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해설

2017

머리말

2017년도 개정세법은 신성장산업 및 서비스업 세제지원 강화,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의 민생안정 지원 및 공평과세 확립과 조세제도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고용․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민생안정을 세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셋째,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충하였으며,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제도 및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역외세원을 확보하는 등 공평과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넷째,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조정하는 등 조세제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국세공무원 모두가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납세자에 대한 안내와 업무처리에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징세법무국장

차 례

1.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1

- 국세기본법 / 1

- 국세징수법 / 21

2. 소득세법	23

- 총괄․사업소득 분야 / 23

- 금융․근로․연금․퇴직소득 분야 / 37

- 양도소득세 분야 / 51

3. 법인세법	67

- 법인세 분야 / 67

- 국제조세 분야 / 95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01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7

6. 부가가치세법	149

7. 조세특례제한법	169

- 종합소득세 분야 / 169

- 양도소득세 분야 / 189

- 법인세 분야 / 203

- 국제조세 분야 / 271

- 부가가치세 분야 / 277

- 근로장려세제 분야 / 301

- 증권거래세 분야 / 309

차 례

8. 기타세법	315

- 주세법 / 318

- 개별소비세법 / 323

- 인지세법 / 330

- 교육세법 / 331

- 종합부동산세법 / 333

- 증권거래세법 / 335

- 조세범 처벌절차법 / 336

2017 개정세법 해설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양 수 영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주 강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남 균

⦿ 문의사항：☎ (044) 204-3117~8

차례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1. 기한연장 사유 보완 및 납세담보 면제사유 확대	4

2.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5

3. 일반 경정청구시 2개월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	6

4. 교육세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조정	7

5.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중단 효력 명확화	8

6.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9

7.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등	10

8.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11

9.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대상 확대	12

10. 과세예고 통지 대상 조정	13

11.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과세전적부심 대상 제외	14

12. 재조사 결정시 후속 통지절차 명확화	15

13. 조세심판 절차상 처분청 의견진술 확대	16

14.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 확대 등	17

15.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18

1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19

17.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 확대	20

국세징수법

1.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	21

2. 예술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	22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주요 개정 내용
	○ 경정청구 등의 경우를 포함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등 ○ 조세심판 절차상 처분청 의견진술 확대 ○ 과세예고통지 대상 조정 ○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예술품 등 특수한 동산은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382호)：2016.12.20. 공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833호)：2017.2.7. 공포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383호)：2016.12.20. 공포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834호)：2017.2.7. 공포

국세기본법

1	기한연장 사유 보완 및 납세담보 면제사유 확대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권익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한연장 사유 ① 화재, 전화, 재해 및 도난 ② 납세자․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 ③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 ④ 한국은행,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 등 오류 ⑤ 금융기관, 체신관서 휴무 ⑥ 장부나 서류 압수 ⑦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⑧ 대리인에게 ① 사유 발생 ⑨ ①, ②, ⑥에 준하는 사유	▢ 연장사유 보완 ① (좌 동) ② 납세자․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 ⑨ (좌 동)
▢ 납세담보 면제사유 ○ 위 사유 중 ①, ④, ⑤	▢ 납세담보 면제사유 추가 ○ ①, ③, ④, ⑤ - 추가된 ③은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납세자의 과거 국세 및 체납액 납부내역, 납부할 금액, 연장기한을 고려하여 판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납부기한 연장 규정은 2017.1.1. 이후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

○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면제사유 규정은 2017.2.7. 전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

2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가. 개정취지

○  조세탈루 방지 등 부과제척기간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예외적 제척기간 * 원칙적 제척기간은 5～15년 ○ 상호합의：합의종료일부터 1년 ○ 경정청구：경정청구일부터 3월 ○ 불복결정․행정소송 판결시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 - 결정판결 대상 과세기간만 경정 <추 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해당 과세기간과 연계한 다른 과세기간분 포함 * 예：손익/자산․부채 귀속차이 등
▢ 상속․증여세 특례 제척기간 ○ 다음 재산(50억 초과)을 상속인 등이 취득․보유함을 안 날부터 1년 ⑴ 피상속인의 제3자 명의재산 ⑵ 피상속인의 국외 재산 ⑶ 계약기간 중 상속 개시된 재산 ⑷ 명의개서 불필요한 재산 ⑸ 증여자의 금융자산 <신 설>	⑴ ∼ ⑸ (좌 동) ⑹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결정․판결이 확정되거나 상속인의 국내재산 취득을 안 분부터 적용(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른 제척기간 종료분 제외)

3	일반 경정청구시 2개월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 * 일반 경정청구기간과 동일	▢ (좌 동) ○ 단, 일반 부과제척기간(5년)에 임박하여 경정청구 할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보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단, 2017.1.1. 전에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4	교육세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조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가. 개정취지

○  성실한 신고 의무 이행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세 관련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배제 ○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 가산세 대상 조정 ○ 금융․보험업자 신고 분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중단 효력 명확화
	(국세기본법 제54조)

가. 개정취지

○  법적 안정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환급금 소멸시효：5년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는 민법 규정 준용 * 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	▢ 납세자에 대한 안내․통지*의 소멸시효 효력 명확화 *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 지급을 독려 ○ 중단 효력 없음을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국세환급금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분부터 적용

6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국세기본법 제66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권리 보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의신청 결정기간：30일	▢ (좌 동) ○ 단, 납세자가 결정기간(30일) 내 항변할 경우 60일로 연장(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이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등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63조의13 등)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및 권리구제 신속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불복 등 결정 유형

○ 청구 부적법 → 각하

○ 청구 이유없음 → 기각

○ 청구 이유있음 → 인용

▢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좌 동)

○ 인용 또는 재조사 결정*
(인용 범위 결정을 위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

*  일정기간․범위 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경정하게 하는 결정

▢ 재조사 결정시 후속절차

▢ 재조사 결정시 후속절차 명확화

○  처분청은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경처분

-  변경처분 결과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통지

*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 불복만 허용

- 심사․심판청구는 행정소송만 가능

○  원칙적으로 다음 단계 불복만 허용하되,

-  심사․심판청구의 경우 행정소송 제기 외에 해당 재결청에 대한 심사․심판 재청구 허용(납세자 선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결정 유형) 2017.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 2017.1.1. 이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8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제4항)

가. 개정취지

○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심사위원회 구성	▢ 민간위원 확대
○ (세무서) 전체 15명 이내 - 내부위원 5명 이내 - 민간위원 10명 이내	○ (세무서) 전체 21명 이내 - (좌 동) - 민간위원 16명 이내
○ (지방국세청) 전체 22명 이내 - 내부위원 7명 이내 - 민간위원 15명 이내	○ (지방국세청) 전체 27명 이내 - (좌 동) - 민간위원 20명 이내
○ (국세청) 전체 31명 이내 - 내부위원 11명 이내 - 민간위원 20명 이내 * 회의시 민간위원 지정 인원：세무서(4), 지방청(5), 국세청(6)	○ (국세청) 전체 35명 이내 - (좌 동) - 민간위원 24명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운영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대상 확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1항)

가. 개정취지

○  국세청장 업무감사의 책임성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 사유 *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장 및 지방청장에게 청구	▢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 대상 조정
①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 ② 새로운 해석 필요 ③ 국세청장 업무감사 (단, 현지시정조치 분 제외) ④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	①ㆍ②ㆍ④ (좌 동) ③ 국세청장 업무감사 (현지시정조치 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전에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여 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경우로서 2017.2.7.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0	과세예고 통지 대상 조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가. 개정취지

○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 진행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예고 통지 대상	▢ 과세예고 통지 제외대상 규정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통지 분부터 적용

11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과세전적부심 대상 제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3항)

가. 개정취지

○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 진행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전적부심 제외사유	▢ 제외사유 추가
○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추 가>	○ 조세심판원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인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통지 분부터 적용

12	재조사 결정시 후속 통지절차 명확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재조사 결정시 처분청의 재조사 및 후속처분 결과 통지 절차 명확화 ○ 재조사 결과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제외* * 과세전적부심 대상에서 제외됨도 명확화 ○ 재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된 처분 결과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재조사 결과에 따른 통지 분부터 적용

13	조세심판 절차상 처분청 의견진술 확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불복 절차상 당사자간 형평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심판 절차상 처분청의 의견진술 제한 ○ (원칙) 심판청구인 미신청시 처분청 의견진술 불허 * (예외적 허용) 심판청구 목적사항 등 고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처분청 의견진술 원칙적 허용 ○ (원칙) 심판청구인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 의견진술 허용 * (예외적 불허) 심판청구 목적사항 등 고려시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전에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14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 확대 등
	(국세기본법 제78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1항․제4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중요 사건에 대한 신중한 심리 보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 <신 설>	▢ 합동회의 심리사유 확대 ○ 다음 경우로서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요청한 경우 - 그 밖에 국세행정․납세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신 설>	▢ 합동회의 심리 요청절차 ○ 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 요청서 제출 - 국세청장은 요청 철회 불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심판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5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가. 개정취지

○  영세납세자의 권익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선대리인 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 심판청구에도 도입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신청요건 - (소득) 0.5억원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청구액) 0.1억원 이하 - (세목)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 - (납세자) 법인 제외	○ (좌 동)
<신 설>	○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확인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성실납세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 명단공개 대상 확대 ○ 2억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공개 분부터 적용

17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 확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조세포탈 범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제도 ○ 공개대상：① & ② ①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 ② 포탈세액：연간 3억원 이상 ○ 공개내용：인적사항, 포탈세액 등	▢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 확대 ○ (좌 동) ① (좌 동) ② 포탈세액 기준금액을 3억원 → 2억원으로 인하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공개 분부터 적용

국세징수법

1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
	(국세징수법 제30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 신설)

가. 개정취지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제도개요)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가능

▢  (위탁대상) 고액․상습체납자로서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매각, 청산)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

▢ 세관장에 대한 위탁절차

① (국세청장)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세무서장에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통보

⇩

② (세무서장)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에 대해 ‘세관장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 사전통지 및 체납액 납부독려

⇩

③ (세무서장) 체납액 미납부시 각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체납자에게 위탁사실 통지

⇩

④ (세관장) 국세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체납처분 실시

⇩

⑤ (세관장) 수입물품을 매각하여, 매수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한도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봄

▢ (위탁해지) 위탁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명단공개 대상에서 해제) 위탁해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4.1. 이후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

2	예술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
	(국세징수법 제61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 신설)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권익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매주체)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 설>	▢ (개요) 예술품 등 특수한 동산은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가능 ○ (대상물품)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 (기관선정) 국세청장은 요건*에 부합하는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정하여 공고하고, 세무서장은 그 중 하나의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 대행 의뢰 * ① 직전 2년간 평균 10회 이상 예술품 등 경매경험, ② 정보통신망 경매가 가능할 것 ○ (대행절차) 신청 또는 세무서장의 직권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대행을 의뢰 - 세무서장은 매각대행을 의뢰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수수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7.1. 이후 적용

소득세법(총괄․사업소득 분야)

소 득 세 법

(총괄․사업소득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임 경 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지 재 홍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남 균

⦿ 문의사항：☎ (044) 204-3127~9

차례    소득세법(총괄 ․ 사업소득 분야)

1.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	26

2.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27

3.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28

4.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29

5.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30

6.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31

7. 가산세 부담 완화	32

8. 사업용 계좌 제도 보완	33

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	34

10.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	35

소득세법 (총괄 ․ 사업소득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종업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구분을 명확히 하고 비과세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과세 합리화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 지원 ○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확대하여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제고 ○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소형주택 범위의 합리적 조정 ○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경감을 통해 가산세 부담 완화 ○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여 세원투명성 제고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389호)：2016.12.20.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829호)：2017.2.3. 공포

1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
	(소득세법 제12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가. 개정취지

○  판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추 가>	○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 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 비과세 범위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 유권해석(2002.12.30.)에 따라 특허등의 등록보상에 대해 비과세	▢ 비과세 범위 보완 ○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 보상금 (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가. 개정취지

○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2016.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2018.12.31.

3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가. 개정취지

○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택제공이익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  종업원

○  주주가 아닌 임원

○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  소액주주(소득령§38③)：발행주식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소형주택 범위의 합리적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 (과세개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8%) 과세 ○ (특례) 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적용기한：2016.12.31.	▢ 주택수 산정시 소형주택 제외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2018.12.31.

