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해설

2018

머리말

2018년도 개정세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였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과세강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토록 하였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증대세제 신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근로취약계층을 재고용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고용증가율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확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강화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적정화하였습니다.

셋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중증질환자와 노부모에 대한 의료비 공제 확대, 전통시장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 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사항 신설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개정세법 해설이 납세자에게는 성실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 국세공무원에게는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어 상담과 업무처리에 안내서로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징세법무국장

차 례

1.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1

- 국세기본법 / 1

- 국세징수법 / 35

2. 소득세법	39

- 총괄․사업소득 분야 / 39

- 근로․금융소득 분야 / 59

- 양도소득세 분야 / 69

- 종교인 소득 분야 / 101

- 국제조세 분야 / 111

3. 법인세법	117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49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1

6. 부가가치세법	191

7. 조세특례제한법	219

- 국세징수법 분야 / 219

- 종합소득세 분야 / 225

- 양도소득세 분야 / 247

차 례

- 법인세․국제조세 분야 / 253

-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297

- 부가가치세 분야 / 303

- 근로장려세제 분야 / 333

- 증권거래세법, 개별소비세법, 인지세법 / 339

8. 기타세법	347

- 주세법 / 349

- 개별소비세법 / 356

- 인지세법 / 358

- 교육세법 / 359

- 종합부동산세법 / 360

- 증권거래세법 / 362

2018 개정세법 해설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복 용 근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주 강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서 영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전 대 웅

⦿ 문의사항：☎ (044) 204-3112~4

차례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1.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법률 명확화 및 위원 확대	5

2. 국세 부과제척기간 보완	6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	7

4.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범위 명확화	8

5. 통신과금서비스를 국세 납부 수단에 추가	9

6.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10

7.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추가	11

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	12

9. 장기 미수령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충당 허용 등	13

10.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	14

11. 불복시 심판청구인 등의 절차적 권리 강화	15

12.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명문화	16

13. 비상임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17

14. 세무조사 착수 시 고지사항 보완	18

15.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19

16. 부분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20

17.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세무조사 정기선정 시 고려항목 명시	22

18. 세무조사 통지 보완	23

19. 세무조사 중지 제도 보완	24

20.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보완	25

21. 세무조사 결과 통지 보완	27

22.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확대	28

23.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29

24.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및 외부위원 확대	30

25.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규정	31

26. 탈세 제보 포상금 등 한도 및 지급률 조정	32

27. 신탁재산 관련 규정 정비	33

28.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공개 사유 추가	34

	국세징수법

1.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대상자 확대	35

2.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절차 보완	36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행정정보 포함 자료의 확인 권한 부여	37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주요 개정 내용
	○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차규정 보완 ○ 부분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국세 부과제척기간 보완 ○ 탈세 제보 포상금 등 한도 및 지급률 조정 ○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절차 보완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220호)：2017.12.19. 공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644호)：2018.2.13. 공포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839호)：2017.7.26. 공포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647호)：2018.2.13. 공포

	국세기본법

1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법률 명확화 및 위원 확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가. 개정취지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 세법 ○ ｢관세법｣	▢ 심의대상 명확화 ○ ｢국세기본법｣ 추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추가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수 ○ 40명	▢ 위원수 확대 ○ 50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세 부과제척기간 보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가. 개정취지

○  국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사정 변경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 부과제척기간 ○ 세목․부정행위 등에 따라 5～15년	▢ (좌 동)
▢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 조세불복 결정 및 행정소송 판결 확정시：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 - 결정․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분 포함 ○ 상호합의：합의종료일부터 1년 ○ 경정청구, 국조법상 경정청구․조정권고시：경정청구일․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내	▢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보완 ○ (좌 동) ○ (좌 동) ○ (좌 동)
<추 가>	- 경정청구․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분 포함
<추 가>	○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확정판결일부터 1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경정청구․조정권고 및 확정판결 분부터 적용.
다만, 2018.1.1. 전에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 분납기간 ○ 징수유예기간 ○ 체납처분 유예기간 등	▢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추 가>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범위 명확화
	(국세기본법 제35조)

가. 개정취지

○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범위	▢ 채권범위 추가
○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 ○ 공익비용 ○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소액 주택 또는 상가 임차보증금 ○ 임금채권 ○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추 가>	○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5	통신과금서비스를 국세 납부 수단에 추가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국세 납부 수단 ○ 신용카드 ○ 직불카드 <추 가>	▢ 국세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국세 납부 수단 ○ (좌 동) ○ (좌 동) ○ 통신과금 서비스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6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계신고자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 Max{① 무신고 가산세, ② 무기장 가산세,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Max{①, ②} + ③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추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제47조의4)

가. 개정취지

○ 가산세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배제 ○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증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②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③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에 따른 경우 ④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이익이 증가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추가 ○ (좌 동)
<추 가>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이익이 감소하여 양도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과소신고의 ④의 경우	▢ 적용배제 사유 추가 ○ (좌 동)
<추 가>	○ 상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소 신고의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가. 개정취지

○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조기 수정 신고시：과소신고가산세 10～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조기 기한후 신고시：무신고가산세 20～50% 감면 ○ 50% 감면 -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법정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납세협력의무 위반 가산세) 제출․ 신고 등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법정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이행한 경우 <추 가>	▢ 가산세 감면사유 추가 ○ (좌 동) ○ (좌 동)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 추가 - (좌 동) - (좌 동)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과소신고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수정 신고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9	장기 미수령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충당 허용 등
	(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재산권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환급금의 충당 ○ 체납 국세：납세자 동의없이 충당 가능 ○ 미체납 국세(고지분․자납분)：납세자 동의가 있는 경우만 충당 가능 <신 설>	▢ 장기 미수령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대한 직권충당 허용 ○ (좌 동) - 충당 후 잔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이내 미수령시 미체납 고지분 국세에 직권 충당 가능 (납세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신 설>	▢ 국세환급금 충당관련 순서 규정 ○ (충당할 국세 등의 순서) 체납된 국세 등에 우선 충당하되, 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 ○ (장기간 미수령한 소액환급금의 국세 충당 순서) - 같은 세목의 국세 ○ (충당할 환급금의 순서) 충당할 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충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지급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10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가. 개정취지

○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의신청인 등의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재산 평가가액 5억원 이하 ○ 신청․청구 금액 1천만원 이하 * 기타 법령상 요건： - 이의신청인 등이 법인이 아닐 것 -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아닌 세목일 것	▢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중 신청․청구금액 완화 ○ (좌 동) ○ (좌 동) ○ 3천만원 이하로 완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불복시 심판청구인 등의 절차적 권리 강화
	(국세기본법 제63조의2,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견진술권 ○ (원칙)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처분청에게 의견진술권 허용 ○ (예외) 불허용 사유 ① 청구 목적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 신청․청구 ② 청구 목적이 법령해석 사항 ③ 처분청만 신청한 경우로서 처분청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견진술권 확대 ○ (좌 동) ○ 불허용 사유 중 ①, ② 삭제
○ (통지) 출석일시․장소를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통지* * 이의신청은 결정일 3일전까지 통지	○ (좌 동)
<추 가>	- 단, 최초 회의 개최시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
▢ 증거서류 제출 제도 ○ 심판청구시 세무서장 등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위해 증거서류․증거물 제출 가능	▢ 대상 불복제도 확대 ○ 심사청구, 이의신청에도 도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명문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 제63조의 16)

가. 개정취지

○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피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은 2018.2.13. 이후 해촉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은 2018.4.1. 이후 해촉하는 분부터 적용

13	비상임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국세기본법 제66조의2 제3항․제67조 제7항․제81조의18)

가. 개정취지

○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비상임 조세심판관, 국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 ｢형법｣상 뇌물죄(제129조～제132조)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제127조)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벌칙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14	세무조사 착수 시 고지사항 보완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 착수 시 세무공무원의 의무 ○ 조사원증 제시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요지 낭독 ○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설명	▢ 세무공무원의 의무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추 가>	○ 납세자보호위원회 청구사항․절차 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15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가. 개정취지

○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실시 등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재조사 금지 원칙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보완 ○ (좌 동) ○ (좌 동)
<신 설>	○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의 자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하여도 적용

16	부분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제81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

가. 개정취지

○  세무조사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납세자의 사업관련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 세목별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 * 세목특성, 납세자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등을 고려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통합조사․세목별조사는 전부조사가 원칙, 부분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	▢ 부분세무조사* 법적근거 명확화 * 전부조사의 예외로서 특정 사업장․항목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한 조사 ○ 사유 (법률) ① 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조사 ② 국세환금급 결정 등의 처리를 위한 조사 ③ 거래상대방에 대한 전부조사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 ④ 구체적인 탈세 제보시 탈세혐의 확인 조사 ⑤ 명의위장,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⑥ (시행령) ① 법인이 주식변동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② 무자료,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한 긴급한 조사

종 전	개 정
	○ (제한)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조사는 상기 ①, ②를 제외하고 2회 이내로 실시
▢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추가 *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금지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2개 이상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좌 동) ○ (좌 동)
<추 가>	○ 부분조사 후 부분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17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세무조사 정기선정 시 고려항목 명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가. 개정취지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방식	▢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시 회계성실도 자료 등 고려
○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인정 (신고성실도 평가)	○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검증 필요(순환조사) ○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조사대상 선정하는 분부터 적용

18	세무조사 통지 보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

가. 개정취지

○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익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 사전통지 ○ (항목) 납세자 성명․주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조사사유 등 ○ (기한) 조사시작 10일전 ○ (생략)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 사전통지 기한 연장 ○ 부분조사시 ‘부분조사의 범위’ 추가 ○ 조사시작 15일 전 ○ (좌 동)
<신 설>	▢ 사전통지 생략 후 세무조사 착수시에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 세무조사 사전통지 사항 및 사전통지 생략사유 기재
<신 설>	▢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생략 사유 ○ 세무조사 대상사업이 폐업한 경우 ○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않은 경우 ○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19	세무조사 중지 제도 보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가. 개정취지

○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 중지 ○ 세무조사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중지 가능 * 납세자의 소재 불명, 장부․서류 은닉, 제출 지연․거부 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10)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 제출요구 금지 명문화 ○ (좌 동)
○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기간에 불산입 ○ 중지사유 소멸 시 즉시 세무조사 재개 <신 설>	○ (좌 동) ○ (좌 동) ○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금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하여도 적용

20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보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가. 개정취지

○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익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부․서류의 일시 보관 ○ (개요)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 보관 가능 ○ (요건) 납세자의 동의 <추 가>	▢ 일시보관 요건 및 반환 규정 보완 ○ (좌 동) ○ 장부 등의 일시 보관 요건 추가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 무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 신고내용에 탈루․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 존재 등 -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일 것
○ (절차) 일시보관동의서 수취 및 일시보관증 교부	○ 세무공무원의 납세자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 부여 - 일시 보관 사유 - 납세자 동의, 임의제출 장부 등에 한정 - 납세자 요청 시 장부 등 반환

종 전	개 정
○ (반환) 납세자 요청시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 <추 가> - 세무공무원은 사본 보관 가능	○ (좌 동) - 납세자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반환 - 단,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 시 1차에 한해 14일 이내 연장 가능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21	세무조사 결과 통지 보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가. 개정취지

○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 결과 통지 ○ 납세자에게 서면통지	▢ 세무조사 결과 설명 의무, 결과통지기한 및 통지내용 신설 ○ (좌 동)
<신 설>	○ (설명의무) 조사공무원에게 세무조사 결과 설명의무 부여
<신 설>	○ (통지기한)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 소재 불분명 등으로 공시송달시 40일
<신 설>	○ (통지내용) - 세무조사 내용 -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사유 - 수정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정보 등
○ 결과통지의 생략 - 폐업한 경우 - 납세관리인이 없이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않은 경우 - 불복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 종결시	○ 결과통지 생략 사유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세무조사를 종결하는 분부터 적용

22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확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리 구제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 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대상 확대

○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관련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

	(좌 동)

<추  가>

○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 시정요구 전에 납세자가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23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6)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기관 ○ 세무서․지방국세청 <추 가>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좌 동) ○ 국세청(본청)
<신 설>	▢ 심의․의결 대상 ○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요청 ○ 기타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18인 이내 - 납세자보호관 1명 - 기재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15명 이내* 외부위원을 국세청장이 위촉 * 기재부(5인),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변호사회(각 2인), 비영리단체(4인) 추천 ○ (위원장) 기재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국세청장이 위촉 ○ (회의 구성) 9명 ○ (회의 요건) 구성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심의를 요청한 분부터 적용

24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및 외부위원 확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6)

가. 개정취지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심의대상 ○ 대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일시중지․중지 요청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중지․중지 요청 <추 가> <추 가>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심의 요구 안건 ○ 기타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의 요구 안건	▢ 심의대상 확대 ○ (좌 동) ○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일지중지․중지 요청 추가 ○ (좌 동) ○ 세무조사 관련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시정 요구 * (예)조사대상기간 외의 자료제출 요구 ○ 장부 등의 일시보관 방법에 의한 조사시 일시보관 기간(14일 이내) 연장 <삭 제> ○ (좌 동)
▢ 위원회 구성 ○ 세무서：14명 이내 -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공무원 5명, 외부위원 8명 이내 ○ 지방국세청：18명 이내 -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공무원 7명, 외부위원 10명 이내	▢ 외부위원 확대 ○ 세무서：(좌 동) -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외부위원 13명 이내 ○ 지방국세청：(좌 동) -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외부위원 17명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심의를 요청한 분부터 적용

25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서․지방국세청 위원회 운영 절차 <추 가> ○ (위원회 소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 요구 <추 가>	▢ 세무서․지방국세청 위원회 운영절차 보완 ○ 납세자는 세무조사 종료전까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일지중지․중지 요청 등에 대한 심의 요청 ○ (좌 동) ○ (결과 통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납세자에게 20일 이내 통지
<신 설>	▢ 국세청 위원회 운영 절차 규정 ○ 납세자는 심의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 요청 ○ (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 세무서․지방청 위원회 준용
<신 설>	▢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공무원에게 위원회 심의 전까지 세무조사 일시중지 등 요구 ○ 단,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제출 지연 및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명백한 경우 등 제외
<신 설>	▢ 납세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의견 진술 가능 ○ 의견진술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통보*(* 출석일시, 장소, 진술시간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심의를 요청한 분부터 적용

