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기 본 법>

제1장 총  칙(법 제1조～제13조)

제2조 정  의

2-1 국세의 납부의무

2-1-1 국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경매되었으나 우선순위 문제로 배분받지 못한 세금은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자는 납세의무자의 징수되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다.(징세 46101-769, ’99. 4.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질 의】

아파트세입자로서 1996.10. 가옥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살 고 있으며 입주 즉시 주민등록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음. 가옥주가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본인이 살고 있 는 아파트를 세무서에서 압류하였음. 또 그외 구청 및 금융기관에서도 압 류하였음. 그리고 아파트건립시 융자받은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경매를 한다고 통보가 왔음. 부동산시가폭락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 미만으로 낙찰시 2, 3순위 압류세 금에 대한 납부의무자가 전가옥주인지 또는 낙찰받은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

2-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과세표준신고서 해당 여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구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일종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이며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닙니다.(제도46019-10415, 2001.4.3)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함.

(이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종류,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및 납부할 세액을 표시하여 제출함으로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함.

<을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거에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였으나 1998.4.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그 명칭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변경되었음. 이는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국세심판소의 판결(국심98서967, 1998.10.27.)에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종류,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및 납부할 세액을 집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집계표에 불과함. 또한 이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는 없고, 다만 세무서장은 이를 전산입력하여 무납부자확인 또는 통계분석자료로 활용할 뿐이고 1998.1.21.부터는 그 서식명칭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변경되었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여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예전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명칭변경에 불과하며 만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서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그에 대한 무신고 또는 불성실가산세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단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미납부ㆍ과소납부하였을 경우에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명칭변경시에도 이를 과세표준신고서로 간주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신설되지 않았음.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원천징수세액을 수정하여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을 할 수 없어야 할 것이나,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 포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에서는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에 그 기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보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알 수 있음.

위의 이유로 인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됨.

제4조 기간의 계산

4-1 기간계산 방법

4-1-1 기간계산의 방법

부도발생일이 6월 29일인 경우 6월이 되는 날은 12월 29일이며, 6월이 경과한 날은 12월 30일이다.(징세 46101-552, ’99. 11. 26)

【국세기본법 제4조】

【질의】

부가가치세 예규(부가 46015-864, 1999. 4. 1)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6. 29자 부도발생일이라면 6월이 되는 날은 언제이며, 6월이 경과한 날은 언제인지를 질의함.

4-1-2 기간계산의 방법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다.(재삼 46014-1691, ’96. 7. 13)

【국세기본법 제4조】

【질의】

갑은 1996.5.4. 20시에 사망하였으며(사망진단서), 갑이 소유하던 A토지 를 매매하여 1994.5.4. 잔금을 받았음(검인계약서). 이와 같이 A토지를 매매하고 잔금을 수령한 후 2년이 지난 1996.5.4. 사망하였을 때 상속세법 제7조의 2 적용 여부

<갑설>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

(이유)세법상 기한과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갑의 사망일은 1996.5.4.로 기산점의 초일불산입 규정에 따라 1996.5.3. 부터 2년 이내에는 1994.5.4.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을설>상속개시일 전 2년 경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유)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속개시일인 1996.5.4.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이내는 역수상 1994.5. 5.부터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전 2년 경과에 해당함(국세기본법기본통칙 1-2-01...4, 1-2-02...4, 민법 제156조 내지 제160조 참조).

4-1-3 기간계산의 방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이 경우의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부가 46015-2213, ’95. 11. 23)

【국세기본법 제4조】

【질의】

(주)A건설에서 임대아파트를 신축중 1998.5.11.자로 부도가 났음. 그런데 근무중 레미콘물품계약을 하던 중 연대보증인 2명이 서명날인을 했음. 거래는 B시멘트(주)에 거래를 1998.1.22.∼2.14.까지 51,347,439원을 구입하고 결재를 46,680,000원하고 잔금이 4,667,439원이 남았음. 그런데 연락 한번없이 집에 가압류서류가 1998.9.17.자로 법원에서 도착 했음. 그리고 며칠 후에 법원에서 소장이 왔음. 본인은 B시멘트(주)에 보증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는 B시멘트(주) 군산공장에서 받아도 되는 것인지. 원고는 B시멘트(주)에 근무하고 있는 대리인과 피고 김○조씨가 재판 을 4회째 하고 있고(1999.6.24. 오후 2시) 연대보증인란에 도장날인(B 시멘트(주))한 서류와 B시멘트(주) 군산공장 거래명세서서류가 법원에 재판서류에 제출되어 있어서 거래명세서에 대해서 거래부인을 하니까 계속 재판이 연기되고 있어 질의함.

제5조 기한의 특례

5-1 근로자의 날과 기한의 특례

5-1-1 중가산금 결의시 기간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중가산금 결의시 기간의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근로자의 날 다음날에 만료하는 것으로 1995년의 경우 4월 30일이 공휴일이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므로 5월 2일에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 중가산금을 추가로 계산하지 않는다.(재기법 46003-221, ’95. 7. 21)

【국세기본법 제5조 제2항】

【질의】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의 말일을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가산금 결의시의 기간계산의 만료일 에 관하여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근로자의 날에 관계없이 기간의 말일에 만료한다.

<을설>근로자의 날 다음날에 만료한다.

5-1-2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연달아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구)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징세 46101-1013, ’95.4.24)

【국세기본법 제5조 제2항】

【질의】

1995.4.30.이 납부기한인 상속세 납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1995.4.30.은 공휴일로서 익일인 5.1.도 근로자의 날로 공휴일로 인정되어 납부기한은 5.2.이다.

<을설>당초 납부기한이 4.30.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납부기 한의 특례)에 구정을 준용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은 5.1.이다.

5-2 토요휴무제 관련 기한의 특례

5-2-1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수납업무

1)토요일 우체국에서 수납한 국세를 정상영업일에 수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2)납기일이 토요일인 국세를 월요일 수납시 가산금․중가산금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음

3)토요일 우체국 수납자료를 월요일 한국은행에 전송할 경우 정상영업일의 전송과 차이가 없음 (서삼46019-11167, 2002.7.11)

【국세기본법 제5조】

【질의】

2002.7.부터 시행예정인 금융권의 토요휴무제와 관계없이 우체국업무를 취급하는 우리부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요일도 정상근무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귀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지방)세업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토요일 우체국에서 수납한 국(지방)세를 정상영업일로 인정하는지.

2. 토요일을 정상영업일로 인정하였을 경우 납기일이 토요일인 국세(지방)세를 월요일에 수납할 경우 연체료를 징수해야 하는지.

3. 토요일 우체국에서 수납한 자료를 금융결제원 등 토요휴무기관 휴무사유로 당일 자료전송이 불가하여 월요일에 수납자료를 전송할 경우, 토요일 우체국에서 수납한 국(지방)세가 정상영업일과는 관계있는지.

4. 아울러 토요휴무와 관련하여 업무지침변동시 즉시 통보하여 주시고, 전산프로그램개발 등 우리부 업무처리절차변경기간이 필요한 만큼 사전협의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바람.

제5조의 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5의2-1 우편신고와 기한의 특례

5의2-1-1 외국사업자의 우편신고와 기한의 특례적용 여부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한 기한의 특례규정과 같은법 제5조의2에 의한 우편신고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의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서삼46019-11361, 2002.8.19)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1항】

【질의】

질의자인 K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홍콩에 있는 법인을 위하여 단순한 연락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발생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분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신청서류를 2002.6.30.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2002.6.30.은 공휴일이고, 다음날인 2002.7.1.은 월드컵축구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2002.7.2.에 우편신고(당일자 소인이 찍힘)를 하였음.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이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5의2-1-2 과세표준신고서 우편 신고시 그 제출일자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기타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가 세무서에 도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징세01254-178, 1992.1.14)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1항】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 5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을 함에 있어 준공검사일이 1990.4.30.인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우편에 의한 신고)에서 정한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1990.7.30.자로 찍힌 등기우편을 통해 양도소득세환급 신청서류를 우송하고 관할세무서에는 1990.8.1.자로 도착한 경우에 적법한 신고가 되는지 여부

5의2-1-3 경정청구서 우편제출시 그 청구일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징세46101-493, 2003.10.28)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1항】

【질의】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2001.5.31.) 내에 제출함.

과세표준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함.

우체국소인일: 2003.5.31.

세무서배달일: 2003.6.2.

우체국소인일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6-1 기한연장 신청 및 승인

6-1-1 기한연장 신청 및 승인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승인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기본통칙 5-3-06…48에 의거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징세 46101-175, ’98. 5. 18)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6-1-2 기한연장 승인과 신고납부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고 및 납부는 연장승인받은 기한까지 하면 된다.(징세 46101-952, ’96. 3. 27)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질의】

저희 회사는 목재를 가공하여 목등을 만들었던 업체인데 1995.10.23.에 화재로 제조장시설이 소실되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였던바 승인통지(1995.10.23.-1996.4.22.)를 받았음.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신고와 납부는 연장기한 전에만 신고하면 되는 줄 알고 신고(1995.11.9.)를 먼저 했는데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포함해서 고지를 한다고 함.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의 연장 가능 여부

6-1-3 물납재산의 수납일전에 기한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물납재산의 수납일전에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재조세46019-111, 2003.3.18)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질의】

일 자 별	사 실 내 용
2001.1.19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물납허가를 하면서 2001.2.8.까지 물납하도록 통지함
2001.1.26.	위 기한까지 납부가 곤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부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함 (2001.12.30.까지).
2001.2.1.	관할세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기한재지정(1차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재지정)규정을 적용하여 물납기한을 2001.2.28.로 재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5항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 및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다시 지정하는 수납일이 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하는 기한연장대상이 되는지.

<갑설> 기한연장의 대상이 된다.

(이유) 국세기본법은 각 세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우선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세법이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의 규정이 우선함(법 제3조 제1항).

ㆍ국세부과원칙(제2장 제1절, 법 제14조∼제17조)

ㆍ납세의무의 승계(제3장 제2절, 법 제23조ㆍ제24조)

ㆍ연대납세의무(제3장 제3절, 법 제25조)

ㆍ납세담보(제3장 제5절, 법 제29조∼제34조)

ㆍ관할관청(제5장 제1절, 법 제43조ㆍ제44조)

ㆍ경정 등의 청구(법 제45조의 2)

ㆍ국세환급금(법 제51조)

ㆍ보칙(제8장, 법 제82조∼제85조)

위의 내용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6조는 각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고 있는 물납재산수납일 및 재지정일이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면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을설> 기한연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유) 국세의 물납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납부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나 징수라 할 수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5항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은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기한연장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6-1-4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의 연장가능기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초의 기한연장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재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조세46019-152, 2003.4.28)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질의】

종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으로 운용하던 납기연장 및 분납한도에 관한 사항이 2002.12.30.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2로 법제화되었는바, 최초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연장받을 수 있는 기한과 분납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최초기한의 연장은 최장 9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장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정할 수 있다.

(이유) 종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5조에서는 최초기한의 연장은 최장 6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며, 연장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을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운용되었음. 이를 법제화하면서 종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납부기한연장취지를 살리면서 그 연장기한을 최장 9개월로 확대한 것인바, 최장 9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승인하고 6월을 초과한 경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운용해야 함.

법문대로 최초 3개월만 승인하고 이후 1개월 내에서 재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의 분납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는 최초연장시점에서 연장기한을 6월을 초과하여 9월 이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

<을설> 최초기한의 연장은 최장 3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1월단위로 최장 9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의 분납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

(이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서 "…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6-2 납기연장(징수유예)과 담보제공

6-2-1 납기연장(징수유예)과 담보제공

일정기한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하였으나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 납세담보제공 기한내에 세액의 일부를 현금납부한 경우 당해 현금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산금)를 부과하지 않는다.(재조세 46019-110, ’99. 5. 7)

【국세기본법 제6조 제2항】

제8조 서류의 송달

8-1 서류송달의 장소

8-1-1 교도소 수감중 송달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어 옆집에 거주하는 모가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수령한 경우이므로 적법 송달된 것이다.(대법 98두17074, 2000.3.10)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8-1-2 교도소 수감중의 송달 장소

교도소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송달은 주소지로 한다.

(대법 95누351, ’95. 8. 1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8-2 납세고지와 부과처분의 효력

8-2-1 납세고지와 부과처분의 효력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심사경인 96-746, ’96. 9. 6)

【국세기본법 제8조】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9-1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9-1-1 납세자가 서류의 송달받을 장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나, 서류의 송달을 받을자가 주소 또는 사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국세기본법 시행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징세46100-4102, 1992.09.27)

【국세기본법 제9조】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10-1 송달방법과 고지의 효력

10-1-1 부재중 고지서 투입에 의한 송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임을 알면서도 아파트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대법 95누5094, ’97. 5. 23)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10-2 송달 수령의 권한

10-2-1 인근 거주 친족이 고지서 수령한 경우

이웃아파트에 독립세대를 구성한 딸이 고지서 수령시 적법한 송달이다.

(대법 92누2363, ’92. 9. 14)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10-2-2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고지서 송달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고지서를 그 중 대표로 1인에게만 세무서내에서 교부송달한 것은 송달받을 권한이 위임된 사정없으므로 위법이다.

(심사중부 97-571, ’97. 8. 22)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10-2-3 경비원에 대한 송달의 적법 여부

이사하기 전의 주소지로 심사청구한 경우, 이사하기 전의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대법 92누7443, ’92. 9. 1)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10-3 주소 이전시 송달 장소

10-3-1 구주소지에로 송달의 적법 여부

납세자가 신 주소지로 전출하였음에도 구 주소지로 과세처분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아닌 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 볼 수 없다.(징세 46101-3319, ’96. 9. 23)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5항】

【질의】

아래와 같은 경우 적법한 납세고지서로서 효력이 있는지. 납세자 갑은에게 1996.2.16. 양도소득세 49,359,790원, 방위세 9,871, 950원이 고지되었는바, 갑은 1995.10.19. 새로운 주소지로 이미 이사하였는데도 과세처분은 새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오래된 자료를 처리하면서 고지 전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 적으로 구주소지로 고지 송달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된 부과처분에 있어,

<갑설>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동법 제10조 제5항 국세징수법 제9조 제1 항 및 소득세법 제6조 제1항과 대법원판례 및 국세심판례를 보면 이에 반해서 서류의 송달 및 납세의 고지는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주소지를 확인 하고 고지서송달하는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임에도 과세자료상의 구주소지로 과세처분한 납세고지서는 납세자가 관리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친척조카(미성년자-초등학교 6년생)가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정신에 위배된 부과처분으로 무효이므로 당연히 취소하고 다시 과세처분 해야 함.

<을설>제 법규에는 부적합하나, 구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했다 하더라도 구주소지에 거주하는 조카(초등학교 6년생-미성년자)가 송달서류를 받아서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라도 전달되었거나 또는 내용을 알았다고 보면 동일한 세무서관할 내이므로 주소지가 이동되었다 하더라도 구주소 지로 고지서송달한 그 과세처분은 하자없는 처분으로 유효한 부과처분임.

10-3-2 주소이전 확인하지 않은 송달의 효력

납세고지서 송달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이전시 주민등록표 등 확인하여 그 이전한 장소로 송달치 않은 것은 무효이다.(심사부산 96-646, ’97. 1. 10)

【국세기본법 제10조 제5항】

제11조 공시송달

11-1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11-1-1 실제 거주 여부 확인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효력

주민등록된 주소지에 실제거주 여부를 인근주민 등에게 확인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부재중이라 하여 공시송달함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국심 98서2095, ’99. 9. 8)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11-1-2 실제 거주지 확인여부와 공시송달

군인신분이어서 주민등록지에 거주못하여 실제거주하는 관사소재지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첨부‧제출했음에도 주민등록지로 납세고지서 발송후 반송되자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 또한 무효이다.(심사기타 99-15, ’99. 3. 1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11-1-3 비거주 확인 후 공시송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이장’으로부터 불거주확인을 받은 후 공시 송달한 것은 정당하고, 공시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 경과해 불복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대법 98두1896, ’99.2.1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11-1-4 소재지 불명 확인 후 공시송달

서류의 송달을 위해 주소지에 현지확인 및 탐문조사결과 소재지 불명임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도 공시송달사유에 해당한다.(국심 96서2313, ’96. 11. 1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11-2 국외거주와 공시송달

11-2-1 국외거주 확인과 공시송달

국외주소지가 확인되는데도 우편송달 등에 의한 방법으로 국외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해 보지도 않고 국외거주로 송달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함은 부당하다.(심사기타 99-30, ’99. 4. 9)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11-3 수령거부와 공시송달

11-3-1 수령거부장소가 주소 이외의 장소인 경우 공시송달

수령거부 장소가 주소 또는 영업소 이외의 장소인 경우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위법이다.(대법 96누3562, ’96. 6. 28)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12-1 문서접수 효력발생시기

12-1-1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문서접수 효력발생시기

문서(민원서류)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도달되어 즉 행정관청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에도 그 때를 문서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개별사안에 있어서 문서접수의 효력발생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징세 46101-3167, ’98. 11. 16)

【국세기본법 제12조】

【질의】

1. 사실관계

본인은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1997. 3. 25에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본인사업장의 세적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자, 담당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본인은 1997. 3. 25에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부가가치세과 담당자에게 두고 왔음(민원실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997. 3. 25에 접수하였다는 접수증은 수령하지 아니함).

그리고 1997. 3. 27에 부가가치세과 세적관리 담당자에게 추가서류를 제출하였음.

또한 본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1997. 3. 26이며, 1997. 4. 4에 수령한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이 1997. 3. 25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상기 본인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문서접수 효력 발생시기는 어느 날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12-2 송달의 효력발생

12-2-1 고지서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납세고지서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징세 46101-820, ’97. 4. 11)

【국세기본법 제12조】

【질의】

1997년 1월 중순경 관할세무서에서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배달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본인의 주소지인 논산시 두마면에 제가 없어 제가 가끔 다니는 다방의 주인인 갑에게 우체국직원이 납세고지서 배달 우편물을 전달하였음.

납세고지서 우편물을 전달받은 갑이 본인의 집에 몇 차례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때마침 가족모두가 여행중이라서 연락이 되지 아니하다 3월초 독촉장이 발부되어 갑이 본인에게 연락 독촉장을 전해주었음.

(1997년 1월중순에 받은 납세고지서는 다방주인 깁이 보관 부주의로 분실하였음)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은 언제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12-2-2 근무시간외 교부송달의 효력발생시기

교부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당해 세무서의 소속세무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함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근무시간 이후에 교부송달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송달하는 경우 이는 근무시간외의 근무중에 행한 송달로 교부시에 송달되는 것으로 본다.(징세 46101-1762, ’97. 7. 18)

【국세기본법 제12조】

【질의】

통상적으로 국가와 개인간에 오고가는 공문서 내지 납세고지서 등은 공무원의 일과시간(09:00부터 18:00까지)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 음. 세법 중 어디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통상 적인 공무수행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만 유일하게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동법 기본통칙 제3-1-28-26호에 압류를 위한 수색의 시간에 대 하여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음을 보면 다른 서류의 송달 은 공무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또한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인 신고 및 납부 등이 기한 마감일의 24:00까지 행위가 불가능하여 신고는 공무시간 마감시까지, 납부는 은행의 국고수납 마감시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시간 이후에는 신고, 납부행위 가 불가능하게 되어 각종 가산세 및 가산금을 국민이 부담해야 함을 볼 때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송달행위도 마감일의 공무시간 전까지 이루어져 야 함이 타당하리라 봄. 따라서 공무시간 이후에 직접 교부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은 익일 09:00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납부기한 등 이 계산되어져야 하리라 봄.

12-2-3 도달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12조에 규정한 □도달□이라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 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징세46101-7, 1995.9.15)

【국세기본법 제12조】

【질의】

1. 환급신청한 퇴직소득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 환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퇴직소득이라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재경부 소득 46073-105, 2001. 5. 4)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와 퇴직소득세 기한후 신고서(환급신청)가 접수되었는 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2-2-4 이혼녀에 대한 고지서 송달의 효력발생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혼녀가 고지서를 직접수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고지서송달 당시 전남편이 이혼녀의 주민등록지에서 이혼녀와 동거인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했거나，동거인의 관계가 아니었더라도 고지서수령의 권한을 이혼녀로부터 위임받았다면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동거인의 요건 해당여부 및 서류의 수령권한 위임여부에 관한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서류 및 정황에 의거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징세46101-1106, 2000.7.26)

【국세기본법 제12조】

【질의】

상속재산 중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재산이 있을 경우 아래 내용의 경우에 국세 우선권에 대하여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피상속인 사망일자 : 1998. 4. 22

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 등기접수일자 : 1998. 6. 30

상속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자 : 2000. 2. 24

(채무자 상속인 : ○○○),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A은행)

채권 최고액 : 3,900,000,000원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자 : 2000. 5. 2

상속세 납부기한일자 : 2000. 5. 31

납세고지서의 고지금액 : 1,000,000,000원

〈갑설〉주식회사 A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보다 먼저이므로 주식회사 A은행이 우선권이 있음.

〈을설〉상속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으로 상속세가 우선권이 있음.

