규정하는 기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브라질정부, 동 브라질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 )이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그 채권의 이자를 실질적수익자로서 지급받는 것으로

대상소득이  동조약 제11조 제5항  제8항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라면 조약적용에 따라 국내에서는 과세할 수 없고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정보를 보유한 조사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서면2팀-974, 2008.05.20

1.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한ㆍ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호에서 규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동 이자가 동 조세조약 제11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면 그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이 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동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수령인이 은행이고 대부금이 산업장비의 구입과 관련되거나 산업적 또는 학술적 제 단위연구, 구입 및 설치와 관련되고 또한 공공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최소한 7년간 제공되는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0퍼센트

나.기타 모든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5퍼센트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나.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일방체약국의 정부,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한 금전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제2항에 규정된 제한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타방체약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에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사례5>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 원천징수 특례

[질 의]

외국인 투자자로서 국적이 말레이시아 라부안 사전 승인받지 않은 법인으로 동사가 국내 발행채권인 보유하고 있었는데 워런트 행사를 하면서 행사대금을 채권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동사 채권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

국내발행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

[답 변]

1.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8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 말레이시아 조세조약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자총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외국법인이 워런트 행사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행사대금으로 대체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이자소득]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급액 등의 10％로 하되,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 등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례 6> 브라질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과세여부.

지난번 답변해주시기를 국내법인이 브라질 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소득을 지급하는 브라질에서 원천징수한다고 하셨습니다.

추가 문의 드립니다.

국내법인이 브라질 내 고정사업장이 있고, 소득이 고정사업장으로 귀속이 됩니다.

이 역시 해당소득을 지급하는 브라질에서 원천징수하나요?

[ 답 변 ]

브라질 법인으로 부터 받는 이자소득이 국내법인이 브라질 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면

한. 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5항에

국내법인이 브라질 법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로서  이자가 발생하는 브라질에 이자를 지급하는 원인이 되는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이자는 국외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브라질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브라질 내 신고방법은 소관국인 브라질 국세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브라질고정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고정사업장이  브라질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제 2 절 배 당 소 득

Ⅰ. 국내세법

1. 국내원천 배당소득

○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 (법법 93조 2호, 소법 119조 2호, 소법 17조)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2012.4.15.전에 발생한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구 분	과 세 표 준
자본의 감소 등	감자 등으로 받은 대가－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교부받은 무상주식 수×액면가액
해 산	해산으로 받은 대가－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합 병	합병으로 받은 대가－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분 할	분할로 받은 대가 - 분할법인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을 주주 등에게 배정한 경우	교부받은 주식 수×액면가액

④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또는 간주된 금액

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⑦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      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⑧ 소득세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               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⑨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 수익의 분배금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          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과 유가증권(채권은 제외)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령 제179조 제17항 ,법령 제132조 제15항)

○ 원천지국 결정기준

- 비거주자 등이 받는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의 지급주

체가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2. 감면소득 (감면폐지 2014년 1월1일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였던 경우만 적용)

○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자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투자하고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③)

Ⅱ. 조세조약

1. 배당소득의 범위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은 “주식 기타 이윤의 분배를 받을 권리(채권은 제외)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의 거주지국의 세법상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도 국내세법상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2. 과세원칙

1) 제한세율 과세

-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배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 즉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 그러나 그 배당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세율(제한세

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제한세율은 대부분의 경우 10～15%정도입니다.

2) 제한세율 적용 배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 · 출자지분이 비거주자 등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배당에 대하여는 위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그 배당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3) 제한세율의 적용

실질적 수익자인 경우 적용( 법인세법 제98조의 6, 소득세법제156조의6 신설)

상담사례

<사례 1 > 상환전환주식 상환시 발행가액과 상환가액과의 차이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함

[ 질 의 ]

회사가 외국인 비거주자 법인에게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원금 외에 만기 상환 시 추가 지급 금액(상환 수익)은 배당금 인지, 이자인지 문의 드립니다.

배당금이냐 이자냐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비거주자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답 변 ]

상환우선주의 상환으로 인하여 외국인 비거주자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되며,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거주자에게 대가지급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당소득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참고]

서이46017-10416, 2002. 03. 07

상환주식(상법 제345조)의 상환으로 인해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가 동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이익은 ‘의제배당’으로 봄

<사례 2>  제한세율적용 등 조세조약 적용여부

[ 질 의 ]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중간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주주들 중에는 외국법인,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외국법인들에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또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면 내국인,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14%)를 적용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외국법인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동법 제156조 및 제98조의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게 조세조약에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대가 지급전 외국인 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8조의 6, 소득세법 제156조의 6에 따라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한 후 조세조약에 정한 세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제출받지 못했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한 경우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사례 3>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배당시  원천징수

[ 질 의 ]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케이만군도와 홍콩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2010년 4월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와 주민세 각 몇 % 인지요.

[ 답 변 ]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케이만군도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의 20% (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다만, 홍콩소재 외국법인이 해당소득의 실질적수익자라면 2017년 4월 1일이후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한. 홍콩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대가 지급전 외국법인인  주주로부터 법인세법 제98조의 6에 따라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한 경우  조세조약에 정한 제한세율(10%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했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한 경우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사례 4> 외국법인의 증권의 배당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 질 의 ]

당사는 증권회사로 고객들이 해외주식 매도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질문 드립니다.

1)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경우 (주민세별도)

현지에서 15% 원천징수 되어 국내에 입금

당사는 15%와 15.4%의 차이인 0.4%를 국내에서 추가원천 징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것이 소득세인 14%를 넘어섰으므로 과세가 종결되어 당사는 원천징수 할 것 이 없다고 보면 되는지요?

2) 일본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주민세포함) 현지에서 7% 원천징수 되어 국내에 입금 주민세 포함이므로, 7%가 (6.3%+0.7%) 로 이루어 졌다고 보고 당사는 7.7% (소득세)와 0.7%(주민세)를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5.4%와 7% 의 차이인 8.4%를 추가로 징수한다고 봐야 하는지요?

둘 다 결과는 8.4% 추가로 원천 징수하지만 전산 로직을 구현함에 있어서 바른 경로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일본에서 원천징수 하지 못한 7%와 그에 따른 주민세인 0.7%를 원천징수하여 총 14.7%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 답 변 ]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법 제129조에 따라 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에서 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4%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15% 세율로 원천 징수된 경우 14%를 초과하므로 추가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것이며,

일본의 경우 7%(주민세 포함)로 원천 징수된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14%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일본에서 7%로 원천 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7%에 해당되는 세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이에 대한 주민세 0.7%를 합한 7.7%를 추가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 5> 외국인투자법인 조세감면, 미국법인 이자. 배당소득

[ 질 의 ]

미국에서 자금을 50억∼100억 정도 투자형식 또는 차입형식으로 받아서 대부업을 국내에서 법인으로 사업한다면,

1. 외자 도입법 또는 조세 특별법상 조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만약 이자 지급시 투자형식이면 배당을 차입형식이면 이자를 지급할 텐데 상호 조세 협약이나 조약에 의해서 조세가 면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합니까?

[ 답 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에서 동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며,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조세감면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대부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1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6> 제한세율 적용관련 경정청구 대상여부

[ 질 의 ]

2012년 7월 1일부터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국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 실질귀속자임을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A는 국내수탁은행B에 위탁해 놓은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지급할 시 B는 A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A의 관계회사로서 국내에서 소재한 내국법인C에게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는 A에게 해당 금액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B가 C에게 배당금액을 송금할 당시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하여 징수/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C는 A에게 동 금액을 전달하기 전에 A에게 요청하여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B에게 제출하였고 그 후 C는 A에게 해당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C는 B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A로 부터 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렸고 B는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국내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제한세율적용신청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어느 법인이 환급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 변 ]

제한 세율적용신청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정한 배당소득의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대가를 지급하는 국내법인이 대가지급전까지 외국법인으로 부터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실질적 수익자임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 후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한 경우거나 대가지급 전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6에 따라 국내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실질적수익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개정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경정청구사항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제 3 절 사용료소득

Ⅰ. 국내세법

1.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다음에 열거하는 자산 ·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 그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그 자산 · 권리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①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 모형 ·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②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 원천지국 결정기준

- 당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 정보 및 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2. 면제소득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하고 도입한 기술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에 해당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①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일정기간 동안 조세감면 됩니다.

Ⅱ. 조세조약

1. 사용료의 범위

① 과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일본, 미국 등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이러한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까지도  사용료 소득으로 봅니다.

② 산업상 · 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

③ 산업상 · 상업상 ·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1) 원천지국 결정기준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사용료의 지급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지 기준)

- 다만 한 · 미조세조약 등 일부조약에서는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등이 사용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지 기준).

2) 특허권 등의 양도소득

- 국내세법에서는 상기 자산 · 권리의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까지도 사용료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나,

- 조세조약에서는 상기 자산 · 권리의 양도대가를 사용료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조약에서 이러한 자산 · 권리의 양도대가를 사용료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당해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고정사업장의 소득인 경우),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됩니다.

2. 과세원칙

1) 제한세율 과세

- 비거주자 등의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그 원천지국에서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   합니다.

- 그러나 그 사용료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일정한 세율(제한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제한세율은 10～15% 정도입니다.

※ 예외규정 : 국조법시행령 제29조 단서 규정 신설내용 참조

2) 제한세율의 적용배제

-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자산이 그 사용료를 지급받는 비거주자의 국    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    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사용료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에는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Ⅲ. 사용료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1. 구분의 필요성

① 원천지국 결정기준：사용료의 원천지국은 그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 정보(기술) 등이 사용되는 국가 또는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국이나,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그 용역이 수행되는 국가가 원천지국입니다.

에외 ;조약에서 규정한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6호 개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과세가능 ( 예: 인도)

② 사용료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나(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5%),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없습니다(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

2. Know-how의 개념

기술용역계약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술 즉, know-how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know-how라 함은,

-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품의 산업적 재생산 또는 공정에 필요한 모든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의 지식

- know-how는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제품의 단순한 분석 · 검사 및 기술향상에 대한 단순한 지식 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② 따라서 know-how의 개념 징표로서는 비공개성과 고도의 기술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기술이 know-how에 해당하기 위 하여는 그 기술이 공개되지 않아야 하고 통상적인 기술수준을 초과하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3. 사용료(Know-how대가)와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노하우와 (독립적)인적용역의 구분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참조)

① 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22조 제4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Ⅳ.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문제

1)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 저작권 사용료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    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이거나,

∙ 국내도입자가 저작권자인 외국공급자와 체결한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계약          (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    가를 말합니다.

－ know-how 사용료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위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know-how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know-how)”의 사용대가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에 해당 됩니다.

－ 상품수입대가

위 이외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하여는 단순히 상품의 수입대가로 봅니다.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참조)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기계장치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담사례

<사례 1> 사용료 수취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함

[ 질 의 ]

동사는 일본S사의 캐릭터를 사용하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대금지급조건이 일본 S사에 송금해 주는 것이 아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S사의 대리인에게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금지급 시 원천징수를 일본 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10%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25%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해 동 사용료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 소유자란 (beneficial owner)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동 개념에 의한 과세원칙은 개별 조세조약에 있어서 체약국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합니다.

당해 비거주자가 수익적 소유자 (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동 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수익적 소유자가 일본 S사인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에 의해 제한세율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적 소유자가 버진아일랜드 소재 거주자인 경우, 한국과 조세조약 미체결국으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20%(주민세 별도)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사례 2> 독일법인 사용료소득, 지급자 세부담조건인 경우

[ 질 의 ]

독일 소재의 업체로 부터 로열티 계약서상 지불금액이 $30,000일때, 사용자인 국내업체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나, 독일 업체가 원천징수와는 관계없이 $30,000을 송금 요구하여 국내 업체가 $30,000을 송금하고 원천징수세액 $3,000를 별도로 신고 납부하였을 때 세법상 문제가 되는 점이 없는지요?

[ 답 변 ]

1.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금액의 10% (주민세 포함) 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독일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원천징수 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할 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 1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 =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사례 3> 외국법인에게 기술지원 등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 파견된 기술자의 체재비등  사용료소득여부

[ 질 의 ]

당사는 일본의 법인으로 부터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술 지원 등의 노하우와 관련한 지급액은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세액을 산출하여 원천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일본법인의 기술자 등이 국내 체류시 지출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의 체재비는 당사에서 숙박업자 또는 항공사에게 직접 지급하며 실비 정산할 예정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당사가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하는 항공료 및 숙박비, 식대 등을 국내에서 직접 해당 사업자, 숙박업자, 항공사, 음식점에게 지출할 경우에도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인적용역의 경우,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하여 원천징수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일46017-633, 1996.11.18

- 인적용역의 항공료, 숙박비 등의 원천징수 제외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⑦ 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 답 변 ]

외국법인으로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이 그 만이 보유한 산업상, 상업상 경험에 따른 노하우 제공이라면 사용료소득으로

그에 관한 항공료, 숙박비 등을 국내법인이 지급한 대가도 사용료 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단서 규정은 인적용역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지급총액에 포함하여 과세대상입니다.

.

<사례 4> 독일기업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 질 의 ]

1. 당사는 독일에 설계 관련하여 하도를 하려고 합니다.

2. 하도하는 용역은 단일 계약 내에 사용료에 해당하는 용역과 일반용역 서비스가 함께 있습니다.

3. 용역은 모두 독일 내에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 계약 내 구분되어 있다면 분리과세 되는지, 역외수행 일반용역은 비과세이나 사용료와 함께 계약금액 전체가 과세 되는지 등

[ 답 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설계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고 사용료소득의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사용료소득이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인적용역소득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전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례 5> 전용회선망의 사용료 소득여부

[ 질 의 ]

당사는 대한민국 금융기관[이하 '갑'이라 함]이며, 영국에 고정사업체가 있는 법인[이하 ‘을’이라 함]으로 부터 제공받는 전용회선망에 대한 구독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전용회선망을 통하여 보안이 유지된 환경에서 ‘갑’이 거래상대방과 실시간 대화로 선물환, 선물 등의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해 사용될 뿐, 본 회선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자금의 이동이나 정보 제공은 일어나지 않고 본 회선망을 통하여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사용이 불가합니다.

- ‘갑’은 실시간 대화량 등의 이용량과 관계없이 매 분기 일정액을 구독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을’은 ‘갑’에 동 전용회선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장치를 국내에 설치하였으며, ‘갑’은 ‘을’로부터 전용통신회선을 임차합니다.

- ‘을’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 국내에 주재하는 ‘을’의 종업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상단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국내 금융기관이 영국법인에게 구독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답 변 ]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전용 회선망 사용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 영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국조법 제29조의 개정에 따라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과 법인세법 제98조의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 20%(지방소득세 별도) 중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하다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법령은 국내법에 따른 임대소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료 소득의 세율과 조세조약의 세율 중 낮은 것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409, 2012. 09. 0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사례 6>

[ 질 의 ] 인도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

당사는 내국법인으로, 인도로부터 온라인 기술 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용역이 진행되지 않아, 올해 제공받는 용역부터 개정된 법인세법 93조 6호 (세율 98조 1항 2호) 에 따라 3.3%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국내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인도법인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하기 내용에 대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소득구분은 한국-인도 조세조약 상의 "사용료"를 적용하면 되는지

2. 세액 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를 "한국-인도 조세조약 12조 2항" 또는 "법인세법 93조 6호 조항 & 한국-인도 조세조약 12조 2항"으로 적어야 하는 것인지

[ 답 변 ]

인도법인의 제공용역이 2017.법령 개정후 제공하는 용역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개정된  한.인도 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제12조의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라면

지급명세서에는 인적용역으로 기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인도 조약 제12조  제2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1.6.3, 2017.2.3>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⑩ 법 제9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17.2.3>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⑩ 법 제9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13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17.2.3>

한.인도조세조약 (개정2016.9.12)

제12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가.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나. 이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란 이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 언급된 지급금을 제외하고, 기술자 또는 그 밖의 인력의 용역제공을 포함하여 경영, 기술 또는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례 7>  캐릭터 사용대가의 과세여부

[ 질 의 ]

저희 법인이 대만 작가와 캐릭터 제작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작 작업은 대만 작가가 대만 현지에서 진행하고 완성된 캐릭터 제품을 이메일로 저희 법인에 보내오면 내용을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대만 작가가 완성한 캐릭터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이 경우 상기 거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원천징수 한다면 몇 %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2.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법인 손금 증빙자료로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 답 변 ]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대만 작가의 케릭터 제작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거주자의 소득구분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 소득에 따른  소득구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그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통상적인 전문지식 또는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동종의 전문가 누구나 제공하는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결과 보증 및 대가지급도 통상적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오로지 국외에서만 용역수행시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증빙만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캐릭터 제작이  그 만이 보유한 산업상, 상업상 경험에 따른 노하우 제공 대가이거나 케릭터에 대한 저작권 등의 독점적 권리의 사용을 허여하고 받는 대가라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대만과는  조세조약이 없어 소득세법 제156조의 세율을 적용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일의 다음달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본표는 매월 사업소득란에 기재하고 부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용료란에 기재하고 사업소득으로 납부합니다.

국이46523-513, 1994.09.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의거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정 품목의 캐릭터(Character)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사례 8> 사용료대가의 수익적소유자 판단 및 원천징수 방법

[ 질 의 ]

중국소프트웨어개발회사(a)는 국내의 고객사(b)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공급하고 그 로열티(사용료)를 국내의 파트너(c)사를 통하여 대금을 수령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고자합니다. 즉 사용료를 (b)─->(c)─->(a)의 루트로 송금 하고자 합니다.