5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가. 개정취지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즉시상각 의제 ○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 <추 가>	▢ (좌 동) ○ (좌 동) - 사업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 5억원	38%
5억원 초과	40%

7	가산세 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 개정취지

○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주식액면가액의 2%	▢ 가산세율 인하 ○ 주식액면가액의 1%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지급금액의 2%(지연제출시 1%)	○ 지급금액의 1%(지연제출시 0.5%)
▢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지연제출시 0.5%)	○ 공급가액의 0.5%(지연제출시 0.3%)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1%	○ 공급가액의 0.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인세․소득세)  20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20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사업용 계좌 제도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6항)

가. 개정취지

○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실태 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 *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용 계좌 개설․사용 의무(미개설․미사용시 가산세 부과)	▢ 사업용 계좌 보완
○ 사업자 명의로 사업용 계좌 개설	○ (좌 동)
<추 가>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사업용 계좌 개설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가. 개정취지

○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 발급

▢ 의무발급 업종 확대

○ 대상 업종：52개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  (숙박․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소매업 등

○ 6개 업종 추가(52개 → 58개)

	(좌 동)

<추 가>

-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2019.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0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가. 개정취지

○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시 발급 의무 ○ 대상 업종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양복점업 등 <추 가>	▢ 가맹업종 추가 ○ 2개 업종 추가 -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금융․근로․연금․퇴직소득 분야)

소 득 세 법

(금융․근로․연금․퇴직소득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임 경 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지 재 홍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남 균

⦿ 문의사항：☎ (044) 204-3127~9

차례    소득세법 (금융 ․ 근로 ․ 연금 ․ 퇴직소득 분야)

1.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40

2. 신종금융상품 이자․배당소득 과세근거 보완	41

3. 기부금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43

4.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44

5.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45

6.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공제율 인상	46

7. 든든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47

8.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48

9.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49

소득세법 (금융 ․ 근로 ․ 연금 ․ 퇴직소득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근거를 보완하여 신종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요건 완화 ○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한도를 조정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여 난임시술 지원 확대 ○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 체험학습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통해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국가보훈처로부터의 차입금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389호)：2016.12.20.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829호)：2017.2.3. 공포

1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소득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가. 개정취지

○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① 일시납 보험

-  계약기간 10년 이상

-  (한도)  1인당 총 보험료 2억원 이하

① 일시납 보험

-  (좌  동)

-  (한도)  1인당 총 보험료 1억원 이하

② 월 적립식 보험

-  계약기간 10년․납입기간 5년 이상

-  매월 균등 보험료 납입

-  (한도)  없음

② 월 적립식 보험

	(좌 동)

-  (한도)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③ 종신형 연금보험

-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지급

-  사망시 보험계약․연금재원 소멸

③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4.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종금융상품 이자․배당소득 과세근거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26조의3 제5항)

가. 개정취지

○  신종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의 이익을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  파생상품이 이자․배당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

○  실질상 하나의 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①+②)

*  예) 외화예금 + 선도환 → 엔화스왑예금

①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발생

②  해당 금융회사가 이자․배당상품 및 파생상품의 이익 지급

▢ 과세대상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  계약시점에 현금흐름의 예측이 가능한 경우*(①+②)

*  예) 해외 저금리채권 + 선도환

종 전	개 정
<추 가>	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발생* * 다만,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이행을 위해 이자․배당상품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는 포함 ②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확정적인 이익* 지급 * 예) 만기시 연 1.5% 등 고정금리 형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기부금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가. 개정취지

○  기부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폐지
○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 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좌 동)
○ (나이요건)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가. 개정취지

○  출산․입양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출생․입양 세액공제 ○ (대상자) 출생․입양신고한 거주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 (세액공제액) 1명당 30만원 * 출생･입양 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 (좌 동) ○ 둘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시 공제 확대 - 둘째 출생․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7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5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세액공제 ○ (공제대상한도) 400만원 ○ (세액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 (공제대상한도) 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6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공제율 인상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가. 개정취지

○  난임시술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좌 동)
○ (공제한도) 700만원 *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좌 동)
○ (공제율) 15%	○ (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20%

7	든든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의6)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시 세액공제 적용(교육비의 15% 세액공제)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좌 동)
<추 가>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등의 원리금 상환액 - (제외금액) 생활비 대출금, 연체금,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금액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8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가. 개정취지

○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초․중․고교생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 (좌 동)
<추 가>	○ 체험 학습비*(한도：학생 1인당 연 30만원)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비 지출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9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가. 개정취지

○  국가유공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적용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  (공제율) 40%

○  (공제한도) 300만원

○  (대출기관)

-  금융기관 등

<추  가>

▢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좌 동)

-  국가보훈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소 득 세 법

(양도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이 순 용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상 인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장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영 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주 세 정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이 재 식

⦿ 문의사항：☎ (044) 204-3142~6

차례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1. 일시적 2주택 적용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	54

2.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공동상속주택 명확화	55

3.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56

4.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57

5. 주식워런트증권(ELW) 과세전환	58

6.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59

7.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	60

8.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61

9.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연장	62

10. 일괄 양도되는 토지와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명확화	63

11.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64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공동상속주택 명확화 ○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단계적 확대 ○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 주식워런트증권(ELW) 과세전환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 일괄 양도되는 토지와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명확화 ○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389호)：2016.12.20.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829호)：2017.2.3. 공포

1	일시적 2주택 적용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잔존주택 처분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 ○ 수용 등으로 종전주택의 일부가 양도된 후 3년 이내 잔존주택을 양도	▢ 잔존주택 양도기간 합리화 ○ (좌 동) ○ 잔존주택 양도기간 연장 3년 → 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공동상속주택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제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중 선순위 1주택에 한해 적용 ②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해당 상속주택 외에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가능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제외	▢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단, 2채 이상 공동상속시 1채*만 특례적용 * 선순위 1주택

3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단계적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	▢ 대주주 범위 확대 ○ 유가증권시장 - (2018.4월) 1% 또는 15억원 - (2020.4월) 1% 또는 10억원
○ 코스닥시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 (2018.4월) 2% 또는 15억원 - (2020.4월) 2% 또는 10억원
○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2020.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67조의8 제1항)

가. 개정취지

○  비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합리적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10%)이 적용되지 않는 대주주* 범위 * 양도소득세율：20%	▢ 대주주 범위 조정
○ 지분율：2% 이상 ○ 시가총액：50억원 이상 - (2017.1월 이후) 25억원 이상	○ 지분율：4% 이상 ○ 시가총액： - (좌 동) - (2018.4월 이후) 15억원 이상 - (2020.4월 이후) 10억원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지분율) 20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시가총액) 2018.4.1.(2020.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주식워런트증권(ELW) 과세전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성 제고(코스피200 옵션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5%) 과세대상인 파생상품등 ○ 코스피200 선물․옵션 <추 가>	▢ 과세대상 추가 ○ (좌 동) ○ 코스피200 ELW* * Equity Linked Warrant：주식 및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점에 미리 정하여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파생결합증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 일정기간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 기본세율(6∼40%) + 10%p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조정
○ 2016.1.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 공제
- 보유기간 기산일：2016.1.1.	- 보유기간 기산일：취득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적용요건)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 등을 5년 이내 양도

○  (적용방법)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  이월과세 비교과세 도입

	(좌 동)

○  (적용배제)

- 수용 등으로 양도시

-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시

-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

○  적용 배제 사유 추가

<신  설>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미적용 양도소득 결정세액 보다 적은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신고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 주식 거래시 분기별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국내 주식 거래시 반기별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 (원칙)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기한 연장 ○ (좌 동)
<신 설>	○ (예외) 부담부증여시：증여세 신고기한* * 수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부담부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10	일괄 양도되는 토지와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제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  (원칙)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예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 가액*

*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	취득시 기준시가
			양도시 기준시가

<신  설>

▢  주택(주택+부수토지)가격 공시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  최초 공시된 주택가격을 취득시점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시 기준시가로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

*	최 초 공시가격	×	취득시 주택･토지 기준시가 합계액
			최초 공시시점의 주택･토지 기준시가 합계액

※  자산별 가액은 주택･부수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11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18조의9～제118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8～제178조의12)

가. 개정취지

○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개요)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 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 (과세대상) 국내주식 * 추후 시행성과 등을 보아가며 과세대상 확대 검토 ▢ (납세의무자)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거주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 해당할 것 ⅰ) (상장주식)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대주주 ⅱ) (비상장주식) 2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대주주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등 준용 ▢ (납세의무 성립일) 국외전출일 ▢ (과세표준)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차익 ▢ 간주 양도가액 산정방법 ○ (상장주식) 기준시가(국외전출일 이전 1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비상장주식) ⅰ) 매매사례가액(국외전출일 전후 각 3개월) ⅱ) 기준시가(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

종 전	개 정
<신 설>	▢ (세율) 20%(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 (세액공제) 추후 국내주식 실제 양도시 아래의 세액공제 적용(旣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방식) ① (조정공제) 실제 양도시 양도가액이 국외전출시보다 하락한 경우 가격하락분 관련 세액공제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주국에 납부한 세금 중 일정금액 공제 - 이주국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국내에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관련 세액공제 ▢ (신고․납부) 국외전출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한 후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무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등 부과 ▢ (납부유예) 납세담보 설정, 납세관리인 지정 등 요건 충족시 5년간 납부유예 허용(유학은 최대 10년) ○ (요건)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 및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 (기간) 최대 5년으로 하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유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 (납부유예 관련 이자상당 가산액) 연 1.8% ▢ (환급) 국외전출일로부터 5년 내 국내 재전입 등으로 거주자가 되는 경우 기납부세액 환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거주자가 국외전출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법인세 분야)

법 인 세 법

(법인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박찬주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성기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한정미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성호(金聖昊)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성호(金聖虎)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경필

⦿ 문의사항：☎ (044) 204-3132~6

차례    법인세법(법인세 분야)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법인 확대	70

2.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71

3.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과세특례 신설	72

4. 사업재편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73

5.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	75

6.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	76

7.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	77

8.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보완	79

9. 복리후생비 손금항목 중 직장연예비 명칭 명확화	81

10.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	82

11.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조정	83

12. 대손충당금 금융회사 특례에 수협은행 추가	84

1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가능 법인 추가	85

14.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	86

15.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87

16.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	88

17.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89

18.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90

19.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기업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91

20.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	92

21.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93

22.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	94

법인세법 (법인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법인 확대 ○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특례 신설 ○ 사업재편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보완 ○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 ○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 ○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 ○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386호)：2016.12.20.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828호)：2017.2.3. 공포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법인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 일반기업：각사업연도 소득의 80%

○ 중소기업：한도 없음

▢  (좌  동)

▢ 한도적용 제외대상

○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  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중인 기업 등

▢ 제외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  지급배당소득공제를 통하여 법인세를 사실상 비과세하는 명목회사*

*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법상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상법상 삼각분할합병․삼각주식교환이 허용(2016.3월 시행)됨에 따라 과세특례 제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할합병시 양도손익 등 과세이연 요건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②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할 것

③  분할대가 중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주식이 80% 이상 배정

▢  과세이연 요건 완화

	(좌 동)

③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모회사 주식이 80% 이상 배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주식양도손익 등 과세이연 요건

①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간 주식교환

②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교환대가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80% 이상 배정

▢ 과세이연 요건 완화

	(좌 동)

③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80% 이상 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분부터 적용

3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과세특례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해외자회사의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자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 과세
▢ 다만, 일정요건* 충족하는 다음의 경우 의제배당 과세이연 * ①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국가의 법인일 것 ② 해당 외국국가에서 내국법인에게 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 해외자회사와 해외손회사 간(100% 지배관계) 합병
<추 가>	○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4	사업재편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80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37조 제11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재편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대상

*  익금불산입하고 향후 결손금 보전시 익금산입(과세이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법인 등이 출자전환

<추  가>

▢  과세이연 대상 확대

○ (좌  동)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이 출자전환

▢  적격합병 등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 과세이연 지속사유

○ 추가적인 합병 등에 따라 주식처분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식처분

<추  가>

▢ 과세이연 지속사유 확대

	(좌 동)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간 주식교환(｢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종 전	개 정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회사의 채무 인수․변제 및 자회사에 자산증여 시 과세특례 ○ 채무 인수․변제액 및 증여자산가액 비용인정 - 다만, 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인정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완료(2016.5.10.)	▢ 비용인정 한도 폐지 ○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가. 개정취지

○  저소득층에 대한 기부 활성화 지원

*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2016.2.3. 개정, 2017.2.4. 시행)으로 생활용품도 지원이 가능하게 된 점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은 손비로 인정 * 개인사업자도 적용	▢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한 생활용품*의 장부가액도 손비로 인정 * 세제, 휴지, 기저귀, 치약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4.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

6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가. 개정취지

○  사업 수행 상 필요한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증에 따라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는 대손 인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  금융회사,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행한 채무보증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인정범위 확대

	(좌 동)

<신  설>

○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미분양주택 유동화 포함)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보증 포함

* 시행규칙에서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7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
	(법인세법 제25조, 제2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0조의2)

가. 개정취지

○  접대비 등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법인의 요건 설정 및 손금인정 제한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제한

*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수가 5인 미만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① + ②

①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2천400만원)

②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위 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① + ②) × 50%

종          전

개          정

▢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인정액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
전액 비용 불인정

○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작성 ：
업무용승용차 비용 × 업무사용비율

○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미작성 ：
1천만원까지 손금인정

▢ 위 법인이 운행기록 미작성시 손금인정 축소

	(좌 동)

○ 1천만원 → 5백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가. 개정취지

○  제도 합리화 및 제도 도입 초기의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완화 ○ 렌터카 임대차 특약*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간주 * 차량 대여시 임대차계약서에 법인의 임직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특약 * 렌터카의 범위는 시행규칙에 규정： 카쉐어링(시간단위 대여)차량 등
○ 운행기록을 작성	○ (좌 동)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손금산입금액) ①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에 따라 확인된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신설*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최초 사업연도 1회에 한함 ① (좌 동)

종 전	개 정
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전액 손금불인정	② (좌 동)
<신 설> * 현재는 2016.4.1. 이후 도래하는 기존 보험의 만기일 이후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전체를 손금불산입	③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전용보험 실제가입일수 ÷ 사업연도 중 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 * 2016.4.1. 이후 도래하는 기존 보험의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일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복리후생비 손금항목 중 직장연예비 명칭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기업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복리후생비는 손금산입 ○ 직장체육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등 ○ 직장연예비	▢ 비용항목의 명칭 명확화 ○ (좌 동) ○ 직장문화비

10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가. 개정취지

○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용도 ○ 의료기기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고정자산 취득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추 가>	▢ 지출용도 확대 ○ (좌 동) ○ (좌 동)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해외진출사업비* * (예) 건물 임차 및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리스료, 전산기기 임차료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보험의 누적적립한도가 상향 조정된 점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 당기적립한도：단기손해보험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 보증보험의 누적 적립한도 확대 ○ (좌 동)
○ 누적적립한도：경과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 100분의 40) * 경과보험료 = 수입보험료 – 지급보험료 + 전기이월미경과보험료 - 차기이월미경과보험료	○ 누적적립한도：경과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 100분의 40, 보증보험 100분의 15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대손충당금 금융회사 특례에 수협은행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가. 개정취지

