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해설

2019

2019년도 개정세법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및 소득과 자산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조세제도의 효율화⋅선진화를 통해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금을 연 2회 지급방식으로 개선하여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등 소득분배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을 통해 부동산세제를 합리화하고,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등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청년 중심으로 고용증대세제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를 합리화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적정화하는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개정세법 해설이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 국세공무원에게는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어 상담과 업무처리에 안내서로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머리말

징세법무국장

차  례

1.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1

- 국세기본법 / 5

- 국세징수법 / 32

2. 소득세법	35

- 종합소득세 분야 / 35

- 양도소득세 분야 / 77

- 국제조세 분야 / 101

3. 법인세법	117

- 법인세 분야 / 117

- 국제조세 분야 / 149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3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7

6. 종합부동산세법	219

7. 부가가치세법	231

8. 조세특례제한법	263

- 국세징수법 분야 / 263

- 종합소득세 분야 / 267

차  례

- 양도소득세 분야 / 291

- 법인세⋅국제조세 분야 / 299

- 부가가치세 분야 / 369

- 근로장려세제 분야 / 391

- 증권거래세 분야 / 403

- 개별소비세⋅인지세 분야 / 409

9. 기타세법	417

- 주세법 / 420

- 개별소비세법 / 425

- 인지세법 / 434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437

- 증권거래세법 / 438

- 조세범처벌법 / 439

- 교육세법 / 444

- 농어촌특별세법 / 445

2019 개정세법 해설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방 선 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경 희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전 대 웅

⦿ 문의사항：☎ (044) 204-3112~4

차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1.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신설	5

2.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	6

3.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신설	7

4.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	8

5. 정보교환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신설	9

6.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10

7.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11

8.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	12

9.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예시적 규정	13

10. 납세담보 평가원칙을 시가평가로 합리화	14

11.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	15

12.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	16

13.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변경	17

14. 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요건 합리화	18

15.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청구절차 합리화	19

16.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종결 이후 절차 합리화	20

17.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명문화	21

18. 국세심사위⋅납세자보호위⋅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연임제한 규정 신설	22

19. 세무조사의 정의 및 범위 합리화	23

2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합리화	24

2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	25

22.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	26

23. 재조사금지의 예외사유 명확화	27

2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28

25.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 부과	29

26. 과세예고 통지의무 명문화	30

27.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제외요건 합리화	31

국세징수법

1.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정비	32

2. 체납 가산금율 인하	33

3. 공매보증금을 국⋅공채로 납부시 제출가능서류 확대	34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주요 개정 내용
	○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 ○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 ○ 재조사금지의 예외사유 명확화 ○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 부과 ○ 과세예고 통지의무 명문화 ○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정비 ○ 체납 가산금율 인하 ○ 공매보증금을 국⋅공채로 납부시 제출가능서류 확대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7호)：2018.12.31. 공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534호)：2019.2.12. 공포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8호)：2018.12.31. 공포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538호)：2019.2.12. 공포

국세기본법

1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신설
	(국세기본법 제8조)

가. 개정취지

○  구속 등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체납되는 사례 등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서류송달 장소 ○ (원칙)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신 설>	▢ 구속된 자 등에 대한 송달 신설 ○ (좌 동) ○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도소⋅구치소⋅경찰서의 장에게 송달 ※ ｢민사소송법｣ 상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규정 반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

2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가. 개정취지

○  수정신고도 경정⋅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수정신고*의 효력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부족한 세액 등을 신고⋅납부 ○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 -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불변

3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신설
	(국세기본법 제25조)

가. 개정취지

○  법인의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부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 (대상) 분할 이전에 부과된 국세 등

○  (연대납세의무자)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등

<신  설>

▢  법인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한도 설정

	(좌 동)

○ (한도)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4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가. 개정취지

○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제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 국제거래 - 거주자 - 비거주자간 국내외거래 <추 가> ○ 부과제척기간 - 사기 기타 부정행위：15년 - 무신고：7년 - 과소신고：5년 ※ 일반적인 국내거래 부과제척기간 - 사기 기타 부정행위：10년 - 무신고：7년 - 과소신고：5년	▢ 역외거래 개념 도입 및 관련 부과제척기간 확대 ○ 역외거래 - (좌 동) - 거주자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 - (좌 동) - 무신고：7년 → 10년 - 과소신고：5년 → 7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정보교환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신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가. 개정취지

○  조세채권 일실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 특례 ○ 외국과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종료 후 1년 ○ 국세-관세가격 조정 관련 경정청구시：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신 설>	▢ 정보교환 관련 특례 신설 ○ (좌 동) ○ (좌 동) ○ 부과제척기간 내에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 단, 정보교환 요청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로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정보교환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가. 개정취지

○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과세권 일실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판결 관련 부과제척기간 특례* *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처분 가능 ① 부과처분과 관련된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② ‘①’과 관련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 ‘①’에서 사업의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추 가>	▢ 실질귀속자의 변경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④ ‘①’에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라. 경과조치

○  2018.12.31. 이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

7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가. 개정취지

○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관련 가산세율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미납기간 1일당 0.03%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 → 1일 0.025% - 1일 0.03% → 1일 0.025%

다. 경과조치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영 시행일(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종전 이자율 적용

8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개정취지

○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일원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미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 ○ (납부고지 전：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3% ○ (납부고지 후：가산금) - (미납세액 × 3%)(ⓑ) + 매 1개월마다 월 1.2%(ⓒ)	▢ 납부지연가산세(①+②)로 통합 ① 지연이자 성격(ⓐ+ⓒ)은 통합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 ② 체납에 대한 제재(ⓑ)는 유지 -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 3%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9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예시적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 개정취지

○  가산세 면제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 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예시적 규정 ○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번복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 수용, 도시계획 결정, 기타 법률규정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가산세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납세담보 평가원칙을 시가평가로 합리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가. 개정취지

○  토지⋅건물 등에 대한 납세담보 평가 원칙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원칙과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담보의 평가방법

○ 유가증권：시가

○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금액

○ 납세보증서：보증금액

○  토지⋅건물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 원칙

-  다만,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

▢  토지⋅건물 등에 대해 시가평가 원칙 적용

	(좌 동)

○ 토지⋅건물 등

-  시가(市價) 원칙(「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10억원 이하)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11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가. 개정취지

○  가산세 중과(40%)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함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 중과(40%)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 요건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행위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기록 파기 등	▢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 ○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 - (좌 동)

12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
	(국세기본법 제60조의2)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불복신청서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추 가> ※ 현재도 국세청 홈택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제출 근거 마련 ○ (좌 동) ○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제출

13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변경
	(국세기본법 제63조)

가. 개정취지

○  조세 분쟁중인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 (재결청) 불복청구서 내용 등이 부적절한 경우 보정 요구 가능 ○ (청구인) 재결청에 출석하여 보정내용을 구술	▢ 보정방법 변경 ○ (좌 동) ○ (청구인) 출석하여 보정내용구술 또는 서면 제출

14	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요건 합리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제55조의3)

가. 개정취지

○  조세심판의 전문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심판관 자격요건 ○ 판⋅검사 5년 이상 재직한 자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6년 이상 재직한 자 ○ 법률⋅회계⋅무역⋅재정⋅부동산평가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 조세심판관 자격요건 합리화 ○ 다음 각 호의 직에 통산 10년 이상 재직한 자 - 판⋅검사, 군법무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 조세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조교수 이상 * 법률, 회계, 세무학 등
▢ 심판조사관 자격요건 ○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 자격을 가진 자	▢ 심판조사관 자격요건 강화 ○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 5년 이상 재직한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15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청구절차 합리화
	(국세기본법 제69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심판청구서 처리절차 ○ (청구인) 관할세무서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 제출 ○ (세무서장 등) 10일 이내에서 답변서*를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에 송부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결정서, 처분의 근거 이유 및 사실증명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및 증거물 등 포함	▢ 심판청구서 처리절차 합리화 ○ (좌 동) ○ (좌 동)
<신 설> ○ (조세심판원장) 세무서장의 답변서를 지체없이 심판청구인에게 송부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 다만, 세무서장 등이 답변서 미제출시 조세심판원장은 답변서 제출을 촉구 - 해당 기한 내에도 미제출시 심리 절차를 진행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현재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중인 분부터 적용

16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종결 이후 절차 합리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가. 개정취지

○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종결 이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심판결정의 신속성⋅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심판관의 심리 종결 이후 절차 ○ 주심심판관은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통보 ○ 조세심판원장은 합동회의 심리여부를 결정 <신 설>	▢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종결 이후 절차 합리화 ○ (좌 동) ○ 조세심판원장은 30일 이내에 합동회의 심리여부 결정 ○ 이 과정에서 심리내용에 중요한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리해석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주심심판관에게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심판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7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명문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 제6항)

가. 개정취지

○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민간위원의 위촉을 사전에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 「공직자 윤리법」 상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재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18	국세심사위⋅납세자보호위⋅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연임제한 규정 신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 제6항⋅제53조 제7항⋅제63조의16 제5항)

가. 개정취지

○  위원회 운영체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민간위원 임기 ○ 2년 <신 설>	▢ 민간위원 연임 규정 신설 ○ (좌 동) ○ 1회 연임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19	세무조사의 정의 및 범위 합리화
	(국세기본법 제2조 ⋅ 제81조의2)

가. 개정취지

○  법령체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의 정의：
납세자 권리헌장(§81조의2)에 규정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기 위해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
(조세범칙조사 포함)

▢  세무조사의 정의규정(§2) 이관 및 조세범칙조사 제외

	(좌 동)

(조세범칙조사 제외*)

* 다만,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는 조세범칙조사 포함

2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합리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가. 개정취지

○  세무조사의 범위에서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한 법률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 자료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서 발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조사과정에서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한 사항 없음

▢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 조정

	(좌 동)

○ (삭  제)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분부터 적용

2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가. 개정취지

○  경정청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분조사* 사유

*  세무조사는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한 통합조사가 원칙이나, 그 예외로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  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조사

○ 탈세제보에 따른 탈세혐의 조사

○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

○  명의위장,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혐의 조사

○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 관련 확인 조사

▢ 부분조사 사유 추가

	(좌 동)

<추  가>

○  소득⋅법인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관련 확인 조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경정을 청구받은 분부터 적용

22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가. 개정취지

○  폐업한 경우라도 거주지 등으로 세무조사 착수⋅결과를 통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 결과통지

○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 조사결과를 서면 통지

- (예외) 서면통지 생략가능 사유

① 폐 업

② 주소⋅거소 불분명,

③ 통지서 수령 거부 등

▢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 사유에서 ‘폐업’ 제외

○ (좌  동)

<삭  제>

	(좌 동)

23	재조사금지의 예외사유 명확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가. 개정취지

○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요건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 ○ 부동산투기 등 경제질서교란행위를 통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일제 조사하는 경우 ○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해 확인 조사하는 경우 ○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은 법률에 직접 규정	▢ 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재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2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가. 개정취지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대상) 사업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 ○ (양수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사업양수인의 범위 축소 ○ (좌 동) ○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중 ①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②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전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25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 부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가. 개정취지

○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처리 ○ 세무서장은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통지의무 신설 ○ 결정 후 통지 의무 부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6	과세예고 통지의무 명문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과세예고 통지* 대상 *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대법원 판례) ○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과세하는 경우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시정 조치 포함)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과세하는 경우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다만,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로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제외)

27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제외요건 합리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가. 개정취지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의 실효성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 최근 2년 이내에 상증세 1천만원 이상 추징 ○ 최근 3년 간 거짓영수증 발급건수 5회이상 또는 발급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등 ▢ 명단공개 제외사유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단서 추가>	▢ 명단공개 대상 ○ (좌 동) ○ (좌 동) ▢ 명단공개 제외사유 합리화 ○ (좌 동) - 다만, 불복청구 결과 최종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국세징수법

1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정비
	(국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거주여권제도 폐지 등에 맞춰 제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 ○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감사원의 검사 대상인 법인⋅단체 등 ○ 국세 납부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 변경 ○ (좌 동)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이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② 근무처 변경⋅추가, ③ 체류자격 부여, ④ 체류자격 변경허가, ⑤ 체류기간 연장허가, ⑥ 외국인등록, ⑦ 국내거소신고
○ 내국인이 국외이주, 1년 초과 외국체류 목적으로 거주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내국인이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2	체납 가산금율 인하
	(국세징수법 제21조, 부칙 제3조)

가. 개정취지

○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체납 가산금율 ○ 최초 체납시 3% ○ 매 1개월마다 월 1.2%	▢ 체납 가산금율 인하 ○ (좌 동) ○ 월 1.2% → 월 0.7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3	공매보증금을 국⋅공채로 납부시 제출가능서류 확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

가. 개정취지

○  공매 입찰자의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등록된 국채 또는 공사채로 공매보증금 납부시 제출서류 ○ 담보권 등록증명서 ○ 기명자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첨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 허용 ○ (좌 동) ○ (좌 동)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분야)

소 득 세 법

(종합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오 대 규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지 재 홍

⦿ 문의사항：☎ (044) 204-3122~4

차례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분야)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39

2. 일정금액 이하(연 수입금액 500만원)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
및 필요경비 규정	40

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41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42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	43

6.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44

7.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45

8.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대상	46

9.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	47

10.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	48

11.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	49

12.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규정	50

13.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	51

14. 주택임대소득 관련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	52

15.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	53

16.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관련 간주규정 마련	54

17.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	55

18.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	56

19.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	57

20.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	58

21.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	59

2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60

23.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	62

24. 실명미확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	63

25. 비실명자산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64

26.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	65

27.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66

28.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67

29.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	68

30.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명확화	69

31.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70

32. 설계근로자에 대한 외국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71

33.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72

3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73

35.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74

36. 추계과세 제도 관련 소득금액 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등	75

37. 예탁증권의 원천징수의무 위임ㆍ대리관계 명확화	76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를 위하여 사업자등록 및 필요경비, 소득금액계산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화 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 ○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부담을 합리화 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배제 대상 신설 ○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와 같이 설계업무에 대해서도 비과세 확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인상을 고려하여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04호)：2018.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523호)：2019.2.12. 공포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직무발명보상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3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 부터 받은 보상금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추 가>	▢ 비과세 한도 확대 ○ 300만원 → 500만원 ▢ 비과세 대상 추가 ○ (좌 동) ○ (좌 동)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일정금액 이하(연 수입금액 500만원)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 및 필요경비 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87조)

가. 개정취지

○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장소등을 대여하여 연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구분을 허용하여 세부담⋅신고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품⋅장소의 대여료 소득구분 ○ (사업소득) 영리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대여 ○ (기타소득) 일시적인 대여 <추 가>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등：80% ○ 원고료, 인세,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60% <추 가>	▢ 기타소득 추가 ○ (좌 동)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일정규모(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 ▢ 일정금액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 필요경비율 규정 ○ (좌 동) ○ (좌 동)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 ：6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 × 6%] × 45% ○ 1일 10만원	▢ 공제금액 인상 ○ 10만원 → 15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1,800만원* * ①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1,800만원 ②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1,500만원 ③ 만기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500만원 ④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300만원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가. 개정취지

○  아동수당 대상조정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 6세 이상의 자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7세 이상의 자녀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가. 개정취지

○  기부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2천만원 이하：15% ○ 2천만원 초과분：30%	▢ 고액 기부 기준금액 인하 ○ 1천만원 이하：15% ○ 1천만원 초과분：3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소득세법 제64조의2)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사업 등록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 세액산출 방식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세액 = {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 (필요경비율) 60% - (공제금액*) 400만원 *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조정 -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가. 개정취지

○  분리과세세액 계산시 우대 적용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되는 요건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이상)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가. 개정취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세부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을 제외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 공제금액* 적용 방법

* 주택임대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되는 공제금액
(임대주택 등록시) 400만원      (미등록시) 200만원

○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과 미등록 임대주택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공제금액 산출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기간(월수 계산)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 ⎜ ⎜ ⎜ ⎝	등록 임대주택 수입금액	× 400만원	⎞ ⎟ ⎟ ⎟ ⎠	+	⎛ ⎜ ⎜ ⎜ ⎝	미등록 임대주택 수입금액	× 200만원	⎞ ⎟⎟ ⎟ ⎠
	총 주택 임대 수입금액					총 주택 임대 수입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64조의2)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 종합과세 하는 경우 적용 <추 가>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세액감면 대상 확대 ○ 대상 확대 -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가. 개정취지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되,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가산하지 않도록 하여 세부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분리과세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후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부득이한 사유 등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 ○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 처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2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가. 개정취지

○  공동사업자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 주택임대업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 공동사업자 수입금액：별도 규정 없음 * 예규：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함 (소득세과-935, ’15.7.7)	▢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규정 ○ (좌 동) ○ 공동사업자 수입금액：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 *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3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
	(소득세법 제25조)

가. 개정취지

○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보증금 - 3억원) × 60% × 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 이자 ⋅ 배당수입	▢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등 합계액 3억원 초과 - 주택수 및 보증금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ⅰ) (면적) 1호(또는 1세대)당 60㎡ 이하 ⅱ)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적용기한) 2018.12.31.	○ (좌 동) - 소형주택 면적 및 가액기준 인하 ⅰ) 60㎡ → 40㎡ 이하 ⅱ) 3억원 → 2억원 이하 ⋅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주택임대소득 관련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 단,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 대상 확대 ○ (좌 동) -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포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적용

※  (경과조치) 2019.1.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2019.12.31.까지 등록

15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
	(소득세법 제81조 제15항)

가. 개정취지

○  주택임대소득 세원 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 (과세⋅겸업사업자) 부가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과세 공급가액 × 1% ○ (면세사업자) 가산세 없음	▢ 면세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 ○ (좌 동)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공급가액 × 0.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6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관련 간주규정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가. 개정취지

○  지자체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 등록시 「소득세법」 상 사업자 등록 신청을 지자체에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지자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 등록시 의무임대기간(4년 또는 8년이상), 연임대료 인상률(5%) 준수 ○ (세무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신청 의무	▢ 사업자 등록 신청 간주 신설 ○ (좌 동) ○ (좌 동)
<신 설>	○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소득세법」 상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간주 ※ 지자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할 예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7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가. 개정취지