26	탈세 제보 포상금 등 한도 및 지급률 조정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가. 개정취지

○ 탈세 제보 유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30억원

▢  탈세 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구간 및 지급률

탈루세액	지급률
(5천만～5억원)	15%
(5억원～20억원)	10%
(20억원～)	5%

▢ 한도 상향 조정：40억원

▢ 지급구간 세분화 및 지급률 상향 조정

탈루세액	지급률
(5천만～5억원)	20%
(5억원～20억원)	15%
(20억원～30억원)	10%
(30억원～)	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7	신탁재산 관련 규정 정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8조․제10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신탁재산 관련 규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인적책임 배제)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수탁자의 다음의 인적책임을 배제 ○ ｢국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자료의 신용정보회사 등 제공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8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공개 사유 추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지정기부금단체간 형평성 및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공개 사유 ○ 최근 2년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추징세액 1천만원 이상 ○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미보관 ○ 최근 3년 이내 거짓영수증 5건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 <추 가>	▢ 명단공개 사유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당연지정 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한 사실 등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 *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선거운동 금지, 의무이행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국세징수법

1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대상자 확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의2)

가. 개정취지

○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집행	▢ (좌 동)
▢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 지방청장이 체납처분 집행 ○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 ○ 체납발생 후 6개월 경과	▢ 지방청장의 체납처분 대상자 확대 ○ (좌 동) ○ 체납발생 후 1개월 경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처분부터 적용

2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절차 보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가. 개정취지

○  체납자 및 압류동산 수익․사용권자의 예측가능성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압류동산의 사용․수익 절차 ○ 압류동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는 압류 동산 사용․수익허가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 세무서장은 사용․수익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신 설>	▢ 압류동산의 사용․수익 허가신청서에 대한 통지기한을 신설 ○ (좌 동) ○ (좌 동)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행정정보 포함 자료의 확인 권한 부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9․제68조의10)

가. 개정취지

○  압류재산 공매의 효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세무서장 및 자산관리공사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료를 확인 가능 ○ (행자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등록전입세대 ○ (대법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국토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 (해수부) 선박원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압류재산 매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포함 자료 등* 처리가능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자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총괄․사업소득 분야)

소 득 세 법

(총괄․사업소득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임 경 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지 재 홍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전 대 웅

⦿ 문의사항：☎ (044) 204-3122~4

차례    소득세법(총괄 ․ 사업소득 분야)

1.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42

2.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43

3.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	45

4. 보험차익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기준 명확화	46

5.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47

6.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	48

7.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49

8.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50

9.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51

10.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52

11.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제출 특례 마련	53

12.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	54

13.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	55

1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56

15.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57

16.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58

소득세법 (총괄 ․ 사업소득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공익사업과 관련있는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을 명확히 하였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과세형평에 맞춰 합리화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과세기반을 확대 ○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을 통한 과세형평 및 소득 재분배 개선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통한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을 통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225호)：2017.12.19.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637호)：2018.2.13. 공포

1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4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5조 제1항․제87조)

가. 개정취지

○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 필요경비：Max{ ① 실제 소요비용,
② 수입금액 × 80% }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주택입주 지체상금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현행 80% 유지)

○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 원고료, 인세 등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현행) 80% → (2018.4월～12월) 70% → (2019년 이후) 6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기타소득 범위)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필요경비율) 2018.4.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55조 제1항․제14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의 범위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추 가> ※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 중 복식부기 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과세	▢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 (좌 동)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소득
<신 설>	▢ 과세대상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 영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신 설>	▢ 필요경비 ○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종          전

개          정

▢  수입금액 추계결정․경정 시 수입금액 가산 항목

○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액

▢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가산

	(좌 동)

<추  가>

○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건설기계 처분손익 과세의 경우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에 따른 수입시기 등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자산의 임대소득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그 정해진 날 -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 지역권․지상권 설정소득의 수입시기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소득을 자산의 임대소득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적용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 부동산 임대 선세금은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	▢ 지역권․지상권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대여와 관련된 선세금을 부동산 임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보험차익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기준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시상각충당금*의 총수입 금액 산입 * 보험차익금으로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개량 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필요경비 산입)	▢ 자산 처분 시 총수입금액 산입 명확화
<추 가>	○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5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가. 개정취지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즉시상각 의제* *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도별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일시에 필요경비로 인정	▢ 즉시상각 의제 범위 확대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 (좌 동) ○ 사업장 이전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제143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가. 개정취지

○  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의 의제* 대상

*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  추계과세 시 감가상각 의제 대상 추가

○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

○  (좌  동)

<추  가>

○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

▢  개인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

*  업종별 3억원 / 1.5억원 / 75백만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업종별 6천만원 / 3천6백만원 / 2천4백만원

▢  일정 규모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기준경비율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감가상각 의제)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 5억원	38%
5억원 초과	40%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 동)
1,200 ～ 4,600만원
4,600 ～ 8,800만원
8,800 ～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 3억원
3억원 ～ 5억원	40%
5억원 초과	4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8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소득세법 제59조의2)

가. 개정취지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  20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급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위, '17.7.19.))

**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녀 지원세제 ○ 부양가족 소득공제：1인당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 -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 (좌 동) ○ - 2018.12월까지：(좌 동) - 2019.1월부터：만 6세부터 적용 (만 6세 미만 적용 폐지)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 지>
○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 ○ 자녀장려금(CTC)：연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인당 15만원 공제)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세 이하 추가공제)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법률안(복지부 소관)과 연계 추진

9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가. 개정취지

○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허용	▢ 적용 대상 확대 ○ (좌 동)
○ 공제한도 -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한도 없음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연 700만원	○ 공제한도 조정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 폐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좌 동)
○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 월 한도 내의 재가․시설급여 → 본인 일부 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 본인 전액 부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

10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64조․제104조․제104조의2)

가. 개정취지

○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

○  비사업용 토지 또는 미등기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등 양도 시에도 세액계산특례를 적용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주택*,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 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②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합계액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55조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제출 특례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확인제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의 사망 및 출국 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

○  (사망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  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

○  (출국시)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출국일 전날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

	(좌 동)

▢  성실신고 확인 세무대리인 선임 신고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제출

▢  상속․출국 시 선임 신고 특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사망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출국시 출국일 전날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제출

*  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선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12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영수증 불성실 발급․수취분에 대한 제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신 설>	▢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공급가액의 2% ○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공급가액의 1%
▢ 계산서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 ○ 위장․가공 계산서 발급․수취금액(공급가액)의 2% <추 가>	▢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 (좌 동) ○ 위장․가공 영수증* 발급․수취 금액의 2%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3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 제출

○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손익배분비율 등을 기재한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 제출

○  공동사업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 제출

▢ 제출 간주 규정 마련

	(좌 동)

<신  설>

○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 신고 시 해당 내용을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1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가. 개정취지

○  세원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58개)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  피부미용업

▢ 의무발급 업종 확대

○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

*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  유흥주점 등 음식․숙박업

○  교습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 소매업 등 기타 업종

	(좌 동)

<추  가>

○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기간 ○ (의무발급 사업자)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10억원 이상 사업자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및 의무발급 기간 조정 ○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3억원 이상 사업자
○ (의무발급 기간) 1.1. ~ 12.31. ※ ｢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기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3억원 이상으로서, 면세사업 겸영 사업자 ․ (의무발급 기간) 7.1. ∼ 6.30.	○ (의무발급 기간) 7.1. ~ 다음해 6.30. ※ ｢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 ․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사업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추 가>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범위 확대 ○ (좌 동)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근로․금융소득 분야)

소 득 세 법

(근로․금융소득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임 경 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지 재 홍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전 대 웅

⦿ 문의사항：☎ (044) 204-3123~4

차례    소득세법 (근로 ․ 금융소득 분야)

1.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62

2. 저축성보험의 보험금 명확화	63

3. 파생결합증권의 과세근거 명확화	64

4.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65

5.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	66

6.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	67

소득세법 (근로 ․ 금융소득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을 통한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간 조세부담 형평 제고 ○ 비실명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40%로 인상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225호)：2017.12.19.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637호)：2018.2.13. 공포

1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간 조세부담 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적용 대상

-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 비과세 기준 조정 및 대상확대

○  적용 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비과세 기준 조정

- 190만원 이하

- (좌  동)

○  비과세 한도：연간 240만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저축성보험의 보험금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보험차익 계산시 보험금의 의미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계산 시 보험금의 범위 * 보험차익 = 보험금 - 보험료	▢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 만기 시 받는 보험금․공제금	○ 만기 또는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 예) 계약기간 중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장수축하금 등
○ 중도 해지 시 받는 환급금	○ (좌 동)

3	파생결합증권의 과세근거 명확화
	(소득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가. 개정취지

○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 과세대상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추 가>	▢ ‘파생결합증권․사채의 이익’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시 ○ (좌 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의 이익 * 금 또는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 포함 - ELW는 제외
○ 다른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으로서 현재 파생결합증권(ELW는 제외)․사채의 과세근거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가. 개정취지

○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  생명․상해․손해보험 등

○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

<신  설>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공제 추가

	(좌 동)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부터 적용

5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 보유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 (대상) 만기 10년 이상 채권 ○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 ○ (세제혜택) 30% 분리과세	▢ <폐 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6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38%	▢ 원천징수세율 인상 ○ 4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소 득 세 법

(양도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양 수 영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한 정 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주 세 정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권 재 효

⦿ 문의사항：☎ (044) 204-3137~9

차례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분야)

1. 공유물 양도 시 납세의무자 명확화	72

2.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	73

3.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74

4.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	75

5. 거주주택 외에 가정어린이집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76

6.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77

7.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78

8.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79

9.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	81

10. 소액주주의 주식 교환․이전․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82

11.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 합산	83

12.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범위 명확화	84

13.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85

14.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의 증빙요건 합리화	86

15.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	87

16.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보완	88

17.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89

18.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90

19. 분양권 양도 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 범위	91

20.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92

21.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93

22.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94

23. 중과대상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96

24.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식 보완	97

2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신고기한 보완	98

26. 수용보상금 증액에 따른 추가신고납부의무 규정	99

27.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100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공유물 양도 시 납세의무자 명확화 ○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개선 ○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의 증빙요건 합리화 ○ 조정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 ○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신설 등 ○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225호)：2017.12.19.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637호)：2018.2.13. 공포

1	공유물 양도 시 납세의무자 명확화
	(소득세법 제2조의2)

가. 개정취지

○  납세의무자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의무자 ○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가 있음	▢ 공유물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 명확화 ○ (좌 동)
<추 가>	○ 공유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납세의무가 있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용 억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신 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신 설>	▢ 거주요건 적용 제외 ○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임대의무기간 준수 필요 ○ 2017.8.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 2017.8.2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9.1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56조의2 제6항 ․ 제7항)

가. 개정취지

○  상속주택 특례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주택을 1채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선순위 상속주택(1채) ○ 일반주택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단서 신설>	▢ 사전 증여주택은 특례적용 배제 ○ (좌 동) ○ (좌 동) - 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은 ‘일반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4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제156조의2 제8항)

가. 개정취지

○  동거봉양 합가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특례내용)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거주주택 외에 가정어린이집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가. 개정취지

○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주택 1채와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장기임대주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좌 동)
<추 가>	○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 시․군․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소득세법 제95조)

가. 개정취지

○  물가안정추세 등을 감안하여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  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연간 공제율 하향조정 및 적용기간 연장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  1세대 1주택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24%, 매년 8%p 인상, 10년 이상 80%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0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 (코스피) 지분율 1%, 보유액 25억원 * (코스닥) 지분율 2%, 보유액 20억원 * (코넥스) 지분율 4%, 보유액 10억원 * (비상장) 지분율 4%, 보유액 25억원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 20% - 단, 1년 미만 단기 보유 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 (양도차익 3억원 이하분) 20% (양도차익 3억원 초과분) 25%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중소기업은 20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제167조의8 제1항)

가. 개정취지

○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  유가증권시장

- (’18.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  (’20.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  유가증권시장

	(좌 동)

<신  설>

○ 코스닥시장

-  (’18.4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  (’20.4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  (’21.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좌 동)

○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 코넥스시장

-  (’21.4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우대세율(10%) 미적용

-  (’18.4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  (’20.4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좌 동)

<신  설>

-  (’21.4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9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제157조의2)

가. 개정취지

○  K-OTC 활성화 및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 Korea Over The Counter：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 ○ (소액주주의 범위) 다음의 대주주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21.3월까지) 지분율 4% 또는 종목별보유액 10억원 이상 - (’21.4월까지) 지분율 4% 또는 종목별보유액 3억원 이상 ○ (중소․중견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소액주주의 주식 교환․이전․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

가. 개정취지

○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 장내거래：비과세 ○ 장외거래：과세 <신 설>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 비과세 ○ (좌 동) ○ 장외거래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 합산
	(소득세법 제1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78조의2 등)

가. 개정취지

○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 합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파생상품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손익계산

* 상장시장을 기준으로 국내․외 구분

○  국내 파생상품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포함)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  국외 파생상품

- 해외 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의 국내 ․ 외 손익통산

	○ 코스피200선물 ․ 옵션(미니포함)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 해외 장내파생상품

▢  기본공제 금액

○  국내 파생상품：250만원

○  국외 파생상품：250만원

▢  국내․외 파생상품을 합산하여 250만원 적용

○  파생상품：25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확정 신고하는 분(2017.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12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가. 개정취지

○  필요경비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 위탁수수료 등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 명확화 ○ 파생상품 거래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 구체적인 비용내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명도비용의 성격 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의 필요 경비 중 양도비 인정 범위

