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본 책자는 국세상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상담 직원들의 원활한 상담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제 상담한 사례 중에서 세법 규정 내용만으로는 해석이 잘 되지 않는 사례 위주로 엄선하여 관련 예규와 함께 one-page 상담사례 형식으로 집필한 ‘상속세 및 증여세 상담사례집’입니다.

본 책자는 상기와 같은 목적으로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본 책자를 국세청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출판을 목적으로 복제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본 책자에 수록된 상담사례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령 규정 및 예규 원본을 찾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17. 7.

국 세 상 담 센 터 장

차     례

Ⅰ. 상속세 및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15

Ⅱ. 자주 묻는 상담사례	23

Ⅲ. 상속세 및 증여세 상담사례	73

상증2 정의

상증2-1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 / 73

상증2-2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안됨 / 74

상증2-3 임원은 사임후 5년간은 재직중이건 퇴사했건 상증법상 임원으로 보는 것임 / 75

상증3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3-1 선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후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 76

상증3-2 유족인 상속인이 가해자로부터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 77

상증3-3 업무외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 78

상증3-4 대표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함 / 79

상증3-5 유족에게 전달된 임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모금한 사회통념상 금품은 비과세 증여재산임 / 81

상증3의2 상속세 납세의무

상증3의2-1 추정상속재산은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 82

상증3의2-2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은 가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 / 83

상증4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4-1 마을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시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함 / 84

상증4-2 부모의 주식투자로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은 기여에 의한 부의 무상이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 85

상증4-3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을 협의분할로 지정수익자 외의 자에게 분배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 86

상증4-4 상속부동산 매각대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시 증여세 과세됨 / 87

상증4-5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됨 / 88

상증4-6 분양권 명의를 실소유자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프리미엄상당액은 과세함 / 90

상증4-7 조건부증여 후 증여조건 미이행으로 신고기한 경과 뒤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는 취소안됨 / 91

상증4의2 증여세 납세의무

상증4의2-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는 재차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92

상증4의2-2 거주자가 특관자인 비거자에게 국외재산 증여시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있음 / 93

상증13 상속세 과세가액

상증13-1 사전증여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안함 / 94

상증14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상증14-1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전의 증여채무는 채무로 공제됨 / 95

상증15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상증15-1 상속개시일과 예금인출일이 동일자인 경우 추정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시차로 판단함 / 96

상증15-2 재입금액이 인출액과는 무관한 별도 조성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 97

상증18 가업상속공제

상증18-1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함 / 98

상증18-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미 종사시 가업상속공제 안되나 불가피한 사유 존재시 가능 / 99

상증18-3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 / 101

상증18-4 관계기업은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 제외 기준 3천억원 이상 여부 판정 / 103

상증18-5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회사 보유 완전자회사 주식도 사업무관자산으로 봄 / 104

상증18-6 생전에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라도 사망일 현재 보유주식이 없으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 105

상증18-7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특례 적용안됨 / 106

상증18-8 개인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영위기간 및 주식보유기간은 개인가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함 / 107

상증18-9 농지를 상속세 결정시까지 요건을 갖춘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해야 영농상속공제 가능 / 108

상증19 배우자 상속공제

상증19-1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109

상증19-2 동일 재산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음 / 110

상증19-3 동일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각각 적용가능 / 111

상증20 그 밖의 인적공제

상증20-1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112

상증21 일괄공제

상증21-1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적용됨 / 113

상증21-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1003조에 따른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 안됨 / 114

상증22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증22-1 신용카드대금 미지급금, 자동차할부금도 금융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융채무에 해당함 / 115

상증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23의2-1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함 / 116

상증23의2-2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재개발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택이 없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함 / 117

상증24 공제적용의 한도 등

상증24-1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부담한 채무를 차감한 잔액으로 적용함 / 118

상증24-2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을 재산을 포기하거나, 유증등기된 부동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하면 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 119

상증27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증27-1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인 손자가 사전증여받은 금액은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대상 아님 / 120

상증28 증여세액공제

상증28-1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고 부 사망시 증여세액공제는 부와 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 계산함 / 121

상증28-2 2차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공제대상 증여세액 및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122

상증28-3 특정법인(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 123

상증30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증30-1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됨 / 124

상증30-2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125

상증33 신탁이익의 증여

상증33-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수익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증여시기에 계산한 증여의제가액은 재계산하지 않음 / 126

상증34 보험금의 증여

상증34-1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전(만기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도 증여세 과세안됨 / 127

상증34-2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128

상증34-3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안됨 / 130

상증34-4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 보험금의 증여규정 적용함 / 131

상증35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증35-1 사전약정에 따른 콜옵션․풋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도 고저가 양도 증여의제 적용대상임 / 132

상증35-2 고저가 양수도시 증여재산가액은 양수∙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 133

상증35-3 고저가양도 이익 증여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함 / 134

상증35-4 특수관계인간 재산 교환시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이면 증여세 과세안됨 / 135

상증35-5 시간외시장에서 당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매도시 고저가양도 이익 증여 적용안됨 / 136

상증36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상증36-1 특정 상속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은 채무면제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함 / 137

상증36-2 연대납세의무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 138

상증37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37-1 실제 무상사용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5년 기준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됨 / 139

상증37-2 건물 공동소유자들의 토지무상사용이익 계산시 각자의 무상사용 토지가액은 (전체 토지가액 × 각자의 건물 지분율)로 산정함이 타당 / 140

상증38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38-1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그 가액을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함 / 141

상증38-2 과세기준 3억원의 판정은 대주주 1인이 얻은 전체 이익 기준이고, 과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 기준임 / 142

상증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39-1 과세기준 3억원의 판정은 신주인수자 1인이 얻은 전체 이익 기준이고, 과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 기준임 / 143

상증39-2 증자 전 ․ 후의 주식 평가가액 계산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144

상증39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39의2-1 과세기준 3억원의 판정은 대주주 1인이 얻은 전체 이익 기준이고, 과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 기준임 / 145

상증39의2-2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146

상증4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40-1 초과인수한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증여이익은 초과인수한 부분만을 기준으로 계산함 / 147

상증40-2 초과인수한 신주인수권 중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시 과세대상 주식수는 (교부받은 주식수 × 본인 지분 초과율)로 안분 계산함 / 148

상증40-3 초과인수한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 이익 증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도 적용됨 / 149

상증41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41의2-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하는 것임 / 150

상증41의2-2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초과배당은 재차증여 합산대상이 아님 / 151

상증41의2-3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 소득형성 기여도를 감안하여 이익 배당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안됨 / 152

상증41의2-4 최대주주의 배당 포기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가 초과배당받은 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 153

상증41의2-5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은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말함 / 154

상증41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41의3-1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과 당초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 정산 불가 / 155

상증41의3-2 최대주주등 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도 5년내 상장시 상장등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됨 / 156

상증41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41의4-1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년차 이후 증여시기는 1년마다 도래하는 그 대출받은 날의 다음 날이 됨 / 157

상증42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42-1 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대가로 함 / 158

상증42-2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되지 않음 / 159

상증42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42의3-1 재개발지역 주택 증여후 5년내 관리처분인가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 / 160

상증44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상증44-1 양도일 이후 대가가 지급된 경우 양도대가인지 별도의 현금증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161

상증45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상증45-1 수증자에게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증여자에게 증여할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증여추정규정 적용가능 / 162

상증45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45의2-1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 판정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봄 / 163

상증45의2-2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함 / 164

상증45의2-3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 165

상증45의2-4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 167

상증45의2-5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안함 / 168

상증45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45의3-1 상증령 34의2 12항 3호에 따른 추가과세제외매출액은 증여의제이익 계산 당사자의 주식보유비율만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 169

상증45의3-2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만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 170

상증45의3-3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영업손실이라도 전체 매출이 영업이익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됨 / 171

상증45의3-4 수혜법인과 지배주주등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 추가과세제외매출액 산정방법 / 172

상증45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45의5-1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금액은 과세제외,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금액은 과세대상임 / 173

상증45의5-2 특정법인의 주주전원이 동시에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특정법인에 증여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안됨 / 174

상증46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증46-1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받는 것을 말함 / 175

상증46-2 조부모가 부양의무없이 부담한 손자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 176

상증47 증여세 과세가액

상증47-1 분양권 중도금 대여자에게 동 분양권 증여시 차입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179

상증47-2 공동담보재산 중 일부만 증여하고 채무는 전액 승계시 증여재산가액까지만 채무공제되고, 증여재산가액 초과 채무는 역증여임 / 178

상증47-3 증여자가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안됨 / 179

상증47-4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음 / 180

상증47-5 1997.1.1. 이후 증여분은 당초 증여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재차증여에 가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됨 / 181

상증47-6 반환후 재증여 받는 동일부동산에 대해서는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 적용안함 / 183

상증47-7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도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적용대상임 / 184

상증48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상증48-1 사후관리위반시 증여세과세가액은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 185

상증48-2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취득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 186

상증53 증여재산공제

상증53-1 이혼신고서 접수일과 증여등기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여부는 시차에 의하여 구분함 / 187

상증53-2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안되나,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이 인정되는 배우자는 공제됨 / 188

상증53-3 증여재산공제 한도 계산시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 / 189

상증53-4 부모로부터 창업자금과 창업자금외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창업자금공제과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적용함 / 190

상증53-5 아들 사망후 재혼하지 않은 며느리와 시부모, 친부 사망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는 각각 기타친족임 / 191

상증58 납부세액공제

상증58-1 합산 과세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문제점 / 192

상증60 평가의 원칙 등

상증60-1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의 거래가액은 주식만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 시가로 볼 수 없음 / 194

상증60-2 건설중인 건물 및 사용승인일이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인 자가 신축건물의 평가방법 / 196

상증60-3 매매계약이 해지(무효확정판결)된 경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 197

상증60-4 1개의 감정기관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 198

상증60-5 증자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 200

상증61 부동산 등의 평가

상증61-1 일괄고시가액이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 평가방법 / 201

상증61-2 개별주택의 부수토지(주택)가액은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기준시가와 토지개별공시지가 비율로 안분 산정함 / 202

상증61-3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평가방법 및 이주비등 채무 공제 여부 / 203

상증61-4 층별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평가방법 / 204

상증62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상증62-1 감가상각비 미계상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준내용연수에 의거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산정함 / 205

상증63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증63-1 일시보유목적 자기주식은 자산 및 주식수에 포함, 소각목적 자기주식은 자산 및 주식수에서 제외, 자기주식 보유시 1주당 평가액 산정산식 / 206

상증63-2 증자 사유가 발생한 날은 주주배정방식은 권리락일(신주배정기준일 전날)이고, 제3자 배정방식은 이사회결의일임 / 208

상증63-3 상장주식은 신고기한내에 처분해도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함 / 210

상증63-4 비상장주식 평가할 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장부가액과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의 차이 / 211

상증63-5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판정시 사업개시일 관련 사례 / 213

상증63-6 적격분할 후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 / 214

상증63-7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전, 비과세소득 공제후의 총결정세액임 / 216

상증63-8 비상장 외국법인 발행 주식 평가방법 / 217

상증63-9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최대주주할증평가 적용안함 / 218

상증63-10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가액은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함 / 219

상증64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상증64-1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 / 220

상증64-2 영업권 평가시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 / 221

상증64-3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은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평가하고, 각 사업장의 영업권가액은 통산 불가 / 222

상증65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상증65-1 정기적금(적립식펀드)는 일정요건 충족시 최초 불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신고가능 / 223

상증65-2 매월 단위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을 각 연도에 받을 금액으로 하여 평가함 / 224

상증65-3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시(후)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225

상증65-4 상속개시일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 / 227

상증6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상증66-1 공유물로서 증여자의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안됨 / 228

상증66-2 증여재산 담보 채권액은 공동근저당권 담보 총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함 / 229

상증67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증67-1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 것임 / 230

상증67-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해야함(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음) / 231

상증67-3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확정안된 보험금지급청구 소송중인 보험금의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 232

상증68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상증68-1 2 이상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후 일부 재산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누락한 증여재산은 무신고에 해당함 / 233

상증68-2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것은 무신고로 봄이 타당함 / 234

상증69 신고세액공제

상증69-1 신고기한내 재산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함 / 236

상증71 연부연납

상증71-1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도 연부연납(물납) 신청가능 / 237

상증71-2 징수유예 받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물납) 신청기한 및 연부연납기간과 연부연납가산금의 산정기준 / 238

상증71-3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시 담보할 국세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포함되는 것임 / 240

상증71-4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여부는 고지세액 건별 판단이 원칙이나, 재차증여 합산과세의 경우로서 고지일이나 납부기한이 같으면 고지세액 합계액으로 판단함 / 241

상증72 연부연납 가산금

상증72-1 2016.2.5.이후 상속․증여 분부터는 연부연납기간 중 이자율이 변경되어도 연납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계속 적용함 / 242

상증73 물납

상증73-1 연부연납과 물납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는 연부연납, 나머지는 물납을 각각 신청할 수 있음 / 245

상증73-2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해야 한다는 물납요건 적용시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은 포함안됨 / 246

상증73-3 임대중인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야 물납 가능하고, 상속세액 초과 물납재산가액은 환급안됨 / 247

상증73-4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 248

상증78 가산세 등

상증78-1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은 전환사채등의 액면가액임 / 249

조특30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30의5-1 자녀 2인이 증여받는 경우, 공동창업의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특례 적용됨 / 250

조특30의5-2 태양광발전사업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 안됨 / 251

조특30의5-3 창업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출자한 사실만으로는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 252

조특30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30의6-1 동일인이 여러 차례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자 및 수증자 요건 갖추면 과세특례 적용됨 / 253

조특30의6-2 2이상 가업을 2명이상이 각각 승계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안됨 / 254

조특30의6-3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10년 경과 전 주식 증여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255

조특7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특71-1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 257

조특71-2 산출세액 1억원 초과시 감면농지가액은 ‘전체농지가액’을 ‘전체농지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함 / 258

조특71-3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끼리는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 / 259

조특71-4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지등의 면적한도는 증여자인 자경농민 기준으로 적용함 / 260

•  상속세 및 증여세 상담사례집

Ⅰ

상속세 및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Ⅰ. 상속세 및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Ⅰ. 상속세 및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1.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ㆍ유증ㆍ사인증여 취득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사망전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이상으로 용도불분명 처분재산ㆍ채무부담액)
			총상속재산가액
				과세제외재산				∙ 비과세재산(국가등유증ㆍ문화재ㆍ금양임야ㆍ묘토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법인 출연재산 ㆍ공익신탁 등)
과세가액				① 공과금		② 장례비					③ 채 무
	✚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상속인 10년, 상속인 이외 자 5년. 단, 10%(20%)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은 기간제한 없이 합산]
			상속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상 속 공 제				∙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담보채무 차감후 주택가액×80%, 5억 한도) * 단, 위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내 금액만 공제 가능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			세 율				10%~50%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세대생략상속 할증(30%)세액 *16.1.1. 이후 미성년자로 20억 초과시 40%
결정세액				① 징수유예	② 증여세액공제				③ 외국납부 세액공제			④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⑤ 신 고 세액공제
			상속세 결정세액
총 결정세액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총결정세액						연부연납ㆍ물납ㆍ분납ㆍ신고납부							자진납부 (고지)세액

2. 상속공제액의 종류

공제 가능한 상속공제액 = MIN (아래 ①∼⑦의 합계,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 단,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액 = MIN (기초공제 2억원,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구 분	상 속 공 제 액
① 기초공제 (법 §18) ∘(2억원)＋(가업·영농 상속공제액)	- 기초공제액：2억원 - 가업상속공제액：가업상속재산가액 ∙’07.12말 이전：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한도) ∙’08년 이후 = MAX [ 가업상속재산가액×20%(30억원 한도), 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미달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09년 이후 = MAX [ 가업상속재산가액×40%(60억~100억원 한도), 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미달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12년 이후 = MAX [ 가업상속재산가액×70%(100억~300억원 한도), 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미달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14년 이후 = 가업상속재산가액×100%[10년이상(200억), 15년이상(300억), 20년이상(500억)] - 영농상속공제액：영농상속재산가액(공제한도：15억원)
② 기타 인적공제 (법 §20)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 자녀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한함 ✲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③ 일괄공제(법 §21)	- MAX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기타 인적공제)]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상속인이 배우자 1인일 때)：일괄공제 적용안됨 ✲ 신고기한내 무신고한 경우：일괄공제(5억원) 적용
④ 배우자공제 (법 §19) ✲ 신고기한 익일부터 6월 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을 해야 적용 ✲ 최소 5억원은 공제됨	- 배우자공제액 = MAX〔MIN (①, ②), 5억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 배우자 해당분( = 본래·간주상속재산 - 비과세재산 - 채무·공과금) ② 공제한도액：MIN(ⓐ, ⓑ) ⓐ (상속재산가액×배우자법정상속분)－(합산대상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본래·간주·추정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증여받은 합산대상 증여재산－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공과금·채무 ⓑ 30억원
⑤ 금융재산상속공제 (법 §22) ✲ 본래의 상속재산만 적용가능	-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 금융채무)이 •2천만원 초과시：MIN〔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20%), 2억원〕 •2천만원 미만시：순금융재산가액 전액
⑥ 재해손실공제(법 §23)	신고기한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멸실·훼손시 그 손실가액
⑦ 동거주택 상속공제 (법 §23의2)	-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 담보채무 차감)×80%(5억원 한도) ✲ ’09.1.1.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11년 이후, 하나의 주택에서 10년간 동거(10년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인정 •’13년 이후부터 10년 기간 중 무주택 기간도 인정 ∙’16년부터 동거기간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 ✲’10.12.31 이전은 사망직전 10년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고가포함)으로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법 §24)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 상속재산에 가산된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3.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단,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채무 등)
증여세과세가액
✚
10년 이내 증여 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 前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가산 ✲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간의 누계한도임.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공제안됨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멸실ㆍ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감정평가수수료		∙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는 5백만원(비상장주식은 평가대상 법인 수 및 신용평가기관수 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증여세과세표준		∙ 일반증여재산：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ㆍ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합산배제증여재산：증여재산가액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단, 명의신탁재산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이익 및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이익은 3천만원 공제 없음)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최근친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제외. *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40% 할증
세액공제 ․ 감면세액		신고세액공제(7%)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납부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자진납부할세액		∙ 분납 또는 연부연납 가능. 물납 불가

4.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단,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채무 등)
증여세과세가액
✚
10년 이내 증여 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 前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가산 ✲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재해손실공제		∙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멸실ㆍ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감정평가수수료		∙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는 5백만원(비상장주식은 평가대상 법인 수 및 신용평가기관수 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증여세과세표준		∙ 일반증여재산：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ㆍ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합산배제증여재산：증여재산가액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단, 명의신탁재산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이익 및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이익은 3천만원 공제 없음)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최근친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제외. *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40% 할증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7%)ㆍ기납부세액공제
자진납부할세액		∙ 분납 또는 연부연납 가능. 물납 불가
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상증법 §53). 나. 조특법상 감면(조특법 §71) 및 과세특례(조특법 §30의5, §30의6)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상증법 §59).

5.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3)

조특법 §30의5ㆍ§30의6 적용대상 재산. 수증자가 거주자에 한함

증여재산가액				∙ 해당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 수증자 기준으로 창업자금 특례와 가업승계주식 특례 중복 적용 불가
채무부담액
①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				∙ ① - ③ ⇒ 기본세율 적용 대상 일반증여재산임
◎
② 기 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기 과세특례 적용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가액을 합산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은 합산안함)
✚
③ 특 례 적 용 대 상 당해증여세과세가액				∙ MIN [ 30(50, 100)억원 - ②), ① ]
④ 특례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 (②+③)				∙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가업승계는 100억원) 한도로 과세특례 적용
증여공제				∙ 5억원
감정평가수수료				∙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등
증여세과세표준
✖
세율				∙ 10% * 가업승계주식 : 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은 20%
산출세액
✚
세액공제등				∙ 기납부세액공제ㆍ외국납부세액공제 단, 신고세액공제는 적용 안됨
자진납부할세액				∙ 분납 또는 연부연납 가능. 물납불가
가. 거주자가 받은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특례재산에만 적용한다. (단, 창업자금 특례와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가능) 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다.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증법 §13 ① 1호, 상증법 §3의2① 적용됨) 라. 증여자 사망으로 상속세의 상속공제적용 종합한도액 계산시 상기 ④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상증법 §24 3호)으로 보지 아니한다.