○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중인 주택의 세부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기반 확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른 사업자와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	▢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 * 소득세법 시행규칙：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 기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8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65조)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간예납 신고 방식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직전연도 납부세액)의 30% 미달시 납세자 신고 가능 * 중간예납기간(1.1~6.30.)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 <신 설>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배제 ○ (좌 동) -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7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임차료 등 비용 내역을 신고 사항에서 삭제하여 납세자의 신고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  (신고기한) 과세기간 다음 연도 2.10일까지

○ (신고사항)

- 사업자 인적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명세

- 시설현황

-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 등 수취내역

• 임차료⋅매입액⋅인건비 등 비용 내역

▢  사업장현황 신고 간소화

○ (좌  동)

○ (신고사항) 시설현황 등 삭제

	(좌 동)

- <삭  제>

	(좌 동)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설현황) 2019.1.1. 이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비용내역) 2019.2.12. 이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조세범처벌법 제15조, 법인세법 제75조의6)

가. 개정취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 의무발급업종 내국법인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등을 공급시 상대방 발급요청이 없어도 의무발급 ○ (근거) ｢조세범처벌법｣ ○ (금액) 거래대금 × 50% ○ (중복배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제재수준 합리화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이관 ○ 거래대금 × 20% ○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21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 신설)

가. 개정취지

○  국세청에서 자료파악이 가능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를 제외하여 가산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2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가. 개정취지

○  소비자 거래 빈도가 높거나 수입금액 양성화가 필요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여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64개)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 유흥주점 등 음식⋅숙박업

○ 교습학원, 외국어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등 교육서비스업

▢  의무발급 업종 확대

	(좌 동)

<추  가>

-  컴퓨터 학원,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그 외 교육기관** 추가

* 미용학원, 요리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등

** 속기학원, 속독학원, 웅변학원 등

○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 소매업 등 기타 업종

○ (좌  동)

종 전	개 정
<추 가>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 시설 운영업, 가전제품 소매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추가 * 장의 차량 운영 및 임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가. 개정취지

○  가산세 부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미가맹시 가산세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업종* 수입금액 × 1%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전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일반병원 등 보건업 등 <신 설>	▢ 가산세 제외 대상 신설 ○ (좌 동) ○ 단, 세금계산서 발급분, 계산서 발급분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분부터 적용

24	실명미확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실명미확인 이자ㆍ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실명미확인(비실명) 자산에 대한 이자 ㆍ배당소득 세율 ○ 금융회사를 통한 경우：90%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40%	▢ 원천징수세율 인상 ○ (좌 동) ○ 40% → 4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5	비실명자산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155조의7)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실명자산에 대한 금융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금융회사)가 기본세율(14%)보다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신  설>

▢  비실명자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 부담 완화

	(좌 동)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기본세율(14%)로 원천징수한 경우

-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대해서는 실소유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되고 그 부족액을 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6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가산세 부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 (미사용) 미사용거래금액×0.2% ○ (미신고) Max(①, ②) - ①：미신고기간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 ②：미사용 거래금액 × 0.2% <신 설>	▢ (좌 동) ▢ 미신고가산세 배제 대상 신설 ○ 신규사업장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고 기존 사업장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7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소득세법 제150조)

가. 개정취지

○  납세조합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공제율：10%	▢ 세액공제율 축소 ○ 공제율：10% → 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8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자료제출기한의 합리적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1~3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4분기)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	▢ 제출기한 단축 ○ (1~4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9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8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납세협력의무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제출의무자)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 추후 시행규칙에 규정 ○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부과 ○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지급금액 × 0.5% - 기한 후 3개월이내시 50% 감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0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 제216조)

가. 개정취지

○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사유를 규정하여 협력의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 ○ (대상 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 (제출 내용) 급여 귀속연도,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급여액 및 소득세 ▢ 문서로 지급명세서 제출 가능(모두 충족) ○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자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등 *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장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추가 ○ (좌 동) ○ (제출 내용)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를 제외한 내용 ▢ 문서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가능 규정 추가(모두 충족) ○ 간이지급명세서는 직전 과세기간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20매 미만인 자 추가 ○ 간이지급명세서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5명 미만인 자 추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규정 추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1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제도시행(20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가산세)

- 미제출ㆍ불분명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

○  적용시기

-  2018.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가산세 적용시기 2년간 유예

	(좌 동)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18.1.1.부터 2019.12.31.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은 가산세 적용 제외

32	설계근로자에 대한 외국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가. 개정취지

○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와 같이 설계업무에 대해서도 비과세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  일반근로：100만원

○  원양어업, 항행：300만원

○  건설현장：300만원

- 감리업무 포함

- <추  가>

▢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좌 동)

- 설계업무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3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가. 개정취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고려하여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월정액 급여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직종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소득요건) ①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②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 (대상직종)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 비과세 확대 ○ (소득요건 완화) ①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② (좌 동) ○ (대상직종 확대) (좌동)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225조의3)

가. 개정취지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관련 자료제출 의무 기관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 진찰⋅치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신 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5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가. 개정취지

○  출산비용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 비용 ○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추 가>	▢ 세액공제 대상 추가 ○ (좌 동) ○ (좌 동) ○ 산후조리원 비용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한도) 2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36	추계과세 제도 관련 소득금액 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68조)

가. 개정취지

○  자영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감가상각 의제대상 중 건물은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상한 및 상한 적용기한 ○ (상한) 단순경비율로 적용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 * 시행규칙 사항 - 복식부기의무자 3.2 - 간편장부대상자 2.6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021.12.31.
▢ 감가상각 의제* *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 ○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 <단서 신설>	▢ 추계신고⋅결정⋅경정시 감가상각비 의제 적용 대상 제한 ○ (좌 동) ○ (좌 동) - 사업용 고정자산 중 건축물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추계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7	예탁증권의 원천징수의무 위임ㆍ대리관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예탁증권 관련 원천징수의무 위임⋅대리 관계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그동안 예규로 운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ㆍ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  (원칙)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예외)

①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대리⋅위임
관계가 있는 자

②  대리⋅위임관계로 간주되는 자

-  어음등*을 인수⋅매매⋅중개하는 금융회사

*  어음⋅주식⋅채무증서⋅집합투자증권

-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  예탁증권의 원천징수의무 위임⋅대리 관계 명확화

	(좌 동)

<추  가>

-  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예탁한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

*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

⋅예탁자 명의 소유분：예탁결제원
⋅예탁자의 투자자 명의 소유분：예탁자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분야)

소 득 세 법

(양도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복 용 근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한 정 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주 세 정

⦿ 문의사항：☎ (044) 204-3137∼9

차례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분야)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1세대 범위 명확화	80

2.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급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81

3.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83

4. 조정대상지역내 공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배제	85

5.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	86

6.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등	87

7.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특례 거주요건 신설	88

8.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범위 조정	89

9.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범위 조정	91

10.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요건 추가	93

1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95

12.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96

13.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	98

14.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99

15.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범위 확대	100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급받은 조정금 비과세 특례 신설 ○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시장 안정화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신설하여 주택 실수요 요건 강화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중과 적용 ○ 임대주택 특례 취지에 맞게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추가 ○ 임대사업자의 최초 거주주택만 비과세 ○ 분양권 등의 증여⋅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04호)：2018.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 공포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1세대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제88조)

가. 개정취지

○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세대：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 1주택 보유：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	▢ 1세대 범위 명확화 ○ 배우자 →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상향입법

2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급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9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납부한 조정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 자산(§89) ○ 1세대1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동거봉양⋅혼인합가 2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 자산 추가 ○ (좌 동)
<신 설>	○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받는 경우 해당 조정금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 *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질이 다른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디지털화하는 사업
▢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97) ○ 취득가액	▢ 취득가액 제외대상 추가 ○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한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 지적재조사 결과 보유한 토지면적이 증가하여 납부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

종          전

개          정

○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비과세 대상자산 추가) 2012.3.17.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

○ (취득가액 제외대상 추가) 20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과점주주 간 거래를 통한 누진세율 적용 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  (적용대상) 부동산* 보유비율 50%
이상인 법인

*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

○  (과세요건) 대상 법인의 과점주주*가 3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주식의 50%이상 양도**

*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등(기타주주)이 주식의 50% 이상 소유

**  과점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할 경우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하여 50%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

▢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좌 동)

○  (적용세율) 누진세율*

* 주식 양도시 적용하는 10∼30%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6∼42% 누진세율 적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50% 이상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과점주주 간에 양도⋅양수한 주식등도 누진세율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과점주주 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정대상지역내 공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배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이익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세 중과 ○ 세율：50% (단일세율)	▢ 중과배제 대상 추가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과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8.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 세액계산 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일한 과세기간 중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중 큰 세액으로 과세

①  모든 자산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②  “자산”별로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단서 신설>

▢  자산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계산시 “자산”의 의미 명확화

① (좌  동)

② (좌  동)

-  다만, 소득세법 §104① 각호, ④ 각호, ⑦ 각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 둘 이상 인 경우,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별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위 각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것의 합계액

* 소득세법 §104조 1항, 4항, 7항(양도소득의 세율)

항	호
1	1호：2년이상 보유토지, 특정주식등 (누진세율, 6∼42%) 2호：1년이상2년미만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 (40%) 3호：1년미만 보유토지등(5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 4호：조정지역내 분양권(50%) 8ㆍ9호：비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주식등(16∼52%) 10호：미등기자산(70%)
4	3호：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26∼62%)
7	1호：조정지역 2주택(누진세율+10%p) 2호：조정지역 1주택+1조합원입주권(상동) 3호：조정지역 3주택(누진세율+20%p) 4호：조정지역 주택+조합원입주권 3이상 (상동)

6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시장 안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단서 신설>

-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취득시：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旣계약자 보호조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규정(3년 이내 양도) 적용

*  동거봉양, 혼인합가 등의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	중복보유 허용기간
⋅동거봉양(혼인)합가	10년(5년)
⋅귀농주택	5년
⋅취학⋅근무상의 형편	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0.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i) 20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ii) 20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한 경우 → 종전규정 적용

7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특례 거주요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가. 개정취지

○  주택 실수요 요건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특례 거주요건 신설
○ 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 - (공제율) 6~30%(최대 15년)	○ (좌 동)
○ 1세대 1주택 특례 -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일시적 2주택 등 포함)	-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일시적 2주택 등 포함) ※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 (공제율) 24~80%(최대 10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67조의4 제3항)

가. 개정취지

○  3주택 이상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아래 주택은 중과 제외 ①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② 장기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조정 ① (좌 동)
<단서 신설>	○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중과 *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 ※ (旣계약자 보호조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중과 배제

종          전

개          정

③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임대주택(§97, §97의2), 미분양주택 등(§98~§98의3, §98의5∼§98의8), 신축주택 등(§99∼§99의3)

④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⑤ 문화재주택

⑥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⑦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

⑧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⑨  상기 ①∼⑧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좌 동)

<신  설>

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등록 장기임대주택 중과제외 배제) 2018. 10.2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i) 20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ii) 20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한 경우 → 종전규정 적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기계약자 중과 제외) 2018.8.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67조의11 제1항)

가. 개정취지

○  2주택 보유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주택자의 경우 아래 주택은 중과 제외 ①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 주택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 시에도 제외	▢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 조정 - (좌 동)
- 장기임대주택 <단서 신설>	○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중과 *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 ※ (旣계약자 보호조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중과 배제 ☞ 3주택 이상자 중과를 위한 개정규정(§167의3①2호)을 인용하는 형태로 적용
② ∼ ⑧ <신 설>	(좌 동) ⑨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종 전	개 정
▢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경우 아래 주택은 중과 제외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 지역**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가액)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조합원입주권수 계산시 산입하지 않음 **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서 ①∼⑤ 및 ⑦에 해당하는 주택	▢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조정
<단서 신설>	○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중과 *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 ※ (旣계약자 보호조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중과 배제 ☞ 3주택 이상자 중과를 위한 개정규정 (§167의3①2호)을 인용하는 형태로 적용
<신 설>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등록 장기임대주택 중과제외 배제) 2018. 10.2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i) 20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ii) 20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한 경우 → 종전규정 적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기계약자 중과 제외) 2018.8.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요건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67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취지에 맞게 임대료 연 5% 이하 증액제한 요건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54)

-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거주기간(2년) 제한을 받지 않음*

*  단,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추  가>

▢ 연간 임대료 증액요건 추가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55⑳)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추  가>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167의3, §167의10)

-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배제*

*  단,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유형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요건 추가

종          전

개          정

①  5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가액기준을 충족한 주택

②  5년 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대지면적⋅주택 연면적 요건 및 가액기준을 충족하여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한 주택

③  8년 이상 임대하고 가액요건을 충족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④  8년 이상 임대하고 면적⋅가액요건을 충족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⑤  2003.10.29일 이전에 임대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요건 및 면적ㆍ가액기준을 충족한 주택

⑥  5년 이상 임대하는 미분양매입임대주택(2008.6.11.∼2009.6.30.까지 분양계약 체결)으로서 수도권밖에 소재하고 면적⋅가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 한해 양도세 중과배제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1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보유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추 가>	▢ 보유기간 요건 강화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 *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제155조 제20항)

가. 개정취지

○  임대사업자의 최초 거주주택만 비과세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 (거주요건) 2년 이상 거주 ○ (대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 이외의 거주주택 - 거주기간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 거주주택 거주요건 명확화 및 비과세 횟수 제한 ○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해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 ※ 기존해석(서면-2015-부동산-2133 등)을 법령에 반영 - 장기임대주택 보유의 경우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평생 1회로 제한) *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 기존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기존에 사업자 등록 등 필요)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	▢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 ○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비과세

종 전	개 정
○ 2년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2년 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좌 동) * 장기임대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는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비과세 횟수 제한 및 과세 전환) 2019.2.12.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2019.2.12.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13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중증질환이 발생한 부모 동거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거봉양 합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요건)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 비과세 특례대상 확대 ○ (좌 동)
<추 가>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암, 희귀성질환 등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 * 시행규칙(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고가주택 판정시점 명확화 및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지소유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특례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귀농주택 취득 후 기존 보유주택을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은 3년 이내 양도)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

○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이 아닐 것

○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할 것

▢ 귀농주택 요건 합리화

	(좌 동)

○  고가주택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주택

○  농지소유자 → 농지소유자 또는 배우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분양권 등의 증여⋅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이월과세 ○ (적용대상 자산) 토지ㆍ건물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 <추 가>	▢ 적용범위 확대 ○ 적용대상 자산 추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국제조세 분야)

소 득 세 법

(국제조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방 선 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경 희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전 대 웅

⦿ 문의사항：☎ (044) 204-3112~4

차례    소득세법 (국제조세 분야)

1.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103

2.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	104

3.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 등에 대한 평가방법 보완	105

4. 주식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 신설	106

5.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연장	107

6. 국외전출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	108

7.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109

8. 해외부동산 자료 제출대상 조정 및 미제출시 제재 강화	110

9.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시 제재 강화	112

10.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113

11.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 가액 산정
기준 마련	115

1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가. 개정취지

○  법인이 아닌 외국단체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 과세방법

①  ⓐ 또는 ⓑ 충족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①’  미해당시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추  가>

▢  적용 세법

○  소득세법

<추  가>

▢  과세방법 명확화

①  ⓐ 또는 ⓑ 충족시 국내원천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라 구성원별로 과세

	(좌 동)

② (좌  동)

③  ‘①’에서 구성원의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부분만 구성원별로 과세

▢  세법 적용의 명확화

○  (좌  동)

○  구성원별 과세시 구성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18조의11)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가. 개정취지

○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대상 자산 및 세율 ○ (대상)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부동산 주식은 미포함) ○ (세율) 20%	▢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 ○ 부동산 주식* 포함 * 부동산자산 비율 50%(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 법인의 주식 ○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적용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2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 인상은 2020.1.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부터 적용)

3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 등에 대한 평가방법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가. 개정취지

○  과세대상으로 추가된 부동산주식의 평가방법 신설 및 기존 과세대상인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전출시 국내 주식*의 양도가액 * 상장⋅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 ○ (원칙) 출국일 당시의 시가 ○ (예외) 보충적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국외전출일 이전 1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기준시가) *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② 비상장주식：매매사례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 <추 가> <추 가>	▢ 부동산주식의 평가방법 추가 및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 명확화 ○ (좌 동) ① (좌 동) ② (좌 동) ③ 부동산주식：①, ② 평가방법 준용 ④ 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증권평가액* 적용(｢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5호)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 (사채발행비율 – 적정할인율)

4	주식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 신설
	(소득세법 제118조의15)

가. 개정취지

○  국외전출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전출자의 주식 보유현황 신고 의무 ○ (신고 기준일) 직전 연도 종료일의 주식 보유 현황 ○ (신고 기한) 출국일 전날 <신 설>	▢ 신고 기준일 조정 및 미신고 가산세 신설 ○ 직전 연도 종료일 → 신고일 전날 ○ (좌 동) ○ 미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주식의 액면가액 × 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5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118조의15)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전출자의 신고⋅납부 의무 ○ 주식 보유현황 등 신고：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 및 납세관리인 신고 ○ 신고⋅납부：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	▢ 납세관리인 신고자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추 가>	- 다만,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6	국외전출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118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리보호 및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전출세의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식) ○ 국외전출세 세액공제는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적용(3개월 이내)	▢ 경정청구 특례 신설 ○ 3개월 → 2년 이내
▢ 세액공제 신청기간 ○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조정 ○ 3개월 → 2년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프로야구⋅프로축구 선수 등 ○ 거주자：지급액의 3% (사업소득) <추 가>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세율 차등 적용 - 단,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경우 지급액의 20%
○ 비거주자：지급액의 20% (인적용역소득)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해외부동산 자료 제출대상 조정 및 미제출시 제재 강화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7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2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가. 개정취지

○  역외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  (제출대상) 해외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임대)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구분	제출내용	가액기준
취득시	취득내역	없음
투자 운용시	투자 운용내역	없음
<추 가>