○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비용 및 계약서 작성 비용

○  공증비용, 인지대

○  소개비 등

▢  명도비용을 양도비로 인정

	(좌 동)

○  매매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소송비 등 명도비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의 증빙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5항)

가. 개정취지

○ 세원양성화 등 거래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의 필요 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요건 ○ (자본적 지출액)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양도비*) 사실상 지출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	▢ 필요경비 증빙요건 보완 ○ (자본적 지출액)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 ○ (양도비)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2016.2.17. 전에 지출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

15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9)

가. 개정취지

○  금융소득 과세정상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 탄력세율 5%(기본세율 20%)	▢ 양도소득세율 인상 ○ 탄력세율 10%(기본세율 2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6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직전사업연도 순손익액

10%(시행규칙)

- 1주당 순자산가치 =

직전사업연도 장부가액

발행주식총수

▢  ｢상증세법 시행령｣상 하한 설정 방안 준용

○  (좌  동)

<신  설>

○  다만,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

*  비상장주식 평가액=Max(현행 가중평균액, 순자산가치의 8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소득세법 제104조)

가. 개정취지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투기지역(지정지역) 내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삭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 3주택 이상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보유한 자 포함)가 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 가산)	▢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8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투기 목적의 분양권 전매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 1년 미만 보유：5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40% ○ 2년 이상 보유：6∼40%	▢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단일세율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분양권 양도 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6)

가. 개정취지

○  분양권 중과 제외 대상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무주택세대로서 다음 조건 모두 충족 시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 것 ○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는 제외하고,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를 가산

* 조정대상지역(현재 서울 전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신 설>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 2주택자 또는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 가산 ○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가 총 3개 이상인 자가 주택 양도 시：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20% 가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67조의 4)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①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 소속 군 지역 및 경기도․특별자치시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 시에도 제외 ② 장기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다만, ’18.3.31.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 매입임대주택：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 건설임대주택：대지 298㎡ 이하, 건물연면적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 ③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임대주택(제97조, 제97조의2), 미분양주택(제98조∼제98조의3, 제98조의5∼제98조의8), 신축주택 등(제99조∼제99조의3) ④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⑥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에 양도) ⑦ 문화재주택 ⑧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년 이내에 양도) ⑨ 상기 ①∼⑧의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2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67조의11)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 ①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② 수도권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 소속 군 지역 및 경기도․특별자치시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 시에도 제외 ③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변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④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⑤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⑥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⑦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⑧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⑨ 상기 ①∼⑥의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종 전	개 정
<신 설>	▢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 수도권 외 지역(광역시 소속 군 지역 및 경기도․특별자치시 읍․면 지역 포함)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의 수 계산 시 산입하지 않음 ○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서 ①∼⑥ 및 ⑧에 해당하는 주택 ○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 ○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 요건 충족 시) -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 요건 충족 시)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3	중과대상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소득세법 제95조․제104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 자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미등기양도자산

▢  중과대상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좌 동)

<추  가>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

*  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식 보완
	(소득세법 제104조)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 ○ (적용요건) 동일한 과세기간 중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계산방식) MAX(①,②) ①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② 자산별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 산출세액 계산방식 보완 ○ (좌 동) ○ (좌 동)
<신 설>	- 비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 적용 *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
<신 설>	- 1필지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로 구분될 경우 각각 다른 자산으로 보아 세율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신고기한 보완
	(소득세법 제105조)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 일반적인 경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 청산 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지가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토지거래계약 시 지자체 허가 필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예정신고기한 명확화 ○ (좌 동) ○ (좌 동)
<신 설>	-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분부터 적용

26	수용보상금 증액에 따른 추가신고납부의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수용보상금 증액 시 신고납부의무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추가신고납부의무 ○ 법인의 익금산입 금액이 배당․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추가신고납부의무 확대 ○ (좌 동)
<추 가>	○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 해당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

27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 개정취지

○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실질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적용 *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계산	▢ (좌 동)
<추 가>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 시 가산세 부과 ○ (적용대상)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 ○ (가산세율)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종교인 소득 분야)

소 득 세 법

(종교인 소득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임 경 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지 재 홍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전 대 웅

⦿ 문의사항：☎ (044) 204-3122~4

차례     소득세법 (종교인 소득 분야)

1.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종교활동비 추가	103

2.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 조정	104

3. 종교단체의 구분 기장 법령상 근거 마련	105

4. 종교단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	106

5.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마련	107

6.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	108

7. 종교인 소득 세무조사 범위 및 절차 규정화	109

1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종교활동비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9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비과세 항목에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일직료 ․ 숙직료

○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받는
지급액

▢ 종교활동비 추가

	(좌 동)

○  종교의식 등 활동을 위한 의복 및 그밖에 물품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가. 개정취지

○  과세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교단체의 범위 ○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 포함)	▢ 종교단체의 범위 조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교 목적의 단체(그 소속단체 포함)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단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종교단체의 구분 기장 법령상 근거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종교단체의 구분 기장 ○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종교단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종교단체 원천징수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반기별 납부 특례 요건 ○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 징수의무자 ○ 상시고용인원 산정 시, 종교인의 인원수는 제외	▢ 종교단체에 대한 요건 완화 ○ (좌 동) - 다만, 종교단체는 상시인원의 수와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특례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4항, 별표3의4 신설)

가. 개정취지

○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세액 ○ (규정방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산식으로만 규정 ○ (계산방법) 연간소득이 미리 확정된 경우와 미확정된 경우를 달리 규정 - (연간소득 미확정) (i) 연간환산소득(매월 지급소득 × 12)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ii)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한 후 (iii) 12로 나눈 금액 - (연간소득 확정) (i) 연간소득에 필요경비․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ii) 기본세율(6∼40%)을 적용한 후 (iii) 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iv) 12로 나눈 금액	▢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 마련 ○ 소득수준, 부양가족 등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표로 정리한 간이세액표 마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가. 개정취지

○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려는 것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 다른 법률에 의해 받는 보훈급여금, 상훈법에 따른 부상,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등	▢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범위 조정 ○ 비과세 기타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종교인 소득 세무조사 범위 및 절차 규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 절차 ○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	▢ 종교인 소득 세무조사 범위․절차 명확화
<추 가>	○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음
<추 가>	○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 ․ 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 관련 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수정신고를 미리 안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국제조세 분야)

소 득 세 법

(국제조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복 용 근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서 영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주 강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전 대 웅

⦿ 문의사항：☎ (044) 204-3112~4

차례    소득세법 (국제조세 분야)

1.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113

2.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상 및 원천징수 의무자 확대	114

3. 단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면제	115

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116

1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 요건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① (좌 동) ②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상 및 원천징수 의무자 확대
	(소득세법 제156조의7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10 제1항)

가. 개정취지

○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 내국법인이 용역 대가를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시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17% ○ 원천징수의무자：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 초과 -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 원천징수 세율 인상 및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 확대 ○ (좌 동) ○ 원천징수세율 인상：17% → 19% ○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 연 30억원 → 연 20억원 초과 - (좌 동) - 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업, 금융업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7.1. 이후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단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면제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과세자료 제출의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는 아래 자료를 제출 ①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② 직접투자한 외국법인 재무상황 ③ 직접투자한 거주자 손실거래 ④ 직접투자한 외국법인 손실거래 ⑤ 해외영업소의 설치현황 ⑥ 해외부동산의 투자 명세	▢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는 제출의무 면제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소득세법 제16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법인세법 제121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가. 개정취지

○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제도 실효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미제출․거짓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한도) 1천만원 이하 ○ (부과금액) 거주자별 300만원, 법인별 500만원	▢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5천만원 이하 ○ 거주자：건별 300만원, 법 인：건별 5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법인세법(법인세 분야)

법 인 세 법

(법인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김 종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한 정 미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성 호(金聖昊)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이 재 식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성 호(金聖虎)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경 필

⦿ 문의사항：☎ (044) 204-3127~31

차례    법인세법

1.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수익사업 비과세	120

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	121

3.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122

4. 합병 시 의제배당이 과세이연 되는 해외완전자회사 범위 확대	123

5.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124

6.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	125

7.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126

8. 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	127

9. 기부금단체 의무강화 및 의무규정 적용대상 확대	129

10. 당연지정 기부금단체에 사후관리 적용	131

11.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	132

12. 기부금단체 지정시기 조정	133

13.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134

1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135

15.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	136

16.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간주 규정 합리화	137

17.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138

18.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범위 확대	139

19.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140

20. 적격합병․분할 시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142

21.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 및 적용 규정 신설	143

22.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	144

23. 법인세법 시행령상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145

24.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146

25.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147

법인세법 (법인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법인세율 최고구간 신설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점진적 축소 ○ 적격분할․합병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및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분 요건 폐지 ○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규정 신설 ○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신설 ○ 기부금 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 의무강화 및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합리적 조정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간주 합리화 ○ 부동산임대 주업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222호)：2017.12.19.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640호)：2018.2.13. 공포

1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수익사업 비과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등

▢  수익사업 제외 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제품 생산시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소득

○  제조업, 건설업 등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이자․배당․주식 양도소득

○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

	(좌 동)

- 단,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전액 비과세*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최초 취득 시 취득가액

-  ⅰ)  원래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시 처분수입 전액 비과세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최초 취득 시 취득가액

ⅱ)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고정자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시 전출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비과세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고유목적사업 전출 시 시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하는 분부터 적용

3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법인세법 제13조)

가. 개정취지

○  기업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일반기업：당해연도 소득의 80% ○ 중소기업：당해연도 소득의 100%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18귀속) 70% → (’19귀속) 60% ○ (좌 동)
▢ 한도적용 제외대상 ○ 회생계획 이행중인 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70%)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60%)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합병 시 의제배당이 과세이연 되는 해외완전자회사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해외자회사의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자회사가 피합병법인으로 합병시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되,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경우 과세이연 * ①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국가의 법인일 것 ② 해당외국국가에서 내국법인에게 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 해외자회사와 해외손회사간(100% 지배관계) 합병 -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 ※ 직접 보유비율만으로 100% 지배여부 판정	- (좌 동) - 100% 지배여부 판정시 간접보유* 포함 * 내국법인과 해외자회사(내국법인이 100% 지배)의 다른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합계가 100%인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5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가. 개정취지

○  컨소시엄 등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가. 개정취지

○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금산입 가능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 우리사주, 성과배분상여금 ○ 벤처기업, 상장법인,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스톡옵션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신설)

가. 개정취지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대상) 다음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제3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18.4월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18.5월 시행) ○ (손금불산입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 다만,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3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및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단체

○ 국가 등에 기증하는 금품

○  대학병원 등에 시설․교육․연구비로 지출 등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시행규칙으로 지정)

▢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좌 동)

○  <삭  제>

※ 지정기부금단체로 이관

○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기재부 고시로 지정)

▢  지정기부금단체

○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종교단체, 의료법인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추  가>

▢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  (좌  동)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추가

○  (좌  동)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기재부 고시로 지정)

종          전

개          정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  기타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단체

	시행령에서 당연지정 →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

○  시행규칙 지정(별표6의2) →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라. 경과조치

○  법 시행일(2018.1.1.) 이전에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관(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시행규칙 별표6의7(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2018∼2022년)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영 시행일(2018.2.13.) 전 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 단체 등(시행령에서 당연지정 기부금 단체)과 시행규칙 별표 6의2(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열거된 단체는 20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9	기부금단체 의무강화 및 의무규정 적용대상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제6항)

가. 개정취지

○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단체 의무규정 적용

○  (대상) 기재부가 시행규칙 또는 고시로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 단체

*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등, 민법상 비영리법인 증,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의무규정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추  가>

○  (기부금단체의 의무)

-  지정요건(정관에 공익성․잔여재산 귀속 등 포함)을 충족할 것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

-  지출액(수익사업 지출 제외)의 80%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등

○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단, 종교단체는 예외 인정)

○  기부금단체의 의무 강화

	※ 당연지정 지정기부금 단체는 지정요건 충족의무 면제 (좌 동)

종 전	개 정
<추 가*> *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법정․지정기부금 단체)에 적용 중	- ｢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종교단체․학교법인․총자산가액 100억 미만 제외 - 결산서류 등 홈페이지 공시 * 종교단체․총자산가액 5억 미만 제외 - 전용계좌 개설․사용 * 종교단체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당연지정 기부금단체에 사후관리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지정기부금단체간 형평성 및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공개 사유

○  최근 2년 이내 상증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추징세액 1천만원 이상

○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미보관

○  최근 3년이내 거짓영수증 5건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

▢  명단공개 사유 확대

	(좌 동)

<추  가>

○  당연지정 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

*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선거운동 금지, 의무이행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기부금단체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1,000만원 이상 추징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 사용 등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 제8항부터 제11항*에 따른 가산세 등을 합산하여 1,000만원 이상 추징

* 출연자 등 이사 1/5초과 금지(제48조제8항)
출연자 등 임직원 취임 제한(제48조제8항)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 유지의무
(제48조제9항)
특수관계기업 광고 등 금지(제48조제10항)
주식 등의 출연․취득, 보유 관련 기준변경
(제48조제11항)

②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요건 및 의무이행 위반

③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 공개 등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기부금단체 지정시기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제5항)

가. 개정취지

○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추천․지정시기 단일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단체 추천시기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 한국학교 등 법정기부금 단체：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후(1․7월) ○ 지정기부금 단체：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전(2․5․8․11월)	▢ 기부금단체 추천시기 조정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 한국학교 등 법정기부금 단체：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전 (2․5․8․11월) ○ 지정기부금 단체：매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전(1․4․7․10월)
▢ 기부금단체 지정시기 ○ 한국학교 등 법정기부금 단체：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4개월(4․10월) ○ 지정기부금 단체：매분기 말일 (3․6․9․12월)	▢ 기부금단체 지정시기 조정 ○ 한국학교 등 법정기부금 단체： 매분기 말일(3․6․9․12월)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13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지정기부금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학교, 종교단체, 민법상 비영리법인 중 기재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등