○  수협중앙회의 분할(2016.12월)로 수협은행이 설립된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충당금 계상시 손금인정되는 한도액 계산방법

○  일반법인：설정대상 채권가액 × Max (1%, 대손실적률*)

* 당기 대손금 / 전기말 설정대상 채권가액

○  다음의 금융회사：설정대상 채권가액 × 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적립기준)

-  일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좌 동)

<추  가>

- 수협은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가능 법인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가. 개정취지

○  서민에 대한 보증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증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보증사업 법인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 손금산입이 가능한 법인 추가 ○ (좌 동)
<추 가>	○ 서민금융진흥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자회사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시 별도의 요건* 없이 과세이연 허용 ○ 완전모자회사간 합병	▢ 과세특례 대상 확대 ○ (좌 동)
<추 가> * 합병시 양도차익 등 과세이연 요건 ① 1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② 합병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계속 ③ 합병대가 中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이 80% 이상 배정	○ 동일 모회사가 100% 지배하는 완전자회사간 합병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15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제46조의4 제3항)

가. 개정취지

○  합병 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Built-in loss)로 조정하여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합병(분할합병 포함)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 처분시 시가 - 장부가	▢ 합병 전 보유자산의 합병시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만큼만 공제제한 * 합병 후 시가 하락에 따른 처분손실은 제한없이 전체 사업에서 공제 가능
○ 합병․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본래 사업에서만 공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제47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구조조정 이후 사후관리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사유 *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세이연된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산입	▢ 사후관리 부담 완화
○ 승계받은 사업을 3년 이내 폐지 ○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 * 지분연속성에 대한 사후관리는 기한없이 적용 중	○ (좌 동) ○ 3년이내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7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84조의2)

가. 개정취지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승계한 자산 처분시 과세이연 금액 추징

○ 주식․자산 처분비율만큼 익금산입

▢ 다음의 경우는 계속 과세이연

○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이연의 경우

-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간 최초 적격합병

-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

-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 등

○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의 경우

-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

- 피출자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최초로 출자법인에 적격합병되는 경우

*  ① 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의 완전자회사
② 피출자법인은 승계받은 사업 계속
③ 출자법인은 주식 처분 사실 없을 것
④ 현물출자 후 3년 이내

▢ (좌 동)

▢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 물적분할․현물출자 후 모든 유형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시에도 과세이연 * 적격합병․분할․현물출자, 자산의 포괄적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적격구조조정하는 분부터 적용

18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법인세법 제5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가. 개정취지

○  기업소득이 투자․임금증가 중심으로 환류되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A, B중 선택) [당기 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당기 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과세방식 선택 후 3년간 변경 금지	▢ 旣선택한 과세방식의 전환 허용 ○ Ⓑ형→형(투자포함형)으로 변경 허용
▢ 투자의 범위 ○ 사업용 유형자산 등 <추 가>	▢ 투자 범위 확대 ○ (좌 동) ○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 임금증가액 계산방법(①+②) ①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 * 임원, 고액연봉자 등 제외 ② 청년(15~29세)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액의 50% 가산 * 청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만 적용	▢ 임금증가액 가중치 확대(①+②) ①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 × 1.5*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만 적용 ② (좌 동)
▢ 배당액의 계산방법(①+②) ① 잉여금 처분에 의한 현금배당 ②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 배당액 가중치 부여 ① 잉여금 처분에 의한 현금배당 × 0.5 ②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 0.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9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기업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가. 개정취지

○  기업소득환류세제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환류대상 기업소득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① - ② ① 가산항목：국세환급금 이자 등 ② 차감항목： ▪ 법령상 의무적립금 등 <추 가>	▢ 환류대상 기업소득 계산시 차감항목 추가 ▪ (좌 동) ▪ 비적격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 비적격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가. 개정취지

○  지방공사 등의 원활한 조직변경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 ○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 ○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법인 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신 설>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조직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21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 (이월공제 기간) 10년 ○ (공제한도) 없음* *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 공제한도 신설 ○ (좌 동) ○ 공제한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2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가. 개정취지

○  합병 후 구분경리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의무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자산․부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 ○ 구분경리 예외 - 중소기업간 합병 - 동일사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법인간 합병	○ (좌 동) - (좌 동) - 동일사업(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법인간 합병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전에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도 적용

법인세법(국제조세 분야)

법 인 세 법

(국제조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서  기  관 한 인 철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서 영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남 균

⦿ 문의사항：☎ (044) 204-3112~3

차례    법인세법(국제조세 분야)

1.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 연장	97

2.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98

3.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99

4.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	100

1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 연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 ○ (원칙)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 (예외) 외국정부 통지 지연시 등의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 연장 ○ (좌 동) ○ 2개월 → 3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 (이월공제 기간) 10년 ○ (공제한도) 없음* *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 공제한도 신설 ○ (좌 동) ○ 공제한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제98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제156조 제1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국외에서 수행된 기술용역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 국내에서 다음의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 연예인, 직업운동가, 자유직업가가 제공하는 용역 - ⓑ 과학기술․경영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기술용역 등) * 원천징수세율：지급액의 20%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기술용역 등(ⓑ)의 소득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 * (예) 한 - 인도 조세조약 - 원천징수세율：지급액의 3%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4항, 제98조의5 제2항, 제98조의6 제4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4항, 제156조의4 제2항, 제156조의6 제4항)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권리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	▢ 외국법인․비거주자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	○ 3년 → 5년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서  기  관  한 인 철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서 영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남 균

⦿ 문의사항：☎ (044) 204-3112~3

차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이자율 도입	104

2.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105

3.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107

4.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108

5. 특정외국법인(CFC) 범위 조정	109

6. 수동소득에 대한 CFC 제도 적용요건 개선	110

7.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등 증여시 과세 방법 변경	111

8. 상호합의 관련 제도 개선	112

9.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추가	113

10.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식 조정	114

11. 과태료 면제대상 자료의 확대	1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회피를 방지(BEPS* 프로젝트)하고자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함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과 수익이전) ○ 상호합의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신청권자 범위를 확대하고, APA*를 받은 거래에 대하여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함 * Advance Pricing Arrangment(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 ○ 수동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CFC*) 적용 제외 요건과 업종이 변경된 경우 저세율국 합산과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CFC제도를 개선함 * Controlled Foreign Company(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 모든 국외재산에 대하여 증여자과세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이 개선됨

【관계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384호)：2016.12.20. 공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837호)：
2017.2.7. 공포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이자율 도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정상이자율 산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 ○ 제3자간 거래 통상 이자율	▢ 정상이자율의 범위 확대 ○ (좌 동)
<추 가>	○ 국가별 기준금리,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간주 정상이자율 *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가. 개정취지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BEPS 프로젝트) 및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범위

○ 개별기업보고서

○ 통합기업보고서

▢ 국가별보고서 추가

	(좌 동)

<추  가>

○ 국가별보고서

-  (제출의무자)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 내국법인

•  다만, 다음의 경우 해외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자회사 또는 국내지점이 국가별보고서 제출

ⅰ)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거나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ⅱ)  기한 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지정｣ 서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 전	개 정
	- (제출내용)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주요 사업활동(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 (제출기한) 모회사 사업연도말로부터 12개월 이내 - (제출방법) 한글 및 영문본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 - 제출의무자 지정 서식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지정｣서식*(시행규칙)을 세무관서에 제출 * 제출의무자 회사명, 소재지, 소속 자회사 명칭 및 소재지 등 ⅰ) 최상위 지배기업이 내국법인인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제출 * 동일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국내 자회사는 제출의무 면제 ⅱ)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인 경우 국내 자회사․지점이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한

○ 개별기업보고서		법인세 신고기한
○ 통합기업보고서

▢ 제출기한 연장

○ 사업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가. 개정취지

○  APA 제출서류와 개별기업보고서 내용이 유사한 점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 의무 ○ 통합기업보고서 ○ 개별기업보고서	▢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완화 ○ (좌 동) ○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분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특정외국법인(CFC) 범위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가. 개정취지

○  CFC 적용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저세율국* 합산과세 적용범위 * 3사업연도 동안 유효세율이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 저세율국 합산과세 적용범위
○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까지를 산정 -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까지 <추 가>	○ (좌 동) - (좌 동) -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이후부터 해당 사업연도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부터 적용

6	수동소득에 대한 CFC 제도 적용요건 개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가. 개정취지

○  CFC 적용 제외 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 등 수동소득을 해외 자회사에 유보시 국내배당으로 간주하여 국내에서 과세	▢ CFC* 적용 제외 요건 합리화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Controlled Foreign Company)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 해외 자회사가 10% 이상 투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 (좌 동) - (좌 동)
<추 가>	• 다만, 10% 이상 투자한 외국법인이 제조업 등 능동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부터 적용

7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등 증여시 과세 방법 변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재산 증여시 과세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 증여시 ○ (국내재산) 수증자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외재산) - 아래의 국외재산* 수증자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 ①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 ② 국내소재재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 (좌 동) ○ (국외재산) - 증여자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
- 기타 국외재산：증여자과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8	상호합의 관련 제도 개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가. 개정취지

○  효과적 분쟁 해결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호합의 신청권자 ○ 우리나라 국민․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상호합의 신청권자 범위 확대 ○ (좌 동) ○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도 신청 허용
▢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 거부시 별도 통지의무가 없음	▢ 상호합의 신청 거부시 통지 의무 신설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 그 사실을 납세자 및 체약 상대국에 통지하도록 의무 부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신청권자의 범위) 2017.1.1. 이후부터 적용

○ (신청 거부시 통지 의무) 2017.2.7. 이후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9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추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가. 개정취지

○  과세권 일실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제25조)

○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의 기간 내에 국세․지방세 부과 가능

▢ (좌  동)

○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제23조)

-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 문서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날

-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개시일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

-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일

○ 상호합의절차 종료일 추가

	(좌 동)

<추  가>

-  납세자의 신청철회가 있는 경우 그 신청철회일

* 상호합의를 신청하고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신청을 철회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부터 적용

10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식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의무 불이행 정도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국제거래명세서* 전부․일부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는 경우：1천만원 ②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전부․일부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는 경우 ：3천만원 * 해당 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작성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총 3건 - 과태료 한도：① + ②가 1억원 이내	▢ 미제출 건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① 국제거래명세서 전부․일부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는 경우：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②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전부․일부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는 경우 ：1건당 1,0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부터 적용

11	과태료 면제대상 자료의 확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경미한 착오에 대한 제재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태료 부과 사유 ○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제품의 가격표, 제조원가계산서 등 ○ 국제거래명세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좌 동)
▢ 과태료 면제 사유 ○ 경미한 착오*로 인해 요구받은 자료의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가 있는 경우 * 계산 착오, 환율 적용의 오류, 상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등	▢ 과태료 면제 사유 추가 ○ (좌 동)
<추 가>	○ 경미한 착오로 인해 국제거래명세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이 순 용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상 인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장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영 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주 세 정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이 재 식

⦿ 문의사항：☎ (044) 204-3142~6

차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등 증여시 과세방법 변경	120

2.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121

3.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범위 합리화	127

4.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명확화	128

5.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개선	129

6.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	130

7. 상속세 인적공제의 연수계산 명확화	131

8. 동거주택 상속공제 계산방법 및 동거주택 판정방법	132

9.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보완	134

10. 종류주식 증자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보완	135

11.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코넥스 상장주식 제외	136

12.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 과세시 인수인의 범위 보완	137

13.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	138

14.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139

15. 매매거래 정지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개선	140

16.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141

17. 장애인신탁 세제지원 확대	144

18.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 하향 조정	145

19. 법령에 따라 이전한 비영리법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146

20. 합병시 합병법인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1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 내용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자산 증여시 수증자(비거주자) 과세방식에서 증여자(거주자) 과세방식으로 전환함 ○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 외부회계감사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규정 신설 및 의무지출제도 도입 ○ 가업상속공제 적용기업 범위 명확화, 개인․법인기업간 발생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형평성 제고,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이자상당액 부과 규정 신설 ○ 후순위 상속인이 유증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배제 ○ 종류주식 증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보완 ○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 과세시 인수인 범위 보완 ○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과세대상에서 코넥스 상장주식 제외 ○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 설정 및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법 개선 ○ 합병시 합병법인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개선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388호)：2016.12.20. 공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835호)：2017.2.7. 공포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등 증여시 과세방법 변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재산 증여시 과세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 ○ 거주자：국내외 모든 재산 ○ 비거주자 - 국내 소재 재산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①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 ② 국내 소재 재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방법 변경 ○ (좌 동) ○ 비거주자 - 국내 소재 재산 <삭 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 ** 국외예금 등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수증자인 비거주자 → 증여자인 거주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3, 제5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3조의3, 제43조의4)

①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 보완

가. 개정취지

○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5%)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출연받은 의결권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	▢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 보완 ○ (좌 동)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식보유한도 예외 사유 확대

가. 개정취지

○  설립허가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출연하는 경우 주식보유한도 적용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한도(5%, 성실공익법인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 예외 사유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에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주식을 출연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에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출연한 후 3년 이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매각한 경우

▢ 예외 사유 확대

	(좌 동)