▢  자료제출 대상 조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해외부동산 처분 포함 및 건별 가액기준 신설

구분	제출내용	가액기준
취득시	취득내역	취득가액 2억원 이상
투자 운용시	투자 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처분가액 2억원 이상

○  (제출자료)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명세서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 (임대)  및 처분 명세서

종          전

개          정

○  (제재)  미제출⋅거짓 제출시 과태료 부과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
운용(임대) 소득 제출	취득가액의 1%
<추 가>

※  과태료 한도：5천만원

○  과태료 인상 및 조정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 소득 미제출	운용(임대) 소득의 10%
처분시 미체출	처분가액의 10%

※  과태료 한도：5천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자료제출 대상 조정)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인상 및 조정)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9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시 제재 강화
	(소득세법 제1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법인세법 제12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가. 개정취지

○  역외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  (신고대상)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제출자료)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좌  동)

○  (좌  동)

○  (제재) 미제출⋅거짓 제출시 과태료 부과

자료 종류	과태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개인) 건별 300만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법인) 건별 500만원
손실거래명세서	※ 年 5천만원 한도
<추 가>

○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과태료 금액 인상

자료 종류	과태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개인) 건별 500만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법인) 건별 1,000만원
손실거래명세서	※ 年 5천만원 한도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10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소득세법 제16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17조의5, 제227조, 법인세법 제12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5, 제166조)

가. 개정취지

○  역외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 (대상)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거짓 제출)자 ○ (소명범위) 해외 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 자금* 출처 *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 (소명대상 자산) ’19.1.1. 이후 취득한 자산으로서 소명 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자산 ○ (소명 방법)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소명기한)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 가능)

종    전

개          정

	소명기간 연장(60일) 사유(부득이한 사유)
①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경우, ②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관련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領置)된 경우 ④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⑤ 위에 준하는 사유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명간주)  소명 요구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한 경우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간주

○  (과태료)  미소명⋅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제외 사유(정당한 사유)
① 천재지변, 화재⋅재난 및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멸실되어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② 현지 국가의 사정 등으로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11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 가액 산정 기준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22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7조)

가. 개정취지

○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취득⋅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산정방법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과태료 부과대상 취득⋅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산정 ○ 과태료 부과대상 취득 및 처분가액 - 소득⋅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양도가액*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보고한 금액은 제외 ○ 과태료 부과대상 투자운용 소득 - 해당 과세연도 중 해외부동산의 임대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법인세 분야)

법 인 세 법

(법인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김 종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성 호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이 재 식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권 재 효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곽 지 은

⦿ 문의사항：☎ (044) 204-3127~31

차례    법인세법 (법인세 분야)

1. 비영리 국제학교 교육서비스업의 비수익사업 포함	121

2.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	122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차등화	124

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조정	125

5.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인상	126

6.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	127

7. 대손 사유에 재판상 화해 등 추가	128

8.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감가상각 방법 개선	130

9.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131

10.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 추가	132

11.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133

12.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134

13. 무형자산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처리기준 명확화	135

14.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귀속시기 개선	136

15. 합병교부주식 처분 순서 규정 개선	137

16.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	138

17. 포괄적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명확화	139

18. 감정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 금액 요건 폐지	140

19. 영세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 면제	141

20.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	142

21.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143

22.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144

23. 연결법인 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145

24.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범위 합리화	146

25. 연결법인별 최저한세 적용 규정 삭제	147

26. 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의 적격 지출증명서류 포함	148

법인세법 (법인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대손 사유에 화해 및 화해권고 결정 추가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귀속시기 개선 ○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 면제 ○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및 연결법인별 최저한세 적용 규정 삭제 ○ 전자지급수단의 적격 지출증명서류 포함 ○ 포괄적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명확화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08호)：2018.12.24.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529호)：2019.2.12. 공포

1	비영리 국제학교 교육서비스업의 비수익사업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비영리 국제학교 간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 비수익사업

○ 교육서비스업 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국제학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  적격 합병⋅분할 후 합병⋅분할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과세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 합병⋅분할 후 합병⋅분할차익 자본 전입시 의제배당금액 ○ 합병차익 중 - 의제배당대상：합병차익을 한도로 아래의 순서로 계산하여 ①, ④, ⑤에 해당하는 금액 ① 자산조정계정(시가-장부가액) ② 합병감자차익 ③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이 아닌 것 ④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⑤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 분할차익 중 - 의제배당대상：분할차익을 한도로 아래의 순서로 계산하여 ①, ④, ⑤에 해당하는 금액	▢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 ○ 합병차익 중 - 의제배당대상：아래 금액의 합계액 ① 자산조정계정(승계가액-장부가액) ②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③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 분할차익 중 - 의제배당대상：아래 금액의 합계액 ① 자산조정계정(승계가액-장부가액) ② 분할법인의 감자차손

종 전	개 정
① 자산조정계정(시가-장부가액) ② 분할감자차익 ③ 분할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 아닌 것 ④ 분할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⑤ 분할법인 이익잉여금
▢ 자본전입 순서 의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자본전입 순서 의제 ○ 의제배당대상 외 → 의제배당대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합병⋅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차등화
	(법인세법 제18조의3)

가. 개정취지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40% (비상장 50%~80%)구간 익금불산입률 조정

자회사 지분율		익금 불산입률
상장	비상장
40%초과	80%초과	100%
20~40%	40~80%	80%
20%미만	40%미만	30%

*  자회사 지분율 등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일정비율(익금불산입률) 익금불산입

자회사 지분율		익금 불산입률
상장	비상장
40%초과	80%초과	100%
30~40%	50~80%	90%
20~30%	40~50%	80%
20%미만	40%미만	3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분부터 적용

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가. 개정취지

○  차입금을 통한 취득과 무관한 주식을 제외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차입금이자 차감 ○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 ：(수입배당금 - 차입금이자) × 익금불산입률 ○ 차입금이자 계산방법 ：지급이자 × (출자주식 적수/ 출자법인의 자산총액 적수)	▢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조정 ○ (좌 동) ○ 출자주식 적수 계산시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5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인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

가. 개정취지

○  기업의 미술품 구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 (대상)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 (금액) 거래단위별 취득금액 500만원 이하	▢ 손금산입 범위 확대 ○ (좌 동)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미술품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6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

가. 개정취지

○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 기업이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근로자가 5년간 재직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한 공제부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 ○ (대상) 중소기업	▢ 손금산입 대상 확대 ○ 중견기업 포함* *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기여금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7	대손 사유에 재판상 화해 등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대손 사유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범위 조정

	(좌 동)

<삭  제>

종 전	개 정
<추 가>	○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민사조정법」에 따른 강제조정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재판상 화해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8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감가상각 방법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구조조정을 세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승계자산에 대한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의 감가상각 방법 ○ 분할⋅출자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 감가상각 기준 변경 ○ 시가 → 분할⋅출자법인의 장부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9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 지정기부금：(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10%	▢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좌 동)
<신 설>	-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10% → 20%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 추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비영리 외국교육기관 간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 단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외국교육기관 <추 가>	▢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 (좌 동) ○ 대상 단체 추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국제학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기부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의 손금산입⋅필요경비산입⋅세액공제* 한도

*  15%(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 법인：소득금액 × 50%

- 개인：소득금액 × 100%

○ 지정기부금

-  법인：(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인정금액) × 10%

-  개인：(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인정금액) × 30%

○  (이월공제기간)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좌 동)

○  5년 → 10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

12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법인세법 제2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36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 (기본금액) - 조특법：2,400만원 - 소득⋅법인세법：1,800만원 ○ (최저한세) 추가 인정되는 600만원에 대하여 적용 ○ (적용기한) 2018.12.31.	▢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 법인세법으로 이관 ○ (기본금액) - <삭 제> - 1,800만원 → 2,400만원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적용기한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2019.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무형자산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처리기준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가. 개정취지

○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무형자산 공동사용료 배분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출자 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기준

○  출자비율

▢  비출자 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기준

○  비특수관계자간：공동사업자간 약정에 따른 비율*

* 비율이 없는 경우 아래의 특수관계자간 비율 적용

○  특수관계자간：

-  (원칙)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총자산가액 비율 중 선택

-  (예외) 다른 기준 적용 가능

①  공동행사비：참석인원비율

②  공동구매비：구매금액비율

③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기업회계상 자본합계액

▢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좌 동)

③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기업회계상 자본합계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귀속시기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가. 개정취지

○  유형자산 평가손실의 손금귀속시기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의 감액 예외 사유

○  (원칙) 자산⋅부채의 감액 불인정

○  (예외) 장부가액의 감액 가능

①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 판매 불가능

②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 및 멸실

-  파손⋅멸실이 발생한 사업 연도에 손금산입

▢ 유형자산 평가손실액 손금귀속시기 추가

	(좌 동)

-  파손⋅멸실이 발생한 사업연도 뿐만 아니라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합병교부주식 처분 순서 규정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가. 개정취지

○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납세자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합병 후 주식보유의무 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중 합병교부주식*에 대한 처분제한 * 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 ○ (주식보유의무) 지배주주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합병교부주식의 1/2 이상 보유 의무 ○ (합병법인 주식 처분순서 의제) ①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 ① 합병교부주식 외 합병법인 주식 ② 합병교부주식* * 복수의 합병을 한 경우 각 합병에 따른 합병교부주식 간의 처분순서에 대한 규정 없음	▢ 복수의 합병의 경우를 포함하여 합병법인 주식 처분순서 의제방식 개선 ○ (좌 동) ○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 * 복수의 합병을 한 경우 각 합병에 따른 합병교부주식, 합병교부주식 외 주식 등 모든 합병법인 주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주식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16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가. 개정취지

○  분할존속법인의 원활한 사업 영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 분할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아래의 경우만 주식 승계 가능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 * ⋅ 분할부문과 매출 or 매입 비중 30% 이상인 법인 주식 ⋅ 분할부문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식 등 ○ 지배 목적 주식*은 모두 승계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도 모두 승계) * 지배주주로서 3년이상 보유 주식	▢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 ○ (좌 동) ○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7	포괄적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가. 개정취지

○  자본거래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범위에 자본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모든 법인이 포함되도록 규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행위 계산유형

○  (제1호~제7호)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등 손익거래유형 규정

○  (제8호) 합병,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유형 규정

○  (제8호의2)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당행위 계산유형 명확화

	(좌 동)

○  자본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18	감정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 금액 요건 폐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간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등의 감정가액을 산정⋅평가하는 감정기관 범위 ○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 다만 감정평가사의 경우 감정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	▢ 지원대상 확대 등 ○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9	영세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 면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

○  사립학교법인

○  산학협력단

○  국립서울대학

○  국립인천대학

▢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추가

	(좌 동)

<추  가>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 의무발급업종 내국법인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등을 공급시 상대방 발급요청이 없어도 의무발급	▢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화하고 제재수준 합리화
○ (근거) 조세범처벌법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이관
○ (금액) 거래대금 × 50%	○ 거래대금 × 20%
○ (중복배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21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가. 개정취지

○  허위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제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 허위*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등 수취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22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법인세법 제76조의13 제1항)

가. 개정취지

○  일반법인과의 과세 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일반법인) ‘19년부터 당해연도 소득의 60%(‘18년은 70%) ○ (연결법인) 당해연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 ○ 한도적용 제외대상 - 중소기업, 회생⋅경영정상화계획 등을 이행 중인 기업	▢ 연결법인 공제한도 축소 ○ (좌 동) ○ 80% → 60%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3	연결법인 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법인세법 제76조의 14)

가. 개정취지

○  합병 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을 적격합병한 경우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에 대하여 공제제한 - 기존 연결법인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하여 각각 공제 ○ 공제제한 처분손실 범위 - (자산 처분시 시가 - 장부가액)	▢ 공제제한 범위 합리화 ○ (좌 동) ○ 합병 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은 제외하도록 범위 합리화 - (합병시 시가 - 장부가액) * 합병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처분시 시가 - 합병시 시가)에 대해서는 기존 연결법인과 피합병법인 소득을 통산하여 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4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범위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가. 개정취지

○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과세이연 대상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법인 간 자산 양도시 양도손익을 과세이연* * 향후 해당 자산 처분 등의 경우에 과세 ○ 유형고정자산(건출물제외), 무형고정자산, 채권의 경우 - 건별 1억원(장부가액) 초과 자산에 한정	- 1억원 이하의 경우에도 양도손익 과세이연 적용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5	연결법인별 최저한세 적용 규정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

가. 개정취지

○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①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 적용(法) ② 연결세율 등을 각 연결법인별로 적용하여 연결법인별로 최저한세 계산*(令) * 연결법인별로 최저한세를 계산한 뒤 감면 배제되는 준비금을 연결집단별로 계산하는 경우 연결세율이 변동되므로 순환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	▢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명확화 ① (좌 동) ②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6	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의 적격 지출증명서류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직불⋅선불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법상 적격 지출증명서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영수증 <추 가>	▢ 적격 지출증명서류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 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법 인 세 법

(국제조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방 선 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경 희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전 대 웅

⦿ 문의사항：☎ (044) 204-3132~34

차례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1.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	152

2.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명확화	153

3.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등 명확화	154

4.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156

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외 대상 명확화	157

6.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	158

7.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 요건 강화	159

8.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 마련	160

9.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명확화	162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 ○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및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간접 비용의 개념 등 명확화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외 대상 명확화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 ○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 요건 강화 ○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 마련 ○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명확화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08호)：2018.12.24.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29호)：2019.2.12. 공포

1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가. 개정취지

○  파트너십 단체 등 법인성이 낮은 외국단체에 대해서는 그 실질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투자자)별로 과세되도록 외국법인 판정기준을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 판정기준

*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거주지국에서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의무 주체 기준’에 따라 대부분 외국법인에 해당

○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시 외국법인에 해당

-  단체 설립지국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  동종⋅유사한 국내 단체가 국내법에 따라 법인인 경우

-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경우

▢  외국법인의 범위 조정

○  권리⋅의무 주체 기준 삭제

	(좌 동)

<삭  제>

※  ｢20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18.7.3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부터 시행

2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가. 개정취지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신고오류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법인)세액* * 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	▢ 조세조약 적용시 공제대상 세액 명확화 ○ (좌 동)
<추 가>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3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등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가. 개정취지

○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관련 규정 명확화를 통한 과세 불확실성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Min(외국납부세액, 한도액* )

* 한도 =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직⋅간접비용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직⋅간접비용의 개념, 산정방법 등은 미규정

▢  직⋅간접비용의 개념 및 산정방법 등 명확화

○  (좌  동)

<추  가>

○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간접비용의 범위

*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시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직⋅간접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  소득원천지국에서 국외원천소득 과세시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 비용

<추  가>

○  직⋅간접비용의 개념

-  (직접비용)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관련된 비용

종 전	개 정
	- (간접비용) 국외원천소득과 그 외의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비용을 아래 산정방법으로 구분계산한 금액
<추 가>	○ 간접비용의 산정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준용하여 안분계산 * (동일 업종)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다른 업종)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 공제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 (이월공제) 5년간 이월공제 ○ (배제) 직⋅간접비용 관련 금액은 이월공제 배제	▢ 직⋅간접비용 관련세액의 이월공제 배제방법 명확화 ○ (좌 동) ○ 직⋅간접비용의 차감에 따른 한도액 감소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배제

4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법인세법 제91조)

가. 개정취지

○  내⋅외국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 (2016년 세법개정) 내국법인의 공제 한도 조정： 80% → (2018년 귀속) 70% → (2019년 귀속) 60%	▢ 공제 한도 축소 ○ 80% → 6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외 대상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가. 개정취지

○  국내원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파생상품 관련 규정 명확화를 통한 과세 불확실성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외국법인(제조업, 해외펀드 등)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파생상품의 범위 ○ 장내파생상품 <추 가> * 다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자산 수증 소득, 국내 자산⋅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및 경제적 이익 등(세율 20%)	▢ 제외되는 파생상품 추가 및 명확화 ○ (좌 동) ○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

6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
	(법인세법 제93조의2, 소득세법 제119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실질투자자 기준으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이 적용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다음의 경우*는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 * 법인이 아닌 국외투자기구(소득세법 적용)는 ②⋅③의 경우만 적용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해당 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②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 - 단,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더라도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국외투자기구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부인) ③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부터 시행

7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 요건 강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소득세법 제120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대*

*  BEPS 프로젝트에 따른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2017년 11월)내용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국내사업장 예외 규정)

○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  비판매 목적 자산의 저장⋅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  광고,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사업활동 요건 추가

	○ 단, 해당 장소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가진 경우로 한정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 마련
	(법인세법 제9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 소득세법 제120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80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 준용 - 특정 활동 장소의 활동이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 활동과 상호 보완적일 것 ②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각각의 특정 활동 장소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상호 보완적이며,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아닌 경우

종    전

개          정

	특수관계의 범위
○ 외국법인과의 특수관계(｢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 준용) -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비거주자와의 특수관계(｢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제2항의 특수관계 준용) - 비거주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명확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소득세법 제120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속대리인의 범위 ○ 비거주자⋅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추 가> ▢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신 설> ※ 현재는 계약의 종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① 또는 ② 충족) ① (좌 동)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체결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것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 ▢ 계약의 종류 명확화 ○ 비거주자⋅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 비거주자⋅외국법인 소유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권 허여 계약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용역 제공을 위한 계약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방 선 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경 희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전 대 웅

⦿ 문의사항：☎ (044) 204-3112~4

차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	166

2. 공개시장 거래물품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시
공개시장가격 사용근거 명확화	167

3.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간주규정 보완	168

4. 무형자산의 정의 보완	169

5.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원칙 마련	170

6.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Hard-To-Value Intangible)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	171

7.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신청 기한 연장	172

8.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시 이자율 인하	173

9. 상호합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설정	174

10.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	175

11.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	176

12. 정보교환을 위한 금융정보 제출처 합리화	177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이관	178