Ⅱ

자주 묻는 상담사례

Ⅱ. 자주 묻는 상담사례

Ⅱ.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질문	1. 상속세란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과세됩니까?
답변	◆ 상속세 과세방법 ○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과세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질문	2. 상속세는 언제부터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까?
답변	◆ 납세의무 성립 ○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되며 여기서 상속개시라 함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효과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일 ○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으로써 그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연적 사망：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분(추정적 효력만 있음) - 실종선고：실종선고일(민법 규정은 실종기간의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실종선고일을 사망일로 함) - 인정사망：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분(추정적 효력만 있음) - 부재선고：법원의 부재선고일 - 동시사망：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동시 사망으로 추정 ◆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세 납세의무성립일이기도 하지만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판정 및 평가기준일이 되며, 또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결정 및 상속세 신고기한 등의 기준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3. 상속재산은 누가 받게 되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요?
답변	◆ 상속권 ○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민법§1000). ◆ 상속순위 ○ 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함),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 제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계, 모계 또는 양가, 생가를 불문함, 다만, 친양자의 경우 생가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님). 즉,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3순위：배우자 및 1, 2 순위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자연혈족․법정혈족, 동복․이복의 차별이 없고,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 제4순위：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들의 경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특별연고자：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합니다. ○ 국가：상속인 수색 공고기간(1년 이상)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질문

4.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답변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1009∼§1010)

○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 법정상속분 비율의 계산 사례

구 분	상 속 인	상 속 분	비 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우자 1.5	2/5 3/5
	장남, 장녀(미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2/7 2/7 3/7
	장남, 장녀(출가), 2남, 2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2남 1 2녀 1 배우자 1.5	2/11 2/11 2/11 2/11 3/11
자녀는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 1 모 1 배우자 1.5	2/7 2/7 3/7

질문	5.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답변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일신 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어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민법상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로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의사표시 없이 3개월의 고려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면서 고의로 일부재산을 기입하지 않거나 은닉 등을 한 때에는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1026) ○ 상속의 포기 -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이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1041∼§1043)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일단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3월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	6.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 부동산 ○ 신청방법 및 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 금융자산 ○ 조회신청 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38, ☎국번없이 1332) -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및 출장소 ○ 신청서류 -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피상속인 사망시：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 실종 또는 심신상실시：기본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원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획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질문	7.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어떠한 것들인가요?
답변	◆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은? ○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함) ○ 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간주상속재산 ○ 상속․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 등에 의한 재산 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보험금：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 신탁재산：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등：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인출금액 - 1년 이내：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내：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에 부담한 채무 - 1년 이내：부담채무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내：부담채무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부담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질문

8. 사망한 조부 또는 부친의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손자명의로 증여등기하였는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답변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요약

명의변경	사망여부	세목	증여자	납세의무성립일
부⇒자녀	부 생존	증여세	부	증여등기접수일
부⇒자녀	부 사망	상속세	-	부의 사망일
조부⇒손자	조부 생존	증여세	조부	증여등기접수일
조부⇒손자	조부사망, 부 생존	증여세	부를 포함한 조부의 상속인	증여등기접수일
조부⇒손자	부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	-	조부의 사망일
조부⇒손자	조부와 부가 순차로 사망	상속세	-	- 조부의 사망일 - 조부의 재산중 부의 지분은 부의 사망시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
		증여세	부친을 제외한 조부의 다른 상속인	증여등기접수일(부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증조부⇒ 증손자	증조부, 조부, 부가 순차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	1959.12.31.이전에 증조부, 조부, 부가 순차로 사망시：장자상속법에 의하여 증조부, 조부, 부에게 순차로 상속된 것으로 봄.

☞ 부동산명의자가 증조모, 조모, 모인 경우에도 상기의 증조부, 조부, 부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됨.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약 10여년 단위로 제정ㆍ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5.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특별조치법은 2007.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5.6.30.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기부상의 기재내용과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는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상속세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증법 §8①·②).

◆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상속재산가액 = 보험금 총합계액 × ------------------------------------------------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합계액

* 보험료：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유형

유형	보험료 불입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	보험사고	상속세ㆍ증여세 과세여부
1	부	부	부	자녀	부 사망	상속세
2	부	부	모	자녀	모 사망	증여세
3	부	자녀	부	자녀	부 사망	상속세
4	자녀	자녀	부ㆍ모	자녀	부ㆍ모 사망	과세안됨
5	부ㆍ모	부ㆍ모ㆍ자녀	부ㆍ모ㆍ자녀	자녀	연금지급개시	증여세
6	자녀*	자녀	자녀	자녀	연금지급개시	증여세
7	자녀*	자녀	부ㆍ모	자녀	부ㆍ모 사망	상속세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는 자녀이나 사실상 부ㆍ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 불입함.

질문	10.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 아래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질문	11.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 상속세 비과세 ○ 비과세라 함은 국가가 처음부터 조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상속세 과세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비과세 대상은 피상속인 자체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과 일정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11).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목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12).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2억원 한도), 족보 및 제구(1천만원 한도). 단,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질문	12. 상속재산중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 및 규제조항을 두고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피상속인이 유증 등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출연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기한까지 출연할 것 ②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 ③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5%초과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의 주식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①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②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③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성실공익법인등에게 주식 등을 출연한 경우에는 10%이내까지 상속세 과세제외 ○ 주식 등의 출연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성실공익법인등에게 5%초과 10%이내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①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②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③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④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⑤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⑥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⑦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 5% 또는 10% 초과하여 출연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제외 ○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에 5% 또는 10%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① 성실공익법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③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고 ④ 주무부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 10%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출연재산의 이익이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상당액을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질문

13.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하나요?

답변

◆ 사망전 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상속인 등에게 분할하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의 누진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 상속세 합산과세대상 사전증여재산의 범위

수 증 자	1991.1.1.∼1998.12.31.	1999.1.1.이후
상 속 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상속인 이외의 자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 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

○ 수증자가 영리법인으로서 증여세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함

◆ 합산과세하지 않는 증여재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 공익신탁한 재산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 합산배제증여재산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상승금액

- 기타이익의 증여 등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 의제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

○ 증여자인 피상속인보다 수증자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이익도 합산과세

○ 증여의제 및 증여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도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부담부증여재산의 합산과세방법

○ 부담부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  증여세와 상속세 이중과세 조정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질문	14.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요?
답변	◆ 공과금 등의 범위 ○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냐 또는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과금 ○ 거주자인 경우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제하지 아니함 -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사업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인한 추가 고지된 세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공과금에 해당함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재산세 등 고지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당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공과금에 해당함 -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비거주자인 경우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됨. ◆ 장례비용 ○ 장례비용은 상속개시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지급되는 비용의 성질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 비용을 포함함 ⦁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하고,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함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5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함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장례비용은 공제하지 않음 ◆ 채무 ○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인정 범위 ▣ 미지급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됨 ▣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됨 ▣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음.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 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건물 등을 임대함으로써 반환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은 채무에 해당함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증여채무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하지 아니함 ○ 채무의 입증방법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기타 자에 대한 채무(사채 등)：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채무부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질문

15.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초공제가 얼마인가요?

답변

◆ 기초공제액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상증법 §18①).

◆ 기초공제 개정연혁

구 분	1994.1.1~1996.12.31.	1997.1.1.~2000.12.31.	2001.1.1~ 현재
거주자	1억원	2억원	2억원
비거주자	1억원	공제안됨	2억원

질문

16.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답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의 계산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①과 ② 중 적은금액)

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② 30억원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 ＋ 채무․공과금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과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제외함)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공과금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 재산가액(금양임야 및 묘토, 문화재 등)

질문	17. 기타 인적공제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답변	◆ 인적공제액 ○ 자녀 공제액：1인당 5천만원 -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수와 관계없음. ○ 미성년자 공제액：1천만원 × 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연로자 공제액：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 장애인 공제액：1천만원 ×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고시한 성별 및 연령별)기대여명연수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1년 미만 단수가 있는 경우 1년으로 함. ◆ 인적공제 대상 ○ 기타 인적공제 대상은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상증통20-18…1).

질문	18. 일괄공제란 무엇을 말하며,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 일괄공제의 의의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의 인적 구성에 따른 항목별 공제(기초공제, 자녀ㆍ미성년자ㆍ연로자ㆍ장애인 공제) 대신 일정금액까지는 일괄적으로 공제 해 주는 간편한 제도로 일괄공제액은 5억원이며, 배우자 상속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2인(각각 9세, 13세)인 경우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2인 ×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1억6천만원(각각 9세, 13세 의 경우) = 460백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중 큰 금액인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통상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합계 10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의 선택을 배제하고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합니다(기본통칙 21-0…1). ○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19. 상속재산으로 금융재산과 금융채무가 있는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의의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순금융재산 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MIN [①max(순금융재산가액의 20%, 2천만원), ② 2억원].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 가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 ①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에 한함)․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②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③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대상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 ○ 상속세가 비과세되거나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금융재산(서면4팀-3277,2007.11.13)

질문	20.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상속개시일이 201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2014년도부터는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2015.12.31.이전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상증법 § 23조의 2)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함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질문	21. 각종 상속공제에 있어서 공제한도액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합니까?
답변	◆ 상속공제의 제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ㆍ배우자상속공제ㆍ기타인적공제ㆍ일괄공제ㆍ금융재산상속공제ㆍ재해손실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 때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경우 등을 감안하여 그 공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상속공제 한도액 ○ 각종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 증여채무이행중인 증여재산의 가액 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③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본 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질문	22.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된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함)로써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는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경우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질문	23. 손자에게 바로 상속이 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요?
답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24. 상속세는 누가, 어디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까?
답변	◆ 상속세 신고ㆍ납부 의무자 ○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상속받은 재산(자산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세 신고․납부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가 받은 순상속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	25. 상속세는 언제까지,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까?
답변	◆ 상속세 신고 ○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은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2008.12.31이전 상속분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2008.12.31이전 상속분은 상속개시일부터 9월)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월 이내 ◆ 신고시 갖추어야 할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상속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 자진납부 상속세는 상기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분납․연부연납․물납이 허용됩니다.

질문	26.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답변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008.12.31. 이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이 되는 날이며, 상속개시일은 피 상속인이 사망한 날(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재산세과-2095, 2008.8.1)

질문	27.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 증여세 과세대상 ○ 2004년부터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에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증여의 개념 ○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며, 여기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상증법§2 제6호). ◆ 증여세 과세대상 - 무상으로 이전받은 그 재산 또는 이익 -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를 주고(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비특수관계인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 재산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이익(비특수관계인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 증여예시규정, 증여추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재산 또는 이익 - 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질문	28.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 상증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해당 규정에 정해진 날을 증여시기로 봄)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합니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개발사업의 시행 :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 형질변경 :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 공유물 분할등기일 ∙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 해당 인가·허가일 ∙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 상기 이외의 경우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 ○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

질문

29. 이혼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답변

○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그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로서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서면4팀-740,2008.3.19).

○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구분	증여세 과세여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취득자의 양도시 취득시기
위자료	취득자：증여세 과세안됨*	지급자：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위자료 지급시 양도소득세 과세됨.	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재산분할청구권	취득자：증여세 과세안됨*	지급자：양도소득세 과세 안됨	분할전 배우자(지급자)의 취득시기

*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됨(서면4팀-2404,2007.8.9,서면4팀-1038,2007.3.30)

질문	30.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시 법정지분과 다르게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나요?
답변	◆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4③). ◆ 증여세 과세제외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3 ③, 상증령 §3의 2). -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민법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질문	31. 신탁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 신탁이익의 증여(상증법 §33) ○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신탁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①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②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 수익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나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 증여시기 ○ 원칙 -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합니다(상증령 §25 ①). ○ 예외 ①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날 ②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이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이나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약정한 날 ③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이나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로 지급된 날 ④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로 분할지급한 날

질문	32.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답변	◆ 과세대상 보험금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그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납부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34). ◆ 증여재산가액 ○ 원칙：수령한 보험금상당액 ○ 보험금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으로 납부한 경우 타인재산수증분으로 납부한 보험료 보험금상당액 × ( ------------------------------------- ) - 타인재산수증분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한 보험료 총합계액 ○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 × 보험금 수취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 ÷ 납부한 보험료 총합계액 ◆ 증여시기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한 날이 아니라 보험계약서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며,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의 지급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질문	33. 채무를 타인이 대신 변제하거나 인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
답변	◆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받지 않거나 또는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은 금전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이 경우에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에 따른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법 §36). ◆ 증여시기 - 채무면제의 경우：채권자의 면제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 채무 인수의 경우：채무인수의 계약으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체결일 - 제3자가 채무변제한 경우：변제일

질문	34.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
답변	◆ 아버지의 땅위에 자녀가 자기 명의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등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의 무상사용권을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정한 이익(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37). 다만, 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부동산무상사용이익 = 부동산가액×2%×3.790787 ◆ 증여시기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하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부동산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상증령27②).

질문	35. 부모와 자식간에 재산을 매매하면 무조건 증여추정하나요 ?
답변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태를 나타내나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양도형식을 빌린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고자 증여로 추정합니다(상증법 §44).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증여추정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➀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➁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➂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시간외 대량매매인 경우는 증여추정하되,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증여추정 배제) ➄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로서 ㆍ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ㆍ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ㆍ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상증령 §33③). ◆ 증여재산가액 증여추정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 증여시기 - 배우자 등에 직접 양도시：등기접수일(재일46014-1813,1997.7.24) -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간접 양도시：재산의 양수자가 배우자 등에게 등기 등을 한 등기접수일

질문	36.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
답변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장애인이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서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52조의2①). ①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의한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②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 신고서류 제출 ○ 장애인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② 신탁계약서 ③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면제된 증여세에 대한 사후관리 ○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신탁기간 중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질문	37.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을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상증법 §48①). ◆ 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상증법 §16②, 상증령 §13③) ○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함은 주식 등의 출연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을 말합니다. ①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②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③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④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⑤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⑥ 장부의 작성.비치 ⑦ 상증법 48조 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⑧ 상증법 48조 10항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 ◆ 주식 등을 5% 또는 10%초과 출연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제외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과 산학협력단이 주식 등을 5% 또는 10%초과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제외(상증법 §48②2단서, 상증령 §37⑥, §42②) ①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국가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등 ② 공익법인등이 상호출자제한집단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③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을 것. ④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성실공익법인이 3년 이내에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순수 기부목적 주식 출연의 경우 주식보유한도 예외 인정(단, 2011.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등을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 상증법 §48①후단 괄호, §16③2)

질문	38.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으로 무엇이 있나요?
답변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물품의 관세 과세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가액의 100분의5 이하의 것과 주택 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이러한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질문	39. 부모나 배우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해준다고 하는데 그 공제액이 얼마인지요?
답변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함)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으로 함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31. 이전의 경우：3천만원) 4. 위 2. 및 3.의 경우 외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1천만원 (*2015.12.31. 이전의 경우：500만원)

질문	40.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 증여세 과세표준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법55①). 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② 상증법상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및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이익'의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③①과 ②외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상증법상 합산배제증여재산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중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의 증가(상증법 §31①3호).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상증법 §40조①2호및3호).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상증법 §41의3).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 ･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얻은 재산가치증가이익(상증법 §42의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상증법 §45의3).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4). ☞ 재해손실공제액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54).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된 수수료에 한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55). 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다만,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함. ② 비상장주식의 평가심의위원회가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수수료. 다만, 평가대상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함. ◆ 증여세 과세최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55②).

질문	41. 증여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 기납부세액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할 때, 각 증여시 마다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었을 것이며, 그 과세된 증여재산을 다시 단순히 합산만 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기납부세액공제액(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증여세산출세액 × ------------------------------------------- 합산한 증여세 과세표준 ◆ 외국납부세액공제 ○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액(다음중 적은 금액) ① 외국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액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증여세 산출세액 × ------------------------------------------------ 증여세 과세표준 ◆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직계비속에 대한 할증세액 포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증법§69). ①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②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 신고세액공제액= [증여세산출세액(직계비속에 대한 할증세액 포함)-(박물관자료의 징수유예세액+ 증여세 감면세액+기납부세액공제액+외국납부세액공제액)]×10%

질문	42.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시가의 인정범위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가 공매 받은 경우 그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 2004.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평가기간 중에 상속․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단,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없을 때만 적용)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함) ○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을 경과하고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계약일 등까지의 기간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매매가액 등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일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거래가액：매매계약일 - 감정가액：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 보상가액 등：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질문	43. 상속ㆍ증여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없는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 ○ 토지：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 일반건물：일반건물은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ㆍ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 조정률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 ○ 주택：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 주택가격으로 평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액+평가기준일까지 불입된 추가부담금+평가기준일현재의 프리미엄) -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평가기준일까지 불입된 추가부담금+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상당액) - 일반분양아파트 분양권：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분양대금+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상당액)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경우(다음 ①, ②중 큰 금액) ① 각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 ②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임대보증금+(1년간 임대료÷12%)(2009.4.23이후)

질문	44. 국외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답변	◆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국내재산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다만, 국내재산의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위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질문	45.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평가특례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 -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 평가방법：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다음의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함)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위의 규정에 의해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재산에 다수의 채권(전세금 채권과 임차보증금 채권 포함)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담보하는 채권의 의미：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그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합니다.

질문	46. 증여세는 누가, 어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까?
답변	◆ 증여세 납세의무자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특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자도 연대납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 또한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여기서 수증자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 ○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위와 같은 사유로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증여세의 납세지(과세관할) ○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증여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질문	47. 증여세는 언제까지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까?
답변	◆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분납, 연부연납이 허용됩니다. ◆ 증여세의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의 혜택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상속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증여세 신고시 갖추어야 할 서류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질문	48.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 또는 결정을 받은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내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에게 일괄 매각한 경우를 제외함)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만 경정청구 대상이 됩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借入)함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경정청구방법 ○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필요한 사항

질문	49. 이혼조정 성립후 호적정리 전이라면 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이혼조정 성립후 호적정리 전이라면 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사소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혼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같은법 제59조 규정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4팀-1012, 2008.4.22)

질문	50. 사실혼관계 청산하면서 재산분할로 얻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답변	○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이혼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서면4팀-740, 2008.3.19) ☆ 예규해설 - 사실혼 관계이면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해 증여세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나 상속세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 법원판결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어 사실혼 관계 청산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은 공유물 분할이므로 증여가 아닌 것입니다.

질문	51.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명의신탁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명의신탁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 -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비거주자로서 국내소재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증여자와 수증자는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2003.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 * 그러나 2016.1.1. 시행 개정세법에서는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도록 개정하였습니다(상증법 §4의2⑥).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통지받기 전에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에도 재차증여로 과세하지 않습니다(법령해석과-3386, 2016.10.25)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상증법§ 45조의 2) ･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당해 명의신탁재산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2003.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 → 명의신탁자에게 별도의 연대납세의무 통지가 불필요 * 그러나 2016.1.1. 시행 개정세법에서는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도록 개정하였습니다(상증법 §4의2⑥).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통지받기 전에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에도 재차증여로 과세하지 않습니다(법령해석과-3386, 2016.10.25)

질문	5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은 ?
답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⑧항 3호에 따른 가액(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합니다.(상증령§ 51조 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서면4팀-634, 2007.2.20.).

질문	53. 중도금 집단대출이 있는 분양권 증여시 증여세과세가액과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답변	○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가액 = 명의변경일까지 불입금액 + 명의변경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 - 수증자 인수 채무액 ○ 수증자에게 승계시킨 채무액에 대한 증여자의 양도차익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 명의변경일까지 불입금액 × [수증자 인수 채무액 / (명의변경일까지 불입금액 + 명의변경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

질문	54. 예금, 저금, 적금 등의 평가방법은?
답변	○ 예금 ․ 저금 ․ 적금 등의 평가 -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Ⅲ

상속세 및 증여세 상담사례

Ⅳ. 상속･증여세 상담사례  •

Ⅳ. 상속･증여세 상담사례  •

Ⅲ. 상속세 및 증여세 상담사례

Ⅲ. 상속세 및 증여세 상담사례  •

	상증2-1		정의(특수관계인)

제목 :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보면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혈족과 인척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자연혈족, 법정혈족(양친, 양자)을 말하며,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며,

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부계혈족이란 친가의 혈족들(조부모, 아버지, 백숙부, 고모 등)을 말하며,

모계혈족이란 외가의 혈족들(외조부모, 외숙부, 이모 등)을 말한다.

인척이란 혼인으로 생기는 친족관계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친자는 자연혈족인 친생자와 법정혈족인 양자로 구분되며, 친생자는 혼인중출생자와 혼인외출생자로 구분할 수 있다.

친양자란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를 말하며, 친양자는 생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양가의 상속권만 가지고 친가의 상속권은 없다. 이에 반해 양자는 본래 친가와 양가의 상속권을 모두 가진다.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2의2 ① 1호

	상증2-2		정의(특수관계인)

제목 :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안됨

문의내용

- A법인 발행 주식은 갑이 50%, 갑의 배우자인 을이 40%, 갑,을과는 친인척 관계 등이 전혀 없고 A법인의 임직원도 아닌 제3자인 병이 10% 보유하고 있음

- 금번에 병이 자기지분 10%를 갑의 배우자인 을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도하고자 함. 병과 을은 A법인의 주주라는 점 이외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음

- A법인의 주주인 병이 A법인의 주주인 을에게 자기지분 10%를 매도할 때 병과 을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답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 상담의 경우 병과 을이 A법인의 주주라는 점 이외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면 병과 을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2의2

재산세과-162 , 2009.09.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증2-3		정의(특수관계인)

제목 : 임원은 사임후 5년간은 재직중이건 퇴사했건 상증법상 임원으로 보는 것임

문의내용

A법인의 임원이었던 을(A법인 주식 10% 보유, 사외이사 아님)이 임원에서 사임하고 A법인의 직원으로 2년간 근무하다 퇴사함. 퇴사후 2년 지나서 을은 보유주식 10%를 A법인의 대표이사 갑(A법인의 최대주주로 지분율 49%임)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려함.

상증법상 사외이사가 아닌 임원 이었던 사람이 퇴사하게 되면 퇴사후 5년간은 계속 임원으로 보는 데, 을이 임원에서 직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후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게 되면 을은 퇴사하는 순간 갑과는 특수관계가 없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퇴사후 5년간은 갑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 참고로 갑과 을은 친족관계가 없음.