(c)─->(a)로 송금 시 부가되는 세금은 몇 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중국법인a가 본인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라이선스를 국내법인 b에게 제공하고

국내법인 b로부터 받을 대가를 중국법인a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a의 국내 파트너인 c가 지급받아 중국법인a에게 송금한다면

국조법 제2조의2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국제거래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도 실질귀속에 따르는 것이고

조세조약과 국조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는 것이며 조세조약 및 국조법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적, 경제적 수익자가 A라면 국내법인B는 A에게 대가지급을 직접하고 대가지급 전까지 A로부터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실질적 수익자이고 거주지국을 확인한 후 제한세율 10%(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만

실질적수익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실질적 수익자라 하더라도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법을 적용하여 지급총액의 20%(지방소득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국제세원-403, 2011. 08. 23

싱가포르 「투자신탁법」에 의해 설정된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 규정에 따라 해당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해당 이익에 대한 법적ㆍ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례 9> 외국법인의 국제공인TEST 용역

[ 질 의 ]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신차 부품개발을 위하여 제품 TEST를 해야 하나 당사에 해당시험장비 보유하지 않아 중국업체(국제공인시험기관)에 TEST 의뢰를 하고 비용을 집행하려합니다.

이때 TEST 비용을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장비의 사용으로 보아 사용료소득(10% 초과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후 송금을 해야 하는지요?

[ 답 변 ]

1. 중국법인이 제공하는 제품 테스트 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시험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을 통해 중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노하우가 내국법인에게 전수되는 것이 아닌 경우, 그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중국법인이 국내에서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안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당해 연도에 총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가 지급시 지급금액의 20% (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법인이 동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가 지급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다만, 중국법인의 제품 테스트를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비공개기술 또는 노하우가 전수되는 경우에는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하는 금액의 10% (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례10> 사용료 소득의 조세조약상 과세요건 충족여부

[ 질 의 ]

한미조세조약 18조에는 비거주자의 독립적인적용역이 3천불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천불은 지급자의 연간 합산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자기준으로 연간 합산액을 말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 변 ]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 소득의 수취자가 미국거주자라면 한. 미조세조약 제18조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소득수취자의 연간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지급총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지급자가 다른 경우에도 연간 합산하여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시점의 지급자가 종전 지급액까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사례11> 독점판매권 사용허여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여부

[ 질 의 ]

저희는 법인업체입니다. 저희회사가 한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시킬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 수입업체(이스라엘)와 40만불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5%를 원천하고 송금하는게 맞나요?(국제조세 제12조 사용료 2. 나.)

[ 답 변 ]

국내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이스라엘 법인에게 국내 독점적 판매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따른 노하우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으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은 외국법인으로 부터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수익자여부 및 거주지국을 확인한 경우  지급총액에  제한세율 5%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하다면  조약적용없이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국이22601-381, 1990.07.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내국법인은 동 판매권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제4절 선박 ·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Ⅰ. 국내세법상의 선박 ·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 비거주자 등이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 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운반구 등 장비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선박 등의 임대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동 자산의 운용 장소가 아니라, 임차인이 누구인지 하는 것입니다.

○ 즉 비거주자 등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임대한 경우에는, 그 운용 장소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그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동차 ·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한국에 등록된 자산이 임대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국조 12601-1084, 81. 7. 24).

Ⅱ. 조세조약의 선박 ·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 조세조약에서는 선박 및 항공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나라별로 국제운수소득 또는 임대, 사용료소득으로 각각 규정을 하고 있어 선박 ·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이 해당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합니다.

1. 선원부 용선료

○ 조세조약상 일반적으로 장비 · 인원을 갖춘 국제운수용 선박 · 항공기의 임대에 대한 용선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됩니다.

2. 나용선 계약에 의한 용선료

○ 산업상 · 상업상 · 과학상 장비의 사용대가를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 조세조약에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사용대가가 사용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됩니다.

Ⅲ. 과세방법

○ 선박 · 항공기 과세에 있어서 선원부 용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국     제운수소득으로 면세되지만 과세되는 나라도 있어 조세조약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단순 나용선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으로 2%를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등록된 자동차 · 중기의 임대소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그러나 조세조약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은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조법 28, 29)

Ⅳ. 관련예규

○ 국제운수용 컨테이너의 임대소득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동 자산이 한국의 차주자(해외사업장 포함), 내국법인(해외지점 등 포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임대된 경우 동 자산의 운용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의 장소적 제한 없이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단, 이 경우 자동차, 중기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에 등록된 것이 임대된 경우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 법인의 해외지점에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중기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동 임대료는 선박, 항공기의 경우 제5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자동차, 중기의 경우에는 한국에 등록된 동 자산이 임대되는  경우에만 동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재무부 국조 1260.1-1084, 81. 7. 24]

상담사례

<사례 1> 중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면제

[ 질 의 ]

한. 중 카훼리회사로서 본사가 중국이고 한국에 지사를 설치하려 하는데 이와 관련 한국지사의 법인세 납부의무가 "한중 조세조약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국제 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에 의하여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즉 본사에서만 법인세를 납부한다는 것이 맞는지요?

없다면 전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상기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해서는 본사서 세금을 낸다면 소득 구분을 하여 운항외의 소득인 수입이자나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답 변 ]

1. 중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중국법인 국내지점의 국제운송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액에서 조세조약에서 따라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을 공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3.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국제운수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참 고 ]

한중 조세조약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해운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선상일 경우 당해기업은 선박의 모항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며, 모항이 없을 경우 선박운영자의 거주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ㆍ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국업 46522-306, 2000. 06. 30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영업외 수익으로 한· 미조세협약 제10조 및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다만, 외국항행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하여 동 금액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외국항행소득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사례 2>

[ 질 의 ]

룩셈부르크 소재 법인(이하 외국법인)이 한국건설회사(이하 당사)의 요청에 의하여 자항식준설용선박(자항식 선박-스스로 항해가 가능한 선박)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수행되는 부두준설공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외국법인과 자항식준설용선박을 대여하는 계약을 맺고자 하며, 해당 계약에 대한 세무문제(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외국법인은 한국에서 준설작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자사 소유의 자항식 준설선을 당사에게 약 4개월(14주) 간 대여하는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 내용과 금액에는 도선비, 선박동원 및 회항비, 선박유류, 선원노무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선박의 대여료는 측량된 수량의 금액을 계약된 m2당 단가에 의거하여 매월 25일 기성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며, 동 금액은 룩셈부르크 은행 소재의 은행계좌에 지급합니다. 이 경우 소득구분에 따라 한국에서의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설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갑설) 국제운수소득

(2) (을설) 사업소득

(3) (병설) 사용료 소득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한국에서 수행되는 준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사소유의 선원부 준설선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 변 ]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소재 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자항식 준설용선박을 나용선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제93조에서 임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한. 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2조 제3호 사용료 소득에서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조법 제28조에서 조세조약의 소득구분 우선 적용 및 동법 제29조에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로 규정한 경우 조세조약의 구분에 따른 세율적용에 따라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적용은 외국법인으로 부터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수익자를 확인한 경우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제한세율 10%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하다면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2. 룩셈부르크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준설선을 선원부대여하는 경우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한다면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대상이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조사사실에 근거하여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사례 3> 나용선 선박박을 임차하여 비거주자 선원을 외국인력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당사는 인천과 중국을 정기운항하는 카훼리 선사입니다.

당사는 파나마국적의 선박을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박에 근무하는 중국인선원들은 중국의 선원관리업체 소속이며, 당사는 중국에 있는 중국인력 파견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선원급여와 수수료를 중국업체의 invoice를 받고 외화로 송금해 주고 중국인선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선원수당은 선원들이 당사의 고용선원이 아닌 파견선원이지만 선원에게 직접 선상에서 현금 지급합니다.

질문1) 당사가 중국 인력파견업체에 지급시 invoice만 받고 송금해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중국인 파견선원에게 선상에서 현금지급하는 선원수당은 당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지급시 적격증빙으로 무었을 준비하여야 하고 당사는 이 선원수당을 무슨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아울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요

[ 답 변 ]

국내법인이 국제운수사업관련 외국국적 선박을 나용선으로 임차하여 비거주자인 중국선원

을 인력파견회사인 중국법인으로 부터 공급받아 국제운수에 사용하고  인건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중국법인에게 대가지급시

해당 비거주자가 중국법인에 고용되어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거주지국과 조약의 과세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한 경우에만 과세되며 과세요건을 모두 미충족하였다면 면제되어 소득세법 제156조의 2에 따라 비과세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법인을 대리하여 파견업체가 대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일뿐 비거주자인 선원이 국내 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 선박에 탑승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으로 조약의 과세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 과세대상이며 추가 지급하는 상여도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구

분 과,면세 여부는  과세정보를 보유한 조사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사례 4> 장비. 인원을 모두 갖춘 선박임대로 받는 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해당

[ 질 의 ]

선원부 용선은 운수업으로 보아, 국제거래일때는 국제운수업에 해당하여 면세가 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통상 국내 문건을 보면 <조세조약상 일반적으로 장비/인원을 갖춘 국제운수용 선박/항공기의 임대에 대한 용선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필요한 내용은 국제조약 어느 규정에 선원부용선(영어로는 Time Charter Party)이 국제운수 소득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통상 OECD협의 및 WTO협의의 제8조를 언급하면서 면세라고 말합니다만, 동 내용은 국제운수업이 면세라는 의미이며, 사업장관할국가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필요한 것은 국제운수업이 면세라는 규정이 아니라, 선원부용선 (Time Charter Party)이 국제운수업에 해당한다는 국제 조세 관련 내용의 문건이 필요합니다.

[ 답 변 ]

OECD 모델조약 주석서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장비. 인원을 모두 갖춘 선박임대로 받는 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OECD 모델조약 주석서 제8조 제5항

설비, 승무원 및 보급품 등을 전부 갖춘 전세 선박이나 항공기의 임대로 받는 소득은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소득과 같이 취급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해운이나 항공운송이 국제운송소득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제운항에 종사하는 기업의 부수적 활동이 아닌 나용선 기준의 선박 및 항공기 임대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제7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  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국제운수소득은 본래 국제간 운항하는 선박ㆍ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나 이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국제운수소득으로 보고 있다. 부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해서 OECD모델 Commentary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제14호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고 법에서는 다음의 시행규칙 제62조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 및 항공기의 임대로 얻은 이익은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으로 얻는 이윤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나용선의 임대 (on a bare boat charter basis)로 인한 소득은 국제운수소득이 아니며

선원부용선의 임대소득(on charter fully equipped, manned and supplied)는 국제 운수소득 에 포함된다. 나용선임대로 인한 소득은 조약에 따라서 사업소득, 사용료 소득 또는  기타 소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로 취급된다. 법인세법상에는 선박 등의 임대로 인한 소득으로 보고 있다(기본통칙 93-132…16).

둘째,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도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된다. 가령, 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 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으로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된다.〈서면2팀-488, 2004. 3. 18.〉

밀접한 관련을 가진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의 예를 들면  “다른 국제운수 업체를 위하여 표를 팔아주는 행위”,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버스의 운행”, “광고 및 상업적 선전”, “국제운수업체가 화물을 타방국의 수탁자가 소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 내륙수송을 하였을 때 동 수송행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다음의 활동을 예시하고 있다.

㉮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셋째, 컨테이너에 의한 내륙수송이 국제운수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자의 국제운수 업무에 보조적이고 필요불가결한 경우의 컨테이너 임대소득도 국제운수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단지 컨테이너의 임대ㆍ사용에 대한 대가만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수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협약에 따라 사업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용료ㆍ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재국조 46017-182, 1995. 12. 13〉

또한,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이 국내공항시설을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운휴시간 동안 타 항공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면세되는 국제운수 소득이 아니며〈제도 46017-10428, 2001. 4. 3〉

국제운수업 영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 보험료를 납입함에 따라 발생된 퇴직보험예치금의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이 46017-10071, 2001. 8. 31〉.

넷째, 국제운수기업과 관련한 투자소득으로서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는 투자소득이 되려면 국제운수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예금ㆍ주식ㆍ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외국항행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하여 동 금액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외국항행소득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본다〈서면2팀-10, 2006. 1. 4.〉.

한편, 당해 이자수입이 외국항행소득에 부수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내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당해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국총 46017-240, 1999. 4. 1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운수소득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제운수업무 상 필요불가결한 경우는 국제운수소득으로 포함되나 필요불가결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수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운수업무상 필요 불가결여부는 국제운수소득이 사업소득과 구분된 취지 및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제5절 사 업 소 득

Ⅰ. 국내세법

1.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적용역소득은 제외)

즉, 국내세법상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19조법인세법 제93조의 사업소득	+	조세조약상 국내 원천 사업소득	－	인적용역소득 (법법§93. 6호, 소법§119. 6호)

2. 면제소득(외국항행소득)

- 비거주자 등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 됩니다. (상호면세협정, 면제보장 등)

Ⅱ. 조세조약

1. 사업소득의 범위

- 국내세법에서와 같이 사업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이윤(profits of an enterprise) 또는 기업의 산업상 · 상업상 이윤(industrial or commercial   profits)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조세조약은 사업소득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도 사업소득 조항 이외의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고 있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록 기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별도의 조항이 사업소득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소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자, 배당,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국제운수 소득 등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과는 별도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기업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 등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즉,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 세 조 약 상 사업소득	=	기업의 사업활동 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	-	조세조약상 별도의 조항에서 취급되고 있는 소득(다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외함)

2. 과세원칙

○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 국내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없더라도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조세조약상으로는 그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 가능합니다.

3. 국제운수소득

○ 즉,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판정요건은 여객이나  화물이 국내에서 승선 또는 선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령§132② 7호, 소령§179② 7호)

국내원천소득금액	=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	수입금액발생과 관련된 비용

1) 소득구분

-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제운수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상호주의에 의하여

면세),

- 조세조약상으로는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이 사업소득과는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어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 조항이 적용되지 아

니합니다.

2)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 국제운수소득은 선박 · 항공기의 직접적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뿐만 아니라 동         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다음 소득도         포함됩니다.

또한, 국제운수소득에는 공동계산, 합작경영, 국제공동 경영체에 참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도 포함합니다.(MTC §8④)

①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기업(이하 ‘국제운수기업’이라 함)이 여객 및 화물운송으로부터 얻는 소득

② 국제운수기업이 장비 · 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 및 항공기의 임대로부터 얻는 소득(용선료. 다만, 나용선료는 제외)

③ 일방국의 국제운수기업이 국제운수와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에 있는 하수인에게 직접 물품 배달을 하는 경우에 동 내륙운송과 관련된 소득

④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적 운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운수기업이 부수적으로 컨테이너를 임대함에 따라 얻는 소득

⑤ 국제운수기업이 통과여객(transit passengers)의 숙박만을 위하여 운영하는 호텔업

⑥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선박 · 항공기의 탑승권의 판매,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버스의 운행, 항구 또는 공항을 연결하는 트럭에 의한 물품의 운송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3) 과세원칙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조약대상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조세조약에서는 국제운수소득, 특히 선박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일부를 원천지국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유 : 국제운수업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양 국간 선박 · 항공기의 운항이 주로       상대국의 기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국에서 전액 면제하지        않으려 함에 기인)

예) 원천지국에서 일부 과세하도록 체결된 조세조약

조세조약	원천지국에서의 과세내용
태 국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방글라데시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필 리 핀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업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의 1.5%를 한도로 과세. 다만, 필리핀이 제3국 거주자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더 낮게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4) 정부간 협정에 의한 상호면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이 아닌 정부간 협정(예 : 홍콩과의 국제해운소득 면제협정)으로 상호면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Ⅲ. 관련 예규

• 지급보증대가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에게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위해 지급보증을 해주고 수취하는 지급보증 이용대가는 은행의 여신행위로 인한 소득으로서 외국은행의 사업소득인 것이며 외국은행의 국내사업장이 당해 지급보증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국세청 국일 46017-434, 95. 7. 11]

• 건설용 기자재에 대한 건전성 평가용역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사가 제작한 정유공장 건설용 기자      재에 대한 건전성 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      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15％      (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      가에 해당되지 않고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또는 기      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      당되므로 당해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당해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국총46017-410,             1999. 06. 10.]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원천소득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동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선박회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재경원 국조 46017-132, 96. 8. 27]

• 자금중개수수료 과세해당 여부

자금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국세청 국업 46017-425, 00. 9. 14]

• 인터넷주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에 내국법인의 상품을 게재하여 일본국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고 당해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동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국내에 없는 한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경부 국조 46017-5, 03. 1. 16]

•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구분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특정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당해 주식의 특정 미래시점에서의 가격상승과 가격하락에 대한 각자의 전망에 따라 거래 개시시점의 기준가격과 계약 종료시점의 결정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일종인 Equity Swap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743, 03. 10. 8]

•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 조세협약 제9조 규정에 따라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국세청 서면2팀-1715, 04. 8. 18]

• 인적용역소득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과세

노르웨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규정에 의한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소득은 한ㆍ노르웨이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노르웨이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노르웨이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   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단,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또한 노르웨이법인의 종업원이 국내체류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이를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한ㆍ노르웨이조세협약 제15조 규정의 근로소득 면제규정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체재기간이        1년이 넘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      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팀-841, 2004.04.22 ]

상담사례

<사례 1 > 원천징수 세율 적용방법

[ 질 의 ]

당사는 미국 법인에 국내 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받았습니다.

우선 한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일단 개인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세조약에는 과세한다 라고만 되어있지, 몇 %를 과세한다는 등의 상세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국법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국내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건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한미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는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구분은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정 개정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외국법인등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독립적 인적용역 (조세조약에서 인적용역에 대하여 법인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한 경우를 포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음에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인적용역소득의 세율로 과세함)

<사례 2> 비거주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사업소득

[ 질 의 ]

해외에 거주하면서 전자책을 만들어서 한국 인터넷 서점에 납품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인 전자책 출판 사업이므로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은 필요없고 혼자서 책을 집핀하고 전자책도 만들어서 인터넷 서점에 납품하는 형태입니다. 전 한국에 주민등록은 돼있습니다만 세입자가 살고 있고, 한국에 전화번호는 없는 상태입니다.