14. 공동상속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금액 명확화	179

15.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퇴직연금계좌 제외	180

16.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	182

17.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기준 조정	183

18.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	184

19. 해외금융계좌 미소명 과태료 면제 사유 명확화	18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국제거래의 실질적 내용파악 및 거래 부인⋅재구성에 관한 적용 원칙 명확화 ○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정상가격 산출기준 명확화 ○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하여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상 해석상 논란 해소 ○ 상호합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 설정 및 결과 합의 내용 고시 의무화 ○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역외세원 관리 강화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부담 완화

【관계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9호)：2018.12.31. 공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525호)：
2019.2.12. 공포

1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제6항)

가. 개정취지

○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국제거래의 실질적 내용 파악 및 거래 부인⋅재구성에 관한 적용 원칙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 *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정상가격산출시 독립기업원칙 보완 ○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상업적⋅재무적 관계,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거래를 명확히 파악 - 계약조건,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재화⋅용역의 종류⋅특성, 경제 여건, 사업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해당 국제거래의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거래 부인 또는 재구성 후 정상가격 산출 * ① 독립기업간 합의 가능성 ② 대안적 거래방식의 존재 ③ 조세회피 목적 등 고려

2	공개시장 거래물품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시 공개시장가격 사용근거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공개시장 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개념) 해당 국제거래와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 사업가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산출 <추 가>	▢ 공개시장가격 사용근거 명확화 및 세부기준 마련 ○ 원유, 농산물, 광물 등 물품(commodity)에 대해 공개시장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 - 해당 국제거래와 공개시장 거래 간 거래조건*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함 * 물품의 물리적 특성, 품질, 거래량, 거래시기, 운송조건 등 - 가격결정시점*은 납세자가 신뢰할만한 자료 제출시 인정. 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가격결정일 추정 * 해당 물품거래에서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

3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간주규정 보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지급보증 수수료 산출방식을 다양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방법

①  편익접근법：피보증인이 지급보증으로 얻는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

②  비용접근법：보증인이 지급보증으로 부담하는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산출

③  비용⋅편익접근법：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

	(좌 동)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간주규정(Safe harbor)

○  편익접근법으로 국세청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

○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산정한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산출한 수수료

▢  간주수수료 산출방식 다양화

○  비용접근법, 비용⋅편익접근법 추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지급보증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4	무형자산의 정의 보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제14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 반영

나. 개정내용

①  무형자산의 정의 보완

종 전	개 정
▢ 무형자산 정의 및 적용범위	▢ 무형자산 정의 및 적용범위 명확화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저작권 ② 그 밖에 설계, 모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으로서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것	○ 무형자산의 일반적 정의 ① 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이 아닌 자산 ② 기업의 사업활동에 사용되며,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 ③ 독립된 사업자 간 거래되는 경우 통상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
	○ 무형자산에 포함되는 것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저작권 ② 노하우, 영업비밀, 고객정보⋅고객망, 상호, 브랜드, 영업권, 정부사업권, 계약상 권리
○ (적용범위) 무형자산 공동개발에 따른 원가부담 약정	○ 무형자산 이전⋅사용허여 등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시에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원칙 마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가. 개정취지

○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활용 기능에 대한 적절한 보상 원칙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정상가격산출방법 결정에 관한 원칙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익분할방법 우선 적용 ○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등에 대한 합리적 가정에 근거하여 가치평가방법* 사용 가능 *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 ▢ 무형자산의 수익 귀속에 관한 원칙 ○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 등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기업에 대해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적절한 보상 ○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만으로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 등 수행한 기능에 비추어 과도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Hard-To-Value Intangible)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가. 개정취지

○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의 경우 사후평가를 바탕으로 당초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의 정의 ○ 해당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없음 ○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 ▢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원칙 ○ 사후에 평가된 정상가격이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거래가격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변경된 거래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사후평가를 바탕으로 정상가격 산출⋅조정 ○ 다음의 경우에는 사후 평가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을 적용하지 않음 - 납세자가 해당 무형자산의 거래가격이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한 경우 - 사후 평가된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이가 거래가격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 - 해당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서 과세당국간 합의에 따라 사전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신청 기한 연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기간 ○ 상호합의절차 종료시：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기한 연장 ○ 2개월 → 3개월 이내 ○ 2개월 → 3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상호합의절차 종료를 통보받거나 일방적 사전승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

8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시 이자율 인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 제7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불성실 가산세율과 동일하게 이자상당가산액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관련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을 위한 이자율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해 조세조약이 국내세법 보다 우선 적용	▢ 이자율 인하
○ 1일 1만분의 3	○ 1일 10만분의 2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자상당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9	상호합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설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가. 개정취지

○  신속한 상호합의절차 진행을 통한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호합의절차

○  (신청자) 거주자⋅내국법인, 비거주자⋅외국법인

○  (대상)

-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

-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국 과세처분

-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조정이 필요한 사항

○  (개시절차) 신청인의 신청 또는 과세당국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 요청

-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미규정

▢  상호합의 신청 처리기간 설정

	(좌 동)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호합의 개시여부 결정

○  (종결시한) 최대 8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 개정취지

○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호합의 종결시 통보 및 고시 ○ (통보) 신청인, 과세당국, 지자체장, 조세심판원, 기타 관계기관에게 15일 이내에 통보 ○ (고시) 기획재정부장관은 합의내용을 고시할 수 있음	▢ 상호합의 정보공개 합리화 ○ (좌 동)
<추 가>	-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에 관한 상호합의는 의무적으로 고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되는 분부터 적용

11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가. 개정취지

○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상 소득 구분 적용에 관한 해석상 논란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해 조세조약이 국내세법 보다 우선 적용	<삭 제> * 대법원 판결(2015두2710) 반영 - 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

12	정보교환을 위한 금융정보 제출처 합리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금융회사의 금융정보 보고에 사용되는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의 실제 운영방법 반영

*  Automatic eXchange and analysis of foreign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금융정보제출 ○ (제출자) 금융회사 ○ (보고기한) 권한 있는 당국*이 제출을 요구한 날부터 3개월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 ○ (제출처) 금융회사 본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금융정보 제출처 합리화 ○ (좌 동) ○ (좌 동) ○ (제출처) 국세청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이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34조의2 삭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6조)

가. 개정취지

○  세법위반자에 대한 형벌의 규정 체계를 ｢조세범처벌법｣으로 일원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벌의 실효성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 종사자 및 세무공무원 등 처벌

○ (정보의 범위) 조세조약 상 교환대상 금융정보 및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 금융계좌정보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법인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소속 법인 등 벌금 양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조세범처벌법으로 이관

	○ (좌 동)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처벌

○  (처벌기준)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 초과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20% 이하 벌금(병과 가능)

-  법인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소속 법인 등 벌금 양

▢  벌금 하한 신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 20% 벌금(병과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금융정보 비밀유지 의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부터 적용

14	공동상속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금액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공동상속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금액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 매월 말일 기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잔액 중 최고금액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봄 * 계좌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 (좌 동) ○ (좌 동)
<추 가>	- 공동상속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각자 상속분만큼 신고

15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퇴직연금계좌 제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역외세원 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  은행업무 관련 계좌

-  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계좌

-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한 계좌

▢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

○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상품 관련 계좌

	(좌 동)

▢  신고 제외대상 추가

○  (좌  동)

<신  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외퇴직연금계좌

-  세제혜택 대상일 것

-  해당 외국과세당국에 계좌 관련 정보보고가 이루어질 것

종 전	개 정
<신 설>	- 퇴직⋅장애⋅사망 등 발생시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중도인출시 불이익이 있을 것 - 연간 납입금이 5,000만원 이내 또는 전체 납입금이 10억원 이내로 제한될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에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역외세원 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다음연도 6월까지 신고 ○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 하는 자 * 경제적 위험 부담, 수익 획득, 해당 계좌 처분 권한 보유 등 ○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 - (신고의무자) 내국법인 - (신고요건)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	▢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 ○ (좌 동) ○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요건 합리화 - 거주자 포함 - 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하여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 *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친족관계) 및 나목(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기준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 개정취지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  국가 등 공공기관, 금융회사

○  국가의 관리⋅감독기관

○  다른 관련자의 신고로 해외계좌정보 확인 가능한 자

○  단기 거주 외국인

○  단기 거주 재외국민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전부터 183일 이하 국내에 거소를 둔 재외국민

▢  재외국민의 신고의무 면제 기준 완화

	(좌 동)

-  2년전 → 1년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가. 개정취지

○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의무 위반시 취득자금 출처 등 소명 요구 ○ (요구대상) 개인 ○ (소명기한)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60일내 1회 연장 가능) ○ (과태료) 미소명금액의 20% 부과 * 소명요구금액의 80% 이상 소명시 전액 소명 간주	▢ 소명요구 대상 확대 ○ 법인 포함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해외금융계좌 미소명 과태료 면제 사유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화재⋅재난 및 도난의 경우도 불가항력적 사유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소명 방법：“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소명기간 연장(60일) 사유

-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관련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유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미소명 과태료：미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좌 동)

종 전	개 정
○ 미소명 과태료 부과 제외 사유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 현지 국가의 사정 등으로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 불가항력적 사유 명화화 - 화재⋅재난 및 도난도 포함 - (좌 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이 순 용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장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남 균

⦿ 문의사항：☎ (044) 204-3142~4

차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특수관계 범위 합리화	190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191

3.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속⋅증여세 비과세	193

4.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194

5. 가업상속 후 지분 유지 의무 합리화	195

6. 가업상속 후 합병⋅분할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 신설	196

7.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가업상속 대상 업종 재분류	198

8.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200

9.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	201

10.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기준 조정	202

1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기준 합리화	203

12.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범위 명확화	204

13.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205

14. 공익법인등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증여시 비과세 사유 판단기준 신설	206

15. 공익법인 내부거래 관련 과세 배제 대상 명확화	207

16.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208

17. 공익법인 공시 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등 추가	209

18.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 확대	210

19. 장애인 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추징 예외사유 확대	211

20.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212

21. 시가 적용기준 명확화	213

22.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214

23.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	216

24. 신탁의 이익⋅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	217

25.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 내용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 임원의 범위를 조정(퇴직 후 5년 이내 → 3년 이내)하여 특수관계인 증여세 과세 합리화 ○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추가 ○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시 처분자산에 비례하여 공제금액을 추징 ○ 지분 감소가 없는 무상감자 등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세 추징에 대한 예외를 허용 ○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판단기준 조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와 일치 ○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시대상기업 집단 소속 회사 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을 제한 ○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로 확대 ○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신탁의 이익⋅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일시금 수령권리가 있는 경우 적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방법 개선 ○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도 피담보채권액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합리화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02호)：2018.12.31. 공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533호)：2019.2.12. 공포

1	특수관계 범위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 임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특수관계인 증여세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및 사돈 ○ 사용인 및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 ○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 현직 임원 -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 임원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범위 합리화 ○ (좌 동) ○ (좌 동) - (좌 동) - 5년 → 3년,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퇴직임원은 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5조의2, 제47조, 제55조)

가. 개정취지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및 과세 실효성 확보

②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함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은 합산배제 및 공제 적용 배제

나. 개정내용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등

종 전	개 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 명의자	▢ 납세의무자 변경 ○ 명의자 → 실제소유자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 부담	<삭 제>
<신 설>	▢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체납액 징수
▢ 증여세 과세 관할 ○ (원칙)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예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은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추 가>	▢ 증여세 과세 관할 변경 ○ (좌 동) - 명의신탁 증여의제도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②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 합산배제 등

종 전	개 정
▢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과세 ○ (원칙)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 ○ (예외) 다음 증여재산(합산배제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 합산배제 증여재산 대상 추가 ○ (좌 동)
- 전환사채 등을 주식 전환 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여 얻은 이익 -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추 가>	- 명의신탁 증여의제
▢ 합산배제증여재산 과세 ○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공제금액(3천만원)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금액(3천만원) 적용배제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등 <추 가>	▢ 합산배제증여재산 공제 적용 예외 추가 ○ (좌 동) - 명의신탁 증여의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018.12.31. 이전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20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종전규정 적용

3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속⋅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35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동일하게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되는 상속⋅증여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상속⋅증여받은 재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상속⋅증여받은 재산 <추 가>	▢ 비과세 대상 추가 ○ (좌 동) -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증여받은 재산 *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 §86의2)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취득가액의 5%이하)⋅주택임차보증금(취득가액의 10% 이하) * 무주택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임차하는 경우 적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 기금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등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가. 개정취지

○  가업상속기업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유지 의무 위반시 추징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일정한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200억, 300억, 500억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자산 처분시 처분자산에 비례하여 공제금액 추징
○ (요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가업용 자산의 20% (5년 내는 10%) 이상 처분하는 경우 ○ (추징금액) (공제금액 전액 × 기간별 추징율*)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산출한 상속세 + 이자 * (7년 미만) 100% (7∼8년) 90% (8∼9년) 80% (9∼10년) 70%	○ (좌 동) ○ 공제금액 전액 × 자산 처분비율* × 기간별 추징율 *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영 §15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5	가업상속 후 지분 유지 의무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지분 감소가 없는 무상감자 등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추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가업상속 후 원활한 가업 유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 후 지분 유지 의무

○ (적용 대상)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  (추징 사유)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감소 → 공제금액 + 이자 추징

○  (정당한 사유) 다음 사유로 지분 감소 → 추징 배제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지분 처분(최대주주 등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최대주주 등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인의 사망

- 국가⋅지자체에 주식 등 증여

-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 감소(최대주주 등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함)

<추  가>

▢  지분이 감소해도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 추가

	(좌 동)

	(좌 동)

- 균등 무상감자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무상감자⋅출자전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감자⋅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6	가업상속 후 합병⋅분할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6항)

가. 개정취지

○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합병⋅분할 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하도록 하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 후 고용 유지 의무

▢  가업상속 후 합병⋅분할시 고용 유지 여부 판단기준 신설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음 기준에 따른 고용 감소시 → 공제금액 + 이자 추징

-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 기준고용인원*의 80%

-  (10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  (기준고용인원) 상속개시 직전 2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좌 동)

<신  설>

①  (합병)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를 승계하여 가업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간주

*  합병 후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은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승계한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

종 전	개 정
<신 설>	② (분할) 분할로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 * 분할 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와 기존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중 분할로 다른 법인이 승계한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7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가업상속 대상 업종 재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 별표)

가. 개정취지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업종 ○ 제조업 전체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 전체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무형재산권 임대업(69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임대로 한정)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 제조업 전체(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제외) * 서비스업에서 이동된 업종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 정보통신업 -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 임대업：부동산 제외 -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임대로 한정)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종 전	개 정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 (8563) - 직원훈련기관(8564)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59)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 (8564) - 직원훈련기관(8565)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 사회복지서비스업(87)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⑥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⑦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없음

8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제2호)

가. 개정취지

○  불가피하게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원활한 영농 상속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직접 영농 등 요건 ○ 피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신 설> ○ 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 기업에 종사(법인영농) <신 설>	▢ 직접 영농으로 간주하는 사유 신설 등 - (좌 동) - 직접 영농(개인영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간주 - (좌 동) - 상속인의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관련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등 간주 - 피상속인이 (i)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ii) 연령에 관계없이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 직접 영농 요건 적용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9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자 및 과세방법을 개선하여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아래의 자를 무상사용자로 하여 과세 <신 설> ○ 실지사용자 ○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 증여세가 과세되는 무상사용자 및 과세방법 개선 ○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였으나 사용자간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한 경우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증여세가 과세되는 무상사용자 -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는자가 둘 이상인 경우：부동산 소유자와의 근친관계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표사용자 * 시행규칙(안)：당해 부동산 소유자의 최근친인자로 하되, 동친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는 최연장자 -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는 각 부동산 사용자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0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기준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내국인이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수혜법인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할 경우, 한계보유비율(5%, 중소⋅중견은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증여세 과세	▢ 외국인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범위 축소
○ 내국법인으로 한정하되, 내국법인중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제외
- 다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음	- 30% 이상을 소유 →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6의2⑫에 따라 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기준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8항)

가. 개정취지

○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간 시가 기준 불일치로 인한 불합리한 과세문제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정법인) ① 결손법인 ② 휴⋅폐업법인 ③ 지배주주⋅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 (대상거래) 재산⋅용역의 ① 무상 제공 ②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 등 -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 (시가) ⋅ (재산) 규정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 적용 ⋅ (용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89)에 따른 시가	▢ 시가 기준 합리화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재산⋅용역) 모두 ｢법인세법 시행령｣ (§89)에 따른 시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2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범위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자가 사용⋅수익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 등 사용⋅수익시 증여세 과세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출연받은 재산 등의 범위 명확화 ○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도 포함

13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 제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의무 ○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 미달시 증여세 과세 -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도 실적에 포함	▢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단서 신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매각대금으로 2019.2.12.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4	공익법인등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증여시 비과세 사유 판단기준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비과세 대상 유사 공익법인 여부를 명확화하여 납세자 혼란 최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 등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증여시 비과세 사유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 (좌 동) ○ 유사한 공익법인등 → 주무부장관이 해당 공익법인등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한 공익법인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5	공익법인 내부거래 관련 과세 배제 대상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연구실험용 시설뿐만 아니라 건물도 과세 제외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이 출연자등에게 출연받은 재산을 다음과 같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배제 ○ 출연 부동산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의뢰한 연구용역 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 교육기관이 연구실험용 시설 등을 출연받고 공동사용하는 경우	▢ 과세 배제 대상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연구실험용 시설 → 연구실험용 건물 및 시설

16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전용계좌 미신고 소규모 공익법인에게 시정 기회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 Max [① 직접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의 0.5%, ②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거래금액의 0.5%] <단서 신설>	▢ 소규모 공익법인에게 전용계좌 신고기간 부여 ○ (좌 동) ○ ‘16년, ‘17년 또는 ‘18년 연간 수입금액 또는 그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19.6.30.까지 전용계좌 신고시 가산세 면제

17	공익법인 공시 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등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등의 결산 서류 등 공시 의무

○  (대상 법인)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종교법인 제외

○  (공시대상 서류)

-  재무상태표

-  운영상태표

-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  공시대상 서류 추가

○  (좌  동)