12-2-5 서류수령권한의 위임받은 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의 효력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에는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 질의는 납세의무자의 친구에게 우편물 등 서류수령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임. 그러나 서류의 수령권한의 위임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및 서류에 의거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징세46101-264, 2002.5.28)

【국세기본법 제12조】

【질의】

갑에게 양도소득세고지서를 당시 주민등록지인 대치동 A아파트로 등기발송하여 반송된 사실이 없음.

같은주소지의 친구가 수령하였으나 갑과 연락이 되지 않아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갑은 채권자들을 피해 쫓겨다녔던 관계로 주소만 상기 친구 주소로 해 두었을 뿐 실제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였는지.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13-1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3-1-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세 46101-537, ’99. 11. 2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질의】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회사임.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 의거하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 하여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에 투자를 전문으로 국내외의 자금을 출자받아 운영하는 조합임. 이런 투자조합에 대한 운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신기술사업금 융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운영을 해야만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조합임. 1. 현재 일선세무서(관할: ○○세무서)에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개인사업자등록증(납세번호증) "220-○○-○○○○○"으로 발급하고 있는데 이를 법인격없는 세무상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될 수 없는지. (현재 1988년 및 1991년도에 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아파트관리소 등으로 인식하여 220-○○-○○○○○, ○○○○○로 받았고 최근에는 220-○○- ○○○○○, ○○○○○, ○○○○○으로 개인사업자를 받았음.) 2. 투자조합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금융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업무집행조합원의 대표이사가 변경될 경우 투자조합의 대표이사가 퇴직한 전 대표이사로 명의가 되어있으므로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어 이에 대표이사명의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 투자조합을 해산하고 새로운 대표자로 해야 한다는데 그 해결방안은. (현재 1999.6.30.부로 업무집행조합원인 당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퇴임한 전대표이사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남아있어 변경 불가 능) 3. 현재 투자조합의 세제혜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개인 및 법인에게 주식양도차익의 비과세, 개인에게 배당소득분리과세, 자금출처조사면 제 등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음. 이 때 투자조합에서 발생된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매출액(금융수익)을 금 융수익성격별(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금융비용인 증권매매수수료, 대손상각 등을 빼지 않 는 금액을 기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13-1-2 문중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중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단체가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다.(징세 46101-539, ’99. 11. 2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질의】

다음과 같은 경우 문중회를 법인으로 보는지, 개인으로 보는지의 여부 1. 관련세법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문관 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 "문중회"의 등록사항 여부 본 "문중회"는 관할구청으로부터 등록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등록사항은 없음. 3. 위와 같은 상황에 의거 본 "문중회"가 소득세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법 인세과세대상인지 여부

13-1-3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징세 46101-328, ’99. 10. 27)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질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 동법시행령 제34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등기법 제41 조의 2 및 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 격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13-1-4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자격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선임되고 대내적으로 물론 대외적으로도 공동주택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이어야 한다.(징세 46101-247, ’99. 10. 14)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질의】

소득46210-95(1999.9.28.)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 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 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결정한 바 있기에 다음과 같이 대표자 또는 관리 인에 대하여 질의함.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령 제11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을 "공동주택관리기구 의 대표자로 결의하고 임명"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국 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13-1-5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법인격 여부

공동주택 관리기구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재조세 46019-88, ’99. 4.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질의】

(질의 내용)

o 아파트(공동주택) 관리기구(자치관리 및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규정)

o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동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등)

o 징세 46101-2465, 1997. 9. 30 ; 징세 46101-659, 1997. 3. 26

법인 46102-56, 1998. 1. 10

o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공동주택의 관리)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공동주택관리규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내용 및 검토자 의견)

〈갑설〉

o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아파트(공동주택)를 주택관리업자(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법인등기한 업체)에 의한 관리방법인 위탁관리를 선택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만 할뿐임(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

따라서 위탁관리하는 아파트 관리기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자치관리기구의 인가를 받았다 하여도 그 인가는 비영리법인 등록을 전제로 한 법인설립인가가 아니므로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는 어려움.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이를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하므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설립등기를 하기 전에는 법인격이 없으며, 세법상 이러한 단체는 등기만 하지 않았을 뿐 법인의 조직은 갖춰진 것이므로 법인으로 취급하도록 한 것에 비추어 여기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라 함은 비영리법인 설립요건으로서의 설립허가를 말하므로 단순히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기존 예규〉

아파트(공동주택)를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구성(설립)되었지만, 그 인가는 법인설립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과세목적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징세 46101-2465, 1997. 9. 30 ; 징세 46101-659, 1997. 3. 26).

아파트(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수익을 공동소유재산의 유지관리에 사용함으로써 수익분배금지(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 46102-56, 1998. 1. 10).

※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는 사고시 책임문제의 귀속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함(현재 자치관리 비율 : 전체의 60％ 정도로 추산).

〈을설〉

o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이유）

아파트(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거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자치관리기구로 인가를 받았으므로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야 함(국심 98서 323, 1998. 7. 1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① 단체로서의 조직․운영을 갖추고 있고, ②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적립된 금원에서 생긴 이자를 원본과 함께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할 뿐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봄이 타당함(97고충17832, 1998. 4. 7).

13-1-6 노동조합지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설립된 본사의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본사의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조직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지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동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징세 46101-2557, ’98. 9. 16)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질의】

"세법상 노동조합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질의함. 1. 노동조합의 지부는 세법상 어떤 인격으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 <갑설> 노동조합의 지부도 당연히 비영리공공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을설> 임의단체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1거주자로 소 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병설> 위 <갑설>(법인세납세의무), <을설>(소득세납세의무> 중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함. 2. 노동조합지부가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질 경우(즉, 1.의 <을설>에 따를 경우 노동조합지부가 받은 복지보조금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18조(1996년 이전에는 제19조)의 부동산임대소득에 속 함. <을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 중 일종의 영업권(사용 권)의 대여에 속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함. (이유)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등은 회사의 소유이므로 노동조합지부가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추계결정시 적용되는 표준소득률표에도 열거되 어 있지 않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3. 노동조합지부가 받은 복지보조금이 위 2.에서 부동산임대소득 혹은 기 타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추계결정시 적용될 표준소득률은. 4. 노동조합지부는 위 복지보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13-1-7 노조설립신고만을 필한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재조세 46019-54, ’98. 5. 6)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질의】

질의의 내용은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 체에 관한 것과, 2)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에 관한 것으로서 요지는 아래와 같음.

-아 래-

○ 명칭: A방직 노동조합 광주지부

○ 법인설립등기 여부: 법인설립등기는 되지 아니한 상태임.

○ 사업자등록증교부 및 내용: 법인설립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할세무서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업태 : 비영리, 종목: 의류, 연초, 일용잡화)을 교부받았음(또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교부를 신청한 바도 없음).

○ 수익사업 여부 및 내용: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본 노동조합의 책임하에 수익사업(소비조합)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수익사업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적법하게 매기 신고납부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본 노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세법상의 모든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1. 본 노동조합은 최초설립당시(1961.10.23.) 광주직할시 북구청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만을 필한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바, 그 당시 세무서에서는 본 노조를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 간주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사업자등록증 을 교부하였음.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노조는 별도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지도 아니하였고 노조설립 후 광주 북구청에 노조설립신고만을 필하였음. 이때의 신고는 위 규정상의 인가나 허가사항과는 다른 것이라 생각되며, 또 법인으로 신청하지도 않았었음. 그런데 이처럼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노조조합원들간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비영리법인으로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등 여타의 불편한 점이 커 이를 거주자로 보아 새롭게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를 원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현재의 본 노동조합에 대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은 말소하고 새롭게 노조위원장을 대표자로 하는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 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는지. 2. 만일 본 노동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 지속될 경우 본 노동조합의 해체 시 일정액의 청산소득이 남게 되는바, 이때의 청산소득도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공익목적의 타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청산소득이 국가 또는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 노동조합의 청 산소득의 상당부분이 본 조합원들의 각출금으로 구성되었던 점을 중시하여 각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13-1-8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 적용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징세 46101-2325, ’96. 7. 1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질의】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교회임. 교회설립은 1981년에 하였고 교인들이 헌금한 돈으로 1987년에 교회부지 2431제곱미터를 구입하고 그 위에 교회를 건축하여 종교활동을 하여오고 있던 중 1996.5.3.자로 교회부지 661제곱미터가 도로확장용으로 부산시 남구청에 수용이 되었음. 그 수용보상금으로는 교회를 증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또 교회가 정식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지는 않았으나 부산시 남구청에 종교단체(등록 번호 21174-xxxxx)로 등록이 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13-1-9 자녀 장학금지급이 목적인 장학회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단체 구성원 자녀의 장학금지급만을 그 목적하고 그 배분기준(장학금지원기준)을 정하고 있는 단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됨으로「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징세46101-162, 2002.3.26)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질의】

A은행의 직원이 출연하는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직원 대학생자녀의 장학금지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회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13-1-10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삼46019-11505, 2003.9.2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질의】

1978.11.15. 당 단체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여 회칙을 정하고 주된 사업을 하여 왔음.

1979.9.19. 당 단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고자 건물을 취득하였음.

2000.5.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어 당 단체는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에 등록을 하였음.

2002.10.30. 당 단체는 단체의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상기의 건물을 양도함.

이러한 경우 당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인정되는 것   인지

13-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거주자 적용 여부

13-2-1 승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거주자 적용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징세 46101-1856, ’99. 7. 3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질의】

거래처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의를 받고 검토하였으나 이의 결론을 낼 수 없어 질의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함) 제13조 제2항 에 정한 3가지 요건(이하 "3가지 요건"이라 함)을 갖추면 관할세무서장에 비영리법인으로 승인신청을 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갑이라는 임의단체는 이 조항에 의거 1995년도 중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승인 신청을 하여 법인으로 승인을 받았음.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주된 이유는 현행 법인세법 제29조에 정한 이른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갑 임의단체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환급받고자 함이었으나, 1998년 귀속이자 소득분부터는 아주 제한적인 임의단체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동 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이제는 갑임의단체가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존재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개인에게는 비과세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까지 비영리법인에게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등, 이제 는 갑임의단체를 개인(거주자)으로 존속시키는 것에 비하여 불리하게 세법 이 적용되게 되었음. 그래서 갑임의단체는 이제는 더 이상 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존치할 이유가 없어 갑임의단체에 대한 법인승인을 철회(취소)받고자(즉, 거주자로 변경하고자) 관할세무서의 직원에게 이의절차 등을 문의한 결과, 관할세무서의 직원은 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정한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였을 때 법인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이 3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법인승인취소를 할 수 없다(즉, 승인을 취소할 법 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승인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음. 이와 같이 갑임의단체는 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정한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즉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법인으로 승인받은 것을 철회(취소)하여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함.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법인승인을 철회(취소)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함. 그 이유는 첫째, 기본법의 해석상으로는 그러하다라고 생각됨. 기본법 제13조 제3항 "본문"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간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3가지 요건 흠결로 "승인취소"를 받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3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 장이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기본법 제 13조 제3항 "본문"에서는 승인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주자"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다만 변경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단서"와 "동시행령"의 규정은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법인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됨. 이렇게 보지 않고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되어야만 비로소 갑임의단체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동 " 단서"만 두어도 충분하지 "본문"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됨. 그러므로 위 "본문" 규정에 의거 갑임의단체는 법인승인을 철회(취소)받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됨. 둘째,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고 세적관리라는 세무행정 상으로도 그러하다고 생각됨. 임의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인으로 승인하여 주는 관할세무서장의 행위는 행정법상 "인가"라는 행정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임. 그런데 갑임의단체가 법인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 1995년도에 인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법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더 세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상으로도 번거롭기 때문에 이 인가를 철회(취 소)하여 달라고 신청을 하여 관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종전의 인가를 철 회(취소)를 한다면 이는 세무행정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행정 절차 내지 행정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법에서 이 인가를 철회(취 소)하는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행정법의 일반원리 에 의한 절차를 밟아 이 승인(인가)을 철회(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 서 승인(인가)철회(취소)의 근거가 기본법에 없다라는 이유로 승인철회(취 소)가 안된다라는 것은, 이 승인(인가)이 행정행위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보면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됨. 또한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서 납세관계를 종결할 수 있는데(법인세법 제62조) 만약 갑임의단체가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면(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임의단 체임) 갑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의 입장에서 법인으로 세적만 있을 뿐 아무 런 세금도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외견상 보기에 휴면법인과 다를 바 없어 세적관리에만 번거로움을 주는 것이 되므로, 관할세무서입장에서도 휴면법 인과 다를 바 없어 세적관리에만 번거로움을 주는 것이 되므로, 관할세무 서입장에서도 휴면법인을 조기에 세적정리하여 세적관리를 효율화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러한 법인은 조기정리(승인취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세적관리라고 생각됨. 그러므로 행정행위라는 성질과 세적관리의 효율화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관할세무서장은 갑임의단체에 대한 법인승인을 철회(취소)할 수 있다, 즉 갑임의단체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야 할 것임.

13-2-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요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이후 그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서삼46019-10685, 2003.4.2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질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기준시기는.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법 제14조～제20조)

제14조 실질과세

14-1 실질소득자에 대한 과세의 방법

14-1-1 실지소유자로 명의전환한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방법

타인명의로 소유한 임대용 부동산을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환전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소유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실지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소득세법 제81조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다.(징세 46101-2457, ’98. 9. 17)

【국세기본법 제14조】

【질의】

국세환급가산금 등과 관련하여 질의함. 본인은 공장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의 신탁하여 관리운영하고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부동산실명법에 의거하여 1996.5.31.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소유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소득세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음. 과거 명의수탁자이름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잘못되어 명의신탁자(소유자)이름으로 소득세를 바로잡아 정리하려 하는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명의수탁한 재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 에게 착오납부금 등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동법 제52조에 의거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상하고 명의신탁자(소유자)에게는 명의 신탁재산으로 인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경정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명의수탁자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자 의 경정된 세액에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

<을설> 명의수탁자의 착오납부 등으로 인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기납부된 소득세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명의신탁자(소유자)의 신탁재산 의 임대소득으로 경정된 소득세에 충당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신고납부불성 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병설> 명의수탁자의 착오납부된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명의신탁자(소유자)의 신탁재산으로 임대소득으로 인하여 경정된 소득세에 충당하고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계상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소유자)에게 경정된 소득세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4-1-2 명의자에 대한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발생시 처리방법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므로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징세 46101-1451, ’99. 6. 21)

【국세기본법 제14조】

【질의】

실소득자가 아닌 명의자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아닌 당초 명의 자의 신고내용을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초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일로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법정이자상당액(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한다.

<을설> 당초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만을 환급한다.

14-1-3 명의자에 대한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발생시 처리방법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다.(조세 46019-268, 2000. 11. 9)

【국세기본법 제14조】

【질의】

(사실관계)

1987년에 법인의 자금으로 임야와 전, 답을 공장신축예정부지로 매입하였으나 전, 답은 법인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개인(A)명의로 등기하였음.

1996년 위 공장신축예정부지가 수용되어, 1996년 개인(A)명의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법인의 자금으로 이행하였음(자금의 흐름은 취득시부터 제세납부에 이르기까지 법인의 자산임을 명백하며,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는 개인(A)명의의 토지에 대하여도 법인명의로 고지되고, 법인의 자금으로 납부되었음).

1997년초에 관할세무서로부터 명의수탁자인 개인(A)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이 아니라, 실소유자인 법인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다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음.

(질의내용)

결과적으로 동일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2중으로 납부하였으므로, 법인이 개인(A)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때, 결정취소는 개인(A)에 대하여 한 후 실소유자인 법인명의의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이 개인(A)명의로 납부한 것에 대해 자금의 흐름이 제증빙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법인명의의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반드시 개인(A)명의만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발부함.

14-1-4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액의 범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액은 실질과세원칙상 그 실질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국심 98서160, ’99. 5. 24)

【국세기본법 제14조】

14-1-5 실질과세에 의한 필요경비의 인정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사실상 개인 ‘A’가 취득해 사업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A의 필요경비로 계상 가능하다.(소득 46011-2861, ’98. 10. 2)

【국세기본법 제14조】

【질의】

1990.7.부터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자가 1995.6. 세무회계사 무소운영상 사업자 본인 및 종업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을 단 지 명의만 법인으로 하여 구입하고, 차량구입에 따른 공과금과 차량할부금 등 차량구입대금 및 사용에 따른 제반경비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였고, 그 후 당해 차량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음. 차량등록부상 명의자인 법인은 1995.7. 이후 사업이 부진하여 수입금액이 전무하고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고, 직원 또한 없으며, 당해 차량을 법인 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에 대하여도 손금산입한 바 없는 경우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1995, 1996년도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4-2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

14-2-1 소유권분쟁 등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수용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분쟁이 법원계류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재재산 46-14-220, ’99. 7. 8)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5조 신의․성실

15-1 부과처분과 신의성실의 원칙

15-1-1 재경정처분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

소득세법(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가 다시 결정하더라도 이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징세 46101-675, ’95. 3. 17)

【국세기본법 제15조】

【질의】

본인은 1989.6.1.부터 유흥업소(빠)를 운영해 오는 사람으로서 1989년 귀속부터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음식, 빠(소득표준률코드:552212)로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1992년 귀속분 서면신고는 1994년초 문제없이 신고대로 결정된 사실 을 확인하였음. 그런데 1994.9월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을지로세무서에서 1992귀속 및 1993귀속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의 업종을 음숙, 룸싸롱(소득표준률크드 :552211)으로 정정하여 통보함으로서 세무서에서 2개년에 대한 수정신고를 권장받은 사실이 있음 이 경우 1993귀속분은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신고하였지만 1992년 귀속분은 이미 과세관청에서 결정한바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정신고하거나 새로운 결정(실지조사포함)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질의함

15-1-2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검열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일정기간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 98누2119, 2000. 2. 11)

【국세기본법 제15조】

15-1-3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과 신의성실의 원칙

인‧허가받지 않은 교육용역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면세되어 왔어도 5년간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국심97서3195, ’98. 6. 17)

【국세기본법 제15조】

15-1-4 송달하자 치유한 새로운 고지처분과 신의성실의 원칙

납부통지서 송달되지 않은 그 납부고지처분은 당연 무효이나, 국세심판절차 진행중 과세관청의 새로운 납부고지처분 가능하고 신의칙 위배 아니다.

(대법 95누13739, ’96. 9. 10)

【국세기본법 제15조】

15-1-5 특소세 과세유보방침과 부과처분

국세청에서 지역별로 일정규모(시지역은 40평) 미만인 유흥주점 사업장에 대해 특소세 과세유보방침을 납세자에게 통보 후 부과처분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감심 99-322, ’99. 10. 26)

【국세기본법 제15조】

15-1-6 종전 예규 변경하여 소급적용함은 신의칙에 위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할부매출이익 등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종전예규를 1997. 9. 18.(법인 46012-2426) 번복하면서 1996. 6. 30. 합병에 대해 이를 소급 적용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배로 부당하다.(국심 98경1696, ’99. 12. 29)

【국세기본법 제15조】

15-1-7 세무지도에 따른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의료보험조합이 병‧의원에 지급한 진료비에 대한 지급조서를 담당공무원의 세무지도에 따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한 것인데도 4년여간 지난 시점에서 그 가산세를 부과함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국심 95경3441, ’96. 5. 22)

【국세기본법 제15조】

15-2 납세자의 주장과 신의성실의 윈칙

15-2-1 관할위반과 신의성실의 원칙

상속인의 주소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상속세 신고했으나, 당해 세무서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한 확인도 없이 그 관할을 위반해 상속세를 부과하자 ‘관할위반’을 주장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납세자는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 98두17968, ’99. 11. 26)

【국세기본법 제15조】

15-2-2 공동사업자와 신의성실의 원칙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하고 소득세 신고납부 후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과세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 97누4968, ’97. 6. 13)

【국세기본법 제15조】

15-2-3 고지서 수령약속과 신의성실의 원칙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고지서 수령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비워두어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송달의 효력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 96누5094, ’97. 5. 23)

【국세기본법 제15조】

15-2-4 증여세납부의무 불복과 신의성실의 원칙

토지 매매후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국토이용관리법을 잠탈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자가 그 등기의 원상복구 없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 94부5487, ’97. 3. 20)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18-1 새로운 세법해석과 소급과세 여부

18-1-1 비과세 관행과 새로운 세법해석 및 적용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징세 46101-64, ’99. 1. 7)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질의】

1. 회사명: 유한회사 ○○회사 광주 북구 ○○동 995-5 사업장: 전남 완도군 ○○읍 ○○리 764-22 2. 선박: (1) 제17○○호 97톤급 속력 11놋트 (2) 제7○○호 78톤급 속력 12.5놋트 (3) ○○훼리 제1호 93톤급 속력 12놋트 (4) ○○훼리 제2호 143톤급 속력 12놋트 3. 위 (유)○○상사는 1985.8. 법인설립등기를 하여 1996.7.까지 전남 완도군 ○○읍에서 보길, 갈두간 8㎞, 소안- 갈두간 16㎞, 노화- 당사간(낙 도 보조항로), 노화- 어룡간(낙도보조항로) 영세도서민을 수송하던 소선박 영세업자임. 4. 질의 요지 가. (1) 위 (유)○○상사는 13년 동안 매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 화물 부분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결정받아 납세하였고 여객부분에 대한 부가 가치세는 면세결정조치를 받았던 것임. (2) 위 13년 동안 면세조치를 받아온 여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4년 2 기분 이후 여객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소급추징과세하겠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소급추징대상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나. 참고사항 (1) 1989.5.15. 국심89광241호 "면세사업자 세무서에서 이의없었으면 소급과세못함(1986년부터 1988.9. 까지 수입금액을 면세업자로서 신고했고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 이의없이 받아들였는데 1986년 2기분부터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에 위배됨" (2) 1995.3.10. 심사95서48호 "과세를 면세로 2년 이상 인정했다면 인정된 부분을 소급과세함은 부당하다." (3) 1988.3.5. 국심87심2061호 "과세용역이지만 10년 동안 계속 면세허용해 주었던 것이라면 과세할 수 없음"(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는 정당한 해석으로 소급과세할 수 없다" 등을 참조하여 회신요망.