[ 답 변 ]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서버를 둔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해당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해당 서적에  대한 소개 및 국내 소비자로부터 상품 주문 및 상품인도, 대금 지급, 반품 등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국외에서 국내로 상품을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 등 판매사업을 국내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국내 그 서버를 둔 장소는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0조 및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것에 해당하여

국내 사업자 등록 후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규국조2013-163, 2013.05.28

미국법인이 다수의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후 해당 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를 위하여 대금정산, 반품처리, 고객상담, 광고, 기타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9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3>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 질 의 ]

미국에 있는 회사의 국내 대리점으로 오퍼/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의 각 이동통신개발업체의 장비 구현을 위한 test 장비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미국에서 받고 있는 회사 입니다.

궁금한 것은 미국회사에서 국내에 납품한 장비들을 직접 유지관리를 할 수 없어 대리점인 저희에게 유지보수 관리를 수행 하게 하였으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각 구매한 통신개발업체가 1년 단위로 미국회사에 유지보수대금을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관리라 함은

1> 장비 사용에 따른 기본적인 유지관리

2> Hardware 고장시 이에 대한 Repair and Calibration Service

3> Software update( 이미 개발이 완성된 S/W 로 Software Ver. Update) 신규 버젼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개념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비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금은 미국으로 송금해 주고 있으며, 한미 조세 규정에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미국법인이 국내 기업에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이 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장비유지 관리, A/S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 의한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법인은 국내 대리점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 사업자등록 및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국내기업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제세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미국법인에게 유지보수용역을 지급하는 국내기업은 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례 4>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질 의 ]

저희는 일본계 외국법인(지점)으로서 한국내의 거래처와 일본 본사가 제분설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설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한. 일조세조약 제5조 3항(건축 장소, 건설,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에 의해 고정사업장(지점)이 설치되었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고정사업장(지점)의 매출액에 일본 본사에서 직접 한국내 거래처에(제분설비기계납품) 직접 판매한 재화의 공급대가를 고정사업장(지점)의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한. 일조세조약상의 귀속주의 방식)

아니면 용역의 공급대가만 (공사기술감독 관리비) 지점의 매출로 인식을 해야 하는지?

결론적으로 문의 드리면 재화의 공급(일본본사가 직접 한국 내에 판매한 금액)과 용역의 공급(공사기술감독 관리비용)중 용역의 공급만 고정사업장(지점)의 매출로 인식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 변 ]

한일 조세조약 제7조 (1999년 11월 16일 조약 제1496호로 발효)에 따라 일본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일본법인의 이윤 중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국내 고정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업은 국내사업장에 귀속시키지 않는 것으로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의 국내 재화판매에 관여한 부분이 없고 국내사업장에서는 용역의 공급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에 대해서만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사례 5> 설치장소의 고정사업장 여부

[ 질 의 ]

당사는 프랑스에 있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철도공사관련 장비를 납품받고 이에 따른 기술감독용역과 프로젝트관리를 받을 예정임. 공사기간은 30개월 정도로 예상되어지며, 프랑스법인의 직원이 실제 국내에서 공사 관련 기술감독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은 2∼3주 정도로 예상됨.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을 찾아본 결과, 위의 상황에 따라 부과되어지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과세를 결정함에 있어 고정사업장의 유무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짐.

1. 철도공사현장<당사가 공사진행>이 한불조세조약 5조 3항에 따른 "건축장소.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이 조항으로 인해 프랑스 해외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

2. 한불조세조약 5조 4항 마.목 "기업을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에 의거하여, 프랑스 해외법인의 장비납품 및 기술감독 용역을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 답 변 ]

1.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소의 존속기간은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외국법인이 건축, 건설, 조립 또는 설치공사나 이들 공사와 관련한 감리, 감독, 기술용역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그 장소의 존속기간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부터 해당 작업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포기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프랑스법인이 국내에서 철도공사 관련 기술감독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간은 공사착수에서 종료일이 30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2. 프랑스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철도공사에 관련된 기술감독 및 프로젝트관리용역은 예비적 보조적 행위가 아닌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례 6>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관련  인적용역소득

[ 질 의 ]

외국인으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알선 받고 수수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환자를 모집해서 국내에 같이 들어와 환자를 병원에 소개시켜주고 결재는 국내에 들어올 때 소개비를 받아갑니다.

(외국인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인입니다.)

이때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국내에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국제거래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이 거주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일시적용역제공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계속적, 반복적 용역제공은 사업소득으로 인적, 물적 설비 없는 면제대상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만

과세대상 용역제공이라면 외국인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비거주자로서 국내사업장을 두고 비거주자인 외국인환자를 국내 병원 등 법인에 알선하고 받는 대가라면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내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수취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비거주자인 외국인 환자를 국내 법인 등에 알선하고 지급받는 대가라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통상적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상 과세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과세하지만 모두 미충족한 경우 면제대상으로 관련증빙만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리베이트성 대가로 법인세법상 기타소득 처분된 소득인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싱가포르와 조세조약은 과세대상으로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지만

일본,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타소득 면제대상으로 조세조약상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과세당국이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 비과세면제신청을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됩니다.

<사례 7>  국내 파견 직원을 통해  용역이 수행되는 수행장소의 고정사업장 여부

[ 질 의 ]

당법인(토목설계 전문)은 미국법인(감리전문)과 다음과 같이

설계감리 외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미국법인 소속 직원이 국내에 1년이상 체류하며 통상적인 감리용역을 제공합니다.

- 상기 용역 소득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당법인은 용역대금 지급시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차감후 미국본사로 송금합니다.

[질의] 이때 전체 공정중 10%에 해당하는 마지막 작업(1개월 소요)은 미국에서 수행할 경우 당해 용역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여부가 궁금하오니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이라도 동일한 계약의 일부분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의 연장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계약의 동일성에 상관없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답 변 ]

외국법인이 국내에 종사직원을 파견하여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이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었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국내에서  작업에 착수한날 부터 해당 작업을  완전히 종료하거나 영구적으로 포기한 날까지를  고정사업장의 존속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원천징수가 아닌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며

마지막 작업을 국외에서 수행하더라도  해당 작업이  완전히 종료되거나 영구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양 법인에 대하여 부정행위 등 적용을  조사관청이 조사사실에 근거 조치할 사항입니다

제6절 인적용역소득과 근로소득

Ⅰ. 국내세법

1. 인적용역소득

○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인적용역소득이란 비거주자 등이 본인 또는 그의 피고용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다음의 전문직업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 즉 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법법§93. 6호, 법령§132⑥, 소법§119. 6호, 소령§179⑥)

① 영화․연극의 배우․음악가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②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③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등 자유직업가가 제공하는 용역

④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위에서 언급한 인적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이용지국 과세원칙)하였으나, 세법개정(2003. 12. 30)으로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분 부터는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외에서 용역수행 후 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이용한 대가 지급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인적용역이 수행되는 경우에도 조세조약에서 소득의 발생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개정규정에 따른 소득이라면  용역수행지가 국외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체재비 등에 대한 과세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의 용역제공계약에 따라 국내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직원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일당 등을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그 항공료, 체재비, 일당 등은 모두 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됩니다.

※ 2006.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 등에 직접 지급한 항공료, 숙박비 또는 식사대는 인적용     역소득에서 제외

2.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수당․상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법§119. 7호, 소령§179⑦)

①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②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    원이 받는 급여

③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④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구소법§20①)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바, 아래에 게기하는 근로소득을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하며, 을종근로소득 이외의 모든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은 그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②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제외

3. 근로소득의 비과세․면제

가. 비과세 소득

○ 국내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바,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근로자(과세연도종료일 현재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가 2018. 12. 31.일까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특수 관계기업이 아닌 기업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계속 적용받아 온 경우에는

법 개정에 따른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5년간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2018. 12. 31일까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에 불구하고 2016년 12.31
까지 근로제공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2017년 1.1부터  2018.12.31.까지 근로제공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음 (조특법§18의2②)

국내에서 최초 근로제공일이 2018.12.31.일 이전으로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5년간만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인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소득에  17% (2016.12.31.까지, 2017.1.1.부터는 19%)를 곱한 금액을 그세액으로 할 수 있음

②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 포함)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 기구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공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소법§12. 4호(자), 소령§14)

위의 “외국정부 공무원이 공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에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소통칙 12-7)

나. 면제소득(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과세연도 종료일현재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 12. 31 이전인 경우에 한함)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조특법§18①, 조특령§16①)

① 면제대상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    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② 면제대상 소득

동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거     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갑종근로소득)에 한정됩니다.

③ 면제기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2010년 개정)

④ 감면신청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경유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면제신    청은 이미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효력을 갖습니다.    (조특법§18③, 조특령§16②)

4.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 체계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과세표준 계산과 세액의 계산․신고․납부 등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하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공제합니다. (소법§122)

가.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갑종근로소득만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간이세액표(1인 적용)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에 총 근로소득을 종합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① 납세조합에 가입한 비거주자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납세조합을 조직․가입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에 대하여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그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조합은 연말에 그 조합원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②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거주자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을종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종    합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자 본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   하여는 근로자가 주된 근무처로 갑종 근로소득 지급자에게  주된 근무처 선정신고를  한 경우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   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외국인근로자(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국적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특수관계기업이 아닌 기업에 근무함으로써 법령개정전부터 계속하여 단일세율을 신청하여 적용받고 있던 경우에는 개정된 세법(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5년간만 적용)에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지역

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인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해당 근

로소득에 특례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음

아    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적용자(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9%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납부【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항의 비과세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항 적용시에는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급여지급에 대해 원천징수시 19%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근로를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 서면2팀 - 83, 04. 1. 27)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제8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소득 - 224, ’04. 6. 9)

Ⅱ. 조세조약

○ 다음과 같이 인적용역소득을 8개의 유형으로 세분하여 규정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	──	┌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 연예인‧체육인의 소득 ├ 이사의 보수 ├ 학생‧훈련생의 소득 ├ 교수의 보수 ├ 정부직원의 보수 └ 연 금

1.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1)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은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가능 합니다.

- 또한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이라 하더라도 용역수행지국의 과세요건을 각 체약국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각 국가별로 다릅니다.

※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이 미국 등 일부국가의 경우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2) 과세원칙

① 용역수행지국 과세요건

- 비거주자 등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용역수행지국인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합니다.

가)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 비거주자 등이 당해 회계연도(fiscal year)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다)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국내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불되거나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고 당해 회계연도 중에 그 대가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별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의 과세요건

조 세 조 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
미국(개인)	① 과세연도 중에 총 183일 이상 체재 ② 인적용역소득이 과세연도 중 US$3,000 초과 ③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고정시설 보유
네델란드․러시아(개인)․룩셈부르그․멕시코․몰타․방글라데시․프랑스․이집트․이태리․인도네시아(개인)․일본․중국․필리핀, 오스트리아(개인)․독일(개인)․칠레(개인)	① 고정시설 보유 ② 당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초과하여 체재 (방글라데시․필리핀 120일, 인도네시아 90일) * 일본과 몰타는 당해역년
남아프리카공화국(개인)․우즈베키스탄․포르투갈․네팔(개인)	① 고정시설 보유 ②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개월 중 총 183일 초과하여 체재
그리이스․노르웨이․뉴질랜드․루마니아․모로코․몽골․베트남․불가리아․브라질(개인)․스웨덴․스페인․아일랜드․영국․이스라엘․인도(개인)․체크․카자흐스탄․쿠웨이트․튜니시아․폴란드․핀랜드․헝가리․호주(개인)․우크라이나․벨라루스(개인)․슬로바크	고정시설 보유
말레이시아	① 당해 역년 중 183일 초과하여 체재 ② 용역대가가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 또는 용역수행지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며, US$3,000초과

덴마크․벨지움․스위스․ 싱가폴․카나다․태국(개인) ․터어키	① 당해 역년(회계연도)에 183일 초과하여 체재 ②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가 용역대가를 지급 ③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인이 용역수행지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용역대가가 부담되는 경우
스리랑카(개인)	어느 12개월 중 총 183일 초과하여 체재
파키스탄(개인)․휘지․ 미얀마(개인)	① 고정시설 보유 ② 당해 회계연도 중 183일 초과하여 체재 ③ 인적용역소득이 과세연도 중 일정금액 초과 (파키스탄：US$10,000, 휘지：10,000휘지달러, 미얀마： US$12,000)
파푸아뉴기니	①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보유 ② 어느 365일의 기간 중 인적용역소득이 총계 US$ 10,000초과 ③ 어느 개인의 365일의 기간 중 6개월 초과 체재

※ (개인)으로 표시된 체약국에 소재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 183일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183일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적용시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함

2. 연예인‧체육인 용역소득

1) 비거주 연예인‧체육인 용역의 범위

① 연예인

- “연예인”이라 함은 공중 앞에서 음악, 무용, 연극, 모델, 쇼, 만담 등의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 개인이 독립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컬그룹, 교향악단, 연극단체 등과 같은 단체나 법인도 포함 합니다.

② 체육인

- “체육인”이라 함은 축구, 농구, 골프, 체조 등 각종 운동경기, 체육 등의 활동을 하는 자로서,

- 개인이 독립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축구클럽, 농구팀과  같은 단체나 법인도 포함 합니다.

미  국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연예인․체육인 과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들의 소득에 대하여는 ‘독립의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 조항을 적용합니다.

개인：국내에서 미국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됨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거나

∙당해 용역소득이 과세연도 중 US$3,000을 초과하거나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

법인：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함  (소득세법 제156조의5 적용대상)

일 본

연예인․체육인의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다만,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일본국의 거주자 개인 또는 일본국의 거주자와 다른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예인 등의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  다만 연예인․체육인용역소득의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 어느 역년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 원화 또는 일본 엔화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의정서 제2항)

2) 과세방법

(1)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비거주 연예인 등

① 과세원칙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연예인‧체육인의 소득은 공연 또는 경기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 됩니다.

【조세조약】

－ 일반적으로 비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오‧텔레비전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으로서 또는 운동가로서 인적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소득은 용역수행지 국가에서 과세된다.

－ 또한 연예인 등의 활동에 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등의 자신에게 발생되지 않고 단체 등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도 용역수행지 국가에서 과세된다.

(OECD 모델협약 및 UN 모델협약 제17조)

-  제3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조약상 ‘제3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란 연예인‧체육인의 활동에 따라 발생    되는 소득이 연예인 등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고 연예회사 등과 같은 단체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   하면 이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2)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비거주 연예인 등

① 과세원칙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연예인 등의 용역은 국내세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됩니다.

② 과세요건

연예인 등이 직접 또는 법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과세 됩니다.

3) 비거주 연예인‧체육인 용역의 면세

(1)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

-  연예인 등을 파견하는 국가의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기금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또는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용역 등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면세범위,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  각 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면세요건은 각 국가별 조세조약을 참고 하여야 합니다.

(2) 면세규정의 적용요건

①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란

- 연예인‧체육인을 파견한 정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란 연예인 등의 한국방문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용역의 제공주체가 국립단체 또는 공공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당해 면세규정은 자국의 문화예술의 홍보 등을 위하여 대부분의 비용을 파견국에서 부담하여 제공하는 문화예술공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사 례】

네덜란드 국립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을 유치하는 국내 초청자가 출연료, 항공료, 체재비 등 공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면 당해 공연은 네덜란드 정부의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대행회사를 통한 용역제공시 과세방법

(1) 현 황

○ 국내에 제공되는 비거주 연예인‧체육인의 용역 중 일부는 대행회사(Management     Co. 또는 Agent)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  되지 않으므로 세계 각국의 연예인‧체육인들이 미국의 대행법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공연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 미국 등의 국가의 연예법인 등에게 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 5의 신설에 따라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시 지급금액의 20%를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연예법인 등은 지급받은 자로부터 원천징수된 것과 별도로 비거주연예인 등의 국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시 그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초 국내에서 연예법인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이와 같이 대행회사를 통하여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이 국내에 제공될 때에는 용역의 실질 제공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연예인 등의 용역이 대행회사를 통하여 국내에 제공되는 경우, 그 대행회사가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공연일정의 조정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면 그 용역은 대행회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 례】

러시아의 오케스트라단이 국내에서 공연하는 경우, 국내 초청자가 동 오케스트라단의 계약대행사인 미국법인과 공연계약을 체결하고 공연대가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더라도 당해 공연의 실질적인 제공주체 및 용역대가의 최종적인 귀속자가 러시아 오케스트라단이라면 한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3.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1)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고용관계 하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2) 과세원칙

①  용역수행지국 과세

-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과세 됩니다.

- 보수가 국내에서 지급되는지 또는 국외에서 지급되는지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②  단기체재자의 면세

-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제간의 인적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 소득에 대하여 용역수행지국에서   비과세함

∙ 비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할 것

∙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

∙ 당해 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③ 우리나라 조세조약상 단기체재자 면세요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별로 단기체재자의 면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면세요건은 각 국가별 조세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의 면세요건

조 세 조 약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내에서 면세
미 국	① 당해 과세연도 중 183일 미만 체재할 것 ② 당해 용역이 미국거주자의 피고용인에 의해서 제공될 것 ③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이 근로소득을 부담하지 않을 것 ④ 근로소득이 US $3,000 이하일 것

조 세 조 약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내에서 면세
네덜란드․나이지리아․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말레이시아․모로코․몰타․몽골․방글라데시․벨지움․불가리아․브라질․스리랑카․스웨덴․스위스․슬로바크․싱가포르․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이집트․이태리․인도․인도네시아․일본․캐나다․태국․터키․튜니시아․파키스탄․폴란드․프랑스․핀란드․필리핀․헝가리․호주․휘지․미얀마	① 당해 역년 중 한국에 183일 이하 체재할 것주1) ② 당해 근로소득이 한국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을 것 ③ 외국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주2)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부담되지 않을 것
중국․스페인․베트남․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체크․그리스․이스라엘․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독일․우크라이나․네팔․벨라루스	① 어느 12개월 중 한국에 183일 이하 체재할 것 ② 당해 근로소득이 한국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을 것 ③ 외국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주2)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부담되지 않을 것

주1) 프랑스․네덜란드․인도․파키스탄과의 조세조약은 과세연도이고, 오스트리아․튜니시아․러시아․뉴질랜드 등과의 조세조약은 회계연도이며, 호주와의 조세조약은 소득연도임

주2) 일본․프랑스․네덜란드․핀란드․뉴질랜드․스웨덴․노르웨이․호주․터키․오스트리아․파키스탄․튜니시아․나이지리아․러시아․중국․스페인․베트남․멕시코․그리스․이스라엘․몰타․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등과의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시설도 포함되어 있음.