	(좌 동)

<추  가>

-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학교법인 제외)

※  ‘17년 공시기준：1,340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18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6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자 확대를 통한 공익법인 관련 정보 이용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 공시*자료 등의 제공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음	▢ 공익법인 공시자료 등의 제공 대상 확대
○ 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에게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 등을 제공 가능 * 공익법인의 사업⋅회계내용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	○ 국세청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자료 제공을 신청한 경우 공시된 결산서류 등을 제공 가능
<신 설>	- 국책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9	장애인 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추징 예외사유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신탁재산 중도해지 후 재건축⋅재개발 시 소요기간을 감안 신탁해지 후 재가입 요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 적용요건 - 증여재산 전부를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 장애인의 사망시까지 신탁할 것 - 장애인이 신탁의 수익자일 것 ○ 비과세 한도：5억원 ○ 증여세 추징：신탁 중도해지, 신탁재산가액 감소 등 적용요건 위배시 ○ 증여세 추징 예외 - 신탁회사가 관계법령등에 의해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해지일부터 2개월 내에 재가입	▢ 증여세 추징 예외사유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증여세 추징 예외 - (좌 동) -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종전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가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0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항⋅제4항)

가. 개정취지

○  증여세 과세시 시가 평가기간을 연장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범위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재산⋅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매매⋅수용⋅경매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	▢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
○ (상속세) 평가기준일(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 (증여세)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 (좌 동) ○ (증여세)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1	시가 적용기준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시가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가 적용기준 ○ 평가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 시가 적용기준 보완 ○ (좌 동)
<신 설>	○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 그 평균액

22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9조의2 제5항⋅제6항)

가. 개정취지

○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기간 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 시가로 자동 인정

*  (상속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세) 증여일 전⋅후 3개월

▢ 평가기간 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마련

○ 적용대상

-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 시가 인정절차

-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 전 4개월
(증여는 70일)까지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고기한 만료 전 1개월(증여는 20일)까지 결과 서면 통지

○ 시가 인정절차 보완

	(좌 동)

종 전	개 정
<단서 신설>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정(납세자가 수정신고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국세기본법｣ §47의3④1호다목)	⋅ 단,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매매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내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결과 서면 통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3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법인의 외화환산손익 반영 여부 선택*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달라지는 불합리 해소

*  현재 법인세 계산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반영 여부를 해당 법인이 선택하도록 허용(｢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  법인세 계산시 외화환산손익 반영 여부에 관한 해당 법인의 선택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차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 평가

○ (원칙) 시가 평가

○  (보충적 평가) 1주당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 평균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관련

- 순손익액의 계산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국세등 환급금 이자
+	수입배당 익금불산입액
+	이월된 기부금 손금산입액
△	법인세등 납부할 세액
△	공과금⋅벌금⋅과태료 등 손금불산입
△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등 손금불산입
△	기부금⋅접대비⋅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 순손익액 계산시 외화환산손익 반영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국세등 환급금 이자
+	수입배당 익금불산입액
+	이월된 기부금 손금산입액
+	외화환산이익(법인세 계산시 해당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법인세등 납부할 세액
△	공과금⋅벌금⋅과태료 등 손금불산입
△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등 손금불산입
△	기부금⋅접대비⋅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외화환산손실(법인세 계산시 해당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

24	신탁의 이익⋅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

가. 개정취지

○  일시금 수령권리가 있는 경우 적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방법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충적 평가방법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 이익의 현재가치 할인금액 <단서 신설>	▢ 일시금 수령 권리 보유시 평가방법 보완 ○ (좌 동) - 단, 수익자가 신탁계약 철회⋅취소⋅해지 등에 따른 일시금 수령 권리 보유시 MAX(평가액, 일시금의 가액)
○ 정기금을 받을 권리 - (유기정기금) 정기금의 현재가치 할인금액 -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 - (종신정기금) 기대여명을 기준 현재가치 할인금액	○ (좌 동)
<단서 신설>	- 단, 정기금 수령권자가 계약 철회⋅취소⋅해지 등에 따른 일시금 수령 권리 보유시 MAX(평가액, 일시금의 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

25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특례

○ (적용대상)

- 저당권⋅담보권⋅질권이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좌 동)

- 담보신탁 계약*이 설정된 재산

*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

▢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MAX(①⋅②)]

①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②  법 제60조(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복 용 근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한 정 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주 세 정

⦿ 문의사항：☎ (044) 204-3137~9

차례    종합부동산세법

1.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	222

2.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	224

3.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적용배제	225

4.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합리화	226

5.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 신설	229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 ○ 분납 대상자 및 기간 등 확대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 배제 및 합산배제 요건 합리화 ○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 신설

【관계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09호)：2018.12.31. 공포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243호)：2018.10.23. 공포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524호)：2019.2.12. 공포

1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가. 개정취지

○  부동산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
(2019) 85% → (2020) 90%
→ (2021) 95% → (2022) 100%

▢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억원이하	0.5%
6∼12억원	0.75%
12∼50억원	1%
50∼94억원	1.5%
94억원초과	2%

▢ 주택⋅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등

○  주택

과세표준	일반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원 이하	0.5%	0.6%
3∼6억원	0.7%	0.9%
6∼12억원	1.0%	1.3%
12∼50억원	1.4%	1.8%
50∼94억원	2.0%	2.5%
94억원초과	2.7%	3.2%

종          전

개          정

○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잡종지 등

과세표준	세율
15억원이하	0.75%
15∼45억원	1.5%
45억원초과	2%

○ 종합합산토지 ： 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5억원이하	1%
15∼45억원	2%
45억원초과	3%

○ 별도합산토지

* 상가⋅공장⋅물류시설 부지 등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이하	0.5%
200∼400억원	0.6%
400억원초과	0.7%

○ 세부담상한：150%

○ (좌  동)

○ 세부담상한 조정

- (일반)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 (3주택 이상) 300%

▢  1세대1주택 세액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

연령	공제율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

▢  1세대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등

○ (좌 동)

○ 장기보유 세액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5∼10년	20%
10년 이상	40%

<신  설>

○ 공제율 상향조정

보유기간	공제율
5∼10년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공제한도 신설

-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 공제율 합계 최대 70% 한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분납 대상금액 기준을 하향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부동산세 분납 ○ (분납 대상자)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분납 기간) 납부기한(12.15) 경과한 날부터 2개월 ○ (분납 대상금액) - 납부세액 500∼1천만원：50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50% 이하 금액	▢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 ○ 500만원 → 250만원 ○ 2개월 → 6개월 ○ (분납 대상금액) - 납부세액 250∼500만원：25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50% 이하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신고 또는 부과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적용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가. 개정취지

○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분리과세 되는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되나 다음의 경우는 감면 배제 *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감면 ○ 시⋅군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분리과세의 경우 - 전국 공통 적용되지 않는 것 -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추 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 등의 경우 -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합리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7항)

가. 개정취지

○  임대기간 계산시 재건축 등의 기간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되 실제 임대기간만 산입하고, 임대등록 변경시 기존임대기간 산입기간을 관련 법령개정에 맞추어 조정하며,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 6.1. 현재 임대(④는 소유)하고 있는 아래의 주택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 - ①, ⑦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실제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 <추 가> ① 5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2018.3.31일까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합리화 ○ (좌 동)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②, ③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은 실제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 ① (좌 동)

종 전	개 정
- 전용면적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2호 이상) <추 가> ② 5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2018.3.31일까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추 가> ③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임대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2005.6.1. 3억원 이하 주택(2호 이상) ④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실이 없고, 미임대기간이 2년 이내인 민간건설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6.1. 현재 6억원 이하 ⑤ 2008.1.1.~2012.31. 기간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 2008.6.1. 6억원 이하 주택(5호 이상) ⑥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으로서 2008.6.11.~2009.6.30. 기간에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6.1. 현재 3억원 이하 주택(5호 이상)	-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② (좌 동) -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③ (좌 동) ④ (좌 동) ⑤ (좌 동) ⑥ (좌 동)

종 전	개 정
⑦ 2018.4.1. 이후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6.1. 현재 6억원 이하 주택(2호 이상) <추 가> ⑧ 2018.4.1. 이후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6.1. 현재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추 가> <단서 추가>	⑦ (좌 동) -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⑧ (좌 동) -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새로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는 합산 과세 ※ (旣계약자 보호조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합산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공매입임대주택 계속 임대) 2019.2.1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료 증액 요건) 2019.2.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취득 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2018.10.23.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i) 20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ii) 20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한 경우 → 종전규정 적용

5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 및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 ○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1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 ① 지분율이 20% 이하 ②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그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하여 과세 * 1세대 1주택 공제(9억원) 여부 판단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 ○ 다가구주택 -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분할등기 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봄 * 임대주택 합산배제시에는 임대 가구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하므로 구분등기한 주택을 각각 1호로 봄
<신 설>	▢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범위 ○ 합산배제 임대주택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황 종 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조 성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백 지 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진 윤 영

⦿ 문의사항：☎ (044) 204-3117∼20

차례    부가가치세법

1. 부동산업 범위에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제외	234

2.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	235

3.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	236

4.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	237

5.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수출의 범위 명확화	238

6. 관광 목적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과세근거 법령화	239

7.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40

8.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	241

9. 군수품 면세 규정 명확화	242

10.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243

1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244

12.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245

13. 위탁매매⋅일반매매 오류 매입세액공제 허용	247

14.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시 ‘면세공급가액’ 의미 명확화	249

15.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	250

16.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명확화	252

17.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253

18.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255

19.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	256

20.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257

21.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258

22.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따른 가산세 부과	259

23.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260

24.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261

25. 지방소비세 확대	262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영세납세자 조세불복 지원 및 피후견인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과 「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에 추가 ○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연수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 매매구분 오류 공제 허용으로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위탁매매⋅매매거래 구분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 ○ 자영업자 지원 및 결제수단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 확대(500만원→1,000만원) ○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20만원→30만원) ○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를 확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6101호)：2018.12.31. 공포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6008호)：2018.12.24.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535호)：2019.2.12.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183호)：2018.9.28.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708호)：2019.2.11. 공포

1	부동산업 범위에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가. 개정취지

○  부동산업 및 임대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제외되는 용역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 제외용역 추가 ○ (좌 동)
<추 가>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및 대여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4항, 제5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적용절차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납세의무 이행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 신규사업장 개설시 적용절차 개선
○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청 <신 설>	○ (좌 동) ○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가능 * 신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신청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3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재화의 사용⋅소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 *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생산⋅취득한 재화(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가공급 등 사업 외 용도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자기생산⋅취득재화 대상 추가
○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추 가>	○ (좌 동) ○ (좌 동) ○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4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가. 개정취지

○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인 재화의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여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

*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사용인이 소비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

▢  개인적공급 배제대상 추가

① 작업복⋅작업모⋅작업화

② 직장체육⋅직장연예와 관련된 재화

※ ➀, ➁는 기본통칙으로 운영 중

	(좌 동) ※ ➀, ➁는 상향입법

<추  가>

③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 포함)와 관련된 재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수출의 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가. 개정취지

○  수출의 범위 관련 규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수출의 범위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의 국외 무상반출 <추 가>	▢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수출의 범위 보완 ○ (좌 동) ○ (좌 동) ○ 보세구역 내 수입통관 전 물품의 외국 반출

6	관광 목적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과세근거 법령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가. 개정취지

○  관광 목적 여객운송 용역 과세근거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하는 여객운송 용역 ○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세부 과세근거 법령에 마련 ○ (좌 동)
<추 가>	○ 다음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삭도(索道)* * 스키장, 관광지 등의 케이블카 - 관광유람선, 관광순환버스 및 관광궤도차량* * 관광용 모노레일 등 - 관광사업 목적 일반철도* * 바다열차 등

7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가. 개정취지

○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 투자 목적 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추 가>	▢ 면제대상 추가 ○ (좌 동) ○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 초기창업자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2) ** 개인 등으로부터 출자 받아 결성하고 창업⋅벤처기업에 전액(100%) 투자하는 조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가. 개정취지

○  영세납세자 조세불복 지원 및 피후견인 복리후생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및 법률구조,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직업 소개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등 <추 가> <추 가>	▢ 면제대상 추가 ○ (좌 동) ○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 ｢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 용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군수품 면세 규정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가. 개정취지

○  법령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 면세규정 정비 ○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 포함)

10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가. 개정취지

○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토지⋅건물 등 일괄 공급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추 가>	▢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 (좌 동) ○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가. 개정취지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과세당국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 영수증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	▢ 신청기한 연장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  (원칙)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①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명칭
②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③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  매입세액공제 허용 사유 확대

○ (좌  동)

○ (예외적 공제허용 사유)

①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②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

○ 예외적 공제허용 사유 확대

	(좌 동)

종 전	개 정
<추 가>	③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추 가>	④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3	위탁매매⋅일반매매 오류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  매매구분 오류 공제 허용으로 납세자 권익 향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제하는 매입세액 ○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재화⋅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 위⋅수탁자 간에는 수수료(순액)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수탁자 명의로 발급⋅수취 ○ (일반매매)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수취한 경우	▢ 위탁매매-일반매매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추 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②) ① 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형식(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종 전	개 정
	②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 위탁⋅일반매매 구분이 명확하나 고의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는 예전과 동일하게 부과 - (공급자) 2%(위장거래) - (공급받는 자) 2%(위장거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4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시 ‘면세공급가액’ 의미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가. 개정취지

○  국고보조사업 등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시 계산방법 명확화

○  다음의 경우 면세공급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을 포함

-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 공통매입세액 정산시

	(좌 동)

<추  가>

-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시

15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자영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등 구입시 농산물등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공제

▢  한시적 공제한도 확대 및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인상

○ 공제율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➊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	9/109
➋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개인	8/108
➌ 법인	6/106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의 공제율을 4/104→6/106로 상향

- (좌  동)

-  제조업

구 분	공제율
➊ 개인, 중소기업	4/104
➋ 그 외	2/102

- 제조업

구 분	공제율
➊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6/106
➋ ‘➊’을 제외한 개인, 중소기업	4/104

-  과세유흥장소：4/104

-  그 외：2/102

- (좌  동)

- (좌  동)

종          전

개          정

○ (공제한도)

구 분	과세표준
		기본	음식점업 (2018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1억원 이하	50%	60%
	1~2억원		55%
	2억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2018년말까지 35%)

○ 2019년말까지 5%p 확대

구 분	과세표준
		기본	음식점업 (2019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1억원 이하	55%	65%
	1~2억원		60%
	2억원 초과	45%	50%
법인사업자		30%(2019년말까지 4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제율)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한  도) 2018.9.2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가. 개정취지

○  대손세액공제 사유 법령화를 통한 법적안정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세액공제 사유 ○ 파산, 강제집행 <추 가>	▢ 대손세액공제 사유 추가 ○ (좌 동)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 대손금액은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 ※ 기존 예규 법령화

17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자영업자 지원 및 결제수단 간 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공제한도 확대, 공제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좌 동)

<추  가>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종          전

개          정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500만원→1,000만원(2021년말까지)

○ (공제율)

	기본	우대공제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018.12.31.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한    도)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결제수단) 20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6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예정고지*⋅납부 제도

*  예정신고⋅납부 대신 예정고지세액을 예정신고기간 후 다음달 25일까지 납부

▢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 (대상) 개인사업자

○ (예정고지세액)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50%

	(좌 동)

○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일괄납부

○ 20만원 → 30만원 미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9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사업 양수자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대리납부기한 연장 ○ 다음달 10일 → 25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라. 경과조치

○ 법 시행일(2019.1.1.) 전에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20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 ○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추 가>	▢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 (좌 동) ○ 클라우드 컴퓨팅*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대여,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 대여하는 서비스
<추 가> <추 가>	○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 중개용역* * ① 국내에서 물품, 장소를 대여하거나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②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경과조치

○ 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2019.7.1. 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외)의 사업개시일이 2019.6.30. 이전인 경우에는 2019.7.1.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법 제53조의2 제3항을 적용함

21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5항)

가. 개정취지

○  가산세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가산세* * 예정⋅확정신고시 미제출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1%	▢ 가산세율 인하 ○ 1% → 0.5%* * 유사한 목적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0.5%)’와 동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시 ○ (미전송)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시	▢ 가산세율 인하 및 지연전송 적용기간 연장 ○ (지연전송) 0.5% → 0.3%*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전송시 ○ (미전송) 1% →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미전송시 * 유사한 목적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미제출 가산세(0.3%⋅0.5%)’와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2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따른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지연수취⋅공급시기 오류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되, 가산세 부과를 통해 세금계산서 정상수수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 (가산세율) 공급가액 × 0.5% ○ (대상)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아래의 경우 -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공급시기 오류기재 가산세 ○ (좌 동) ○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추가 - (좌 동)
<추 가>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3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3조)

가. 개정취지

○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공제

▢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

○ 공제율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➊ 연 매출 4억원 이하	9/109
➋ 연 매출 4억원 초과	8/108

○ 제조업 공제율 인상

- (좌  동)

- 제조업：4/104

- 과세유흥장소：4/104

- 4/104 → 6/106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4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기준금액)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	○ 2,400만원 → 3,000만원 미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	지방소비세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7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지방 자주재원 확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소비세 ○ 기준세액：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 ○ 세액배분 - 부가가치세：89% - 지방소비세：11%	▢ 지방소비세 확대 (+4%p) ○ (좌 동) - 부가가치세：85% - 지방소비세：1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방 선 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경 희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전 대 웅

⦿ 문의사항：☎ (044) 204-3112~4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분야)

1.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265

1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2항⋅제99조의8 제1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특례	▢ 적용기한 연장
○ 재기중소기업인이 일정요건 충족시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부가되는 세목 포함)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허용
○ (적용기한) 2018.12.31.	○ 2021.12.31.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오 대 규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지 재 홍

⦿ 문의사항：☎ (044) 204-3122~4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1.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 완화	269

2. 벤처기업투자신탁 손실분 운용요건 적용배제	270

3.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	271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	272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73

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274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275

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276

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277

10.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279

11.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280

12.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도입	281

13.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282

14.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	283

15.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284

16.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285

17.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	286

18.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완	287

1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청절차 신설	288

20. 우리사주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289

21.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조정	290

1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공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①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 ③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CB⋅BW포함)에 투자 - 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 ④ ③을 포함하여 신탁재산의50%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 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 완화 - 공모펀드의 경우 신탁의 설정일부터 9개월 이내 ④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벤처기업투자신탁 손실분 운용요건 적용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 ○ 벤처기업 신주에 15% 이상, 이를 포함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구주에 50% 이상 투자 <신 설>	▢ 운용요건 완화 ○ 투자신탁 손실분 운용요건 기준 적용 배제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 투자원금으로 투자비율* 산정 * 벤처기업 신주에 15% 이상 투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 분부터 적용

3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투자신탁 추징제도 개선 및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 ○ (추징요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 (추징방법)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과세관청에 통보하고,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세무서장이 추징 <신 설>	▢ 추징사유 명확화 및 추징방법 개선 - 환매에 ‘일부 환매’가 포함됨을 명시 ○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 추징세액：투자금액의 3.5%*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율) 10% × (소득세율 7단계의 중위값) 3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가. 개정취지

○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적용대상)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 비과세 되는 연간 2천만원 제외 ○ (특례내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5년간 분할납부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2021.12.31.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가. 개정취지

○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적용대상) 외국인 근로자 ○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 (적용기간) 2018.12.31.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2021.12.31.