18-1-2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점

종전의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나 새로운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추징여부를 결정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재정책 46070-32, ’98. 4. 15)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질의】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으로서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후, 구조 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은 바 있음. 그 후 관할세무서의 사후관리를 받던 중 1997. 5.2.에 농지 중 일부를 축사로 전용하였다고 하여 감면받았던 증여세 중 축사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였으며, 동 추징금액을 납부하였음. (2) 한편, 한달 후인 1997.6.2.(시행일)에 재정경제원에서는 조세감면규 제법 제57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초 증여받은 농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그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예규를 발표하였음. (3) 이 예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적용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자경농 민에게 증여한 농지 등의 사후관리에 보완적인 지침 내지 해석이라고 사료 됨. 또한, 예규내용이 해당 세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해당 세법조항의 해석상 불명료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다고 할 것 임. 즉,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사후관리규정에 대한 종전 해석이 새로 운 해석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지 동 조항이 변경된 것은 아닐 것임. (4) 따라서, 동일한 세법 조항의 적용에 새로운 해석(예규)이 나왔다면 당연히 해당 세법조항의 취지를 살려 새로운 예규는 소급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그렇다면 이미 사후관리차원에서 추징된 농지의 축사전용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추징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18-1-3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90.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즉, ’90. 7. 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한다.(재기법 46019-307, ’96. 10. 10)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질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한 후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단서(1990.12.31. 개정하여 1993.12.31. 개정 전), 동 부칙(법률 제4277호) 제2조 규정은 법 시행 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의 견해는 1990.7.1. 상속이 개시된 것부터 적용한다고 해석기준을 정한 바 있음(국세청 징세46101-3406, 1993.8.12 . 참조). 결과적으로 보면 소급과세금지원칙에서는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규정되었는바, 국세청견해는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납세의무확정일을 기준으로 해석하므로 본 질의건도 1990.9.21. 상속이 개시되어 납세의무성립일 을 기준으로 시행되던 법률에 의하면 1996.3.31.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권이 없는 데 반해 국세청견해에 의하면 과세권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시행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새로운 법률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18-1-4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되는 경우를 신설하면서, 그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98누7060, ’99. 9. 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3장 납세의무(법 제21조～제34조)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1-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1-1-1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시점 및 제2차 납세의무자

A법인(12월말 결산법인)은 ’98. 9. 고지받은 부가가치세 1건과 ’99. 1. 고지받은 법인세 1건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동 법인의 주주는 과점주주로서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가 각각 30%씩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남편이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을 경우, A법인의 체납액중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96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96. 12. 31이고, A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징세 46101-1453, ’99. 6. 2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9조】

【질의】

A법인(12월말 결산법인)은 현재 1998. 9.에 고지받은 부가가치세 1건과 1999. 1. 15에 고지받은 법인세 1건을 납부하지 못해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음. 동 법인의 자본금은 1억이며,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주주는 동 법인의 대표자이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여 왔던 갑과 갑의 배우자 2사람이며 갑이 30％, 갑의 배우자가 3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 갑의 배우자는 단지 형식적으로 법인의 주주로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바가 전혀 없음. 체납국세중 부가가치세는 1997. 1기 확정신고 무납부분이며 법인세는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서의 서면분석결과 추징된 세금임.

(질의 1) A법인의 체납액 중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1설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6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인 1996. 12. 31임.

2설 :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추징액이라 하더라도 수시고지분이기 때문에 고지일인 1999. 1. 15임.

(질의 2) A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다음 중 어느 경우가 맞는지.

1설 : 갑과 갑의 처 두 사람 모두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이유 : 갑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자이며 갑의 배우자는 다목에 해당되기 때문임.

2설 : 갑 혼자만 제2차납세의무가 있으며 갑의 배우자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음.

이유 : 1999. 1. 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에 의해 갑의 배우자도 제2차납세의무가 있으나 위 경우 A법인의 체납액은 1998. 12. 31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사건번호 97헌가13, 1998. 5. 31)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갑의 배우자에게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임.

21-1-2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나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 의거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이다.

(징세46101-3307, ’97. 12. 24)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질의】

법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임.

（이유） 법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임.

〈을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부동산 양도일(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임.

（이유）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특별부가세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를 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 할 것임. 즉, 납세의무자, 과세대상물건, 현재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1-01-21에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징세 01254-4389, 1987. 9. 29)에 의하여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일반적 법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달리 부동산등의 양도일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22-1 납세의무 확정시기

22-1-1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구)소득세법(’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이전, 이하 같다)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구)소득세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절차를 거쳐 소득세의 세액이 확정되고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 본문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다.(징세 46101-151, ’97. 1. 20)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

【질의】

1. 199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1995. 5. 적법하게 서면신고를 하였음.

2. 소득세 확정신고(서면신고)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였으나, 1996. 2.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서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세의무 확정시기(국세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3호)와 조세포탈범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포탈법칙행위의 기수시기(조세범처별법 제9조의 3 제1호)는 어느 시점이 해당되는지.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24-1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24-1-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동 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징세 46101-749, ’99. 12. 2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질의】

(개요)

1997. 1. 21 조부(이하 □갑□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부(이하 □을□이라 한다)가 상속을 받았으나, □을□ 또한 상속세 자진신고 기한내인 1997. 7. 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하 □병□이라 한다)이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고, 승인을 받아 한정상속을 받게 되었음.

□갑□의 사망으로 인해 □을□에게 상속된 상속재산은 20억원이고, 부과된 상속세는 10억원 이었고, 이를 □을□이 이행치 못하고 사망함으로 인해 □병□은 □갑□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상속재산과 □을□의 상속재산을 합하여 60억원을 받아 □을□의 상속세 30억원은 □병□이 본래의 납세의무자로, □갑□의 상속세 10억원은 □을□의 사망으로 인한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의해 □병□이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었음.

그런데 이 경우 □을□의 상속재산이 대부분 주식(당해 주식은 □을□이 경영하던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소유하던 주식)과 부동산이었고, 이로 인해 □을□의 상속세는 상장주식으로 28억원은 물납을 하였고, □갑□의 상속세 10억원과 □을□의 상속세 2억원은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법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거부당하였음.

지금 현재는 상속받은 주식이 80％ 자본감자에 의해 소각되고, 회사의 부도, 법정관리로 인해 주식가격이 하락되어 물납후 상속받은 잔여재산의 가치는 상속당시는 32억원(60억원 - 물납 28억원)이었으나 현재의 가치는 7～8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내용)

□갑□의 상속세 10억원은 □병□의 입장에서는 승계된 채무로써 상속의 한정승인의 규정 및 의의에 따라 □을□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한정승인 신고의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목록 신고를 하고, 임의로 처분할 경우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에게 대한 보전책임이 한정상속인에게 있음) 납세의무(채무이행)를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 고유의 재산의 범위까지 납세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 당해 사건의 경우 상속인 □병□이 한정승인신청을 하게 된 사유는 □을□이 경영하던 회사의 채무에 대한 □을□의 보증채무가 상속재산을 훨씬 초과하였기 때문이었음. 즉, □병□이 포괄상속을 받게 되면 회사가 소생하여 채무가 전액 상환이 되면 문제가 없으나, 소생하지 못하여 보증채무를 □병□이 책임을 지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를 승계하는 연유로 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임.

위와 같이 민법상 한정상속의 취지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의 권리보호측면이었다고 할 수 있음. 즉,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상속인 □병□에게 책임을 묻고, □병□의 고유재산(약 4억원정도)은 침해하지 않으려는 취지인 것임.

법정절차는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으로부터 신청, 승인받고 나면, 신고된 상속재산 목록을 조사, 확인후 채권자의 신고를 받고, 상속재산의 청산의 절차 등을 거쳐 상속개시 당시의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채권자 중 일반금융기관 등의 채권자는 회사의 현재 상태가 법정관리중이기 때문에 청산절차 등은 밟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과세관청만이 □병□에게 승계된 채무(□갑□상속세 10억)에 대해 체납절차를 밟고 있음.

24-1-2 공동상속인들의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인은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징세 46101-1010, ’99. 4. 29)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24-1-3 피상속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그 성립요건에 해당되고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그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해당 없어 그 상속인에게 당해 연대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국심 99전1343, ’99. 12. 15) (징세 46101-932, 2000. 6. 26)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24-1-4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납세의무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24조(’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이전)에 의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법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 1인에게 전액을 고지하였다면 경정감 사유에는 해당되나 당연 무효는 아니다.(징세 46101-2548, ’97. 10. 10)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질의】

A(피상속인)가 1991년중에 토지를 양도한 후 1993년도에 사망하였으며 양도소득세는 30백만원이고, 상속재산은 부채와 상속세 등을 제외하고 10억원임.

상속인과 상속지분은

갑 : 상속지분 80％

을 : 10％

병 : 10％

(질의 1) 피상속인 A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갑에게 전액 납세의무의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 2) 상속지분대로 안분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된다면 갑에게만 피상속인 A의 양도소득세 30백만원 전액을 부과한 경우

(1) 전체 고지처분 자체가 무효인지.

(2) 아니면 30백만원중 80％ 상당액인 24백만원은 처분이 유지되는지.

30백만원 × 80％ = 24백만원

24-1-5 양도소득세 승계 여부

상속개시전 재산처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세를 상속인에게 승계‧고지한 바, 상속재산 및 상속인이 미확정 상태이고 당해 재산처분대금의 현금상속이 추정되는 간접사실이 입증안되는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국심 98구2572, ’99. 10. 26)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24-1-6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재조세46019-106, 2003.3.15)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질의】

1. 사실 관계

일자	사실 내용
1989. 11 1990. 05 1990. 08 1995. 5 2000. 5 2000. 6	피상속인 소유부동산 양도 피상속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신고 피상속인 사망(14백만원 상속) 상속인에게 양도세 13백만원 기준시가 결정고지 상속인은 양도세를 14백만원 한도로 납부 1995. 5월 이후 가산금 7백만원에 대한 체납처분 중

2. 질의요지 및 쟁점

□ 상속개시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이후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중)가산금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당초 고지분 13백만원에 대하여만 납부할 의무 있음.

ｏ 승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자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이므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더라도 상속일 이후까지 (중)가산금을 붙여 부담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는 그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것이므로

- 본래의 채권에 대해서만 상속인에게 추징한다는 입장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개시시점의 금액으로만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해석하여

- 체납된 국세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이전까지 붙은 가산금․체납처분비까지, 미고지 국세를 승계한 경우에는 고지금액 그 자체까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하고 더 이상 추가적인 부담은 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을설〉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7백만원에 대하여도 납부할 의무가 있음.

ｏ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법정기한내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므로

- 상속 이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추가된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한도와 상관없이 납부의무 있음.

〈병설〉 상속일 이후의 (중)가산금에 대하여도 상속받은 재산 14백만원 범위내에서만 납부의무가 있음.

ｏ 국세기본법 제24조의 납세의무는 상속인 고유의 납세의무는 아니므로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승계받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4-1-7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을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서삼46019-10559, 2002.04.04)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질의】

(상황)

본인의 부친이 1995년 3월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6. 5. 31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납부는 못한 상태에서 1996년 8월 사망하였음.

그리고 1997년 6월 세무서에서 부친의 세금이 상속인들에게 나왔음.

부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은 상속등기도 못한 상태에서 1999년 법원경매로 넘어가고 형님들은 모두 파산상태임.

작금에 본인이 취업을 해서 급여를 압류당한 상태임.

사실 그 당시 본인은 어려서 상속받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음.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보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음.

(질의)

여기서 1997년 6윌에 과세된 양도소득세가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4-2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24-2-1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징세 46101-394, ’99. 2. 1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질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이라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9…24(자산총액과 부채총액)에서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1호에서는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상속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자산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4-2-2 사망 전 재산처분대금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양도한 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부과함에 있어, 당해 재산처분대금 등이 현실적으로 당해 상속인에게 상속된 사실이 입증 안되는 경우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심 99중1140, ’99. 9. 2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연대납세의무

25-1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25-1-1 공동사업자의 부가세 연대납세의무

부가가치세는 당사자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체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전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징세 46101-1081, ’99. 5. 10)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25-1-2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개시일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한 날부터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징세 46101-3618, ’98. 12. 30)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질의】

본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차장 영업을 하는 타인에게 공동사업 제의를 받고 1995. 11. 1부터 타인과 함께 공동사업을 운영하던 중 1998. 8.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직권으로 발급받았음(1995. 5. 1이 사업개시일).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바, 본인의 연대납세의무가 1995년 제2기 전체에 대하여 있는지 아니면 공동사업 개시일인 1995. 11. 1 이후분에 대하여 있는지.

25-1-3 공동사업 탈퇴이후 연대납세의무 여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한 과세연도에 기 성립한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정사유가 있는 과세연도에 공동사업을 한 자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결정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징세46101-326, 2001.5.3)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질의】

갑과 을이 2000. 12. 31까지 공동사업을 하다가 을이 탈퇴하고 2001. 1. 1부터는 갑과 병이 공동사업을 하는 중에 2000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납세의무를 지워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25-2 연대납세의무

25-2-1 영리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여부

수증법인이 수증으로 인하여 납부할 법인세에 대하여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며 또한 수증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도 없다.(징세 46101-1672, ’98. 6. 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3항,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본인(개인)은 영리법인에게 본인소유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함. 이 경우 그 법인이 수증자산에 대하여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고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만약 그 수증법인이 상기의 법인세를 납부치 못할 경우에 증여한 본인에게 상기 법인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본인과 수증법인의 대주주와는 형제지간이고 본인은 수증법인의 주주, 임원은 아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는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치 못했을 때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수증자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0(영)이 됨.

따라서, 수증법인이 부득이, 동 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치 못할지라도 본인과 수증법인과는 연대납세의무 및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회신바람.

25-2-2 법인과 개인의 연대납세의무

법인과 개인이 공유한 임야를 매각함에 따라 동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공유자로서의 개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재기법 46019-322, ’96. 10. 22)

【국세기본법 제25조】

【질의】

법인과 동 법인의 주주로서 개인이 공유한 임야를 매각함에 따라 동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공유자로서 개인주주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26-1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

26-1-1 결손처분취소와 체납처분의 집행

1996.12.30.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시행일(공포일과 같음)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재조세 46019-61, 2000. 2. 29)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질의】

1. 사실관계

본인은 개업중인 세무사로서 본인은 (주)A중량설비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0,898,120원(납부기한 1998. 4. 30)과 관련하여 1998. 11. 1자로 심판청구계약을 맺고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동일자로 국세환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리고 (주)A중량설비는 심판청구계약 당시 체납국세가 많았으나 거의 대부분이 결손처분된 상태였고, 당해 심판청구가 계류중에는 (주)A중량설비의 체납국세 전부가 결손처분되었으며, 당해 결손처분의 사유는 무재산이었음.

그리하여 본인은 (주)A중량설비를 대리하여 1998. 11. 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1998. 8. 18자로 심판청구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었음.

그러나 처분청은 당해 국세환급금을 불복청구인인 (주)A중량설비에게 환급하지 않과 1999. 6. 30자로 결손처분한 부가가치세 472,819,720원을 1999. 9. 11자로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당해 체납국세에 충당하였음을 본인에게 1999. 11. 2자로 통보하여 왔음.

2. 질의사항

1999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바,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결손처분 당시는 무재산이었고 결손처분후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는 결손처분의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물론 결손처분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 은닉재산인 경우는 결손처분의 취소가 가능함은 당연함)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어 질의함.

3. 관련 심판례 등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국심 98중 2945, 1999. 4. 8의 심판례와 대법 99두 3478, 1999. 7. 13의 대법원 판례 및 1999. 12. 28자 국세징수법 개정이유를 들 수 있음.

구체적으로 국심 98중 2945의 심판례는

□살피건대, 전술한 관련법령의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그 재산을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결혼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국심 90서 2326, 1991. 2. 1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없이 막연히 쟁점업체를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양수받아 개업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쟁점환급세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또한 99두 3478의 대법원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손처분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라고 판시하고 있음.

그리고 당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1999. 12. 28자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한 바, 재정경제부는 개정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음.

- 1996. 12. 30 국세기본법 개정 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결손처분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결손처분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

따라서 처분청이 결손처분 당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후 취득한 재산으로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것은 세법해석의 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불복청구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한 금액을 우선하여 본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A중량설비에게 환급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참고로 국세청은 국심 98중 2945, 1999. 4. 8의 심판례에 불구하고 본인과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해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결손처분일 이후에 재산을 취득했어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규(징세 46101-1459, 1999. 6. 18 등)를 계속적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살펴본 국세심판례, 대법원판례 및 재정경제부의 국세징수법의 개정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됨.

26-1-2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결손처분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인 1996. 12. 29. 이전의 결손처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다.(징세 46101-129, ’99. 9. 27)

【96. 12. 30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질의】

1. 과세대상년도 :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 결정시 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2. 처분년도 및 고지 납부기한 : 해당법인의 1989년도 12월 부도로 인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1990. 3. 31 기한)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1992. 2. 24자로 인정상여소득금액을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1992. 8. 31 납부기한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

3. 시효 중단사유 :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결손처분일까지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 교부청구는 없었음.

4. 결손처분 : 1994. 6. 30자로 무재산 결손처분함.

5. 소멸시효 완성일자

〈갑설〉1992. 8. 31 납부기한으로 부과고지하였기 때문에 5년 경과된 1997. 8. 31

〈을설〉1994. 6. 30 결손처분하였기 때문에 5년 경과된 1999. 6. 30

위와 같이 처분된 종합소득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완성 일자에 관하여 질의함.

26-1-3 결손처분과 추후 행정절차 및 체납상태 존재 여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발견을 이유로 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1996년 12월 30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동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하기 전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재기법 46101-71, ’97. 2. 15)

【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징수법 제86조】

【질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1) 결손처분을 하여도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결손처분은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내부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질의 2)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면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도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질의 3) 결손처분 후에도 납세의무가 존속하여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의 취득시기에 불문하고 납세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항상 결손처분취소가 가능하다면 결손처분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 취소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고, 단지 결손처분 취소를 할 수 있는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결손처분 취소시 체납자에게 서면으로 취소사실을 통지해야 하는지.

질의 5) 결손한 체납액 이외의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26-2 회사정리절차와 납부의무

26-2-1 정리채권 신고를 못한 조세채권과 납부의무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서 동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채권신고를 못하여 동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은 행사할 수 없다.(재기법 46019-308, ’96.10.10)

【국세기본법 제26조】

【질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회사정리개시결정 이전의 과세요건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적법하게 부과처분한 조세채권을 회사정리법 제157조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안 심리기일이전에 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 위 심리기일 이후에는 실권채권이 되어 고지할 수 없는지.

1. 인적사항

소재지 : 수원시 ○○동 288

대표자 : 갑

법인명 : (주)A전자(94. 5. 2 (주)B에 피합병 소멸)

2. 진행사항

㉠ 94. 5. 2 ○○지방법원에서 인가결정된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 (주)B에 흡수합병 소멸된법인임.

㉡ 91사업연도 법인세 서면분석 결과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540,525,510원을 94. 9. 30 고지결정하였음.

㉢ 합병존속법인인 (주)B에 고지하여야 하나 착오로 소멸된 상기 법인에게 고지하였고 94.12. 13 하자있는 고지서의 발부로 동 고지결정을 취소함.

㉣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의거 회사정리계획안 심리기일인 94. 4. 25 이전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임.

3. 참고사항

㉠ 94. 11. 14 합병법인 (주)B가 심사청구하여 94. 12. 16 회사정리법에 의한 조세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청구법인의 정리개시 전 성립된 법인세 부과처분은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함.

㉡ 94. 11. 16 동 법인세 부과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48,647,290원을 관할구청이 고지결정 하였으나 95. 1. 11 ○○시청에서는 회사정리법 제157조 및 대법원판례 93누14417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을 검토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함으로써 동 법인세할 주민세를 취소함.