4. 이사의 보수

1) 법인 거주지국 과세

- 국내세법상 이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과는 별도의 조항을 두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사 보수에 관한 조항은 비거주자가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그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1차적으로 과세됩니다.

- 동 조항은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이사가 다른 기능, 즉 피고용인, 고문, 자문역 등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종속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이 적용 됩니다.

※ 이사에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이사도 포함

5. 학생‧훈련생의 소득

1)  용역수행지국 면세

- 조세조약은, 국가간의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 또는 훈련생(사업견습생：business apprentice)이 생계유지‧교육‧연구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에 대하여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면세요건

① 학생 또는 훈련생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체재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일 것

② 교육이나 훈련목적만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 체재할 것

③ 당해 금액이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지급받는 것일 것

3)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면세요건

- 조세조약에 따라 학생‧훈련생의 면세요건, 면세소득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 조세조약을 참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6. 교수의 보수

1) 용역수행지국 면세

- 조세조약은, 국가간의 문화‧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등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되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나 연구 활동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면세 배제

-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등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면세를 배제합니다.

- 조세조약상의 면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세조약에 교수의 보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조항이 적용되는 바, 독립적인 자격으로 교수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며, 피고용인으로서 수행하는 경우는 종속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 미국인 교직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국조 1264-1243, 81. 10. 28)

- 질의내용

1) 외국인교직자의 일반적 면세요건

2) 당초 계약기간이 2년 경과 후에 재계약하여 강의를 계속하는 경우 면세기간

3) 2년간의 계약기간 종료 후 일단 출국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입국하여 2년 미만 동안 강의를 하는 경우 면세 여부

4)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기간 내에 동 계약을 해지한 경우 면세가능 여부

5) 강의․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면세 여부

- 회신내용

1) 일반적 면세요건

가. 정부․지방공공단체 또는 대학.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교직자를 초청할 것

나.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 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를 목적으로 초청할 것

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할 것

2) 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만 면세하는 것임.

3) 한국의 거주자 신분을 취득한 당해 교직자가 최초 계약기간 종료 후 출국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한국 거주자의 신분을 상실한 후 미국의 거주자 신분으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다른 면세요건이 충족되는 한 면세되는 것임.

4) 2년 초과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없는 것임.

5) 타목적으로 기입국한 외국인은 면세할 수 없음.

7. 정부직원의 보수

1) 정부직원 보수에 관한 과세

－ 파견국 과세

조세조약상 일방체약국의 국가(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포함)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일방체약국이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이 타방체약국(체재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해 직원이 속해 있는 일방체약국(파견국)에서만 과세됩니다.

2)  정부직원의 범위 확대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정부용역의 범위를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준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도 해외에서 면세 받을 수 있도록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Ⅲ. 관련예규

• 외국의 임상학 교수용역

인가된 교육기관인 국내대학에서 미국의 교수를 2년 내 기간 동안 초청한 임상학교수에게 급여지급과는 별도로 동대학부속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진료수당은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강의나 연구목적의 대가로서 2년 내 기간동안 과세되지 아니합니다.[국세청 국일 46017-341, 95. 5. 25]

• 외국인 교수 소득

한․미조세협약 제20조에 규정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하는 각 급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32조 및 “재무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금융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연수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동협약 제19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국세청 국일 46017-584, 95. 9. 19]

•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한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 A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에게 B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 프로골프선수의 참가비용을 지급하는 금액은 미국법인 B의 인적용역대가가 아닌 외국 프로골프선수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8조의 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19, 96. 3. 11]

• 영문책자 제작시 제공받는 원고수정 및 디자인 관련 용역의 과세 여부

기업소개 책자를 제작하는 국내업체가 영문판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 및 미국법인으로부터 영문판 원고의 검토, 수정 및 책자의 디자인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이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한․태국조세조약 제15조 및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07, 97. 3. 26]

• 고용인을 통한 인적용역 제공 관련 원천징수 방법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에 의거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2001 사업연도에 공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6월이 초과하기 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지급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면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고용인이 용역제공기간 동안에 휴일 등을 활용하여 관광을 하거나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관광 및 여가활동 기간은 한‧일조세협약 제14조의 183일 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체류하는 날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222, 04. 6. 14]

• 외국법인의 온라인 교육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북경대학교가 정규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사이버학습 및 원격강의 교육서비스용역을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301, 04. 11. 11]

• 외국 프로축구단에게 지급하는 선수이적료

외국 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국내 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함에 있어 당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동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나 동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1-11, 92. 1. 17]

• 코리아컵 축구대회 상금

’95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금액(항공비 체재비 포함)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자가 브라질, 스웨덴, 벨기에의 경우에는 한․브라질조세협약 제17조, 한․스웨덴조세협약 제17조, 한․벨기에조세협약 제16조의 규정(조세협약 첨부)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91, 95. 5. 22]

•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22601-47, 91. 1. 29]

•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시점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의 기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당부 예규(22601-1433, ’89. 12. 20)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 함은 해당 기술용역계약건별로 그와 관련한 국내 근로계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 외국인 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1-116, 92. 9. 18]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내 체재기간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동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3-207, 94. 4. 16]

• 외국인 채용 소요경비의 원천징수 여부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본인 및 가족 항공료와 이사비용)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인 것이나,

이미 고용하고 있는 자의 부임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06, 96. 4. 15]

• 해외 연락사무소장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제도 46017-12367, 01. 7. 25]

• 한․미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의 규정 적용여부

미국거주자가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6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국내에 소재한 외국컨설팅법인에 1년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한국거주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에 재임용받은 경우, 재임용기간에 당해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교직자의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798, 02. 4. 16]

• 외국모회사에서 지급받는 국내파견 비거주자 급여의 과세여부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국거주자가 외국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미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536, 03. 3. 18]

상담사례

<사례 1> 외국인 교수, 강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 질 의 ]

조세조약으로 면제국가이더라도, 세무서에 가서 면제신청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출서류: 거주자증명서, 계약서사본, 신분증사본, 세금면제신청서

원어민교사의 경우, 조세조약국가인 "남아공",," 한국 근무2년" 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세무서에가서 면제신청서 및 확인 유무를 확인하고 세금면제 적용 해 줘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냥 원어민의 본국이 남아공이라고 세금면제 되는건가요???

그리고,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정리하고가면, 본국(남아공)에선 납부할 세금이 없는걸로 아는데~~~

아차! 그리고, 이분 2월24일자로 계약만료로 본국(남아공)으로 갑니다. 퇴직금의 과세여부도 궁금합니다.

[ 답 변 ]

국내 대학 단과대학 학교 정부기관이 승인한 비영리기관이  남아프리카공화국 거주자신분인 자를  국내에서 2년을 넘지않는 기간동안만 강의, 연구제공 목적으로 초청하고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 최초 입국전 조세조약 체약국의 거주자신분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2년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만 국내에 체재하며 공적 강의 또는  연구를 제공한 경우 받는 보수에 대하여 면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비과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최초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 제156조의 2에 따라  비과세. 면제신청서에 그 나라의 권한있는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수익자임을 확인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9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대가지급전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수익자이며 거주지국이 불분명한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과세된 경우 3년 이내 거주자증명서를 포함한 비과세면제에 관한 입증서류를 갖춰 비과세면제신청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비거주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읍니다.

납세의무 있는 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전일까지 전년도 및 당해연도 소득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거주지국 세법에  온세계 소득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 조약에 따라 면제되더라도 거주지국에 국내 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약의 교수면제규정에 면제요건을 갖춘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면세요건을 갖춘  강의.연구제공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및 일시로 지급받는 퇴직소득도 면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과면세 여부 등은 과세정보를 보유한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한. 남아프리카 조세조약

제21조【교수 및 연구자】 [1996.01.07]

1. 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유사한 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수행만을 위하여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러한 방문을 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동 일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공적 이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동 연구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국조-558, 2009.08.26.

【질의】

미국거주자가 우리나라의 인가된 교육기관(학교)에서 2년간 원어민 교사로 근무(근무기간 중 받은 근로소득은 「한ㆍ미조세협약」 제20조의 면제요건 충족)후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이

〈갑설〉 「한ㆍ미조세협약」 제20조(교직자)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을설〉 동 조약 제23조(민간퇴직연금 및 보험연금)의 “퇴직연금 및 기타의 유사한 보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한ㆍ미조세협약 제20조(교직자)의 요건을 충족한 미국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은 동 협약 제20조의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함.

<사례 2> 멕시코 근로자 소득세 신고

[ 질 의 ]

멕시코 파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 여부에 대해 확인 하고자 합니다.

- 파견 기간 : 2008년 7월 ∼ 현재

- 비자 종류 : 체류비자 (FM3)

- 동반 : 가족 (배우자, 자녀 2명)

이에 멕시코와의 조세협약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확인 부탁

[ 답 변 ]

귀 질의와 같이 멕시코 파견근로자의 경우 따라 12월중 6개월 이상 체류함에 따라 멕시코에서 제공하는 근로용역은 한-멕시코 조세조약 제15조 규정의 종속적 인적용역으로 동 근로소득에 대해 멕시코에서도 과세됩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동 소득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멕시코에서 납부한 근로관련 소득세에 대해 한국에서 연말 정산(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에 의해 아래의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한. 멕시코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멕시코에서 국내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멕시코에서 과세되는 국내 지급 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연말정산(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빙서류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외국 과세당국이 발급하는 납세증명서 등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사례 3>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관련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5년 기간 적용여부

[ 질 의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가.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제한

나.20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 시에도 2014년말까지 특례를 계속 적용함.

질의

현재 외국인근로자로 국내에 근무한지 10년인 경우

1. 2014년 단일세율 적용가능한지?

2. 2014년 단일세율적용 가능하다면 관련한 법조항을 알려주세요

[ 답 변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에 대한 세법개정 관련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종전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 국내에서 최초 근로제공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계속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은 경우라면

조특법 부칙 2014. 1. 1. 법률 제12173호 제59조 및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 제8조에 따라 2016. 12. 31일까지 근로제공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종전 단일세율을 적용받지 않던 자가 2015년부터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받고자하는 년도가 국내에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

제8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2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14. 1. 1. 법률 제12173호)

제59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   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4>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 질 의 ]

현재 회사에 외국인 기술자가 있으며 그 분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전자 및 통신관련 회사로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외국인기술자 본인이 외국에서 해당 산업분야에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입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데요.

1)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면 해당이 안되는 게 맞나요?

근무기간이 문제가 되는지와 현 회사에서의 최초 근로제공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지요?

2)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지 2년이 지났으나 그 간 한 번도 감면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혜택이 불가한지요?

3) 혜택을 줄 경우, 지난 급여에서 이미 공제된 세금 처리의 문제가 궁금합니다.

4)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국세청 등에 제공하거나 하여야하는 의무나 절차가 있는지요? 감면신청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 변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기술자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2010. 1. 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2010. 1. 1 이후부터 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귀 회사 입사 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2009. 12. 31.이전에 귀 회사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5년간 소득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기술자가 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국내의 다른 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서, 종 전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위 답변1의 내용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3. 외국인기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외국인기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에 아래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 참 고 ]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16조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2009.12.31.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2009.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규정을 적용하여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의 100%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2009. 12. 31. 이전에 외국인 기술자가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됩니다.

<사례5 > 인적용역 대가에 항공료등 포함하여 원천징수

[ 질 의 ]

국제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미국국적의 외국인 2명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항공료, 체재비 포함하여 1,2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상담사례를 살펴보니 3,000불 이상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인지하였습니다.

1. 항공료와 체재비 포함하여 3,000불인지 별도로 3,000불인지 궁금합니다.

2. 1,200만원이면 약 10,000불로 계산되는데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1.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독립적인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아래의 (a),(b),(c)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a) 미국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한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c) 미국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183일 이상 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2. 귀 질의의 경우 미국 거주자에게 미화 3천불을 초과하여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미국 거주자에게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의 20% (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미국 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 3천불을 초과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3천불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 전체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항공료와 체재비 지급과 관련하여,

미국 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이 당해 인적용역과 관련된 항공료, 숙박비, 식사대 등의 체재비를 항공회사, 숙박업자,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3천불 초과여부 판단 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항공료, 숙박료 등의 체재비를 항공회사 등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례 6> 문화교류에 의해 초청된 외국 음악가에 대한 원천징수

[ 질 의 ]

이태리 성악가를 문화교류에 의해 초청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속하는지요..원천징수 없이 성악가에게 지급이 가능한지요.

[ 답 변 ]

국가 간 문화교류에 의하여 국내 초청된 이탈리아 성악가의 공연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 이탈리아 조세조약 제17조 [예능인 체육인]에 따라 용역수행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 별도) 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 이탈리아 조세조약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이탈리아 성악가의 우리나라 방문이 이탈리아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법적 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이탈리아 성악가에게 국내에서 공연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화교류에 의한 초청인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 7> 일본인비거주자의 자문용역

[ 질 의 ]

A:내국법인

B:일본인 비거주자(개인)

A와 B는 1년간 A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현황과 방향, 개선 등의 컨설팅의 명목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하였음. B는 계약에 따라 1년 계약기간동안 1달에 1회씩(약 3일간 체류) 한국에 입국하여 컨설팅을 제공함. 이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실제 A의 업무수행은 서울권과 지방에 있는 A의 영업장과 주변 시장조사 등을 하고 A의 본사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와 컨설팅을 제공함.

실제 계약서상의 용역제공장소는 A의 본사 사무실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A는 B에게 일반직원과 별도로 구분된 1인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음. 자문료는 1일 약 25만엔, B가 A에게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국내 체재비에 해당하는 항공료, 숙박료, 식대 등을 A의 법인카드로 대납결제를 하고 있음.

1) 한일조세 조약 14조에 따라 국내 실질 체류기간이 과세연도 동안 183일을 초과하거나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후자에 따라 A는 B에 대해 고정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B에게 22%(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 여부

2) B의 실비변상적인 체재비를 A가 법인카드로 대납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A가 B가 지불해야할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납하는 세금까지 총지급액으로 보아 원천징수 계산을 한번만 더 하면 되는지 여부

예) 제공금액 100, 원천징수(본세) 22, A의 부담시 총지급액 122 원천징수 26

4) 현재 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천징수에 포함하여 신고 되었는데, 만약 과세요건에서 면제되는 부분으로 판명된다면, 환급이나 경정을 신청하는데 있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답 변 ]

일본인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국내법인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계약기간 동안 매월 3일씩 체류하며 국내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그만이 보유한 노하우 제공대가라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나

통상적 전문지식 또는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동종의 전문가 누구나 제공하는 통상적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결과 보증 및 대가지급도 통상적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이며

질의와 같이 독립적 인적용역이라 가정한다면

1. 한. 일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의 과세요건인 연도 중 국내에 총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하거나 국내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이라면 국내 과세대상으로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내법인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인적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고정시설로 보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2.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국내법인이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로서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 숙박비 또는 식사대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사항입니다.

3. 위의 인적용역소득이 국내 과세대상으로 국내법인이 비거주자가 부담할 세액을 대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 부인사항으로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에 따라 기타처분된 소득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이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면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4.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당초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를 법정신고기한에 신고, 제출하고 납부하였다면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부터 3년 이내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사례 8> 외교관의 용역제공에  대한 과세여부

[ 질 의 ]

주한OO대사관 대표로 부터 강의를 요청하여 강사료 대신으로 대사관 대표와 통역지원해준 사람에게 강사료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구입하여 지급하고자 한다면,

(일시적 강의에 해당하며 강사료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함 )

강사료 이외에 지급하는 답례품이 아니고 강사료 대신 지급함.

이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대사관

대표에게 강의료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 시 비거주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맞는지.

통역 지원하는 자에게는 통역에 대한 부분(인건비)을 물품으로 받는지 혹은 단순히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할 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건비대신 지급시 기타소득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맞는지.

[ 답 변 ]

국내법인이 국내 주재하는 대사관 대표로 부터 일시적 강연용역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현물로 지급한 경우

과세대상이라면 대가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물의 시가로 지급대가를 산정합니다.

외교관과 그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비엔나협약 제34조 및 제37조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를 검토 후 과세대상이라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를 사실 판단하여 과세대상이라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인 외교관인 대사 또는 통역을 지원하는 자 등이  국내에서 일시적 강연 또는 통역을 지원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노하우에 따른 사용료소득이나 전문지식 또는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통상적 전문가 누구나 제공하는 통상적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결과보증을 하거나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을 소유한 자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리베이트성 대가로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 처분된 소득이거나 소득세법 제119조 각목 및 기타소득항목 가목에서 차목에 속하지 않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이라면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면제대상이라면  비거주자로 부터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한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대가지급일의 다음달  9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면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내법을 적용 지급총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 등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지급총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직세1234-559, 1978. 02. 22

외국인인 주한외교관과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하므로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구분함이 타당함.

서면2팀-2090, 2007. 11. 1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의 대가(현물 포함)는 「한ㆍ일 조세조약」제14조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례 9> 외국대사관에 취업한 내국인의 소득세 과세여부

[ 질 의 ]

홍길동씨는 외국소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채용 되었음.

홍길동은 한국국적으로 생활근거지도 한국에 있음 (거주자로 판단됨).'

홍길동씨는 한국 외교부로부터 달러로 급여를 지급받음.

현지에서는 대사관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하여 현지에서 실제 납부한 세금은 없음.