②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가액

③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④  등록된 영업자 단체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외의 회비(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좌 동)

④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법인세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가. 개정취지

○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한도액：800만원 <추 가>	▢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 근거 마련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 - 800만원 × 보유월 수 ÷ 12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한도액： (1천만원 이하) 100%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추 가>	▢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1,000만원 × 보유월 수 ÷ 1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

가. 개정취지

○  제도 합리화 및 제도 도입 초기의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 (손금산입금액) ○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 다만, 2016.1.1. 이후 개시하는 최초 사업연도 1회에 한함	▢ ○ - 2017.1.1. 이후에도 계속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간주 규정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규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금액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 의료법인의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설비 취득비용 등	▢ 고정자산 등 취득 후 일정기간 사용의무 규정 신설 ○ (좌 동) ○ (좌 동)
<단서 신설>	- 단, 고정자산 등 취득 후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고정자산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7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대상 ○ 지정기부금 단체 ○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추 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9조) ․ 대상：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 ․ 손금산입 한도：수익사업 소득 × 50% (이자․배당은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공동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가. 개정취지

○  회계기준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회계기준의 범위 ○ 국제회계기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기업회계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등 <추 가>	▢ 기업회계기준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중소기업회계기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9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제44조의3 제3항․제46조 제2항․제46조의3 제3항․제47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기업 구조조정 시 고용 안정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 ○ ① 사업목적의 구조조정 ② 피합병법인 등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③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 <추 가>	▢ 고용승계 요건 추가 ○ (좌 동) ○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임원, 정년퇴직 예정자, 사망․상해 퇴직자, 일용 근로자, 근로계약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
▢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 ○ ① 승계받은 사업 폐지 ②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주식 50% 이상 처분	▢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 (좌 동)

종 전	개 정
<추 가>	○ 합병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의 80% 미만인 경우 * 분할도 동일하게 근로자 수 80% 유지 **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쳬결한 내국인 근로자
<신 설>	▢ 과세이연 및 사후관리 적용 예외 사유 ○ 파산, 회생절차,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승계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피합병법인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과세이연 예외 사유만 해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20	적격합병․분할 시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가. 개정취지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법인이 합병 후 3년 이내에 다음의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과세이연금액 전액 익금산입

①  지분연속성 위반：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취득한 주식 처분

②  사업연속성 위반：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폐지

▢  사후관리 예외사유

①  지분연속성 예외사유

- 적격구조조정*으로 주식 처분

* 적격합병․분할․현물출자 등

- 회생절차에 따라 주식 처분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 처분

②  사업연속성 예외사유

- 적격구조조정으로 사업 폐지

- 회생절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 처분

<추  가>

▢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좌 동)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 처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자율협약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21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 및 적용 규정 신설
	(법인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가. 개정취지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인적분할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

○  감면ㆍ세액공제가 특정사업․자산과 관련있는 경우：특정사업․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

○  그 외 감면ㆍ세액공제：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좌 동)

<신  설>

▢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

○  감면ㆍ세액공제가 특정 사업․자산과 관련：특정사업․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

○  그 외 감면ㆍ세액공제：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신  설>

▢  적격물적분할 시 승계받은 감면․세액공제 적용 방법

○  세액감면：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당시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

○  이월세액공제：이월공제 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22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
	(법인세법 제47조의2)

가. 개정취지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①  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②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 지분을 80% 이상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보유

③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④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부문을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

▢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

	(좌 동)

③  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이 출자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할 것

④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3	법인세법 시행령상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감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편의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평가하는 감정기관의 범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개인) - 다만, 감정평가사의 경우 감정가액이 5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24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법인 세부담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율 체계

과 표	세 율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2,000억원	22%
2,000억원 초과

▢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과 표	세 율
0∼2억원	(좌 동)
2∼200억원	(좌 동)
200∼3,000억원	(좌 동)
3,000억원 초과	2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5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법인세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가. 개정취지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확인대상) ①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른 법인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대여․이자․배당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 (적용 제외)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의 5% ○ (기타) 신고기한 연장(1개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60%, 150만원 한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법인전환) 2018.2.13. 이후 법인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복 용 근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서 영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주 강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전 대 웅

⦿ 문의사항：☎ (044) 204-3112~4

차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	152

2. 사전승인 신청기한 변경	153

3.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범위 확대	154

4.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 제도 도입	155

5.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	156

6.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	158

7.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과태료 인상	15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회피를 방지(BEPS* 프로젝트)하고자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및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제도 도입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과 수익이전)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독립기업원칙을 규정하고 사전승인 신청기한을 변경하여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과태료 인상을 통하여 역외세원관리 강화

【관계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221호)：2017.12.19. 공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643호)：
2018.2.13. 공포

1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가. 개정취지

○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 원칙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좌 동)
<신 설>	▢ 독립기업원칙 규정 ○ 독립기업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을 반영 * 가격 외에 다른 거래조건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기능, 계약조건, 경제환경, 사업전략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사전승인 신청기한 변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이전가격세제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 일정기간 중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과세관청에서 승인 - (신청기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	▢ 사전승인 신청기한 변경 ○ (좌 동) -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범위 확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증명자료와 개별기업보고서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 ① 신고 거래가격과 정상가격 차이에 납세자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②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용한 것이 인정되며 - 해당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는 경우 <추 가>	▢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 (좌 동) -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 제도 도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신설)

가. 개정취지

○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과다공제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OECD BEPS 프로젝트 권고사항(Action 4)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적용 대상 ○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내국법인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적용 제외
	▢ 공제 제한 ○ 세무상 조정소득금액 대비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일정비율(3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비용 손금 부인 ① 세무상 조정소득금액의 계산방법：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 세무상 감가상각비 + 국외특수관계인 관련 순이자비용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8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국조법 제4조),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이전의 소득금액 ② 순이자비용 계산방법：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자 지급액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이자수취액 *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는 현행 과소자본세제(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와 동일
	▢ 현행 과소자본세제와 이자비용공제 제한제도 중 부인되는 금액이 큰 규정 적용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의 2배(금융업：6배)를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부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신설)

가. 개정취지

○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 OECD BEPS 프로젝트 권고사항(Action 2)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 ① 적용 대상 ㉠ (대상거래)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과의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국제거래 ㉡ (혼성금융상품) 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예：이익참가부 사채)으로 국가간 세법취급이 다른 금융상품 *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금융상품은 제외 - (우리나라) 우리 세법상 부채로 보아 관련 지급금을 이자비용으로 취급 - (상대국) 상대국 세법상 자본으로 보아 관련 수취금을 배당소득으로 취급 ㉢ (적용 요건) 비용 공제된 지급금액이 상대국에서 적정기간 내에 과세되지 않은 경우 - (적정기간) 이자를 지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과세되지 않은 경우) 상대국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이란 이유로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거나 10% 미만으로 포함되는 경우

종 전	개 정
	② 손금 불산입 방법 ㉠ (원칙) 거래상대방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금액은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신고 * 손금불산입액：이자비용 금액 ×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배당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 ㉡ 예외적인 경우 - 당초 손금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적정기간내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일정기준(10%) 이상 포함*되는 경우：당초 손금불산입했던 금액을 손금에 산입** * 납세자가 입증자료 제출 **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 당초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적정기간내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당초 손금산입금액을 익금에 산입** 하고 이자상당액(연 10.95% 상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을 가산하여 납부 * 납세자가 입증자료 제출 ** (익금산입하는 사업연도)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가. 개정취지

○  역외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다음의 해외금융계좌는 세무관서에 신고 의무 - 연중 매월 말일 기준 최고잔액이 10억원 초과 ○ 신고내용：계좌보유자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연중 최고잔액 등 ○ 신고기한：다음해 6월말까지	▢ 신고기준금액 인하 - 5억원 초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7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과태료 인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정보 파악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인상
○ 국제거래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 ：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 (좌 동)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보고서별 1천만원 - 개별기업보고서 - 통합기업보고서 - 국가별보고서	○ 1천만원 → 3천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이 순 용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장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남 균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권 재 효

⦿ 문의사항：☎ (044) 204-3142~4

차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개선	164

2. 공익법인의 범위 정비	166

3.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	168

4. 산학협력단의 주식보유기준 명확화	169

5.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 관련 대가 범위 등 합리화	170

6.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 보완	172

7.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납부 근거마련	173

8. 영농상속공제 시 소득금액 요건 보완	174

9.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규정 명확화	175

10.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명확화	176

11.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177

12.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의 이중과세 조정	179

13. 장애인 신탁재산에 대한 의료비 등 인출 허용	180

14.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182

15.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 보완	183

16.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방법 명확화	184

17.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185

18.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확대	186

19.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	188

20.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 연장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성실공익법인의 범위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 및 의무지출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익법인 제도 보완 ○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강화 및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 ○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명확화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하여 증여세 과세 강화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떼어주기)의 이중과세 조정 ○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를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으로 보완 ○ 신주인수권증서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전체 거래일 종가 평균으로 평가방법 명확화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2018년 5%, 2019년 이후 3%)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지원 확대 ○ 비상장주식 등 물납요건 강화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224호)：2017.12.19. 공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638호)：2018.2.13. 공포

1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제9항․제38조 제19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을 통한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시 한도 초과분에 대해 상속ㆍ증여세 과세

○ 성실공익법인이 아닌 공익법인 등：5%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10%

<신  설>

▢ 공익법인 주식 보유 한도 조정

	(좌 동)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20%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의결권 미행사(정관으로 규정)

-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 목적

▢  사후관리：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ㆍ가산세 부과

○  출연재산을 3년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추  가>

▢  사후관리 보완

○  (좌  동)

○  성실공익법인(의결권 있는 주식의 10～20% 보유)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의 1% <추 가>	▢ 의무지출제도 강화 ○ (좌 동) ○ 성실공익법인(의결권 있는 주식의 10～20% 보유)：출연재산가액의 3%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식보유한도 상향) 2018.1.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의무지출비율 상향) 2018.2.13.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의 범위 정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②  학교, 유치원 사업

③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공익법인법｣ 상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⑥  예술 및 문화에 기여하는 사업 중 비영리목적 사업으로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⑦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비영리목적 사업

⑧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범위 정비

	(좌 동)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법인세법｣ 상 법정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종          전

개          정

⑨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 및 ｢소득세법｣ 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 상 특정목적 기부금(시행규칙 별표6의3) 수령단체가 운영하는 사업

⑪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좌 동)

⑪  삭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적용
단, 2018.12.31. 현재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2020.12.31.까지 공익법인 지위 유지

3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성실공익법인 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공익법인 확인 제도 ○ (제도 개요) 성실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5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함 ○ (확인 내용) 이사 중 특수관계인 비율(1/5), 외부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 (확인기관) 기획재정부장관	▢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 ○ (좌 동) ○ (좌 동) ○ (확인기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하고, 국세청장이 그 결과를 통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

4	산학협력단의 주식보유기준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산학협력단 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산학협력단의 주식보유 기준

○  (제도 개요)  산학협력단이 일정요건 충족 시 내국법인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 가능

○  (적용요건)

-  산학협력단 등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  산학협력단 등이 기술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ㆍ보유

▢ 산학협력단의 주식보유 기준 명확화

○  (좌  동)

○  적용요건 보완

	(좌 동)

<신  설>

▪ 산학협력단 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

5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 관련 대가 범위 등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시가 산정 관련 세법간의 일관성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저가로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출연자 및 그 친족,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 대가 범위 등 합리화

○ 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  교육기관이 연구실험용 시설 등 출연받고 공동 사용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의뢰한 연구용역 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신  설>

○ 제외 사유 추가

	(좌 동)

-  출연 부동산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시가

*  법인세법상 시가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금액

종 전	개 정
○ 증여세 과세 - 무상 사용․수익하는 경우：해당 출연재산가액 - 통상적인 지급대가* 보다 낮은 경우：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 * 통상적인 지급대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시가) ․ 부동산 임대용역：부동산가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2%)	○ 증여세 과세 가액 보완 - (좌 동) - 정상적인 대가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경우：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가. 개정취지

○  가업상속제도의 취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공제제도*

*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 일정 한도로 가업상속재산 공제

▢  공제 요건 강화 및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 공제 요건

-  (피상속인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등

-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등

<신  설>

○ 공제 요건 강화

	(좌 동)

-  (납부능력 요건)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공제한도 조정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제한도 조정) 2018.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 (납부능력요건 신설) 2019.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7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납부 근거마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항)

가. 개정취지

○  사후관리 위반 시 납세자의 신고․납부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영농은 5년) 이내에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부과	▢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납부 근거마련 ○ (좌 동)
<추 가>	○ 사후관리 위반 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ㆍ납부 *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사후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출 - 다만, 신고ㆍ납부 이전에 세무서장등이 먼저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8	영농상속공제 시 소득금액 요건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상속공제* 요건 * 영농상속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도 15억원) ○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등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소득금액요건 계산방법 보완 - 계산방법 보완：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0)으로 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9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규정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추징할 경우 이자상당액 부과	▢ 영농상속 사후관리 위반 시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마련 ○ 가업상속공제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준용 * 추징세액 ×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기간 × 연 1.6%

10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과세요건)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거나, 불균등배당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는 경우 ○ (증여세액)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소득세 상당액 차감) <신 설>	▢ 초과배당 이익 증여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가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1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가. 개정취지

○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확대 ○ (좌 동)
<신 설>	○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2/3(20%)을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 설>	○ 일감몰아주기 과세 또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담합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포함

종 전	개 정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 (대기업)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 × (주식보유비율 - 3%) ○ (중견기업)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40%) × (주식보유비율 - 10%) ○ (중소기업)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변경 ○ (대기업)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중견기업)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 (좌 동)
▢ 일감몰아주기 과세 적용 중소ㆍ중견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중견기업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소속 기업은 제외	▢ 일감몰아주기 과세 우대 적용 중소ㆍ중견기업의 범위 축소 ○ (좌 동) - 단,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기업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증여의제이익 계산) 2018.1.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 (과세대상 확대, 중소․중견기업 범위 축소) 2018.2.13.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의 이중과세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가. 개정취지