<신  설>

③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③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강화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사후관리 준수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미이행시 가산세 (수입금액 + 출연 재산가액) × 0.07%	▢ 사후관리 강화 ○ 세무확인서 제출 범위 확대 - (좌 동)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세무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 제출 의무화
○ 외부회계감사 의무 -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 외부감사 미실시에 따른 가산세는 없음	○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 (좌 동) - 가산세 부과 ▪ (수입금액 + 출연 재산가액) × 0.07%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 ○ (적용범위)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회계감사 이행의무 적용대상 공익법인 - 의료법인 및 대학은 각각 해당 근거 법률에 따른 회계기준 적용 가능 ○ (운영체계) 공익법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신설 - (구성) 위원장：기획재정부 1차관 위 원：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15인 *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업무 10년 이상 경험자, 대학에서 회계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인 자 등 - (기능) 공익법인 회계제도 운영, 회계기준 해석, 관련 법령 제․개정 등에 대한 심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회계기준 적용대상 공익법인 범위)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의무지출제도 도입방안 구체화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주식보유비율 5%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 사용 의무화

○  (출연재산가액) 해당 금액을 의무지출 해야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 (의무지출비율) 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공익법인 공시 범위 확대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  (대상 법인)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출연금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 공시 범위 확대

○ (좌  동)

○ (공시 범위)

- 결산서류

- 주식등의 출연․취득 현황

- 주식 보유로 인한 배당 현황

-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좌 동)

<신  설>

-  주식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범위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가. 개정취지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현행 유지 등 기업요건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 기업 규모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매출액 3천억원 이상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 ○ 기업 규모 - (좌 동)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년 평균매출액 3천억원 이하인 기업
○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52개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은 52개 →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2017.2월)	○ 업종 - 적용대상 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직접 규정(기존 업종 범위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 개정취지

○  가업요건(10년 이상 경영)을 감안하여 주식보유 기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피상속인의 요건(①+②) ①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기업 30%) 이상 계속 보유 ②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로 재직 ㉠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기간 ㉡ 가업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기간(상속인이 대표이사직 승계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기간	▢ 피상속인의 요건(①+②) ①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기업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②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5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 개정취지

○  개인과 법인간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재산가액

○  (개인)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

▢  개인․법인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의 형평성 강화

○  (개인) 가업에 해당하는 사업용 순자산의 가액*

* 순자산의 가액 =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 부채가액**

** 사업용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  (법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법인등의 주식가액	×	법인의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 자산가액
		법인의 총자산가액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6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가. 개정취지

○  가업․영농상속공제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를 위반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부과 ○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①×②×③) ①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하는 상속세액* * ‘가업상속공제금액×기간별 추징율’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계산한 상속세액 ②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 ∼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 이자율* * 현재 연 1.8%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7	상속세 인적공제의 연수계산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가. 개정취지

○  연수계산방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세 인적공제 ①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②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 연수계산 규정 명확화 ① (좌 동) ② (좌 동)
③ (미성년자 공제) 연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 * 소수점 이하는 버림	③ (좌 동) <삭 제>
④ (장애인 공제) 연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소수점 이하는 버림	④ (좌 동) <삭 제>
▢ ③, ④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8	동거주택 상속공제 계산방법 및 동거주택 판정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① 동거주택 상속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가. 개정취지

○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별도 차감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공제금액) 상속주택가액 × 80% ○ (공제한도) 5억원	▢ 주택가액 계산방법 합리화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 80%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동거주택 판정방법 명확화

가. 개정취지

○  종전 유권해석 사항을 법령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 ○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일 것 -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종전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 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 (배우자의 주택 5년 이내 양도) ▪ 피상속인이 이농ㆍ귀농주택 소유, 동거봉양 세대합가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판정기준 신설 ○ (좌 동)
<신 설>	○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9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가. 개정취지

○  후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유증받는 재산가액도 상속공제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공제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 (①+②+③) ①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③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초과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보완 ①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가액 ②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③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0	종류주식 증자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가. 개정취지

○  종류주식 증자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종류주식* 증자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보완 * 전환권 등 특수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
○ (과세요건) 신주를 고가 또는 저가로 발행함에 따라 특수관계인 주주가 얻은 이익에 과세 ○ (과세방법) 주식대금납입일 기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과세	○ (좌 동) ○ (좌 동)
<신 설>	-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의 경우 추후 해당 권리 행사 시점에서 전환이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과세
<신 설>	▢ 전환주식의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① 저가증자：참여주주(납세의무자)의 증여재산가액(전환당시 교부받은 주식 평가가액 - 당초 증자시 주식 평가가액) × 교부받은 주식수 ② 고가증자：실권주주(납세의무자)의 증여재산가액(당초 증자시 주식 평가가액 - 전환당시 교부받은 주식 평가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 전 지분비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11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코넥스 상장주식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가. 개정취지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과세요건) ①+②+③ 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취득 ② 주식의 증여․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식이 상장 ③ 상장 후 주식 가액 증가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좌 동)
○ (상장시장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시장	○ (상장시장 범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 상장시장 범위에서 코넥스시장 제외

12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 과세시 인수인의 범위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가. 개정취지

○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를 인수인의 범위에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환사채 등의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과세요건) 최대주주등이 균등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저가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 - 인수․취득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것을 포함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 인수인의 범위 보완 ○ (좌 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 외에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것 포함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아니지만, 증권을 모집․매출․사모하는 경우 이를 인수하는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13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가. 개정취지

○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시혜법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	▢ 시혜법인 범위 합리화 ○ (좌 동) ○ (좌 동) -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은 시혜법인에서 제외
○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3년간 영업이익* × 지분율 * 사업기회 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혜법인 이익(1년 환산) × 사업기회 제공기간(3년)	○ (좌 동)
○ (과세방식) 증여의제이익을 일시 과세하되,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하여 재계산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14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의2, 제54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리보호 및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업무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 6개월(3개월) 이전 매매가액등의 시가인정 심의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 평가방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좌 동) ○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 평가방법 추가(다만, 평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 30% 이내인 경우에 한정)
․ 유사상장법인 주가를 통한 평가 <신 설> <신 설> <신 설>	․ (좌 동) ․ 현금흐름할인방법 ․ 배당흐름할인방법 ․ 상기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신 설>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201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2017.7.1. 이후 세무서장 등이 원감정기관이 아닌 감정기관에 시가의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

15	매매거래 정지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53조)

가. 개정취지

○  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평가 ○ (시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 평균액 ○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상속)․3개월(증여)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합리화 ○ (좌 동) ○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평가 ○ (시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 평균액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신설 ○ (좌 동)
<신 설>	○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	▢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6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①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 설정

가. 개정취지

○  현행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 평가

○  (원칙)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년 가중평균 순손익액

10%(시행규칙)

- 1주당 순자산가치 =	자산 - 부채
	발행주식 총수

▢ 평가방법 개선

○  (좌  동)

<신  설>

○  (하한설정)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

* 비상장주식 평가액 = Max(현행 가중평균치, 순자산가치의 8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4.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17.4.1. 부터 2018.3.31. 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함

②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법 개선

가. 개정취지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 청산, 사업자 사망 등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 3년간 계속 결손법인 ○ 부동산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 평가방법 개선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신 설>	○ 주식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신 설>	○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③ 적격분할 등을 한 경우 사업개시의 기산일 명확화

가. 개정취지

○  적격분할 등의 경우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개시 기산일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 청산, 사업자 사망 등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 적격분할, 물적분할인 경우 사업개시 기산일 명확화 ○ (좌 동) ○ (좌 동)
<단서 신설>	-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7	장애인신탁 세제지원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45조의2)

가. 개정취지

○  장애인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신탁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요건) -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증여 ○ (한도) 5억원 ○ (추징사유)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등 - 다만,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 추징 배제	▢ 장애인신탁 범위 확대 및 추징배제사유 합리화 ○ 증여자 범위 확대 - 타인이 증여한 경우에도 허용 ○ (좌 동) ○ 추징배제사유 합리화 - (좌 동)
<추 가>	-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추징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증여자의 범위) 201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추징) 2017.2.7.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8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 하향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가. 개정취지

○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거래비율* *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이하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 중견기업 정상거래비율 조정
○ 일반법인：30% ○ 중소․중견기업：50%	○ (좌 동) ○ 중소기업：50% ○ 중견기업：4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9	법령에 따라 이전한 비영리법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가. 개정취지

○  설립근거 법령에 따라 비영리법인간 부득이하게 재산이 승계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여세 비과세 대상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 ○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신용보증기금이 증여받은 재산	▢ 증여세 비과세 대상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추 가>	○ 조직변경 등의 사유로 법령에 따라 비영리법인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이전되는 재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0	합병시 합병법인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가. 개정취지

○  합병시 평가 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합병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합병으로 인한 이익 계산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
<단서 신설>	- 합병시 합병법인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 시세가액으로 함 *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합병법인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 ｢법인세법｣：거래일 최종시세 가액 -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오 대 규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조 성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고 대 윤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은 주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곽 지 은

⦿ 문의사항：☎ (044) 204-3122∼5

차례    부가가치세법

1.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	152

2. 상품중개업 관련 외화획득 용역 범위 조정	153

3.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축소	154

4.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 면세범위 조정	155

5. 마일리지 등 결제시 과세방식 정비	156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등	157

7.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158

8.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연장	159

9.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160

10.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	161

11.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연장	162

12.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 적용대상 확대	163

1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164

14.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165

15. 전자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 적용 종료	166

16. 상속시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유예기간 규정	167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
	○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UN군과 미합중국군대의 장병․군무원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에서 제외 ○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보완 ○ 매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근거조문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법｣으로 이관하였으며, 발급신청기한도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중견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비중 50%이상인 중견기업으로 확대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원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 약정을 이행중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추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4387호)：2016.12.20.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838호)：2017.2.7. 공포

1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영세율 적용대상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음의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
○ 외국법인	○ (좌 동)
○ 비거주자	○ 비거주자 - 다만, 다음의 비거주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 UN군과 미합중국군대의 장병․군무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상품중개업 관련 외화획득 용역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외화획득 지원 및 상품중개업 업종 간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화획득용역으로서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

▢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 확대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좌 동)

○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

○  상품중개업*

*  상품종합중개업, 기계장비중개업, 기타상품중개업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축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가. 개정취지

○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공급 용역에 대해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

○ 다만, 아래 용역은 과세

- 우체국 택배․고속철도

-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등

○ 과세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주문 판매대행 용역*

*  등기배송을 전제로 우체국 쇼핑(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대행용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 면세범위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가. 개정취지

○  공공 의료기관 간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 면세범위

○  다음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표본, 필름, 슬라이드 등

-  학교․박물관

-  서울대․국립대 병원 등

<추  가>

▢ 면세범위 확대

	(좌 동)

-  서울대․국립대 치과병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마일리지 등 결제시 과세방식 정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제10호)

가. 개정취지

○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마일리지*․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으며 추후 다른 재화․용역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마일리지․포인트 등) **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여타 상품권과 구분 관리하는 상품권	▢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식 정비
○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 포함 *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 사용한 마일리지	○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
○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았거나,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받을 금액	○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았거나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단, 보전금액이 없거나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 마일리지 관련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 마일리지 관련 규정 이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등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매입자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 공급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 발급신청기한 연장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	○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근거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법｣으로 이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7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① 또는 ②)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 발급사유 확대

①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① (좌  동)

②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또는 수입자가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좌 동)

<추  가>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통보된 결정방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8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음식점업 등 사업자 경영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 우대한도 적용기한：2016.12.31.

구 분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특례 (2016.12.31.까지)
개 인 사업자	1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매출액의 60%
	1~2억원		55%
	2억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 (2016.12.31.까지 35%)

○ 우대한도 적용기한：2018.12.31.

구분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특례 (2018.12.31.까지)
개 인 사업자	1억원 이하	(좌동)	(좌동)
	1~2억원
	2억원 초과
법인사업자		30% (2018.12.31.까지 35%)

9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자영업자 경영 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  (적용대상)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

○  (공제액) ｢신용카드 등* 매출 × 공제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공제율)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2.0%
(2016.12.31.까지 2.6%)

-  기타 사업자：1.0%(2016.12.31.까지 1.3%)

○ (공제율)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018.12.31.까지 2.6%)

-  기타 사업자：1.0%(2018.12.31.까지 1.3%)

10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

가. 개정취지

○ 중견기업 수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적용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 납부유예 대상 확대 ○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도 적용
○ (적용방법) 수입시 세관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신고시 정산* * 납부유예된 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사업 양수자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사업 양수자의 부가세 대리납부기한 ○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대리납부기한 연장 ○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한 신고․납부 원활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아래의 자를 통해 용역을 공급할 경우 아래의 자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간주

-  위탁매매인

- 준위탁매매인

- 대리인

▢  적용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  중개인

*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의 조속한 정상화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  예정․확정신고기한 또는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

▢  조기환급 대상 확대

○  영세율 적용 사업자

○  감가상각자산을 신설․취득․증축하는 사업자

	(좌 동)

<추  가>

○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4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급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 ○ (미발급) 공급가액의 2%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낮은 가산세율(1%)이 적용되는 기간 연장 ○ (좌 동)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좌 동)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전자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 적용 종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호․제4호)

가. 개정취지

○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초기 한시적 지원제도인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 (미전송*) 공급가액의 1%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6.12.31.까지 0.3% 적용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 개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경감 규정 적용 종료 ○ (좌 동) - 적용 종료
○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6.12.31.까지 0.1% 적용 *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날)까지는 전송하지 않았으나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 (좌 동) - 적용 종료

16	상속시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유예기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원활한 사업 승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타인 명의 사업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 1%	▢ 상속의 경우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유예 ○ (좌 동) - 단,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하더라도 가산세 미부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종합소득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임 경 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지 재 홍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남 균

⦿ 문의사항：☎ (044) 204-3127~9

차례    조세특례제한법(종합소득세 분야)