답변

사외이사가 아닌 임원이었던 자가 임원을 사임한 경우 임원을 사임한 날부터 5년간은 재직 중이건 퇴사했건 관계없이 지분율 30% 이상인 주주와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 바, 귀 상담의 경우 을은 퇴사후 3년간은 갑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2의2 ① 2호 괄호 부분, 3호 가목 괄호 부분, ②, ③ 1호

법령해석과-1331, 2016.04.21

양도자가 양수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사외이사가 아님)으로 근무하다가 종업원으로 퇴직하여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수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해당 양도거래의 매매계약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임원인 경우 양도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목에 따라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 , 2015.02.03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증3-1		상속세 과세대상

제목 : 선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후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문의내용

- 2015.3.15. 거주자 갑 사망. 갑의 상속인은 자녀 5명(A,B,C,D,E)임

-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5.5.13. 갑의 상속인인 A가 미혼인 상태로 사망함. A의 상속인은 형제 4명(B,C,D,E)임

- 2015.7.14. 갑의 상속인들이자 A의 상속인들인 B,C,D,E는 부친인 갑의 상속재산과 A의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하여 상속등기를 완료함

- 상기의 경우 선 사망한 아버지 갑의 상속재산은 A 사망 후 A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B,C,D,E에게로 협의분할 상속등기 되었는 바, A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선 사망한 아버지 갑의 상속재산 중 A의 민법상 법정 지분(1/5) 만큼은 A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답변

아래 사례에 비춰볼 때 귀 상담의 경우 A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선 사망한 아버지 갑의 상속재산 중 A의 민법상 법정 지분(1/5) 만큼은 A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3

재삼46014-868 , 1999.05.07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한 후 다시 모가 사망함에 따라 모의 상속세를 산정하는 경우,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 및 모가 미혼의 자의 단독상속인에 해당되므로 그 사망한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상증법 기본통칙 13-0…1 【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상증3-2		상속세 과세대상

제목 : 유족인 상속인이 가해자로부터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문의내용

거주자 갑은 2016.12월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이에 상속인들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상대로 갑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함.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가해자는 상속인들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제시하면서 동 금액으로 보상금 합의를 한 후 상속인이 제기한 소를 취하해 줄 것을 제안함. 상속인이 가해자의 제안을 수용하여 가해자로부터 갑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상속인이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갑의 사망에 따른 합의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귀 상담의 손해배상금은 가해자 측의 과실로 인해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갑의 상속인들이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10 5호

재산세과-182 , 2012.05.16

피상속인이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인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3671, 1989.10.07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교통ㆍ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3-3		상속세 과세대상

제목 : 업무외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문의내용

질의자의 남편은 2016.1.4.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함. 이에 남편의 회사로부터 사망직원 퇴직금, 재해보상금, 유족위로금, 경조금, 단체보험, 상조금 등을 지급 받았음.

질의자의 남편이 업무외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질의자가 남편의 회사로부터 수령한 유족위로금, 경조금(이상 회사사규에 의거 지급), 상조금(노동조합 상조회에서 지급)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답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에게 사망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사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조금 및 상조금은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10 5호

재산세과-367 , 2011.08.01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회사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조금 및 상조금은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증3-4		상속세 과세대상

제목 : 대표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함

문의내용

법인이 피보험자는 대표자로, 보험계약자와 만기 수익자는 당해 법인으로,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는 대표자의 법정상속인(유족)으로 하여 저축성 연금보험을 계약하고 불입보험료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

만기 전에 대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대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서면2팀-2741 , 2004.12.27),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상증법 §2 3호),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인 바(상증법 §10 본문 전단), 귀 상담의 유족에게 직접 지급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2 3호, 같은 법 §10 5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1 , 2004.1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을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로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사망 시 법정상속인(유족)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부상 · 질병 · 사망하는 경우 지급받는 위자의 성격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산상속46014-845, 2000.07.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용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불입한 보험료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즉, 피상속인인 종업원이 근로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것으로 보아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 현 상증법 §8 ②),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보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당초 사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계약한 것이 단순착오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증3-5		상속세 과세대상

제목 : 유족에게 전달된 임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모금한 사회통념상 금품은 비과세 증여재산임

문의내용

갑 법인은 임직원 사망시 재직중인 임직원의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금액을 갑 법인의 임직원 상조회를 통하여 사망한 임직원의 유족에게 전달하려고 함. 갑 법인이 임직원 상조회를 통하여 사망한 임직원의 유족에게 전달한 금원이 유족 입장에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답변

귀 상담의 유족에게 전달된 금원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고, 또한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도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귀 상담의 금원은 상증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부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임직원 각자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면 증여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2 3호, §10, §46 5호, 상증령 §35 ④ 3호

서면4팀-1082 , 2004.07.13

임직원의 사망 사유가 발생한 때마다 전임직원의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모금한 금품을 임직원상조회를 통하여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직원 각자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증3의2-1		상속세 납부의무

제목 : 추정상속재산은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문의내용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하여 선순위 상속인은 외아들 1명만 있음. 상속재산은 6억짜리 아파트 1채 있고, 사망하기 11개월 전에 토지 하나를 3억원에 처분하여 처분대금 중 1억원은 어머니 통장에 들어 있는데, 2억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음. 사전증여재산은 없음.

이 경우 선순위상속인인 외아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가 아파트 6억원과 예금 1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을 포기한 선순위상속인인 외아들은 상속세납부의무가 없는 것인지?

답변

상속인 중 상속순위가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상속인(후순위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증법 제15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은 선순위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며,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 바,

귀 상담의 경우 사용처 미소명으로 인한 추정상속재산가액 1억4천만원(3억원-1억원-3억원×20%)은 상속포기한 선순위상속인인 외아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을 포기한 선순위상속인인 외아들은 1억4천만원 한도내에서 손자와 함께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3의 2

상증법 기본통칙 3-0…1 ①, ③

	상증3의2-2		상속세 납부의무

제목 :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은 가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

문의내용

- 남편이 사망 3개월 전에 배우자에게 예금 5억원 증여하고 사망함.

- 남편 사망시 잔존 상속재산은 실거래가 30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로 자녀가 유증받음.

- 배우자에게 추가로 상속된 재산은 없음.

-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예금5억원)을 포함하여 계산한 상속세액이 7억원 정도됨.

- 이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답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되는 것인 바(서면4팀-1543 , 2007.05.09),

귀 상담의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 범위내에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3의 2 ①, ③ , 상증령 §3 ①, ③ , 상증 기본통칙 3-0…1 ② , 상증법 §2 4호

서면4팀-1543 , 2007.05.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증4-1		증여세 과세대상

제목 : 마을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시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함

문의내용

- 마을회가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려고 함

- 이에 마을회관을 건립할 부지를 마을 주민이 마을회에 기증을 하려고 하는데, 마을 주민이 마을회관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마을회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마을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답변

토지를 증여받은 마을회가 증여받은 토지 위에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마을회에 증여된 마을회관 부지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8 ① , 상증령 §12 8호

서면4팀-830 , 2008.03.28

마을회가 증여받는 목적 및 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증여받은 재산이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재산상속46014-850, 2000.07.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 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삼46014-336, 1995.02.10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증4-2		증여세 과세대상

제목 : 부모의 주식투자로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은 기여에 의한 부의 무상이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문의내용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해 주고 증여세 신고를 한 다음,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만들어 자녀에게 증여해준 2천만원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투자를 대신해 주려고 함.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여 미성년 자녀가 주식투자수익을 얻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얻은 주식투자수익에 대해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는지 여부.

답변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후 자녀에게 주식투자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증여한 금전을 입금하여 부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자녀가 주식투자수익을 얻는 경우 자녀가 얻은 주식투자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하여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추가적인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2 6호, 같은 법 §4 ① 1호, 3호, 6호

재산세과-2983 , 2008.09.2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임.

	상증4-3		증여세 과세대상

제목 :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을 협의분할로 지정수익자 외의 자에게 분배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문의내용

피상속인은 생전에 생명보험을 계약하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생명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인 아들 명의로 지급예정임.

보험계약에 의거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위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간 협의분할을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답변

보험계약에 의거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지정수익자)이 지급받아야 하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닌 바(대법원 2003다29463, 2004.7.9.), 민법상 협의분할 대상이 아닌 사망보험금을 공동상속인들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지정수익자가 동 사망보험금을 분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 ① 1호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 2015.07.13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증4-4		증여세 과세대상

제목 : 상속부동산 매각대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시 증여세 과세됨

문의내용

14명의 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 매각대금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눠 갖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상속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편의상 상속인들의 협의하에 상속인 1인 명의로 상속등기. 상속세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대금을 법정 상속지분대로 14명이 나눠가질 경우 등기명의인이 다른 13명의 상속인들에게 배분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나눠 갖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답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는데(상증법 §2 3호), 상속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바,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특정상속인에게 상속등기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상속세신고기한 전후를 불문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되는 매각대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2 3호, 같은 법 §4 ③

상속증여세과-00808 , 2015.08.10

상속부동산을 매각시 그 대금을 상속인간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특정상속인에게 부동산 등기 후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 그 가액을 상속인간 분배한 경우에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8, 2015.01.26.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산세과-626, 2009.3.25 , 상속증여세과-1025, 2015.10.2)

	상증4-5		증여세 과세대상

제목 :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됨

문의내용

- 거주자 갑 사망. 상속재산은 주택 1채임. 상속인은 갑의 자녀 을과 병임

- 을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병은 무주택자임

- 을과 병은 상속주택은 무주택자인 병이 단독으로 상속등기하되, 을은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병으로부터 상속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기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협의분할서 내용대로 이행함

- 상기와 같이 을이 상속지분 포기대가로 병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답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재산을 상속받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 ③

서면-2015-상속증여-0865 , 2015.07.17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75, 2011.11.30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575 , 2011.11.30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195, 1995.05.17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포기한 일부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대로 재분배한 경우 그 재분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상속포기로 인한 당초의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49 , 2013.08.06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우선수익자인 특정상속인에게 등기 이전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전부 취득한 대가로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감소된 상속분은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증4-6		증여세 과세대상

제목 : 분양권 명의를 실소유자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프리미엄상당액은 과세함

문의내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아버지, 엄마, 딸 세사람이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딸이 당첨되어 딸 명의로 분양계약함. 최초 아파트 분양시 딸 앞으로 증여목적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이었는데 딸이 당첨된 것임. 전매제한이 풀릴 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아버지가 모두 납입하다가, 전매제한이 풀리면 분양권 명의를 아버지 앞으로 변경할 예정임. 이때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소유자인 아버지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분양권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2 6호, 같은 법 §4 ①

서면4팀-1116 , 2008.5.7.

재산세과-891 , 2009.12.1.

서면4팀-2835 , 2006.8.17.

재산세과-365 , 2010.6.4.

	상증4-7		증여세 과세대상

제목 : 조건부증여 후 증여조건 미이행으로 신고기한 경과 뒤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는 취소안됨

문의내용

- 본인은 코스닥등록법인 갑의 대주주로서 임직원의 주인의식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임직원들과 ‘주식증여관련 서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소유 주식 중 40만주를 임직원 122명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자인 임직원들은 각자 수증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주식증여관련 서약서의 주요내용

1) 서약서 작성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년도 말일까지 회사에 근무해야 하며,서약한 근속기간 내 퇴사할 경우 증여받은 주식을 전부 반환한다.

2) 증여받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3) 증여받은 주식은 회사에서 지정하는 증권사에 개인별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입고하며, 주식입고와 관련된 사항은 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통합관리토록 한다

4) 대주주는 서약서상 합의된 기한이 경과하면 즉시 개인별 증권카드를 교부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식 증여가 이루어 진 후 3년 정도 지나서 증여받은 직원 중 일부가 계약상 의무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고, 퇴사직원들은 당초 각자의 수증주식을 계약에 따라 본인에게 반환하였음

- 위와 같이 당초 증여계약상의 조건 미충족으로 당초 증여받은 주식을 계약에 따라 반환할 경우 반환한 직원들은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

귀 상담의 주식 반환은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한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환한 직원들은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8 , 2011.09.26 (같은 뜻 : 재산세과-145 , 2011.03.18)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현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증4의2-1		증여세 납부의무

제목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는 재차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문의내용

1. 사실관계

∘ 2015.12.31. 이전 증여분까지는 수증자가 비거자인 경우 2015.12.15. 개정 전 상증법 §4 ⑤에 의거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어도 재차 증여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2015.12.15. 상증법 §4의 2 ⑤ 3호, ⑥에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 통지를 하도록 개정되었음.

∘ 거주자인 갑은 2016.2.1.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해 주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부의무를 통지받기 전에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줌

2. 질의내용

∘ 2016.1.1. 이후 증여분으로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재차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2015.12.15. 상증법 개정시 다른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하여야만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법 개정이후에도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부의무를 통지받기 전에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해도 재차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

[관련 법령 및 예규]

법령해석과-3386 , 2016.10.25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4의2-2		증여세 납부의무

제목 : 거주자가 특관자인 비거자에게 국외재산 증여시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있음

문의내용

1.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일본에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음.

갑의 아들 을은 일본에서 결혼해서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임.

2017년 3월에 거주자 갑이 일본에 있는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일본에 살고 있는 비거자인 아들 을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답변

거주자인 아버지 갑이 비거자인 아들 을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인 갑은 국외재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갑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아들 을이 국외에서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일정 한도내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의 2 ① 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1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4.12.23>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5.12.15>

	상증13-1		상속세 과세가액

제목 : 사전증여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안함

문의내용

- 2년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5억 증여. 1년전 어머니 사망. 1달전 아버지 사망.

-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2년 전에 어머니에게 증여한 5억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1항 1호나 2호에 해당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아버지 사망시점에서는 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여 상속인은 아니니 1호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2호에 해당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답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 바,

귀 상담의 경우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어머니에게 사전증여된 5억원은 아버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13 ①

재산세과-801 , 2009.03.09 (같은 뜻 : 재산상속 46014-473, 2000.4.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4팀-1793, 2004.11.0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상증14-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목 :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전의 증여채무는 채무로 공제됨

문의내용

피상속인은 2010.5.1.에 피상속인 소유 A부동산이 매도될 경우 매도대금에서 매도관련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증여하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하여 두었음. 이후 피상속인은 A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매도하지 못한 채 2016.3.1. 사망함.

상속인들은 A부동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하여 매각한 후 매도대금에서 매도관련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지급하려고 함.

이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생간의 생전 증여계약에 근거해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상속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귀 상담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로 공제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14 ① 3호

재산세과-307 , 2012.08.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전 5년 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사인증여 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유언의 목적물’로 표기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의 경위와 목적, 증여자의 채무이행 노력 여부, 그 증여계약의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후에 발생하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의 존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사인증여 재산으로 볼 것인지, 증여채무 이행중인 재산인지를 판단하여 채무 공제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증15-1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목 : 상속개시일과 예금인출일이 동일자인 경우 추정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시차로 판단함

문의내용

상속개시일 직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에 대한 상속추정시 사망시간 이후의 예금인출액은 제외되는지? 2013.6.1 사망 시 상속추정 대상기간은 2011.6.1~2013.6.1인데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일시가 6.1 오후 1시라면 오후 1시 이후의 예금인출액은 제외되는 것인지요?

답변

상속개시일이 2013.6.1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용처 소명대상 2년 이내의 기간은 2011.6.1 ~ 2013.6.1 사망시간 전까지이므로, 이 기간의 처분재산, 인출금액 등이 사용처 소명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사망시간 이후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인출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15

재산세과-620 , 2011.12.29

상속개시시점 이후에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4팀-3155 , 2007.11.01

상속개시일과 등기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삼46014-398, 1999.02.26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증15-2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목 : 재입금액이 인출액과는 무관한 별도 조성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문의내용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금전등을 인출한 경우 당해 금전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경우에는 인출한 금전등에서 차감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인출금액의 총합계에서 차감하는 예입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답변

인출일 이후 피상속인의 통장이나 위탁자계좌등에 입금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인출된 금액이 재입금된 것으로 보아 인출액에서 차감하되,

입금된 금액이 인출액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출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15 ① 1호, 상증령 §11 ① 2호

재산세과-690 , 2009.11.09

상속개시일전 처분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예입된 금전에서 별도 조성 금액만을 차감하여 인출액에서 차감할 예입액을 산정하되, 입금시기, 입금자, 입금경위 등을 확인하여 차감할 예입금액을 판단하는 것임

국심2007서933, 2007.10.25.

실명 기재 없이 입금한 금액은 출금액 중에서 재입금된 금액으로 인정함이 합리적임

대법원2001두5255, 2002.2.8.

입금액이 인출금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을 하여야 함

	상증18-1		가업상속공제

제목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함

문의내용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0년 전부터 각기 독립된 2개 사업장(화공품제조업사업장과 물품보관업사업장)의 중소기업을 모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하고 있었음

- 장남이 두 회사에 2년이상 경영 및 주주로 참여하고 있었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장남이 두 개의 법인을 모두 상속받고자 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을 판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화공품을 제조하는 업체(A법인)와 보관하는 업체(B법인)로 사업장을 분리하여 경영할 때 가업상속공제는 두 업체 모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이 신고하는 한 개의 업체만 공제대상이 되는지?

답변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상담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두 사업장 모두 가업상속공제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18 ② 1호 , 상증령 §15 ③

재산세과-1014 , 2009.12.15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

	상증18-2		가업상속공제

제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미 종사시 가업상속공제 안되나 불가피한 사유 존재시 가능

문의내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15 ③ 1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5 , 2010.07.08 (같은 뜻 : 재산세과-095 , 2012.03.0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 2014.1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 안됨)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2013중0032 , 2013.10.16

(요지) 피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개시일 이전에 금치산자로 선고되거나 와병 등으로 인하여 가업 현장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결정내용)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가업을 개업한 이후 사망당시까지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0년이 넘는 가업영위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대표자로서 적극적으로 쟁점가업을 운영하지 못한 사유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질병에 의한 것으로 금치산 선고기간에도 쟁점가업을 위한 계속적인 시설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피상속인이 쟁점가업의 사업주체로서 쟁점가업에서 발생된 소득 등의 귀속자로서의 지위가 없어지거나 변경된 것은 아니고, 상속인인 청구인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가업을 전부 상속받은 사실(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후 2년 내에 대표이사 취임) 등이 인정되는바,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OOOO이라는 쟁점가업을 상속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피상속인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과개인사업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더러 제2호 나(목)에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가업에 종사하여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처분청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건과 같이 부득이하게 상속개시일 이전에 금치산자로 선고되거나 와병 등으로 인하여 가업 현장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결국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은 피상속인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결과(피상속인이 사망당시까지 와병중에 있었다면 얼마동안의 와병기간을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의제할 것인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를 초래하게 되어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면도 간과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는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피상속인의 요건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쟁점가업의 운영기간(22년 4개월)의 60%(약 13.5년)를 초과하는 19년 11개월 이상을 금치산자가 아닌 정상인인 대표자로 가업에 종사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쟁점가업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상증18-3		가업상속공제

제목 :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장남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남에게 공동을 상속시키는 경우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장남이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피상속인은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한 상태임)

답변

201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의 상속인 요건 중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을 전부 상속받아야 한다’는 ‘다’목의 규정이 삭제되었는 바,

2016.2.5.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가업을 공동으로 상속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15 ③ 2호 다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 2016.07.29

〈질의1〉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사업에 사용되던 제1공장과 제2공장의 기계・설비 등을 상속개시 전 제3공장으로 이전하여 가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제1공장은 매각되었으나 제2공장은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제3공장의 부동산 및 기계・설비 등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로 취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③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2.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삭제 <2016.2.5>

부칙 <제26960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③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상증18-4		가업상속공제

제목 : 관계기업은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 제외 기준 3천억원 이상 여부 판정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 A법인은 자회사 B법인・C법인을 두고 있고, B법인과 C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모두 50%를 초과함. A법인의 매출액은 외부회사에 대한 매출액과 자회사 B・C법인에 대한 내부거래 매출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회사인 B・C법인은 외부회사에 대한 매출액만 있음.

- 관계회사인 A지배기업의 매출액에 종속기업인 B・C법인에 대한 내부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A지배기업의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지?

답변

A기업과 B기업, C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지배기업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A기업과 B기업, C기업의 매출액을 모두 합한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간 내부거래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도 내부거래 매출액을 해당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님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18 ② 1호

법령해석과-3697 , 2016.11.15

귀 서면질의의 경우, A기업과 B기업, C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A기업이 같은 영 별표2에 따라 B기업과 C기업을 각각 직접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음) A기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A기업과 B기업, C기업의 매출액을 모두 합한 관계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며, 관계기업간 내부거래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증18-5		가업상속공제

제목 :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회사 보유 완전자회사 주식도 사업무관자산으로 봄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제2호에 의하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 갑 법인은 영업을 위해 국내에 자회사와 해외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율은 모두 100%이며, 업종도 동일함.