㉢ 대법원 판례 93누1441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에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 된다라는 이유로 국가 패소

4. 질의사항

위 법인에 대한 91사업연도 법인세 540,525,510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거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는 합병법인에게 고지결정 할 수 있다는 설과,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의거 회사정리계획안 심리기일이전(94. 4.25)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권된 채권으로서 고지결정 할 수 없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

26-2-2 정리채권신고와 가산금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가 국세의 납부기한 이후에 있는 때에는 그 가산금은 발생하나 ‘정리채권’으로 신고 않은 경우 당해 가산금은 실권‧소멸되어 징수할 수 없다.(국심 98중778, ’99. 11. 24)

【국세기본법 제26조】

26-2-3 정리채권신고와 조세채권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성립된 경우 ‘정리채권’으로서 통상 ‘제2차 관계인집회이전’에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정리법에 의해 실권 소멸된다.(국심 99서216, ’99. 5. 7)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6의2-1 근로소득과 부과제척기간

26의2-1-1 인정상여처분시 법인세경정의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법원의 판결로써 부과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舊법인세법(’94. 12. 22. 개정이전)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감액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재조세 46019-202, ’98. 9. 1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국세청에서는 첨부(징세 46101-2067, 1998. 8. 1)된 바와 같이 회신된 바 이를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하니 검토하여 회신바람.

당회사는 1990. 8. 31 당회사 소유이던 토지․건물을 처분하고 1990. 7. 1～1991. 6. 30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던 바, 관할세무서에서는 위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과소 신고되었다고 하여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위 회계연도분 법인세를 부과하고, 위 익금가산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뒤 당회사에 대하여 위 대표자 상여처분에 기한 근로소득세 등을 고지한 바 있고, 위 소득세 부과처분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997. 7. 15자로 취소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바 있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는 판결을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이 확장되었으며,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후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회사의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 익금산입처분과 관련하여 부과된 위 소득세 부과처분의 오류가 위 판결에 의하여 명백히 공적으로 확인된 이상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는 당회사에 대한 위 법인세 경정처분 역시 원래 당회사의 정당한 신고내용대로 감액경정하여 원상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고자 함.

대법원판례에 의하여도 □당해 판결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1996. 9. 24 선고, 96누 68판결 참조),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는 예규(기법 46019-334, 1997. 9. 1)도 있으며,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경정처분을 하는 것도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는 예규(재일 46014-2390, 1996. 10. 23)도 있어

위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의 직접 당사자(원고)로서 그 효력이 미치는 당회사에 대하여 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원인이 된 익금산입의 오류가 그에 기한 상여처분의 위법성때문에 취소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진 이상 위 제척기간 확장기간 범위내에서는 공정․타당한 과세측면에서 당연히 판결내용대로 이를 시정하여 감액경정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법인세 신고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하여 익금가산하고 법인세 경정처분을 한 뒤, 그 익금가산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경정결정받은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되었다면, 당연히 그 위법한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도 당사자가 동일한 이상 위 취소판결에 의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아 판결 후 1년 내에는 그 판결의 취지대로 오류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당회사에 부과된 1990. 7. 1～1991. 6. 3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마땅히 감액경정하여 그 납부된 금액 중 차액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가부 및 근거에 대하여 회신바람.

26의2-1-2 근로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3-4-04…26의 2에 의거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다. ’91귀속 근로소득(대표자 인정상여분 포함)의 경우 그 소득금액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징세 46101-2053, ’97. 8. 1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 당법인은 주택건설업 법인으로 1991년도 아파트 신축용지 구입 후 동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 1993년도에 이를 준공 및 분양완료한 사실이 있음.

- 당초 상기 토지 2,954평을 구입시 토지대금은 44,640천원을 허위 계상하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상여)로 과세받게 되었음.

- 그러나 1997. 1. 16 위 44,640천원은 1991년 귀속의 대표자 상여(근로소득)임에도 이를 준공연도인 1993년도 귀속으로 잘못 과세되므로 1991년과 1993년의 다른 근로소득 및 소득공제 세율 등에 차이가 있어 고지금액에 영향을 받게 됨.

- 이 경우 1997. 1. 16자 고지금액을 취하하고 1991귀속 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할 경우 아래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91년 귀속 근로소득 금액은 1992. 2. 10까지 연말정산 납부하여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5년)인 1997. 2. 10 이후인 1997. 8.에 와서는 여하튼 이를 추가과세 또는 환급결정할 수 없는 것임.

〈을설〉 1991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은 1997. 2. 10이나 사안의 가공지출 토지대금 44,640천원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1997. 1. 16 고지 결정한바 있으므로 동일 과세대상의 오류정정 즉 1993귀속 근로소득을 취하하고 1991년도 귀속 소득금액으로 다시 과세는 할 수 있는 것임.

26의2-1-3 법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시기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징세 46101-477, ’99. 11. 1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1. 상황

1994년도에 법인을 인수하여 경영하다가 1993년도분 법인세를 1998. 3. 31 납기로 고지받아 납부하고 또 이에 따른 대표자 상여 근로소득세를 1999. 4. 30 납기로 고지받은 바 그 내용은 1995년도에 거래상대방 법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당 법인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여 파생된 자료에 의거 매출누락 법인세와 인정상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던 것임.

2. 질의

이에, 경정을 요청하였더니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10…26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에 의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하는 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2항 제1호 법령과 대법원 판례 제3부 93누 6058(1993. 8. 27)에 의해 확인할 수 있듯이 당연히 소득금액 통지를 하고 법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소득금액 통지일(1998. 4.)의 다음달 10일(1998. 5. 10)부터 기산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26의2-1-4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로 본다.(징세 46101-118, ’99. 1. 1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26의2-1-5 원천징수의무의 부과제척기간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된다.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근로소득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징세 46101-3479, ’95. 10. 3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부과제척기간만료된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원천징수의무는.

26의2-1-6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법인의 가공노무비를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 갑근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1992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기한은 1993. 2. 10. 이므로 1998. 2. 10.을 경과해 고지된 경우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된 것이다.(국심 98경2417, ’99. 4. 3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26의2-1-7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조세46019-157, 2003.4.3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사실관계)

○ B법인은 종업원(대표이사 갑포함)의 1994년도 및 1995년도(폐업시 정산)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신고□납부후 1995. 6월 폐업하였고 갑은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 소득세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1994～1996귀속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

○ 1998년도에 과세관청은 폐업상태인 법인 B의 1994～1996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1994～1996 사업연도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하면서 대표이사 갑에게 상여처분하였음.

○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는 시점에 원천징수의무자인 B의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 대표이사 갑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되었음.

○ 갑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2001. 5. 31 납기로 종합소득세 2,043백만원을 경정결정함.

(질의내용)

○ 2000. 12. 29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신설이전에 근로소득만 있어 같은법 제73조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의무가 면제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으로 원천징수가 어려워 근로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인정상여처분자료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몇 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6의2-2 상속․증여세와 부과제척기간

26의2-2-1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90.  12.  31.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다.(징세 46101-1452, ’99.6.2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1992. 5. 상속세를 신고하여 1997. 8. 납부를 하였으나 동 세금과 관련하여 잘못 고시된 1992년 개별공시지가를 관할구청으로부터 경정받은 경우 이에 따른 상속세 산출근거인 개별공시지가가 원인 무효가 됨으로 기 납부한 상속세의 국세환급 사유가 발생되어 질의코저 함.

1)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에 따른 상속세 환급절차로 기존부과 상속세를 세무서에서 경정(재부과)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상속세 산출근거의 원인무효에 따른 당연경정이 될 수 있는지.

2) 국세의 부과권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별도로 되어 있으며(대법원 판례 1985. 4. 6) 동 권리의 존재기간을 살펴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7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및 하위규정 등에 의한 부과권의 제척기간 기산일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같음. 국세환금의 경우도 마찬가지 성격일 것인 바, 국세의 경정권(재부과권)과 환급권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때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등에 환급권의 기산일은 국세의 납부일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국세부과 산출기준의 오류로 인한 환급사유 발생에 따른 □국세경정(재부과) 신청의 기산일은 앞의 부과권과 징수권의 기산일이 같다□는 경우처럼 경정권(재부과권)과 환급권의 기산일이 같다고 동 규정(제51조, 제52조 등)을 유추 해석하여 국세납부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사료됨.

1)번 질의와 관련하여 국세납부 후 환급사유(공시지가 경정등) 발생에 따른 국세경정(재부과) 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의 바른해석은.

26의2-2-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93.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호 가목에 의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이다.(재정책 46010-99, ’98. 6. 2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이라는 국세청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으로 귀부에 다시 질의함.

피상속인이 1991. 10. 14 사망하고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전인 1992. 3. 14에 상속 부동산을 모두 상속등기 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세무서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음.

이 경우, 상속등기재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위의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간임.

（이유）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원칙이 5년간이나 상속재산을 은폐 또는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10년간으로 함이 입법취지라 생각함.

위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전에 모든 상속 부동산을 상속등기한 것으로써 비록 세무관서에 상속세를 신고하지는 못하였으나, 법원인 국가기관에 상속사실을 접수하였고 상속등기시에는 국세청에 상속세 과세자료가 자동발생함으로써 상속세를 조기에 부과할 수 있는 상태이며,

국세기본법 제12조의 2 제2호(1993. 12. 31 대통령령 제10476호로 개정이전) 상속세 허위신고의 범위에서도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그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는 바, 조세회피 목적없이 상속부동산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등기하고, 또 과세자료가 즉시 발생하는 경우임으로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간임.

〈을설〉위의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간임.

（이유）상속등기는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임으로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간임.

26의2-2-3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991.1.1. 부터 1993.12.31.까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나, 단 증여세신고서를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징세 46101-3032, ’98. 10. 3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모친인 갑으로부터 자인 을이 1992. 9. 25을 원인일로 하는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1992. 12. 1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냈음.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했는데 1992년 당시 세법을 보면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10년으로 되어 있음.

을의 사업상의 이유로 어머니의(1981년 취득당시 70세) 명의를 빌렸다가 갑이 임종이 가까와져 상속 문제를 피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궐석재판)을 받아 명의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넘겨받았음.

증여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 이유가 없음.

이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몇년인지.

〈갑설〉5년

（이유）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분명히 이를 정리할 때 명의신탁의 실질 여부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를 본인들이 증여로 인정 신고납부 해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과세관청에서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내인 5년내에 고지해야 함. 증여의제의 규정은 이를 과세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므로 명의신탁의 실질 여부에 앞서 5년내에 고지를 해야만 함.

〈을설〉10년

（이유）명의신탁해지도 증여세 신고를 하여 이를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함. 모든 재산권 이동 행위는 금전을 수수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되므로 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26의2-2-4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수증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에 의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다.(징세 46101-1524, ’97. 6. 2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1. 관련법률

1993. 12. 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시행령 제12조의 2

2. 개 요

(1) 수증일자 : 1991. 5. 29

(2) 증여물건

① 부산 진구 ○○동 소재 아파트 32평형 1동 부담부증여

② 부산 동구 ○○동 소재 아파트 31평형 1동 부담부증여

③ 부산 강서구 ○○동 소재 답 2,654평방미터

(3) 증여세 신고일자 : 1991. 11. 27

(4) 신고서의 기재 제출내용

① 신고서류 제출

㈀ 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 제8호 서식)

㈁ 증여(유증)재산명세서 (별지 제8-2호서식)

㈂ 부담부증여분의 증여가액 안분계산명세 (증여분과 양도분의 배분)

② 신고서류 중 ㈁의 증여(유증)재산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에는 위 증여물건 전부에 대하여 서식상에 기재하여할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의 내용을 ㈀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옮겨 적으면서 착오로 위 (2)의 증여물건 중 ③의 금액은 감안하지 않고 ①②의 금액의 합계만이 별지8호 서식의 □상속(증여)재산가액□란에 기재되어 신고되었음.

3. 질의 내용

상기 개요의 내용과 같은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다른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의 의견〉

1990. 12. 31에 개정(1993. 12. 31 개정전)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고, 동항 동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는 별지8호 서식의 □상속(증여)재산가액□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의 가목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을의 의견〉

이 건의 경우 법정신고서류인 증여(유증)재산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가 제출되어 있고 해당 별지 제8-2호서식에 누락없이 전부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8호 서식의 □상속(증여)재산가액□에만 누락된 것이므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신고누락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이 경우는 신고누락을 하였으나 그 신고누락이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의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

26의2-2-5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90. 5월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징세 46100-404, ’96. 2.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공장부지로 사용키 위하여 "전"을 취득하였으나 농지법에의해 본인 명으로 이전할 수 없어 이전이 가능한 타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96. 6월 이전에 본인명의로 이전코자 합니다. (명의신탁해지)본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5천만원을 초과하며 본인이 이전하였을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만일 부과한다면 어떤 세목이 해당되는지

26의2-2-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와 부과제척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부종적 납세의무로 징수권에 해당하므로 수증자에게만 부과제척 기간내에 부과처분을 하면 족하고,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는 징수권 소멸시효기간 이내에만 납부통지를 하면 된다.(징세 46101-1857, ’99. 7. 3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1. 체납된 증여세를 연대납세자에게 고지할 때 부과제척기간내에 고지하여야 하는지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연대납세의무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납세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도 부과제척기간내에 하여야 함.

〈을설〉증여세법상 연대납세의무는 부종적 납부의무로 징수권에 해당함으로 수증자에게만 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처분을 하면 족하고 수증자에게 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하였다면,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소멸시효기간 이내에만 납부통지만 하면 됨.

2. 의견

이상의 양설에서 을설을 채택할 경우에 주된 납세자의 수증자에게는 부과, 독촉, 체납처분 등으로 권리의무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하여 줌으로써 본인의 의사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대납세의무자는 증여를 한 후에 수증자가 체납을 하고 과세관청에서 징세를 하면서 소멸시효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 과세관청에는 일정한 시한내에 연대납세의무자에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여 주어야 할 아무런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는 체납 등에 대한 아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조세채무만 시한없이 연장되어 권리의무 관계에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일정한 부과제척기간내에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여 본인의 의사로 권리의무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납세자보다 연대납세의무자가 더 불리한 경우를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임.

26의2-2-7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이전)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동시행령 제4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이 없으므로 동법 제26조의 2(’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징세 46101-528, ’97. 3. 8)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26의2-2-8 시행령상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시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의 2호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서의 등기‧등록 등의 시기는 상속‧증여세의 신고일까지임.(징세 46101-1357, ’99.6.8)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호】

【질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다목과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의 제2호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의 규정에 언제까지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 즉, 상속재산의 등기를 신고일까지 한 경우인지 아니면 조사시점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질의함.

26의2-3 양도소득과 부과제척기간

26의2-3-1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이다.(징세 46101-3031, ’98. 10. 3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요지)

과세대상토지를 1990. 4. 4 잔급을 받고 양도후 1996. 3. 18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1997. 5. 31에 양도일을 1990. 4. 4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고 과세관청에서는 1997. 11.경 신고시인결정함.

(질의)

동사안에 대하여 1997. 5. 31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양도일은 판결에 의거 1990. 4. 4로 확정).

- 아래-

1. 1990. 4. 4을 양도일로 보면 과세제척기간 소멸로 1997. 11.경 과세관청의 결정은 무효로 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받아야 함.

2. 국세기본법에 의거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감액수정신고에 의거 환급받고자 하면 신고기간 경과후 1월내에 하여야 하나 기간만료로 청구불가함.

3. 국세기본법에 의한 제척기간은 국가 및 납세자에 동일한 효력을 발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제척기간만료로 환급결정불가함.

26의2-3-2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무신고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처분이다.(징세 46101-2271, ’98. 8. 2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1. 경위

가. 본인의 부친이 1989. 8. 25자 경상남도로부터 부산시 강서구 ○○동 163 답 988㎡를 불하받을 수 있는 불하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본건 토지는 조건부 불하로 5년간 명의 이전 또는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 불하대금을 매수인이 납부하고 등기는 부친 명의로 되어 있다가 부친이 1992. 5. 28 사망하였음.

나. 본건 토지는 본인등 8명이 상속등기를 하게되고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주었음.

다. 이에 부친의 불하권 양도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본인에게 양도세 전액을 1995. 5. 1자로 고지하였음.

라. 고지서를 받은후 이의신청을 거쳐 1998. 5. 9자로 법원판결을 받았는데 본인에게 고지된 양도세는 상속인 전원에게 상속 비율별로 안분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본인에 해당되는 세액을 공제한 세금을 취소한다는 판결임.

2. 질의내용

전기 취소된 양도세를 나머지 상속인에게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로

가. 권리양도일이 1989. 5.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거 1997. 5. 31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거 법원판결일로부터 1년 내에는 과세할 수 있으므로 과세되지 않은 상속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26의2-3-3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5년간이다.(대법 98두5255, ’98. 5. 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26의2-4 기타 세목과 부과제척기간

26의2-4-1 피상속인 소득 확정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상속개시일이 ’93. 7. 7.인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구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기한의 다음날이다.(징세 46101-1879, ’99. 8.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1.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구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법에는 상속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세금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미신고 및 국세미납부시 동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2. 또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는 소득세 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간의 다음날이므로

3. 그럼 사망일이 1993. 7. 7인 경우 1994. 1. 7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고 그로부터 5년인 1999. 1. 7이면 세법에서 말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인지 질의함.

26의2-4-2 특별부가세와 부과제척기간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공공법인으로서, 1990년 귀속분 결산총회를 1991.2.13.에 개최하고 같은 날 결산승인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해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및 동 부속명세서를 자기조정하여 1991.2.28.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경리실무자의 무지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특별부가세 부분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시 신고누락된 특별부가세의 부과가능기간은 ’96.2.28.까지이다.(재기법 46019-181, ’96. 6. 1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26의2-4-3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교부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부가 46015-144, ’99. 1. 19)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당사는 부동산을 신축하여 1991년 7월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1992년 7월부터 분양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분양계약 해지의 소를 제기당하여 약 2년여 기간의 소송끝에 1995. 4. 19에 당사의 패소확정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해지가 확정되었음.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매출취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매출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가 확정된 1995. 4. 19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995. 7. 25이므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5. 7. 26부터 시작됨.

〈을설〉매출취소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바 없으므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계약서에 의하여 1991년 2기부터 정상적으로 당초계약서에 의하여 신고된 순차적으로 1992. 1. 26부터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시작됨.

〈병설〉매출취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와는 무관하게 최초계약서에 의하여 매출이 발생한 순차적으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2. 1. 26부터 시작됨(분쟁의 쟁송기간이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진행될 경우 납세자의 권리회복에 문제점이 있어 보임).

26의2-4-4 특별부가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특례규정 적용 여부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고지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한 재고지 처분, 당초의 부과처분의 세액을 한도로 종전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같은 세목으로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서삼46019-11005, 2003.06.2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 사실관계

ｏ 당법인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1992년도에 받아 매립공사를 하던 중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준공전인 1997. 2월에 타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1998. 3월 정기법인세 신고필).

동 매립공사 허가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허가권의 양도□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불복청구하여 국세심판소에서는 □허가권의 양도가 아닌, 사실상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음(2002.9.15 심판결정).

▶ 질의사항(국세심판소에서 토지의 □양도□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1. 위 심판결정과 관련한 특별부가세의 부과제척기간

가) 특별부가세 무신고자로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볼 것인지.

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정상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것인지.

2. 심판결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경정결정의 당부(허가권이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본데 대한)

가) 2002.9.15 심판결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2003. 9. 15까지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면 되는지.

나) 정상신고자로서(□참고 예규□와 같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지므로) 2002. 3. 3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참고, 나)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 □징세 01254-4913, 1992.9.1□)

소득세의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으며, 불복청구 등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26의2-5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부과제척기간

26의2-5-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재조세 46019-137, 2003.4.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실제로 어떠한 경우에 10년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6의2-6 국세 부과제척기간 중 특례기간

26의2-6-1 국세 부과제척기간 중 특례기간

납세고지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징세 46101-309, ’99. 2.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피상속인 갑이 1990. 8. 7 상속취득한 충주시 ○○동 1107-1 외 8필지 7,261㎡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1. 8. 23 매도하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89,900,000원을 갑이 1994. 12. 12 사망하였는데도 1997. 3월 갑에게 결정하고 고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로 상속인인을, 병에게 상속지분 별로 공시송달 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일 사건처분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하는 판결이 있었음.

본 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997. 5. 31로 만료되는 바,

1. 납세의무의 확정은 국세기본법시행령 10조의 2, 2호에 의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때 확정이 된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통칙, 3-2-5…24에서 피싱속인이 사망후 승계되는 국세등이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납세의무가 피상속인 갑의 사망일 1994. 12. 12에 상속인을, 병에게 승계되어 있으므로, 1997. 3월 결정시에 갑에게 한 결정은 무효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상속인 을, 병 앞으로 새로운 결정과 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갑에게 한 결정은 유효하므로, 공시송달의 부적법으로 인한 무효판결이 있을지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재고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6의2-6-2 민사소송법상 판결과 국세 부과제척기간 중 특례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3-4-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된다.(재조세 46000-232, ’98.10.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1. 사례설명

1) 고양군 ○○면 703번지 토지(이하 □사건토지□라 함)의 소유권 이전 경위 및 소유권 이전 원인 무효 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내용

-1984. 03. 29 : 갑이 을에게 양도

-1985. 05. 29 : 을이 병(피상속인)에게 양도

-1989. 06. 26 : 병(피상속인)이 정에게 양도

① 1984. 3. 29 을이 갑의 사건토지를 허위 보증서로 특별조치법에 의해 허위 소유권 이전 등기

② 1985. 5. 29 을은 병(피상속인)에게 사건토지를 매매

③ 1989. 6. 26 병은 정에게 다시 사건토지를 매매

④ 1991. 12. 31 갑이 뒤늦게 허위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알고을, 병,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모두 원인 무효로 소 제기

⑤ 소 제기 결과 을. 병는 1992. 9. 19 정은 1994. 10. 7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무효 판결 확정됨.