1.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	172

2.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173

3.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이연 특례 대상기업 확대	174

4.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보완	175

5.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176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177

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178

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179

9. 임대주택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	180

10.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범위 확대	181

11. 해외자원개발 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	182

1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서류 간소화	183

13. 월세 세액공제 확대	184

1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185

15.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186

1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187

17.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88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여 창업․벤처투자 창구 다변화 및 활성화 지원 ○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지원 ○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액공제 중복 신청시 우선순위를 명확화 ○ 소득수준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한도 차등화 및 중도해지 가산세 폐지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 ISA 가입서류 간소화를 통한 납세자의 가입편의성 제고 ○ 기본공제대상자의 월세계약을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대상 주택에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추가하여 월세세액공제 범위 확대 ○ 엔젤투자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통해 벤처기업 및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390호)：2016.12.20.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848호)：2017.2.7. 공포

1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17조)

가. 개정취지

○  창업․벤처투자 창구 다변화 및 활성화 지원

*  창업․벤처전문 PE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추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출자 ○ (공제금액) 출자금액의 10% *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창업․벤처전문 PEF 출자금 소득공제 신설 ○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출자금 추가 ○ (좌 동)
○ (의무보유기간) 3년 ○ 적용기한： 2017.12.31.	○ (좌 동) ○ (좌 동)
▢ 창투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2017.12.31.	▢ 창업․벤처전문 PEF의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매매 추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소득공제) 201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 면제)  20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스톡옵션*의 요건

*  적격스톡옵션：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납부하지 않고 주식처분시 양도소득으로 납부 선택

▢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 (행사가액)  연간 1억원 이하

○ (행사가액)  3년간 5억원 이하

○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하고 2년간 재직 후 행사

○  행사 후 1년 간 보유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3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이연 특례 대상기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가. 개정취지

○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 과세 대신 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선택 허용 (양도소득세 과세)	▢ 과세특례 적용 출자 대상기업 확대
○ (출자대상기업) 벤처기업 *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	○ (출자대상기업) 벤처기업 등* * 벤처기업 +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업(추가) ①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우수평가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R&D 투자 3천만원 이상* 중소기업 *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2천만원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1항, 제4항, 제10항)

가. 개정취지

○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장려금* 신청 *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신에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기부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지급
○ 기부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에 기부장려금 신청서 제출 - 그 기부금단체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	○ (좌 동)
▢ 중복 신청시 우선순위 ○ 기부자가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 기부장려금 우선 적용 ○ (좌 동) - 다만,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6월말) 경과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 적용
<신 설>	▢ 기부장려금 결정기한 규정 ○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 4개월 이내 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우선순위) 20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결정기한) 2017.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가. 개정취지

○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이자․배당 소득 분리과세 * BBB+이하 회사채, 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 편입	▢ 적용기한 연장
○ (지원내용)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14% 분리과세 ○ 적용기한：2016.12.31.	○ (좌 동) ○ 적용기한：2017.12.31.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 무주택확인서* *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약하는 서류	○ (좌 동)
○ 주민등록표 등본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과세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만원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8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5항)

가. 개정취지

○  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 소득공제* * 노후․폐업 대비 자금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 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가산세* 부과 * 납입원금 누계액의 2%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9	임대주택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투자 확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주택 부동산 집합투자기구(펀드) 및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  지원요건

-  기준시가 6억원, 149㎡ 이하의 임대주택에 50% 이상 투자

▢  적용기한 연장 및 투자비율․액면가액 계산방법 등 명확화

○  임대주택의 정의 명확화

-  기준시가 6억원, 149㎡ 이하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임대주택에 50% 이상 투자

○  투자비율 계산방법

-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총액
	부동산펀드의 자산총액

○  재간접투자시 계산방법 보완

-	직접 임대주택에 투자한 금액 + 다른 펀드․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에 투자한 금액*
	부동산펀드의 자산총액

*	다른 펀드․리츠에 투자한 금액 × 다른 펀드․리츠가 임대주택에 투자한 금액
	다른 펀드의 자산총액

○  지원내용

-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5%,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분리과세

○  적용기한：2016.12.31.

○ 액면가액 계산방법 규정

-  액면가액보다 발행가액이 큰 경우(할증발행)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 적용기한：201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연금계좌 정보의 관리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 의무 *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 세금우대저축 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출	▢ 제출대상 저축자료 추가
○ 제출대상 저축자료의 범위 - 비과세 ･ 세금우대 종합저축, 재형저축 등의 체결 ･ 해지 ･ 권리이전 등 <추 가>	○ 연금계좌 관련 자료 추가 - (좌 동) - 연금계좌 납입․인출 내역 및 과세제외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4.1. 이후 납입 ･ 인출 ･ 이체하는 자료부터 적용

-  기존의 납입 등 내역은 2017.4.1.까지 제출

11	해외자원개발 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

가. 개정취지

○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지원내용)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분리과세 ○ 적용기한：2016.12.31.	▢ 적용기한 종료

1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서류 간소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항)

가. 개정취지

○  ISA 가입서류 일원화 등을 통해 가입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ISA 가입을 위한 제출서류 ○ 일반형 -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 제출서류 일원화 및 추가 ○ 일반형 - 소득확인 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신규취업자․사업자의 경우 지급확인서 등 제출
○ 서민형* - 소득확인 증명서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 (좌 동)
○ 농․어민 - 농․어업인확인서	○ 농․어민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법 시행령 95조)

가. 개정취지

○  서민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  감면율

-  (일반임대)  30%

-  (준공공임대ㆍ기업형임대)  75%

*   (준공공임대)  85㎡ 이하 주택 8년 이상 임대

*  (기업형임대)  준공공임대 주택을 100호 이상 임대

○   의무임대기간

-  (일반임대)  4년

-  (준공공임대ㆍ기업형임대)  8년

○  임대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적용기한：2016.12.31.

○  적용기한：2019.12.31.

15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 증대세제

○  (적용대상)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  일정수준 이상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을 달성하고 총배당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좌  동)

○ 지원내용

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9% 원천징수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25% 분리과세

*  원천징수의무자(증권회사 등)에게 분리과세 신청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리과세 원천징수

○ 지원내용

①  고배당기업의 모든 주주：9% 원천징수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5% 세액공제로 전환

<신  설>

- 세액공제액 한도

․ MIN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금액 × 5%
			2천만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

<신  설>

-  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배당금부터 적용

1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연장․한도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신용카드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공제율)

-  신용카드：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30%

▢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  (좌  동)

○  (좌  동)

○  (공제한도) 300만원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1억2천만원	300만원 (2018.1.1.이후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  (공제적용금액)

-  재화․용역 구입액

-  다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물품, 전기․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한：2016.12.31.

○ 중고차 구입금액 공제 적용

-  (좌  동)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  적용기한：201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7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 및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촌특별세(20%) 비과세 대상 ○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에 대한 감면 등	▢ 비과세 대상 추가 ○ (좌 동)
<추 가>	○ 엔젤투자 소득공제* 감면 *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100%까지 소득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이 순 용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상 인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장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영 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주 세 정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이 재 식

⦿ 문의사항：☎ (044) 204-3142~6

차례    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 분야)

1.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192

2. 과세이연 후 상속․증여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설 등	193

3. 벤처기업 주식 양도 후 재투자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195

4. 농지 등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합리화	196

5.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보완	197

6.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소득금액 요건 보완	198

7.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의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명확화	199

8. 박물관․미술관 등의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신설	200

9.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	201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창업․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과세이연 후 상속․증여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설 등 ○ 벤처기업 주식 양도 후 재투자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 농지․초지․어업용 토지가 주거지역 등 편입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합리화 ○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보완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소득금액 요건 합리화 ○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의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명확화 ○ 문화시설 이전 지원을 위한 박물관․미술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신설 ○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390호)：2016.12.20.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848호)：2017.2.7. 공포

1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창업기획자 지원을 통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 대상：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1991.1.1.～2009.12.31.까지 출자분	▢ 대상 추가 ○ 창업기획자 추가
	○ 적용기한：2017.12.31.* * 엔젤투자자의 벤처기업 출자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기한과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창업기획자에게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터 적용

2	과세이연 후 상속․증여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85조의2, 제85조의5, 제97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4항, 제73조, 제79조의3 제12항, 제79조의6 제9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과세이연 후 대체취득한 자산을 상속․증여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과세이연금액에 과세이연 당시 양도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과세이연*을 받은 후 대체취득한 자산의 처분시 과세방법 *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시 과세하지 않고 대체취득한 자산 양도시 과세	▢ 대체취득한 자산이 상속․증여될 경우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 신설
○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 양도소득세로 납부 - 실무상 상속․증여시에 과세이연을 중단하고 2개월 내 양도소득세 납부 <신 설>	○ (좌 동) ○ (상속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내 양도소득세로 납부

종          전

개          정

<신  설>

○  (증여시) 증여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양도소득세로 납부

▢  수용 등으로 대토받은 토지를 상속․증여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해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 (상속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증여시)

▢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상속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과세이연 관련 납부기한) 20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대토보상 관련 납부기한) 2017.2.7.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벤처기업 주식 양도 후 재투자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8)

가. 개정취지

○  다른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시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양도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본인보유 주식의 80% 이상 양도 - 매각대상기업 최대주주지위 상실 ○ 재투자 기한：주식을 양도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 지분양도 요건 및 재투자 기한 완화 ○ 양도 요건：본인보유 주식의 30% 이상 양도 <삭 제> ○ 재투자 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 2개월 내
○ 재투자 규모：양도대금 중 80% 이상 재투자 ○ 적용대상 주주：지분양도대상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으로서 최대주주 *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 (좌 동) ○ 적용대상 주주：지분양도대상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농지 등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5항, 제64조 제12항, 제65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농지․초지․어업용 토지가 주거지역 등 편입시 감면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초지를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4년 이상 재촌․자영한 어업용 토지를 영어조합,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좌 동)

<신  설>

○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초지․어업용 토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용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되는 소득의 계산 방법

양도 소득 금액	x	주거지역 등에 편입 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농지․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에 농지․초지 또는 농작물재배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농지․초지) 감면 - 재촌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4년 이상 직접 경작 ○ (농작물재배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 이월과세 - 재촌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직접 경작	▢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자경기간을 명시 ○ (좌 동) ○ (좌 동) - 재촌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4년 이상 직접 경작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소득금액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가. 개정취지

○  소득금액 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계산시 소득금액 요건 *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	▢ 소득금액 요건 보완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	○ (좌 동) -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0(영)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의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가. 개정취지

○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특례 ○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당초 취득일	○ (좌 동)
<추 가>	○ (단기양도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당초 취득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박물관․미술관 등의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가. 개정취지

○  박물관․미술관 등 이전에 따른 일시납부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이전시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  (적용대상)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  (적용요건) 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를 2019.12.31.까지 양도

- 신규시설 개관일부터 2년 내에 종전시설 양도

-  종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신규시설 취득하여 개관(신축하는 경우 3년)

○ (분할납부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출방법)

- 양도차익 ×	신규시설 취득가액
	종전시설 양도가액

○  (사후관리) 이전하지 않거나 이전․개관 후 3년 내 폐관․처분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 추징대상 금액：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 기 납부세액*

* 사후관리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 이자：연 10.95%

-  추징예외사유：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관․이전명령 등에 따라 폐관․처분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4)

가. 개정취지

○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 특례대상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의 가액․면적요건 * 1세대 1주택 판정시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 등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
○ (가액요건) 2억원(한옥 4억원) ○ (면적요건) - (대지면적) 660㎡ 이내 - (주택연면적) 150㎡ 이내 (공동주택：전용면적 116㎡ 이내) ○ 적용기한：2017.12.31.	○ (좌 동) ○ 주택연면적 제한 폐지 - (좌 동) <삭 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박찬주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성기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한정미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성호(金聖昊)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성호(金聖虎)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경필

⦿ 문의사항：☎ (044) 204-3132~6

차례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분야)

1.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207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명확화	208

3.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09

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요건 보완	210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등	212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	213

7.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214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15

9.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 등	217

10.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218

11.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219

12. 신약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220

1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개선	221

14.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	222

1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224

16. 창업기획자의 벤처기업등 출자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신설	225

17.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226

18.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설비 추가	227

19.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29

20.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30

2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231

2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32

2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34

24.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	236

25.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238

26.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239

27.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240

28.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241

29.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42

30.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세제지원 신설	243

3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244

32.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요건 완화	246

33.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확대	247

3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비용 인정 특례 신설	248

35. 합병시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249

36. 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과세특례 계산 합리화	250

37.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 보완	252

38.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추가	254

3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255

40.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256

41.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257

42.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258

43.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59

44.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적용	260

45.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61

46.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262

47.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264

48. 지역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265

4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	266

50.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267

51.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	268

52.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계열회사간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269

53.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	270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적용기한이 종료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비용 인정 특례 신설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 및 계열회사간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390호)：2016.12.20.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848호)：2017.2.7. 공포

1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서비스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업종 *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9%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업종범위 확대
○ (대상 업종)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49개 업종 (Positive 방식)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준용 -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 (공제율 가산 서비스업종) 1%p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 -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전문디자인업 등 42개 업종 (Positive 방식)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Negative 방식)
▢ 각종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기업 업종범위 ○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52개 업종 (Positive 방식)	▢ 업종범위 확대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Negative 방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고용․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제외 사유 및 적용방법

○ (적용제외 사유)

① 중견․대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③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유예기간 적용방법 명확화

	(좌 동)