홍길동씨는 위의 외교부에서 지급받은 소득 외의 소득은 없음

위 사실관계로 볼 때 홍길동씨는 한국거주자로서 한국 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 사항의 적용방법

가.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월 100만원 비과세 적용여부

- (매월 지급받은 달러 x 당시 환율) - 100만원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나. 현지법에 따라 감면된 세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다. 소득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주택관련 공제 제외)의 적용여부

라. 현지 세율이 국내보다 높은 경우 납부 금액이 발생하는지?

[ 답 변 ]

1.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국외 등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은 수당 중 국내 근로시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만 비과세 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보수가 아니라면 월 10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세조약 및 해당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세액으로

거주자의 종합소득 신고시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됨으로 인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범위 내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되지 않은 소득 (국외근로에 따른 비과세 포함)은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정부의 세법에 따라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에 대해 해당국과 조세조약에  해당 소득의 감면에 따른 이중과세 회피규정을 두고 있다면

조세조약에 정한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4.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의 경우에만 조세조약에 정한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외 소득은 해당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우리 세법이 아니라 안내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시고 해당국 국세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례 8> 세미나 등 행사에 초청후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 질 의 ]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저희가 교수님이나 박사님들께서 행사. 강연을 해주시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인건비처리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 외국인을 초빙하여 강연하였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등록번호도 없고 다시 해외로 돌아가셨고 강의료를 해외로 송금해드릴 예정입니다.

국내 강사분들은 원천세를 제외하고 송금해드렸으나 외국인분은 어떻게 경비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답 변 ]

국내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강연료 명목으로 대가지급시

소득세법 제119조 및 거주지국과 조약의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대상이라면 필요경비 없이 지급총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그 정보가 공개된  통상적인 전문지식 또는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동종의 전문가 누구나 제공하는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에 따른  결과보증 및 대가지급도 통상적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용역수행시 거주지국과 조약의 과세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과세대상으로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대가지급전까지 원천징수하여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과세요건을 모두 미충족하였다면  면제되어 원천징수 없이  관련증빙만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이거나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 각목 및 기타소득 항목 가목에서 차목에 속하지 않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은 기타소득으로

거주지국과 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이라면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조약에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 제156조의 2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대가지급 전까지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수익자임을 확인한 후 대가지급일의 다음달  9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되며

기한 내 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로 실질적수익자임이 불분명하다면 조약적용 없이 국내 법에 따라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과세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는 과세정보를 보유한 조사관청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국이22601-630, 1991.12.03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 또는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중 원고료는 소득세법 제25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만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인 경우에는 동 협약의 과세여부에 따라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율은 내국세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제7절 유가증권 양도소득

Ⅰ. 국내세법

1.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 기타의 유가증권과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 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한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92-0-3에서 재산적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유가증권 양도소득	＝	전 체 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나목이 부동산 주식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는 제외)의 양도소득

□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구 분			비거주자 외국법인		거주자(개인)
			25%미만 소유	25%이상 소유	대주주	소액주주
주권상장		장내	비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장외	과세			과세
비상장	코스닥상장	장내	비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장외	과세			과세
	기타	대기업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중소기업

※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소유의 주식양도소득 : 모두과세(유가     증권양도소득)

※ 대주주 : 주주1인+ 특수관계자 소유주식비율이 3% 이상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

가.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 분리과세의 경우 그 세액은 ①유가증권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②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20% 상당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다만, 그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①의 방법에 의합니다.

(법법§98①4호, 소법§156①4호)

나. 원천징수의무자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법법§98①, ⑥, 소법§156①, ⑤)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증권회사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다. 납세지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되며, 동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양수자가 국내지점, 영업소, 출장소, 거류지 또는 체류지 등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경우)의 납세지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가 됩니다.(법법§9, 법령§7, 소법§7, 소령§5)

◇  기타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해당(법령132 ⑩)

- 다만 상장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분류(2005. 1. 1. 이후 최초 양도 분부터 적용)

2. 면제소득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아래의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 됩니다.(조특법 21 ③ 동법시행령 제18조 제⓸ ).

다    음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주식. 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매출되는 과세대상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대상이 아님

□ 양도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의 비교표

소득자	국내 사업장	양도소득 (소법§119.9호, 법법93.7호)		유가증권양도소득 (소법§119.12호, 법법§93.10호)
		원천징수 의무자	양도인	원천징수 의무자	양도인	특례 (양도인)
비거주자	귀속	×	종합(사업) 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사업) 소득세 신고납부	-
	미귀속	원천징수 (예납적)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원천징수 (완납적)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외국법인	귀속	×	법인세 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납부	-
	미귀속	원천징수 (예납적)	법인세 신고납부	원천징수 (완납적)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Ⅱ. 조세조약

1. 소득구분

-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과세원칙

-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Ⅲ. 기타 유가증권양도 관련 과세문제

1. 증권거래세

① 비거주자 등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납세의무자는 ①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식과 유가증   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양도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대체 결제하는 자이며,

②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이며,

③ 위 외의 주식의 양도는 당해 주식의 양도자입니다. 다만,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증권거래세법 제3조)

그 증권거래세의 세액은 거래방법이나 주식 유형에 따라 양도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

□ 거래대상주식 및 거래방법에 따른 적용세율

주식 유형등 거래방법	상 장	비 상 장	농특세(§5)
유 가 증 권 시 장	[eqn: {1.5}_` over {1000}^`]	-	[eqn: {1.5}_` over {1000}^`]
협 회 중 개 시 장 (코 스 닥)	-	[eqn: {3}_` over {1000}^`]	-
장 외 거 래	[eqn: {5}_` over {1000}^`]	[eqn: {5}_` over {1000}^`]	-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2.  무상양도의 경우

- 비거주자가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 주식의 무상양도와 관련한 세법규정

양 수 자	세법상 관련 규정요지	근 거 규 정
∙거주자	양수자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비거주자	양수자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영리 내국법인	양수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비영리 내국법인	양수법인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영리 외국법인	양수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다목
∙비영리 외국법인	양수법인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Ⅴ. 관련예규

•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주식의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주주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95, 01. 11. 22]

• 외화표시 전환사채 양도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 중 일부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사채권자)으로부터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인도 등 유가증권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669, 02. 3. 29]

• 일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당해 유가증권 양도시에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세청 서이 46017-11438, 02. 7. 25]

• 유가증권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직접투자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투자자문용역, 법률자문용역, 세무자문용역 등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244, 04. 11. 4]

상담사례

<사례 1> 외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수도

[ 질 의 ]

1.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회사는 전자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비상장 벤처법인입니다.

3.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 국외법인(A)가 동일 국가의 비거주자 국외법인(B)에게 회사 주식을 양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 A의 회사주식 취득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1. 거주지 : 호주

3. 2. 취득내역 : 2005년 12월 회사주식 신주 4,250주 취득 (170,000,000원, 주당 4만원, 액면가액은 5천원)

5. 이후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A가 B에게 회사주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4. 1. 예상 거래단가는 500원입니다.

[ 답 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호주 조세조약 제22조 제2항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동 주식의 양수자는 주식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20% 상당액 중 적은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주민세 별도)

양수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본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의 주식양도거래로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사례 2> 조약상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면제신청서 제출

[ 질 의 ]

1. 외국법인(국내사업장 없으며, 일본법인임)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유가증권을 양수하였음

2.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자 하였으나, 외국법인에서는 한. 일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일본에서만 과세를 한다고 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법인세법 제98조의 4에 따라 외국법인은 소득지급자에게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 등의 벌과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답 변 ]

1) 일본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장외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 일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우리나라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위에 따라 일본법인이 한일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하여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주식 양수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일본법인의 거주지국가의 권한있는 당국 (일본 국세청) 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소득을 지급하는 국내법인은 일본법인으로부터 비과세. 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식 양수자는 비과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지급금액의 10%(주민세 1%별도)와 양도차익의 20%(주민세 2%별도)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례 3> 외국법인 상장주식 양도

[ 질 의 ]

비거주 외국법인(펀드)이 국내 코스닥 업체 주식 보유분이 30% 이상입니다

30%이상의 지분을 거주법인에게 장외매도 시, 양도세 세율이 최대주주여부, 보유기간 여부, 또는 직투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 위의 매도를 장내 매도시는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답 변 ]

1. 국내 상장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장내매도 또는 장외매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지급하는 때에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최대주주여부, 보유 기간여부, 또는 직투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2.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검토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세조약에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거주지국가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4 규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당해 비거주자(주식양도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국세청 등)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 8 절  기 타 소 득

Ⅰ. 국내세법

○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다만, 이 경우 비거주자 개인은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있으나 소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에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 투표권 및 승자투표권, 소싸움 경기투표권, 체육진흥 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개인의 경우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도 포함됨)

아.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국내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소득(개인만적용)

카. 가목 내지 자목(법인) 차목(개인)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Ⅱ. 조세조약

1. 기타소득의 범위

- 조세조약상 기타소득(other income 또는 income not expressly mentioned)이라 함은 당해 조세조약의 각 조항에서 취급되지 않은 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가. 연금외 수령한 소득이란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 수령한 소득

나. 제59조의 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2. 과세원칙

-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과세(양국과세)

-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양국과세).

Ⅲ. 과세방법

○ 비거주자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거주자의 원천징수와는 그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있으나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유 형	해 당 조 약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그리이스‧남아프리카공화국‧노르웨이‧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모로코‧몰타‧몽골‧베트남‧불가리아‧불란서‧스리랑카‧스페인‧스웨덴‧스위스‧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이태리‧인도‧인도네시아‧일본‧중국‧체크‧카자흐스탄‧쿠웨이트‧터어키‧튜니시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폴란드‧핀랜드‧필리핀‧헝가리‧휘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과세(양국과세)	뉴질랜드‧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벨지움‧브라질‧이집트‧캐나다‧파키스탄‧호주
기타소득에 관한 조항이 없는 조약(양국과세)	네덜란드‧덴마크‧독일‧미국‧싱가포르‧태국

Ⅳ. 관련 예규

• 외국인기술자 스카우트비용의 원천징수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소득세의 면제가 가능하나,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는 기타소득이므로 그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25%(주민세 10% 별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3, 96. 2. 3]

• 외국프로 축구단에게 지급하는 선수이적료

외국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국내 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함에 있어 당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동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나 동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1-11, 92. 1. 17]

• Commission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외국법인에게 국내조선소에 발주한 Project에 당사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대가로 지급하는 커미션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2호 또는 제8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지급액에 2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세청 국일 46017-147, 95. 3. 9]

• 상금의 소득구분

국가기관이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국제설계경기를 시행하여 입상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마)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8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96, 95. 11. 4]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84, 01. 11. 6]

• 비거주자의 복권당첨소득 과세방법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바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에 규정된 복권당첨소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439, 02. 7. 25]

상담사례

<사례1> 저작권 계약 취소에 대한 비거주자 원천징수 여부

[ 질 의 ]

당사는 해외 저자의 도서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한 후 국내 번역 출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국내 출간이 어려워져 계약을 취소하고 취소금으로 계약한 선인세의 50%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급하게 되는 취소금에 대한 비거주자 원천징수 여부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취소한 계약에 대한 증빙서류는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취소할 경우는 특별한 계약취소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답 변 ]

1.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나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영국거주자인 작가와의 저작권 계약 취소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한영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면제적용은 비거주자로 부터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한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대가지급일의 다음달 9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면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과세 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사례 2> 지체상금 소득구분

[ 질 의 ]

다름이 아니라 저희 법인은 전선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싱가포르 국적의 법인에 선박용 전선을 납품계약을 하고 납품을 시작하였으나 얼마 전 일정기간의 납기를 어겨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불하게 되어 싱가포르 법인의 외상매출금에서 지체상금 상당액을 상계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법인에게 준 지체상금에 대해 지급시 국내원천소득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과의 무역거래에 있어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한. 싱가포르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사례 3>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필요경비

[ 질 의 ]

세계대회 총회와 관련하여 학술논문을 공모하여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수상자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상기 상금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임).

상금은 $10,000 4명, $2,500 6명 지급할 예정이며 수상자의 국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 수상자 : 러시아, 태국, 멕시코, 중국

$2,500 수상자 : 독일(2명), 아르헨티나, 한국, 나이지리아

상금지급 시 원천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국적을 보면 조세조약 체결된 국가도 있고, 조세조약 미 체결국가도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미 체결된 국가의 경우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원천징수를 얼마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80%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에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 하면 되는지요?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유무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만약 거주자가 거주자증명서 등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거주자증명서등을 미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1. 국내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조약이 없는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거주자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 지급총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조세조약이 없음으로 인해 국내법 적용에 따라 과세대상이거나 조세조약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비거주자 개인이 수령하는 상금이  소득세법  제1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이거나 또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라면

지급총액에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3. 각 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면제여부를 검토하여 과세대상이라면 법인세법 제9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지급총액(필요경비 대상 시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면제대상인 경우

외국법인등으로부터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과세당국이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한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면제신청을 한 경우 면제가 적용되어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명세서 제출도 면제됩니다.

4. 면제신청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총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례 4> 리베이트 대가 소득구분

[ 질 의 ]

중국인들을 면세점에 연결해 주고 면세점으로 부터 수수료받아 매출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을 더 많이 데려오기위해 면세점에서 받는 수수료(저희매출)의 일부를 지급해주고있습니다.

한국엔 여행목적으로 잠깐 왔다가는 중국인들이며, 이런수수료가 단발성인 사람도 있고 일년에 몇번씩 지급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경우 비거주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해야할거 같은데 한중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중조세협약으로 10%(부가세포함) 세율적용이 맞는건지 아니면 필요경비 적용이 안되는 22%(부가세포함)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소득구분은 인적용역? 아니면 기타? 그외 다른걸 적용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답 변 ]

국내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면세점에 알선하고 면세점으로 부터 받는 알선대가 중 일부를  알선 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해 해당 면세점을 이용한  중국 관광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리베이트성 대가지급으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되거나  소득세법 제119조 각목 및 기타소득항목 가목에서 차목에 속하지 않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거주지국과 조약에 면제로 규정하고 있어 면제적용을 하려면  비거주자로 부터 대가지급전까지  거주자 증명서 등을 첨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수익자를 확인하고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면제신청서 등을  기한내  제출한 경우 면제가 적용되지만

기한내 비과세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수익자임이 불분명한 경우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는 거래의 형식명목에 불구하고 과세정보를 보유한 조사관청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례 5> 저작권 위반 관련 소득구분

[ 질 의 ]

OO 불법사용으로 인해 소송을 당해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여 저희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받은 법무법인에서 원천징수 세율이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해 10%라고 하는데 한.미 조세 협약을 알지 못해서 세율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20%인거 같은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목을 기타소득으로 잡아야 할지 사업소득으로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 답 변 ]

국내법인이 OO의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으로 인한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프로그램저작권 등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외국법인으로 부터 대가지급전 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제한 세율로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만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하다면 국내 법을 적용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이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으로 인해 소송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다면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미국과 조약상  기타소득은 국내 과세대상으로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제 9 절  부 동 산 소 득

Ⅰ. 국내세법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소득은 다음 자산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은 부동산소득에서 제외됩니다.(법법§93. 3호, 소법§119. 3호)

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②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이 국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즉, 부동산소득의 원천지국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국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소득에는 부동산 등의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   득도 포함되나,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과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은 제외됩   니다.

Ⅱ. 조세조약

1. 부동산소득의 범위

조세조약상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기타 부동산의 사용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농업 및 임업소득도 포함합니다. 조세조약에서는 부동산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의 국내법상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도 부동산소득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부동산소득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됩니다.

2. 과세원칙

조세조약상 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제10절  퇴 직 소 득

Ⅰ. 국내세법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에 대응하는 연금, 퇴직급여입니다.(소법§119. 8호, 소령§179⑦)

Ⅱ. 조세조약

1. 퇴직소득의 범위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은 퇴직연금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퇴직연금(pensions)은 과거의 근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를 말하며 정부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연금은 조세조약상 정부용역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2. 과세원칙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그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것인지 또는 그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 한국의 조세조약상 연금에 대한 과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거주지국 및 원천지국 과세	원천지국에서만 과 세
그리스․네덜란드․네팔․노르웨이․뉴질랜드․독일․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말레이시아․멕시코․모로코․몰타․몽골․미국․방글라데시․베트남․벨라루스․불가리아․브라질․스리랑카․스웨덴․스위스․스페인․슬로바크․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이스라엘․이집트․이태리․인도․일본․중국․체크․카자흐스탄․쿠웨이트․터키․튜니시아․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필리핀․헝가리․호주․휘지	남아프리카공화국․덴마크․벨지움․싱가포르․인도네시아․캐나다․태국․	칠레, 미얀마

<관련 예규>

법규국조 2010-253, 2010. 08. 31

[ 요 지 ]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가 일본에서 지급받는 퇴직금중 국내 근무기간 해당분만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임

1. 사실관계

○ 일본국 법인인 AAA(주)에서 37년간 근무한 일본국적 BBB氏가 동 법인에서 2010. 8. 31.부로 퇴직예정인 상태에서,

- 2010.4.1. 동 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CCC(주)의 대표이사로 부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한국 거주자가 됨

○ BBB氏는 예정대로 2010.8.31.부로 일본국 법인에서 퇴직하고 받는 퇴직금 약 4억원  정도를 일본에서 지급받아 한국으로 송금할 예정은 없음

- 국내 자회사는 동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음

2. 신청내용

일본 모회사에서 37년간 근무했던 일본인이 동 회사를 퇴직하고 국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임하여 한국 거주자가 된 경우, 일본 모회사가 일본에서 지급하고 국내로 송금되지 않는 퇴직금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대상인지 여부(과세대상인 경우 국내 자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4조에 따른 우리나라 거주자(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일본국적자)가 과거 일본 및 한국에서의 근무 대가로 일본에서 지급받아 국내로 송금되지 않는 퇴직금 중 국내근무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약 제18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1> 퇴직소득 과세여부

[ 질 의 ]

우리학교에 근무하시는 원어민 교사(캐나다)의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2015.02.26~2017.02.25 (2년)이며, 문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퇴직소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02.26~2016.02.25.까지 발생한 퇴직금 2,000,000원은 부산은행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신탁)에 적립되어 있고, 2016.02.26~2017.02.25.까지 발생할 퇴직금 2,100,000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DB의 경우 은행에서 세금을 처리하고 본인에게 집행하고 현재 학교에 미집행 된 금액은 만료일 후 본인에게 직접 집행할 예정인데, 이에 2017년 퇴직소득프로그램을 돌려본 결과 전체 4,100,000원을 돌려본 금액과 각각(2,000,000원과 2,100,000원으로) 돌려본 결과 세금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 각각의 금액(은행과 학교가 따로)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국제조세분야]

캐나다인 비거주자의 교수면제는 한. 캐나다 조약에 규정이 없어  캐나다 원어민 교사에 대하여는 교수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 183일이상 거소를 두거나 국내에 통상적으로 183일이상 계속하여 있을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 주소를 가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서  거주자의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세분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⑤ 제12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73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1.1, 2014.1.1>

제11절  토지 등의 양도소득

Ⅰ. 국내세법

1. 토지 등 양도소득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 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법§93. 7호, 소법§119. 9호)

① 토지 또는 건물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됩니다.