⑥ 1992. 9. 19 정이 병을 상대로 채권 5억원으로 부동산 가압류(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미 확정채무로 부인됨)

⑦ 1995. 5. 12 정이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⑧ 1995. 10. 4 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⑨ 1996. 9. 4 정이 승소 확정 판결로 병은 16억원 손해배상금 지불

⑩ 1997. 9. 2 을이 병에게 13억원 손해배상금 지불하라는 고법판결 (차이 3억원은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 무효가 확정된 1992. 9. 19과 1994. 10. 7의 시가감정 차이)

⑪ 1998. 1. 20 대법에서 시가감정차이 3억원은 병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확정 판결

2) 피 상속인 사망 및 상속세 신고와 결정 내용

① 1992. 7. 19 피상속인 (병)이 사망

② 1993. 1. 19 위 (1)항 ⑥호 부동산 가압류된 금 5억원을 채무금액으로 신고

③ 1994. 6. 30 과세관청에서 위 채무액 5억원은 미 확정채무이므로 채무 불공제 부과 결정(위 일련의 사건이 민사소송 진행중으로 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채무 불공제 건에 대하여는 불복 절차 거치지 아니함)

④ 1998. 4. 30 채무액이 3억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관할세무서에 환급요구서 제출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1998. 7. 18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였으나 1998. 8. 24 회신내용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3-4-4…26의 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이라고 하고 있음.

질의자는 위 사례를 다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귀부에 재질의 하니 현명한 판단으로 조속히 하교 바라며 만일 위 사례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로 환급이 불가하다면 어떤 절차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바람.

(사례내용 중 확정된 채무 3억원이 상속세법상 공제가능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에 대하여만 질의함.

- 다음 -

1) 채무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 경과되기 전까지는 환급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① 위 사례는 사건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원인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인에게 배상의무가 발생하여 채무 5억원을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하였던 것으로 그 채무가 1998. 1. 20 확정되었으므로 채무가 확정 판결된 날로부터 1년 경과되기 전까지는 환급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국세청 재일 46014-2390, 1996. 10. 23 질의회신에서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전에 매매원인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환급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하고 있음.

② 국세청장의 질의 회신상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이 사례의 경우 1994. 6. 30 과세관청에서 채무 신고금액 5억원이 미확정채무이므로 불공제 부과 결정하였는 바 당시는 채무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 중이었으므로 미 확정채무를 대상으로 처분청을 상대로 쟁송을 할 수가 없었음. 즉 처분청이 미 확정채무라고 보았던 5억원이 유보된 상태로 있다가 1998. 1. 20 민사소송 결과에 의하여 3억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확정판결된 1998. 1. 20부터 1년경과 전까지는 환급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함.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1993. 12. 31, 법률 제 4672호로 개정이전) 제1항 제1호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호의 규정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하고 있음.

이 사례의 경우 1993. 1. 19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시 5억원을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1994. 6. 30 미 확정채무로 보아 채무 불공제 결정을 하였음. 만일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1994. 6. 30 채무불공제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결정한다면 가공채무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였을 것임.

반대로 사례와 같이 미 확정된 채무가 확정되어 환급 결정한다면 역시 10년을 적용하여야 함.

즉,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2 □대통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및 신고누락한 경우□에 본 사례도 적용되는 것임.

3) 위 사례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 무효된 사건토지의 채무로 이 사건토지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채무로서 납세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기한 것도 아니고 채무가 민사소송의 특성상 기간이 장기화되어 1998. 1. 20 대법원 판결로 상속인의 부담으로 확정된 것인데 이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을 아니한다는 것은 헌법상 국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위법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음.

26의2-6-3 특례 부과제척기간의 경우 경정범위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2항에 의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 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다.(징세 46101-3370, ’97. 12. 3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26의2-6-4 특례 국세부과제척기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다.(재기법 46019-334, ’97. 9.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본인에 대한 198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는 주소지를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여 반송되었는 바, 이에 불복하여 본인은 심사를 경유하여 1996. 3. 8 국세심판소에서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무효의미)을 받은 바 있음(동 과세건에 대하여는 1995. 1. 25자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을 근거로 절차상의 하자를 보정하여 재고지하였는 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고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6의2-7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경정가능 여부

26의2-7-1 비과세대상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다.(재정책 46070-28, ’98. 4. 1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1. 관련사항 : (징세 46101-4884, 1993. 11. 17)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제척기간)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등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사항 : 위 회신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제척)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되어 있으나 본 질의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비과세 대상은 당초 부과를 하지 않아야 할 대상이므로 조속히 확정시키고 말고할 권리관계(조세채권, 채무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부과권행사는 당연히 원인무효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봄.

2. 따라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그 세액을 확정하는 부과권(구체적 납세의무)의 행사기간을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함.

3. 비과세 대상을 잘못 부과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은 부과권을 행사한 것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한 경정결정, 취소결정과는 취급을 달리하여 제척기간에 관계없이 환급을 하여야 한다고 봄.

26의2-7-2 법정수정신고기한 경과후 경정가능 여부

특별소비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다.(재기법 46019-326, ’95. 10. 1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1.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1. 1. 1～1992. 12. 31 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착오로 차입금 상환액의 적수를 공제하지 않아 해당 법인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동건에 관한 감액수정신고서를 1995. 7.초에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 및 국세청으로부터 법정수정신고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경정감액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

2. 국세기본법 제54조 및 동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당초 법인세를 착오로 과다 신고한 납세자가 법정수정신고기한이 지나서 감액수정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과다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 의견은.

26의2-7-3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와 국세부과제척기간

1994. 12. 31. 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고, 그 신고기한은 1994. 12. 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해야하는 것이다.(재기법 46068-98, ’95. 3. 2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26의2-7-4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가능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다.(재기법 46019-195, ’96.7.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정일로 부터 5년 이전의 법인세 신고분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동 이월 결손금을 감액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람.

(갑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음.

(을설) 5년이 지났더라도 결손인 경우는 경정할 수 있음.

26의2-7-5 기한연장과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법인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징세 46101-2288, ’98. 8. 2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상황설명)

당 법인은 독일에 본점을 두고있는 한국지점으로써 1993. 6.말 회계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기한인 1993. 9. 28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로부터 50일간을 연장승인 받아 1993. 11. 17전 동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과세표준은 결손으로 납부세액이 없었으며 오히려 중간예납 세액으로 수천만원을 납부한 바 있어 이를 환급받고자 동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표기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동 환급세액을 환급받지 못하여 이를 환급받고자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서로 환급청구를 하고자 함.

(질 의)

1. 조세시효 완성일이 당초 법정신고 기한인 1993. 9. 28의 다음날로부터 개시하여 5년이 되는 날인지 아니면 신고기한 연장일인 1993. 11. 17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인지.

2. 상기 조세시효 종료일 이전에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을 지연시켜 조세시효 완성일 내에 환급을 하지 않거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환급불가 결정을 하는 경우 상기 환급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 되므로서 미 환급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26의2-7-6 감면세액 추징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재조세 46019-222, ’99. 8. 18)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당사는 1998년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사원임대주택을 신축,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시키면서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 제1항에 근거하여 사원용임대주택 준공보고서를 동 사업연도가 속하는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동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음. 이후 1993년 경마시행제도의 전환에 따라 본래의 용도(무주택종업원의 임대용)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해고조치 후에도 당사의 사정에 따라 지속적인 입주사용)가 입주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되었음. 이에 따라 공제감면된 세액추징 관련 국세의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일 판단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아 기 감면세액의 추징을 위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3항에 의거하여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함. 즉, 동건에 있어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가 개시된 근로관계단절일의 익일로 함.

〈을설〉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에 따른 조세감면 사후관리 및 조감법시행령 제108조 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의 추징시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익일로 함. 즉, 동건에 있어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익일로 함.

26의2-7-7 자산재평가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90. 12. 31. 법률 제4285호) 제1항에 의거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하는 경우, 법인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그 이후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징세 46101-42, ’98. 1. 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당 법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1990. 12. 31, 법률 제4285호에 의거 폐지되기전)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990. 12. 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후 1996. 10. 1자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었음.

1. 상기 내용과 같이 「기업공개시의 재평가 특례」규정에 의해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는 이미 행한 재펑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며(법인 22601-2242, 1988. 8. 1),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의 임의평가증에 대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고(법인 22601-4408, 1989. 12. 4 및 재경원 발행 개정세법 해설),

다만 재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납세액이 있는 경우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등과 함께 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음(구조감법 부칙 제23조 제2항).

2. 이와 같이 법인이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해서 1990. 10. 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하고 그후 기업공개를 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구조감법 부칙 제23조 제2항(1990. 12. 31 법률 제4285호)에 의거한 재평가 취소 및 법인세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 것인지.

〈갑설〉 과세할 수 없음.

（이유） 1994. 12. 22자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와 예규(법인 22601-4408, 1989. 12. 4)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산의 임의평가증은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1990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996. 3. 31에 종료되었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음.

〈을설〉 과세할 수 있음.

（이유） 자산의 임의평가증에 대한 익금산입 사업연도는 기업공개를 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1996사업연도이기 때문임.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7-1 소멸시효기간

27-1-1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의 소멸시효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징세 46101-450, ’99. 11. 12)

【국세기본법 제27조】

【질의】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납부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조세시효 종료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갑설〉1994년 4월분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일은 익월 10일인 1994. 5. 10인 바, 이의 조세시효 기산일은 1994. 5. 11부터 5년후인 1999. 5. 11로 종료됨(월단위로 조세시효 계산).

〈을설〉1994년 4월분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일은 익월 10일인 1994. 5. 10인 바, 이의 조세시효 기산일은 1994. 5. 11부터 5년후인 1999. 12. 31로 종료됨(연단위로 조세시효 계산).

27-1-2 부과철회와 소멸시효 적용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부과철회”가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징세 46101-1705, ’95. 6. 21)

【국세기본법 제27조】

【질의】

1. 1989. 5. 12 임의경매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함.

세금발생기산일을 1990. 6. 1로 하여 양도소득세 시효만료일은 1995. 5. 31로 알고 있음.

그런데 위 부동산의 실제 양도소득세 부과일은 1993. 8. 31이었는데 송달불능과 납세자의 납부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1993. 9. 29 양도소득세가 부과철회되었음.

이렇게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시효만료기일을 세금발생기산일인 1990. 6. 1로부터 5년간인 1995. 5. 31로 기산하는지, 양도소득세 부과철회한 1993. 9. 29로부터 5년간인 1989. 9. 28로 기산하는지 여부를 회신바람.

2. 납세자가 알기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 철회되어 세금발생기산일이 원점인, 1990. 6. 1로 되돌아갔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시효는 1995. 5. 31로 만료되었다고 봄.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과, 3-4-04…26의 2[국세부과제척기간의 중단과 정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에 의하여 1995. 5. 31에 이미 양도소득세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보는데 국세기본법에 의한 정확한 해석을 바람.

또한 세무서 전산입력자료에는 세금발생기정일은 입력되어 있지 않고 단지 양도소득세 부과철회한 날짜만 입력되어 있어서 부과철회된 날로부터 5년간, 다시 납세자에게 재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과된 경우에 심사청구, 국세심판, 행정소송에 의한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와 3-4-04…26의 2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자동취소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자함.

27-2 소멸시효 기산일

27-2-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4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이다.(징세 46101-719, ’99. 3. 29)

【국세기본법 제27조】

【질의】

(사건 내용)

A법인이 1992. 5. 토지구입시 실제거래가액보다 많이 지급하였을 때 초과된 과다지급액분에 대하여 A법인이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여 과세관청이 실질적 경영자이며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보고, 동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인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A법인에게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내용)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① 매월 다음달 10일의 다음 날

②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 날 인지의 여부

〈갑설〉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43조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을 그 징수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행정법원 98구 13644호, 1999. 2. 10 선고 ; 93누 대법원 6058, 1993. 8. 27 선고)

〈을설〉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는 매월 원천징수 납부되고 연말에 정산을 하는 예납적 구조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28-1 시효중단의 효력

28-1-1 부동산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효력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한번 압류등기(등록)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처럼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 국세라 하더라도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의 가액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거 국세징수권 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것입니다.(징세46101-236, 2002.5.16)

【국세기본법 제28조】

【질의】

ｏ 사실관계

- 1992. 08. 15 : 체납자 당좌부도로 구속 수감

- 1992. 10 : 양도세 26백만원(①)고지, 양도세 37백만원(②) 고지

- 1993. 03. 31 : ②양도세 결손후 부활

- 1993. 04 .20 : 기가압류된 부동산을 압류(압류조서에 ①, ②만 기재)

- 1993. 05 : 양도세 21백만원(③)고지, 양도세 16백만원(④) 고지

- 1993. 10. 31 : ②재결손

- 1993. 12. 31 : ③, ④ 결손

- 1999. 12. 03 : ①결손

ｏ 질의내용

- 최종유찰가액(14백만원)을 초과한 ②, ③, ④ 양도소득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지

- ② 양도세는 압류전에 결손처리된 적이 있는데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 ③, ④ 양도세는 압류일 이후 고지되었고 부동산가액이 상기압류된 세액에 미치지 못하며 교부청구하지 아니하고 결손처분 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지

28-1-2 소멸시효 중단효력 인정여부

송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재기법 46019-172, ’97. 4. 29)

【국세기본법 제28조】

【질의】

1. 재정경제원 기법 46070-111(1997. 3. 18)호 및 국세청 징세 46101-707(1997. 3. 31)호와 관련된 사항임.

2. 국세청장은 1997. 3. 31자 □질의에 대한 회신□주장에서 독촉절차없이 한 압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음.

3.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1994. 7. 2자 재산압류통지서를 작성, 송달하였는데,그 재산압류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9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적법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이를 납기전 징수(법 제14조) 내지 확정전 보전압류(법 제24조 제2항)로 추정 사정변경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① 처분청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 사실을 은폐할 목적이고, ②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의 명문 규정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의 유추확대 해석금지의 원칙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서 벗어나 명문의 법조문을 떠나 유추확대 해석한 것으로서 중대한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고 할 것임.

즉, 첫째, 독촉(납부최고)은 납세의 청구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행지체에 빠져있는 조세채무를 최고하는 효력을 가짐. 따라서 독촉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가짐(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참조).

둘째, 독촉의 효력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한 때에 생기는 것이므로, 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그때에 발생함은 물론임.

셋째, 납세자에게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여야 함. 독촉절차는 압류의필요적 전제요건이므로 독촉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무효인 독촉에 기하여 한 압류는 무효인 것임.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에서 독촉없이 행한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며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 162 판결).

28-1-3 주된 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서삼46019-10255, 2003. 2. 13)

【국세기본법 제28조】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996년귀속 법인세를 회사부도로 인하여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이 발생.

상기 체납액에 대하여 법인에게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한일인 2002. 3. 30에 고지되었고,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일 이후인 2002. 6. 20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받았음.

이러한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8-1-4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과 소멸시효 중단효력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제2차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국심 99경449, 2000.7.26)

【국세기본법 제28조】

28-1-5 압류금지재산 압류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서삼46019-10796, 2003.5.14)

【국세기본법 제28조】

【질의】

(사실관계)

1.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를 규정하고 있음.

2. 그런데 체납자 갑등 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압류금지 재산인 선산 묘지(임야 5852㎡)에 대하여 국세청이 체납자인 □갑□의 소유지분(212㎡)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한 바 있음.

3. 당황한 갑은 가족의 묘지가 압류가 되는 문제가 생기자 갑의 지분을 갑의 동생인 을에게 양도하고 양도한 금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였음(92만원). 그러자 세무서는 압류를 해제하였음(세무서 조사서에도 동 임야가 묘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에 갑의 체납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갑설〉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압류의 소별시효중단의 효과는 없음. 따라서 압류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소멸시효 진행은 영향을 받지 않음.

〈을설〉 일부 체납세액의 결손 부활에 따른(세금을 납부한 후)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이 다시 시작함.

〈병설〉 압류의 적법유무에 불구하고 압류해제일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함.

제29조 담보의 종류

29-1 담보의 의미와 종류

29-1-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의거 동법 제29조에서 열거하는 것 중의 하나인 납세보증서를 요구하여  받았다면 정당한 납세담보이며,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것이다.(징세 46101-3094, ’98. 11. 7)

【국세기본법 제29조】

【질의】

(현황)

1998.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함에 따라 주식회사 P는 199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1998. 3. 27까지 납기 연장을 받았음. 1998. 1. 26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서 직원의 요청에 의해 (주)P의 대표자가 별첨 보증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음. 그 후 (주)P는 1998. 3. 27 상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1998. 5.초에 (주)P는 폐업하였음. 그런데 한달 후인 1998. 6. 세무서에서는 (주)P의 대표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하였고, 1998. 10. 2자로 세무서로부터 대표자 개인주택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음.

(질의)

판례(대법 83누1115, 1986. 12. 23)에 의하면 □ …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보증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니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의 납세보증행위는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의 보증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납세보증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무효임□이라 했던 바, 위와 같은 경우 (주)P의 대표자가 세무서에 제출하였던 별첨 보증서가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에 규정된 납세담보에 해당하는지와 보증서를 제출한 대표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를 알고자 함.

29-1-2 제3자의 부동산과 납세담보

세법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납세담보 제공방법은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절차를 밟는다.(징세 46101-965, ’95. 4. 19)

【국세기본법 제29조】

【질의】

1. 갑외 4명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하였으나 지방 국세청의 이 건 세무조사에 의거 명의신탁 해지 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 당하게 되었으나 세액이 많아 납기내 납부치 못하였음.

2. 또한 갑외 4명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갑외 4명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대부분이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 설정등으로 체납 국세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공유 또는 함유 되어 있어 환가처분이 극히 용이치 아니한 실정에 있음.

3. 그리하여 납세자와 관련자등이 합의하여 국세 징수 행정에 협조하는 뜻으로(국세청 징세 01254-4017(1989. 7. 29) 참조) 국세 채권 확보가 가능하고 환가처분이 용이한 본 양도소득세의 부과 근거가 된 관련부동산(현재는 제3자 소유임)의 소유자가 납세보증을 서고(인감첨부), 보증인의 부동산(공시지가로 평가시 전세권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도 채권 확보 가능한 금액이 해당 양도소득세 추징액의 2배 이상으로 추정됨)을 담보로 제공(압류등기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조치 및 처분을 승락함)할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을 이 건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압류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니 회신바람.

29-1-3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의미

양도성예금증서는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납세담보)에 포함될 수 있다.(징세 46101-591, ’95. 3. 10)

【국세기본법 제29조】

【질의】

□양도성 예금증서□가 국세징수법 통칙 3-4-8…38 (유가증권의 종류)에 포함되는지 알고자 함.

제30조 담보의 평가

30-1 담보의 평가

30-1-1 납세담보물의 평가

토지 및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의한 납세담보 대상으로서 동법 제3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의거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에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나, 평가금액의 납세담보 대상세액의 충족 여부나 평가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징세 46101-2241, ’98. 8. 19)

【국세기본법 제30조】

【질의】

1. 금번, 당사는 부가가치세(1998. 1기 확정신고분 413,164,290원)을 국세기본법 제6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0일간의 기한 연장 조건부 승인통지를 접수하였음.

2. 당사는 조건부 승인을 이행코져 납세담보로 부동산을 제시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담보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바

3. 이는 금융구조조정이 종결되는 시점에 당사거래은행에서 추가담보대출활약을 받아놓은 부동산이기에 납득하기 어려워 첨부의 내용으로 질의함.

* 내역 *

․부동산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동 ××번지

․면 적 :

토지(5,103㎡)

건물(24,018㎡)

․부동산근저당설정액:203억

․부동산감정평가내역

(단위 : 원)

감정평가 기관명	평가 대상	감정평가액	감정 일자	용 도
A감정평가 법인	토지	6,123,600,000	1998. 03. 24	상업지역
	건물	22,264,871,400	1998. 03. 24	백화점
	계	28,388,471,400
B감정평가 사무소	토지	9,185,400,000	1997. 11. 27	상업지역
	건물	28,004,989,600	1997. 11. 27	백화점
	계	37,190,389,600

- 상기 부동산이 납세담보(금액 : 413,164,290원)로서 제공될 수 있는지의 여부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31-1 담보 제공 가액

31-1-1 납세담보 제공시 담보할 국세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에 의한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토지인 경우 그 담보가액은 증여세와 같은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연부연납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다.(징세 46101-322, ’99. 2. 4)

【국세기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질의】

본인은 금번 증여세 15,000,0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려고 함.(증여세산출세액 20,000,000원,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 15,000,000원)

연부연납허가신청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4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또는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와 같이 연부연납허가신청할 증여세가 15,000,000원인 경우(매회분 5,000,000원 해당)18,000,000원(15,000,000원×120％ :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이상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부연납가산금 3,000,000원을 가산한 18,000,000원(증여세15,000,000원＋가산금3,000,000원)에 120％에 해당하는 23,400,000원 이상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31-1-2 은행지급보증서의 담보제공 금액

국세기본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징세 46101-1136, ’96. 4. 15)

【국세기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14조 제1항(납세담보의 제공)에 대하여 질의함.