○ (적용방법) 유예기간 적용배제

-  상기 ②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 적용배제

○  (적용방법)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배제

-  다만, 상기 ②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배제

3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청년 창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 (지원업종) 제조업 등 28개 업종 ○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 (좌 동) ○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율 상향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2018.12.31.
<신 설>	▢ 청년 창업기업의 범위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창업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 29세 이하* * 병역이행시 해당 기간(최장 6년)을 빼고 연령 계산 ○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해당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요건 충족시 - 창업 당시 15세 이상 ~ 29세 이하일 것(병역이행기간 제외)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가. 개정취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내용：5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 세액감면 적용제외 사유 - 벤처기업의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 취소시：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배제	▢ 세액감면 요건 보완 ○ (좌 동) ○ 세액감면 적용제외 사유 추가 - (좌 동)
<추 가>	- 벤처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서상 유효기간 만료시：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배제*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배제 제외
<추 가>	- 다음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사유 해당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배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1항 각호 준용)

종 전	개 정
<추 가>	① 중견․대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③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가. 개정취지

○  장기간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지원업종) 제조업 등 49개 업종 <추 가>	▢ 지원대상 확대 등 ○ 지원업종 확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5∼30% 소득세․법인세 감면	○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1.1배) 상향 조정 *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③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가. 개정취지

○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감면 - 지역․업종․규모별 5~30% 감면 ○ 지원업종：49개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 서비스업(출판․정보․연구개발․사회복지․관광산업․물류산업 등) <추 가>	▢ 지원업종 확대 ○ (좌 동) ○ 지원업종 확대 - (좌 동) - (좌 동) - 임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가. 개정취지

○  전기차 보급 확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지원대상：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소득세 및 법인세 30% 감면 ○ 적용기한：2019.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가. 개정취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협력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 지원목적：연구․인력개발․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지원(시행령 별표1)	▢ 기금사용목적제한 폐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삭 제>
<추 가> ○ 공제율：출연금의 7% ○ 적용기한：2016.12.31.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 공제율：출연금의 10% ○ 적용기한：2019.12.31.
<신 설>	▢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시 법인세 세액공제

종 전	개 정
<신 설>	○ 공제율：취득가액의 3% - 일정기간(5년) 이내에 설비 등을 회수시 세액공제액 추징 - 창업보육센터 등은 확인서를 발급하고 1년마다 임대현황 확인 ○ 적용기한：2019.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출연․무상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9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7․8)

가. 개정취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R&D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

(신성장동력)

○  12개 분야* 75개 기술

*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 신소재나노융합 등

(원천기술)

○ 17개 분야* 50개 기술

*  금속, 생산기반, 섬유, 에너지효율향상, 자원, 전력, 원자력 등

▢ 신산업 중심으로 대상기술 확대 재편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통합하여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의 157개 기술로 조정 *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신산업․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 공제율

○ 중소기업 30%

○ 중견․대기업 20%.

▢ 공제율 인상

○ (좌  동)

○  최대 30%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R&D 지출액 비중 × 3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대상기술) 2017.2.7.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율)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가. 개정취지

○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 (당기분) 2~3% (기본 2% + 추가 1%*) * (R&D비용 / 매출액) × 1/2 ○ (증가분) 40%	▢ 공제율 축소 ○ (당기분) 1~3% (기본 1% + 추가 2%*) * (R&D비용 / 매출액) × 1/2 ○ (증가분) 3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가. 개정취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위탁․공동연구개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 위탁․공동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 기업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

○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좌 동)

<추  가>

○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내 비영리법인(비영리 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  다만, 신약에 대한 임상 1․2상 및 희귀질환의약품 임상의 위탁연구개발은 국외 기관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신약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8)

가. 개정취지

○  핵심 분야 R&D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

○  신약 분야

-  (바이오신약)  후보물질발굴 기술

-  (화합물신약)  후보물질발굴 기술 및 임상 1․2상 시험

▢ 대상기술 확대

	후보물질발굴 기술, 임상 1․2상 시험

<추  가>

-  국내 수행 임상3상 시험*

* 희귀질환 의약품은 국내외 모두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가. 개정취지

○  기술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술을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술취득 과세특례 적용기업 및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이 취득시：취득금액의  7%

<추  가>

▢ 적용기업 및 세액공제율 확대

○ 중소기업이 취득시：취득금액의 10%

○  중견․대기업이 취득*시：취득금액의 5%

*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취득에 한정

▢  기술 이전․취득․대여 과세특례 적용 대상기술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기술대여의 경우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한정

▢ 과세특례 적용 특허권 등의 범위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

○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비법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술 및 기술비법

* 시행규칙에서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특허권 등을 이전․취득․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14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 제121조의21, 제121조의22)

가. 개정취지

○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지역：연구개발특구 등* * 기업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 고용창출 유인 강화 ○ (좌 동)
○ 지원내용：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사업시행자는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 (좌 동)
○ 감면한도：①+② ① 금액기준：투자누계액×50% ② 고용기준：상시근로자수×1천만원(투자누계액×20%한도)	○ (좌 동)
<신 설>	○ 서비스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은 고용인원에 비례한 감면한도 선택 허용 - 상시근로자수 × 2천만원 (투자누계액 × 100%한도)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 소비성 서비스업 규정 준용 -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 적용기한：2018.12.31.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지역특구내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이전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1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제12조의4)

가. 개정취지

○  M&A를 통한 벤처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인수시 합병․인수법인에 대해 세액공제 ○ 요건 - 합병․인수가액 ≥ 시가의 130% - 합병․인수가액 중 현금지급비율： 80% 초과 - 주식 취득비율(주식인수에 한정) ▪ (상장법인) 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 경영권 인수 ▪ (비상장법인)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 피합병․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는 주식을 배정받지 않음 ○ 지원내용：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세액공제 * 특허권 등 평가액 또는 순자산시가의 130% 초과액	▢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좌 동) - 50% 초과 ▪ (좌 동) ▪ 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 경영권 인수 - 주식배정 허용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합병․주식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16	창업기획자의 벤처기업등 출자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가. 개정취지

○  창업기획자 지원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 (대상법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	▢ 법인세 면제대상 법인 추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 *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마련 예정
○ (출자범위)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투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 (좌 동)
○ 적용기한：2017.12.31.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7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가. 개정취지

○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 세액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조세특례제한특법｣ 제13조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되는 법인을 제외 ○ 출자방법：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 특수관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 ○ 지원내용：출자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 적용기한：2019.12.31. ○ 출자방법：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구주 매입 제외) - 설립시 자본금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자 상당가산액 포함)을 법인세로 납부 - 내국법인이 출자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8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설비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가. 개정취지

○  내진설계 의무가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대/중견/중소*：3/5/7%

*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시는 10%

▢ 대상시설 추가

○ (좌  동)

○ (대상시설)

-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 산업재해 예방시설

- 광산보안시설

- 위해요소 방지시설

- 기술유출 방지설비

- 해외자원 개발설비 등

	(좌 동)

<추  가>

-  다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내진보강 설비*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보강된 시설에 한함

종 전	개 정
<추 가>	▪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 ▪ 건축 당시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
○ 적용기한：2017.12.31.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내진 보강 설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9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대/중견/중소：1/3/6%

▢ 적용기한 3년 연장

	(좌 동)

○ 적용기한：2016.12.31.

○ 적용기한：2018.12.31.

20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기업의 환경투자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대/중견/중소：3/5/10%

▢  적용기한 3년 연장

	(좌 동)

○ 적용기한：2016.12.31.

○ 적용기한：2018.12.31.

2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제1항)

가. 개정취지

○  유망 신산업인 제약 분야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대/중견/중소：3/5/7% ○ 적용기한：2016.12.31.	▢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공제율) - 대/중견/중소：1/3/6% ○ 적용기한：2019.12.31.

2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

가. 개정취지

○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 ○ (공제율) 중소기업：10%, 중견：7%, 대기업：5% ○ (대상시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기술 별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사업화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공제요건) ① + ② ① 전체 R&D 비중이 매출액의 5% 이상이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중 등이 일정요건* 충족 * 직전연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가 전체 R&D의 10% 이상이거나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한 특허권을 보유 ②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중소기업의 경우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감소인원 1인당 1,000만원을 세액공제액에서 차감 ○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

종 전	개 정
<신 설>	▢ 공제세액 추징 ① 공제연도 이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1인당 1,000만원씩 추징 ②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세액공제 상당액 추징* * 이자상당가산액 가산(1일 1만분의 3) ▢ 적용기한：2018.12.31. * 현행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자산 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제3호)]를 동 제도로 일원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6)

가. 개정취지

○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공제율) 중소기업：10%, 중견：7%, 대기업：3% ○ (공제시기) 방송․영화상영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적용기한) 2019.12.31. ▢ 공제대상 내국인 ○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범위 ①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것* *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 등으로 한정(시행규칙에서 규정)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로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것

종 전	개 정
<신 설>	▢ 공제대상 비용 ○ 작가료, 주․조연 출연료, 시나리오 등 원작료, 편집비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 다만, 다음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제작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 - 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4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14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  (공제액) ① + ②

①  (기본공제액) 투자금액 × 0～3%

-  중소․중견기업만 적용(대기업제외)

-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만 적용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인당 1,000만원 차감

② (추가공제액) 투자금액 × 3～6%

▢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 상향

	(좌 동)

- 한도액：고용증가인원
× 1인당 1∼2천만원*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0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1,5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	1,000만원

-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한도액 500만원 상향조정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5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2,0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	1,500만원

종          전

개          정

○  (공제율) 기업규모․투자지역에 따라 차등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기본공제		0%	0%	1%	2%	3%	3%
		고용감소시 배 제			고용감소시에도 허 용
추가 공제	일 반	3%	4%	4%	5%	4%	5%
	서비스	4%	5%	5%	6%	5%	6%

	(좌 동)

○ 적용기한：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5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가. 개정취지

○  한시적으로 가속상각 특례를 인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조기투자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견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준용 ▢ 고정자산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 내용연수 특례 ○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 *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 적용신청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중소기업은 2016.7.1. (중견기업은 2016.1.1.)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26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2)

가. 개정취지

○  한시적으로 가속상각 특례를 인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조기투자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 (대상자산) 중소기업이 취득한 다음의 설비투자자산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적용기한 연장(신고조정 허용) ○ (좌 동)
○ (취득기간) 2014.10.1. ∼2016.6.30. ○ (요건) 전년 대비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 ○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 (취득기간) 2016.7.1.∼2017.6.30. ○ (좌 동) ○ (좌 동)
<신 설>	▢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신고조정 허용) *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업 ○ (취득기간) 2016.1.1. ∼2017.6.3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중소기업은 2016.7.1.(중견기업은 2016.1.1.)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27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적용요건

*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10% 공제

▢ 적용요건 완화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좌 동)

○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

○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28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6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요건	▢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요건 완화 ：① 대신 ②요건 충족시에도 적용
○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	① (좌 동) ②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해 정한 일정율*을 초과 *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2014～2016.10) 평균 임금증가율 3.3% - 단, 직전연도 임금상승률이 음수인 경우 적용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9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정규직 전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 2015.6.30.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2016.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한 1년 연장 ○ 2016.6.30.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2017.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30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세제지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제4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유지(Job Sharing)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요건)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②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  시간당 임금 상승을 통해 임금을 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공제 확대

	(좌 동)

○ (소득공제액)

- 근로자：임금감소액의 50%

- 중소기업：임금감소액의 50%

- (좌  동)

- (임금감소액 + 임금보전액*) × 50%

*  근로시간 단축 비율만큼 임금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금 보전분

-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한함

○ 적용기한：2018.12.31.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가. 개정취지

○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공제율

*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청년)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  (기타)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

▢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인원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공제율 인상

	(좌 동)

<신  설>

○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75%

*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분류	관련 업종
SW․ 정 보 통 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유선․무선․위성통신업)
문화․ 콘텐츠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관 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등
물 류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등
사 업 서비스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교 육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기술분야 학원
의료 등 기 타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등

종 전	개 정
	○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 × 사회보험료 × 100% * 경력단절여성의 정의 ①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일 것 ② 퇴직한 날로부터 3～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2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가. 개정취지

○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  감면내용：4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 사업전환 요건：①+②

①	전환 신사업의 당해연도 매출액	≧50%
	사업전환 직전과세 연도 매출액

②	전환 전 구사업 당해연도 매출액	≦50%
	사업전환 직전과세 연도 매출액

▢ 사업전환 요건 완화

○  사업전환 기간：3년 이내 상기 사업전환 요건 충족

○  사업전환 기간 연장：3년 이내 →
5년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3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채무 상환 자금마련을 위한 자산양도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4년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요건)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다음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경영정상화 이행 특별 약정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추 가>	- 중소기업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결한 자산양도를 통한 채무상환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 약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3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비용 인정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9)

가. 개정취지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한 채무금액 비용인정	▢ 재무구조개선계획․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과세특례 ○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 (채권 가액 – 주식 시가)을 출자전환 시점에 비용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5	합병시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47의4, 제121조의31,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 제116조의34)

가. 개정취지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산입	▢ 과세이연 요건 완화
① 업종 요건 -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의료용기기 제조업, 건설업, 해상운송업, 선박건조업 영위 법인간 합병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같은 업종 영위 법인간 합병 ②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 철강, 석유화학 업종 추가 - (좌 동) <삭 제>
<신 설> * 현재 합병법인이 2년 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50% 이상을 처분(미사용 포함)하는 경우 사업 폐지로 간주해 사후관리 적용(｢법인세법｣)	▢ 적격합병시 사후관리 특례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은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사후관리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6	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과세특례 계산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先이전後양도한 법인의 종전 본사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시에는 이전일을 기준으로 직접 사용면적비율을 산정하여 과세특례 합리화

*  先이전後양도의 경우 대부분 공실 또는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임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건물, 대지의 양도차익은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 과세특례 요건

ⓐ  종전본사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본사 이전

ⓑ  본사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본사 양도

․  과세이연금액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대지, 건물, 기계장치

취득가액 등 합계액

종전본사 양도가액

▢   과세특례 계산 합리화

○ (좌  동)

종 전	개 정
* (ⓐ 경우) 종전 본사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사용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특례 적용 (ⓑ 경우 추가)	* (좌 동) * (ⓑ 경우) 종전 본사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사용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특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37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및 지방이전 지원 취지 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감면

○ 대상：중소기업

○  요건：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  지원내용：7년간 100%, 3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  지방광역시,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로 이전시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추징사유

-  공장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폐업․해산하는 경우

-  지방이전 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하는 경우 등

▢ 감면중단사유 신설

	(좌 동)

종 전	개 정
<신 설>	○ 감면중단 사유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 중소기업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중인 법인과 합병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8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가. 개정취지

○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사항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법인 *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9～12%의 저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	▢ 적용대상 추가
○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추 가>	○ (좌 동) ○ (좌 동)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2016.5.29. 개정(2016.12.1. 시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학교법인 등 공익법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익사업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대상법인 ○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 운영 비영리법인,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등	▢ 대상법인 추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좌 동)
○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등 5개 <추 가>	○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추가 - (좌 동)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조직위원회* *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 적용기한：2016.12.31.	▢ 적용기한：2019.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0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

가. 개정취지

○  취약계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 적용대상

-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장애인 표준사업장

○  지원내용：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적용기한：2016.12.31.