- 이 경우 모회사인 갑 법인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회사인 갑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00% 자회사 주식을 업무관련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15 ⑤ 2호 마목

서면-2015-상속증여-0456 , 2015.04.21

가업에 해당하는 모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4.16.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증18-6		가업상속공제

제목 : 생전에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라도 사망일 현재 보유주식이 없으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문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子는 현재 부친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당 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은 父가 전체 발행주식의 80%, 母가 20%를 보유하고 있음

子는 父의 지분 80%를 증여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예정임

기타 특례요건은 모두 충족함

- 子은 父의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父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귀 상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인 父가 보유한 주식이 하나도 없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및 예규]

조특령 §27의6 ⑧ , 상증령 §15 ③

법령해석과-2340 , 2016.06.23

자녀(子)가 부(父)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父)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증18-7		가업상속공제

제목 :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특례 적용안됨

문의내용

- 2002년부터 회사를 경영한 父가 회사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고, 母(가정주부)가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6.1.5. 母가 자신의 지분 전부를 父에게 증여함

- 2017년에 父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거나 또는 父의 주식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父 입장에서 母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데,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18 ② 1호 , 상증령 §15 ③ 1호 가목 , 조특법 §30의6 ①

상속증여세과-164 , 2014.05.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증18-8		가업상속공제

제목 : 개인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영위기간 및 주식보유기간은 개인가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함

문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바,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요건 및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가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가업 영위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인지 여부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이 계속하여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개인가업의 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18 ② 1호 , 상증령 §15 ③ 1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8-15…1【가업상속 판정기준】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561, 2017.06.30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가업을 운영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3항제1호 가목에 따라 계속하여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가업의 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증18-9		영농상속공제

제목 : 농지를 상속세 결정시까지 요건을 갖춘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해야 영농상속공제 가능

문의내용

영농에 종사하던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이 자경하던 농지를 아들 갑과 을이 상속 받으려 함. 갑은 영농상속요건을 갖추었고, 을은 영농상속요건을 갖추지 못함. 상속세 신고시까지 상속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되지 않을 경우 영농상속요건을 갖춘 상속인 갑의 민법상 법정상속지분비율 만큼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2016.2.4. 이전 상속개시분까지는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1명이 상속받아야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16.2.5.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영농상속재산의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도 영농상속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상증령 §16 ① 및 ③이 개정됨.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농지를 상속세 결정시까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18 ③

재삼46014-1179 , 1999.06.17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중 농지를 영농해 종사하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세 결정시에 영농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증19-1		배우자 상속공제

제목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문의내용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정리를 하려고 함. 현재 피상속인의 4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음. 상속재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 합쳐 7억월 정도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상속공제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19

조심2008중3100, 2009.04.17

(다) 이 건 상속개시 당시 구 ｢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 제1항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주민등록법｣제13조(기재사항의 정정)는□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인의 정정신고에 의하여 변동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변동된 사항에 관한 기재를 정정 하여야 하며, 호적에 기재된 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정정의 경우에는 호적에 관한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호적등본에는 피상속인과 정OO이 혼인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록 피상속인과 정OO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세 배우자공제 대상이며,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인적공제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대법원 2003두1721 판결, 2003.6.13. 선고), 정○○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다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구4009, 2005.7.12. 참고).

	상증19-2		배우자 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중복 적용 여부

제목 : 동일 재산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음

문의내용

가업상속재산 50억과 예금 50억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됨.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1인임. 가업상속재산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예금 50억은 아들이 상속받고자 함. 가업상속 요건은 충족되어 가업상속재산 50억은 전액 공제됨.

이 경우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갑설) 배우자공제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하되 30억을 한도로 하는 바, 실제 50억을 상속받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30억이 된다.

을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50억은 전액 가업상속공제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0으로 보아 최저한도인 5억이 배우자공제액이다.

답변

상증법 제19조 제1항에 배우자상속공제액은 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증법 제19조 1항 1호에 따라 계산한 한도액, 30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19조 제4항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 재산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는 바(법규재산 2013-65 ,2013.03.29.),

귀 상담의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0억원이기 때문에 상증법 제19조 4항에 따른 5억원 공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 50억원만 상속받아 전액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다면 추가적으로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아들이 상속받은 예금 50억원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대상이 아님.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18 ② , 상증법 §19 ①

법규재산 2013-65 ,2013.03.2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증19-3		배우자 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중복 적용 여부

제목 : 동일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각각 적용가능

문의내용

2015.6월 사망한 피상속인 A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임

상속재산은 가업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이 있으며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음

비상장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

이 경우 비상장주식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부동산 등은 배우자상속공제를 각각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18 ② , 상증법 §19 ①

상속증여세과-1284 , 2015.12.11

가업상속공제대상 비상장주식과 가업상속공제대상이 아닌 부동산등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증20-1		그 밖의 인적공제

제목 :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문의내용

피상속인에게 아들1명, 딸 4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결혼한 아들이 피상속인(모친)보다 먼저 사망하여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와 손자3명(모두 미성년자이고, 한 명은 장애인임)이 있는 경우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증법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와 손자는 대습상속인이므로 이들이 장애인과 미성년자에 해당하면 장애인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20, 상증령 §18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4 , 2007.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같은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항 제1호의 자녀공제와 제3호의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법 집행기준 20-18-7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다면 그 대습상속인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자녀공제는 받을 수 없음

재삼46014-2244, 1994.08.17.

대습상속인도 상속세법 제11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상증21-1		일괄공제

제목 :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적용됨

문의내용

- 2016년 5월20일 A(여자)사망.

- 사망 시 상속재산 약4억.(부동산 및 현금등)

- A(여자)결혼 사실없음.(배우자 없음. 자식없음. 부모없음.)

- 사망시점 여동생1명 있음.(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동복동생임.)

- 위의 경우 동생(동복)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 일괄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대습상속인 등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형제자매가 민법상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에 따른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21

서일46014-10011, 2004.01.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증21-2		일괄공제

제목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1003조에 따른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 안됨

문의내용

아버지 사망으로 남겨진 상속재산이 10억원 정도됨. 상속인은 어머니와 아들 1명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협의분할에 의거 상속재산 10억원을 아들은 상속받지 않고 어머니가 전부 단독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계산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지 못하는지?

답변

상증법 §21 ②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배우자 단독인 경우(즉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상증법 기본통칙 21-0…1)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어머니와 아들인데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거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귀 상담의 경우는 상증법 §21 ②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재산상속46014-1631 , 1999.09.0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를 받을 수 없다.

재삼46014-2305 , 1997.09.29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 §1003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피상속인의 직계비속)와 제2호(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증22-1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목 : 신용카드대금 미지급금, 자동차할부금도 금융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융채무에 해당함

문의내용

-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사망 후 모두 상환함.

- 상환한 금액의 종류는 대출금, 카드대금 미지급분, 자동차할부금(파이낸셜에 지급)임.

- 카드대금과 자동차할부금도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시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금융채무에 해당하는지?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융채무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하는 것이고(상증령 제19조 제4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하는 것인 바(상증령 제10조 제2항),

귀 상담의 신용카드대금과 자동차할부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의 채무에 해당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시 금융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융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19 ④, §10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1호 하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2호

	상증23조의2-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목 :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함

문의내용

결혼한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10년이상 계속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주택에서 살았음. 아들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사망한 아버지는 20년이상 1주택만을 보유해 오다 사망하기 6개월 전에 다른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여 사망일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임.

이 경우 아버지 사망일까지 10년이상 아버지를 모신 무주택자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거주했던 기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되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기존주택을 상속받은 아들이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상속받은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이사를 한다면 아버지 사망일까지 10년이상 아버지를 모신 무주택자인 아들이 상속받은 아버지와 함께 거주했던 기존주택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23의 2 ③ , 상증령 §20의 2 ① 1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 , 2016.05.02

이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인 경우를 포함)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상증23조의2-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목 :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재개발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택이 없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함

문의내용

어머니와 함께 20년 이상 거주한 어머니 소유 단독주택이 2008년 재개발공사가 진행됨.

어머니와 아들은 다른 곳으로 전세로 이주하여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도중 재개발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인 2011.1.3. 어머니가 돌아가심. 어머니와 함께 산 20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상속개시일 현재 동 재개발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주택은 없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1세대1주택 상태로 어머니를 20년 이상 계속 모시고 산 무주택자인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아래 사례에 비춰볼 때 귀 상담의 조합원입주권은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23의 2 ① , 상증령 §20의 2 ①

재산세과-237 , 2012.06.25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이외에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 2012.03.2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동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충족한 경우 10년 이상 1세대1주택 판정은 소유요건만으로 판정하는 것

	상증24-1		공제적용의 한도 등

제목 :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부담한 채무를 차감한 잔액으로 적용함

문의내용

형이 암으로 투병하다 최근 사망함.

사망 전에 형은 형 소유 A아파트의 50%를 동생이 가지되 해당 아파트 담보대출금 3억원도 같이 인수하라고 하여 동생은 이에 동의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유언공증을 받음.

몇 달 후 형은 사망했고, 동생은 유언공증 약정서에 따라 은행채무를 인수하고 아파트 지분 50%(4억원 상당)도 등기이전함. 상속인으로는 형수와 조카2명이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규정을 보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사례의 경우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동생이 상속받은 아파트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1억원인지, 상속받은 아파트 가액 4억원인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은 상속인 이외의 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가액에서 상속인 이외의 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1억원이 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24 1호

재산세과-3553 , 2008.10.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 법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증24-2		공제적용의 한도 등

제목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을 재산을 포기하거나, 유증등기된 부동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하면 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문의내용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상속인 이외의 자인 피상속인의 손자(만40세)에게 상속부동산이 유증등기됨. 아직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유증받은 손자의 동의를 얻어 상속인간의 재차 협의분할을 통해 손자 명의로 유증등기된 상속부동산을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선순위 상속인에게 반환한다면 반환한 유증부동산은 상증법 제24조 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귀 상담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24 1호

재산세과-3579 , 2008.10.3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당해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4팀-1499 , 2005.08.23

상증법 제24조 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유증 등을 받을 자가 유증 등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증27-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목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인 손자가 사전증여받은 금액은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대상 아님

문의내용

피상속인 갑이 사망일 전 5년 이내에 손자 병에게 5억원을 사전 증여하고, 사망시 유언공증으로 손자 병에게 10억원을 유증함. 피상속인의 아들 을은 생존해 있음.

상속인이 아닌 손자 병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해서는 아래 산식(상증법 기본통칙 27-0…1)에 의해 계산한 세액 만큼 할증과세되는 바,

상속세 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30(40)%

위 산식 분모 분자의 가액에 상속인이 아닌 손자 병이 사전증여받은 재산 5억원이 각각 포함되는지?

답변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계산 산식의 분모인 ‘총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인은 아니나 수유자인 손자 병이 사전증여받은 재산 5억원이 포함되는 것이나, 분자인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손자 병이 사전증여받은 재산 5억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 2008.06.17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같은법 기본통칙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되는 세액을 같은법 기본통칙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때, 산식 중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상증28-1		증여세액 공제

제목 :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고 부 사망시 증여세액공제는 부와 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 계산함

문의내용

2014. 7. 4. 부모님으로부터 공장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습니다. 증여당시 토지는 아버님 소유, 건물은 어머님 소유였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2016. 1. 31. 아버님이 돌아가시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상기 공장토지를 증여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려고 하는데 증여세액을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고 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父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은 父와 母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父와 母의 증여재산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재산세과-81 , 2013.03.18),

기납부증여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 수증자가 상속인 및 수유자인 경우 :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증여세산출세액

② 한도액：

상속인 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 등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 한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인 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 상속인 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분배된 상속세산출세액을 말합니다.

** 상속인 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분배된 상속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상증28-2		증여세액공제

제목 : 2차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공제대상 증여세액 및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문의내용

2012년 10월1일 상속이 발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함. 상속인은 아들 1인임

사전증여재산은 1차로 2001년에 1억을 증여받아 산출세액은 700만원이었음.

2차로 2006년에 1억을 증여받아 1차,2차 합산 2억에 대한 산출세액은 2400만원이었고 700만원을 공제한 1700만원을 납부하였음.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10년 내 증여재산은 2차로 받은 1억원만 해당되는데, 세액공제한도 이내라는 가정 하에 증여세액공제는 다음 방법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1. 2차 증여받을 당시 납부한 1700만원을 공제한다.

2. 산출세액이 2400만원이므로 안분하여 1200만원을 공제한다.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아들에게 2차례 증여한 경우로서 2차례 증여분 중 2차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은 1차 증여분과 2차증여분을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1안이 타당함.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28

서면4팀-916, 2004.06.22.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은 이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증여분을 제외한 2차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1ㆍ2차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이 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증28-3		증여세액공제

제목 : 특정법인(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문의내용

피상속인 갑은 사망하기 2년 전에 아들 을이 최대주주(지분율 60%)로 있는 영리법인A에게 10억원을 증여함. 영리법인A는 10억원에 대해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를 부담하였고, 최대주주인 아들 을은 상증법 §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에 의거 (10억원-10억원에 대한 법인세)×60%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함.

피상속인 갑이 특정법인A에게 사전 증여한 10억원을 피상속인 갑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증여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답변

특정법인A가 부담한 법인세액 및 최대주주 아들 을이 부담한 증여세액이 아니라, 특정법인A에게 증여한 10억원에 대해 증여당시 상증법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28

서일46014-10775 , 2002.06.07

피상속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인 상속인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상속인이 납부한 증여세액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세과-7 , 2011.01.05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영리법인이 증여받을 때 계산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한다)이 타당함

재삼46014-2456, 1997.10.16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증30-1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목 :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됨

문의내용

5년전에 아버지께서 부동산 10억원, 금융재산 10억원을 남겨두고 사망하셨고, 이때 부동산은 어머니가 상속받았고, 금융재산은 자녀들이 상속받았음.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는 기한내 적정하게 신고납부함.

어머니는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부동산 처분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시다 한달전에 사망하셨으며, 사망일 현재 어머니가 사용하시다 남겨놓은 부동산 처분대금은 8억원으로 어머니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음.

아버지 사망후 10년이내에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은 어머니가 사망하는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바,

귀 상담의 어머니 명의 예금계좌에 보관된 금전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라는게 입증된다면 동 예금은 어머니 상속세 계산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5 , 2006.04.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 되는 것입니다.

	상증30-2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목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문의내용

1차 상속시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된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증여후 사망하여 2차 상속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경우 2차 상속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인지?

답변

아래 심판례(국심2005서3093 , 2006.01.03.)에 따르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사전증여재산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재삼46014-2228 , 1998.11.18)도 있음을 참고하여야 할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30 , 상증령 §22

국심2005서3093 , 2006.01.03

사전증여재산은 1차 상속시에 그에 대한 증여세액 상당액이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되기는 하지만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세과세표준을 증가시킴으로서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는 세율 체계상 증여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1차 상속시에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을 하는 한편, 2차 상속시에는 사전증여재산이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다시 상속세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한 바, 동 산식 중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과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이라 함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도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중복 과세됨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바,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증여당시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 후 1차 상속시에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구성하고, 당해 재산이 다시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중복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도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전증여재산이 1차 상속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었다가 수증자가 단기간 내에 사망함에 따라 다시 재상속되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와, 본래의 상속재산이 단기간 내에 재상속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전체적인 세부담 측면에서 크게 다를 바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위 2가지 경우를 서로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재삼46014-2228 , 1998.1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상속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33-1		신탁이익의 증여

제목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수익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증여시기에 계산한 증여의제가액은 재계산하지 않음

문의내용

아버지 갑이 신탁회사에 10억원을 신탁하고, 아들 을을 10년 동안 매월 일정액의 원금과 이자를 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익자로 지정함.

아들 을은 신탁이익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고, 10년동안 매월 지급받을 신탁이익을 상증령 제61조에 따라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신탁계약일 이후 5년뒤 신탁자인 아버지 갑이 사망하여 수익자인 아들 을이 신탁계약을 만기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신탁이익의 증여가액을 재계산하여 기 납부한 증여세를 일부 환급받고 신탁계약 해지일 현재 미수령한 원금부분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답변

상증법 제25조에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로서 신탁계약 체결일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지급일을 증여시기로 하고, 신탁이익은 상증령 제61조 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신탁이익의 증여는 상증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경정등의 청구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바,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당초 신탁이익 증여시기에 계산한 증여가액은 재계산하지 않는 것이며, 신탁이익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지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할 수는 없음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25

재삼46014-537 , 1999.03.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수익자가 증여받은 후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증여시기에 계산한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재삼46014-413 , 1999.02.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그 신탁의 이익은 같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증34-1		보험금의 증여

제목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전(만기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도 증여세 과세안됨

문의내용

- 아버지가 계약자 및 수익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선납으로 1억원 불입한 상태에서 동 생명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명의로 변경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생명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시점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추후 보험사고 발생(만기도래)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34 ①

대법원2010두5493 , 2010.06.24 (2심 : 부산고등법원2009누6780 , 2010.01.29)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험은 상품명이 ‘무배당슈퍼재테크(거치형)보험’으로서 피보험자, 수익자가 정해져 있고, 만기, 사망, 선체장해를 보험사고로 규정하여 이를 보험금 수령 원인으로 지급할 보험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은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계산함 수 있는 유형ㆍ무형 외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권려를 이전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이묘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험계약자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에 따라 보험을 해지한다면 원고는 CC생명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될 것이므로, 그 변경 시에 과세대상이 특정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보험수익자로서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변경만으로 법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상증34-2		보험금의 증여

제목 :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문의내용

<첫 번째 사례 > (*연금지급 개시 전에 수익자만 변경)

2016.6.30.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가입, 계약자 및 수익자는 父, 익월 말일부터 연금수령

2016.7.10. 연금지급 개시 전에 수익자만 父에서 子로 변경

2016.7.31. 子 연금수령 시작

이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수익자만 변경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2016.7.31. 연금을 수령한 후 정기금평가 방법으로 증여신고를 하면 되는지?

<두 번째 사례>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 모두를 동일인으로 변경)

2016.6.30.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가입, 계약자 및 수익자는 父, 익월 말일부터 연금수령

2016.7.10.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 모두를 父에서 子로 변경

2016.7.31. 子 연금수령 시작

이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 모두를 父에서 子로 변경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2016.7.31. 연금 수령시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즉시연금보험 : 목돈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납입 즉시 또는 일정기간 후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답변

(귀 질의1 관련)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는 그대로 둔 채 수익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후 자녀가 연금을 수령할 때(2016.7.3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2 관련)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를 동일인인 子로로 변경하는 경우 父가 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이유: 증여당시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아니기 때문),

2016.7.31. 연금 수령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유: 증여당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서 보험료 납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사례]

상증법 §2, §34 ①, §63 ④, §65 ② , 상증령 §62

상속증여세과-219 , 2013.06.17

귀 질의 사례 1(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 모두 동일인으로 변경)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66, 2013.02.14)를 참고하기 바라며,

사례 2(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 변경없이 수익자만 변경)의 경우,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그 연금의 수령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 따라 연금의 수령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금 개시 당시 즉시연금보험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66, 2013.02.14

귀 질의의 경우, 갑(甲)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갑(甲)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한 후 그 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을(乙)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을(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 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유 : 증여 당시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아니기 때문).

이 후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의 지급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연금개시 당시 그 연금보험의 평가액에서 보험료 납부액을 차감한 가액을 연금 수령자(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금개시 당시 해당 연금보험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유 : 증여 당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연금보험의 연금개시 당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152 , 2014.05.22

귀 질의의 경우,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지급이 개시된 후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그 변경일자를 증여시기로 하여 변경 후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 이유 : 상속개시 당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증34-3		보험금의 증여

제목 :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안됨

문의내용

본인은 10년 전 계약자를 본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자녀로 하여 보험기간 10년의 무배당슈퍼재테크(거치형)보험(생명보험의 일종)에 가입하고 보험료 1억원을 일시불로 납입함. 이번에 보험기간이 만기가 되어 보험회사에서 수익자인 자녀 명의 계좌로 만기 보험금 1억 5천만원을 입금함.

만기 보험금은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자녀라서 자녀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입금되는 즉시 계약자이자 보험료 납입자인 본인이 인출하여 사용하고자 함.

이 경우 보험회사가 자녀 명의 통장에 보험금을 입금한 날에 본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자녀 명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인출할 때 자녀가 본인에게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또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답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수취인은 보험료불입자 이외의 자로서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하는 바,

귀 상담의 경우 자녀는 명목상의 수익자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계약자이자 보험료 불입자인 본인이라면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자녀 및 본인 모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34 , 상증법 §2 6호, 7호 , 국기법 §14 ①

재산세과-151 , 2011.03.22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대법원2010두14459 , 2012.06.14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수취인은 보험료불입자 이외의 자로서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수취인은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명목상의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상증34-4		보험금의 증여

제목 :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 보험금의 증여규정 적용함

문의내용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 3억원을 먼저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증여세를 제외한 금액을 보험료로 일시에 납입하고 보험기간 10년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함.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이고, 피보험자는 부이며, 보험금은 10억원임.

피보험자 부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고발생시 또는 만기시 수령하는 보험금(납입보험료 초과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답변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귀 상담의 경우 그 경제적인 실질이 보험계약 기간에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와 유사하므로 피보험자 생전에 보험사고발생시 또는 만기시 수령하는 보험금(납입보험료 초과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34 , 상증법 §4 6호

서면4팀-1186 , 2007.04.1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인 실질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보험금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일46014-11945 , 2003.12.31

2003.01.0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보험금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증35-1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목 : 사전약정에 따른 콜옵션․풋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도 고저가 양도 증여의제 적용대상임

문의내용

- 비거주자 개인인 A와 사모투자전문회사인 B는 갑회사(상장회사이며, 매수일 현재 시가는 주당 5,000원임)의 대주주인 C로부터 구주를 매수함. 이때 A와 B는 다음 약정을 맺음.