②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소득세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통칙 94-1)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③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특정주식, 회원권, 영업권 등) 다만, 특정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 제10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범위가 거주자 등의   경우에는 양도되는 주식의 상장 여부, 협회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비거주자 등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주식 중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이면 1주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거주자 등의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등이 외국에 소재하는 자산을 내국법   인에게 양도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원천징수제도 신설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하는 자(법인만 해당)는 양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액의 10%(다만,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법법§98① 4)

양수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의 10%를 가산세로 가산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적용시기는 2004.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양도자는 종전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원천징수로 인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소법§121②, 법법§97①)

Ⅱ. 조세조약

1. 양도소득의 범위

조세조약상의 양도소득 조항은 부동산양도소득에 관하여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과세원칙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 대한 과세권이 각기 다르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가. 부동산 양도소득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해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고정사업장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소득(고정사업장의 양도소득 포함)에 대하여는 그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 국제운수용 선박․항공기의 양도소득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항공기 및 이들 선박․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합니다.

라. 주식양도소득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7절 “유가증권 양도소득”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자의 거주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각각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세조약상 양도소득 과세

소 득	대 상	과 세 원 칙
부동산 양도소득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소득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가능(1차적 과세권)
사업용 동산의 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및 당해 고정사업장의 양도소득(영업권 및 무체재산 양도소득 포함)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사업소득 과세원칙)
국제운수용 선박 및 항공기의 양도소득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항공기 및 이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소득	당해선박 및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의 거주지국
주식양도소득	주식	주식양도소득 부분 참조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주식 이외의 자산	대부분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한 경우가 있음.

Ⅲ. 관련예규

• 자산양도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해외건     설현장에 동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동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55조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서의 재화의 공급은 아니므로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또, 이 경우 자산양도와 함께 기술용역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양도소득과 기술용역제공에     따른 대가 모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22601-301, 90. 6. 2]

• 국내 상표권 양도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한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 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 내에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어 동 네델란드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22601-579, 92. 12. 21]

• 골프회원권 양도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     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393, 02. 7. 19]

•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사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992, 04. 5. 10]

상담사례

< 사례1 > 외국법인의 국내 오피스텔 양도

[ 질 의 ]

홍콩에 있는 법인이 국내 오피스빌딩을 보유하여 국내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신고(세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홍콩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9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바, 동 조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하여 동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사례2 > 비거주자의 부동산 주식 양도

[ 질 의 ]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방법 문의

1. 현황

양 도 자 : 재일교포

취 득 자 : 재일교포 ▷비거주자

양도물건 :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 1주 ▷ 총발행주식수 70주

양도일자 : 2009. 9. 2

2. 문의사항

① 비거주자 여부

양도자는 주요재산 ▷국내에는 건물 1동 있음◁ 및 가족은 일본에 있으며 60여년을 일본에서 거주하다 84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2004. 3월부터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

▷ 연중 국내 체류 기간이 길고 일본에는 자주 가심

☞ 이러한 경우 거주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비거주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② 신고대상 여부

갑설) 비거주자일 경우 한, 일 조세협약 제13조 3항에 따라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양도세 신고 대상임

을설) 비거주자일 경우 한, 일 조세협약 제13조 2항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이 25% 미만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③ 신고방법

갑설) 매수자가 재일교포이므로 양도자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매수자 또는 주식발행 법인이 원천징수 한다.

④ 계산방법

갑설) 양도차익의 20%를 납부한다.

을설) 양도차익의 35% ▷88백만원 초과◁를 납부한다.

⑤ 납세지

갑설) 국내 거소지로 신고한다.

을설)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로 한다.

[ 답 변 ]

1. 과세대상 여부

한일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비율이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귀하의 의견 (갑설)이 맞는 것입니다.

2. 신고방법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양도자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3. 계산방법

소득세 제121조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을설)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납세지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입니다.

조세조약 체결 현황 (2017. 6월 현재)

		시 행 국(91)
가 봉	(‘15. 12. 02)	그 리 스	(‘98. 07. 10)	브루나이	(‘16.10.14)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96. 01. 07)	네 덜 란 드	(‘81. 04. 17)	네 팔	(‘03. 05. 29)
			(‘99. 04. 02)
노 르 웨 이	(‘84. 03. 01)	뉴 질 랜 드	(‘83. 04. 22)	덴 마 크	(‘79. 01. 07)
			(‘97. 10. 10)
독 일	(‘78. 05. 04)	라 오 스	(‘06. 02. 09)	라 트 비 아	(‘09. 12. 26)
	(‘02. 10. 31)
러 시 아	(‘95. 08. 24)	루 마 니 아	(‘94. 10. 06)	룩 셈 부 르 크	(‘86. 12. 26)
					(’13. 09. 04)
리 투 아 니 아	(‘07. 07. 14)	말 레 이 시 아	(‘83. 01. 02)	멕 시 코	(‘95. 02. 11)
모 로 코	(‘00. 06. 16)	몰 타	(‘98. 03. 21)	몽 골	(‘93. 06. 06)
미 국	(‘79. 10. 20)	미 얀 마	(‘03. 08. 04)	바 레 인	(’13. 04. 26)
방 글 라 데 시	(‘84. 08. 22)	베 네 수 엘 라	(‘07. 01. 15)	베 트 남	(‘94. 09. 09)
벨 기 에	(‘79. 09. 19)	벨 라 루 스	(‘03. 06. 17)	불 가 리 아	(‘95. 06. 22)
	(‘15. 12. 1)
브 라 질	(‘91. 11. 21)	사 우 디 아 라 비 아	(‘08. 12. 01)	스 리 랑 카	(‘86. 06. 20)
스 웨 덴	(‘82. 09. 09)	스 위 스	(‘81. 04. 22)	스 페 인	(‘94. 11. 21)
			(‘12. 07. 25)
슬 로 바 키 아	(‘03. 07. 08)	슬 로 베 니 아	(‘06. 03. 02)	싱 가 포 르	(‘81. 02. 11)
					(‘13. 06. 28)
아 랍 에 미 리 트	(‘05. 03. 09)	아 이 슬 란 드	(‘08. 10. 23)	아 일 랜 드	(‘91. 12. 27)
아 제 르 바 이 잔	(‘08. 11. 25)	알 바 니 아	(‘07. 01. 13)	알 제 리	(‘06. 08. 31)
에스토니아	(‘10. 05. 25)	에콰도르	(‘13. 10. 16)	영 국	(‘78. 05. 13)
					(‘96. 12. 30)
오 만	(‘06. 02. 13)	오스트리아	(‘87. 12. 01)	요 르 단	(‘05. 03. 28)
			(‘02. 03. 30)
우 루 과 이	(‘13. 01. 22)	우 즈 베 키 스 탄	(‘98. 12. 25)	우 크 라 이 나	(‘02. 03. 19)
이 란	(‘09. 12. 08)	이 스 라 엘	(‘97. 12. 13)	이 집 트	(‘94. 02. 05)
이탈리아	(‘92. 07. 14)	인 도	(‘86. 08. 31)	인 도 네 시 아	(‘89. 05. 03)
	(‘15. 01. 23)		(‘16. 09. 12)
일 본	(‘70. 10. 29)	중 국	(‘94. 09. 28)	체 코	(‘95. 03. 03)
	(‘99. 11. 22)		(‘06. 07. 04)
칠 레	(‘03. 07. 25)	카 자 흐 스 탄	(‘99. 04. 09)	카 타 르	(‘09. 04. 15)
캐 나 다	(‘80. 12. 19)	콜롬비아	(‘14. 07. 03)	쿠 웨 이 트	(‘00. 06. 13)
	(‘06. 12. 18)				(‘10. 12. 27)
크 로 아 티 아	(‘06. 09. 15)	키르기즈	(’13. 11. 22)	태 국	(‘77. 10. 12)
					(‘07. 06. 29)
터 키	(‘86. 03 27)	튀 니 지	(‘89. 11. 25)	파 나 마	(‘12. 04. 01)
파 키 스 탄	(‘87. 10. 20)	파 푸 아 뉴 기 니	(‘98. 04. 21)	페루	(‘14. 03. 03)
포 르 투 갈	(‘97. 12. 21)	폴 란 드	(‘92. 02. 21)	프 랑 스	(‘81. 02. 01)
			(‘16. 10. 15)		(‘92. 03. 01)
피 지	(‘95. 02. 17)	핀 란 드	(‘81. 12. 23)	필 리 핀	(‘86. 11. 09)
헝 가 리	(‘90. 04. 01)	호 주	(‘84. 01. 01)	홍 콩	(‘16. 09. 27)
타 지 키 스 탄	(‘16. 09. 28)	세 르 비 아	(‘16. 11. 17)	조 지 아	(‘16. 11. 17)
투 르 크 메 니 스 탄	(‘16. 11. 26)

볼드(Bold) 표시는 개정 발효일자

		제정 서명국(5)
수 단	(’04. 09. 09)	케냐		(‘14. 07. 08)
에티오피아	(’16.05.26)	세르비아		(’16.01.22)	나이지리아		(‘06.11.06)
		제정 가서명국(3)
리 비 아	('09. 08. 14)	가 나		(’10.04.21)	예 멘		(’10.07.07)

		개정 서명국(1)
브라질	('15. 04. 24)
		개정 가서명국(6)
오스트리아	(’11. 01. 26)	호주		('10. 10. 08)	말레이시아		('11. 01. 13)
베트남	('14. 08. 20)	터키		('15. 12. 29)	체 코		('16. 05. 19)

□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 (2017. 6월 현재)

		시 행 국(10)
쿡아일랜드	(’12. 03. 05)	마셜제도	(’12. 03. 09)	바하마	(’13. 07. 15)
버뮤다	(’15. 02. 13)	저 지	(‘16.11.21)	영국령버진제도	(‘16.11.21)
사모아	(‘16.11.22)	건 저	(‘16.12.21)	안도라	(‘16.12.21)
모리셔스	(‘17. 04. 13)

					서 명 국(2)
			바누아투	(’12. 03. 14.)			코스타리카		(‘16.10.12)
체결추진中
						가서명국(3)
			라이베리아	(‘10. 06. 17)			세인트루시아		(‘10. 07. 14)		마카오		(’16. 2. 15)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 현황 (2017. 6월 현재)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111)
우리나라는 2012.07.01 발효
가나	가봉		과테말라	그리스	나이지리아		남아공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우에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몰도바	모리셔스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세이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안도라	영국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우간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중국	체코		칠레
카메룬	카자흐스탄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터키		튀니지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한 국	헝가리	호주		그린랜드＊
맨섬＊	몬세라트＊		버뮤다＊	신트마르턴＊	아루바＊		앵귈라＊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지브롤터＊		케이맨제도＊	퀴라소＊	터크스케이커스＊		페로제도＊
저지＊	건지＊		케냐	세네갈	우루과이		자메이카
나우루	도미니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말레이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파키스탄		쿡 아일랜드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마셜제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 볼드(Bold) 표시는 발효(97개), “*”표시는 속령(15개)에 해당, 국가 기준으로는 96개국이 가입

1. 조세조약 체약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가나다 순)                                                       (2017. 6월현재)