1) A은행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상기 법조항에 의거 120％의 보증서를 요구함.

2) 시행령 제14조 1항의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는 110/100"이고 기타의 경우 납세보증서는 120/100으로 되어 있어 은행지급보증서를 120/100을 요구, 현금과 동일한 은행지급보증서를 법조문의 문면때문에 120/100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32-1 담보 변경과 담보의 효력

32-1-1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담보효력기간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납부의 기한을 연장하고 재연장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물의 변경제공 조건으로 재연장 통지하였으나,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재연장을 취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납부기한 연장시 제공받은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담보)의 보험기간 내에 당해 납세담보로써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

(징세 46101-2315, ’97. 9. 11)

【국세기본법 제32조】

【질의】

다름아니라 강동구에 소재하는 (주)A기업 대표이사 갑의 사업에 부가가치세 1996년도 제2기확정분 납세연장 납세담보물(납세보증보험증권)제공시 연대보증인 5인중 한사람 임.

갑의 사업이 어려워 1997. 1. 25까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108,000,000원 3회 분할납부금액을 보증을 하였음.

1회분(36,000,000원) 납기일 1997. 4. 25까지

2회분(36,000,000원) 납기일 1997. 5. 25까지

3회분(36,000,000원) 납기일 1997. 6. 25일까지

각각 3건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대한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발행하여 제출하였음.

그러던 중 1회 납기일 1997. 4. 25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 36,000,000원이 (주)B 부도설로 (주)A어음이 할인이 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너무나 곤란하여 갑의 회사 (주)A기업이 관할세무서인 강동세무서을 찾아가 (주)B 사태로 어음할인과 공사대금이 지연되어 무척 어려우니 1997. 4. 25 납부금액 36,0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니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으니 기한연장을 다시 해주마하여 1997. 4. 25 납부할 금액을 기한연장(승인)통지서를 통지받았음.

기한연장(승인)통지서에 1997. 5. 6까지 납세담보물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다시 제출토록되어 있음.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회사 (주)A기업이 (주)B 사태로 인해 1997. 5. 2자 최종 부도처리되었음.

위 사항에서 문의하고자 함.

본인을 비롯한 보증인들이 1997. 4. 25까지 납부하기로 한 1회 납세보증보험증권의 효력이 기한연장을 다시 해 준 상태에서 다시 기한연장한 건에 대해서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보증인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이는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는 (주)A기업을 강동세무서장의 기한연장승인 일 것이지 연대보증인들은 1997. 4. 25까지의 납세보증보험증권에만 국한되어야지 제 기한연장에 대한 것에는 전혀 효력이 없다고 사료됨.

연대보증인들은 2회(5. 25 납부), 3회(6. 25 납부)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함.

그러나, 1997. 4. 25까지 납세담보제공한 납세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는 1997. 4. 25까지 효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어지고 그후의 책임은 강동세무서에서 책임이 있질 않나 생각됨.

보험증권을 각 3건을 살펴보면 1회 납부하여야 할 36,000,000원은 1997. 4. 25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보증인들로서는 1997. 4. 25까지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지 다시 기한연장한 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여짐.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법 제35조～제42조)

제35조 국세의 우선

35-1 일반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35-1-1 국세우선권에 대한 일반사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괄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고,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 징수할 상속세와 가산금은 총재산가액 중 당해 공매재산가액 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을 우선 징수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모두에 대하여 일괄하여 결정‧부과하는 것이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같은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집행(압류 등)할 수 있다.(징세 46101-786, ’99. 12. 24)

【국세기본법 제35조】

【질의】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과 관련임.

2. 참고사항

채무자	근저당 설정일	채권최고액	사망일자	압류 및 말소일자	압류통지일자	상속세액
갑	1986.07.10	980만원	1991.12.20	-압류일자: 1993.10.29 -말소일자: 1998.03.17	1998.10.20	157,000,000
	1986.07.11	980만원
	1986.07.14	980만원
	1989.06.19	980만원
을	1991.04.24	3,000만원

3. 질의내용

문1) 근저당설정보다 상속세(당해세)가 무조건 우선인지.

문2) 소유자가 사망전에 당금고에 당해 물건을 담보제공(근저당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당해 세(상속세)가 우선인지.

문3) 국세우선(상속세)이라 가정했을 경우 여러 개의 물건이 상속됨으로 인하여 상속세 금액을 일괄 부과시켜야 하는지.

문4)

- 순 상속 자산가액(A, B, C, D물건) 합계액 : 920,000,000

- A대상 물건 평가액 : 88,000,000

- 결정세액(상속세) : 143,000,000

A대상물건 평가액에 근저당 설정금액(채무)을 차감 후 당해 세(상속세)를 산출한 금액을 차후 A물건이 경매처분되었을 때 A물건에 대한 당해 세(상속세)부분에 대해서 배당금 교부 청구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지.

문5)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압류(1993. 10. 29)후 말소(1998. 3. 17)등기를 하고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채권자는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체납통지(부동산압류)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지.

문6) 여러개의 상속물건이 있을 경우 채권자가 채권확보차원에서 다른 물건보다 먼저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경락되었을 때 먼저 경락된 상속세를 우선 배당 받을 경우 상속세 부분이 감소됨으로 향후 다른 물건이 경매처분될 시 먼저 경매처분한 금융기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35-1-2 국세와 근저당권 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

국세(가산금 포함)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이다.(징세 46101-715, ’99. 12. 20)

【국세기본법 제35조】

【질의】

토지소유자(갑)의 사업자금으로 일금 오천만원을 대부해 주고, 약속기간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토지설정과 지상권 설정을 1997. 8. 16 하였으나, 설정당시는 아무런 채무관계 없었고, 변제기일을 기다리는 중인데, 갑이 1996년분 종합소득세를 체납했다고, 이제야 성업공사에 공비의뢰되었는 바, 타당한 것인지와 1순위설정자임에도 세무서에서 의뢰한 성업공사의 공비가 타당한 것인지 질의함

35-1-3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이므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압류통지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기해 압류통지일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에 우선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1-11…35)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는 당해 재산가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징세 46101-1095, ’99. 5. 11)

【국세기본법 제35조】

【질의】

1) 당사는 금융기관인 A은행 ○○○동지점과 여수신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로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운전자금으로 기업통장대출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진흥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음.

2) 대출당시 부동산의 권리상태는 양호하여 채무가 없었으며 은행대출서류인 근보증서양식에 의거 포괄근보증(피보증채무의 범위를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서명한 바 있으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권리 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저당권설정금액인 채권최고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금을 자금여력에 따라 수시로 감액 또는 증액시켜 은행거래를 통하여 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있음.

3) 그동안 회사자금사정이 좋아 대출금을 일부상환하였지만 최근 당해 회사는 정부로부터 이자율이 낮은 진흥자금을 추가 지원받기로 하고 기 저당권설정 범위내에서 대출에 필요한 은행서류를 작성 거래은행인 A은행 ○○○동지점에 제출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담보부동산에 국세가 압류되어 있다하여 현재 대출을 지연시키고 있음.

4) 국세압류의 내용인즉 담보로 제공한 연대보증인이 개인사정으로 1996. 12.경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담보와 무관한 별도의 유치원을 교회재단에 매도하고 익년 1997. 5.중 실거래가액으로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였으나 서류불충분 및 정부기준시가에 미달한다하여 추징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진행중에 있음.

5) 따라서 본 건과 관련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와 관련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문 1）통칙 4-1-12…35에 의하면 저당권에 있어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채권의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한다 하는데 국세압류후에 발생하는 추가대출등으로 채권의 원금 증가분에 대하여도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는 국세에 우선하는지.

（질문 2）통칙 4-1-11…35에 의하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하는데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인지

35-1-4 저당권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한다.(조세 46019-245, 2000. 10. 19)

【국세기본법 제35조】

【질의】

(질의배경)

ｏ 심판례와 행정해석의 상충

기존 예규에서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근저당권 포함)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나,

* 재무부 조세 22607-499, 1990. 5. 23

국세청 징세 46101-4999, 1993. 11. 23 ; 징세 46101-455, 1999. 2. 23

국세심판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제356조)에서 저당권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체납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포함한다」고 판시함.

* 국세심판례 99경1479, 1999. 12. 29

같은 법조문이 적용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해석내용과 심판결정내용이 달라 국세우선과 관련된 매각대금 배분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음.

(질의)

ｏ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된 「저당권」을 체납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모든 저당권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또는 체납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제1안〉

ｏ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된 「저당권」을 체납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이유）

ｏ 기존 해석의 존중

ｏ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저당권」의 개념을 체납자 자신의 채무는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위한 모든 저당권으로 해석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시 체납자 본인의 채무관계는 금액이 확정되어 문제는 없으나,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지는 경우에 체납자가 제3자인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체납자는 제3자인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되어 언젠가는 연대보증에 대한 채권을 제3자인 주채무자로부터 회수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대보증채무를 위한 저당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는 채권․체무관계가 미래에 변제 등으로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 국세보다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매각대금의 배분은 청산을 전제로 한 것인데 미래에 변제 등으로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청산의 개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또한 위와 같이 국세보다 우선 배분한 후 체납자가 제3자인 주채무자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으며, 체납자가 조세회피의 수단을 악용할 소지가 많음.

더군다나 위와 같이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한 후에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연대보증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ｏ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저당권」의 개념을 체납자 본인의 채무를 담보로 하는 확정된 저당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제2안〉

ｏ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된 「저당권」을 체납자 자신의 채무는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 위한 모든 저당권으로 해석하여야 함.

（이유）

ｏ 다른 채권자보다 저당권자가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민법 제356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이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1-10…35)에서도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납세자의 재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음.

ｏ 민법 제356조에 규정된 저당권의 내용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된 「저당권」에도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함.

ｏ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된 「저당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체납자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만 해당한다고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일으킨 금융기관 등 제3자는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리」를 규정한 민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35-1-5 파산선고 후의 국세우선관계

납세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동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인바, 이 경우 조세채권자인 재단채권자와 별제권을 행사하는 별제권자 및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는 임금채권자간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설정등기된 채권과 임금채권이 우선이다.(징세 46101-869, ’99. 4. 16)

【국세기본법 제35조】

35-1-6 가압류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나, 가압류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다.(징세 46101-402, ’99. 2. 18)

【국세기본법 제35조】

【질의】

가. 국세에 관한 사항

1. 국세의 종류:상속세

2. 국세체납액:5억

3. 상속재산가액:50억

4. 상속재산중 압류 부동산

구 분	상속재산가액	비 고
아파트	5억	질의 대상 압류 부동산
토 지	5억

순위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비 고	채권액
1	소유권이전	1985.12.31	매매	갑	피상속인
2	가압류	1995.11.6	1995.11.3 가압류결정	A신용보증기금		6억
3	소유권이전	1997.3.17	1996.9.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갑	상속인
4	가압류	1998.4.23	1998.4.21 가압류결정	갑	사채업자	6억
5	압류	1998.5.13	1998.5.11	세무서	상속세체납	5억

나. 압류부동산(아파트)권리변동 내역

※ 2번 등기권리자인 A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서 발급후 주채무자의 이자연체로 연대 보증인인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가압류한 후, 주채무자의 도산으로 채무상환이 불능하여 채권은행에 A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고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대위변제금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1998. 3. 31 승소판결 받았음.

다. 질의내용

1.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권리자(2번, 4번)의 각각의 채권과 국세채권 (5번)과의 우선순위

1. 국세채권 우선시

1) 국세채권 전부가 위의 2번, 4번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2) 총상속재산가액중 아파트 상속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국세채권 계산방법

35-1-7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우선권 적용 여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35에 의하면 동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간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하지 않는다.(징세 46101-463, ’97. 12. 10)

【국세기본법 제35조】

35-1-8 당해세의 국세우선권 여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관련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한다.(조세 46019-244, 2000. 10. 19)

【국세기본법 제35조】

【질의】

(질의배경)

ｏ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의 상충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기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입한 후 사망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증여자가 증여전에 재산에 저당권을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한 후 증여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도 포함)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상속세․증여세 등 당해 세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법원과 과세관청의 입장이 상이함.

＊ 법원판례 :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이 우선(대법 96다 55204 등)

＊ 법 규정 및 행정해석 : 상속세 등 당해 세는 저당권 등기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동법기본통칙 4-1-21…35, 재기법 46019-50, 1997. 1. 31 등)

ｏ 문제점(법령해석 차이로 인한 무익한 소송 계속 수행)

법원이 경매대금 배분시에는 법원판례에 따라 담보채권을 상속세 등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에서는 패소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소를 제기하여 패소

세무서에서 공매대금 배분시에는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상속세 등을 우선 배분하며, 이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저당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

(질의 1)

ｏ 현행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개정하여야만 반복되는 법원판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ｏ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대법원판례를 수용할 수 있음.

（이유）

ｏ 당해 세에 대한 규정은 행정해석이 아닌 법과 영에 관한 사항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

따라서 법원은 법규정을 위배하여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ｏ 당해 세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경우 상속세 등 당해 세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용의 소지도 있고

납세자가 상속․증여 전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 상속․증여세에 대하여는 국세가 우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음.

〈제2안〉

ｏ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행적 해석으로 대법원판례를 수용할 수 있음.

（이유）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은 아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우선한다□고 하면서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고 하였을 뿐 저당권 등을 설정한 자가 상속인과 피상속인,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여기에 포함하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함.

현재 당해 세에 관하여는 저당권 등의 설정자와는 관계없이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법정기일의 선후에 불문하고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재기법 46019-50, 1997. 1. 31 ; 국세청 징세 46101-2050, 1998. 7. 31 ; 징세 46101-3276, 1998. 11. 26 외 다수).

(질의 2)

ｏ 행정해석으로 동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법원판결을 수용하여 기존의 예규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1안〉

ｏ 상속세 등 당해 세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하는 기본의 예규를 계속 적용함.

（이유）

판례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의 예규를 변경하지 않는 한 기존의 예규를 적용해야 함.

․ 세무서에서 공매대금 배분시 소송을 제기하는 저당권자는 우선권 다툼에서 승소하여 권리를 행사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자는 배분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임.

당해 세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경우 상속세 등 당해 세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용의 소지도 있고

․ 납세자가 상속․증여 전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 상속․증여세에 대하여는 국세가 우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음.

〈제2안〉

ｏ 상속세 등 당해 세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자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만 우선하는 것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

（이유）

당해 세에 대하여 피상속인이나 증여자 본인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까지 무조건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란 원래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저당권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 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판결함(96다 55204, 1997. 5. 9 선고 외 다수).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수증자 본인이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는 당해 세인 증여세로서 저당권의 설정일자가 법정기일의 선후에 관계없이 당해 세인 국세가 우선한다는 판례도 있음(대법99다 6135, 1998. 8. 20).

당해 세의 개념은 법원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나 설정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통칙 및 예규에서는 피상속인 등이 설정한 피담보채권에까지 당해 세로서 우선권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판례에서와 같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설정한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당해 세로서 항상 우선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35-1-9 양도담보와 국세의 우선순위

공매대금 처리시 납세자와 은행간의 양도담보설정 등기일자가 세관에서 양도담보권자인 은행에 납부고지한 일자(법정기일) 이후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 우선함으로 당해 국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기법 46068-92, ’95. 3. 24)

【국세기본법 제35조】

【질의】

1) 포항세관장으로부터 관할 업체인 A철강(주)에서 수입타소장치 허가를 받은 STEEL SLAB 중 무단반출하고 남은 잔량분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여 낙찰된 공매대금을 처리함에 있어 B은행 등 3개 은행에서 체납자와의 양도담보 계약일자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세고지일자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매대금 배당요구를 신청중에 있음.

2) 우리 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2조를 운용함에 있어 체납자의 무단반출분에 대한 내국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론이 있는 바 질의함.

3) 질의내용

갑론: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유:공매대금 잔금처리에 대한 고시에 의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이외에 체납자 A철강(주)의 무단반출분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고지하여 국세징수법 제13조에 의거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있어 체납자와 은행과의 담보설정 등기일자가 세관에서 납부고지한 일자(법정일자)보다 늦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을론: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

이유:국세징수법 제13조에 의거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있어 체납자와 은행과의 담보설정 등기일자에 관계없이 세관에서 납부고지한 일자보다 양도담보 설정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

35-1-10 채권압류시 우선순위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 우선이다.(징세 46101-1458, ’99. 6. 18)

【국세기본법 제35조】

【질의】

세무서가 1999. 5. 24자로 계속수입(출연료)에 대하여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갑에게 송달(1999. 2. 24 다수)된 경우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경위설명

․ 체납액 내용

세 목	법정기일	압류금액	비 고
부가가치세	1998. 01. 25	1,012,930	법정기일이 추심명령 통지일보다 앞섬.
부가가치세	1998. 04. 25	1,279,160
종합소득세	1998. 05. 31	6,940,900
부가가치세	1998. 07. 25	3,982,650
부가가치세	1998. 10. 25	767,560
종합소득세	1998. 11. 01	8,965,600
부가가치세	1999. 04. 25	691,400	추심명령 통지일이 앞섬.
종합소득세	1999. 04. 10	849,060
종합소득세	1999. 04. 10	1,270,150

․ 추심명령 내용

1999. 2. 22 및 1999. 3. 8자 추심명령(서울지방법원)

․ 압류경위 : 1998. 3. 31 납기 부가가치세 외 8건 체납으로 1999. 5. 24자로 압류조치

2. 주장내용

〈갑설〉국세 법정기일 전에 압류채권의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이 우선순위임.

〈을설〉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전부 명령을 받은 압류채권 외 기타 일반채권에 대하여 국세가 우선함.

35-1-11 채권압류시 우선순위

당해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기 전에 행한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의거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다.(징세 46101-1694, ’97. 7. 11)

【국세기본법 제35조】

【질의】

A라는 사람이 B인 본인에게 건축중에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여 A가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빚 대신에 본인에게 채권양도(1995. 9. 6 발송일 1995. 9. 14)를 해주고 B(본인)는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만료일이 되어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니 차일피일 미루는 바,

그 이유는 세무서에서 전에 A가 파산되어 체납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세압류통지서(발송일 1995. 9. 18 압류일 9. 13)를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세법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질의함.

35-1-12 국세와 주택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귀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징세 46101-774, ’99. 4. 3)

【국세기본법 제35조】

【질의】

아파트를 1997. 3. 1부터 임대기간 2년, 임차보증금 35,000,000원에 약정하여 1999. 3. 1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고자 하나 현재 아파트 매매가가 43,000,000원(A은행 채권가 포함) 정도로 임차보증금과 동일하고 세무서의 재산압류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아 부득이 법적절차로 해결코자하여 질의함.

1. 1992. 3. 18 A은행 근저당채권 12,000,000원

2. 1997. 3. 1 임차인 35,000,000원 전세권확정일자 받고 현재 거주중

3. 1996. 1기 수시분 신용카드자료고지 부가가치세 14,500,000원

위 부가가치세 고지일이 1998년 10월이며 1998. 11. 23 세무서에서 재산압류

(질문)

1.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입주시에 등기부등본 상에는 세무서의 압류 사실이 없어 입주하였으나 현재 세무서 압류로 인하여 공매 또는 임차인에 의한 경매완료시 우선순위

2. 1998년 10월 납기고지된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

35-1-13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조세 46019-248, 2000. 10. 19)

【국세기본법 제35조】

※ 재정경제부 조세 46019-248(2000. 10. 19.)호 예규와 관련하여 소액임차보증금으로서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데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 제67조에 의한 공매공고일이라 함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말하는 것임

(징세46101-747, 2001.12.04)

【질의】

1. 질의배경

국세심판소 결정(98서2010, 1999. 10. 14)에 따르면 소액임차인 보호와 관련하여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전입신고일이 세무서의 압류등기일 이후라고 할지라도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기입등기일 이전의 경우에는 주택매각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바,

위 결정은 기존의 재정경제부 예규(기법 46019-194(1996. 6. 27)와는 상반되어 질의함.

2. 관련규정 및 기존 예규 내용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임차인(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은 제외)에서는 3,0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은 제외)에서는 1,2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800만원 이하)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됨.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이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매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압류시점을 경매신청의 등기일로 보아

공매되는 당해 주택의 압류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동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현재까지 적용하여 오고 있음(재정경제부 기법 46019-194, 1996. 6. 27).