A：약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A는 B로부터 B소유의 갑회사 주식 전부를 주당 7,000에 구매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음

B：약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B는 A에게 B소유의 갑회사 주식 전부를 주당 6,000원에 양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받음

만일 3년이 지난 시점에 갑회사의 주가가 주당 10,000원 정도 할 때 A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B로부터 사전 약정한 주당 7,000원에 갑회사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이익을 얻는다면 콜옵션 행사로 A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콜옵션계약에 따른 매매의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한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35

서일46014-11028 , 2002.08.06

콜옵션계약에 따른 매매의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한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증35-2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목 : 고저가 양수도시 증여재산가액은 양수∙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문의내용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을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2억원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고,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병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역시 시가보다 2억원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질의1)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2인으로부터 동시에 저가로 재산을 양수 받는 경우 거주자 갑은 2인의 증여자(양도자)로부터 수증한 증여재산가액을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각각 계산하는지?

(질의2) 특수 관계없는 2인으로부터 동시에 저가로 재산을 양수받는 경우 수증자인 거주자 갑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증여자별로 각각 3억원을 차감하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거주자 갑의 증여재산가액은 을로부터 얻은 증여재산가액과 병으로부터 얻은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계산하는 것이며,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증여자별로 각각 3억원을 차감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35 , 상증법 §43 ② , 상증령 §32의 4 1의2호

서면4팀-3117 , 2006.09.12(같은 취지 : 재산세과-1652, 2009.08.10 , 국심2005전1228, 2005.10.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산정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증35-3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목 : 고저가양도 이익 증여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함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는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유무는 양도일인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답변

기획재정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다만,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1심 행정법원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35 ① , 상증령 §26 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 , 2015.02.03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94 , 2012.02.0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서 정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수재산의 가액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가 정한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가양수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정해지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서 정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대금청산일)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로 보는 것이 옳다

	상증35-4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목 : 특수관계인간 재산 교환시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이면 증여세 과세안됨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아버지 입장에서 1세대 1주택인 아버지 소유 A아파트(실거래가 5억원)와 자녀 입장에서 1세대1주택인 자녀 소유 B아파트(실거래가 3억5천만원)를 아버지와 자녀가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환을 하려고 함. 교환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수되는 현금은 없음.

- 이 경우 아버지 입장에서 1세대1주택이라 자녀에게 저가로 교환해 주어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게 되고, 자녀가 교환으로 얻은 이익 1억5천만원은 A아파트 시가의 30%(1억5천만원)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라 자녀에게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게 되는데, 이처럼 세법상 아무런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자녀 입장에서는 자녀가 교환으로 얻은 이익이 A아파트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여서 자녀에게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35 ① , 상증령 §26 ② , 소득세법 §101 ①

재산세과-591 , 2010.08.13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상호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환의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가 당해 교환의 대가로서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증35-5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목 : 시간외시장에서 당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매도시 고저가양도 이익 증여 적용안됨

문의내용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대주주가 소유주식 일부를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시장에서 시간외종가매매방법이나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매도하고, 당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일 종가로 매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괄호 부분에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고저가양도 이익 증여 규정 적용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괄호 부분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괄호 부분에 의하면 ‘시간외시장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고저가양도 이익 증여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외시장에서 당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귀 상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35 ① 괄호 , 상증령 §26 ① 2호 괄호 , 상증규칙 §10의6 괄호

서면4팀-784 , 2007.03.06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증권거래법」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증36-1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목 : 특정 상속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은 채무면제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함

문의내용

피상속인은 거주자 갑임. 상속인은 을(피상속인의 배우자), 병(피상속인의 자) 2명임. 피상속인 갑은 은행대출 2억원이 설정된 실거래가 20억원의 아파트 1채를 남겨놓고 사망함.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인 을과 병이 아파트는 피상속인의 자녀 병이 상속받고, 은행대출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을이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하여 상속세만 적정하게 신고납부하면 다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아파트)가액이 소극재산(은행채무)가액을 초과함에도 피상속인의 배우자 을이 적극재산은 상속받지 않고 소극재산인 채무만 상속받는 다면 적극재산만 상속받은 병은 은행채무를 상속받지 않음으로 인해 은행채무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인 바, 병이 얻은 이익(은행채무액)은 채무면제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36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602 , 2015.07.22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채무를 협의분할할 때, 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하 “수증상속인”이라 함)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증상속인이 얻은 이익은 수증상속인이 받은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면제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증36-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목 : 연대납세의무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문의내용

- 피상속인(부친)이 사망 6개월 전에 모친에게 예금 5억원 증여하고 사망함.

- 상속재산 : 부동산등 30억원을 자녀 3인에게 각1/3씩 유증.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 없음.

-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예금5억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계산 결과 납부세액 약 8억원 정도 예상됨.

- 자녀(상속인)들의 예금자산이 미미한 관계로 모친이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자기의 예금자산(사전증여재산 5억원 포함)으로 상속세 전액 납부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답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바,

귀 상담의 경우 모친이 납부하는 상속세 8억원 중 모친의 연대납부납부의무 한도 5억원(상속재산에 가산된 모친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3억원은 모친이 각 자녀들의 상속세 채무(각 자녀들이 유증받은 상속분에 안분되는 상속세액 중 각 1억원)를 대신 변제해 준 것으로 보아 각 자녀들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36 , 상증법 §3의 2 ①, ③ , 상증령 §3 ①, ③

서면4팀-1543 , 2007.05.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증37-1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실제 무상사용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5년 기준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됨

문의내용

거주자 갑은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다 아버지 사망으로 무상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아버지 사망일까지 갑이 무상 사용한 기간은 3년임. 실제 무상사용기간인 3년 기준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1억원 미만이나, 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1억원 이상임. 실제 무상사용기간이 3년이고, 3년 기준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인데, 이 경우에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답변

부동산무상사용이익 증여는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향후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상사용 개시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상증법 §37조 ① , 상증령 §27 ②, ③),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상속, 증여, 양도 등의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증여세를 일부 환급받는 것인 바(상증법 §79 ② 1호, 상증령 §81 ⑤, ⑥, ⑨),

5년 기준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귀 상담의 경우 실제 무상사용기간이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3년 기준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37 , 상증령 §27

조심2011서3195 , 2011.11.30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2항은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결정 또는 경정 후 부동산무상사용기간(5년) 중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정 또는 경정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청구인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고 2004.1.1.˜2006.3.16.(상속일)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장래 5년간 무상사용을 전제로 하여 무상사용 개시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장래 5년간의 이익을 환산하여 과세하고 이후 사정변경으로 경정청구를 하면 당초 결정세액을 무상사용 월수로 안분하여 경정감하도록 규정한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의 경우 증여세 결정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5년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부동산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위 관련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한편, 처분청이 무상사용개시일(2004.1.1.)부터 상속개시일(2006.3.16.)까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만 과세하였으므로 무상사용이익 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증37-2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건물 공동소유자들의 토지무상사용이익 계산시 각자의 무상사용 토지가액은 (전체 토지가액 × 각자의 건물 지분율)로 산정함이 타당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2%)’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 아버지 소유의 토지 위에 아들1과 아들2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아들1,2 각 지분 50%)한 후, 아들1,2가 지분율 50:50으로 공동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버지 소유 토지는 무상 사용하는 경우 아들1, 2 각자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 계산시 아들1, 2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액은 아버지 소유 토지 전체면적 가액으로 하는지, 아버지 소유 토지 전체면적 가액에 아들1,2 각자의 건물 지분율 50%를 곱한 가액으로 하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공동임대건물 공동소유자인 아들1, 2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토지)가액은 아버지 소유 토지 전체면적 가액에 아들1,2 각자의 건물 지분율 50%를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37 , 상증령 §27 ②

조심2009서0118 , 2009.05.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 및 최○○○은 1993.12.22.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은 3분의 1지분, 최○○○은 3분의 2지분으로 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1989.12.22.부터 2004.6.25.까지 3차례에 걸쳐 쟁점토지 중 본인의 지분을 최○○○에게 모두 증여하였으므로 2004.6.25.부터는 쟁점건물의 3분의 1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 및 최○○○의 출자지분비율을 살펴보면 각각 6.4% 및 93.6%인 반면 그 손익분배비율은 33.3% 및 66.7%로 산정되므로 출자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약 26.9%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는 청구인 및 최○○○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통상적이고 정상적으로 손익분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3분의 1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분배받은 소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무상사용함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상증38-1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그 가액을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함

문의내용

- 당사는 1주당 주식가치가 10,000원(액면가액 5,000)인 제조업체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관계회사(결손누적으로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負數)이므로 1주당 주식가치는 ‘0’임)를 흡수합병하고자 함

- 합병대가를 ‘0’으로 할 경우 당사는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 경우 부실기업인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답변

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으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특수관계 포함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에 의거 이익을 얻은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바,

그 과세요건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 포함)일 것,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에 대주주가 존재할 것 ⓒ당해 합병일에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합병 전. 후의 주가 차이율이 30% 이상이거나 대주주 1인이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일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상담의 경우 합병대가를 ‘0’원으로 한다면 부실기업인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실기업인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38 ① , 상증령 §28 ③

재산세과-1149 , 2009.06.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증38-2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과세기준 3억원의 판정은 대주주 1인이 얻은 전체 이익 기준이고, 과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 기준임

문의내용

상증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 증여)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일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미만인지 여부는 증여자별로 구분해서 판단하는지, 아니면 증여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주주 1인이 얻은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만약 3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증여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주주 1인이 얻은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로써 대주주 1인이 얻은 전체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 1인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인지?

답변

합병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과세기준금액인 3억원 미만인지 여부는 증여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1인이 얻은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대주주 1인이 얻은 전체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 1인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소액주주)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등(소액주주)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38, 상증령 §28

상증 기본통칙 38-28…3 【 합병시 증여세 과세대상의 판정 등】

① 영 제2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②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그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그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영 제28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상증39-1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과세기준 3억원의 판정은 신주인수자 1인이 얻은 전체 이익 기준이고, 과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 기준임

문의내용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불균등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처리함으로써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아래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가.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X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X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실권주 총수 X 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X (신주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저가 유상증자시 여러명의 특수관계자가 실권하고 그 실권주식을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처리하여 반사적 이익을 얻은 다수의 특수관계자가 있을 경우 상기의 3억원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익을 얻은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 적용시 과세기준금액 3억원의 판정은 증여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신주 인수자(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신주 인수자 1인이 얻은 전체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신주 인수자 1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이루어 지는 것이며, 이때 증자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소액주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39 ① 1호 나목 , 상증령 §29 ② 2호

재삼46014-2573 , 1998.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2004.1.1. 이후는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신주를 인수한 자(수증자)가 얻은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상증39-2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증자 전 ․ 후의 주식 평가가액 계산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문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1호 괄호 부분에 보면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증자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증자 전(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증자 전(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지?

답변

증자에 따른 이익 산정을 위한 증자 전(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53 ⑥ 3호 , 상증법 §39 ① , 상증령 §29 ②

재산세과-62 , 2011.0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제도46014-12272 , 2001.07.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신주의 시가를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증39의2-1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과세기준 3억원의 판정은 대주주 1인이 얻은 전체 이익 기준이고, 과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 기준임

문의내용

불균등 유상감자시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일 때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 결과 주식등을 소각한 여러 명의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여러 명의 대주주등이 반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상기의 3억원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러 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대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감자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 적용시 과세기준금액 3억원의 판정은 증여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익을 얻은 대주주(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대주주 1인이 얻은 전체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 1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이루어 지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39의2 , 상증령 §29의2 ②

재산세과-245 , 2012.07.0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자 별 수증자 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재삼46014-2573 , 1998.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2004.1.1. 이후는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신주를 인수한 자(수증자)가 얻은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상증39의2-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문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1호 괄호 부분에 보면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산세과-62(2011.02.01)에 의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 산정을 위한 주식 시가(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1호 괄호 부분 규정 내용 및 재산세과-62(2011.02.01) 예규 내용에 비춰볼 때,

감자에 따른 이익 산정을 위한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53 ⑥ 3호 , 상증법 §39의2 ① , 상증령 §29의2 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4 , 2004.08.1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증40-1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초과인수한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증여이익은 초과인수한 부분만을 기준으로 계산함

문의내용

A법인은 발행일로부터 2년 뒤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 A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전부를 A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50%) 갑이 인수함. 갑은 2년 뒤 전환사채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전환가액이 교부받은 주식가액보다 낮음.

최대주주 갑이 소유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으로 주식으로 전환한 행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갑의 증여이익은 갑이 인수한 전환사채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답변

전환사채 인수시 증여이익은 최대주주 갑이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주식으로 전환시 증여이익은 최대주주 갑이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0 ① 1호 나목, 2호 나목, 상증령 §30 ① 1호, 2호

서면4팀-3398 , 2007.1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 제5항(현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은 최대주주 등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 및 그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증40-2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초과인수한 신주인수권 중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시 과세대상 주식수는 (교부받은 주식수 × 본인 지분 초과율)로 안분 계산함

문의내용

- A사는 코스닥등록법인으로 사모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100,000개, 분리행사가능)를 발행하여 발행주간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을 전액 인수함

- 최대주주인 B가 발행주간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50%(50,000개)를 매입함(인수당시 최대주주 B의 지분율은 20%)

- 최대주주 B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인주인수권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을 한 주식수는 증여세 과세대상인데,

- 최대주주 B가 인수한 신주인수권 50,000개 중 20,000개만 행사하여 주식 20,000주를 교부받는다면 교부받은 주식 20,000주 중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을 한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답변

신주인수권 일부 행사로 교부받은 주식 20,000주 중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을 한 주식수’는 [신주인수권 일부 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수 20,000주 × 본인 지분 초과율 (30,000개 / 50,000개)]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0 ① 2호 나목, 상증령 §30 ① 2호

재산세과-9 , 2011.0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그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로서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일부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증40-3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초과인수한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 이익 증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도 적용됨

문의내용

- 상증법 제40조 제1항 1호 나목 및 2호 나목에 의하면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하고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상증법상 당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을 주주가 당사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일부를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하고 이를 행사하여 행사가액보다 높은 시가의 주식을 교부받아 주식전환 이익을 얻은 경우 을 주주가 얻은 이익 중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답변

상증법 제4조 제1항 6호에 상증법 제40조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상증법 제40조를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상담의 경우 을 주주가 당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다는 것 외에는 을 주주가 얻은 이익의 경제적 실질은 상증법 제40조의 경우와 동일하고 을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증령 제30조 제1항 2호에 의거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을 주주가 얻은 이익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0 ① 1호 나목, 2호 나목, 상증령 §30 ① 1호, 2호 , 상증법 §4 ①

재산세과-401 , 2011.08.26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실상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 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2조제1항제3호・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이익 계산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 및 그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증41의2-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하는 것임

문의내용

홍길동은 2014. 2월에 아버지로부터 시가 12억원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납부함.

홍길동은 2017. 4월에 최대주주인 아버지의 배당 포기로 아버지가 배당받아야 할 배당금 5억원을 홍길동이 초과 배당받음.

이 경우 초과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홍길동의 증여세액 계산시 2014. 2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을 초과배당금액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상증법 §47 ②에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41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는 상증법 §47 ①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니므로 귀 상담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아버지로부터 기 증여받은 12억원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1의 2, 같은 법 §47 ①, ②

서면-2016-상속증여-0157[법령해석과-2681], 2016.08.19

위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증법 제41조의 2 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초과배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증41의2-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초과배당은 재차증여 합산대상이 아님

문의내용

2016년 3월 갑 법인의 최대주주 A가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 A의 자녀B가 초과배당을 받았으나, 초과배당을 받은 자녀 입장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자녀에게 추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았음.

2017년 3월 갑 법인의 최대주주 A가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최대주주 A의 자녀 B가 초과배당을 받을 경우 2017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시 2016년에 자녀 B가 최대주주인 아버지 A로부터 초과배당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상증법 §41의 2 ③에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①항(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상담의 경우 2016년 초과배당금액은 자녀 B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2017년 자녀 B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시 2016년 초과배당금액은 합산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1의 2 ③

법령해석과-3392 , 2016.10.25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증41의2-3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 소득형성 기여도를 감안하여 이익 배당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안됨

문의내용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세무법인의 경우 사원(세무사)들의 법인 수입 기여도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여 세무법인은 이익 배분은 사원들의 법인 수입 기여도에 따라 차등배당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정해 두고 있습니다.

세무법인이 이러한 정관 규정에 의거 사원(세무사)들의 출자지분과는 관계없이 소득형성 기여도에 따라 이익 배분을 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답변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세무법인이 정관에 ‘이익 배분은 사원들의 법인 수입 기여도에 따라 차등배당한다’고 규정해 두고, 동 정관 규정에 의거 사원(세무사)들의 출자지분과는 관계없이 소득형성 기여도에 따라 이익 배분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1의 2

서면4팀-682 , 2007.02.22

「세무사법」제16조의16의 규정에 따라「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한 이익배당의 기준을 정관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사원별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증41의2-4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최대주주의 배당 포기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가 초과배당받은 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문의내용

- 상증법 제41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본인이 보유한 지분보다 적게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 초과배당받은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배당받는 것을 포기함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가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초과배당을 받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답변

상증법 제4조 제1항 6호에 상증법 제41조의 2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상증법 제41조의 2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상담의 경우 최대주주의 배당 포기로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것 이외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가 얻은 이익의 경제적 실질은 상증법 제41조의 2의 경우와 동일하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증령 제31조의 2 제2항에 의거 계산할 수 있으므로

최대주주의 배당 포기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가 얻은 이익도 상증법 제4조 제1항 4호, 6호에 의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1의 2 ① , 상증법 §4 4호, 6호

	상증41의2-5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은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말함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에 보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동 규정의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의미하는지? 이사회 배당 결의일, 주주총회 배당 결의일, 실제 배당금 지급일 중 어느 날인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은 법인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1의 2 ①

법령해석과-3274 , 2016.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은 법인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증41의3-1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과 당초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 정산 불가

문의내용

- 거주자 갑은 아버지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A법인의 주식 2억원을 최대주주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비상장 주식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A법인이 상장되어 갑은 10억원에 상당하는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음

- 상증법 제41조의 3 제4항에 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고 되어 있고,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합산배제증여재산은 동일인 10년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상증법 제47조 제1항에 상증법 제41조의 3(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은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 상기의 경우 거주자 갑은 상증법 제41조의 3 제4항에 의거 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 10억원을 당초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 1억5천만원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답변

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는 규정은 1999.12.28. 신설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인 반면,

합산배제증여재산은 동일인 10년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상증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은 2003.12.30. 개정 신설된 것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상장에 따른 이익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여 정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즉 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 10억원만 증여세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임.

(※ 합산 정산하려면 상증법 제41조의 2 제1항처럼 상증법 제41조의 3 제4항에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1의 3 ④ , 상증법 §47 ②

서면4팀-3984 , 2006.1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41의3-2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최대주주등 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도 5년내 상장시 상장등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됨

문의내용

- 상증법 제41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거주자 을이 A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아버지 갑으로부터 A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동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답변

상증법 제4조 제1항 6호에 상증법 제41조의 3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상증법 제41조의 3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상담의 경우 증여자(양도자)가 A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아니라는 것 이외에는 을 주주가 얻은 이익의 경제적 실질은 상증법 제41조의 3의 경우와 동일하고 을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증령 제31조의 3 제1항에 의거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을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증법 제4조 제1항 4호, 6호에 의거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1의 3 ② , 상증법 §4 4호, 6호

재산세과-984 , 2010.12.29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의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인수하고, 신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되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증41의4-1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년차 이후 증여시기는 1년마다 도래하는 그 대출받은 날의 다음 날이 됨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2항에 보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거주자 갑이 2016.3.10.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 을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금전 3억원을 3년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1년 뒤 증여시기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답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금전 무상대출 또는 낮은 이자율에 의한 대출에 있어 그 이익의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그 대출받은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상담의 경우 1년 뒤 증여시기는 2017.3.11.이 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1조의 4 ②

대법원2011두10959 , 2012.07.26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금전 무상대부 또는 낮은 이자율에 의한 대부에 있어 그 이익의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그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이 된다고 보아야 함

	상증42-1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대가로 함

문의내용

- 아버지 소유의 토지위에 아들이 아들 소유의 상가를 지어 임대를 하고 있음

- 아버지와 아들은 임대보증금 50백만원, 월임대료 150만원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부동산 임대의 경우 시가와 대가를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1호에 의거 [부동산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2%)]로 산정하면 되는데,

토지임대차계약내용이 위와 같다면 시가와 비교할 대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시가와 비교할 대가는 [(월임대료 150만원 × 12개월) + (임대보증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로 산정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2 , 상증령 §32

재산세과-110 , 2011.03.0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2호(현 상증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대가’에 당해 임대보증금의 대가는 임대보증금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증42-2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되지 않음

문의내용

- 아버지 토지 위에 아들이 아들 소유의 상가를 신축하여 상가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아들은 아버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거 계산한 5년간의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1억원 미만이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년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은 1천만원 이상임

- 5년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이라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계산한 1년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2호(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괄호 부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범위에 ‘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상담의 경우 5년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이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1년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의 경우 저가사용은 과세되나 무상사용은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 있음)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2 , 상증령 §32 , 상증법 §37

재산세과-3954 , 2008.1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증42의3-1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 재개발지역 주택 증여후 5년내 관리처분인가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

문의내용

- 거주자 갑은 재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에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2~3년내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자 동 소형주택을 중학생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소형주택 증여후 3년 쯤 지나 당해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이에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함

-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에 필요한 재개발조합과의 업무는 거주자 갑이 자녀를 대신하여 모두 진행함

- 사정이 위와 같은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로 상승한 집값 부분에 대해 자녀는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지?