조약 체결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가봉	15.12.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회사세 및 단일세율최소세 자연인의 소득세 급료보완세 임대에대한특별부동산세 유동자본발생소득에 대한 조세	10% 면제 산업적,상업적,과학적장비 및 모든 상품의신용판매 이자	수익적소유자가 회사(동업기업 제외)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이 최소 25%이상을 직접소유: 5% 그밖의 경우: 10%	수익적소유자 10%	15.12.2부터30일째 되는날 지급분	16.1.1이후 개시 사업연도
그리스	98.7.1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8%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5%	10%	99. 1. 1 이후 지급분	9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남아프리카공화국	96. 1. 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보통세 ․ 비거주자 주주세 ․ 제2차기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5%	10%	97. 1. 1 이후 지급분	9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네덜란드	81. 4.17 99. 4. 2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임금세 ․ 법인세 ․ 배당세	․ 7년 초과 차관 ：10% ․ 기타：15%	․ 25% 이상 법인 ：10% ․ 기타 ：15%	․ 기 타：10% ․ 저작권：15%	81. 1. 1 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네 팔	03. 5.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	10%	․ 25% 이상 법인：5% ․ 10% 이상 법인：10% ․ 기타：15%(10.1.1 이후 지급분 10%)	15%	04. 1. 1 이후 지급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노르웨이	84. 3.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중앙정부, 군, 지방) ․ 국가기여금(조세평형기금) ․ 중앙정부세 (석유관련) ․ 비거주예술가 소득세 ․ 선원세	15%	15%	․ 기 타：10% ․ 저작권：15%	82. 1. 1 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뉴질랜드	83. 4.22 97.10.10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초과유보세	10%	15%	10%	․ 한국：81.1.1 이후 지급분 ․ 뉴질랜드： 81.4.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 한국：8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뉴질랜드： 81.4.1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의정서
덴마크	79. 1. 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중앙행정부 소득세 ․ 시(군)소득세 ․ 노년연금기여금 ․ 선원세․특별소비세 ․ 배당세 ․ 질병기금기여금	15%	15%	․ 산업적 투자：10% ․ 기타：15%	77. 1. 1 이후 지급분	77.1.1 이후	의정서
독 일	78. 5. 4 02.10.31(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법인세 ․ 자본세 ․ 영업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5%	․ 장비 사용：2% ․ 기타：10%	03. 1. 1이후 지급분	03.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라오스	06. 2.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인소득세 ․ 기업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소득세 ․ 최저세	10%	․ 10% 이상 법인 (조합제외)：5% ․ 기타：10%	5%	07. 1. 1 이후 지급분	07.1.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라트비아	09.12.2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법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 (조합제외)：5% ․ 기타：10%	․ 산업상․상업상․과학적 장비 : 5% ․ 기타：10%	10. 1. 1 이후 지급분	10.1.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의정서
러시아	95. 8.2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 은행 소득에 대한 조세 ․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비과세	․ 직접 30% 이상 소유 회사(조합 제외) & 10만달러 이상 투자 ：5% ․ 기타：10%	5%	96. 1. 1 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루마니아	94.10.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 보수에 대한 조세 ․ 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 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 배당세	10% (산업적․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 이자 면제)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7% ․ 기타：10%	·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7% · 기타：10%	95. 1. 1 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룩 셈 부르크	86.12.2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법인세 ․ 법인이사보수세 ․ 자본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 장비 또는 정보：10% ․ 기타：15%	84. 1. 1 이후 지급분	8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13.09.04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개인소득세 · 법인세 · 공동거래세 · 자본세	10% (은행에 지급되는 이자 5%)	· 10%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 : 10% · 기타 : 15%	․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 장비 또는 정보：5% ․ 기타：10%	·의정서 발효일 또는 그 후에 부과되는 조세	·의정서 발효일 또는 그 후에 부과되는 조세	개정 의정서
리투아니아	07. 7.14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법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0%	․ 산업상․상업상․과학적 장비 사용: 5% ․ 기타：10%	08. 1. 1 이후 지급분	8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말 레 이시아	83. 1.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초과이윤세 ․ 주식이윤세․개발세․산림이윤세 등의 추가소득세, ․ 석유소득세	15%	․ 25% 이상 법인 ：10% ․ 기타：15%	․ 기타：10% ․ 저작권(문학예술)：15% ․ 저작권(학술)：10%	82. 1. 1 이후 지급분	82.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소득연도)	의정서
멕시코	95.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사업단일세율세 (08.1.1부터) 자산세 (07.12.31 까지)	․ 은행： 5%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 기타：15%	․ 10% 이상 법인(조합 제외)：비과세 ․ 기타：15%	10%	96. 1. 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모로코	00. 6.1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일반소득세 ․ 법인세 ․ 주식 또는 사회적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 부동산소득세 ․ 국가통합세 ․ 고정수익투자상품세 ․ 주식과 사회적지분의 양도소득세	10%	․ 25% 이상 직접 보유 법인(조합제외)：5% ․ 기타：10%	․ 저작권 등： 5% ․ 기타：10%	01. 1. 1 이후 지급분	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몰 타	98. 3.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 기타：15%	비과세	99. 1. 1 이후 지급분	9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몽 골	93. 6.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회사 및 협동조합세	5% (지연벌과금 제외)	5%	10%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미 국	79.10.20	소득세 법인세	․ 연방소득세	12%	․ 10% 이상 소유법인 & 지급법인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5% 이하 ：10% ․ 기타：15%	․ 저작권․필름：10% ․ 기타：15%	79.12. 1 이후 지급분	80.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미얀마	03. 8.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소) 농특세(소)	․ 소득세 ․ 이익세	10%	10%	․ 산업적 ․ 상업적 ․과학적 장비 경험 ：10% ․ 기타：15%	04. 1. 1 이후 발생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바레인	13. 4. 26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1979년 국왕칙령 제22호에 따른 소득세	5%	․ 25% 이상 회사(동업기업 제외)：5% ․ 기타：10%	10%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방글라데시	84.8. 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10%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10%	83. 1. 1이후 지급분	8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베네수엘라	07.1.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소득세	· 은행 : 5% · 기타 : 10%	· 10%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기타 : 10%	․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 5% ․ 기타：10%	08. 1. 1 이후 지급분	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베트남	94.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이윤세 및 이윤송금세	10%	10%	․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5% ․ 기타：15%	95. 1. 1 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벨기에	79. 9.19 96.12.31(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법인세 ․ 비영리단체세 ․ 비거주자소득세 ․ 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 특별부과금	10%	15%	10%	97. 1. 1 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15.12.1		“	“	“	“	16.1.1이후지급분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조약제 25조개정
벨라루스	03. 6.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 및 이익에 관한 조세 ․ 개인소득세 ․ 부동산에 관한 조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5%	5%	04. 1. 1 이후 발생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불가리아	95. 6.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총 소득에 대한 조세 ․ 이윤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1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0%	5%	95. 1. 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브라질	91.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연방소득세(단, 보충소득세 및 비주요 활동에 대한 조세 제외)	․ 7년 이상 차관 (은행)：10% ․ 기타 ：15%	10%	․ 상표권：25% ․ 저작권: 10% ․ 기타：10%	92. 1. 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브루나이	16.10.14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소득세 석유소득세	10%	파트너쉽을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 5% 그밖의 경우 :10%	수익적소유자 10%	17.1.1이후 지급분	17.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사우디 아라비아	08.1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종교세 ․ 천연가스투자세를 포함한 소득세	5%	․ 25% 이상 법인(동업 관계 제외) : 5% ․ 기타 : 10%	․ 산업․상업․학술 장비 : 5% ․ 기타 : 10%	09. 1. 1. 이후 지급분	09.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세르비아	16.11.1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10%	파트너쉽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 5% 그밖의 경우 :10%	제12조 제3항 가호: 5 % 제12조 제3항 나호: 10%	17.1.1이후지급분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스리랑카	86. 6.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10%	80. 1. 1. 이후 지급분	80.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스웨덴	82.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중앙정부소득세(선원세 및 당첨세 포함) ․ 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 지방소득세 ․ 연예인에 대한 조세	․ 7년 초과 차관 (은행)：10% ․ 기타：15%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 기 타 ：10% · 저작권：15%	81. 1. 1. 이후 지급분	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스위스	81.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에 대한 연방세 ․ 주세 ․ 자치단체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 10%〔문학예술작품(필름포함)의 저작권 제외〕	79. 1. 1. 이후 지급분	7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12.07.25 (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소득에 대한 연방세 ․ 주세 ․ 자치단체세	․ 은행수취이자 : 5% ․ 기타 : 10%	· 10% 이상 법인 : 5% · 기타 : 15%	5%	13.1.1 이후 지급분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개정 의정서
스페인	94.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법인세 ․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세)	․ 25% 이상 회사：10% ․ 기타：15%	10%	95.1.1 이후 지급분	9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슬로바키아	03.7. 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 부동산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0%	․ 10%. 다만, 학술작품의 저작권은 면세	03.7.8 이후 지급분	03. 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슬로 베니아	06.3.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법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5%	․ 25% 이상 법인：5% ․ 기타：15%	5%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싱가포르	81. 2.11 13. 6. 28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 ：10% ․ 기타：15%	15%	79.1.1 이후 지급분	7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개정 의정서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U.A.E.)	05. 3.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법인세	10%	․ 10%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10%	비과세	03. 1.1 이후 지급분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아이슬란드	08.10.2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국가에 대한 소득세 ․ 국가에 대한 부유세 ․ 지방정부에 대한 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5%	10%	09. 1.1 이후 납세분	09.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아일랜드	91.12.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Income Levy ․ 법인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 10% 이상 법인 : 10% ․ 기타：15%	비과세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아제르 바이잔	08.11.2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법인이윤세 ․ 재산세 ․ 토지세	10%	7%	․ 특허, 의장, 산업․상업․과학적 경험정보 : 5% ․ 기타 : 10%	09.1.1 이후 발생분	09.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알바니아	07.1.1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법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 중소기업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5% ․ 기타：10%	10%	08. 1.1 이후 부터의 과세분	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알제리	06.8.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종합소득세 ․ 기업이윤세 ․ 전문활동세 ․ 총액세 ․ 세습상속세 ․ 기타 알제리의 조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5%	· 장비사용 대가 : 2% ·기타 :10%	07. 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에스토니아	10.5.25	소득세 법인세	․ 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0%	·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 :5% · 기타 : 10%	11. 1.1 이후 지급분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에콰도르	13.10.16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내국세제도법(Ley de Régimen Tributario Interno)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12%	· 10% 이상 회사(동업기업 제외) : 5% · 기타 : 10%	·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 :5% · 기타 : 12%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의정서
영 국	78.5. 13 96.12. 29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법인세 ․ 양도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5% ․ 기타：15%	․ 장비사용：2% ․ 기타：10%	97. 1.1 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교환 각서
오 만	06. 2.1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기업소득세 ․ 이윤세	5% (지급 연체 가산금 제외)	․ 10% 이상 소유 법인 (조합 제외)：5% ․ 기타：10%	8%	07. 1.1 이후 부터의 과세액	0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오 스 트리아	87.12.1 02.3. 30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법인세 ․ 토지세 ․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5%	․ 장비사용：2% ․ 기타：10%	03. 1.1 이후 지급분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요르단	05.3. 2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사회서비스세 ․ 분배세	10%	10%	10%	·한국：06. 1. 1 이후 납세분 ·요르단：06. 1. 1 이후 발생분	0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우루과이	13.01.2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사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비거주자소득세 ·사회보장지원세 ·자본세	10%	․ 20% 이상 회사(동업기업 제외)：5% ․ 기타：15%	10%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우즈베키 스탄	98.12.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기업․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 개인소득세 ․ 재산세	5%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5%	․ 장비사용 대가：2% ․ 기타：5%	99. 1.1 이후 지급분	99.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우 크 라이나	02. 3.1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기업이윤세 ․ 개인소득세	5%	․ 20%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5%	5%	․ 한국：03. 1. 1 이후 지급분 ․ 우크라이나： 배당․이자․사용료의 조세 및 개인소득세는 협약의 발효일 부터 60일째 되는 날 이후 지급분	․ 한국： 0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우크라이나： 기업소득세 03. 1. 1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이 란	09.12.8	소득세 법인세	․ 소득세 ․ 재산세	10%	10%	10%	10. 1.1 이후부터 과세분	10.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이스라엘	97.12.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법인, 양도 포함) ․ 토지평가세법에 따른 실물자산의 양도소득세 ․ 재산세법상 실물자산에 부과되는 조세	․ 금융기관 수취 ：7.5% ․ 기타：10% ․ 채권, 사채, 국공채이자： 면제	․ 10% 이상 법인(조합 제외)：5% -예외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10% ․ 기타：15%	․ 장비사용：2% ․ 기타：5%	98. 1.1 이후 지급분	9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이집트	94. 2. 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 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 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 임금․급료․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 자유직업 기타 모든 비상업적 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 ․ 일반소득세,법인이윤세 ․ 상기 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된 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 3년 초과 차관 ：10% ․ 기타：15%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15%	92. 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이탈리아	92. 7.1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법인세 ․ 지방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10%	93. 1.1 이후 지급분	9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15. 1.2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 생산적활동에 대한 지역세	〃	〃	〃	〃	〃	추가 의정서
인 도	86. 8.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법인(소득)부가세	․ 은행：10% ․ 기타：15%	․ 20% 이상 법인：15% ․ 기타：20%	15%	․ 한국：86.1.1 이후 ․ 인도：86.4.1 이후 지급분	․ 한국：8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인도：86.4.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의정서
	16.9.12 (전문개정)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소득세(부가세포함)	10%	수익적소유자15%	수익적소유자 10% (지급지기준)	17.1.1이후지급분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전문개정
인 도 네시아	89. 5.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조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15%	90. 1.1 이후 지급분	9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일 본	70.10.29 99.11.22(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법인세 ․ 주민세 ․ 지방법인세(14.10.0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	․ 직전 6개월 25% 이상 법인 : 5% ․ 기타：15%	10%	00. 1.1 이후 지급분	00.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조지아	16.11.1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이윤세 소득세	10%	파트너쉽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 10%를 직접 보유: 5% 그밖의 경우 :10%	수익적소유자 10%	17.1.1이후취득하는 소득분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 국 (홍콩, 대만, 마카오 적용제외)	94. 9.28 06. 7. 4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인소득세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0%	10%	07. 1.1 개시 지급분	07.1.1 개시 사업연도	제2 의정서
체 코	95. 3.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이윤에 대한 조세, ․ 임금세 ․ 문학 및 예술 활동 소식에 대한 조세 ․ 농업세, 주민소득에 대한 조세 ․ 주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0%	10% (저작권사용료 면제)	95. 3.3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칠 레	03 .7.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 은행 및 보험회사 ：5% ․ 기타：15%	․ 25% 이상 법인：5% ․ 기타：10%	․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5% ․ 기타：10%	04. 1.1 이후 발생분	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카자흐 스 탄	99. 4.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10%	․ 10%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5%	․ 상업적․산업적․학술적 장비 : 2% ․ 기타：10%	00. 1.1 이후 지급분	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카타르	09.4.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소득세	10%	10%	5%	10. 1. 1 이후 원천징수	10.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의정서
캐나다	80.12.19 06.12.18(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5%	10%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콜롬비아	14. 7. 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소득세 및 그 보완세	10%	․ 20% 이상 법인(동업기업제외)：5% ․ 기타：10%	10%	15. 1.1 이후 지급분	15. 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쿠웨이트	00. 6.13 10.12.27(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법인소득세 ․ 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윤의 5% ․ 자카트세 · 고용촉진법에따라 부과되는 조세	5%	5%	15%	11. 1.1 이후 지급분	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크로아 티아	06.9.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이익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관련 과징금	5%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0%	비과세	07. 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키르기즈	13.11.2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법인의 이윤과 그밖의 수입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세)	․ 25% 이상 법인(동업기업제외)：5% ․ 기타：10%	․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5% ․ 기타：10%	14. 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타지키스탄	16.9.28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의이윤에 대한 조세	8%	동업기업을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 5% 그밖의 경우 :10%	수익적소유자 10%	17.1.1이후과세분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투르크메니 스탄	16.11.26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법인의 이윤에 대한조세 개인의 소득에 대한조세	10% 면제 산업적,상업적,과학적장비 및 모든 상품의신용판매 이자	10%	수익적소유자 10%	17.1.1이후취득하는 소득분	17.1.1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
태 국	77.10.12 07. 6.29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석유소득세	․ 금융기관(보험회사포함) :10% ․ 장비, 재화나 용역의 신용매매의 결과로 얻는 부채분 이자 : 10% ․ 기타 : 15%	10%	․ 소프트웨어, 방송관련 테이프 등, 과학 작품 사용권 등 : 5% ․ 특허권 및 상표권 등 : 10% ․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의 사용 및 경험에 관한 정보 : 15%	08. 1.1 이후 지급분	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터 키	86.3. 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법인세	․ 2년 초과：10% ․ 기타：15%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15% ․ 기타：20%	10%	87. 1.1 이후 지급분	8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튀니지	89.11.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사업소득세․법인세 ․ 비상업적 직업소득세 ․ 급여소득세, 농업세 ․ 부동산자본평가세 ․ 신용․저축․보증 및 당좌계정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조세 ․ 연대특별부과금 ․ 양도성증권소득세 ․ 국가개인부과금	12% (7년 이상 은행 채무 면제)	15%	15%	90. 1.1 이후 지급분	9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파나마	12.4.1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세법 제4권 제1장 및 그와 관련된 법령과 규칙에 규정된 소득세	5%	· 25% 이상 직접 소유법인(동업기업 제외) : 5% · 기타 : 15%	·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 : 3% · 기타 : 10%	13.1.1 .이후 지급분	13.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파키스탄	87.10.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초과세 ․ 부가세	12.5%	․ 배당지급 법인이 산업적기업 & 수익자가 20% 이상 소유한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2.5%	10%	87. 1.1 이후 지급분	8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파푸아 뉴기니	98. 4.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파푸아뉴기니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또는 허용되는 조세유인책	10%	15%	10%	99. 1.1 이후 지급분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페루	14.03.0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Ley del Impuesto a la Renta)에 따라 페루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15%	10%	· 기술적 지원 제공 : 10% · 기타: 15%	15. 1.1 이후 지급분	15. 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포르투갈	97.1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 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	15%	․ 2년 이상 25% 이상 회사：10% ․ 기타：15%	10%	98. 1.1 이후 지급분	9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폴란드	92. 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조세 ․ 균등화세․법인소득세 ․ 농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10% 이상 법인(조합 제외)：5% ․ 기타：10%	10%	91. 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16.10.15 (개정)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변동없음 11조3항나호대체	변동없음	수익적소유자 5% 조약 제12조3항대체	17.1.1이후지급분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개정
프랑스	81. 2. 1 92. 3. 1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법인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10%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10%	92. 3.1 이후 지급분	․ 개인：92.3.1 이후 발생소득 ․ 법인：9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피 지	95. 2.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 ․ 토지판매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10%	96. 1.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핀란드	81.12.2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국가소득세 ․공동체세 ․ 교회세․선원세 ․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10% ․ 기타：15%	10%	82. 1.1 이후 지급분	8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필리핀	86.11. 9	소득세 법인세	․ 소득세	․ 공모공사채이자：10% ․ 기타：15% ․ 필리핀투자촉진법：10%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10% ․ 기타 25% ․ 필리핀투자촉진법：10%	15% ․ 필리핀투자촉진법：10%	87. 1.1 이후 지급분	8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헝가리	90. 4.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이윤세 ․ 특별법인세	비과세	․ 25% 이상 법인 5% ․ 기타：10%	비과세	91. 1.1 이후 지급분	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호 주	84. 1.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 포함)	15%	15%	15%	82. 1.1 이후 발생소득	8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홍콩	16.9.2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이윤세 급여세 재산세(개인과세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 불문	10%	파트너쉽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지급회사자본의 최소25%를직접보유:10% 그밖의 경우 :15%	수익적소유자 10%	17.4.1이후 지급분	17.1.1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

적용시 유의사항

< 국가별 제한세율 요약표 적용 시 유의사항 >

◆ 본 제한세율표는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단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실제 조세조약별로 제한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면세대상 포함), 적용방법 등이 각각 달라 본 표에서 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중앙행정기관(중앙은행 포함)이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의 의정서에서는 조세조약 원문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예：일본, 스위스 등)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대상조세의 ‘주민세’는 2010.1.1부터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의미합니다.

◆ 조세조약(국문 및 영문)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 ｢법령 > 조세조약｣란

․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의 ｢조약정보｣란

2.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관련 예규

○ 국제세원-0509 , 2015.06.23

[ 제 목 ]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 요 지 ]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개정(2014.12.23-12852호)으로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 기준임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 2004. 12. 15

[ 제 목 ] 외국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

[ 요 지 ]

외국 영주권자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사실관계)

- 본인 및 배우자는 미국의 영주권자임

- 국내에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주차장업을 본인이 경영(1990년부터 현재까지)하고 있으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국외소득은 없음

- 1995. 1. 1. 배우자 명의로 주택 취득 – 거소 신고 후 국내에 거주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여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음

- 국내 거주기간(부부가 동시에 출입국함) : 2003년 198일, 2004년 261일

(질의 내용) 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자 여부

[ 회 신 ]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6, 2007. 12. 20

[ 제 목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가 있는 장소, 법인의 최고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투자구조의 목적 등 관련사실과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팀-1027 (2004. 05. 17)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 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의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1, 2010. 03. 04

[ 제 목 ] 미국거주자가 국내에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국내 거주자 여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자는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 출생지 : 한국

· 거주지 : 미국(고등학교 시절부터 미국에 거주)

· 가족 : 배우자 및 자녀는 미국에 거주, 모친은 한국에 거주(’09.7월 사망), 부친은 1980년대 사망

· 재산상태 : 한국에는 부모 및 친지들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금융재산(주식, 예금)이 수십억원 있으며, 미국에는 주택 및 약간의 예금이 있음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2009. 01. 22

[ 제 목 ] 지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판단 기준

귀 질의의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이 당해 조세조약상 타방체약국 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및 실질적 관리장소의 이전에 의한 조세회피의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바베이도스(조약 미체결국)에 본점으로 등록한 A법인은 경영 및 사업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모든 조직을 싱가포르지점으로 이전하고, 경영 및 사업에 관련된 권한 행사 등의 주요업무를 싱가포르지점에서 수행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바베이도스(조약 미체결국)에 본점을 둔 A법인의 싱가포르지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이46017-10055, 2001. 08. 30

[ 제 목 ] 외국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1. 질의내용 요약

ㆍ외국영주권을 받고 출국

ㆍ국내에서는 금융소득(4,000만원초과)

ㆍ1년 중 국내체류기간은 한차례이상 나와서 몇 개월씩 지내다 외국으로 출국

ㆍ처는 국내에 거주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서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심2012중1899 ,2012.09.26

" 청구인은 소송 수행으로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매년 약 OOO씩 신고 되었으나 실제 지급받지 않았고 근무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이 미미하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한ㆍ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832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캐나다에서의 소득발생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계속하여 근로소득, 금융소득, 양도소득 등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국내에 사업장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국이22630-258 , 1988.07.01.

[ 제 목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의 납세의무

[ 요 지 ]

임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직원의 경우에는 역년통산 183일 초과 체재시에는 을종 근로소득으로서 납세의무가 발생함

[ 회 신 ]

1. 한일조세협약 제12조 (2)(c)항 및 (3)(a)(I)항에 의하면 임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직원의 경우에는 역년통산 183일 초과 체재시에는 을종 근로소득으로서 납세의무가 발생함.