○ 정산증여의제이익 계산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 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 정산 시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일시 과세

-  3년 후 실제이익을 반영한 금액(정산증여의제이익)과 비교하여 정산

○  일시 과세시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 주식보유비율 – 법인세상당액) × 3년} – 배당소득 상당액

	(좌 동)

○  3년 후 정산증여의제이익： 3년간 수혜법인의 이익 × 주식보유비율 – 3년간 법인세납부상당액

○  3년 후 정산증여의제이익：(3년간 수혜법인의 이익 × 주식보유비율 – 3년간 법인세납부상당액)  - 3년간 배당소득 상당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장애인 신탁재산에 대한 의료비 등 인출 허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가. 개정취지

○ 장애인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적용요건

①  증여재산 전부를 신탁

②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시까지

③  장애인이 신탁의 수익자

○ 한도：5억원

○ 추징사유

-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등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장애인 신탁재산에 대한 원금인출 허용

	(좌 동)

○ 추징사유 보완

- (좌  동)

-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특수교육비 지출을 위한 원금 인출 허용

*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의료비, 특수교육비 범위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
제118조의6) 규정 준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원금 인출 시 신탁업자는 인출내역을 국세청에 통보 의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원금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비용 절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정평가의 원칙 ○ 재산(주식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 <단서 신설>	▢ 시가 인정 범위 확대 -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

15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가. 개정취지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 평가 시 다음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휴업․폐업, 청산철자 진행 중인 법인 등의 주식

○  자산총액 중 주식이 80% 이상인 법인

○  골프장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

○  최근 3년내 사업연도에 계속 결손 법인의 주식

▢ 평가방법 합리화

	(좌 동)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6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방법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주인수권증서 평가방법 ○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Min[권리락 후 주식가액, (권리락 전 주식가액 - 배당차액)] - 신주인수가액	▢ 평가방법 명확화 ○ (좌 동)
<신 설>	○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전체 거래일 종가 평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7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가. 개정취지

○ 과세인프라 확충, 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증여세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 공제율：산출세액의 7%	▢ 신고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 공제율：2018년 5%, 2019년 이후 3%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 12.31.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5% 적용

○  2019.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3% 적용

18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가. 개정취지

○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가업상속공제 요건과 동일

○ 연부연납 가능한 금액

상속세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연부연납 확대 및 합리화

○  연부연납 요건：가업상속공제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신설된 중견기업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은 제외

○ 연부연납 가능한 금액 조정

상 속 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공제액)
		(총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공제액)

○ 연부연납 기간

-  가업상속재산비율 50% 미만：2년 거치 5년 납부

-  가업상속재산비율 50% 이상：3년 거치 12년 납부

○  연부연납 기간 연장 및 거치기간 선택 적용

-  가업상속재산비율 50% 미만：총 10년 (3년 거치 가능)

-  가업상속재산비율 50% 이상：총 20년 (5년 거치 가능)

종 전	개 정
○ 연부연납 취소․변경 사유：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동일 - 가업용 자산의 20%(5년내 10%) 이상 처분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미종사 - 해당 상속인의 지분 감소 - 고용유지 의무	○ 연부연납 취소․변경 사유：연부연납 사후관리 부담 완화 - 사업의 폐지(가업용 자산의 50% 이상 처분 포함) -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미종사하거나 1년 이상 휴업 ※ 업종유지 의무는 미적용 - 해당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연부연납 요건, 기간 및 사후관리) 2018.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  (연부연납 가능한 금액) 2018.2.13. 이후 연부연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9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가. 개정취지

○ 비상장주식 등 물납요건 강화 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상속세 물납 허가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

-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 증여재산을 포함

<단서 신설>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

▢ 물납요건 보완

○ 상속재산 범위 조정

- (좌  동)

-  단, 사전증여재산 중 상속인․수유자 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제외

	(좌 동)

▢ 물납 한도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부동산 + 유가증권 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물납 한도 축소

○ 물납한도 = MIN【①, ②】

① 현행 물납한도

②  상속세 납부세액 중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부채 차감)과 상장주식 등 상장유가증권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상속세 납부세액–순금융재산 가액–상장유가증권 가액(처분제한 주식등은 제외)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 물납요건 ○ 비상장주식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선순위 물납재산*을 물납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 국․공채, 상장주식(처분이 제한된 경우), 부동산	▢ 비상장주식 물납요건 강화 ○ (좌 동)
<추 가>	○ 상속세액이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 허용 * 비상장주식 및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가액 ** 상속세 납부세액 –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0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 연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가. 개정취지

○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 상속세：신고기한부터 6월 ○ 증여세：신고기한부터 3월	▢ 결정기한 3개월 연장 ○ 상속세：신고기한부터 9월 ○ 증여세：신고기한부터 6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황 종 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조 성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백 지 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곽 지 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진 윤 영

⦿ 문의사항：☎ (044) 204-3117∼20

차례    부가가치세법

1.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①	194

2.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②	195

3. 사업자등록사항 변경 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	197

4.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	198

5.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	199

6.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200

7.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201

8.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	202

9.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203

10.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	204

1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205

1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	206

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 확대	207

14.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208

1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등 보완	209

16.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211

17.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보완	212

18.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213

19.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	214

20.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215

21. 세금계산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216

22.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	217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신탁재산과 관련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로 규정하되 담보신탁재산을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으며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 ○ 포괄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포괄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2%→3%),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1%→2%) ○ 국고보조사업 등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등에 포함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5223호)：2017.12.19.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641호)：2018.2.13.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652호)：2018.1.9. 공포

1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①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1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8조․제10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신탁재산 관련 규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물적납세의무 부과 대상인 신탁재산) 신탁법 및 특별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재산 등을 포함
<신 설>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계약)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법(제103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른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신탁계약
<신 설>	▢ (인적책임 배제)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수탁자의 다음의 인적책임을 배제(｢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 ｢국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자료의 신용정보회사 등 제공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②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가. 개정취지

○  신탁재산 관련 조세채권 일실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화공급의 특례 ○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봄 <신 설>	▢ 신탁관련 특례 신설 ○ (좌 동) ○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 단,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
<신 설>	▢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부과 ○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으로 물적납세의무 부과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 양도담보 등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	▢ 신탁관련 규정 추가 ○ (좌 동)

종 전	개 정
<추 가>	○ 신탁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이전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신탁재산의 이전) 2018.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자등록사항 변경 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자등록 변경신청 규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 규정 신설 *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증 사본 등) 제출 규정이 없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다만, 다음의 경우 비과세 - 산학협력단과 대학간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 <추 가>	○ 무상임대 시 비과세 대상 확대 - (좌 동)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지자체․LH․SH 등)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간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가. 개정취지

○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급시기 전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 대가를 받는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예규에 따라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허용(재부가-634, 2007.9.3.)	▢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사유 확대 ○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기존 예규 법령화)
○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경과 후에 대가를 받은 경우 -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좌 동) ○ - -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 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가. 개정취지

○  취약계층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 대상 의료보건용역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 등 <추 가>	▢ 면세 대상 의료보건용역 확대 ○ (좌 동)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용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가. 개정취지

○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 대상 여객운송용역 ○ 시내버스, 시외버스, 도시철도, 일반철도 등 ○ 일반고속버스(30인승 이상)는 2018.3.31.까지 면세	▢ 일반고속버스 면세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일반고속버스(30인승 이상)는 2020.12. 31.까지 면세

8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외국환거래법｣ 개정 반영, 유사 용역간 과세형평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 ○ 보험업(보험중개․대리 등 포함) <추 가>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보증업 등 <추 가>	▢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 ○ (좌 동)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 ○ (좌 동)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공제대리 ○ (좌 동)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관리․운용 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가. 개정취지

○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 감안, 민간투자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과세되는 것의 범위 ○ 부동산임대업,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면세 -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국가 등이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제공하는 음식용역 <추 가>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 (좌 동) ○ 면세 범위 조정 -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과세 - (좌 동) - 국가 등이 BTL․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공급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군 골프장 등 과세) 2018.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 등이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면세) 2018.2.1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가. 개정취지

○  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의 범위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 외상․할부거래 등의 경우：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액 *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다만,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 마일리지 결제금액 과세근거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외상․할부거래 및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등의 경우：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액

1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 법인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확대 ○ (좌 동)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제4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리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통지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 <신 설>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 보완 ○ (좌 동) -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다음의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 -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추 가> ○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제출	▢ 발급특례 확대 ○ (좌 동) -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통신역무와 통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가. 개정취지

○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사유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신 설>	▢ 발행 허용 사유 확대 ○ (좌 동) ○ 부도․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등 보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가. 개정취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사유 ○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또는 수입자가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 가> -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발급사유 확대 ○ (좌 동) ○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등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좌 동) - FTA특례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종 전	개 정
<신 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절차 ○ 수입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수입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 ○ 세관장은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6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신규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관련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 (요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범위) 사업개시일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 허용	▢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 (좌 동) ○ (범위)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보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가. 개정취지

○  국고보조사업 등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비과세사업 포함)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방법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등
		총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  면세공급가액등은 면세사업 등에 대한 수입금액

▢  국고보조 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규정

○ (좌  동)

○

-  면세공급가액등은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가. 개정취지

○  영세 음식점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율 인상

○ (공제율)

업 종	공제율
음식점(개인)	8/108
음식점(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4/104
기 타	2/102

○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 → 9/109로 2년간(2018~2019년) 상향 조정

○ (공제한도)

구 분	과세표준 (연간기준)	기본
			음식점업 (2018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2억원 이하	과세 표준의 50%	과세표준의 60%
	2～4억원		55%
	4억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2018년말까지 35%)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9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포괄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양수자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 사업의 포괄양도시 대리납부제도 보완 ○ - 다만, 포괄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 개정취지

○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2% *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 2% → 3%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1%	▢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1% → 2%
▢ 위장세금계산서* 가산세：2%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1	세금계산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 개정취지

○ 가산세 규정 합리화 (현행 예규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위장가산세(2%)와 미발급가산세(2%)는 중복적용 가능	▢ 하나의 거래인 경우 중복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2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신설)

가. 개정취지

○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세청 고시를 통해 판매대행․결제대행 자료 수집 중	▢ 재화․용역의 공급 관련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사업자 등의 국세청장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 (대상자)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 등 ○ (제출자료) 판매 또는 결제 의뢰자별 월별 대행(중개)금액의 합계액 ○ (제출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국세징수법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복 용 근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주 강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서 영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전 대 웅

⦿ 문의사항：☎ (044) 204-3112~4

차례    조세특례제한법(국세징수법 분야)

1.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221

2.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특례	222

3.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확대	223

1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가. 개정취지

○  신성장산업 벤처기업 창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면제대상) 2018.1.1.～2020.12.31.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적용대상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벤처기업 출자자* * ①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②무한책임사원 ▢ 적용요건(① & ② 요건 모두 충족) ① (수입금액)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 로봇제조업 등 120억원, 의료기기제조업 등 80억원, 프로그래밍 및 SW 개발업 등 50억원, 엔지니어링업 등 30억원 이하 ② (R&D)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 ▢ 적용제외(벤처기업 및 출자자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 ○ 납부기한의 다음 날 기준 최근 3년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 납부기한의 다음 날 기준「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진행 중인 범칙사건 조사가 있는 경우 ▢ 사후관리 ○ 벤처기업이 면제대상 법인세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적용배제 ▢ 면제한도：1명당 2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부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

2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

가. 개정취지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대상 (①과 ② 요건 충족) 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② 2017.6.30.기준 무재산 등*으로 징수할 가능성 없는 체납액 * ①2012년 이전 결손처분, ②체납처분 중지, ③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 ④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 ⑤재산가액의 140%를 제외한 체납액 등 ▢ 적용대상자(①～⑤ 요건을 모두 충족) ①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미달자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② 2017.12.31. 이전 폐업 ③ 2018.1.1.～2018.12.31.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④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을 것 ⑤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진행 중인 범칙사건 조사가 없을 것 ▢ 다음의 경우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한 후 체납처분 속행 ○ 2017.6.30.기준 징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등 ▢ 소멸신청：2018.1.1.～2019.12.31.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소멸한도：1명당 3,0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 처분유예 및 징수유예 특례*적용대상자(다음 요건 모두 충족) * 3년 유예	▢ 적용대상자 확대
○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등 - 중진공으로부터 융자받은 자 -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자 - 신복위 심의를 거쳐 신보․기보로부터 융자받은 자 <추 가>	○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등 - (좌 동) - (좌 동) - 신보․기보로부터 융자받은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받고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 체납액 3천만원 미만 ○ 직전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10억원 미만* *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수입금액 제한 없음	○ 체납액 5천만원 미만 ○ (좌 동) ○ (좌 동)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등이 없을 것 ○ 세법상의 의무 이행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종합소득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임 경 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지 재 홍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전 대 웅

⦿ 문의사항：☎ (044) 204-3122~4

차례    조세특례제한법(종합소득세 분야)

1.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27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	228

3.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29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 세율 인하	231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	232

6.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33

7.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적용기한 종료	234

8.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적용기한 종료	235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	236

10.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238

11.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239

12.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종료	240

13.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241

14.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 공제율 인상	242

15.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243

16.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244

17.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합리화	245

1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가. 개정취지

○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원천징수 배당소득 과세특례 - 창투조합 등이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등 ○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2020.12.31.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가. 개정취지

○  벤처․코스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시 10% 소득공제

○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①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

③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  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

<신  설>

<신  설>

<신  설>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

	(좌 동)

③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 (좌  동)
단, 신탁재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 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

④  투자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6개월 조정기간 부여

*  매 6개월 마다 평균보유비율이 의무투자비율이상 일 것

⑤ 1인당 투자한도：3천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가. 개정취지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율

1천5백만원 이하분	100%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

○  투자대상기업

① 벤처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분야 2천만원) 이상 기업

③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 기업

▢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공제율 상향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 투자대상기업 추가