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50%, 중견기업 근로자：30%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8.12.31.까지 가입한 경우	○ (적용기한) 2021.12.31.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및 신청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추  가>

○  (감면율) 70%

- 청년의 경우 90%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의 경우 5년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  (적용기한) 2018.12.31.

- 청년의 경우 2021.12.31.

▢  적용기한 연장 등

○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좌 동)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

○  (적용기한)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대상) 2019.2.12.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절차)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 지원 취지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차등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공제한도) 좌 동

○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1-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가. 개정취지

○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주인 청년(19~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 인정) - 연간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 (의무가입기간) 2년 ○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 500만원(가입기간 전체 기준) * 비과세 적용 납입한도：연 600만원 ○ (적용기한) 2021.12.31.까지 가입분 ※ 요건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 적용 ○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와 동일 ※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종 전	개 정
<신 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계속) ○ (무주택세대주 여부 확인) -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확인서 제출자 명단을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부장관은 가입자가 가입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지를 확인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 ※ 저축 취급기관은 무자격자의 감면세액 추징 ○ (소득기준* 충족 여부 확인) 국세청장은 가입자의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 저축 취급기관은 무자격자의 감면세액 추징 ○ (증명서류 제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소득 확인증명서(신설) * 다만, 소득 확인증명서로 요건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제출 가능 - 병적증명서(35세 이상의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증명서류 제출은 2019.2.12.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5)

가. 개정취지

○  장병의 전역 후 취업 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적금요건) ①+② ① 금융회사가 국방부장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 ② 적금통장의 표지에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 이라는 문구를 표시 ○ (납입한도) 월 40만원 ○ (비과세 기간) 군복무기간(최대 24개월) ○ (적용기한) 2021.12.31.까지 가입분 ○ (가입절차) 가입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격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 * 발급기관：국방부, 병무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확인서 제출은 2019.2.12.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가. 개정취지

○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일정요건을 갖춘 상가임대업자의 5년 초과 임대기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5% 세액감면 ○ (대상) 부동산임대수입 75백만원 이하 임대인 (개인, 법인) ○ (요건) 동일한 개인사업자(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법정인상률(5% 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시행령：연 3%이내) 인상한 경우 ○ (세액감면) 5년 초과기간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 세액감면 ○ (적용기한)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2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 유도 및 사업자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월세세액공제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추 가>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허용 ○ 월세세액공제 대상 추가 - (좌 동)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 (공제율) 10% - 12% 적용 대상자：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추 가> ○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신 설>	○ (공제율) 10% - 12% 적용 대상자 추가 □(좌 동)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 (좌 동) ○ (적용기한) 성실사업자 등의 월세세액공제 2021.12.31.까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가. 개정취지

○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월세세액공제 ○ (대상) - (근로자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 (공제율) 10% - (12% 적용 대상자)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 세액공제 대상 주택 추가 - (좌 동) ○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가. 개정취지

○  성실사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 성실사업자 소득공제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 3년 평균 수입금액의 50% 초과 - 2년 이상 계속 사업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2021.12.31.

15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가. 개정취지

○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 25% 초과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 신용카드：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 전통시장⋅대중교통：40%

- 도서⋅공연 사용분：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  (좌  동)

○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추가

	(좌 동)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  (적용기한) 2018.12.31.

	(좌 동)

-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  (적용기한) 2019.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단,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2019.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6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가. 개정취지

○  면세점 물품에 대해서는 매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면세점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 <추 가>	▢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 (좌 동) ○ 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면세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7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가. 개정취지

○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도서⋅공연 매출분으로 인정 *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 도서(서점)：3억원 - 공연(극단, 공연기획사 등)：7,500만원 ○ 단, 서점의 경우 전체 매출 중 도서 매출비중이 90% 이상인 경우에 한함

18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바탕으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신 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보완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확인서에 누락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 신청 허용 (영수증 등 증명서류 첨부시)

1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청절차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절차 규정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신청절차 마련 ○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 → 세무서장 - 다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또는 과세이연을 신청한 경우 제외 ○ (제출시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20	우리사주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5항)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제출시기 ○ 비과세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제출시기 조정 ○ 비과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해 2월말까지 제출 (연1회) * 「우리사주 인출 및 과세명세서」의 경우와 제출시기를 일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1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가. 개정취지

○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신고 세액공제 ○ 공제대상 - 전자신고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납세자 ○ 공제액 - 소득세：건당 2만원 - 법인세：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건당 1만원	▢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 (좌 동) ○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소득세 납세자의 공제액 축소 및 공제한도 설정 - (공제액) 건당 1만원 - (공제한도) 추가납부⋅환급세액 * 세액공제액=Min(1만원, 추가납부⋅환급세액)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복 용 근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한 정 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주 세 정

⦿ 문의사항：☎ (044) 204-3137~9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분야)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약조건 위반시 감면세액 조정	294

2.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95

3.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임대호수 계산방법 보완	296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기간 합리화	297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요건 추가	298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약조건 위반시 감면세액 합리화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임대호수 계산방법 보완 ○ 임대주택의 계속 임대요건 및 임대기간 합리화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09호)：2018.12.24.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241호)：2018.10.23.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527호)：2019.2.12. 공포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약조건 위반시 감면세액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가. 개정취지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약조건 위반시 감면세액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대금 수령 방법에 따라 세액 감면 ○ 현금：10% ○ 일반채권：15%(3년만기 채권：30%, 5년 만기채권：4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보상채권 수령후 3년 이상 보유특약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율 ○ 만기 3년 이상：10% ○ 만기 5년 이상：20%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보유특약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율 보완 ○ 만기 3년 이상：10 → 15% ○ 만기 5년 이상：20 → 2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99의4 제13항)

가. 개정취지

○  수도권 거주자의 농어촌 및 소규모 지방도시 이전을 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중과배제 ○ 요건 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 양도 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취득 * 기준시가 2억(한옥 4억), 대지면적 660㎡ 이내, 수도권 등외 읍⋅면 소재 주택 ** 기준시가 2억(한옥 4억) 이하, 대지면적 660㎡ 이내 주택, 수도권 등외 인구 20만명 이하 시 지역으로서 10년 이상 거주 지역 ○ 과세특례 ①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 (2주택자) 기본세율(6∼42%) + 10%p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2019.1.1부터 3∼15년 이상 보유시 6%∼30% 공제 ○ 사후관리：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미보유 또는 최초 보유기간 3년 중 2년 이상 미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 적용기한：2020.12.31. 까지 양도
<신 설>	▢ 농어촌주택등 거주기간 등 계산 ○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소득령 §154⑤) ○ 거주 중 노후 등으로 멸실⋅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소득령 §154⑧)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임대호수 계산방법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혼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자 혼란 방지 ○ (대상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 임대주택호수 계산 방법 명확화 ○ (좌 동)
<신 설>	-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 × 지분비율) 만큼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봄 예) ① 임대주택 10호의 지분율이 50%인 1인은 5호를 보유한 것 ② 임대주택 10호의 지분율이 20%인 1인은 2호를 보유한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기간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의 계속 임대 요건 및 임대기간 계산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등 * (장특공제) 8년 이상 50%, 10년 이상 70% ○ (요건) ①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등록 ②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③연 5% 임대료 증액 제한 ④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추 가>	▢ 임대기간 계산 특례 신설 ○ (좌 동)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되, 실제 임대한 기간만 임대기간에 산입
○ (임대기간 계산) 주택임대기산일：임대등록후 임대개시일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시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임대기간으로 인정	○ (좌 동) - 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 임대기간 전체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으로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 (i) 2019.2.12.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ii) 2019.2.12. 현재 단기민간임대주택을 8년 초과하여 임대한 경우 → 종전규정 적용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요건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가. 개정취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및 양도소득세 100% 감면 특례에 대해 가액기준을 추가하여 투기수요 억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100% 감면 특례 적용 요건

○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면적 제한) 85㎡ 이하 주택

○ (임대기간) 8년 이상 임대

▢  적용 요건에 가액기준 추가

	(좌 동)

<추  가>

○  (가액기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0.2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 (i) 2018.9.13.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 2018.9.13.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 포함) 체결 후 계약금 지급한 경우 → 종전규정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국제조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국제조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김 종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성 호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이 재 식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권 재 효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곽 지 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방 선 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경 희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전 대 웅

⦿ 문의사항：☎ (044) 204-3127~31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국제조세 분야)

법인세 분야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303

2.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305

3.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306

4.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07

5.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08

6.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09

7.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10

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11

9.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12

10.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13

11.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과세특례 정비	314

12.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감면 소득 조정	315

13.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	316

1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317

15.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20

1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21

17.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확대	322

18.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323

19.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324

20.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325

21.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326

2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328

23.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329

24.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330

25.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332

26.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333

27.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335

28.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336

29.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재설계	337

30. 지역특구 감면한도 계산방법 규정	338

31.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39

32. 고용증대세제 적용시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340

3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41

3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 추가	343

35. 신성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44

36.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345

37.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46

3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347

39. 신성장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강화	348

40.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소속변경	349

41. 국세청에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	350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국제조세 분야)

42. 디자인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351

43. 콘텐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합리화	352

44.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	353

45. 연구개발비 중 시스템 개발비 비용 명확화	354

46.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	355

47.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356

48.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설비 정비	357

49.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 추가	358

50. 내진보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359

51.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360

52.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	361

53.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362

54.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확대	363

55.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64

56.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판단기준 명확화	365

57.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	366

국제조세 분야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367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368

법인세 분야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제12조의4)

가. 개정취지

○  M&A를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세액공제 * 특허권 등 평가액 또는 기업 순자산시가의 130% 초과액 (주식인수시에는 인수지분율을 곱한 금액)	▢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주식 인수시 지분율 요건 - 지분율 50% 이상 취득 (경영권 인수시에는 30% 이상)	○ (좌 동)

종          전

개          정

○ 사후관리 방법

-  5년 내 지분율 감소시 공제세액

전액 추징

○  사후관리 방법 개선

	지분율 요건 유지 못한 경우 ：공제세액 전액 추징
	지분율 요건 유지한 경우 ：(공제세액×감소한 지분율) 추징

○  (적용기한) 2018.12.31.

○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가. 개정취지

○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기획자* 등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 법인세 비과세 * 초기창업자 선발⋅투자⋅보육이 주된 업무인 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2)
○ 간접투자 방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	○ 간접투자 방법 확대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포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기획자(법인)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가. 개정취지

○  기업 투자활성화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유형 및 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기준 감가상각기간 ○ (대상자산) ① 중소⋅중견기업：사업용 고정자산(조특령 §25의3②)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② 대기업：혁신성장 투자자산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조특법 §25의3③)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조특법 §25의5) ○ (취득기간) 2018.7.1. ~ 2019.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7.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가. 개정취지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 요건(①+②) ①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②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연장 ○ 2021.12.31.

5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39조⋅제40조⋅제44조)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 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8.12.31.	○ 2021.12.31.

6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가. 개정취지

○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하여 주식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연장 ○ 2021.12.31.

7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가. 개정취지

○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지분 20% 이상 보유한 법인의 주식 ○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연장 ○ 2021.12.31.

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가. 개정취지

○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정업종*의 법인간 합병 후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의료용기기 제조업, 건설업, 해상운송업, 선박건조업 ○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연장 ○ 2021.12.31.

9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가. 개정취지

○  선제적인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인수 ○ 인수한 부채를 손금산입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연장 ○ 2021.12.31.

10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가. 개정취지

○  서민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시 해당 주택임대소득을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8년간 100% 소득공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연장 ○ 2021.12.31.

11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과세특례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가. 개정취지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상황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8.12.31. ○ 성장관리권역*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후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인천 등 포함 - (적용기한) 2018.12.31.	▢ 양도차익 과세이연은 적용기한 연장하고, 이전기관 법인세 감면은 적용기한 종료 ○ 적용기한 연장 - 2021.12.31. ○ 적용기한 종료

12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감면 소득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신설)

가. 개정취지

○  감면 소득 범위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소득으로 명확화, 비농업인 소유 농업회사법인과 일반법인 간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 감면 대상 소득 - 「농업⋅농축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축산업⋅임업 소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소득 -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 소득범위는 예규로 운영	○ 감면 대상 소득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신 설>	○ 비농업인 지분율 50% 초과⋅자본금 80억원 초과시에는 농업생산과 관계없는 업종* 소득은 감면 미적용 * 유통⋅서비스업 관련 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소득 명확화)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소득 감면 조정)  2019.2.12. 이후 신설되는 농업회사법인부터 적용

13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가. 개정취지

○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사후관리 사유*로 과세이연 받은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 *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처분 등	▢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
○ 이자상당액：익금산입액 × 과세이연 일수 × 이자율 ※ (현물출자 과세특례)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시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이연	○ 이자상당액：과세이연세액 × 과세이연 일수 × 이자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1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에 추가과세(20%)하는 제도

1.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계산방법 변경

가. 개정취지

○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기업의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대상 기업소득

○  개별기업 기업소득 중 3,000억원 초과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계산방법

○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 3,000억원 초과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연결집단 내 개별기업의 과세대상 기업소득 계산방법

：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	×	개별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의 합계액**

*  3,000억원 초과시 3,000억원으로 함

**  개별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및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의 합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소득 계산시 수협은행 공적자금 상환액 차감

가. 개정취지

○  공적자금의 조기 상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과세대상 기업소득 ○ 과세방식：A, B중 선택 Ⓐ [기업소득 × 65% - (투자+임금증가+상생) ] × 20% Ⓑ [기업소득 × 15% - (임금증가 + 상생) ] × 20% ○ 기업소득 계산방법：각 사업연도 소득 + 가산항목 - 차감항목 - (가산항목) 국세 환급금 이자, 일반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액, 투자자산 당기 감가상각분 - (차감항목) 법인세액,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등	▢ 수협은행의 경우 기업소득 계산시 공적자금 상환액 차감 ○ (좌 동) ○ (좌 동) - 공적자금 상환액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투자 범위 조정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의 범위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등 ○ 무형고정자산 - 특허권, 어업권, 채취권 등 ○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투자의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5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제104조의12)

가. 개정취지

○  국민행복기금의 원활한 운영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① 금융기관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출자시 손금산입 - 출자의 경우 취득주식 처분시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 ② 신용회복목적회사는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0년 후 환입(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8.12.31.	▢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좌 동) ② 미상계 손실보전준비금 환입 시기 연장 - (좌 동) - 적립 10년 후 → 15년 후 ○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손금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 적용

1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27⋅제121조의28⋅제121조의29⋅ 제121조의30⋅제121조의31⋅제121조의32)

가. 개정취지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⑤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⑥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⑦ 적격합병시 합병대가 중 주식비중 요건 - 70% 이상으로 완화(원칙：80%이상)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8.12.31.	○ 2021.12.31.