답변

귀 상담은 자력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인 자녀가 거주자 갑의 기여에 의하여 증여받은 주택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해 상승한 주택의 가치가 (해당재산의 취득가액+통상적인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2의3 , 상증령 §32의3

서면4팀-2407 , 2007.08.09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증여, 개발사업의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증44-1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목 : 양도일 이후 대가가 지급된 경우 양도대가인지 별도의 현금증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 집행기준 44-33-1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명백히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 양도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다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들에게 경료해 주고, 잔금은 소유권 이전등기 후 2개월 뒤에 수령하는 경우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잔금청산이 지연된 부득이한(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증여추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잔금청산이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4 ③ 5호 , 상증령 §33 ③

서면4팀-234 , 2005.02.11

귀 질의와 같이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경과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인지 또는 별도의 현금증여인지 여부는 잔금청산이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증45-1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목 : 수증자에게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증여자에게 증여할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증여추정규정 적용가능

문의내용

-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질의자는 스스로 노동을 해서 번 돈은 맞는데, 질의자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지급해준 사업체들도 그리고 질의자도 동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소득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질의자가 스스로 번 돈은 맞는데,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답변

질의자가 번 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귀 상담의 경우 부모 등 증여자로 추정될 수 있는 자가 질의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은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5 , 상증령 §34

대법원2008두20598 , 2010.07.22 (같은 취지 : 대법원96누1900 , 1996.05.10)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하에서도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96누7205 , 1997.04.08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대법원94누9603 , 1994.11.08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상증45의2-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목 :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 판정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봄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동 법률 조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이 경우 증여의제일은 언제가 되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5의 2

대법원2017두32395 , 2017.05.11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목적상 협력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주주권 행사 등의 기초가 되는 주주명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록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시점에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목적에서 마련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가 판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

	상증45의2-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목 :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함

문의내용

-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개서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개서등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지, 아니면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지?

답변

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5의 2

대법원2007두15780 , 2008.02.14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465 판결,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우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최소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측면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을 한다는 취지의 입증책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심2012부3811 , 2012.11.13

청구인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청구인들이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증45의2-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목 :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 2 제2항에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행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

답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임(대법원2012두546 , 2013.11.28)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5의 2

대법원2004두7733 , 2006.05.12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개정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소외 1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2009두11836 , 2009.10.15 (서울고등법원2007누14581 , 2009.06.11)

비록 명의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 적으로 조세회피가 초래되고 그 경감규모가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유일한 또는 가장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임(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1998. 7. 14. 선고 97누348 판결 등 참조).

대법원2012두546 , 2013.11.28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상증45의2-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목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문의내용

-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40%가 적용되는지, 일반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되는지?

답변

아래 판례에 비춰볼 때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5의 2 , 국기법 §47의2 ① 1호 , 국기령 §12의2 ①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420 , 2016.05.10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7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기초로 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바,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고, 따라서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증여자를 실제 명의신탁자인 최○○가 아니라 1차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유◎◎으로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신탁 자체를 곧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볼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무신고가산세의 비율을 20%와 40%로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그 정도를 판단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취지에 배치되는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비율인 40%를 적용할 수 없다.

	상증45의2-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목 :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안함

문의내용

- 거주자 갑은 본인 소유 A법인 발행 주식을 병 명의로 명의신탁함

- 이후 A법인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주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동 무상주 중 병 명의의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는 병 명의로 명의개서됨

- A법인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이미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를 명의수탁자인 병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5의 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 2014.1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일46014-10126 , 2002.01.29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신주’라 함)을 그 명의자 앞으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과 신주 모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증45의3-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목 : 상증령 34의2 12항 3호에 따른 추가과세제외매출액은 증여의제이익 계산 당사자의 주식보유비율만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문의내용

1. 사실관계

- 수혜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지배주주등 5명이 100% 소유하고 있는데, 지배주주등 중 지배주주 1인 외에 4명은 10퍼센트 미만 보유이고, 지배주주 1인만 60%를 보유하여 지배주주 1인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태임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은 100%이고, 특수관계법인은 중견법인임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 5명 중 4명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22%이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지배주주 1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13%임

2. 질의사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 상기 사례의 지배주주 1인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에 따른 추가과세제외매출액은 증여의제이익 계산 당사자인 지배주주 1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13%)만 곱하여 계산하는지, 지배주주 모두의 지분율 합한 비율(25%=22%+13%)을 곱하여 계산하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지배주주 1인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에 따른 추가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 1인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13%)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지배주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비율까지 합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님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34의2 ⑫ 3호

	상증45의3-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목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만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 의하면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을 계산할 때 영업손익과 관련이 없어도 열거된 7가지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하면 모두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손익과 관련이 있는 열거된 7가지 세무조정사항만 반영하는 것인지?

답변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이 있는 열거된 7가지 세무조정사항만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34의2 ⑩ 1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3 , 2013.11.04 (같은 뜻 : 상속증여세과-494 , 2013.08.2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현재 제10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287 , 2013.06.27

‘세법상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반영하지 않는 것임

	상증45의3-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목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영업손실이라도 전체 매출이 영업이익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됨

문의내용

- 수혜법인인 당사의 매출액은 당사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비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부문은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비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부문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당사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함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부문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것 이외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요건(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요건, 지배주주등 주식보유비율 요건,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함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손실을 본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답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에 의거 수혜법인 전체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산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부문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지배주주등별로 증여의제 이익이 계산되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5의3 ① , 상증령 §34의2 ⑩

심사-증여-2015-0044 , 2015.11.0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혜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초로 계산한 일정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부문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에 의거 수혜법인 전체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산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지배주주등별로 증여의제 이익이 계산되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증45의3-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목 : 수혜법인과 지배주주등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 추가과세제외매출액 산정방법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3호에는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3호에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과세제외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 A의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갑이 특수관계법인 A의 주식을 50%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A에 대한 매출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지배주주 갑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과세제외매출액’과 ‘추가과세제외매출액’은 각각 어떻게 산정하는지?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은 10억원×30%로 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3호에 따른 ‘추가과세제외매출액’은 [10억원-(10억원×30%)]×50%로 산정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5의3 ④ , 상증령 §34의2 ⑧ 3호 , ⑫ 3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8 , 2015.03.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과 지배주주등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증45의5-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목 :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금액은 과세제외,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금액은 과세대상임

문의내용

- 거주자 갑은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임

- A법인은 현재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5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B법인은 거주자 갑의 특수관계인으로 흑자법인임

- 특정법인A의 결손금 보전을 위해

1) 지배주주 갑의 특수관계인인 B법인이 특정법인A에게 증여할 경우와

2) 특정법인A의 지배주주 갑이 특정법인A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답변

특수관계인인 B법인이 특정법인A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두 법인의 주주가 갑으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따라 특정법인A의 갑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정법인A의 지배주주 갑이 특정법인A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한테 증여한 것에 해당하여 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5의5 ① , 상증령 §34의4 ②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 , 2015.06.01 (같은 뜻 : 상속증여세과-604 , 2013.1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와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서면4팀-328 , 2006.02.17 (같은 뜻 : 서면4팀-1095 , 2005.06.30)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증45의5-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목 : 특정법인의 주주전원이 동시에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특정법인에 증여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안됨

문의내용

O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이하 “회사”라 함)의 주주인 개인A, 개인B, 개인C는 형제자매 관계로써 각각 40%, 30%, 3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음

- 회사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개인A, 개인B, 개인C로부터 각각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할 예정인 바, 현재 회사는 주주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동일한 지분율로 차입하는 방법과 지분율과 일부 다르게 차입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 동 자금차입방안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O 질문내용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의 개인주주 A,B,C(형제자매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함)가 각각40%, 30%, 30%의 지분율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 지분비율과 동일한 비율(예를들면 40억, 30억, 30억)로 회사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는 것인지?

답변

귀 상담처럼 특정법인의 주주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을 특정법인에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5의5 ① , 상증령 §34의4 ②

서면4팀-508 , 2008.0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현재 제45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의 재산을 특정법인에 증여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증46-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목 :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받는 것을 말함

문의내용

- 대학생인 자녀가 본인의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비로 사용함

- 대학졸업 후 직장생활은 하고 있으나, 월급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남은 돈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대학시절 가정형편상 자녀의 학자금을 납부해 주지 못했던 부모님이 최근 경제사정이 좀 나아져서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님이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답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받는 재산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상담의 경우 학자금 납부시기를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6 5호

재산세과-54 , 2011.01.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는 당해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증46-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목 : 조부모가 부양의무없이 부담한 손자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문의내용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손자의 등록금을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부모가 친손자의 외국 대학 등록금을 송금하고자 함

손자는 현재 미국의 대학에 재학중이며 연간 등록금 및 기숙사비등이 미화로 약6만불임

조부모가 직접 은행에서 환전하여 손자에게 1년에 6만불 송금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답변

조부모가 유학간 손자에게 학자금 및 생활비를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손자 부모의 손자에 대한 부양능력 여부로 판단함

만일 손자의 부모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있어 손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학자금 및 생활비를 손자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손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손자의 부모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무재산자로서 손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부모가 유학간 손자의 학자금 및 생활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조부모가 부담한 손자의 교육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손자의 부모가 자녀교육비를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부양능력이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6 5호

재산-4168, 2008.12.1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심2010서3950, 2011.02.23.

아들 내외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어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할아버지가 부담한 손자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증47-1		증여세 과세가액

제목 : 분양권 중도금 대여자에게 동 분양권 증여시 차입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문의내용

본인은 전업 주부로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예전에 직장생활할 때 모아둔 본인 자금으로 분양 계약금을 납입하고 일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이후 중도금은 금전적 여유가 있는 남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3차 중도금까지 납입함.

3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시점에서 동 분양권을 남편에게 증여를 하려고 함. 이 경우 본인이 남편으로부터 차입하여 불입한 중도금은 남편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차감되는지 여부?

답변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중도금 등으로 불입한 후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남편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에서 남편으로부터 차입한 중도금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불입한 중도금 등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또는 일시 차입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7 ①

재산세과-1230 , 2009.06.19

남편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등을 부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분양권을 부인의 소유로 명의 변경한 경우에는 남편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부인은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전을 차입하여 중도금 등으로 불입한 후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당해 아파트 분양권 평가액에서 차입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불입한 중도금 등을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또는 일시 차입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증47-2		증여세 과세가액

제목 : 공동담보재산 중 일부만 증여하고 채무는 전액 승계시 증여재산가액까지만 채무공제되고, 증여재산가액 초과 채무는 역증여임

문의내용

- 아버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아버지 소유 토지와 건물을 금융기관에 공동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증여일 현재의 채무액과 재산평가액은 다음과 같음

․ 채무액 : 4억원, 토지 평가액 : 3억원, 건물 평가액 : 3억원

- 자녀가 아버지 소유 토지만을 증여받으면서 공동담보 아버지 채무 4억원을 전액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는 아버지가 부담한 총채무액 4억원인지 또는 총채무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비율로 안분한 2억원인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자녀가 인수한 채무 4억원 중 수증토지가액 범위내인 3억원은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 1억원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역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7 ①

서면4팀-1727 , 2004.10.26 (같은 뜻 : 서면4팀-1177 , 2005.07.11)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의 채무를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와 자녀가 소유한 건물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아버지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과-614 , 2009.02.23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등에 따른 증여)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증47-3		증여세 과세가액

제목 : 증여자가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안됨

문의내용

- 질의자는 2주택자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임

- 질의자는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을 실거래가로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뒤에 양도하려고 함

- 전세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승계시키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를 하면 양도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을 피하고자 주택은 주택대로 증여하고, 주택 증여와 동시에 동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별도로 배우자에게 인계하려고 함

- 상기와 같이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동시에 동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별도로 인계하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질의자가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동시에 동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별도로 인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7 ①

재산세과-563 , 2011.11.28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인도한 그 임대보증금이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증자가 당해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및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의 인수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증47-4		증여세 과세가액

제목 :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음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10년간 합산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고, 아버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아버지 사망후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어머니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날 전에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는 아버지 사망 여부에 상관없이 10년간 5천만원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였다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7 ② , 상증법 §53 2호

서일46014-10406 , 2003.04.01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상속46014-271 , 2002.10.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상증47-5		증여세 과세가액

제목 : 1997.1.1. 이후 증여분은 당초 증여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재차증여에 가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됨

문의내용

- 대법원 판례(2013두23195 , 2015.06.24)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 결정할 당시에 종전 증여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그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 부가 자에게 2000.5.1. 2억원 현금증여후 무신고, 2009.3.2. 현금 3억원 재차증여후 무신고.

- 2017년 1월 과세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다면 2000.5.1. 증여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무신고 15년이 이미 경과했는데, 2000.5.1. 증여분도 2009.3.2. 증여분에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답변

2015.6.24. 선고 대법원2013두23195 판결은 1996.12.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단서(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인 1996.12.31. 이전에 이미 종전증여 및 재차증여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1996.12.30. 개정법 부칙 제13조(개정법 시행 전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에 의거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를 결정할 당시에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증여가액은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이는 바,

귀 상담의 경우 종전증여 및 재차증여에 대한 납세의무가 1996.12.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단서 시행일(1997.1.1.) 이후에 성립된 것이므로 상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는 바,

2017년 1월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2000.5.1. 종전 증여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같은 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의거 2009.3.2. 재차 증여분에 합산과세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7 ② , 상증법 §58 ① 단서 , 1996.12.30. 개정 상증법 부칙 §2, §6, §13

재산세과-300 , 2011.06.22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합산된 증여가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대법원-2013-두-23195 , 2015.06.24

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31조의3은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OOOO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그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은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구 법 제31조의3과 같이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O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그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8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이하 ‘종전 증여’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을 전제로 하여 종전 증여에 대한 세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산출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개정법 부칙은 제1조, 제2조에서 개정법은 그 시행일인 1997.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제6조에서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하면서, 제13조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앞부분 생략)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려면 이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구체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구 법 제31조의3에 따라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앞부분 생략) 1996.12.30. 개정법 제58조 제1항과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취지가 ,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종전 증여 및 재차 증여의 과세요건사실이 완성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를 결정할 당시에는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1995년에 무기명채권을 증여받고 1996. 4. 27. 무기명채권을 증여받아 개정법 시행 전에 재차 증여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심은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칙규정에 의하여 개정법 제5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가 2011. 8. 22. 개정법 제58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1995년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1996년도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부칙규정 개정법 부칙 제13조(개정법 시행 전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의 해석과 개정법 제58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상증47-6		증여세 과세가액

제목 : 반환후 재증여 받는 동일부동산에 대해서는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 적용안함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음.

- 5년전에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납부. 사정상 동 주택을 2년전에 아버지에게 반환하였고 아버지도 증여세를 신고납부. 현재 시점에서 동 주택을 아버지로부터 다시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증여받는 주택이 5년전에 증여받았던 주택이랑 같은 것인데도 5년전 증여금액을 이번에 증여받는 금액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는지?

답변

아래 조심 사례에 의하면 귀 상담의 경우 5년전 증여받은 주택이랑 현재 증여받는 주택이 동일하므로 5년전 증여금액은 이번 증여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이번 증여금액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7 ②

조심2011서2867 , 2011.12.14

민법상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당초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재산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초 증여는 없고 재차증여만 있는 것으로 보아 합산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상증47-7		증여세 과세가액

제목 :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도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적용대상임

문의내용

- 실제 주식 소유자인 A는 B에게 갑회사 주식을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명의신탁함

․ 2010.10.30. 비상장주식 1,000주

․ 2013.11.12. 비상장주식 1,500주

․ 2015.12.30. 비상장주식 1,000주

- 2013.11.12. 자 명의신탁재산과 2015.12.30. 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동일인 10년 합산과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열거 규정된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 상담의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신고시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7 ①, ②

상속증여세과-1137 , 2016.10.21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33027, 2016.08.16.

증여세과세대상과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의 개정경위, 명의신탁 증여의제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산정시 증여재산 공제나 재해손실 공제 등의 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일뿐 재차증여가산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다.

	상증48-1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목 : 사후관리위반시 증여세과세가액은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단, 부득이한 경우 제외),

-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또는 3년내 미사용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언제로 하는지? 증여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증여시기는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 3년이 경과하는 날이 되고,

증여금액은 과세요인 발생일(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가산세 부과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8 ② 1호 , 상증령 §40 ① 1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 , 2008.0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상속46014-98 , 2000.01.28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세과-186 , 2011.04.12

공익법인 등이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기본통칙 48-39…6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증48-2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목 :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취득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문의내용

- 당사는 종교법인으로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부받았으며, 기부받은 토지는 기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1년이상의 정기예금에 예치하려고 함

-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정기적으로 수령하여 고유목적사업인 종교사업에 직접사용할 예정임

- 상기와 같이 종교법인이 기부받은 토지 매각대금을 1년이상의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답변

출연받은 토지 매각대금을 예치기간 1년이상의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출연받은 재산(현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운용기간에 제한이 없음, 재산세과-429 , 2012.11.30 ,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제3호)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48 ② 4호 , 상증령 §38 ④ , 상증규칙 §11의2

재산세과-368 , 2012.10.09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재산세과-429 , 2012.11.30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배당)소득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4팀-1899, 2006.06.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현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1년내 70%이상 사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53-1		증여재산 공제

제목 : 이혼신고서 접수일과 증여등기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여부는 시차에 의하여 구분함

문의내용

2013년 4월에 협의이혼으로 판결(재판이혼)을 받았습니다.

아직 호적정리는 안된 상태이며 판결후 3개월 이내에 정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세법에서는 이혼시점을 판결시와 호적정리시 중 언제로 보는지요?

2. 현 시점에서 부부간의 증여가 가능한지요?

답변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이혼신고서를 접수한 날"과 "부동산의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등기 접수시점"이 "협의이혼신고서 접수시점"보다 빠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53

서면4팀-2584, 2005.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협의이혼신고서를 접수한 날과 부동산의 증여등기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4팀-1913, 2004.11.26

1.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또는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증53-2		증여재산 공제

제목 :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안되나,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이 인정되는 배우자는 공제됨

문의내용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국인과 혼인 후 해당 외국법령에 의하여 해당 외국에는 혼인신고를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 거주자가 동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답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53

상증 기본통칙 53-46…1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재산상속46014-439 , 2000.04.08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상증53-3		증여재산 공제

제목 : 증여재산공제 한도 계산시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

문의내용

- 본인은 증여재산공제액이 3천만원인 2013년도에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고 3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상증법 제53조 개정으로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으로 증액됨

-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인 2017년 현재 아버지로부터 1천만원을 추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가액은 1.1억원이 되고 여기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 되어 증여세가 환급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계산하여 증여세를 환급받는 것이 맞는지?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본문에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친족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 중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은 ‘해당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1천만원 추가 증여시 증여세 합산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증여재산공제액은 4천만원(기 공제받은 금액 3천만원+해당 증여가액 1천만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환급은 발생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53 본문 후단

서면4팀-955 , 2008.04.16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증53-4		증여재산 공제

제목 : 부모로부터 창업자금과 창업자금외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창업자금공제과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적용함

문의내용

-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증여받아 5억원은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자 함

- 이때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는 5억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하고,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5억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에 따라 5천만원을 공제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창업자금으로 사용한 5억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창업자금 5억원에 대해서는 창업자금공제 5억원, 일반증여 5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53 , 조특법 §30의5 ①

상속증여세과-372 , 2014.09.25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한 창업자금”과 창업자금외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외 현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증53-5		증여재산 공제

제목 : 아들 사망후 재혼하지 않은 며느리와 시부모, 친부 사망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는 각각 기타친족임

문의내용

- 아들 사망 후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고 손자들과 살고 있음. 시부모가 아들 사망으로 혼자된 재혼하지 않은 며느리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 전처소생의 자녀가 친부 사망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아들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며느리와 시부모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시부모가 아들 사망후 재혼하지 않은 며느리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며,

친부 사망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전처소생의 자녀가 친부 사망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됨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53

재산세과-4084 , 2008.12.04

[ 요 지 ]

남편이 사망한 경우로서 처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 친족 해당여부는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며, 6촌이내 부계혈족은 기타친족에 해당함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448 , 2010.06.28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2016.1.1. 이후 증여분부터는 1천만원)을 공제함

	상증58-1		납부세액공제

제목 : 합산 과세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문제점

문의내용

父가 子에게 3차에 걸쳐 재차 증여한 경우로서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질의1) 3차분 증여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2차분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2) 이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2항에 의거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답변

(질의1) 3차분 증여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2차분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1․2차분 합산과세 산출세액 - 1차분 산출세액

(질의2)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산정함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2차) - 그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2차) - {2․3차 합산과세시 증여재산공제액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2차) / [당해 증여재산가액(3차)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2차)]}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58

재산세과-421 , 2012.11.22

1. 귀 질의 1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3차)에 대한 증여세 합산과세 시 합산기간이 경과한 증여가액(1차)이 있어 일부(2차)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대상이 된 경우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 때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이 되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3차)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가액으로 안분 후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2의 경우 갑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상기 예규의 문제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 후 가산한 증여재산에 안분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면

상증법 제53조가 허용하고 있는 10년내 증여재산공제액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아래 사례 참조, 1차 2차 합산시 또는 1차 빠지고 2차 3차 합산시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동일한 문제 발생),

<사례>

- 아버지가 성년인 자녀에게 2차에 걸쳐 증여

- 1차 : 5천만원 증여, 자녀가 비거주자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해 과세표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5백만원 신고납부

- 2차 : 5천만원 증여, 자녀가 거주자 신분이라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됨

- 이 경우 상기 예규내용 대로 합산 과세시 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면 합산 과세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중 2천5백만원이 가산한 증여재산에 안분되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2천5백만원이 되고, 납부세액공제 한도가 250만원[5백만원 × (2천5백만원 / 5천만원)] 밖에 안되어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발생함.