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설

참고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제도 관련 법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4조～제3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5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21호 서식)

□ 제도의 시행 및 적용시기

○ 법률(’10.12.27) 및 시행령 공포일(’10.12.30)부터 시행

○ ’10년 보유계좌에 대해서 ’11.6월에 첫 신고의무 발생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면제자

○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만 이들 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로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됨

○ (신고 면제자) 단기체류 외국인*1) 및 재외국민*2),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1) 신고대상 과세연도 종료일 최근 10년전부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신고 대상과세연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2015년 보유계좌분 신고시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183일 이하)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의 범위

○ (신고대상 계좌) 예･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이거나

증권(해외증권 포함)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이거나

파생상품 및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해 개설하거나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 (신고대상 자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해외상장주식 및 주식예탁 증서 포함)

2013년도 보유분부터 법령개정으로 인해  해외금융계좌의 범위가 확대되어

예금, 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뿐만 아니라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그 밖에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

□ 신고하여야 할 내용

○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매월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에 관한 정보 등

□ 신고방법

○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제재

○ 2011년 첫 신고 시에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12년부터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13년부터는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 주소, 직업, 나이,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 공개

○ 2014년 신고분부터 미(과소)신고금액 과태료는 동일, 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에 처함.

○ 2015년 신고분부터 미(과소)신고금액 과태료는 동일, 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도 동일,

미(거짓)소명시 미(거짓)소명금액의 10%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관련 세부기준>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의 4%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8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 × 7% 6천만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 6%)
50억원초과	2.9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10% 2억 4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 9%)

* 위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미신고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해외계좌정보 관련 비밀유지의무 부과

○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알게된 자가 동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위반금액의 20%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국조법 제34조의2)

* 징역형과 벌금은 병과 가능

참고 2		주요 질문사례 및 답변

목  차

Ⅰ. 제도 일반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606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는?	606

3. 해외금융회사란?	606

4. 해외금융계좌란?	607

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취지는?	607

6.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608

7.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608

Ⅱ. 신고의무자 및 신고요건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609

2. 신고의무자 중 거주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609

3.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610

4. 해외장기체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610

5.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610

6.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610

7.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는?	611

8.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611

9.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612

10. 차명계좌의 경우 누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612

11. 보유계좌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612

12. 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는지?	613

13.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동거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 합계액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613

14. 6월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는지?	613

15. 법인이 2016년 11월에 폐업한 경우 2017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614

Ⅲ.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1.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616

2.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616

3.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617

4.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10억원이 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617

5. 보유계좌잔액의 연중최고금액은 어떻게 구하는지?	618

6.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	619

7.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619

8. 거주자 甲이 해외 소재 은행의 A예금계좌(이자는 없음)에 2016년 11월 30일 20억원을 예치하였다가 동년 12월 1일 전액 인출하여 같은 날 동 은행의 B증권계좌에 평가액 30억원인 일본국채를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 계좌는?	619

9.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620

10. 보유계좌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시간과 각 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620

11. 해외 증권회사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해 상장펀드를 구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620

12. 외국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선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인지요?	620

13. 어느 하루 동안 입출금이 여러 번 있을 경우 그 날의 최고잔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621

14.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621

15.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621

16.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621

17. 신고기준일(신고대상 계좌의 연중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이  언제인지?	621

18. 주식이 아닌 다른 증권을 10억원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가요?	622

19. 해외금융계좌는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622

20. 신고서 서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622

2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623

22. 2016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그 다음연도인 2017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623

23. 10억원이 넘는 해외 비상장 주식 및 현금등가물(CD, 어음 등)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고대상인지?	623

24. 2016년 5월 1일 해외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금융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비상장주식(평가액 5억원) 및 상장주식(평가액 15억원)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보유계좌잔액은?	623

25. 해외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를 차감하여 신고하는지 아니면 부채는 무시하고 예금만 잔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지?	624

26. 해외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모기지론을 받은 경우 대출계좌도 신고대상인지?	624

27.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면 각 해외금융  계좌의 기준일 잔액을 신고서에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기준일 잔액은 각  계좌의 연도 중 최고잔액을 말하나요?	624

28. 계좌 잔액은 외화로 신고해야 하는지 원화로 해야 하는지요?	624

29. 신고서상에 표시통화로 기재하는 ISO 국제통화코드는?	625

30. 원화 환산 시 사용되는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은 무엇을 말하나요?	625

31. 환율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625

32. 요즘 유행하는 골드뱅킹처럼 해외계좌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625

33.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한 경우는 신고대상인지?	626

34. 환율변동에 의하여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을 잠시 며칠 넘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626

35. 해외예금계좌에 현금 5억원이 있고, 해외채권계좌에 현금 4억원 및 상장채권(평가액 20억원)을 보유하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	626

36. 해외금융기관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에 상장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626

Ⅳ.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627

2.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627

3.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국외소득 등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628

4.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628

5. 2012년에 신고한 계좌에 대하여 금액의 변동이 없어 2013년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628

6.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628

7. 계좌 누락 등으로 수정신고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629

8. 착오로 연중최고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629

9. 과태료 액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방법은?	629

10. 과거부터 20억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누락된 것이 2013년 1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1년, 2012년 모두 무신고로 보아 2번 부과되는지 아니면 1번만 부과되는지?	630

11. 2011년 12월 31일 A계좌 최고잔액이 11억원이어서 신고하였는데,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고누락한 B계좌가 발견되어 다시 계산해 보니 11월 1일 A계좌 8억원, B계좌 4억원 총 12억원이었다. 과태료 부과대상금액은?	630

12.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하는 금액이 일부 틀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630

13.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란?	631

14.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631

15. 50억 초과 미(과소) 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631

16. 50억 초과 미(과소) 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부터 적용됩니까 ?	631

Ⅰ. 제도 일반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함)이 신고대상연도 중 매월 말일기준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정보를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10. 12월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11. 6월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51조입니다.

3. 해외금융회사란?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로서 금융실명거래법 및 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 등을 말합니다.

-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설립한 국외사업장은 해외금융기관에 포함되고 외국금융회사가 국내 설립한 국내사업장은 제외됩니다.

4. 해외금융계좌란?

○ 해외금융계좌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의 계좌를 말합니다.

-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예 : 예․적금계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예 : 주식계좌)

- 파생상품 및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

<용어 정리> (은행법 §2, §27)

○ 은행 :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

○ 은행업 :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           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

○ 은행업무 : 은행이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

<은행업무의 범위> (은행법 §27②)

-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내국환ㆍ외국환

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취지는?

○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통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역외탈세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여 세원기반확대 및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6.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정보교환․제보․해외동향파악활동 등을 통해 미신고자 적발과 제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세법 개정을 통해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하고 고액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제도를 도입하여,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으며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따른 포상금을 인상하여 미신고자 적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7.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최근 일본정부도 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Ⅱ. 신고의무자 및 신고요건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 해외금융회사에 예․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된 계좌 또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계좌를    보유하면서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     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신고의무자 중 거주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외국국적 또는 영주권을 얻어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직, 간접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3.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4. 해외장기체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해외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예컨대, 외국법령에 의한 국적 또는 영주권을 얻어 출국한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5.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6.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되나, 그 외에 종교단체‧시민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7.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는?

○ 신고의무면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으로서 해당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이하인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중 다른 공동 명의자 등의  어느 하나가 해외금융계좌신고서에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자

-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신용정보회사

8.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외국인이 비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9.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합니다.

○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의 비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을 초과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거나 국내 주소를 가진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0. 차명계좌의 경우 누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다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신고의무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1. 보유계좌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 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관계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15억원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공동 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2. 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는지?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에는 계약형․회사형 등 펀드의 유형에 관계없이 펀드에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④단서).

13.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동거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 합계액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합니다. 부부, 직계존비속 등 동거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명의로 차명계좌를 보유한 경우로 계좌잔액이 10억을 초과하는 명의자와차명계좌인 가족명의의 계좌를 합산한 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실질적소유자는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14. 6월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는지?

○ 예, 해외금융계좌는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 법인이 2016년 11월에 폐업한 경우 2017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폐업법인도 청산하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④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5.2.3>

1.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인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

2.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3.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4.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5.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⑥ 신고의무자는 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Ⅲ.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1.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를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  다음 유형의 계좌입니다.

①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②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③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④ 위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또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① 현 금

② 상장주식 및 해외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③ 증권시장.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집합투자증권 및 해외집합투자증권등 펀드, 보험, 그 밖에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

2.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① 예․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③ 증권시장.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 파생상품, 보험, 그 밖에 금융자산의 거래를 위해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고서 기재내용 중 보유계좌 잔액 계산 시, 위 신고대상 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 대상인지?

○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10억원이 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신고대상연도 중 매일의 종료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을 국조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각호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일별 기준환율 또는 일별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별 각각의 최고잔액을 모두 합하여 10억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고의무 발생(10억원 초과) 여부 판단 사례>

(단위 : 억원)

구 분	1월 31일	3월31일	5월31일	7월 31일	9월 30일	12월31일
A 계좌	2	6	1	1	3	1
B 계좌	3	1	3	4	2	5
C 계좌	계좌 미개설			2	4	2
D 계좌	4	1	7	계좌 해지
일일보유계좌 잔액합계	9	8	11	7	9	8

* (가정) 신고대상연도 중 위 6일을 제외하고는 각 계좌 잔액이 0임

○ 위 사례의 경우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 금액은 5/31일 11억원이며 1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5. 보유계좌잔액의 기준금액은 어떻게 구하는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는 것이며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보유계좌잔액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예 : 예·적금계좌, 증권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일의 일별 기준환율 또는 일별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현  금 : 해당하는 매월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 상장주식 및 해외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 : 해당하는 매월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 해당하는 매월말일 종료시각 현 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 해당하는 매월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 위 이외의 자산 : 해당하는 매월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6.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

○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① 연중 보유계좌잔액의 매월말일 기준 합이 10억을 초과하는 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고 ② 그 계좌가 은행업무 관련 계좌이거나 증권계좌 등이고 ③ 그러한 계좌에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채권, 파생상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7.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 신고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금융회사의 이름·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명의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 등 관련자에 관한 정보

○ 구체적인 내용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8. 거주자 甲이 해외 소재 은행의 A예금계좌(이자 없음)에 2016. 11. 30. 20억원을 예치하였다가 2016. 12. 1. 전액 인출하여 같은 날 동 은행의 B증권계좌에 평가액 30억원인 일본국채를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 계좌는?

○ 신고대상 계좌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A예금계좌 20억원도 신고대상이며

- B증권 계좌에 보유한 일본 국채도 12월말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9.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따라서 외국은행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0. 보유계좌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시간과 각 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해외 증권회사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해 상장펀드를 구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 2016년 해외금융계좌보유분을 신고하는 경우 해외증권회사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해당계좌를 통해 상장펀드를 구입하여 보유중인 경우 해외 펀드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중인 자산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2. 외국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선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인지요?

○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으로 주식선물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13. 10억원이 넘는 해외비상장 주식 및 현금 등가물(CD,어음 등)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해외비상장주식이나 현금등가물만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14.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 신고기준일 현재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등의 잔액이 없는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 잔액증명 등 증빙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6.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7. 신고기준일(신고대상 계좌의 연중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인지?

○ 기준일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는 기준일 현재 보유한 계좌가 아니므로 신고대상계좌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계좌 개설로 인해 기준일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대상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18. 주식이 아닌 다른 증권을 10억원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가요?

○ 신고대상계좌는 현금이나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등 모든 자산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신고대상입니다.

-  따라서, 채무증권이나 수익증권 등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매월말일 기준 10억원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19. 해외금융계좌는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해당연도 중 보유한 해외금융 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20. 신고서 서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해외금융계좌신고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2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입니다.

○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입니다.

22.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범위는?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외국법인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자입니다.

23. 해외금융계좌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탈세제보센터 -해외금융계좌에 접수하시거나 피제보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4. 2016년 5월 1일 해외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비상장주식(평가액 5억원) 및 상장주식(평가액 15억원)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보유계좌잔액은? (평가가액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

○ 동 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액 15억원 및 비상장 주식 평가액 5억원이 매월말일 기준 10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25. 해외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를 차감하여 신고하는지 아니면 부채는 무시하고 예금만 잔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지?

○ 부채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외예금만 신고대상입니다.

-계좌잔액이(-)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26. 해외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모기지론을 받은 경우 대출계좌도 신고대상인지?

○ 대출계좌의 잔액이 0원을 초과한 기간 동안에는 평가 및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7.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해당연도 매월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면 각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일 잔액을 신고서에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기준일 잔액은 각 계좌의 연도 중 최고잔액을 말하나요?

○ ‘신고기준일’이란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이 기준일입니다.

- ‘기준일 잔액’이란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28. 계좌 잔액은 외화로 신고해야 하는지 원화로 해야 하는지요?

○ ‘보유계좌잔액의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은 원화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    니다.

-  다만, 신고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외화 및 원화평가액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29. 신고서상에 표시통화로 기재하는 ISO 국제통화코드는?

○ 제정된 통화의 이름을 정의하기 위한 3문자의 부호를 기술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가 정의한 국제 기준으로 현재 주요 ISO 통화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ISO 통화코드>

미국 달러(USD), 유럽 유로(EUR), 홍콩 달러(HKD), 일본 옌(JPY), 중국 위안(CNY), 영국 파운드(GBP), 스위스 프랑(CHF), 캐나다 달러(CAD), 호주 달러(AUD), 싱가포르 달러(SGD), 베트남 동(VND),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말레이시아 링기트(MYR), 아랍에미리트 디르함(AED), 브라질 헤알(BRL), 덴마크 크로네(DKK), 멕시코 페소(MXN), 러시아 루블(RUB), 필리핀 페소(PHP), 타이 바트(THB)

30. 원화 환산 시 사용되는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은 무엇을 말하나요?

○ 기준환율이란 미국 달러화와 우리나라 통화의 교환비율이고 재정환율은 기준환율을 이용하여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로 계산한 환율을 말합니다.

31. 환율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www.smbs.biz)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2. 요즘 유행하는 골드뱅킹처럼 해외계좌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중인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으로 해외금융계좌에 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33.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한 경우는 신고대상인지?

○ 해외금융계좌의 국내법인 발행 주식예탁증서(DR)는 신고대상입니다.

34. 환율변동에 의하여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을 잠시 며칠 넘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대상 연도 중 매월말일 기준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어느 하루라도 있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5. 해외예금계좌에 현금 5억원이 있고, 해외채권계좌에 현금 4억원 및 상장채권(평가액 20억원)을 보유하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

○ 신고대상연도의  해외예금계좌 및 해외채권계좌에 보유중인 모든 자산의 합계가 매월말일 기준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금, 상장채권 모두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6. 해외금융기관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에 상장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 해외금융계좌의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Ⅳ.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금액이 20억원이하인 경우 10%(2010년도 보유 계좌를 미신고 한 경우 5%, 2011년 3%(50%감경), 2012년 4%, 2013년 4%)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2013년부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2.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과태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 ( )안은 2010년에 보유한 계좌의 경우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의 10% (3%)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6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 × 6%)
50억원 초과	6억 5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2억 4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액 × 9%)

○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과태료 상한액인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10년도 보유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국외소득 등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따라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였더라도 이와 관련된 국외소득 등이 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  국외소득 등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추후 과세관청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가 가중 될 수 있으며, 관련 행위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5. 2016년에 신고한 계좌에 대하여 금액의 변동이 없어 2017년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016년에 신고한 계좌라도 금액이 변동이 없이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2017년에 다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20%이항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70% 감경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50% 감경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초과 2년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가 10% 감경됩니다.   (국조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2호)

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7. 계좌 누락 등으로 수정신고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다음과 같이 일정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 즉,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70% 감경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50% 감경되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되며  2년 초과 4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10%가 감경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국조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

8. 착오로 연중 최고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착오에 따른 미신고라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과태료 액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방법은?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됩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 다만,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서에 의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하므로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10. 과거부터 20억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누락된 것이 2013년 1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0년, 2011년 모두 무신고로 보아 2번 부과되는지 아니면 1번만 부과되는지?

○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하였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1. 2011년 12월 31일 A계좌 최고잔액이 11억원이어서 신고하였는데,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고 누락한 B계좌가 발견되어 다시 계산해 보니 11월 1일 A계좌 8억원, B계좌 4억원 총 12억원이었다. 과태료 부과대상금액은?

○ 1억원입니다.

* 12억원 - 11억원 = 1억원

12.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하는 금액이 일부 틀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착오에 따른 미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신고의무를 위반한 내국법인도  미소명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 미소명과태료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거주자에 대하여만 부과합니다.

13.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제도란?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과태료가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20억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다만,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은닉자산 신고포상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5.1.1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는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은닉자산 신고포상금수령과 관계없이 해외금융계좌신고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않고 가명 또는 제3자명의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과태료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4.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 포상금은 과태료 납부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20억원이며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5%

15. 50억 초과 미(과소) 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만,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이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게시됩니다.

○ 위 내용은 2012년에 보유한 계좌를 2013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6. 50억 초과 미(과소) 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

○ 2014년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위 내용은 2013년에 보유한 계좌를 2014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세 분야 상담사례집(2017년)

● 발 행 일 자 : 2017년 8월

● 발   행   처 : 국세상담센터

● 발   행   인 : 국세상담센터장     유 성 현

● 집 필·편 집 : 인터넷상담  2팀장   박 철 규

인터넷상담  2팀     김 동 우

인터넷상담  2팀     천 선 경

인터넷상담  2팀     반 흥 찬

인터넷상담  1팀      여 옥 미

● 검      수  : 인터넷상담  2팀     구 본 기

인터넷상담  2팀     위 현 후

인터넷상담  2팀     이 상 헌

인터넷상담  2팀     이 기 순

인터넷상담  2팀     최 태 현

인터넷상담  2팀     허 성 훈

인터넷상담  2팀     박 종 민

* 본 책자는 국세청의 국세상담실무의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간한 것이므로 출판을 목적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