〈참고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소액임차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종전에는 소액보증금의 임대차의 성립시기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고 해석상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까지 대항요건을 구비한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어 경매가 개시된 이후에 성립된 소액보증금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악의의 임대인이 강제집행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고, 경매개시사실을 알고 세든 임차인까지 보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선량한 담보권자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 경매개시결정일까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만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현행과 같이 개정한 것임. (1989. 12. 30 개정)

따라서, 민소법상의 경매신청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전에 성립된 소액임차권자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인정하여 왔던 것임.

3. 국세심판소 결정내용

ｏ 그러나, 국세심판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는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그 중 1,200만원, 기타지역에서는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그 중 800만원)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전입신고일이 세무서의 압류등기일 이후라 하더라도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기입등기일 이전인 경우에는 주택매각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결정함. (98서 2010, 1999. 10. 14)

따라서 임차인은 민소법상의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우선변제효력이 있으나, 국세징수법상 공매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집행에 의한 압류일자의 전후에 관계없이 무조건 우선하게 되는 것임.

(질의1)

ｏ 향후 발생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기존의 예규와 새로운 심판결정례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1안〉

ｏ 기존의 예규를 적용함.

（이유）

ｏ 심판결정례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의 예규를 변경하지 않는 한 기존의 예규를 적용해야 함.

〈제2안〉

ｏ 심판결정례를 적용함.

（이유）

조직체계상 동일한 기관의 하부기관에서 기존의 해석에 상반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해석으로 보아 심판결정례를 적용함.

구체적인 심판청구사례에 대하여 심판결정을 한 후, 그 결정내용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공시하여 차후에 발생되는 모든 동일한 사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기존의 예규를 변경시키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임.

(질의 2)

ｏ 심판결정례를 새로운 해석으로 보아 기존의 예규를 변경하는 경우 향후 발생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1안〉

ｏ 심판결정례와는 별도로 기존의 예규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시점 이후 발생하는 사례부터 적용함.

（이유）

ｏ 심판결정례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의 예규를 변경하여 변경된 새로운 해석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제2안〉

ｏ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존 예규를 무시하고 심판결정례를 따라 결정일 이후 발생하는 사례부터 적용함.

（이유）

조직체계상 동일한 기관의 하부기관에서 기존의 해석에 상반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해석으로 보아 결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례는 심판결정례를 적용함.

구체적인 심판청구사례에 대하여 심판결정을 한 후, 그 결정내용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공시하여 차후에 발생되는 모든 동일한 사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기존의 예규를 변경시키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임.

35-1-14 임금 등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이다.(징세46101-2850, ’98. 10. 14)

【국세기본법 제35조】

【질의】

국세 채권 압류와 관련 본인은 제3채무자로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질의함.

발송일자	접수일	채권자	결정내용	금 액	성 격
97-11-17	97-11-21	세무서	국세압류	44,000천원	부가세
			1997. 11. 26일까지 납부하라는 명령
97-11-18		A회사	공사대 30,000,000천원 채무 확정(세금계산서수령)
97-12-12	97-12-15	채권자 갑	가압류	29,000천원	공사대금
97-12-29	98-01-05	채권자 을	가압류	30,000천원	최종 3개월 임금 등
98-01-24	98-01-27	채권자 병	가압류	19,000천원	약속어음금
98-05-25	─	세무서	국세압류 지급	30,000천원
98-05-25	98-05-28	채권자 을	압류 및 전부	30,000천원	최종 3개월 임금 등
98-07-27	98-07-29	채권자 을	1차 변론기일 소환장 접수		최종 3개월 임금 등
98-09-02			법원에 답변서 제출
98-09-04	98-09-10	채권자 을	2차 변론기일 소환장 접수		최종 3개월 임금 등

1. 일자별 진행내용

2. 내용 요약

본인은 A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진행중 A회사가 부도처리되었으며 본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A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세무서, 채권자 갑, 채권자 을, 채권자 병의 압류 및 가압류가 진행되었음.

본인은 상기와 같이 압류 및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 본인의 채무 전액(30,000천원)을 1998. 5. 25 세무서에 지급하였음.

본인의 채무가 세무서에 지급된 후 채권자 을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결정 송달되었고 그 이후 채권자 을이 본인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음.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1항 및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면 채권자 을의 임금(최종 3개월분)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바 본인의 채무가 세무서로 착오지급되었다고 생각함.

따라서 채권자 을의 소송 결과 본인 패소 시 본인은 동일채무에 대하여 2중 배상하여야 하며, 그 경우 본인은 제3자로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결과가 예상됨.

이 경우 본인이 세무서로 지급된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상 채권 우선순위에 대한 해석상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3. 질의 내용

〈갑설〉

1) 노임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므로 노임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후에 지급된 국세 압류채권에 대한 변제는 부당함.

2) 세무서는 채권자 을의 소송에서 본인(제3채무자) 패소시 착오 입금된 채권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함.

〈을설〉

1) 국세압류가 우선 송달되었고 국가도 A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으므로 노임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라도 본인이 지급한 국세 압류채권에 대한 변제는 정당함.

2) 세무서는 착오 입금된 채권에 대하여 환급할 필요가 없음.

〈병설〉

1) 노임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므로 노임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후에 지급된 국세 압류채권에 대한 변제는 부당함.

2) A세무서는 채권자 을과의 소송에서 본인(제3채무자) 패소 시에도 착오 입금된 채권에 대하여 환급할 필요가 없음.

35-1-15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우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전 이전에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양도인에 대한 저당채권은 소유권이전후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 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저당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조세46019-84, 2001.3.29.)

【국세기본법 제35조】

【질의】

1. 사실관계

ｏ 1997. 4. 7 : 채권자(A:수협)는 채무자(을)에게 대출하면서 을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ｏ 1997. 12. 4 : 채무자(을)는 저당부동산을 체납자(병)에게 양도

ｏ 1998. 5. 10 : 과세당국은 병의 체납국세 관련 저당부동산을 압류

＊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 1995. 12. 15

ｏ 1998. 12. 18 : 수원지방법원은 저당부동산 경매

＊ 병의 체납국세의 법정기일(1995. 12. 15)이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일(1997. 4. 7)보다 앞서므로 경매대금을 국세에 우선배분

2. 질의 및 쟁점

ｏ 저당부동산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제3자(병)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이 양도인의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국세채권을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5-1-16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인지 여부

은행예금에 대한 질권에 있어서 그 질권설정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민법 부칙 제3조(공증력 있는 문서와 그 작성)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입니다.(서삼46019-11255, 2003.8.4)

【국세기본법 제35조】

【질의】

〈사실관계〉

2003. 3. 31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이 K은행에 예금한 금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같은날로 K은행의 승낙 및 확정일자를 득하였음) 을에게 1억원을 대출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을이 체납자이므로 을이 상기 K은행 예금에 대하여 압류함(국세의 법정기일은 2003. 4. 10).

〈질의요지〉

상기 질권과 국세 중 어느것이 우선하는 지 여부

35-1-17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대환여신된 경우의 국세우선 여부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대환여신에 의하여 압류일 이후에도 그 동일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위약금 등은 등기된 채권최고액범위내에서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되는 것입니다.(징세46101-22, 2002.1.12)

【국세기본법 제35조】

【질의】

(사실관계)

- 1997. 12. 10 : 근저당설정(채권최고 55백만원), 76백만원 대출

- 1999. 12. 26 : 국세압류

- 2000. 12. 19 : 기존대출금에 대하여 대환 여신처리

- 2001. 09. 14: 배분계산서 작성시 국세보다 후순위 배분

- 당초 근저당 설정에 기하여 기존대출금을 대환하였는 바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압류일 이후의 새로운 대출로 보아 국세보다 후순위로 배분함

(질의내용)

ｏ 국세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에 기하여 대환처리한 대출금을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국세보다 우선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35-2 국세의 법정기일

35-2-1 확정전 보전압류시 법정기일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당초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 절차없이 압류의 효력은 계속 미친다. 확정전 보전압류에 의한 납세고지에 대한 심사결정으로 압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재확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도 그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기일이며, 3월이 경과된 후에 당초 결정과는 다른 새로운 결정고지를 하는 경우 그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징세 46101-1835, ’97. 7. 2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질의】

본인은 주택건설 공사를 하는 사업주로서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5백만원 하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를 62백만원을 고지하였고, 본인은 동 건에 대하여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그 결정 내용에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는 1996년도 2기분 환급신고세액은 인정하면서 고지세액 62백만원을 경정감 결정함과 동시에 동 건에 대하여 새로이 1996/1기분, 1997/1기분 부가가치세 92백만원을 고지처분하였는바 이 경우에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효력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o 국세심사결정내용에 따라 새로이 고지한 1996/1기, 1997/1기 해당분 고지서의 송달일이

가.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일(1997. 3. 7)로부터 3개월 이전인 경우에 본건 고지세액에 대하여 압류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국세기본법 제35조 규정상의 법정기일은.

나.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일(1997. 3. 7)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본건 고지세액에 대하여 압류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국세기본법 제35조 규정상의 법정기일은.

o 본인의 의견

당초 결정고지한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2백만원은 경정감 결정으로 모두 취소되고 신고한 환급세액 5백만원은 그대로 인정받았으므로 1996/1기, 1997/1기 무신고 경정결정 고지와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고지서 발송일에 관계없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는 당연히 해제되어야 하며 이 경우 1996/1기, 1997/1기분 고지세액의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이 되는 것으로 사료됨.

35-2-2 재경정결정시 법정기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본문 및 나, 바목)에 의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중 일부를 감액결정하였다가 재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징세 46101-1562, ’98. 6. 16)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질의】

1. 개요

A백화점은 1994. 11.에 부도가 발생하여 1994. 11. 관할세무서에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1995. 2. 15 납기로 잔존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44백만원을 고지하였음.

이후 A백화점내 분양자들의 분양해약으로 인해 건물분 재고재화 과세에 경정사항이 발생하여 1995. 2. 15 납기로 고지한 부가가치세중 1,101백만원을 관할세무서에서 감액 결정하였음.

그러나 관할세무서 업무감사시 사업폐지일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음에도 분양자들의 분양해약으로 인하여 감액결정한 처분은 잘못되었다하여 1,000백만원을 1997. 4. 17 납기로 추가 고지하였음.

2. 압류 부동산 현황

순위	채권자명	압류일자	채권액	비 고
1	A노동사무소	1994. 09. 24	100백만원	산재보험료미납분
2	세무서	1994. 11. 12	1,943백만원	잔존재고재화과세분 (1995. 2. 15 납기분 943백만원) (1997. 4. 17 납기분 1,000백만원)
3	B투자금융	1995. 02. 18	10,000백만원	근저당권설정
4	갑외 5명	1995. 05. 26	1000백만원	근저당권설정

3. 질의사항

위와 같이 채권자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때, 1997. 4. 17 세무서에서 고지결정한 처분의 우선순위를 다툼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을 당초에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일로 보는지, 아니면 1997. 4. 17 경정결정에 의해 추가한 고지서 발송일로 보는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에 의해 국세를 결정고지한 경우라도 국세우선권을 다툼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을 근거로 하므로, 당초 결정한 내용에 경정사항이 발생하여 추가로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당초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일이 1995. 2. 18 B투자금융에서 설정한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함.

〈을설〉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에 의해 국세를 부과함은 국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압류 후 3월 이내에 국세를 확정하여 결정고지하여야 하며, 이후 추가로 결정하여 고지한 세금의 법정기일은 추가결정고지서 발송일이 되므로 1995. 2. 18자 B투자금융에서 설정한 근저당보다 국세가 우선하지 못함.

35-2-3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시 법정기일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의거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므로 그 이후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경우에는 국세의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불구하고 그 국세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징수된다.(징세 46101-813, ’98. 4. 6)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질의】

1.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압류는 2년 8개월여만에 하였음.

- 다          음 -

① 법인의 체납세금 : 부가가치세 49,446,300원(1994년 제1기분)

②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 1995. 6. 28

③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 1995. 6. 28

④ 과점주주재산압류일：1998. 2. 16

2. 과점주주인 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일반채무가 있고,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설정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① 과점주주(2차납세의무자)의 차용일 : 1994. 6.

② 근저당설정등기일 : 1995. 12. 28

(질의) 위와 같은 경우에 국세와 일반채권중 누가 우선권자인지.

〈갑설〉 일반채권자가 우선임.

（이유） 국세의 압류일(1998. 2. 16)보다 일반채권의 근저당설정등기일(1995. 12. 28)이 앞서기 때문임.

〈을설〉 국세가 우선임.

（이유） 국세의 납부통지서의 발송일(1995. 6. 28)이 일반채권의 근저당설정등기일(1995. 12. 28)보다 앞서기 때문임.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36-1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관계

36-1-1 국세와 지방세(과태료 등)의 우선순위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의하여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1조 및 제6조에 규정하는 세목이다.(징세 46101-3278, ’98. 11. 26)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지방세법 제1조 및 제6조】

【질의】

1. 지방세체납으로 갑구청에서 차량을 압류하였고 동 차량에 대해 세무서에서 뒤이어 압류하였고 갑구청의 공매지연으로 세무서에서 공매 진행하여 매각되었을 경우 압류선착순위에 의거 배분순위는 1순위 갑구청, 2순위 세무서이나

2. 압류당시 갑구청에서는 압류할 세목이 지방세가 아닌 책임보험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로 압류한 바 추후 발생하는 체납(지방세법상 지방세)에 대해서도 우선권이 있다는 주장과 책임보험과태료는 지방세가 아닌 과태료로 국세와 우선권 다툼이 있을 시 국세가 우선함으로 추후 발생하는 지방세에도 효력이 없다는 양설이 있어 우선권에 대해 질의코저 함.

〈갑설〉 갑구청이 우선권이 있음.

(이유)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공과금에 해당되고 압류선착주의에 해당되며(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당해 공매목적물에 부과된 것으로 갑구청이 우선권이 있음.

〈을설〉 세무서가 우선권이 있음.

(이유)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 규정 중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과태료로 국세가 항상 우선한다.(지방세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세목 참조)

36-1-2 압류우선순위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이다는 내용으로 이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지, 국세기본법 제36조 규정의 압류에 의한 우선(압류선착수주의)과는 별개의 조항이다.(징세 46101-1179, ’97. 5. 22)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질의】

A부동산에 갑세무서에서 1996. 4. 6자 압류(납기 : 1996. 12. 31자 부가가치세 2,500 000원) 을시청에서 1997. 2. 10자 교부청구(납기 : 1995. 10. 31 재산세 3,000,000원)갑세무서에서 공매하는 A부동산 낙찰금액 : 2,000,000원

* 다른 일반 채권(물권포함)은 없음.

질의사항 : 1. 배분시의 다음의 어느 기준에 따라 배분되는지.(아니면, 다른 기준에 의하여 배분하는지)

1) 조세 채권간에는 압류 선착주의에 의하여 선압류한 갑세무서에서 매각금액 전액을 받아가야 함.

2) 조세 채권간에는 납기를 기준으로 납기가 앞선 을시청에서 매각금액 전액을 받아가야 함.

3) 조세 채권간에는 당해서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무조건 을시청에서 매각금액 전액을 받아가야 함.

4) 조세 채권간에는 서로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서로 안분하여 갑세무서와 을시청에서 체납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각금액을 나누어 가야함.

36-1-3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

지방세 체납으로 ①갑구청에서 재산을 압류하였고, ②세무서에서 동 물건에 국세 체납으로 참가압류를 하였고, ③제일 나중에 관할을 달리하는 병시청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참가압류를 하였는 바, 본 압류권자인 갑구청이 공매를 지연하여 참가압류권자인 병시청에서 공매를 실시하여 동 물건이 매각되었을 경우 매각 대금의 배분은 ①갑구청 ②세무서 ③병시청 순서로 배분한다.

(재기법 46019-234, ’96. 8. 7)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질의】

ㅇ지방세 체납으로 ①갑구청에서 재산을 압류하였고, ②세무서에서 동 물건에 국세체납으로 참가압류를 하였고, ③제일 나중에 관할을 달리하는 병시청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참가압류를 하였는 바, 본 압류권자인 갑구청이 공매를 지연하여 참가압류권자인 병시청에서 공매를 실시하여 동 물건이 매각되었을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은 어떤 순서로 하는 지 질의.

갑설: ①갑구청 ②병시청 ③세무서의 순서로 배분함.

36-2 국세간의 우선관계

36-2-1 국세간의 우선관계 판단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구)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1993. 12. 31. 개정전 규정)과 동기본통칙 3-6-6…47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은 국세 등과 다른 공과금 기타채권과의 우선 관계를 규정한 것이므로 국세간의 우선관계는 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또는 제37조(담보있는 국세의 우선)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압류되거나 납세담보된 관련국세가 다른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된다.(징세 46100-2145, ’94. 3. 17)

【국세기본법 제36조】

＊현재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질의】

국세체납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국세 중 토초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타국세에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기 바람.

①1986. 10. 29:갑이 부동산 취득

②1989. 5. 3:갑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세무서에서 압류.

③1989. 9. 21:양도소득세 5,296,000원이 체납되어 있음.

④1989. 9. 21:A 주식회사로 소유권 이전.

⑤1989. 12. 21:갑 체납세 다시 발생하여 현재 체납.

⑥1990. 7. 9:A 주식회사 법인세등 체납발생하여 현재 체납.

⑦1991. 7. 10:갑 체납세 5,296,000원 납부.

⑧1993. 12. 1:A 주식회사의 토초세 체납액 발생

⑨1994. 1. 10:세무서 공매에 의하여 매각.

※세무서 공매재산이 토초세가 과세된 재산이며 질권, 저당권 등 타채권이 전혀 없음.

〈질의1〉

갑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갑설:갑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되어있으므로 소유권 이전후의 체납액 발생에도 효력이 미침.

을설:1993. 9. 21 헌법재판소에서 압류된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 설정이후 고지된 국세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이 있고, 더욱이 소유권이전이후 고지된 국세이고 압류당시의 체납액을 1991. 7. 10 완납하였음으로 압류의 효력이 없음.

〈질의2〉

국세중 토초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타국세(법인세등)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토초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전세권, 질권 등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중에서 우선하므로 법인세등에 우선하여 징수하여야 함.

을설:국세기본법 제35조는 질권, 저당권등 타채권과 경합하는 경우 우선하는 규정이지 국세중 우선하여 징수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타국세 우선할 수는 없음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38-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38-1-1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하여야 하는 바,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A사는 B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물론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된다.(징세 46101-189, ’99. 10. 4)

【국세기본법 제38조】

【질의】

A사는 B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B사는 C사의 지분을 70％ 소유하고 있는 바 A사와 B사는 각각 B사와 C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함. B사 및 C사는 현재 법원의 파산결정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청산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B사 및 C사는 현재 자본잠식으로 파산완료 후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B사 및 C사는 현재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에 있는 상태이며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법인세 및 청산법인세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B사는 C사 국세의 2차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대임. 이하 A사 입장에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각각의 질의는 타질의 결과에 대한 영향은 상호배제함).

(질의 1)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파산관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파산관재인도 납세의무를 짐.

〈을설〉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은 청산인등에게만 적용되므로 파산관재인은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

(질의 2) B사에 대한 A사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갑설〉A사가 전액 납세의무를 짐.

〈을설〉분배 또는 인도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짐. 따라서 A사가 잔여재산을 전혀 분배받지 못한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지르이 3) C사에 대한 A사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갑설〉A사와 C사와는 전혀 지분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C사는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C사의 국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

〈을설〉A사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B법인에게 부과되거나 B법인이 납부할 국세로 이에는 B법인이 C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도 포함되므로 A법인은 B법인이 납부하지 못하는 C법인의 국세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39-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39-1-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 및 가산금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바, 개별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위헌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위헌결정 이전에 적법하게 성립한 제2차납세의무는 유효하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된다.(징세 46101-3509, ’98. 12. 21)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1. (주) A소방(소방설비공사업, 대표이사: 갑, 서울 도봉구 ○○동 343-2호)이 1997. 9. 30자로 폐업(연쇄부도사유)되면서 1997년도 2/4분기와 3/4분기 부가가치세가 미납, 현재까지 연체되어 왔으며 대표이사 갑 명의의 부동산(APT)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임(갑은 본인 외 첫째매형 임).

2. 본인(민원인: 소유인)과 을(본인과의 관계: 둘째매형)은 (주)A소방 법인설립시에 인척인 관계로 명의를 빌려주어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유로 1998. 5. 7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어 체납된 부가가치세액을 부과받았으며 저와 을의 부동산(APT)을 압류하여 공매, 처분하겠다는 결정통보를 받았음.

3. 본인과 을은 실질적으로 (주)A소방의 경영이나 어떠한 사업에도 간여한 적이 없는 관계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인우보증서와 1997년도 당시에 다른 업종에 종사했던 증명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상기한 내용과 같은 처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날짜가 1998. 5. 28이고 저와 을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된 것이 1998. 5. 7이므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최종통보를 현직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받았음. (전직 담당공무원은 사안처리를 유보한 채 8월경에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음)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하고자 함.

첫째, 본인과 을은 명목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인우증명까지 첨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21일전에 인정된 것이라고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둘째, 1998. 5. 7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어 6월 초순경 통보 받은 후 전, 현직 담당 세무공무원의 최종판단이 늦어진 관계로 세금이 연체되어 가산금이 부과되었는데 가산금 부과는 취소되어야 하지 않은지.