17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가. 개정취지

○  기업의 문화비 지출 유도를 통해 문화산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  적용한도：접대비 한도액의 20%

○  문화접대비 적용대상

-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등

-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식사ㆍ주류 등의 가격 제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관광공연장으로 등록된 장소

<추  가>

▢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  (좌  동)

	(좌 동)

-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비용 전액

-  소액(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8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배제 ○ (공제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 *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 ○ (중복배제)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중복적용 배제 ○ (적용기한)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9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가. 개정취지

○  위기지역 창업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현재 9개)：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 (대상) 지정기간*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고용위기지역(1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년) ○ (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31개) ○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 (감면한도) - 중소기업：한도 없음 - 중견⋅대기업：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 2,000만원)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적용기한)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0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가. 개정취지

○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 (공제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사업용 자산 등 ○ (적용기한) 2018.12.31. ○ (공제액) 투자금액 × 1~3%* * 중소기업(3%), 중견기업(1~2%) <추 가>	▢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좌 동) ○ 2021.12.31. ○ (좌 동) -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내 투자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가. 개정취지

○  위기지역 고용 안정과 근로시간 단축기업을 지원하고, 공제방식을 현행 세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재설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 (대상) - 중소기업 <추 가> ○ (요건)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②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 위기지역 중견기업 포함 및 적용기한 연장 등 ○ 대상 추가 - (좌 동) - 위기지역 중견기업 ○ (좌 동)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액) - (근로자) 연간 임금감소 총액 × 50% - (기업) 연간 임금감소 총액 × 50%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 75% ○ (적용기한) 2018.12.31.	○ 기업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좌 동) - (기업)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 15% ○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대상추가)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

가. 개정취지

○  가상통화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적용 대상)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업종) 제조업 등 31개 업종 ○ (감면율) 5년간 50~100%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적용 대상) 중소기업 ○ (업종) 제조업 등 46개 업종 ○ (감면율) 5~30%	▢ 세액감면 대상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배제 ○ (좌 동) ○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 통계청 업종변경 7월말 고시예정 ○ (좌 동) ▢ 세액감면 대상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배제 ○ (좌 동) ○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3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가. 개정취지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인건비 세액공제 ○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 (요건)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징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적용기간) 1년 ○ (적용기한) 2020.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4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

가. 개정취지

○  국가균형발전⋅낙후지역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 기업(사업장 신설기업) 감면 ○ (대상) 기업도시개발구역⋅낙후지역(지역개발사업구역)⋅여수해양박람회특구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새만금 사업시행자 ○ 감면요건 - 제조업 등：100억원 이상 투자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50억원 이상 투자 - 연구개발업：20억원 이상 투자 - 사업시행자：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 2년간 50%(사업시행자는 3년간 50% + 2년간 25%)	▢ 감면대상 확대, 감면요건 조정, 감면 한도 재설계 등 ○ 낙후지역 감면대상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과 사업시행자 추가 ○ 투자금액기준 인하, 고용요건 신설 - 제조업 등：20억원 이상 투자 + 30명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10억원 이상 투자 + 15명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 - 연구개발업：5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 - 사업시행자：총 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 (좌 동)

종 전	개 정
○ 감면한도 - 일반：투자누계액 50% + Min(①상시근로자수 × 1,000만원, ②투자누계액 × 20%) - 서비스업：일반 감면한도와 Min(①상시근로자수 × 2,000만원, ②투자누계액 × 100%) 중 큰 금액 ○ (적용기한) 2018.12.31.* * 사업시행자는 적용기한 없음	○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 2021.12.31.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사업시행자는 20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5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가. 개정취지

○  국가균형발전⋅낙후지역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감면

○  (대상)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기재부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나주 일반산단 등 10곳)

○  (업종)

-  농공단지：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제한없음

○  (감면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준용*

*  법인세⋅소득세 5년간 50% 등

▢  감면한도 신설, 적용기한 연장 등

	(좌 동)

○ 법인세⋅소득세 5년간 50%

<신  설>

○  (적용기한)  2018.12.31.

○ 감면한도 신설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26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제121조의9⋅제121조의10⋅제121조의11)

가. 개정취지

○  제주도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 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  (대상)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 2년간 50%(사업시행자는 3년간 50% + 2년간 25%)

▢  감면한도 재설계,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감면한도

-  일반：투자누계액 50% + Min(①상시근로자수 × 1,000만원, ②투자누계액 × 20%)

-  서비스업：일반 감면한도와 Min(①상시근로자수 × 2,000만원, ②투자 누계액 × 100%) 중 큰 금액

○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  (적용기한) 2018.12.31.*

*  사업시행자는 적용기한 없음

○  2021.12.31.

*  (좌  동)

종 전	개 정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연장 ○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사업시행자는 20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7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제121조의20)

가. 개정취지

○  과학기술 혁신생태계⋅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

○  (대상)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법에 따른 투자지구 입주기업

○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 2년간 50%

▢  감면한도 재설계, 적용기한 연장 등

	(좌 동)

○  감면한도

-  일반：투자누계액 50% + Min(①상시근로자수 × 1,000만원, ②투자누계액 × 20%)

-  서비스업：일반 감면한도와 Min(①상시근로자수 × 2,000만원, ②투자누계액× 100%) 중 큰 금액

○ (적용기한) 2018.12.31.

○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28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가. 개정취지

○  금융중심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 감면

○  (대상)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창업기업(사업장신설 포함)

○  (요건)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20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 2년간 50%

▢  감면한도 재설계, 적용기한 연장 등

	(좌 동)

○  감면한도

-  일반：투자누계액 50% + Min(①상시근로자수 × 1,000만원, ②투자누계액× 20%)

-  서비스업：일반 감면한도와 Min(①상시근로자수 × 2,000만원, ②투자 누계액 × 100%) 중 큰 금액

○  (적용기한)  2018.12.31.

○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29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가. 개정취지

○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

○  (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  (업종) 보건의료기술 관련업

○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 2년간 50%

▢  감면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좌 동)

○  감면한도

-  일반：투자누계액 50% + Min(①상시근로자수 × 1,000만원, ②투자누계액 × 20%)

-  서비스업：일반 감면한도와 Min(①상시근로자수 × 2,000만원, ②투자 누계액 × 100%) 중 큰 금액

○  (적용기한)  2019.12.31.

○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30	지역특구 감면한도 계산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1조⋅제116조의14⋅제116조의15⋅ 제116조의25⋅제116조의26⋅제116조의27)

가. 개정취지

○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함에 따라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에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  상시근로자 중 15∼29세(병역이행기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인 근로자

▢  청년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법 개정내용(§12의2 등)>
▢ 지역특구 감면제도의 감면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 (시행령 위임)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계산방법 ※ (대상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31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가. 개정취지

○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증대세제

▢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  (공제금액)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만원)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1,000	1,100	700	300

○  (공제금액)

(단위：만원)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1,100	1,200	800	400

○  (공제기간)  대기업 1년, 중소⋅중견 2년

○  (적용기한)  2020.12.31.

○  대기업 1년 → 2년, 중소⋅중견 2년 → 3년

○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2	고용증대세제 적용시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

가. 개정취지

○  국가보훈대상자 고용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

*  1명 고용시 대 400, 중견 800, 중소 1,100(지방 1,200)만원 세액공제 (일반상시근로자는 중견 450, 중소 700(지방 770만원) 세액공제)

▢  우대 대상 추가

○  청년(15∼29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등

	(좌 동)

<추  가>

<추  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 증(枯葉劑後遺疑症)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법 상 상이자로 지원 중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고용 촉진 및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대상)  중소기업

○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  (공제액)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  (그 외)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신성장서비스업 75%)

○  (적용기간)  2년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적용기한)  2018.12.31.

○  2021.12.31.

종          전

개          정

▢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대상

○  (요건)  20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  (공제액)  신규가입인원 × 사회보험료 × 50%

○  (적용기간)  2년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요건)  20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좌 동)

○ 2019.12.31.

3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8대 핵심 선도산업인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감면대상)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 (감면율) 30%	▢ 감면대상 자동차 대여업자 확대 ○ 전기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5	신성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7)

가. 개정취지

○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세제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 157개 신성장 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추 가>	▢ 공제대상 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공제대상)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에 신기술* 추가 *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 16개 기술 추가, 4개 기술 확대
○ (세액공제율) 20%∼30% - (가산공제율*) 수입금액 중 신성장 연구⋅인력개발 비율 × 3 * 공제한도：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 ○ (적용기한) 2018.12.31.	○ (좌 동) ○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6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가. 개정취지

○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 세제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  (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  (공제율)  5%∼10%

▢  공제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공제요건)  ①~③ 충족

-  ①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

-  ②  직전연도 R&D비용 중 신성장  R&D 비중 10% 이상(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추  가>

○  공제요건 완화

-  ①  5% → 2%

-  ②  (좌  동)

*  ①⋅② 적용 시 신설기업 첫해 투자분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판단

-  ③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적용기한) 2018.12.31.

-  (좌  동)

○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7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가. 개정취지

○  정부 출연금을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대상)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 (과세특례) -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 시 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 2021.12.31.

3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가. 개정취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의무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 관련 서식 ○ 세액공제 신청서 연구인력개발비용 명세서 외 증빙자료 양식 없음	▢ 연구⋅인력개발활동 검증자료 확대 ○ (좌 동)
<신 설>	○ 연구계획서⋅보고서(전체 연구⋅인력개발), 연구노트(신성장연구⋅인력개발) 등* 작성⋅보관 * 구체적 양식은 시행규칙에 위임
<신 설>	○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과제 총괄표 함께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9	신성장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가. 개정취지

○  신성장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신성장 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 요건 등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중 자체 연구개발비의 범위 ○ 인건비* * 공제대상 인건비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 국내 신성장 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 등 연구인력 인건비 - 일반 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 등으로서 신성장 관련 별도조직 운영시 별도조직 연구⋅인력개발 인건비	▢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인정범위 확대 ○ 인건비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추 가>	-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 등의 신성장분야 전담 연구인력 인건비
○ 견본품, 원재료비 등 - 일반연구⋅인력개발과 신성장연구⋅인력개발에 공통되는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	○ 견본품, 원재료비 등 요건완화 - 일반연구⋅인력개발과 신성장연구인력개발에 공통되는 경우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 * 구체적 안분방법 시행규칙에 위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0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소속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2조의9)

가. 개정취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 (심의대상) 신성장연구⋅인력개발 기술⋅비용, 신성장 사업화시설 해당여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 (소속)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공동운영 ○ (심의대상) 신성장연구⋅인력개발 기술, 신성장 사업화시설 해당여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1	국세청에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가. 개정취지

○  기업들의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관련 납세협력비용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세청에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사전 심의 제도 신설 ○ (심의 대상) 일반⋅신성장 연구⋅인력개발비용 관련 사항 사전 심의 ○ (운영방법)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2	디자인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가. 개정취지

○  고유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전담부서에서 지출된 연구⋅인력개발비용 등만 세제지원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청에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사전 심의 제도 신설 ○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 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 등 * 기업부설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등 ** 전담부서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 디자인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용 인정범위 합리화 <삭 제> ○ 전담부서* 연구원** 범위 확대 * ｢산업디자인진흥법｣상 디자인전문회사 추가 ** 연구⋅인력개발을 수행하는 디자인 전문인력 추가
○ 과학기술분야 위탁연구비	○ 과학기술⋅산업디자인 분야 위탁연구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3	콘텐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9조⋅별표6)

가. 개정취지

○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콘텐츠 분야에 사용되는 서체⋅음원 등 재료비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인력개발비용의 인정 범위	▢ 콘텐츠* 산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인력개발비용 중 재료비 범위 확대 * 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
○ 전담부서 견본품⋅부품⋅원재료 및 시약류 구입비 등 <추 가>	○ (좌 동) - 전담부서의 서체⋅음원⋅이미지⋅창작용S/W 등 대여⋅구입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4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가. 개정취지

○  정부 출연금 등으로 지급한 인력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 기초연구 목적의 연구개발출연금 등 ○ 연구개발 등 목적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출연금	▢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 ○ (좌 동) ○ 연구⋅인력개발 목적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출연금

45	연구개발비 중 시스템 개발비 비용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별표6)

가. 개정취지

○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시스템 개발 비용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위탁 연구⋅인력개발 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 위탁 연구⋅인력개발 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46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가. 개정취지

○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퇴직급여 관련 비용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체 연구개발비의 범위	▢ 인건비 범위 조정
○ 세액공제 대상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 법인령 §20에 따른 성과급 등* *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성과급	○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조정 -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보험료 - <삭 제>

47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25조의4)

가. 개정취지

○  안전설비 투자 지원 강화 및 각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통합⋅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  특정설비 공제율

공제시설	공제율 (대⋅중견⋅중소,%)
안전설비 등	1⋅3⋅7
환경보전시설	1⋅3⋅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7(10*)⋅7(10*)⋅10
연구⋅인력개발 설비	1⋅3⋅6
생산성향상시설	1⋅3⋅7
에너지절약시설	1⋅3⋅6
의약품품질관리시설	1⋅3⋅6

*  직장어린이집 및 수도권 밖 종업원 임대주택⋅기숙사에 10% 적용

▢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공제율 조정

공제시설	공제율 (대⋅중견⋅중소,%)
안전설비 등	1⋅5⋅10
환경보전시설	3⋅5⋅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연구시험용 시설	1⋅3⋅7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의약품품질관리시설	1⋅3⋅6

*  직장어린이집(10%)

○  적용기한

공제시설	적용기한
안전설비 등	2019.12.31.
환경보전시설	2018.12.3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2018.12.31.
연구⋅인력개발설비	2018.12.31.
생산성향상시설	2019.12.31.
에너지절약시설	2018.12.31.
의약품품질관리시설	2019.12.31.

○  적용기한 연장

공제시설	적용기한
안전설비 등	(좌 동)
환경보전시설	2021.12.3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2021.12.31.
연구시험용 시설	2021.12.31.
생산성향상시설	(좌 동)
에너지절약시설	2021.12.31.
의약품품질관리시설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투자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8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설비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가. 개정취지

○  신성장산업 설비투자 촉진, 실효성이 낮은 설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설비 ○ 특정설비 공제율 ① 안전설비 등 - 안전시설 - 유통산업합리화시설 ② 환경보전시설 ③ 근로자복지증진시설 ④ 연구인력개발설비 ⑤ 생산성향상시설 -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 물류관리정보시스템 - 지식관리시스템 - 중소기업의 ⓐ,ⓑ 임차비용 <추 가> ⑥ 에너지절약시설 -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등	▢ 공제대상 설비 추가⋅정비 ○ 공제율 조정 ① 안전 등 - (좌 동) - <삭 제>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좌 동) ⑤ 생산성향상시설 - (좌 동) - (좌 동)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신성장산업 설비*(조특칙) * OLED제조설비, AI구현 HW/SW, 산업용 3D 프린터 등 ⑥ 에너지절약시설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설비추가) 20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설비삭제) 20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9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

가. 개정취지

○  설치의무가 강화되는 소방시설 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 * 1%(대)⋅3%(중견)⋅7%(중소) 세액공제	▢ 조문 통합 및 공제대상 시설 추가⋅정비
○ 소방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설치의무가 없는 시설	○ 공제대상 시설 추가 - (좌 동)
<추 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강화된 설치의무가 소급적용되는 소방시설* * (예) 영유아보육시설 내 간이스프링쿨러
○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등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0	내진보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30조)

가. 개정취지

○  설치의무가 강화되는 소방시설 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대⋅중견⋅중소：1⋅3⋅7%

○  공제대상

①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②  산업재해 예방시설

③  광산보안시설

④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보강⋅확장한 시설

⑤  기술유출 방지설비

⑥  내진보강 설비

⑦  해외자원 개발설비 등

▢  적용요건 완화

○  공제율

-  대⋅중견⋅중소：1⋅5⋅10%

	(좌 동)

○  (공제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시 투자세액공제제한

*  중소기업은 증설투자에 한해 투자세액공제 적용 제한

-  (예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④,⑤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적용

○ 예외 추가

- ⑥ 내진보강 설비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1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가. 개정취지

○  5세대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적용대상)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구입비 ○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 (공제율) 2% + 최대 1%*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율 × 1/5 ○ (적용기한) 2020.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2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가. 개정취지

○  기술사업화가 어려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되 기술취득비 세액공제는 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술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 (기술이전)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의 50% 세액감면 ○ (기술대여)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대여 소득의 25% 세액감면
○ (적용기한) 2018.12.31. ▢ 기술취득비 세액공제 ○ (대상) 내국기업 ○ (공제액) 국내 특허권 등 취득금액 × 5%(중소기업 10%)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2021.12.31. ▢ 적용기한 종료

53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가. 개정취지

○  중소⋅중견기업 제3자 물류이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제조업 영위 모든 기업

-  당해 제3자 물류 이용비율 30% 이상

-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

○  (공제액)  전년 대비 제3자

-  물류비용 증가액의 3%(중소기업 5%)세액공제

▢  적용대상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  제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  2018.12.31.

○  2020.12.31.

54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가. 개정취지

○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국내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 ① 완전복귀(해외사업장 폐쇄) ：모든 기업 ②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중소⋅중견기업	○ 감면대상 확대 ① (좌 동) ② 대기업 포함 ：중소⋅중견⋅대기업
○ 감면율 ① 완전복귀(해외사업장 폐쇄) ：5년간 100%, 2년간 50% ②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3년간 100%, 2년간 50%	○ 감면율 ① (좌 동) ②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 (비수도권) 5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 3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적용기한) 2018.12.31.	○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55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4)

가. 개정취지

○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정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사업자 * 매입자납부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8.12.31.	○ 2021.12.31.

56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판단기준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9조)

가. 개정취지

○  중견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기준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 영위시 주된 업종 판단기준 ○ (중소기업) 수입금액 큰 사업 ○ (중견기업) 기준 없음	▢ 주된 업종 판단기준을 중견기업에도 적용 ○ (좌 동) ○ (중견기업) 수입금액 큰 사업

57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가. 개정취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 (전환요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신규사업 비중이 5년내 50% 이상 ○ (감면율) 4년간 법인⋅소득세의 50%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종료

국제조세 분야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가. 개정취지

○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①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② 독립된 연구시설 ③ 연구시설투자 1억원 이상 ④ 외국인지분 30% 이상 ○ (감면혜택)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018.12.31.	▢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5년간 50% 감면 ○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

가. 개정취지

○  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 7년) *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사업：①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 등이 경영하는 사업 ○ 외국인투자 신고후 5년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면제 * 개별형 외투지역ㆍ신성장동력산업 등 감면사업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포함 ○ 외투기업이 구입⋅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최장 15년)	▢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폐 지>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황 종 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조 성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백 지 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진 윤 영

⦿ 문의사항：☎ (044) 204-3117~20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1. 면세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	371

2.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	372

3.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373

4.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374

5.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75

6.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76

7.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77

8.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78

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379

10.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80

11.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381

12.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382

1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383

1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384

15.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액 입금방법 보완	385

16.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지연입금 가산세 인하	386

17. 입국장 면세점 내국물품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387

18.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388

19.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 추가	389

20.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 범위 명확화	390

1	면세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4항)

가. 개정취지

○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 치료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등 ○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PNH)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추 가 >	▢ 희귀병 치료제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제도시행(1997년) 이후 유지된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현실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한도) 1인당 연 100만원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인상 ○ (한도) 연 100만원 → 연 2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도시철도 건설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1.12.31.

4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

가. 개정취지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1.12.31.

5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낙도지역 거주민의 기초생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2020.12.31.

6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 종사자 및 학생 복리후생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1.12.31.

7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농어민에 대한 지원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1.12.31.

8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5)

가. 개정취지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서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1.12.31.

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대상 - 전기버스 <추 가> ○ (적용기한) 2020.12.31.	▢ 면제대상에 수소버스 추가 ○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수소버스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가. 개정취지

○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이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2021.12.31.