합산 과세표준 = 1차 5천만원 + 2차 5천만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5천만원

합산 산출세액 = 5천만원 × 10% = 5백만원

납부세액공제액 = 250만원

납부할 세액 = 250만원

그러므로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차증여 합산 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해 보임(예규 수정 필요).

<결론> 상증법 제58조 제2항의 재차증여 합산 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었으면 적용된 금액을, 적용되지 않았으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해 보임(상속세의 경우 상증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이렇게 산정하고 있음. 서면4팀-916, 2004.06.22).

	상증60-1		평가의 원칙 등

제목 :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의 거래가액은 주식만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 시가로 볼 수 없음

문의내용

- 거주자 갑은 소유하고 있던 A비상장법인의 주식 100%를 자녀 을에게 증여함

- 자녀 을은 증여받은 주식 전부를 증여일로부터 2개월 뒤에 제3자에게 경영권프리미엄 대가를 포함하여 50억원에 매각함

- 증여받은 주식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평가액은 30억원임

- 상기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50억원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간의 일반적인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인 30억원인지?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해당 재산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대법원 판례(2010두17977 , 2010.12.09)에 의하면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2호에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60 ①, ② , 상증령 §49 ① 1호 , 상증법 §63 ③ , 상증령 §53 ⑥ 2호

대법원2010두17977 , 2010.12.09 (전심 서울고등법원2010누5242 , 2010.07.22)

(가)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의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참조).

(나) 앞서 채택한 증거와 을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AA이 박BB 등으로부터 □□명 발행주식 62,787주 전부를 87억 원(회사의 순자산가액 추정액 72억 원 + 경영권 프리미엄 15억 원 1주당 약 138,563원)에 양수한 사실(2003. 10. 27.자 주식 양도계약서 제4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최AA이 지급한 주식양도대금 87억 원에는 □□명의 경영권 인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대금인 87억 원 전액을 당시 □□명 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계약 당사자가 □□명의 순자산가액을 72억 원으로 추정한 근거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이 일시적・일회적 거래가격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최AA의 주식 양수대금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인바, 을 제15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정당세액은 815,817,267원이다(계산 내역은 별지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인 815,817,267원 부분은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임

	상증60-2		평가의 원칙 등

제목 : 건설중인 건물 및 사용승인일이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인 자가 신축건물의 평가방법

문의내용

- 10년 전에 취득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후 자녀에게 증여함

- 건물부분의 신축가액은 확인되나, 건물 및 건물 부수토지의 매매가액 등 시가는 산정하기 어려움

- 신축건물을 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하였을 경우 그 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은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아 적용하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 그리고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답변

- 자가 신축건물을 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한 경우로서 그 신축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은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 건설중인 건물은 건설에 소용된 비용의 합계액(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유사한 지출금 포함, =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재산세과-842, 2010.11.10)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60 ①, ② , 상증령 §49 ①

상속증여세과-550 , 2013.09.13

귀 질의의 경우, 신축건물 중 일부 상가(그 부수토지를 포함)만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그 신축건물의 건물부분의 신축가액이 확인되고, 사용승인일이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① 건물부분은 그 신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② 그 부수토지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재삼 46014-277, 1997.02.11

상속개시일 전 6개월내(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기준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위의 “신축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가산하는 것이나, 등록세 또는 취득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60-3		평가의 원칙 등

제목 : 매매계약이 해지(무효확정판결)된 경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문의내용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체결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중도해지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답변

국세청 예규는 중도 해지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고 있으나,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이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60 ①, ② , 상증령 §49 ①

상속증여세과-384 , 2014.10.02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매매계약 무효확정판결)된 경우에는 매매사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같은 뜻 : 재삼46014-1204, 1996.05.16 , 서일46014-10859 , 2003.06.28)

조심2008서3083 , 2009.04.16

매수자와 체결된 최초계약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매수자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사기나 강박 등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이 해제된 이후 최초 매매금액인 8,050백만원 보다 큰 금액인 11,000백만원에 같은 매수자와 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감안하면, 최초계약상 쟁점매매금액은 계약체결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고, 매매잔금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최초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두2976, 2002.12.06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이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기준에 미달하여 객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매계약 당시부터 확정적 무효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결국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위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위 토지의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당초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2010두27936 , 2012.07.12

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이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당해 재산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상증60-4		평가의 원칙 등

제목 : 1개의 감정기관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지?

답변

국세청 예규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법원 판례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60 ①, ② , 상증령 §49 ①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82 , 2007.05.18 (같은 뜻 : 재산세과-20 , 2012.01.17)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심2009광0057, 2010.03.17 (같은 뜻 : 조심2008중0954, 2008.06.19 , 조심2009서0182, 2010.02.02)

1개 감정기관이 일정한 조건(담보의 제공목적)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광주고등법원2006누2694 , 2007.09.27

가. 원고의 주장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49조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 산정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1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산정한 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금융기관이 채권최고액 결정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서 그 감정평가일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과 근접해 있어 증여 당시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상증60-5		평가의 원칙 등

제목 : 증자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유사) 재산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법인의 증자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답변

법인의 증자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49 ① , ④

서일46014-10175 , 2001.09.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때 법인의 증자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증61-1		부동산 등의 평가

제목 : 일괄고시가액이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 평가방법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 본인이 1년 전에 분양받아 취득한 오피스텔은 지금 막 신축 완공되어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고, 토지건물 일괄고시가액도 아직 고시되지 않은 상태임

- 이런 상황에서 동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일괄고시가액이 없는 오피스텔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일괄고시가액이 없는 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건물 부분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반건물 기준시가로, 부수토지 부분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참고로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은 개별공시지가나 일반건물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단서, 상증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61 ① 3호 , 상증령 §50 ③

서면4팀-3976 , 2006.12.08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항 제3호(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또는 제4호(주택)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평가방법(일반건물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 2010.1.1.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단서(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평가방법) 신설로 2010.1.1. 이후 상속 ․ 증여분부터는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함(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단서, 상증령 제50조 제4항)

	상증61-2		부동산 등의 평가

제목 : 개별주택의 부수토지(주택)가액은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기준시가와 토지개별공시지가 비율로 안분 산정함

문의내용

- 단독주택 건물 부분은 동생이 소유하고 있고, 단독주택 부수토지 부분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동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고시되어 있는 상황임

- 본인 소유의 주택부수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주택부수토지를 평가할 때

주택부수토지가액을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주택가격을 일반건물기준시가와 토지개별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개별주택가격을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일반건물 기준시가와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토지개별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격 또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61 ①

서면4팀-858 , 2008.03.3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을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건물가액과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격 또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증61-3		부동산 등의 평가

제목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평가방법 및 이주비등 채무 공제 여부

문의내용

-종전주택를 멸실한 후 재개발주택 조합원으로서 공급받은 재개발아파트의 총분양금액은 475백만원이고, 종전주택 권리가액은 237백만원이며, 추가부담금은 238백만원인데 현재까지 119백만원을 불입함.

- 무이자 이주비로 1억5천만원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태임

- 현재 시점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를 승계시키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며, 이주비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귀 상담의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권리가액 237백만원 +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 119백만워 +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이 되는 것이며,

수증자인 자녀가 승계한 이주비는 채무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61 ③ , 상증령 §51 ② , 상증법 §47 ①

재산세과-202 , 2012.05.24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산정할 사항입니다.

재산상속46014-1459 , 2000.12.06

귀 질의와 같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에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부담금 중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까지 이주비로 대여받은 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상증61-4		부동산 등의 평가

제목 : 층별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평가방법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층별 호수별로 구분등기 되지 않은 3층짜리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함

- 1층(101, 102호)과 2층(201, 202호)은 임대가 되고 있으나 3층(301, 302호)은 공가 상태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기 상가건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상가건물 전체에 대한 임대료 등 환산가액 산정, 2) 이렇게 산정된 임대료등 환산가액을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1호), 3) 토지분 임대료등 환산가액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토지가액 평가, 건물분 임대료등 환산가액과 건물 기준시가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건물가액을 평가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61 ⑤ , 상증령 §50 ⑦, ⑧

서면4팀-792 , 2008.03.25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문 서면4팀-3694호(2007. 12. 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694 , 2007.1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층별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전체(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을 포함)에 대하여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당해 부동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증62-1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목 : 감가상각비 미계상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준내용연수에 의거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산정함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보면 기계장비 등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사업연도도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기계장치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장부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증법상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52 ①

재산세과-29 , 2012.0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증63-1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목 : 일시보유목적 자기주식은 자산 및 주식수에 포함, 소각목적 자기주식은 자산 및 주식수에서 제외, 자기주식 보유시 1주당 평가액 산정산식

문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일시 보유 후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기주식과 감자나 소각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각각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답변

일시 보유 후 처분할 목적인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므로 동 자기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것이고,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시 자기주식 평가액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소각 또는 자본감소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동 자기주식을 차감한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며,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시 순자산가액에 자기주식 가액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54 ①, ② , 상증령 §56 ③

재산상속46014-107 , 2002.04.0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는 것입니다.

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 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총수에서 동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목적인 자기주식이라면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므로 동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키고,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자산에 가산하는 것임(재재산-1494 , 2004.11.10)

서면-2015-상속증여-0254 , 2015.0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같은 령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는 것임

재재산-1494 , 2004.11.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1주당 평가액 (ｙ)	=	[	자기주식 이외의 순자산 가액 + 자기주식 × 1주당 평가액(ｙ)	× 2	+	1주당 순손익액	× 3	]	×	1
			총발행주식수			0.1				5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3 : 2 로 가중평균)

	상증63-2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목 : 증자 사유가 발생한 날은 주주배정방식은 권리락일(신주배정기준일 전날)이고, 제3자 배정방식은 이사회결의일임

문의내용

- 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유상증자시 증자 사유가 발생한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의미하는지?

답변

유상증자시 증자 사유가 발생한 날은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주배정기준일의 전날(권리락일)’이 되는 것이고,

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 해당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결의일’이 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52의2 ②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086 , 2012.10.19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하다)의 평균액으로 하되, 위 기간 중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시가로 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3호는 이를 받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각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평가기준일 이전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이사회결의일로 보아야 할지,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권리락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0…2 참조), 이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권리락 이전과 그 이후의 주가는 달라지게 마련이므로 증자 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증자 등의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유상증자에서 권리락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은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주배정기준일 전날이라 할 것이고, 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 해당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결의일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므로 위 날짜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이므로, 이사회결의일인 2005. 6. 9.의 다음날인 2005. 6. 10.이 유상증자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되므로, 위 일자를 시세평가기간의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쟁점 ② 주식의 시세평가기간의 종기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처럼 매매거래가 정지된 2005. 7. 29. 이후의 기간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이 때의 최종시세가액은 거래실적의 유무에 불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 이후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를 평가대상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시세가 영향을 받는 부분은 평가대상기간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OO이 이 사건 감자를 하면서 구주권 제출을 위하여 2005. 7. 29.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 것은 쟁점 ②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거래정지기간을 평가대상기간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증 기본통칙 63-0…2 【증자․합병 있는 날의 다음날의 정의】

① 영 제52조의 2 제1호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

② 영 제52조의2를 적용할 때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

재삼46014-433 , 1997.02.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상장주식의 3개월간 최종시세기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 ‘증자․합병등의 사유’에 ‘배당락’은 포함안된다는 의미임

	상증63-3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목 : 상장주식은 신고기한내에 처분해도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함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상장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로 처분하는 경우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으로 하는지, 실제 매매된 금액으로 하는지?

답변

상장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60 ①, ② , 상증령 §49 ① 1호

서일46014-11491 , 2002.11.11

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처분한 경우에도 당해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개간의 종가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증63-4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할 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장부가액과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의 차이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부동산등보유비율이 50%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에는 부동산등보유비율이 80%이상이면서 특정업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등보유비율 산정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에는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인지, 세법상 장부가액인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인지, 세법상 장부가액인지?

답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장부가액은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54 ①, ④ 4호 , 상증령 §55 ①

재산세과-79 , 2013.03.18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12, 2010.06.14.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당해 법인이「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1039 , 2016.09.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입니다.

	상증63-5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목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판정시 사업개시일 관련 사례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사업개시일은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54 ④ 2호

재산세과-130 , 2011.03.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 2009.01.21 (상증령 §54 ④ 2호 후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65 , 2009.06.15 (상증령 §54 ④ 2호 후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70 , 2014.10.10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4 , 2005.04.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증63-6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목 : 적격분할 후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

문의내용

- 당사는 2개(A사업부와 B사업부)의 사업부문을 영위해 오다가, 1년 전에 B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형태로 분리하여 별도의 신설법인을 설립함. 당해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함.

- 적격분할 후 1년뒤 비상장법인인 분할존속법인(A사업부)과 분할신설법인(B사업부)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각각의 최근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각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은?

답변

(질의1)

적격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기간에 분할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순손익액 평가기간에 포함된 분할전 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으로 하는 것인 바,

분할전 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그 구분된 손순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분할전 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을 사업부문(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별로 구분할 때 공통익금(이자수익)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공통손금(기부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분할전 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부문(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별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2)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후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54 ④ 2호 후단 , 상증령 §56 ① , 상증법 시행규칙 §17의3 ②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44 , 2007.0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우리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715, 2005. 7.8.)은 인적분할의 경우에만 적용됨

※ 재산세제과-715(2005.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재산세과-544 , 2011.11.2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손순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후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면4팀-242 , 2008.0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규정의 방식에 따라 공통익금(이자수익)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공통손금(기부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4팀-498 , 2008.02.28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한 사업연도의 분할법인 사업개시일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을 1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또한,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재산세과-498 , 2009.10.20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증63-7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목 :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전, 비과세소득 공제후의 총결정세액임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하는지?

답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고, 비과세소득은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56 ④ 2호 가목

법규과-309 , 2014.04.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79 , 2010.0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현재는 제4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서「법인세법」제13조 제2호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삼46014-2519 , 1994.09.27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 시 법인세 총 결정세액이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증63-8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목 : 비상장 외국법인 발행 주식 평가방법

문의내용

-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출하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의 소재지국 화폐단위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먼저 계산하고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환산하면 되는지?

답변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 소재지국 화폐단위로 평가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54 , 58의3, 58의4

서면4팀-2557, 2007.08.31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296, 2011.06.17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내법인과 같이 한국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법인세액은 그 법인이 실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증63-9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목 :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최대주주할증평가 적용안함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전단 괄호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7호에 보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 동 규정에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누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지, 증여자인지 수증자인지?

답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53 ⑥ 7호

상속증여세과-628 , 2013.1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 및 그 주주등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등 외의 자가 10년 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6호(현재 제7호)에 따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685 , 2012.11.16

원고들은 최대주주등이었던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일뿐, 자신들이 이 사건에서 최대주주등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상속받았지만 여전히 그 지분만으로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상증세 법 제63조 제3항 단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6호(현재 제6항 제7호)가 적용되어 이 사건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상증63-10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목 :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가액은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함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보면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되,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 동 규정 후단부분에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라는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해서 현재가치로 평가하라는 것인지, 회수기간이 5년이하 이니까 동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라는 것인지?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단부분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해서 현재가치로 평가하라는 의미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58 ② , 상증규칙 §18의2 ②

법령해석과-114 , 2015.02.02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의 채무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증64-1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목 :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규정에서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발명진흥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를 말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시행규칙 §19 ④

재산-951, 2010.12.15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731, 2010.10.6)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731 , 2010.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발명진흥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증64-2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목 : 영업권 평가시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영업권 평가를 위한 초과이익금액은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 영업권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직전사업연도 2, 직전전사업연도 1)으로 하여 계산하는지, 5(직전사업연도 3, 직전전사업연도 2)로 하여 계산하는지?

답변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 영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는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59 ②, ③

재산세과-156 , 2011.03.1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특정사업부문에 대한 양도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 영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는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증64-3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목 :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은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평가하고, 각 사업장의 영업권가액은 통산 불가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영업권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로서 특정 사업장의 영업권가액은 플러스(+)이고, 다른 사업장의 영업권가액은 마이너스(-)인 경우 영업권가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답변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영업권 평가시 영업장이 2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영업권의 평가액을 서로 통산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59 ②, ③

서면4팀-3279 , 2006.09.26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대법원2000두7766 , 2002.04.12

부(-)의 영업권가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정(+)의 영업권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영업권 평가시 영업장이 2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각 영업권의 평가액을 통산할 수 없음

서면4팀-1282 , 2005.07.21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부동산임대업 포함)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증65-1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목 : 정기적금(적립식펀드)는 일정요건 충족시 최초 불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신고가능

문의내용

부모가 자녀 명의로 특약조건이 있는 정기적금이나 적립식 펀드를 가입하여 매월 불입(3년 만기, 매월 100만원씩 불입)해 주는 방식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갑설) 매 불입금액을 증여금액으로 하고, 매 불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36회에 걸쳐 재차증여로 신고납부

(을설) 금액과 기간이 고정되는 조건부권리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 제1호(유기정기금)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첫 번째 불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36회 증여분 모두를 한번에 신고납부

답변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62

서면4팀-1137 , 2008.05.08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ㆍ적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증65-2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목 : 매월 단위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을 각 연도에 받을 금액으로 하여 평가함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의하면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을 금액을 연 3%의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유기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각 연도에 받을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유기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각 연도에 받을 금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62 1호

재산세과-313, 2011.06.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며, 경과연수(n)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기대여명의 연수에서 1년을 차감한 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증65-3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목 :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시(후)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문의내용

<첫 번째 사례 > (*연금지급 개시 전에 수익자만 변경)

2016.6.30.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가입, 계약자 및 수익자는 父, 익월 말일부터 연금수령

2016.7.10. 연금지급 개시 전에 수익자만 父에서 子로 변경

2016.7.31. 子 연금수령 시작

이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수익자만 변경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2016.7.31. 연금을 수령한 후 정기금평가 방법으로 증여신고를 하면 되는지?

<두 번째 사례>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 모두를 동일인으로 변경)

2016.6.30.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가입, 계약자 및 수익자는 父, 익월 말일부터 연금수령

2016.7.10.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 모두를 父에서 子로 변경

2016.7.31. 子 연금수령 시작

이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 모두를 父에서 子로 변경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2016.7.31. 연금 수령시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즉시연금보험 : 목돈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납입 즉시 또는 일정기간 후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답변

(귀 질의1 관련)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는 그대로 둔 채 수익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후 자녀가 연금을 수령할 때(2016.7.3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2 관련)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를 동일인인 子로로 변경하는 경우 父가 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이유: 증여당시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아니기 때문),

2016.7.31. 연금 수령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유: 증여당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서 보험료 납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사례]

상증법 §2, §34 ①, §63 ④, §65 ② , 상증령 §62

상속증여세과-219 , 2013.06.17

귀 질의 사례 1(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 모두 동일인으로 변경)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66, 2013.02.14)를 참고하기 바라며,

사례 2(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 변경없이 수익자만 변경)의 경우,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그 연금의 수령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 따라 연금의 수령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금 개시 당시 즉시연금보험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66, 2013.02.14

귀 질의의 경우, 갑(甲)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갑(甲)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한 후 그 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을(乙)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을(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 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유 : 증여 당시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아니기 때문).

이 후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의 지급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연금개시 당시 그 연금보험의 평가액에서 보험료 납부액을 차감한 가액을 연금 수령자(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금개시 당시 해당 연금보험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유 : 증여 당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연금보험의 연금개시 당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152 , 2014.05.22

귀 질의의 경우,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지급이 개시된 후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그 변경일자를 증여시기로 하여 변경 후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 이유 : 상속개시 당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증65-4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목 : 상속개시일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

문의내용

- 피상속인은 생존 시 종신형연금보험상품(이하 ‘보험상품’이라 함)을 계약하고 보험금을 일시에 납입한 후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일정금원을 수령하던 중 사망함

- 피상속인이 보험상품 적립금의 일부를 미리 수령하던 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보험상품을 상속받게 될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불입 보험료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답변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전환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일정기간 매월 지급 받던 중 해약이 가능한 기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62

상속증여세과-291 , 2013.06.28

귀 질의와 같이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전환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일정기간 매월 지급 받던 중 해약이 가능한 기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이유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재산세과-480, 2011.10.13

1. 귀 질의 “1.”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아니기 때문).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증66-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

제목 : 공유물로서 증여자의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안됨

문의내용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공유물로서 증여자의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타인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증여재산인 증여자의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증여재산인 증여자의 지분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66 , 상증령 §63

서면4팀-1618 , 2004.10.13 (같은 뜻 : 재산상속46014-1807 , 1999.10.09)

증여재산이 공유물인 경우로서 증여자의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타인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증66-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

제목 : 증여재산 담보 채권액은 공동근저당권 담보 총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함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은 구체적으로 어떤 가액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를 말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63 ① 2호

상속증여세과-1199 , 2015.11.16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증67-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목 :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 것임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보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을 9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 2016.1.22. 거주자 갑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상속인은 어머지와 자녀 3명이나 어머니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고 자녀 3명은 모두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자임.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인지, 6개월인지?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함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상속인 일부가 국내 거주자이므로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67

상증 기본통칙 67-0…1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함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한다

	상증67-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목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해야함(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음)

문의내용

- 어머니 갑과 아들 을이 1950년 한국전쟁 중 월남하였으며, 당시 갑의 남편 병은 북한에서 기 사망하였음

- 갑과 을은 서울에서 호적을 만들면서 병의 사망사실을 호적등본에 기재하지 못함

- 2009.3.1. 을의 사망으로 갑이 상속받았으나 갑 역시 2009.3.2. 사망

- 이로 인해 갑의 자매의 직계비속들이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구청에서는 병의 사망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임

- 위의 경우 피상속인 을과 갑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은 선임된바 없음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5항에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해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귀 상담의 경우 을과 갑의 사망일로부터 각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각각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67

재산세과-192 , 2010.03.30 (같은 뜻 : 재산세과-108 , 2010.02.23 , 재산세과-2095 , 2008.08.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2.”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증67-3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목 :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확정안된 보험금지급청구 소송중인 보험금의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문의내용

- 거주자 갑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 갑의 상속인들은 갑이 생전에 가입한 생명보험금에 대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음.