	(좌 동)

<추  가>

④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  신용평가사가 여신심사 목적으로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 기업

종 전	개 정
<추 가> <추 가> ○ 적용기한：2017.12.31.	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 기술평가 우수 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 기업,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⑥ 투자 당시 공제가능한 벤처기업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하게 되는 기업 *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 ○ 적용기한：2020.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 세율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가. 개정취지

○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제부금 수령시 과세 ○ (법정 사유로 인한 해지) 퇴직소득 (6%~40%) ○ (임의해지시) 기타소득(20%)	▢ 임의해지 시 적용 세율 인하 ○ (좌 동) ○ 20% → 1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조세특례 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금액 소득공제 ○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신 설>	▢ 적용기한 설정 ○ (적용기한) 2019.12.31.까지 납입하는 분

6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가. 개정취지

○  농어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 (가입대상) 농어민 ○ (내용)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 (적용기한) 2017.12.31.까지 가입하는 분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0.12.31.까지 가입하는 분

7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가. 개정취지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 (대상)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와 코넥스 주식을 45% 이상 편입하는 펀드 ○ (가입한도) 3천만원 ○ (세제혜택) 이자․배당소득분리과세(14%) ○ (적용기한) 2017.12.31.까지 가입하는 분	▢ 적용기한 종료

8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가. 개정취지

○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주식 장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세특례 ○ (대상) 해외 상장주식에 60%이상 직․간접 투자하는 펀드 ○ (과세특례) 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 비과세* * 배당, 이자, 기타손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 (가입한도) 3천만원 ○ (적용기간) 2017.12.31.까지 가입하는 분	▢ 적용기한 종료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과세특례

○  (가입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혜택) 일정금액까지의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 (일반형․농어민) 200만원

- (서민형*) 250만원

*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개선

○  (좌  동)

○  (세제혜택)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농어민*) 400만원

*  서민형 소득기준(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초과 시 일반형 가입

○  (국세청장이 검증하는 ISA 가입요건)

-  직전 및 당해연도 근로․사업소득 유무

-  직전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  신탁업자는 부적절 가입자의 계좌 해지 및 감면세액 추징

- 서민형 적용대상 여부

○  (국세청장이 검증하는 ISA 가입요건) 농어민 가입자의 소득요건 추가

	(좌 동)

종 전	개 정
<신 설>	- 농어민 가입자의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초과 여부* *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초과 시 비과세 한도 200만원 적용
○ (의무가입기간) - (일반형․농어민) 5년 - (서민형) 3년	○ (의무가입기간) - (일반형) 5년 - (서민형․농어민) 3년
○ (인출제한) 의무가입기간 중 납입금액 인출시 감면세액 추징* * 예외 사유：퇴직․폐업 등	○ 중도인출 허용* * 납입 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세제혜택․의무가입기간) 2018.1.1.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중도인출) 2018.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가. 개정취지

○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공제 대상금액) 지급한 월세액

○  (공제율) 10%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연 750만원

	(좌 동)

○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가. 개정취지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소득 소득세․법인세 감면

○ 요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4년간(준공공임대 8년) 임대

- 3호 이상 임대

○ 감면율

- 임대주택 30%

- 준공공임대주택 75%

○ 적용기한：2019.12.31.

▢ 적용대상 확대

	(좌 동)

- 1호 이상 임대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12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가. 개정취지

○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 증대세제 ○ 적용대상：고배당기업* 개인주주의 배당소득 * 일정수준 이상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을 달성하고 총배당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 ○ 지원내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9% 분리과세 (원천징수 종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5% 세액공제(2천만원 한도)	▢ 적용기한 종료

13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①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준수

③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수취의무 준수

④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 미만

⑤  복식부기 신고

⑥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

⑦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 90%

⑧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⑨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좌 동)

○ 간편장부 신고 추가

○ 3년 → 2년

○ 90% → 50%*

*  직전 과세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영위 과세기간 평균수입금액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4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 공제율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자)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

○  (공제대상 의료비)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연 700만원

○  (공제율) 공제대상 의료비의 15%

▢ 난임시술비에 대한 공제율 인상

	(좌 동)

○  난임시술비：15% → 2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15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가. 개정취지

○  내수활성화 도모 및 국민 문화생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30%

<신  설>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  (좌  동)

○  (공제율)

	(좌 동)

-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30%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제5호까지의 간행물

○  (한도) 200~300만원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  (적용기한) 2018.12.31.

○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전통시장 등) 2018.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도서․공연비) 20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16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6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 농업, 도․소매업 등：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10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5억원 이상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한도 100만원) ▢ 추계신고자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 Max{① 무신고 가산세, ② 무기장 가산세,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적용대상 확대 ○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좌 동) ▢ 세액공제 한도 확대 ○ 한도 100만원 → 120만원 (법인사업자는 150만원)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 Max{①, ②} + ③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7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 이상의 사업장 보유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	▢ 적용범위 확대 ○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양 수 영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한 정 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주 세 정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권 재 효

⦿ 문의사항：☎ (044) 204-3137 ~ 9

차례    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 분야)

1.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249

2.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250

3.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등 연장	251

4.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	252

1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제1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

가. 개정취지

○  농업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 경영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감면대상자의 요건)：①+② 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② 어업용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 지역 거주자 ○ (어업용 토지 등의 범위) - 육상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 (자영 범위 및 자영기간 계산) - 어업용 토지에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용 토지에서 어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 ○ (감면율) 100% ○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 (적용기한) 2020.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제1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4)

가. 개정취지

○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의 요건)：①+②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인

② 산지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 지역 거주자

○  (산지의 범위)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자경 범위 및 자경기간 계산)

- 산지에서 임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임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

○  (감면율) 50%

자경 기간	감면율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40년 미만	30%
40년 이상 50년 미만	40%
50년 이상	50%

○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산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등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대상 - 10년 이상 운영하는 공장을 이전 <추 가> ○ (내용)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대상 및 기한 연장 ○ 적용대상 - (좌 동) -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 ○ (좌 동) ○ (적용기한) 2020.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같은 법 부칙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3조 )

가. 개정취지

○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1년간 감면한도

○ 1억원

▢  (좌  동)

▢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

① 2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현금 보상 및 단기채권 보상)

-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

② 3억원

-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 8년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만기 3년 이상 장기채권 보상)

▢ 5년간 감면한도 일원화

	○ 2억원

<경과규정(부칙)>

▢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2017.12.31.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면적이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한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국제조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국제조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김 종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한 정 미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성 호(金聖昊)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이 재 식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성 호(金聖虎)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경 필

⦿ 문의사항：☎ (044) 204-3127~31

차례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국제조세 분야)

	법인세 분야

1.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재설계	256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고용창출 유인 강화	257

3.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58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	259

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60

6.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	261

7. 중소기업․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262

8.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263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264

10.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265

11.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66

12.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67

13.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	268

14. 고용증대세제 신설	269

1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271

16.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72

17.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273

18. 사회보험 신규 가입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274

19.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275

20.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중과세 해소	276

21.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77

22.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278

23.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79

24.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	280

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합리화	281

26.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82

27.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283

2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284

29.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 시 투자회사 등의 기업소득에서
배당소득 공제액 등 차감	286

3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상시근로자, 청년정규직근로자,
정규적 전환 근로자 등	287

3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상생협력 지출액에 은행의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포함	289

32.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	290

33.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291

34.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92

35. 소규모법인에 대한 문화접대비 손금인정 제한 및 적용기한 연장	293

	국제조세 분야

1.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확대	294

	법인세 분야

1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가. 개정취지

○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지원 제도 재설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 (적용범위) 중소․중견기업

○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3	3	1	2

* 중견기업은 고용 감소 시 적용 배제

* 중소기업은 고용 감소 시 1인당 1,000만원 공제금액에서 차감

○ (적용기한) 2017.12.31.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적용범위) 중소기업

○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 (공제율) 3%

○ (적용기한) 2018.12.31.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

○ (적용범위) 중소․중견기업

○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3	3	1	2

* 중견기업은 고용 감소 시 적용 배제

○ (적용기한) 201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고용창출 유인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제18항

가. 개정취지

○  창업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범위)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제외 <단서 신설> ○ (업종) 제조업 등 28개 업종 ○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018.12.31.	▢ 지원대상 확대 등 ○ (좌 동) - 단, 임직원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분사 시 창업으로 인정 ①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 체결 ② 사업개시자가 분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등이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좌 동) ○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 감면 - (기본감면) 5년간 50% 감면 - (추가감면) 창업 2년차부터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 × 1/2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충족 시 적용 - (광업․제조업․건설업․물류산업) 10인 - (그밖의 업종) 5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3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

가. 개정취지

○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업종) 제조업 등 28개 업종 ○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018.12.31.	▢ 신성장서비스업종 감면 우대 ○ (좌 동)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업종*에 대하여 감면율 상향 조정 * SW, 콘텐츠, 물류, 관광, 연구개발업 등 20개 업종(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업종과 동일)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27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세제지원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 ~ 30% <신 설> ○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 ○ (좌 동) ○ (좌 동) ○ (감면한도) 1억원 -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 ○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 (적용시한) 2020.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가. 개정취지

○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요건)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 (공제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 × 지급기한별 공제율 * 지급기한 15일 이내：0.2% 지급기한 16 ~ 60일：0.1% ○ (적용기한) 2017.12.31.	▢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요건)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 (좌 동) ○ (적용기한) 2020.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가. 개정취지

○  대기업 R&D 세제지원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 당기분

- (대기업) 1 ~ 3%*

* 1% + 최대 2%{(R&D비용/매출액)×1/2}

- (중견기업) 8%

- (중소기업) 25%

○ 증가분

- (대기업) 30%

- (중견기업) 40%

- (중소기업) 50%

▢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축소

○

- (대기업) 0 ~ 2%*

* 0% + 최대 2%{(R&D비용/매출액)×1/2}

	(좌 동)

○

- (대기업) 25%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중소기업․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가. 개정취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 (대․중견기업) 20 ~ 30%* * 20%+최대10%{(신성장R&D비용/ 매출액)×3} - (신 설) ○ (중소기업) 30%	▢ 중소기업ㆍ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공제율 확대 ○ (좌 동)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 ~ 40%* * 25% + 최대15%{(신성장R&D비용/ 매출액) × 3} ○ (중소기업) 최대 40% * 30% + 최대10%{(신성장R&D비용/ 매출액) × 3}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제12조의4)

가. 개정취지

○  M&A를 통한 벤처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인수 시 세액공제

○  (적용요건)

-  합병․인수가액 ≥ 순자산 시가의 130%

-  합병․인수가액 중 현금지급비율：50% 초과

-  주식 취득비율(주식인수에 한정)

▪ 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 경영권 인수

-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주식인수 제외

○  (지원내용)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특허권 등 평가액 또는 순자산시가의 130% 초과액

○  (적용기한)  2018.12.31.

▢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적용요건)

-  (좌  동)

-  <삭 제>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합병․주식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가. 개정취지

○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모험자본(Venture Capital)회사*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기한) 2020.12.31.

10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25조․제25조의3)

가. 개정취지

○  다른 투자지원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공제율：대기업 1%, 중견기업 3%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대상)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첨단기술시설, 지식관리시스템 등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 (적용기한) 2017.12.31.	▢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 중소 7% ○ (적용기한) 2019.12.31.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 (대상) 소방․화학안전 및 기술유출방지시설 등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 (적용기한) 2017.12.31.	▢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 중소 7% ○ (적용기한) 2019.12.31.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대상) 대기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탈황시설 등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 (적용기한) 2018.12.31.	▢ 공제율 조정 ○ (좌 동) ○ (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1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가. 개정취지

○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병역 이행 후 고용 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 세액공제 ○ (대상)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학교 ○ (공제금액)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10% ○ (적용기한) 2017.12.31.	▢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중견기업 추가 ○ (공제금액)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적용기한) 2020.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12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가. 개정취지

○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기업 재고용 ○ (공제금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10% ○ (적용기한) 2017.12.31.	▢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중견기업 추가 ○ (공제금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적용기한) 2020.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13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 인센티브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증대세제 ○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 (세액공제)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 - 대기업：5% - 중소․중견기업：10% ○ (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 - 총급여 1.2억원 이상 제외 ○ (적용기한) 2017.12.31.	▢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중견기업：10% - 중소기업：20% ○ (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 - 총급여 7천만원 이상 제외 ○ (적용기한) 2020.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4	고용증대세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가. 개정취지

○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  (요건) 투자․고용 동시 증가시 투자금액의 3~10% 공제

-  (공제한도) 고용인원 1인당 1,000~ 2,000만원(중소기업은 500만원 추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 신설

○  (요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1,100	700	300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  (지원기간) 1년

○  (다른 제도 중복 여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배제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지원

○  (지원기간) 대기업 1년, 중소․중견 2년*

*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  (다른 제도 중복 여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허용

○  (적용기한) 2020.12.31.

종 전	개 정
▢ 청년고용증대세제 ○ (요건) 청년정규직 근로자 고용 시 1인당 1,000만원(중견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 공제 ○ (지원기간) 1년 ○ (적용기한) 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가. 개정취지

○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 (적용요건) 2016.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7.12.31.까지 정규직 전환 ○ (공제금액) 전환인원 × 1인당 일정금액 - 중소기업：700만원 - 중견기업：500만원 ○ (고용유지기간) 1년 ○ (적용기한) 2017.12.31.	▢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요건) 20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 중소기업：1,000만원 - 중견기업： 700만원 ○ (고용유지기간) 2년 ○ (적용기한) 201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16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가. 개정취지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 과세특례

○  (요건)

① 상기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②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  (소득공제액)

-  근로자：연간 임금감소 총액 × 50%

-  중소기업：연간 임금감소 총액 × 5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50%

*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한함

○  (적용기한) 2018.12.31.