11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가. 개정취지

○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경감액은 택시운수종사자 현금 지급(90%), 택시감차보상재원(5%)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4%)으로 활용	▢ 적용기한 연장
○ (감면율) 99%	○ (좌 동)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2021.12.31.

12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가. 개정취지

○  관광객 유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2019.12.31.

1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가. 개정취지

○  의료관광 유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2019.12.31.

1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가. 개정취지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공제율) 재활용폐자원은 3/103 중고자동차는 10/110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재활용폐자원은 2021.12.31. 중고자동차는 2019.12.31.

15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액 입금방법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6항, 제106조의13 제5항)

가. 개정취지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액 입금방법 ○ (원칙) 매입자가 금 관련 제품⋅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경우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액을 전용계좌에 납입 ○ (예외)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가액 결제 시 부가가치세액만 전용계좌에 납입 가능 -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 전자채권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 예외 추가 ○ (좌 동) ○ (좌 동)
<추 가>	- ｢민법｣에 따른 공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6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지연입금 가산세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8항, 제106조의13 제7항)

가. 개정취지

○  가산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 가산세 ○ (가산세 부과기간)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 입금 시까지 *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 가산세율 인하 ○ (좌 동)
○ (가산세율) 1일 0.03%	○ (가산세율) 1일 0.03% → 0.02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7	입국장 면세점 내국물품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

가. 개정취지

○  여행자 편의 증진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주세는 면제) ○ 입국장 면세점의 내국물품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재화 ○ 입국장 면세점으로 공급하는 내국물품의 영세율 적용 - 입국장 면세점용으로 공급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명세 제출 ○ 부정유출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 관할 세무서장이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8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별표5)

가. 개정취지

○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 ○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추 가>	▢ 농업용 기자재 추가 ○ (좌 동) ○ 농업용 제습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 추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별표6)

가. 개정취지

○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양어장용 필름⋅파이프 등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 어업용 기자재 추가 ○ (좌 동) ○ 채롱망(패류양식용에 한한다) ○ 통발착탈기 ○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만 해당한다) ○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 범위 명확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가. 개정취지

○  어선설비에 대한 면세유 공급가능 여부 혼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범위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추 가>	▢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 범위 명확화 ○ (좌 동) ○ ｢어선법｣ 제3조의 어선설비* * 양수기⋅발전기 등 어로⋅하역설비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세제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세제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오 대 규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지 재 홍

⦿ 문의사항：☎ (044) 204-3123~4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세제 분야)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393

2.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	394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	395

4.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전환	396

5.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등 금지 규정 신설	398

6. 자녀장려금(CTC：Child Tax Credit)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399

7. 재산의 범위 확대 및 반기별 신청에 대한 재산의 소유기준일 규정	400

8. 임차주택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변경	401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청년 근로빈곤층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단독가구 연령요건	▢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 30세 이상일 것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미만일 것

○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가. 개정취지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구간

○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5/600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85만원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8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85/400

* 근로소득+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00/900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만원 이상 2,100만원 미만	20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200/900

○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50/1,000
1,0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250만원
1,3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25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 250/1,200

▢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

○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50/40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50/1,100

○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60/70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60/1,600

○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00/80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00/1,90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제10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9)

가. 개정취지

○  지급주기 단축을 통한 저소득 근로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는 직전연도 소득 기준으로 연 1회 신청 및 지급 ○ (산정) 연간 총급여액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	▢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반기별 소득 기준으로 신청⋅지급 및 정산 선택 가능 * 사업소득자는 현행 유지 ○ (산정) 상⋅하반기 소득분을 연간 총급여액등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근로장려금의 35% (=50%×(1-30%)) - (상반기 소득분) (해당 기간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근무월수+6) - (하반기 소득분) 상⋅하반기 총급여액 등의 합
○ (신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5.1~5.31)에 신청	○ (신청) 반기별 신청 - (상반기 소득분) 8.21~9.10 - (하반기 소득분) 익년 2.21~3.10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별 신청시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 의제
○ (결정) 확정신고 기한(5.31)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	○ (결정) 반기별 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

종 전	개 정
○ (환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 (환급)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 - 환급세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시 환급
<신 설>	○ (정산) 다음해 9월에 정산 * 실제 장려금과 기지급분간 차액 비교하여 추가 환급 및 환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등 금지 규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9)

가. 개정취지

○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녀장려금의 국세 체납액 충당	▢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압류 금지 규정 신설
○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충당가능 <신 설>	○ (좌 동) ○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에 대해 압류 금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자녀장려금(CTC：Child Tax Credit)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제100조의29)

가. 개정취지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녀장려금 대상

○  (가구요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요건) 연간총소득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합계 2억원 미만

-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지급

○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자녀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5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20/1,900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5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20/1,500

▢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감액 지급

○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  지급액 인상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20/1,900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20/1,50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재산의 범위 확대 및 반기별 신청에 대한 재산의 소유기준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제4항)

가. 개정취지

○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를 재산에 포함하고, 반기별 신청시 재산 소유기준일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 토지⋅건축물⋅주택,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등 <신 설> ▢ 재산의 소유기준일 ○ (원칙)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 (예외) 거주자 사망 또는 출국의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31일 이전인 경우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1일	▢ 재산의 범위 확대 ○ (좌 동) ○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 반기별 신청에 대한 재산의 소유기준일 규정 ○ (좌 동) ○ (예외 추가) 법 제100조의6 제7항에 따른 반기별 신청의 경우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1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재산범위 확대) 2019.2.12.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재산의 소유기준일) 2019.2.12.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임차주택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8항)

가. 개정취지

○  오피스텔 간주전세금 평가시 토지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기준시가를 활용함으로써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산요건 판정을 위한 재산가액(간주전세금) 평가방법 ○ (주택)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을 준용(지방세법 §4②)하나, 토지가액을 미포함하여 별도 계산해야 함	▢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 (주택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 다만,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토지가액 별도 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평가 현황>

구 분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 2항)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좌 동
아파트	공동주택가격	좌 동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각 지자체 별도 산정	국세청장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복 용 근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한 정 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주 세 정

⦿ 문의사항：☎ (044) 204-3137~9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 분야)

1.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신설	406

2. 증권거래세 면제 정비	407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정비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09호)： 2018.12.24. 공포

1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코스닥 시장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권거래세 면제 ○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등 <추 가>	▢ 면제 항목 추가 ○ (좌 동) ○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 주식의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익을 얻기 위한 수익거래 ○ (적용기한)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증권거래세 면제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제13호)

가. 개정취지

○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권거래세 면제 ○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기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주권을 증권시장 등에서 양도하는 경우 ○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소유주식등을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과 교환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등	▢ 면제 항목 정비 <삭 제>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인지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인지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황 종 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조 성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백 지 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진 윤 영

⦿ 문의사항：☎ (044) 204-3117~20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인지세분야)

개별소비세법

1.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411

2.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412

3.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413

4.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414

인지세법

1.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15

개별소비세법

1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등 감면 ○ (감면한도) 대당 143만원*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2021.12.31.

2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가. 개정취지

○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원요건 ① 2008.12.31.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2018.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등록 ▢ 세제혜택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차) ○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한도 143만원*) - 노후 경유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 경감한도：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 요건 미충족*시 추징 ○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예) ① 노후 경유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② 노후 경유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 ▢ 시행기간：2019.1.1. ~ 2019.12.31. * 2019.1.1. 이후 1년 이내 반출/수입된 차량을 신규 등록 * 2019.1.1.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기 반출되어 재고로 있는 승용차)에 대해서도 환급 실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가. 개정취지

○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 (대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 ○ (환급액) 휘발유⋅경유 ： 250원/ℓ, LPG부탄：161원/ℓ(전액)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 (한도) 연간 20만원	○ (좌 동)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2021.12.31.

4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가. 개정취지

○  택시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감면액) 개별소비세 40원/㎏(23원/ℓ)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021.12.31.

인지세법

1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가. 개정취지

○  농어민과 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인지세 면제 ○ (면제대상)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예금, 창업중소기업 융자 서류 등 ○ (적용기한) 2018.12.31.	▢ 인지세 면제 ○ (좌 동) ○ (적용기한) 2021.12.31.

기타세법

기 타 세 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황 종 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복 용 근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방 선 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김 종 성

차례    기타세법

주세법

1.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	420

2.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	421

3.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	422

4.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423

5.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유통경로 확대	424

개별소비세법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425

2.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율 조정 및 범위 규정	426

3.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428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 범위 규정	429

5. 악천후 등으로 골프행위 중단시 개별소비세 환급	430

6. 카셰어링 대여기간 계산방식 합리화	431

7.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학생선수의 범위 확대	432

8.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확대	433

인지세법

1.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	434

2. 정부도급문서의 인지세 납부대상 명확화	435

3.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일원화	43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437

증권거래세법

1. 과세관청의 증권거래정보 수집내용 확대	438

조세범처벌법

1.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	439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명확화	440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	441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이관	442

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신설	443

교육세법

1. 연결납세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444

농어촌특별세법

1. 신규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445

주세법

1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
	(주세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가. 개정취지

○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 ○ (국산)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해서 제조하지 않은 주류 ○ (수입)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해서 수입신고하지 않은 주류 * 면허 취소사유(2주조연도 기준으로 판단)와 동일하게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4.1. 이후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

2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
	(주세법 제40조, 제4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가. 개정취지

○  주류 출고가격 신고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 가격의 명령 ○ 국세청장은 주류 출고가격 및 가격변경 신고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주류 출고가격 신고 ○ 주세과세표준 신고기한(매분기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주류 출고가격(변경,신규) 신고서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최초로 주류가격을 변경하거나 주류를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
	(주세법 시행령 제5조 별표3)

가. 개정취지

○  소규모주류 창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규모주류제조면허 ○ 탁주, 약주, 청주 및 맥주	▢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 ○ (좌 동)
<신 설>	○ 과실주 - 시설기준：담금⋅저장조 1㎘~5㎘미만* * 소규모 탁⋅약⋅청주 시설기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4.1. 이후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주세법 시행령 제5조 별표3)

가. 개정취지

○  소규모주류 창업시 진입 비용 경감 및 경쟁력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규모주류제조자 시설 ○ 담금⋅저장조 ○ 시험시설：간이증류기, 주정계 ○ 그 밖의 시설：유량계	▢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 (좌 동) ○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부터 적용

5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유통경로 확대
	(주세법 시행령 제9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맥주의 판로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정주류도매업의 유통가능 주류

▢  특정주류도매업의 유통가능 주류에 중소기업 맥주 추가

○  탁주, 양주 및 청주

○  전통주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맥주

	(좌 동)

<신  설>

○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4.1.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법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가. 개정취지

○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연료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연탄 과세기준⋅기본세율 ○ 36원/kg ▢ 탄력세율 ○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33원/kg (5,000kcal 미만) - 고열량탄：39원/kg (5,500kcal 이상)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기본세율：36원/kg	▢ 기본세율 조정 ○ 46원/kg ▢ 탄력세율 조정 ○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43원/kg (5,000kcal 미만) - 고열량탄：49원/kg (5,500kcal 이상)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기본세율：46원/kg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율 조정 및 범위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가. 개정취지

○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LNG를 발전용 LNG 범위에 포함하고, 친환경적인 열병합용 LNG* 지원

* 열병합 발전⋅연료전지⋅자가열병합 발전용 LNG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발전용 LNG 기본세율 ○ 60원/kg ▢ 발전용 LNG*의 범위 * 개별소비세 12원/kg 적용 ○ 일반 LNG 발전용 <추 가> <신 설>	▢ 기본세율 조정 ○ 12원/kg ▢ 발전용 LNG의 범위 ○ (좌 동) ○ 열병합 발전용(집단에너지사업) ○ 연료전지용(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자가열병합 발전용(자가용 전기설비) ○ 직수입 자가발전용 ▢ 발전용 LNG 중 경감 탄력세율(△30%) 적용(12원→8.4원/kg) 대상* * 탄력세율 적용대상은 수입부과금 면제(3.8원→0원/kg, 산업부)

종 전	개 정
	○ 열병합 발전용(집단에너지사업) ○ 연료전지용*(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100MW 이상의 LNG 발전소 내 설치된 연료전지 제외 ○ 자가열병합 발전용(자가용 전기설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별소비세 과세제외 대상

○  보석 중

-  공업용 다이아몬드

-  원석(原石)

<추  가>

▢  과세제외 대상에 나석(裸石)을 추가

	(좌 동)

-  나석(裸石)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 범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가. 개정취지

○  과세유흥장소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유흥장소의 범위 * 과세대상：유흥음식요금의 10% ○ (범위)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또는 이와 실질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도장을 설치하고 주류 판매 <신 설>	▢ 과세유흥장소의 범위 규정 ○ (좌 동) ○ 객석에서 춤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주점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①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을 것 ②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5	악천후 등으로 골프행위 중단시 개별소비세 환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가. 개정취지

○  골프장 입장행위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입장후 골프행위 중단시 개별소비세 환급 ○ 환급사유 -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 환급방식 - 개별소비세 × 〔 1 - (기 이용한 홀수/전체 홀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6	카셰어링 대여기간 계산방식 합리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카셰어링 지원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여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 요건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 이내일 것(6개월 초과시 면제받은 개별소비세액 전액 추징) <신 설>	▢ 카셰어링 대여기간 계산방식 합리화 ○ (좌 동) ○ 시간단위로 대여한 경우 시간단위로 합산하여 24시간을 1일로 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부터 적용

7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학생선수의 범위 확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2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체육 유망주 육성 등을 위하여 면제 대상 학생선수 범위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골프장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면제대상 ○ 통합체육회 등의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 참가 선수 *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등 ○ 프로골프선수 ○ 경기대회 연1회 이상 참가 학생선수 중 30% 이내에 든 사람(문체부 지정)	▢ 면제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선수등록한 모든 학생선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8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확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가. 개정취지

○  내연기관 이륜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확대

*  취득세는 125cc 이상(내연기관)과 12㎾ 이상(전기이륜차)에 동일하게 5% 부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륜차(오토바이)의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 내연기관：총배기량 125CC 이하 ○ 전기：정격출력 1㎾ 이하	▢ 면제 기준 확대 ○ (좌 동) ○ 최고정격출력 12㎾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인지세법

1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 및 모바일 상품권의 청소년 등 수요층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인지세 비과세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범위 ○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신 설> ○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	▢ 인지세 비과세대상 축소 - 단, 3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 과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2	정부도급문서의 인지세 납부대상 명확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가. 개정취지

○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근거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인지세 납부대상 정부도급문서 범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추 가>	▢ 정부도급문서의 인지세 납부 대상 명학화 ○ (좌 동)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제7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일원화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가. 개정취지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이원화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① 또는 ②) 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②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납부	▢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일원화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3.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667호 부칙 제2조 등)

가. 개정취지

○  교통시설⋅환경개선⋅국가 균형발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적용기한) 2018.12.31.까지 존치 - 2019.1.1. 이후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1.12.31.까지 존치 - 2022.1.1. 이후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

증권거래세법

1	과세관청의 증권거래정보 수집내용 확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6조의3)

가. 개정취지

○  정확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내역 검증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투자업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하는「주권등의 거래명세서」상의 증권거래정보

○  제출자⋅거래자의 인적사항

○  거래 연월일

○  거래대상 주권 등 종목명

○  거래수량

▢  제출정보 추가

	(좌 동)

<추  가>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세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이 속하는 분기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범처벌법

1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 (대상) 계산서 미발급⋅거짓발급, 미수취⋅거짓수취, 계산서 합계표 거짓제출 등 ○ (처벌)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10%)의 2배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발급⋅제출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명확화
	(조세범처벌법 제14조)

가. 개정취지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상 범죄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발급행위 등에 대한 처벌

○  (대상)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행위를 한 자와 동 행위를 알선⋅중개한 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허위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

○  (처벌)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총급여×20% 이하)

▢  처벌대상 명확화

○  (대상)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인 경우로 한정

	(좌 동)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
	(종전 조세범처벌법 제15조 ⇒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5조의6으로 이관)

가. 개정취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 의무발급업종 내국법인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등을 공급시 상대방 발급요청이 없어도 의무발급 ○ (근거) ｢조세범처벌법｣ ○ (금액) 거래대금 × 50% ○ (중복배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제재수준 합리화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이관 ○ 거래대금 × 20% ○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이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6조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34조의2에서 이관)

가. 개정취지

○  세법위반자에 대한 형벌의 규정 체계를 ｢조세범처벌법｣으로 일원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벌의 실효성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 종사자 및 세무공무원 등 처벌

○  (정보의 범위) 조세조약 상 교환대상 금융정보 및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법인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소속 법인 등 벌금 양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조세범처벌법｣으로 이관

	(좌 동)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처벌

○  (처벌기준)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 초과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20%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법인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소속 법인 등 벌금 양벌

▢ 벌금 하한 신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20% 벌금 (병과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금융정보 비밀유지 의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부터 적용

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신설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  과세관청이 조세범칙행위자에게 벌금상당액을 통고하고, 벌금상당액 납부시 미고발

	<조세범 처벌법 (§15, 16) 개정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벌칙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 → 통고처분을 위한 벌금상당액 기준 필요 * ① 해외금융계좌정보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2년 이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 벌금

가. 개정취지

○  처벌규정 이관에 따라 통고처분을 위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벌금상당액 규정 신설 ○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시 - 1차 위반：1천만원 - 2차 위반：2천만원 - 3차 이상 위반：3천만원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시 - 1차 위반：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 - 2차 위반：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6% - 3차 이상 위반：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통고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교육세법

1	연결납세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교육세법 제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금융회사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 금융⋅보험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교육세 신고⋅납부	▢ 기한 연장 ○ (좌 동)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의 경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농어촌특별세법

1	신규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가. 개정취지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감면 등	▢ 비과세 대상 추가 ○ (좌 동)
<추 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감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2019 개정세법 해설
	인 쇄 2019년 3월 일 발 행 2019년 3월 일
	발행처 국세청 법령해석과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과(☎ 044-204-3103)에 사전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는 개정된 세법내용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설명 중 개정법령과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법령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