○ 적용기한：2019.12.31.

41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취득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대상)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 직장어린이집, 휴게실․체력단련실 등

▢ 중소기업이 취득시 공제율 인상

	(좌 동)

○  (공제액) 취득금액 × 7%*

*  직장어린이집, 수도권 밖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10%

- 일반기업：7%*

*  직장어린이집, 수도권 밖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10%

- 중소기업：1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2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8)

가. 개정취지

○  현물출자를 통한 공모리츠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 (현물출자 기한)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 ○ (적용기한) 2019.12.31. ○ (과세이연 방법) 현물출자로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상당액만큼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이연된 법인세 납부 ① (일부 납부) 현물출자별로 취득한 주식의 누적 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이연된 양도차익×주식누적처분비율’ 만큼 주식을 처분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 ② (전부 납부) 출자자의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리츠의 해산 -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익금 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이후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43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가. 개정취지

○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2009년 설립된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4년 일몰 종료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대상) 자본확충목적회사* *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과세특례)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 (적립한도) 이익의 100%* * 한도：매입증권 잔액의 10% - 손실보전준비금 잔액 ○ (준비금 관리) 손실 발생시 준비금과 상계(잔액은 5년 후 일시 익금산입) ○ 적용기한：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44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가. 개정취지

○  해운업계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특례적용 포기를 한시적 허용
○ 특례 적용시 연속한 5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적용 * 2009.5.21.～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특례적용 포기를 허용	○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포기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45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가. 개정취지

○  직업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이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 ○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 마이스터고 등의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 대기업 2～3%,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당기분 기준) ○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에 기부하는 연구시험용시설 등에대한 R&D설비투자 세액공제 *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 ○ 적용기한：2016.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2019.12.31.

46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제1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1)

가. 개정취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및 고용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소득세․법인세․관세 세액감면

○ 완전복귀(해외사업장 폐쇄)

	소득세․법인세	관세
대상	모든 기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100% (한도 2억)

▢ 감면 대상․요건․지역 확대

○  관세감면 대상 및 한도 확대

	소득세․법인세	관세
대상	모든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세액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100% (한도 4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준용

○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 감면대상

	소득세․법인세	관세
대상	중소기업
세액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50% (한도 1억)

- 감면요건：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감면대상 및 한도 확대

	소득세․법인세	관세
대상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세액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50% (한도 2억)

- 감면요건 완화：ⓐ 또는 ⓑ

ⓐ (좌 동)

종 전	개 정
<추 가> ○ 이전 대상지역 - 사업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 ○ 적용기한：2018.12.31.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 * 산자부장관이 확인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감축 확인서(안)｣ 발급 ○ 대상지역 확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추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분부터 적용

47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2)

가. 개정취지

○  주유소 등 매수자 참여 확대를 통한 석유시장 유통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 다수의 판매자(정유사 등)와 수요자(대리점, 주유소 등)가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래	▢ 세액공제 대상자와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공제대상자 - 석유제품 공급자 <추 가>	○ 공제대상자 확대 - 석유제품 공급자：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일반대리점이 일반대리점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제외) - 석유제품 매수자：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일반대리점이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경우 제외)
○ 공제율 - 공급자：공급가액의 0.3% <추 가> ○ 적용기한：2016.12.31.	○ 공제율 조정 - 공급자：공급가액의 0.1% - 매수자：매수가액의 0.2% ○ 적용기한：2019.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8	지역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가. 개정취지

○  새만금사업지구 조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지역 -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여수세계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추 가> ○ 지원내용：3년간 50%, 2년간 25% 법인세․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2018.12.31.	○ 지원지역 추가 - 새만금사업지구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4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 제1항)

가. 개정취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세액감면

○ 감면요건

- 문화산업(영화, 음악, 게임, 방송영상, 출판 인쇄 등)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국제회의업, 연수원 등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 문화산업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

○ 감면요건

- 문화산업 중 창업중소 기업세액감면 업종*		총사업비 5억원 이상

*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등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연수원 등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감면내용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

50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가. 개정취지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대상：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오송) 내 입주기업* *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 적용기한 연장
○ 감면율：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 적용기한：2016.12.31.	○ 적용기한：2019.12.31.

51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2)

가. 개정취지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① 1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②  합병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계속

③ 합병대가 중 주식 80% 이상 배정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특례

	(좌 동)

③ 합병대가 중 주식 70% 이상 배정

▢ 적용기한：201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

52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계열회사간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3)

가. 개정취지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가 보유주식 전부를 다른 법인과 교환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다만, 교환대상법인과 다른 법인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이연 배제	▢ (좌 동)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간 주식교환시 특수관계자에서 계열회사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53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인정 기본한도 한시적 증액 ○ (특례) 1천800만원 → 2천400만원 ○ 적용기한： 2016.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 적용기한 연장 (｢법인세｣․｢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좌 동) ○ 적용기한： 201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서  기  관 한 인 철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서 영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남 균

⦿ 문의사항：☎ (044) 204-3112~3

차례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 분야)

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273

2.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법인세 면제 대상 추가	274

3.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개편	275

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가. 개정취지

○  해외 우수인재 유치, 세부담 형평성 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적용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5년간 특례 적용 (다만, 2016.12.31.까지만 적용) -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제한 없이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7% 단일세율 선택 허용 * 특례 적용시 비과세․공제･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 (좌 동) ○ (적용기간) 2018.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 적용 -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8.12.31.까지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 적용기한：2016.12.31.	○ 적용기한：201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부터 적용

2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법인세 면제 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5)

가. 개정취지

○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창올림픽대회 운영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법인(2018년까지) ○ 국제경기연맹, 세계반도핑기구, 공식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사 등 <추 가>	▢ 대상법인 추가 ○ (좌 동) ○ 지역별독점방송중계권자(RHB)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부터 적용

3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가. 개정취지

○  신성장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제지원 대상 ○ 제조업 전반의 고도기술 등* - 기재부 고시에 650개 기술 열거 * 고도기술 497개, 산업지원서비스 기술 153개	▢ 세제지원 대상 개편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 공제 대상 기술과 동일하게 규정 - 다만, 신성장산업 관련 소재․공정 기술 등 추가(시행규칙)
▢ 세제지원 대상 소득 범위 및 한도 ○ (범위)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 소득 범위 및 한도 확대 ○ (범위) 감면대상 사업 소득이 관련 사업*소득을 포함한 전체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전체소득에 대해 감면 * 신성장기술을 활용한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
○ (한도) 외국인투자금액의 90% - 투자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40%	○ (한도) 외국인투자금액의 100% - 투자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50%
▢ 세제지원 기준 ○ 공장․사업장을 설치․운영할 것 <신 설>	▢ 외국인투자금액 기준 신설 ○ (좌 동) ○ 산업특성, 평균외국인투자금액등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 투자 할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오 대 규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조 성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고 대 윤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은 주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곽 지 은

⦿ 문의사항：☎ (044) 204-3122~25

차례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 분야)

1.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80

2.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	281

3. 어작업 대행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282

4.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283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 확대	284

6.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가산세 면제 규정 신설	285

7.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전용계좌 사용방법 보완	286

8. 국제올림픽기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특례 신설	287

9.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적용기한 연장	288

10.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89

11.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90

12. 매입자 납부특례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91

1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어업회사법인 추가	292

1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 확대	293

1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확대	294

16.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295

17.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296

18.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의 신고 방식 개선	297

19. 시간계측기 부착 농기계의 범위 조정	298

20.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	299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육아비용 절감 지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국제올림픽기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특례 규정 신설 ○ 농협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어업회사법인 추가, 영세율 적용 및 환급 기자재 확대 ○ 지방자치단체 부담 완화 및 국제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한 조직위원회 추가 ○ 외국인관광객 쇼핑 편의 제고를 통해 국내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4390호)：2016.12.20.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법률(법률 제14481호)：2016.12.27.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848호)：2017.2.7. 공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839호)：2017.2.7. 공포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840호)：2017.2.7. 공포

1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

가. 개정취지

○  육아비용 절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유아용품 ○ 영유아용 기저귀 ○ 분유	▢ 면세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액상형 분유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6호)

가. 개정취지

○  지원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2016.12.31.) 종료

3	어작업 대행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 ○ 영어조합법인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 어업회사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6호․제22호․제44호)

가. 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 부담 완화 및 국제대회 개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단체가 국가․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어촌계	▢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 (좌 동)
<추 가> ○ 지방공단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좌 동)
<추 가>	○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 해당 시․군․구가 설립한 다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없는 경우에 한정
<신 설>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한 조직위원회* * 2017무주WTF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조직위,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 2017피파20세월드컵 조직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공사：이 영 시행 전에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 2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 등에 따라 공사․공단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설립 타당성 평가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사․공단과 합병한 경우에도 적용

* 조직위원회：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4항)

가. 개정취지

○  희귀병 환자 지원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 중 희귀병 치료를 위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 범위 확대 ○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식약처에서 고시한 치료제(아탈루젠)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가산세 면제 규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7항, 제106조의9 제6항)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거래계좌 미사용시 제품가액의 10% 가산세 부과

▢  스크랩등거래계좌 미사용시 제품가액의 10% 가산세 부과

<신  설>

	○ (좌 동)

○  금․구리․철스크랩이 혼합된 품목 거래시 하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해도 가산세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7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전용계좌 사용방법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6항, 제106조의13 제5항)

가. 개정취지

○  매입자납부제도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칙)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적용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모두 입금 ▢ (예외) 거래투명성이 확보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액만 입금 ○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등 <추 가> <추 가>	▢ (좌 동) ▢ 부가가치세액만 입금이 가능한 경우 추가 ○ (좌 동) ○ 전자채권 ○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국제올림픽기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7항․제8항)

가. 개정취지

○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IOC 및 IOC 관련기구*, 지역별독점방송사 등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음식․숙박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허용 * 각국 올림픽 위원회, 올림픽공식후원사(The Olympic Partners) 및 올림픽 방송 제작사 ** 음식․숙박․광고․전력,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용역 등 ○ (환급 가능 외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5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법인 * 국제경기연맹, 세계반도핑기구 등 ○ (방송중계 관련 재화․용역 범위) - 방송장비, 방송중계 관련 자문․운송․경비용역 등 - 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 ○ 적용기한：201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가. 개정취지

○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기관 과표양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대상용역：미용성형 의료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 적용기한：2017.3.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2017.12.31.

10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가. 개정취지

○  폐자원 재활용 산업 및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  ｢매입액 × 공제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재활용폐자원：3/103, 중고자동차：9/109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2016.12.31.

○ 적용기한：2018.12.31.

11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가. 개정취지

○  농협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협중앙회가 구조개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면제되는 전산용역 공급대상 추가 및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좌 동)
<추 가>	○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양곡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및 구조개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전산용역
○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매입자 납부특례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가. 개정취지

○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의 정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방법：①, ② 중 선택

산출 세액	×	전년 대비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증가액	× 50%
		익금․손금

산출 세액	×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 50%
		익금․손금

○  공제한도：(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 –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 (좌 동)

○ 적용기한：2016.12.31.

○ 적용기한：2018.12.31.