▢  시간당 임금 상승을 통한 임금보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좌 동)

○

- (좌  동)

-  중소기업：연간 임금감소 총액 × 5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 75%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7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가. 개정취지

○ 신규 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공제금액)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일정비율* * 청년․경력단절여성：100% 기타근로자：50% (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75%) ○ (공제기간) 1년 ○ (적용기한) 2018.12.31.	▢ 공제기간 확대 ○ (좌 동) ○ (공제기간) 2년 *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8	사회보험 신규 가입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대상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 ○ 대상 근로자：20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로서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120%이며,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 ○ 공제금액：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 - 사회보험료 상당액 계산 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정부 보조금 등 차감 ○ 적용기한：201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9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가. 개정취지

○  실효성이 없는 과세특례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정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시 피인수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① 자산의 대부분(자산총액의 70% 이상 & 순자산의 90% 이상)을 양도․양수 ② 인수대가 중 80% 이상이 주식 ③ 인수법인이 사업을 계속 등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중과세 해소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가. 개정취지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정 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 * ① 사업목적의 주식교환 ② 교환대가 중 80% 이상이 주식 ③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계속 ○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 시 -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식 양도 시	▢ 완전자회사 주주와 완전모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 - (좌 동)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교환․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1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제37조 등)

가. 개정취지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 시 과세특례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 시 과세특례

○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채권금융기관 채무면제액(출자전환 포함) 손금 산입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자회사의 채권금융기관 채무인수․변제 시 과세특례

○  자회사의 채무면제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모회사의 채무 인수․변제액 손금산입

▢  채권자 범위 확대

	채권금융기관 → 금융채권자* * 新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3.18. 제정)에 따라 도입된 개념으로 기존의 채권금융기관보다 넓은 개념(연기금, 공제회 등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2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가. 개정취지

○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과 주식교환 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 요건 - 주식 교환 대상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주주들간의 기존 법인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양수한 주식을 배분 ○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 종료 ○ 적용기한：2017.12.31. 기한 종료

23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61조)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광역시 ○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이전한 법인 ○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0.12.31.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대상)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한 법인 ○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0.12.31.

24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63조의2)

가. 개정취지

○  이전 인원이 많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대상) 지방이전 법인 ○ (지원내용)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감면대상소득 계산 - 과세표준 × Min(①,②) ① 이전본사근무 인원비율 ② 이전본사근무 급여비율 ○ (적용기한) 2017.12.31.	▢ 감면대상소득 계산방식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 이전인원비율에 따라 감면대상소득 계산 - 과세표준 × ① ① 이전본사근무 인원비율 ○ (적용기한) 2020.12.31.
▢ 공공기관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대상) 지방이전 공공기관 ○ (지원내용)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감면대상소득 계산 - 과세표준 × Min(①,②) ① 이전본사근무 인원비율 ② 이전본사근무 급여비율 ○ (적용기한) 2018.12.31.	▢ 감면대상소득 계산방식 개선 ○ (좌 동) ○ (좌 동) ○ 이전인원비율에 따라 감면대상소득 계산 - 과세표준 × ① ① 이전본사근무 인원비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가. 개정취지

○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대상) 지방이전 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 등으로 이전시 5년간 100%,
2년간 50%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적용기한) 2020.12.31.

26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가. 개정취지

○  조합법인의 농어업인․서민 등 지원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합법인 과세특례*

*  농협,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한 당기순이익을 저율 과세

○ 적용세율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12%

○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  기부금, 접대비, 대손금,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적용기한：2020.12.31.

27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가. 개정취지

○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익사업 소득의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 ○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 - (적용기한) 2019.12.31.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적용기한) 2019.12.31.

2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가. 개정취지

○  기업의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소득환류세제

○ 과세방식：A, B중 선택

[기업 소득 × 80%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 + 상생)] × 10%

Ⓑ  [기업 소득 × 30% - (임금증가 + 배당 + 상생)] × 10%

▢ 환류 대상범위 및 가중치

항 목		가중치
투 자		1
임금증가(상시근로자 증가시)		1.5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추가 없음
	청년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추가 0.5
배 당		0.5
상생협력출연금*		1

* 1)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2) 협력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3)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 과세방식：A, B중 선택

[기업 소득 × 65%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 20%

Ⓑ  [기업 소득 × 15% - (임금증가 + 상생)] × 20%

▢ 대상범위 및 가중치 조정

○  고용․임금증가분 및 상생협력 출연금 가중치 확대

○  토지․배당을 당기소득 차감항목에서 제외

항 목		가중치
투자(토지는 제외)		1
임금증가(상시근로자 증가시)		1.5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추가 0.5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추가 1
배 당		0
상생협력출연금*		3

* (좌  동)

종 전	개 정
▢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2020.12.31. ○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개정 규정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9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 시 투자회사 등의 기업소득에서 배당소득 공제액 등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가. 개정취지

○  투자회사 등의 세부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가산항목 - 차감항목

○ (가산항목)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

-  기부금한도초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 금액

○ (차감항목)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 이월결손금 등

▢

	(좌 동)

<추  가>

○  투자회사 등*과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기업소득 가감 조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1.  외국법인 주식등만 보유하고 자산총액의 50% 이상 보유

2.  2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등

-  (투자회사 등) 배당소득공제액 차감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차감

3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상시근로자, 청년정규직근로자, 정규적 전환 근로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제12항․제13항)

가. 개정취지

○  중․저소득 근로자 및 청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임금증가 유도 및 정규직 전환 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시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① 임원, ② 최대주주․최대출자자,
③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자,
④ 단시간근로자,
⑤ 근로소득 1.2억원 이상자 등

▢  근로소득 7천만원 이상자 제외

	(좌 동)

⑤ 근로소득 7천만원 이상자 등

▢ 청년상시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청년상시근로자*

* 15～29세인 상시근로자

▢ 청년정규직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청년정규직근로자*

* 15～29세인 정규직근로자

*  (정규직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① 기간제․단시간근로자, ② 파견근로자,
③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등

종 전	개 정
<신 설>	▢ 정규직 전환 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전환한 자 (임원, 근로소득7천만원 이상자 등 제외)

3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상생협력 지출액에 은행의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가. 개정취지

○  상생협력 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상생협력 지출액 범위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출연금

○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좌 동)

<추  가>

○  은행․신탁업자가 중소기업 등 보증․대출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

32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가. 개정취지

○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신고 세액공제

○ 공제대상 및 금액

- 소득세․법인세：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건당 1만원

○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

구 분	금 액
세무대리인	400만원
세무대리법인	1000만원

▢ 공제한도 축소

○ (좌  동)

○ 공제 한도 단계적 축소

구 분	’19~’20년	’21년 이후
세무대리인	300만원	200만원
세무대리법인	750만원	5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3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가. 개정취지

○ 주거 정비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 시 시공자 등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권 포기 시 특례

○  (시공자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조합 등)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적용기한) 2020.12.31.

34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가. 개정취지

○  금 현물시장(한국거래소)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수입에 대한 관세(3%) 면제 ○ 금지금사업자*가 금 현물시장을 이용하여 금지금을 공급․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 금수입업자, 제련업자, 세공업자, 정련업자 등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매출액대비 금거래소 이용비율 × (5% 또는 이용금액 증가율) ○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 2019.12.31.

35	소규모법인에 대한 문화접대비 손금인정 제한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임대업 등 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손금인정 제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입장권, 음반․도서 구입비 등

○  적용한도：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
(① + ②)*의 20% 추가 인정

* ①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2천400만원)
②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소규모법인*에 대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축소

*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적용한도：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 [(① + ②) × 50%]의 20% 추가 인정

▢ 문화접대비 손급산입 특례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 2020.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 분야

1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가. 개정취지

○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 7년형：5년간 100% + 2년간 50% ․ 5년형：3년간 100% + 2년간 50% * 신성장동력산업,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의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좌 동)
▢ 감면 한도(A+B) ○ 투자금액 기준(A) ․ 7년형：외국인투자금액의 50% ․ 5년형：외국인투자금액의 40%	▢ 고용기준 추가 감면한도 인상 ○ (좌 동)

종 전	개 정
○ 고용기준 추가 감면한도(B) - 고용 인원별 일정 금액(①+②+③) 추가 감면 ①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2천만원 ② 청년근로자․60세 이상 등： 1천6백만원 ③ 기타：1천만원	○ (좌 동)
- 고용기준 추가감면 한도 ․ 7년형：외국인투자금액의 40% ․ 5년형：외국인투자금액의 30%	- 고용기준 추가감면 한도 ․ 7년형：40% → 50% ․ 5년형：30% → 4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이 순 용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장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남 균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권 재 효

⦿ 문의사항：☎ (044) 204-3142~4

차례    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1. 가업승계 증여 특례 사후관리 보완	299

2.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	300

3.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	301

1	가업승계 증여 특례 사후관리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 개정취지

○ 사후관리 위반 시 납세자의 신고․납부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요건)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휴․폐업 금지 등 - 다만, 다음의 경우 수증자의 지분 유지 예외 인정 ▪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경우 등 <추 가> ○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신 설>	▢ 사후관리 예외사유 추가 및 위반 시 신고ㆍ납부 근거 마련 ○ 사후관리 예외 사유 추가 ▪ (좌 동) ▪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나,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경우 ○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신고․납부 근거 마련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ㆍ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ㆍ납부) 2018.1.1. 이후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 (사후관리 예외사유) 2018.2.13.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가. 개정취지

○ 영농ㆍ영어승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 ○ 적용 요건 - 증여자ㆍ수증자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영농에 종사 ○ 감면한도：5년간 1억원 ○ 적용 대상 - 농지(40,0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등 <추 가> ○ 사후관리：사후관리 위반 시* 감면세액 추징 *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 ○ 적용기한：2017.12.31.	▢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 요건 보완 - 증여자ㆍ수증자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 포함)에 종사 ○ (좌 동) ○ 적용 대상 추가 - 어업용토지(40,000㎡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0,000㎡ 이내) ○ 사후관리：사후관리 위반 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추징세액 × 당초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3/10,000 ○ 적용기한：2020.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어업용토지 등 증여세 특례)  2018.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이자상당액 부과)  2018.2.13. 이후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 할증률

지분율	일반	중소기업
50% 이하	20%	10%
50% 초과	30%	15%

○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17.12.31.까지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20.12.31.까지 적용 제외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황 종 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조 성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백 지 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곽 지 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진 윤 영

⦿ 문의사항：☎ (044) 204-3117~20

차례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 분야)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설	307

2.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설	308

3.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309

4.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10

5.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11

6. 시내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12

7.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13

8.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14

9.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315

10.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16

11.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317

12.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조문 정비	318

13.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기관 조정	319

1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	320

15.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	321

16. 매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 개설의무 명확화	322

1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	323

18.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324

19.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재도입	325

20.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326

21.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327

22.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28

23. 수협 전산용역․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29

24.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정비	330

25.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	331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평창 동계올림픽 및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설 ○ 주거비와 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업자가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한 일정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하는 제도 및 그 대리납부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지원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을 확대하고 추가 경감세액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재도입 ○ 의료관광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 적용기한 연장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5227호)：2017.12.19.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4874호)：2017.9.12.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636호)：2018.2.13.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627호)：2018.2.9. 공포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514호)：2017.12.29. 공포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제5항)

가. 개정취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 (대상) 조직위에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권을 대가로 현물을 공급하는 사업자 ○ (공제율) 9/109 ○ (적용기한) 2018.12.31.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9.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

가. 개정취지

○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 (대상) 조직위에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권을 대가로 현물을 공급하는 사업자 ○ (공제율) 9/109 ○ (적용기간) 2018.1.1.～2019.12.31.(2년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비료, 농약, 사료,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 2020.12.31.

4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가. 개정취지

○  주거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 85㎡(비수도권 읍․면은 100㎡)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등 ○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 (대상주택)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 비수도권 읍․면 지역 소재 -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 2020.12.31.

5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가. 개정취지

○  온실가스배출권 시장 안정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020.12.31.

6	시내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의2)

가. 개정취지

○  미세먼지 감축 및 교통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내버스 용도의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0.12.31.

7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의3)

가. 개정취지

○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020.12.31.

8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

가. 개정취지

○  육아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0.12.31.

9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가. 개정취지

○  농민 등 연료비 경감 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 (면세대상) 목재펠릿*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 (적용기한) 2017.12.31.	▢ 면제범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면세대상)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 (적용기한) 2020.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

가. 개정취지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 ○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 2020.12.31.

11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20호)

가. 개정취지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추 가>	▢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 (좌 동)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적용기한) 2019.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조문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에 따라 조문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소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문정비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다만, 소방감리용역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기관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대회 종료로 면세목적을 달성한 단체를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기관 ○ 별정우체국, 농․수협 등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수탁판매업 <추 가> <추 가>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 면세기관 조정 ○ (좌 동) ○ (좌 동)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받은 대금정산조직 ○ 근로복지공단 <삭 제> <삭 제>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는 2018.2.9.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8항․제106조의9 제7항)

가. 개정취지

○ 가산세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추 가>	▢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조정 ○ (좌 동) ○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5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1항․제106조의9 제11항)

가. 개정취지

○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추 가>	▢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대상 ○ 납세의무자가 아닌 실납부자인 매입자(공급받는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

16	매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 개설의무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제2항)

가. 개정취지

○  매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 개설의무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 개설 의무 ○ 금관련제품, 스크랩등을 거래하는 자는 전용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은 거래계좌를 통해서만 결제 가능 ○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신 설>	▢ 사업장별 거래계좌 개설의무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1개의 전용 거래계좌를 둘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음

1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가. 개정취지

○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경감율) 95% - 경감액은 택시기사에게 현금지급(90%) 및 택시감차보상재원(5%)으로 활용 <신 설>	▢ 경감율 확대 등 ○ (경감율) 99% - (좌 동) - 추가 경감세액(4%)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신 설*> * 현행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에 그 이자상당액과 가산세(40%)를 합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만 규정	○ (경감세액 지급)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을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경감율 확대 등)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 (경감세액 지급)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에 대해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18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 (대상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 과세관청은 적용대상 사업자에게 동 제도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통지*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발급시에 통지하여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 ○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 제외)의 4/110(공급가액의 4%) * 대리납부한 금액은 해당 사업자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 (세액공제) 대리납부 금액에 1%를 곱한 금액 * 납부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 ○ (적용기간) 2019.1.1.~2021.12.31.(3년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9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재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가. 개정취지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재 도 입*> * 2014.4월～2015.3월 시행	▢ 외국인관광객의 국내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대상) 30일 이하 숙박용역 ○ (특례적용호텔) 전년 또는 전전연도 대비 숙박요금 인상율이 10% 이하인 관광호텔 ○ (적용기간) 2018.1.1.～2018.12.31.(1년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0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가. 개정취지

○  의료관광 유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 (환급절차)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 2018.12.31.