- 갑의 상속인들은 즉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갑에 대한 생명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현재 갑에 대한 생명보험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이런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상기 보험금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추후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하면 그때 소송으로 확정된 보험금액을 소송이 확정된 시점에 상속세 수정신고를 통해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아례 심판례에 비춰볼 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의 귀책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거절로 피상속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확정안된 보험금지급청구 소송중인 보험금은 추후 확정판결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및 예규]

국심2003부2762 , 2004.05.0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인 1997.12.14 현재 보험회사로부터 쟁점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어 쟁점보험금의 수령이 없이는 부채초과상태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었으며, 보험회사들은 피상속인이 자살이라는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은 지급거절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쟁점보험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될지의 여부와 얼마만큼이 지급될지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국심 1998경2120, 1999.6.17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쟁점보험금이 확정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자진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증68-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목 : 2 이상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후 일부 재산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누락한 증여재산은 무신고에 해당함

문의내용

- 아버지로부터 3개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동시에 받은 후 당초 증여세 신고할 때 신고서 첨부서류(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는 3개의 부동산 전부에 대한 것을 제출하였으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착오로 그 중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한 신고를 누락함

-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당초 신고시 누락하였던 1건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증여물건별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당초 신고시 누락한 1건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20%)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68

서면4팀-2926 , 2006.08.24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신고서"라 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로써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할 때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서에 기재함이 없이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만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상증68-2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목 :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것은 무신고로 봄이 타당함

문의내용

- 거주자 갑은 외삼촌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증여자를 외조부로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갑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증여자를 외조부에서 외삼촌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 이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과소신고가산세(10%)인지 무신고가산세(20%)인지?

답변

아래 사례에 비춰볼 때

귀 상담의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여 무신고가산세(20%)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68

재삼 46014-1213, 1999. 6.24.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 1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신신고납부기한 내에 증여자 구분없이 실제 납부한 전체세액을 수증자가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임.

국심2006서1155 , 2006.10.12

[요 지]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정상적으로 납부할 증여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잘못된 처분임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4억원을 수증하고 증여자를 아버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증여가액은 아버지가 아닌 형으로부터 수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자를 형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현금 4억원을 수증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자를 착오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보다도 오히려 8백만원를 더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미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자를 형으로 정정하여 과세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나,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이외의 금액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이나 증여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각각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며, 증여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할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출한 후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어도 증여자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형이 증여한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자를 아버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금액에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자진납부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더하여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비록 증여자를 형이 아닌 아버지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는 이미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납부할 증여세보다 8백만원 과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신고가 아니라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증여세를 기 납부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자진납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실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아니하고,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납부하였어야 할 날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비록 청구인이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재삼46014-207 , 1995.01.26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자진 납부함에 있어서 단순히 수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상증69-1		신고세액 공제

제목 : 신고기한내 재산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함

문의내용

2014년에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 증여세 500만원(10% 신고세액공제액 포함)을 신고납부함.

2016년에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014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합산하지 않은 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공제 않고 신고기한내 증여세 1천만원(10% 신고세액공제액 포함)을 신고납부함.

신고기한 경과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합산 증여세 산출세액은 2천만원이 되는데, 이때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 신고한 1천만원의 10%인지? 아니면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신고기한내 재산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시 신고세액공제는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하는 바,

귀 상담의 경우 신고세액공제액은 1,333,333원(2천만원 × 1억원 / 1억5천만원 × 10%)이 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69 , 상증령 §65의 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 2014.02.12

신고기한내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함

	상증71-1		연부연납

제목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도 연부연납(물납) 신청가능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연부연납 신청서는 법정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신고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 수령시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납부기한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법정 신고기한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시에도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도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67 ①, §70 ①

재산세과-778 , 2010.10.19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과-2291 , 2008.08.18

상속세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기본법」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증71-2		연부연납

제목 : 징수유예 받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물납) 신청기한 및 연부연납기간과 연부연납가산금의 산정기준

문의내용

- 2011.6.30. 납부기한으로 증여세 526,608,370원 고지서를 수령함

- 2011.6.23.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하여 관할서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유예통지를 받았음(유예기간 2011.7.1.~ 2012.3.31.)

- 상기의 경우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당초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지, 아니면 징수유예기간의 납부기한까지도 가능한지?

답변

징수유예 받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연부연납신청서를 당초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67 ① , 국징법 §15(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17(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재산세과-128 , 2012.03.26

[ 요 지 ]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연부연납신청서를 당초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징수유예 받은 세액도 동일하게 적용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재재산 46014-26,1999.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 46014-26,1999.10.6.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해 기간내(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함)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46014-17 , 1995.01.20

상속세 연부연납시 신고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징수유예가 안 되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할 금액은 징수유예 가능함

재삼01254-1653 , 1990.08.29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개시전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를 징수유예한 경우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산상속46014-431 , 2001.10.06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에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연부연납의 기간 및 같은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은 당해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재산세과-1364 , 2009.07.07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2013.2.15.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첫회분, 중소기업자는 5회분, 상증령 제70조 제2항)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2013.2.15.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첫회분, 중소기업자는 5회분, 상증령 제70조 제2항)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해 기간내(「국세징수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함)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증71-3		연부연납

제목 :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시 담보할 국세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포함되는 것임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에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담보할 국세’에 연부연납가산금이 포함되는지?

답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담보할 국세’에 연부연납가산금이 포함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71 ① , 국기령 §14 ①

징세46101-322 , 1999.02.0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에 의한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토지인 경우 그 담보가액은 증여세와 같은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연부연납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상증71-4		연부연납

제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여부는 고지세액 건별 판단이 원칙이나, 재차증여 합산과세의 경우로서 고지일이나 납부기한이 같으면 고지세액 합계액으로 판단함

문의내용

- 금번에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1~3차에 걸쳐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9년, 2010년, 2012년 귀속으로 증여세 3건이 고지됨

- 고지서상 납부세액이 각 1천5백만원(1차), 3천9백만원(2차), 3천6백만원(3차)으로 총 9천만원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 연부연납 허가 요건인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여부는 고지서 건별로 판단하는지?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의 경우로 납부기한이 동일하므로 3건의 고지세액을 모두 합한 가액 기준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3건의 고지세액을 모두 합한 가액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3건의 고지세액 합계액 총 9천만원을 6회(각 1,500만원씩)로 나누어서 연부연납할 수 있는지?

답변

연부연납제도는 증여세 고지세액 건별로 그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된 경우로서 증여자 및 수증자가 같고,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고지일이나 납부기한도 같으면 고지세액 총 합계액 기준으로 그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고지세액 1천5백만원(1차)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3건의 고지세액 합계액 총 9천만원을 6회(각 1,500만원씩)로 나누어서 연부연납할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71 ①

조심2014서1333 , 2014.06.25 , 인용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제도는 증여세 고지세액 건별로 그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쟁점세액과 같이 재차증여 합산과세된 경우로서 증여자 및 수증자가 같고,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고지일이나 납부기한도 같으며, 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뿐 아니라 개별고지 건으로 볼 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유 외에는 다른 연부연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부연납제도의 입법취지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거액인 경우가 많고 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아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인 점(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 같은 뜻임), 쟁점세액의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하더라도 국가로서는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허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를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1304, 2014.5.28., 같은 뜻임).

재삼46014-699 , 1998.04.23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여 연부연납허가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함

	상증72-1		연부연납 가산금

제목 : 2016.2.5.이후 상속․증여 분부터는 연부연납기간 중 이자율이 변경되어도 연납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계속 적용함

문의내용

-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15-부-4513, 2015.12.08)에 의하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심판하였는데,

- 거주자 갑은 2016.3.10. 아버지로부터 실거래가 5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고 2016.6.30. 증여세 8100만원에 대해 5년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2019.7.31. 연부연납 허가를 받음. 이 당시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연 1.8%였음.

- 이후 2017.3.15.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이 연 1.6%로 인하됨.

- 거주자 갑이 2017.7.31. 1차분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할 때 연부연납가산금을 2016.7.1. ~ 2017.3.14. 기간동안은 연 1.8%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2017.3.15. ~ 2017.7.31. 기간동안은 연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해도 되는지?

답변

201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를 개정하여 연부연납가산금 산정시 적용할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개정하고, 2016.2.5. 상증령 개정 부칙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에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6.2.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연부연납신청시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이 한번 정해지면 동 이자율은 연부연납기간 내내 적용되는 것이며, 연부연납 신청일 이후 연부연납기간중에 동 이자율이 변경되어도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것임

그러므로 귀 질의의 심판례(조심-2015-부-4513, 2015.12.08)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가 개정되기 전의 내용(연부연납가산금 산정시 적용할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에 따른 심판례이므로 2016.2.5.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69 , 국기령 §43의3 ② , 국기규칙 §19의3

조심-2015-부-4513 , 2015.12.08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

상증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6.2.5.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3.2.15>

상증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6.2.5.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6.2.5>

상증령 개정 부칙 <제26960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상증73-1		물납

제목 : 연부연납과 물납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는 연부연납, 나머지는 물납을 각각 신청할 수 있음

문의내용

- 이번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상속세 납부에 대한 고지서를 받았으며,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350,000,000원임

- 본 상속세 고지 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 요건과 물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음

-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3억원[상속세납부세액 X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평가액 / 상속재산가액)]이고, 나머지 5천만원은 기타 상속재산 해당 분으로 물납이 불가능함(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 물납 신청이 가능한 3억원의 상속세액은 물납으로 납부하고, 물납 신청이 불가능한 나머지 5천만원(기타 상속재산 해당분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으로 납부가 가능한지?

답변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에 물납을 배제하는 내용이 없고, 같은 법 제73조(물납)에 연부연납을 배제하는 내용이 없는 바,

상속세 납부에 있어 연부연납 요건과 물납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체 상속세액 중 물납이 허용되는 부분의 세액은 물납 신청을 하고, 나머지 부분의 세액은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71, §73

재삼01254-2105 , 1991.07.22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규정하는 연부연납과 물납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체 세액 중 일부는 연부연납, 나머지는 물납을 각각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증73-2		물납

제목 :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해야 한다는 물납요건 적용시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은 포함안됨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제1항에 상속세 물납신청 요건으로 아래 3가지가 규정되어 있음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 본인은 아버지 사망 8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예금 5억원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임

2017년 1월 아버지 사망. 아버지 사망일 현재 남겨진 상속재산은 공시지가 10억원 상당의 토지 5필지가 전부이고 금융재산은 전혀 없음. 상속인은 자녀 2명만 있음.

아버지 상속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1억 5천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상속받은 토지로 물납이 가능한지?

- 다시 정리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상속세 물납신청 요건 중 제3호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 예금 5억원이 포함되는 것이면 물납이 안되는 것이고, 사전증여재산 예금 5억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물납이 가능한 것인 바,

상속세 물납신청 요건 중 제3호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 예금 5억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상속세 물납신청 요건 중 제3호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7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8 , 2017.03.27

상속세 물납신청 요건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야 하는 규정 적용시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증73-3		물납

제목 : 임대중인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야 물납 가능하고, 상속세액 초과 물납재산가액은 환급안됨

문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율이 90%이상이라 상속재산 중 독립된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물납신청을 하고자 함.

- 동 부동산에는 임대보증금이 있는 상태이며, 상속재산평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면 동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은 납부해야 할 상속세 상당액보다 약간 높은 상태임.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임차인이 있는 임대부동산도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납부할 상속세액보다 물납재산의 순자산가액이 더 큰 경우 납부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야 물납신청가능하며,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71, §73

서면4팀-265 , 2008.0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일46014-10090 , 2001.09.04

물납의 수납일 현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임차인이 있는 재산을 물납신청한 경우 물납허가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삼46014-84, 1999.1. 14)을 참조하기 바람.

○ 재삼 46014-84(1999.1.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ㆍ제71조ㆍ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권이 소멸되어야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세액의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현재 사권이 설정된 재산도 당해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이전될 때까지 사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 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받아 납세의무자와 남은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물납재산을 인수하는 것임.

	상증73-4		물납

제목 :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문의내용

- 당초 상속세 신고시 물납 요건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하였는데, 상속세액에 딱 맞는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은 포기하는 조건으로 물납 허가를 받아 물납함

- 이후 기 결정한 상속재산의 평가오류로 인해 상속세가 추가 고지됨

- 이 경우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답변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령 §73

서일46014-11384 , 2002.10.21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상증78-1		가산세 등

제목 :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은 전환사채등의 액면가액임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6항에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상증령 제84조 제5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에 ‘세무서장등은 제82조 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상증령 제80조 제17항)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당사는 금번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전환사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이 다름. 당사가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의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은 발행가액인지, 액면가액인지?

답변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의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은 액면가액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 §78 ⑫ , §82 ⑥

재산세과-173 , 2011.04.05

귀 질의의 경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제6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가액에 같은 법 제78조 제1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특30의5-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목 : 자녀 2인이 증여받는 경우, 공동창업의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특례 적용됨

문의내용

1.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갑 개인의 子가 A, B 2인인 경우 갑 개인이 A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B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각각 증여하는 경우 그 60억원 전액에 대하여 특례세율 10%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갑 개인은 그의 子인 A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을 개인은 그의 子인 C (A와 C는 부부임)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각각 증여하는 경우 그 60억원 전액에 대하여 특례세율 10%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위 “2.”에서 60억원 전액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경우, A와 C개인이 동일한 창업자금 중소기업법인에 공동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그 창업목적에 창업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법한 창업으로 보는지

O 쟁점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규정 적용시 증여자1인에 대하여 그 자녀 2인이 각각 30억원씩 증여받는 경우에도 특례적용 가능여부 및 부부가 각각의 親父로부터 30억원씩 증여받고 창업중소기업 법인에 공동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적법한 창업으로 보는지 여부임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조특법 §30의 5 ①

재산세과-4457 , 2008.12.30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특30의5-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목 : 태양광발전사업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 안됨

문의내용

본인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본인 소유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고 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동 시설 설치 자금을 만 60세 이상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태양광발전사업을 창업하고자 함.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만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조특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만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사업시설자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태양광발전사업은 조특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창업자금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조특법 §30의 5 ①

서면-2015-상속증여-0709 , 2015.05.28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발전업에 해당하는 태양력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특30의5-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목 : 창업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출자한 사실만으로는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문의내용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동 자금을 설립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증여받은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는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조특법 §30의5

서면4팀-1393 , 2007.04.3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특30의6-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목 : 동일인이 여러 차례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자 및 수증자 요건 갖추면 과세특례 적용됨

문의내용

1. 사실관계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갑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갑 법인의 대표이사 을은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소유지분을 100억원 한도내에서 자녀 병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할 예정임

2.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레는 처음 1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100억원 범위내에서 과세특례 요건만 갖추면 횟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답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일 현재 증여자 및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조특법 §30의6 1항

상속증여세과-548 , 2013.09.1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는 등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특30의6-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목 : 2이상 가업을 2명 이상이 각각 승계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안됨

문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62세인 父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아래 두 기업을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자식 2명에게 증여하는 경우임

․ A법인 : 소유주식 父 80%, 기타 20%

․ B법인 : 소유주식 父 70%, 母 10%, 기타 20%

- 위 A법인의 父 소유주식은 거주자인 장남(30세)이, B법인의 父 소유주식은 거주자인 장녀(32세)가 각각 증여받고, 각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제 경영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장남, 장녀가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2이상의 복수의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이상의 가업 전부를 승계받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 바,

귀 상담의 경우 장남 및 차남 모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교 : 2016.2.5.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가업상속은 2명 이상이 상속받아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은 모두 가업상속공제 가능, 2016.2.5. 삭제 상증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다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 2016.07.29)

[관련 법령 및 예규]

조특법 §30의6 ① , 조특령 §27의6 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 2012.01.16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2개 이상 복수의 가업 전부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390 , 2012.10.3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2이상의 가업 전부를 승계받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1인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특30의6-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목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10년 경과 전 주식 증여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문의내용

- 본인은 10년 이상 개인사업자로 영위해 오던 제조업 사업장을 5년 전에 개인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을 경영해 오고 있음

- 법인 전환시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었고, 법인 전환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본인이 1인 주주로 되어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사업장을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 후,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0년이 되기 전에 본인의 출자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父 또는 母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지분율 50%(30%)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등의 지위에서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귀 상담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 경영기간과 법인사업자로서 가업 경영기간을 합하면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한 것에 해당하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은 개인가업의 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의 지위에서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및 예규]

조특법 §30의6 ① , 조특령 §27의6 ①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561, 2017.06.30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가업을 운영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3항제1호 가목에 따라 계속하여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가업의 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재산세과-163 , 2009.06.0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85 , 2013.10.28 (같은 뜻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 재산세과-779, 2009.11.19 , 재산세과-247, 2011.05.18)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父 또는 母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조특71-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목 :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문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6항에 의하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 성인인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로부터 감면대상인 자연녹지지역내 농지 3필지와 감면대상이 아닌 일반주거지역내 농지 1필지를 같은 날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감면대상인 자연녹지지역내 농지 3필지 가액과 감면대상이 아닌 일반주거지역내 농지 1필지 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서로 별도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조특법 §71

재산세과-481 , 2009.02.10

1.「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위 금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조특71-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목 : 산출세액 1억원 초과시 감면농지가액은 ‘전체농지가액’을 ‘전체농지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함

문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6항에 의하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3필지(면적 및 기준시가가 3필지 모두 동일)를 증여받았는데, 2필지의 합산 증여세 산출세액은 1억원 미만이나, 3필지의 합산 증여세 산출세액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6항을 근거로 산출세액 1억 초과분 농지가액만 따로 분리한 후 별도로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도 되는지? 이 경우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답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감면한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1필지에 산출세액 1억 초과분과 1억 이하분이 섞여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고, 산출세액 1억 초과분 농지가액만 따로 분리한 후 별도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조특법 §7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1 , 2009.03.18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조특71-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목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끼리는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

문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6항에 의하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2필지를 같은 날 증여받는 경우와 날짜를 달리하여 시차를 두고 증여받는 경우 감면세액을 각각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6항은 날짜를 달리한 증여일 경우에는 이전에 감면받은 농지는 이후 10년내 추가 증여되는 재산이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2필지를 같은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2필지 가액을 합산후 세율을 적용해서 감면세액을 계산하고, 날짜를 달리하여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증여받을 때마다 증여받은 1필지에 대해서만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

(을설) 조특법 제71조 제6항은 10년 이내에 증여되는 감면대상 농지는 증여시기(같은 날 증여 또는 날짜를 달리한 증여)를 불문하고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2필지를 날짜를 달리하여 증여받은 경우는 물론 같은 날 증여받은 필지조차도 합산하지 않고 필지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

(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6항은 같은 법 제30조의6 제10항과 마찬가지로 감면대상 농지가액과 감면대상이 아닌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말라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2필지를 같은 날 증여받은 경우이던 날짜를 달리하여 시차를 두고 증여받은 경우이던 모두 감면대상 농지이므로 2필지 가액을 합산후 세율을 적용해서 감면세액을 계산

답변

감면대상 농지를 같은 날 증여받는 경우에는 합산하고 날짜를 달리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감면세액이 서로 달라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조특법 제71조 제6항은 감면대상 농지가액과 감면대상이 아닌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말라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조세형평에 맞으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1(2009.03.18)호의 해석은 감면대상 농지끼리는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병설’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및 예규]

조특법 §71 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1 , 2009.03.18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조특71-4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목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지등의 면적한도는 증여자인 자경농민 기준으로 적용함

문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농지는 4만 제곱미터 이내까지만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 감면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인 아버지가 감면요건을 갖춘 영농자녀 3명에게 각각 농지 4만 제곱미터씩을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 3명 모두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지・초지・산림지의 면적한도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상담의 경우 자경농민인 아버지 기준으로 4만 제곱미터까지만 증여세가 감면되는 것임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의 증여세감면한도 5년간 1억원 규정은 수증자별로 적용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예규]

조특법 §71

상속증여세과-304 , 2014.08.12 (같은 뜻 : 서면4팀-2405, 2007.08.09)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을 적용할 때 농지・초지・산림지의 면적한도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3조(감면의 종합한도)제2항의 규정은 수증자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상담사례집

• 발 행 일 자 : 2017년 7월

• 발   행   처 : 국세상담센터

• 발   행   인 : 국세상담센터장  유 성 현

• 집 필 총 괄 : 전화상담3팀장  김 동 영

• 집 필 · 편 집 : 국세조사관   최 천 식
국세조사관   김 윤 석
국세조사관   서 민 철
국세조사관   임 정 훈
국세조사관   전 용 원
국세조사관   김 도 현

• 인      쇄 : 리드릭(02-226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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