1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어업회사법인 추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어민의 범위

○ 개인

○ 어업주업법인

○ 수협․중앙회 및 어촌계

○ 영어조합법인

<추  가>

▢ 어민의 범위 확대

	○ (좌 동)

○ 어업회사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 확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6항, 별표3의2)

가. 개정취지

○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기자재 ○ (허용물질) 키토산 등 3종 ○ (조건) 농촌진흥청장 등이 고시한 품질규격 충족	▢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 확대 ○ 천연식물․미생물 추출물, 규산염, 규조토, 이탄, 구아노 등 50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공시기관에서 공시* 또는 품질인증**한 유기농어업자재 *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자재의 명칭․성분․사용법 등 정보를 공시 ** 공시제품 중 효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품질을 인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확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4)

가. 개정취지

○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 ○ 어망․통발 등 41종 - 선외내연기관 <추 가>	▢ 어업용 기자재 추가 - (좌 동) - 전기추진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어민 등의 범위

○ 농민

○ 임업인

○ 어민

○ 단위농협․중앙회

<추  가>

▢ 어업용 기자재 추가

	○ (좌 동)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업용 무인헬리콥터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환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별표5)

가. 개정취지

○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 ○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56종 <추 가>	▢ 농업용 기자재 추가 ○ (좌 동) ○ 조사료생산용 종자류 ○ 점적호스(점적테이프․분수호스 포함) ○ 농업용수처리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의 신고 방식 개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 제3항)

가. 개정취지

○  농어민 등의 신고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민 등이 농기계 등을 신고하거나 변동내용을 신고할 때 통․이장 확인 및 날인 필요	▢ 농민이 농기계 신고시 통․이장 확인 및 날인 의무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시간계측기 부착 농기계의 범위 조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시간계측기 부착으로 인한 농민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 장치인 시간계측기를 부착해야하는 농기계 등 ○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난방기, 곡물건조기 등 7종 <단서 신설>	▢ 적용 예외 신설 ○ (좌 동) ○ 단, 농업용 난방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버섯재배 소독기 등 4종의 농기계에 대해서는 등유 또는 LPG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계측기 부착의무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면세유를 농기계 등에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20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4 제1항․제3항)

가. 개정취지

○  외국인관광객 쇼핑 편의 제고를 통해 국내소비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내환급* 기준금액 * 사후면세점에서 구입 후 시내환급 창구에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 출국시 반출확인 ○ 1회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	▢ 시내환급 기준금액 인상 ○ 1회 거래가액 500만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근로장려세제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세제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임 경 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지 재 홍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남 균

⦿ 문의사항：☎ (044) 204-3127~9

차례    조세특례제한법(근로장려세제 분야)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폐지	303

2.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	304

3. 근로․자녀장려금 최저금액 조정	306

4.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	307

5. 근로․자녀장려금 가산세 완화	308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재산요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택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산요건 ○ 주택 포함 재산가액 1억 4천만원 미만 ▢ 주택요건 ○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 대체취득,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양도소득세 규정 준용)	▢ 재산요건 ○ (좌 동) ▢ 주택요건 폐지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가. 개정취지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산정액

○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600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70/400

▢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 조정

○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7/600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7만원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77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77/400

○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70/900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만원 이상 2,100만원 미만	17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170/900

○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85/900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185만원
1,200만원 이상 2,100만원 미만	185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185/900

종          전

개          정

○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10/1,000
1,0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210만원
1,3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21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 210/1,200

○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30/1,000
1,0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230만원
1,3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23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 230/1,20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자녀장려금 최저금액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제100조의7 제3항, 제100조의31 제2항)

가. 개정취지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및 지급 ○ 산정액 최소금액：1만5천원 ○ 산정액에서 감액규정*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 * 재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기한 후 신청 한 경우 10% 감액 등	▢ 근로장려금 최저 산정액 조정 및 감액시 지급 최저금액 규정 마련 ○ 산정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3만원 적용 ○ (좌 동) - 다만, 감액 후 금액이 3만원 미만이더라도 3만원 지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9항,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8 제2항)

가. 개정취지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배제 ○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부녀자 추가공제(50만원 소득공제) 세액 상당액 차감	▢ 중복적용 허용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근로․자녀장려금 가산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제3항)

가. 개정취지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가산세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요건 불충족 등으로 경정 시 가산세 부과 ○ 환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 초과 지급액 × 고지일까지 기간 × 3/10,000	▢ 가산세 완화 ○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액 등 정보를 국세청에 잘못 제출한 경우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증권거래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이 순 용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상 인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장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영 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주 세 정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이 재 식

⦿ 문의사항：☎ (044) 204-3142~6

차례    조세특례제한법(증권거래세 분야)

1.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311

2. 창업․벤처전문 PEF의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312

3.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313

4.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14

1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가. 개정취지

○  창업기획자 지원을 통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2017.12.31.	▢ 창업기획자의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 양도 추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창업․벤처전문 PEF의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가. 개정취지

○  창업․벤처투자 창구 다변화 및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2017.12.31.	▢ 창업․벤처전문 PEF의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 양도 추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가. 개정취지

○  차익거래시장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 주식의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커질 때 그 차액을 얻기 위한 무위험 수익거래 ○ 대상：코스피200(미니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선물 및 개별주식 선물과의 차익거래를 위해 양도하는 주식 ※ 차익거래 전용계좌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에만 적용 ▢ 적용기한：201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가. 개정취지

○  재무구조 개선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대상：재무구조 개선기업*에 직접 투자․출자한 주식 * 부실징후기업, 회생절차개시 기업, 파산신청기업, 구조조정(재무구조개선) 기업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2016.12.31.	○ 적용기한：2018.12.31.

기타세법

기 타 세 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오 대 규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박 찬 주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이 순 용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양 수 영

⦿ 문의사항：☎ (044) 204-3122~5

차례    기타세법

주세법

1.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시 기재사항 정비	318

2.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 명확화	319

3. 과실주에 사카린나트륨 사용 허용	320

4. 주정 제조 및 판매면허 시설기준 완화	321

5.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발급 절차 개선	322

개별소비세법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323

2.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324

3. 담배 개별소비세 면제 및 공제․환급 사유 명확화	325

4. 석탄가스화 발전사업용 유연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326

5.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327

6.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328

7. 경형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329

인지세법

1. 수협은행을 ｢인지세법｣상 금융․보험기관 추가	330

교육세법

1. 교육세(금융․보험업자) 중간예납에 대한 징수규정 신설	331

2. 교육세(금융․보험업자) 납세의무자에 대부(중개)업자 추가	332

종합부동산세법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요건 완화	333

2.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방법 명확화	334

증권거래세

1. 협회장외시장(K-OTC) 증권거래세율 인하	335

조세범 처벌절차법

1. 조사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336

주세법

1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시 기재사항 정비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판매업 면허 신청시 면허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재사항 삭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인적사항, 판매장의 위치, 창고면적 ○ 판매할 주류의 종류, 주류의 판매방법	▢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시 기재사항 정비 ○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 명확화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사회현실에 부합하도록 면허대상 용어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 ○ ｢식품위생법｣상 영업장소 ○ 주류판매가 주업종이 아닌 -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등 - 카지노사업장(무상제공) - 외국 왕래 항공기․선박 (무상제공)	▢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실주에 사카린나트륨 사용 허용
	(주세법 시행령 별표1)

가. 개정취지

○  식약처가 사카린나트륨 사용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과실주의 첨가재료에 사카린나트륨 추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2016.11.16.)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실주의 첨가재료 ○ 당분․산분․향료․색소․｢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 등 <추 가>	▢ 과실주의 첨가재료 확대 ○ (좌 동) ○ 사카린나트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실주부터 적용

4	주정 제조 및 판매면허 시설기준 완화
	(주세법 시행령 별표3, 별표5)

가. 개정취지

○  주정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신규업체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시설기준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정제조면허 시설기준 ○ 발효조 총용량：550㎘ ▢ 주정도매업면허 시설기준 ○ 저장조 및 탱크로리 용량： 각각 500D/M* 이상 * 1D/M(드럼)=0.2㎘	▢ 주정제조면허 시설기준 완화 ○ 발효조 총용량：275㎘ ▢ 주정도매업면허 시설기준 완화 ○ 저장조 및 탱크로리 용량 ：각각 330D/M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발급 절차 개선
	(주세법 시행령 별표5)

가. 개정취지

○  면허 신청자의 협력비용 감소를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다른 주류 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발급이 불가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면허를 신청해야함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아도 면허 신청 허용 * 단, 국세청장이 공고하는 시점까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자본금：5천만원 이상 ○ 창고：면적 66㎡ 이상 * 해석 상 창고로서 주류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구비해야 함	○ (좌 동) ○ 창고：면적 66㎡ 이상 - 창고용 건물을 확보하면 창고 시설을 구비하지 않아도 면허 신청 허용
○ 기타 - 전업요건 - 신청인의 자격요건： ․ 미성년자가 아닐 것 등 ․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 기타 - (신청요건에서는 제외) - 신청인의 자격요건 중 ․ 미성년자가 아닐 것 등 ․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신청요건에서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법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5호)

가. 개정취지

○  석탄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청정 발전연료(LNG)와의 형평 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연탄 과세기준․기본세율 ○ 24원/kg ▢ 탄력세율 ○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21원/kg (5,000kcal 미만) - 고열량탄：27원/kg (5,500kcal 이상)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기본세율：24원/kg	▢ 기본세율 조정 ○ 30원/kg ▢ 탄력세율 조정 ○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27원/kg (5,000kcal 미만) - 고열량탄：33원/kg (5,500kcal 이상)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기본세율：30원/kg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017.4.1.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2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 개정취지

○  소득수준 향상, 사치재로서의 성격 약화 등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 로열젤리(7%)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017.1.1.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3	담배 개별소비세 면제 및 공제․환급 사유 명확화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담배 미납세반출, 면제, 세액 공제 및 환급 ○ (사유) ｢지방세법｣ 준용 * ｢지방세법｣ 제53조(미납세 반출)․제54조(면제)․제63조(공제 및 환급)	▢ 담배 미납세반출, 면제, 세액 공제 및 환급 사유를 ｢개별소비세법｣에 명확화 ○ (사유) ｢지방세법｣ 조문의 면세 등 사유를 ｢개별소비세법｣에 규정
○ (절차) ｢개별소비세법｣상 일반 규정에 따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1.1. 전에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

4	석탄가스화 발전사업용 유연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가. 개정취지

○ 친환경 미래성장산업인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IGCC)에 대해 세제 지원

*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유연탄을 사용하여 석탄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산업용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① 발전사업 이외의 용도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 <신 설>	▢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IGCC)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면세 대상에 추가 ① (좌 동) ② IGCC에 사용되는 유연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7항․제8항)

가. 개정취지

○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하이브리드차) 면제한도：대당 100만원 적용기한：2018.12.31. ○ (전기자동차) 면제한도：대당 200만원 적용기한：2017.12.31.	▢ 대상 추가
<추 가>	○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면제한도：대당 400만원 적용기한：2019.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가. 개정취지

○ 노후경유차 폐차 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지원요건 ① 2006.12.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6.30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 ▢ 세제 혜택 (신차) ○ 개별소비세 70% 감면(교육세ㆍ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 효과) * 감면한도(만원)：개별소비세 10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3 -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 지원 ▢ 요건 미충족시 추징 ○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단,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 감면시는 전체차량 감면세액 ＋ 40% 상당 가산세 ▢ 시행기간：2016.12.5.～2017.6.30. * 2016.12.5부터 2017.6.30일 사이 출고/수입된 차량을 신규등록 *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충족시 환급 실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2.5. ~ 2017.6.30. 까지 신차를 신규 등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

7	경형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가. 개정취지

○ 경차보급 확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  (대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승합차 보유자

○ (혜택) 연간 10만원 한도

-  휘발유․경유는 250원/ℓ, LPG부탄은 161원/ℓ 환급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2016.12.31.

○ 적용기한：2018.12.31.

인지세법

1	수협은행을 ｢인지세법｣상 금융․보험기관 추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6호)

가. 개정취지

○  수협 구조조정으로 수협은행이 신설됨에 따른 조문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

○  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  농협조합․중앙회․농협은행

○  산림조합․중앙회 등

○  수협조합․중앙회

▢ ｢인지세법｣ 상 금융․보험기관 추가

	○ (좌 동)

○  수협조합․중앙회․수협은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교육세법

1	교육세(금융․보험업자) 중간예납에 대한 징수규정 신설
	(교육세법 제10조 제4항, 제5항)

가. 개정취지

○  2015년 교육세 개정으로 신설된 중간예납에 대하여 미납 또는 과소납부시 징수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

2	교육세(금융․보험업자) 납세의무자에 대부(중개)업자 추가
	(교육세법 제3조 별표)

가. 개정취지

○  금융․보험업에 대한 과세형평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의무자 ○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환전영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 등 * 정부의 인․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하는 대부업자	▢ 납세의무자 추가
<추 가>	○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가. 개정취지

○  근로자 주거복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 ○ 국민주택규모(85㎡)*이하 * 읍․면 지역 100㎡	▢ 사원용 주택 요건 완화 ○ (좌 동) ○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읍․면 지역 10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방법 명확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가. 개정취지

○  세부담 상한 적용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부세 세부담 상한 ○ 해당연도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 상한을 직전연도 보유세의 150%로 설정	▢ 종부세 세부담 상한 관련 과세표준 합산여부 명확화 ○ (좌 동)
○ 직전연도 보유세의 산출방법 - (신규취득 등) 과세대상 물건을 직전연도에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연도 당시 세법에 따라 계산 - (재산세 감면 여부) 해당연도와 동일하게 적용	○ (좌 동)
<신 설>	- (과세표준 합산 여부) 해당연도와 동일하게 적용* * 해당연도 합산과세(배제)시 직전 연도에도 합산과세(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부터 시행

증권거래세

1	협회장외시장(K-OTC) 증권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가. 개정취지

○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권거래세 세율 ○ 기본세율：0.5% ○ 탄력세율 - 유가시장：0.15%(농특세 0.15%) - 코스닥․코넥스：0.3% <신 설>	▢ 탄력세율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 탄력세율 - (좌 동) - (좌 동) - K-OTC ：0.3%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4.1.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범 처벌절차법

1	조사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3조)

가. 개정취지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공정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지방국세청장 ○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6명 이내 ○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8명 이내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 ○ (좌 동) ○ (좌 동) ○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13명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2.5. 이후 시행

	2017 개정세법 해설
	인 쇄 2017년 3월 일 발 행 2017년 3월 일
	발행처 국세청 법령해석과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과(☎ 044-204-3103)에 사전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는 개정된 세법내용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설명 중 개정법령과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법령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