21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가. 개정취지

○  중고차 매매 사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 (공제대상) 중고차 취득가액 ○ (공제율) 9/109 ○ (적용기한) 2018.12.31.	▢ 사업장별 거래계좌 개설의무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공제율) 10/110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2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가. 개정취지

○  농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협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대상) -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019.12.31.

23	수협 전산용역․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

가. 개정취지

○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협 등의 전산용역․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대상) - 수협은행이 조합․수협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 -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020.12.31.

24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가. 개정취지

○  비과세․감면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기준 단가： 건당 1만5천원 ○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기준 단가： 건당 18원 ※ 구체적인 세액공제 단가는 기준 단가의 ± 30%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결정	▢ 발급장치 세액공제 폐지 및 결제건당 세액공제 기준단가 조정 ○ <폐 지> ○ 건당 12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발급장치)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결제건수) 2018.4.1.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5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외국인관광객 관광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요건 * 소액물품의 경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된 가격으로 구매 ○ (1회 한도) 20만원 미만 ○ (1인 한도) 100만원 이하	▢ 즉시환급 한도 상향 ○ (1회 한도) 30만원 미만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2.29.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근로장려세제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세제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임 경 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지 재 홍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전 대 웅

⦿ 문의사항：☎ (044) 204-3123~4

차례    조세특례제한법(근로장려세제  분야)

1.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335

2.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336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337

1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28)

가. 개정취지

○  저소득 종교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추 가>	▢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적용 ○ (좌 동) ○ 종교인 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가. 개정취지

○  취약계층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 <신 설> -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신 설> ▢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다음의 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추 가>	▢ 노부모 부양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가구요건 완화 -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 인정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부모의 年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허용 ▢ 근로․자녀장려금 적용범위 확대 - (좌 동)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가. 개정취지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7/600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7만원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77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77/400

▢  지급액 상향 조정

○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5/600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85만원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8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85/400

○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85/900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185만원
1,200만원 이상 2,100만원 미만	185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185/900

○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00/900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만원 이상 2,100만원 미만	20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200/900

○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30/1,000
1,0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230만원
1,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 230/1,200

○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50/1,000
1,0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250만원
1,3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25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 250/1,20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황 종 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조 성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백 지 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곽 지 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진 윤 영

⦿ 문의사항：☎ (044) 204-3117~20

차례    조세특례제한법(증권거래세법, 개별소비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1.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41

2. 창업․벤처전문PEF 및 기업재무안정PEF 증권거래세 면제 확대	342

3.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연장	343

	개별소비세법

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	344

	인지세법

1. 농․수협 등의 조합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 상향	345

2.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인지세 면제 추가	346

	증권거래세법

1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4․제4호)

가. 개정취지

○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2020.12.31.

2	창업․벤처전문PEF 및 기업재무안정PEF 증권거래세 면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제23호)

가. 개정취지

○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및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벤처전문PEF, 기업재무안정PEF가 투자․출자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창업․벤처전문PEF：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상장기업(상장 2년이내)에 직접 출자 ○ 기업재무안정PEF：재무구조 개선기업에 직접 투자․출자 <추 가>	▢ 면제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출자한 주식 추가 * PEF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출자비율 50%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5 나목)

가. 개정취지

○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인지세 면제 ○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 및 파생상품 종목에 매도․매수물량을 공급하는 투자매매업자	▢ 적용기한 3년 연장 ○ (좌 동)
○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을 위한 주식양도 (위험회피 목적거래에 한함)	○ (좌 동)
○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2020.12.31.

	개별소비세법

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5항․제6항)

가. 개정취지

○  전기자동차 보급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100% 감면(단, 2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17.12.31.	▢ 감면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100% 감면(단, 3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20.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인지세법

1	농․수협 등의 조합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가. 개정취지

○  농어민 부담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인지세 면제 ○ 농협, 수협 등 조합원이 조합 또는 중앙회(농협은행 포함)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소비대차증서 및 어음약정서 -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 인지세 면제 한도 인상 ○ 농협, 수협 등 조합원이 조합 또는 중앙회(농협은행, 수협은행 추가)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 - 5천만원 → 1억원으로 인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인지세 면제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29호)

가. 개정취지

○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인지세 면제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등 <신 설> <신 설>	▢ 인지세 면제 대상 추가 ○ (좌 동) ○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 (적용기한) 2018.12.31.까지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 (적용기한) 2019.12.31.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기타세법

기 타 세 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황 종 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김 종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양 수 영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이 순 용

⦿ 문의사항：☎ (044) 204-3117~20

차례    기타세법

	주 세 법

1. 전통주의 정의 명확화	349

2. 주류의 종류 구분 명확화	350

3. 첨가재료의 범위 확대	351

4.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 허용	352

5.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쌀 맥주에 대한 지원 신설	353

6. 주류면허 취소사유 추가	354

7. 소규모 탁ㆍ약ㆍ청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	355

	개별소비세법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356

2.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신설	357

	인지세법

1.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인지세액 하향조정	358

	교육세법

1. 교육세 신고기한 조정	359

	종합부동산세법

1.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합리화	360

2. 세일엔리스백(SLB)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361

	증권거래세법

1.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362

	주세법

1	전통주의 정의 명확화
	(주세법 제3조 제1호의2)

가. 개정취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통주의 정의 ○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제조주 ○ 식품명인 제조주 ○ 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주류 중 농식품부장관이 제조면허 추천한 지역특산주	▢ 전통주의 정의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주류 중 시․도지사가 제조면허 추천한 지역특산주

2	주류의 종류 구분 명확화
	(주세법 별표)

가. 개정취지

○  맥주의 재료범위의 확대 및 맥주 등 정의의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맥주의 재료 ○ 엿기름(밀엿기름), 홉 및 물 ○ 엿기름과 홉,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중 하나 이상과 물	▢ 맥주 재료범위 확대 ○ 발아된 맥류, 홉 및 물 ○ 발아된 맥류, 홉, 녹말이 포함된 재료 또는 당분․캐러멜 중 하나 이상과 물
<신 설>	▢ 맥주 숙성방법 신설 ○ 맥주를 나무통에서 저장
▢ 과실주 ○ 과실주 발효․제성과정에 주정, 브랜디, 일반증류주 또는 재료를 혼합․첨가한 것으로 알코올분 25도 이내	▢ 과실주 정의 명확화 ○ 과실주에 주정, 브랜디, 일반증류주 또는 재료를 혼합․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 알코올분 25도 이내
▢ 리큐르 ○ 일반증류주* 중 불휘발분이 2도 이상 * 소주․위스키․브랜디 제외	▢ 리큐르 정의 명확화 ○ 증류주* 중 불휘발분 2도 이상 * 소주․위스키․브랜디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첨가재료의 범위 확대
	(주세법 시행령 제2조)

가. 개정취지

○  다품종․고품질 주류개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 첨가재료

○  당분 등의 범위

구 분	첨가재료의 종류
1. 당분	설탕ㆍ포도당ㆍ과당ㆍ엿류ㆍ 당시럽류ㆍ올리고당류 또는 꿀
2. 산분	젖산ㆍ호박산ㆍ식초산ㆍ푸말산ㆍ글루콘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사과산 또는 탄닌산
3. 조미료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ㆍ홉ㆍ무기염류,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4. 향료	퓨젤유ㆍ에스테르류ㆍ알데히드류,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5. 색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

▢ 주류 첨가재료 확대

○  당분 등의 범위 확대

구 분	첨가재료의 종류
1. 당분	설탕ㆍ포도당ㆍ과당ㆍ엿류ㆍ당시럽류ㆍ올리고당류ㆍ유당 또는 꿀
2. 산분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산도조절제
3. 조미료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ㆍ홉ㆍ무기염류ㆍ탄닌산,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4. 향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향료
5. 색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착색료

○  탄산가스와 방부제 첨가 가능

-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등을 위하여 탄산가스 첨가량 제한 가능

○  탄산가스, 보존료, 효모영양제 첨가 가능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 허용
	(주세법 시행령 별표3․제10조․제20조)

가. 개정취지

○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 허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규모주류제조자의 판매 방법 ○ 병입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 영업장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 <신 설>	▢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 허용 ○ (좌 동) ○ (좌 동)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의 판매
▢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과세표준 ○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적용율** * 원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합계 ** 100분의 80	▢ 소매점유통분에 대한 과세표준 변경 ○ (좌 동) - 다만, 소매점유통분에 대하여는 출고가격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쌀 맥주에 대한 지원 신설
	(주세법 시행령 별표3ㆍ제20조)

가. 개정취지

○  중․소규모 맥주제조자 및 쌀 맥주에 대한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  담금 및 저장조：5~75㎘

○  간이증류기 1대, 유량계 등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확대

○  담금 및 저장조：5~120㎘

○  (좌  동)

▢ 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  소규모맥주제조자：(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적용률

출고수량	적용률
100㎘ 이하	40%
100㎘ 초과 300㎘ 이하	60%
300㎘ 초과	80%

▢  과세표준 경감수량 확대 및 쌀 맥주 과세표준 경감 신설

○

출고수량	적용률
200㎘ 이하	40%
200㎘ 초과 500㎘ 이하	60%
500㎘ 초과	80%

<신  설>

-  다만,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그 출고수량 전부에 대해 적용률을 30%로 인하

○  신규사업자 및 직전 주조연도 출고수량이 3천㎘ 이하인 중소기업

- (300㎘ 이하 출고량) 출고가격 × 70%

- (300㎘ 초과 출고량) 출고가격

○

- (500㎘ 이하 출고량) 출고가격 × 70%

- (500㎘ 초과 출고량) 출고가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주류면허 취소사유 추가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2․제17호, 제15조 제2항 제2호의2)

가. 개정취지

○  주류 제조․판매자에 대한 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 시설기준 등 미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면허제한사유 발생, 제조․출고 정지처분 기간 중 동 정지처분사유 재발생 등 <신 설>	▢ 취소사유 추가 ○ (좌 동) ○ ｢주세법｣ 제9조에 따른 면허조건을 위반 * 관할 세무서장은 …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 지역특산주 추천을 받아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 ○ 시설기준 등 미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신 설>	▢ 취소사유 추가 ○ (좌 동) ○ ｢주세법｣ 제9조에 따른 면허조건을 위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면허조건 및 추천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7	소규모 탁ㆍ약ㆍ청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가. 개정취지

○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에 대한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의 과세표준 ○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적용률 * 원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합계 - 적용률：80%	▢ 과세표준 경감 확대 ○ - 적용률：(5㎘ 이하) 60% (5㎘ 초과) 8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법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가. 개정취지

○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청정 발전연료(유연탄․LNG)간의 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연탄 과세기준․기본세율 ○ 30원/kg	▢ 기본세율 조정 ○ 36원/kg
▢ 탄력세율 ○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27원/kg (5,000kcal 미만) - 고열량탄：33원/kg (5,500kcal 이상)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기본세율：30원/kg	▢ 탄력세율 조정 ○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33원/kg (5,000kcal 미만) - 고열량탄：39원/kg (5,500kcal 이상)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기본세율：36원/kg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신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 개정취지

○  새로운 유형의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담배 세율 ○ 액상형：1리터당 370원 <신 설> <신 설>	▢ 고체형 전자담배 세율 신설 ○ (좌 동) ○ 궐련형：20개비당 529원 ○ 기타유형：1그램당 51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16.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인지세법

1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인지세액 하향조정
	(인지세법 제3조)

가. 개정취지

○  인지세 과세대상 및 금액 합리적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문서 및 세액 ○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 포함) 가입신청서：1,000원	▢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인하 ○ 300원(단, 직불카드는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교육세법

1	교육세 신고기한 조정
	(교육세법 제9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신고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세 신고기한 ○ 금융․보험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고․납부	▢ 신고기한 연장 ○ 금융․보험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2.30.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1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합리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가. 개정취지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범위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부세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 범위 ○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건설임대주택：건물연면적 149㎡ 이하 등 6억원 이하 주택(2호 이상) <단서 신설> <신 설>	▢ 임대기간 요건 강화 ○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 - 단,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시행일 2018.2.13.) ○ 준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업형임대주택으로 2018.4.1. 이후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시행일 2018.4.1.) - 2018.4.1. 이후 단기임대(4년)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이후에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서 임대하는 기간에 대해 합산 배제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세일엔리스백(SLB)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가. 개정취지

○  가계부채 축소 등을 위한 SLB 리츠 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부세 합산 배제대상 주택

○  장기임대주택

○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등

○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신  설>

▢  SLB 리츠 및 SLB 프로그램이 매입하는 주택을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

	(좌 동)

○  SLB 리츠* 및 SLB 프로그램이 한계 연체 주택담보대출 차주**로부터 매입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 LH 공동출자

**  1주택 실거주자,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법

1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신고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간 증권 양도*시 분기별로 증권거래세 신고 * 예탁결제원, 금투업자 등이 원천징수(매월납부)하지 않는 증권 양도	▢ 개인간 증권 양도시 반기별로 증권거래세 신고
○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8 개정세법 해설
	인 쇄 2018년 3월 일 발 행 2018년 3월 일
	발행처 국세청 법령해석과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과(☎ 044-204-3103)에 사전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는 개정된 세법내용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설명 중 개정법령과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법령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