최소한 제2차 납세자라면 미납된 세금액에 국한되어야지 본인의 세금기피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지연된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39-1-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친족관계에 의한 과점주주 여부 판정시, 출가녀인 경우 동법시행령 제20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여 특수관계인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동법 제39조 제1항 2호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이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당해 법인에 대한 징수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각자 모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99. 1. 1.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에 한함) (징세 46101-2373, ’98. 8. 31)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1. 질의자는 취객(사촌형의 사위)의 사업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사업체가 법인으로 변할 때 사업에는 관여치 않으면서 주주가 되었고 취객은 물론 주주이고 취객의 처(질의자의 당질녀)조 주주가 되었음.

그런데 가족끼리 모두 주주가 되었으므로 질의자를 기준으로 친족간의 주식수를 계산함에 있어 위 질의자의 당질녀(취객의 처)의 주식수를 합하면 질의자의 주식수가 53％가 되고 동 당질녀의 주식수를 합하지 않고 빼면 48％가 됨.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단서후단에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의 관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경우 질의자의 당질녀는 출가녀이므로 그 남편인 취객편에 속하고 친족인 질의자편에는 속하지 않아 질의자의 주식수가 위 48％가 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출가녀의 주식수가 친족과 남편 어느 편에 속하는지의 질문임)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였는데 질의자는 동규정 각목에 정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도 아니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임원도 아닌데 친족간의 합한 주식수가 50％ 이상 과점주주가 되면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와 친족간의 주식합산으로 과점주주가 된 자는 전원이 연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여부에 대한 질의임.

39-1-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일이 같은 날인 경우 양도한 자는 당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식의 양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징세 46101-350, ’99.2.8)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본인은 법인의 과점 주주였으나 1998. 6. 30 주식을 양도하였음. 1998년 1기분 부가세에 대하여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질의임.1기분 부가세 납세 성립의무일이 6. 30이며 과점 주주 해소일도 6. 30임. 이러한 경우 2차 납세의무 지정이 타당한지 여부의 유권해석을 조속히 회신바람.

39-1-4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이며, 당해 국세 등을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등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이며, 이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징세 46101-2861,’ 98. 10. 15)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1. 본인은 1992년 (주)A건설을 설립하고 발행주식의 90％를 소유한 과점주주의 위치에서 사업을 하다가 1995년말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어음이 부도되어 심한 자금압박 상태에서 1996. 1. 10 제3자에게 회사를 양도하였음.

2. 제3자는 (주)A건설을 1996. 1. 20자로 상호를 B건설(주)로 등기하고 제3자가 동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어 대표이사로 취임 사업을 하였음.

3. 국세당국은 1997년 B건설(주)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통합조사과정에서 B건설(주)회사의 사업실적은 (주)A건설의 건설중이던 공사를 인수받아 계속공사를 하였으므로 공사기성고계산 및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안분 계산과정에서 1994년과 1995년도분의 오류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 사업을 양수받은 B건설(주)의 명의로 1997. 6. 30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B건설(주)가 체납을 하자 1994, 1995사업연도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주)A건설의 과점주주였던 본인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최고를 한 바 있음.

4. 알고져 하는 사항은

첫째 본인은 1994, 1995사업연도 (주)A건설의 과점주주임에는 틀림없으나 1차적으로 사업양수자가 2차납세의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생각이 정당한지 여부와 둘째 고지서발부 절차상의 문제로서 B건설(주) 명의로 발부된 고지서에 대하여 A건설(주)의 과점주주였던 본인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임.

본인 생각으로는 본인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려면 최소한 고지서를 본인이 과점주주였던 회사명 즉, A건설(주)명의로 고지서를 발부한 후 A건설(주)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과점주주인 본인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여 주기 바람.

39-1-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미 성립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해산여부와는 무관하다.(재기법 46019-429, ’97. 11. 18)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1993. 1. 1～12. 31 사업연도중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을)이 1994. 6. 30 해산 된 이후인 1997. 7. 1 세무서장이 법인세(특별부가세) 50,000천원 고지하였음. 이 경우 (을)법인에 100출자법인인 (갑)법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39-1-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에 의거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징세 46101-1525, ’97. 6. 24)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상여 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뭇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았음(1994년귀속 및 1995년귀속분).

법인세 고지분에 대한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개인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실행되었음.

당사의 주주 변동사항은 아래와 갈음.

o 1994년말 기준 : 대주주와 그 친족이 차지하는 주식비율이 주식총액의 60％

o 1995년말 기준 : 대주주와 그찐족이 차지하는 주식비율이 주식총액의 60％

o 1996년말 기준 : 대주주와 그친족이 차지하는 주식비율이 주식총액의 40％

(1996년 7윌중 주주변동으로 과점주주 해당되지 않음)

o 법인세 고지 : 1996년 12월 고지

o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법인세 고지분) : 1997년 3월

o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 고지(상여처분) : 1997년 5월

위와 같을경우 원천징수되는 소득세(1997년 5월고지분)대해서도 제2차납세의무가 해당되는지.

39-1-7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그 법인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징세 46101-932, 2000. 6. 26)

【국세기본법 제39조】

39-1-8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불복청구 기산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불복청구 기산일은 당해 지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12조에 의한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이다.(본안심리)(국심 95광826, ’95. 9. 28)

【국세기본법 제39조】

39-1-9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 해당하는 자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조세 46019-269, 2000. 11. 9)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 법 조문 해석상 문제가 되는 내용

ｏ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 해당자에게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다□목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은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과는 별도로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 관련규정

ｏ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검토내용 및 검토자 의견

과 점 주 주	지분	제2차 납세의무
		제1안	제2안
계	55％	55％	55％
□가□또는 □나□목 □다□목	35% 20%	55%	35% 20%

□가□ : 실질적 과점주주(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 경영의 사실상 지배자

□다□ : 위 해당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제1안〉

ｏ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 해당하는 자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목의 지분은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포함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다□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함.

（이유）

ｏ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97헌가 13, 1998. 5. 28)에 따름.

〈제2안〉

ｏ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 해당하는 자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

（이유）

ｏ □가□목 또는 □나□목 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다□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의로 이전한다면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않아 조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제2차 납세의무의 본질적 의미를 상실하게 됨.

ｏ 개정된 □다□목은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위헌결정의 취지에도 부합함.

따라서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은 타당성이 있음.

ｏ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과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실질과세원칙에 집착하여 주주명부상 명시된 지분을 무시하고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ｏ □가□목과 □나□목 해당하는 자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다□목의 지분을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함시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목의 규정은 존재할 이유가 없음.

39-1-10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해당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징세46101-1659, 2000.11.30)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본인은 1990년 당시에 중학생의 신분으로 부친이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부친과 모친과 함께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었음.

그러나 당해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아 당시 20억원 상당의 세금이 고지되어 법인이 부도처리되었다가 1994년에 법정관리로 되어 부친의 주식 외에는 본인과 모친의 주식은 소각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음. 그러다가 1999년에 당해 법인의 정상화가 어렵다 하여 법정관리가 해지되고 현재 청산절차 중에 있으며 금융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국세는 충당될 수가 없어 결국 결손처분되어야 함.

이제 본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을 하고자 함.

그런데 본인에게 당해 법인의 결손처분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유, 무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체납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였으므로 해당 국세가 결손처분되어도 추후 재산이나 급여 등이 발견되어 결손부활되어 제2차납세의무를 짐.

〈을설〉 제2차납세의무가 없음.

체납당시 제2차납세의무자였으나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압류할 재산이 없었고, 압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징수권의 기간이 만료되었고 또 1994년에 주식을 소각 당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바 법인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후 과점주주의 취직에 따른 급여가 발생하여도 법인의 체납국세를 결손부활하여 다시 과거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음.

39-1-11 출자자의 소유주식수 판단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후단에 의거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바， 이때 "소유주식수 등"은 직접소유는 물론 간접소유(사실상 지배법인을 통한 소유를 말함)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징세46101-1614, 2000.11.17)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1. 주주구성 현황

2. 질의내용

(질의 1) □갑□법인의 주주인 홍길동은 □갑□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다른 주주인 □을□법인이 □갑□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갑□법인의 주주인 □을□법인이 □갑□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액의 비율은 주식지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주인 개인 홍길동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39-1-12 파산법인이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체납법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추후 체납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존속하는 것이나,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전에 출자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에는 파산법인이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귀속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파산법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징세46101-29, 2002.1.18)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사실관계)

(주)A뱅크는 (주)B가 100％ 출자한 법인임(B의 A/S 대행업체임). 상기 출자금에 대하여 1999년 결산보고시 지분법 평가손실 처리하였음.

2000. 9. 20 (주)B 파산선고 결정

2000. 10. 9 (주)A뱅크 파산결정

상기 (주)A뱅크에 대한 고지분 중

2000. 12. 20 : 2000년 1기 확정 및 200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최고

2001. 3. 31 :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 지정

2001. 6. 30 : 200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 지정

일부 변제 : (주)A뱅크의 일부 납부 및 (주)B의 국세환급금과 충당

(질의 1)

상기와 같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파산법인일 경우에도 100％ 출자법인의 파산으로 인한 조세채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함.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

〈을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근거） (주)B는 파산법인이므로 동 법인의 출자자에 대하여 재차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주)B는 파산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질의 2)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보다 먼저 파산한 경우에도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갑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함.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

〈을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근거） 출자법인인 (주)B는 피출자법인인 (주)A뱅크보다 우선 파산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39-1-13 회사정리절차와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과점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징세46101-517, 2002.10.31)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주주명	관계	출자비율	비고
A	본인	44
B	자	35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장학금 및 기타 친지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중이여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C	처	1

〈사실관계〉

2000.          2001.          2002.           2002.         2002.

8. 31          2. 3           8. 28           9. 9          9. 24

───▲──────▲───────▲───────▲──────▲──── 회사정리절차    정리채권     위 과점주주에게    납부최고      과점주주

개시            신고         2차납세의무 지정                 소유재산압류

〈질의내용〉

1.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여부

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이후에 고지한 후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정리채권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등의 정리채권 미신고시 실권되는지 여부

39-1-14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주주명부에 의한 과점주주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징세46101-614, 2002.12.26)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ｏ A법인 출자현황

주 주	관 계	지분율	비 고
갑	대표이사본인	50	갑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경영하고 있어 국내 A법인은 동생 을이 전권을 갖고 경영을 함.
을	부사장동생	46.63
계		96.63

ｏ A법인에 있어 동생 을만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39-2 특수관계인의 범위

39-2-1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사돈 상호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자 또는 출가녀와 사돈(부모와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간 전원의 소유주식 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이 51 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징세 46101-41, ’99. 9. 9)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섬유제조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금번에 지분 인수를 원하는 자가 과점주주와 사돈관계에 있음. 이런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경우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와 자녀 또는 사위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는 사돈관계일지라도 특수관계의 범위에 속하며, 출가녀와 자녀 사위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이 아닌 경우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의문이 앞서 질의함.

39-2-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본인의 처”와 “본인의 고종사촌”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한다.

(징세 46101-917, ’99. 4. 21)

【국세기본법 제39조】

39-2-3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본인과 고모의 손자(종질)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친족관계가 성립된다.(재조세 46000-69, ’99. 3. 16)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1. 질의요지

고모의 손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친족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2. 질의이유

(1) 1998. 12. 26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친족관계가 성립된다는 국세청장의 회신과 관련한 질의임.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단서에 의하면 □출가녀인 경우에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출가한 부계혈족의 비속은 혈족으로 보지 않고, 인척으로 구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동조 동항 제1호에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별도로 제2호에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이나 자녀를 친족으로 규정한 것이라 사료됨.

국세청 예규(징세 46101-2466, 1993. 6. 15)도, 생질서(누나 딸의 남편)는 친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시한 바, 결과적으로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으로, 누나의 자식은 부계혈족이 아니고 인척관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는 것임. 이런 이유로 고모의 손자는 부계혈족이 아니므로 친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질의자 의견임.

39-2-4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 주식회사의 A주주……………대주주 본인

B주주……………A주주 처의 외삼촌

C주주……………A주주 처의 사촌

이 경우 A, B, C 주주는 특수 관계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A주주가 사망하여 배우자인 처가 주식전부를 상속받았을 경우 새로운 대주주인 처와 B주주, C주주간의 특수관계에 대하여 갑, 을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단서에 “출가녀의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남편이 사망하였으나 혼인관계는 계속 유효하므로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계속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세 46101-2458, ’98. 9. 7)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주식회사의

A주주 : 대주주 본인

B주주 : A주주 처의 외삼촌

C주주 : A주주 처의 사촌

이 경우 A, B, C주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A주주가 사망하여 배우자인 처가 주식전부를 상속받았을 경우 새로운 대주주인 처와 B주주, C주주간의 특수관계에 대하여 갑, 을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갑설〉 처와 B주주는 3촌이내의 모계혈족이고 처와 C주주는 6촌이내에 부계혈족이므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됨.

〈을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단서에 □출가녀의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남편이 사망하였으나 혼인관계는 계속 유효하므로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계속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39-2-5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재기법 36019-237, ’97. 6. 27)

【국세기본법 제39조】

39-2-6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이종4촌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본문과 제3호에 의거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징세 46101-4467, ’96. 12. 23)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법 제39조 제2항 및 민법 제777조에 의거 관계되는 세법규정과 같이 아래내용과 같이 배창○과 최근○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여부와 관계법 조항을 알고자 질의함.

특수관계인의 도표

이종사촌

이순○    ────────     최근○

배창○ 어머니                   이모의 자

│

└───────┐

↓

（기점）   배창○

＊ 이순○은 배창○의 어머니임.

＊ 이순○은 최근○의 이종사촌 누나임.

＊ 최근○는 배창○의 외오촌 아저씨임.

39-2-6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서삼46019-11131, 2003.7.14)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본인 : 소유주식 없음, 처 : 대주주, 처조카 : 주주로 구성된 경우

본인의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인 처조카사위의 관계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39-3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39-3-1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A사의 변경전 주주현황

소유주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비 고
B회사	50,000	50%	상장법인
개인 1	25,000	25%	개인 3의 명의신탁분
개인 2	25,000	25%	개인 3의 명의신탁분

A사의 변경후 주주현황

소유주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비 고
B회사	50,000	50%	상장법인
개인 3	50,000	50%	◦개인 1, 개인 2의 명의신탁분을 ’98. 12. 30. 실명전환함 ◦개인 1, 개인 2는 개인 3과 타인임 ◦개인 3은 A사가 등기이사임

개인 3이 개인 1, 개인 2에게 명의신탁한 주식(50,000주)를 실명 전환한 경우 B회사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개인 3과 A회사의 주식지분 50%를 갖고 있는 B회사와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는 A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지의 여부, 개인 3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B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면 B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개인 3은 A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징세 46101-149, ’99. 1. 16)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A사의 주식중 명의신탁한 주식을 아래와 같이 실명전환하여 신고한 경우 증여세 및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질의함.

소유주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비 고
B회사	50,000	50％	상장법인
개인 1	25,000	25％	개인 3의 명의신탁분
개인 2	25,000	25％	개인 3의 명의신탁분

◎ A사의 변경전 주주현황

소유주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비 고
B회사	50,000	50％
개인3	50,000	50％	개인1, 개인2의 명의신탁분을 1998. 12. 30 실명전환함. 개인1, 개인2는 개인3과 타인임. 개인3은 A사의 등기이사 임.

◎ A사의 변경후 주주현황

1. 개인3은 B회사의 등기대표이사이며 대주주(20％소유)일때 타인인 개인1, 개인2에게 명의신탁한 주식(50,000주)을 1998. 12. 30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

2. 개인3이 개인1, 개인2에게 명의신탁분 주식(50,000주)을 실명전환 한 경우, B회사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개인3과 A회사의 주식지분 50％를 갖고 있는 B회사와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어 A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지.

39-3-2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내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현황

－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함(과점주주로서의 51% 지분과 회사의 실질적 운영권자임)

－  외국 투자자는 국내에 재산이 있음(채권 등)

외국인투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의 국세기본법상(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징세 46101-3230, ’98. 11. 20)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o 외국투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자가 외국법인인 국내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o 전제조건 : ①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과점주주 51％지분과 회사의 실질운영권자임)

② 외국투자자는 국내에 재산이 있음(채권등)

〈갑설〉 외국법인은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51％지분과 회사의 실질경영자임)에 해당하고 과세권이 미치는 국내재산(채권)이 존재함으로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의 과점주주이고 과세권이 미치는 국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39-3-4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의거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유주식금액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개인은 기타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징세 46101-46, ’97. 1. 7)

【국세기본법 제39조】

【질의】

사실관계

갑(개인)이 A법인에 80％를 출자한 대주주이며 A법인은 B법인에 70％를 출자한 법인주주의 경우

질의사항

갑(개인)과 B법인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40-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40-1-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주식 90%이상이 ××은행의 담보(확정일자를 받았음)로 제공되어 있다.(단, 담보주식의 성격은 주식가액의 51%이상 지불하면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해지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세 46101-571, ’99. 11. 30)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질의】

법인의 90％ 이상 주식이 ○○은행의 담보(확정일자를 받았음)로 제공이 되었음. (단, 담보주식의 성격은 주식가액의 51％ 이상 금액을 지불하면 은행으로부터 주식의 담보를 해지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40-1-2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점주주의 체납액에 대해 이의신청이 계류중인 경우, 그 소유주식의 공매가 제한되므로 ‘법률에 의해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되어, 주식발행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할 수 있다.(국심 98부1325, ’98. 12. 31)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40-1-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 체납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징세 46101-3424, ’98. 12. 12)

【국세기본법 제40조】

【질의】

(사례)

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산업(주)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998. 12. 31 현재 동법인의 주주 중 국세체납자인 □갑□(사공XX)의 소유주식 37.5％, □을□(갑의 동생 사공X)은 소유주식 25％, 병(갑의 모 박XX)은 소유주식 10％로서 □갑□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72.5％였으나, 1989. 12. 15자로 □을□(갑의 동생 사공X)은 소유주식 25％ 전부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1989. 12. 31 현재 □갑□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은 47.5％임.

2. 동법인은 1990. 2. 7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였으며 동법인의 주주이며 국세체납자인 □갑□(사공XX)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 1990. 7. 28과 1991. 8. 31(2건)이었음.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1991. 3. 25자로 □갑□(사공XX)을 과점주주로 보아 동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

(질의)

1.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갑□(사공XX)은 ○○산업(주)의 과점주주가 아닌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갑□의 동생이 □을□(사공X)은 동법인의 소유주식 25％를 1989. 12. 15 실제로 타인에 양도한 것이 틀림없으며(양도후는 특수관계인들 소유주식 47.5％) 체납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1990. 7. 28과 1991. 8. 31)기준으로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한 소유주식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식변동 이전의 주주현황에 의하여 □갑□(사공XX)을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1991. 3. 25)할 수 있는지 여부

3.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압류한 다음 그 매각 절차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 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는바(대법원 제3부 92누 13219, 1993. 3. 12),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저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한 경우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 국세체납자인 □갑□(사공XX)이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갑□(사공XX)의 소유주식 37.5％ 범위내에서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갑□(사공XX)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한 주식 범위내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40-1-4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본문에 규정된 “납부기간 종료일”이라 함은 당초 납세자에게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을 말한다.(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 다만,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종료일을,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의미한다.(재기법 46019-301, ’97. 7. 30)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질의】

1.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재산으로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판정시기를 출자자에게 결정고지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기준하는지 아니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통지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일을 기준하여 판정하여야 하는지.

2.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당해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에 의한다는 □납부기한□은 출자자 개인의 납부고지일의 납부기한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통지한 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상의 납부기한을 의미하는지.

40-1-5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

상법 제530조의 9에 의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지는 연대채무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분할회사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제하고 동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대여금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동 대여금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에 각각 산입되는 것입니다.(징세46101-1483, 2000.10.17)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질의】

(1) 사실관계

A회사는 상법 제530조의 2～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기로 하여 분할회사(A법인)가 신설회사(B법인)의 1인 주주가 되는 물적분할 방법으로 B법인을 설립하였음. 그후 A법인의 분할 이후에 발생한 국세체납으로 B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납세의무 한도액 계산과정에서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2) 질의내용

① 상법은 회사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전의 분할회사(A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분할회사와 신설회사(B법인)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연대채무도 부채총액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예규(징세 46101-1946, 1995. 7. 11)에는 보증채무도 포함시키고 있음〉

② 자산총액 계산시 신설회사(B법인)가 분할회사(A법인)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제하고 대여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도 자산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40-1-6 연대채무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시 포함 여부

징세 46101-1483(2000.10.17.)호 예규에 추가하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시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연대채무는 민법 제424조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하여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연대채무에 대한 구상권은 민법상 자기출재로 인한 공동면책행위가 있은 연후에 성립된다고 볼 것이므로 미변제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기 전이라면 이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입니다.(징세46101-177, 2001.2.22)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질의】

징세 46101-1483, 2000. 10. 17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상법 제530조의 9의 규정에 따라 회사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지는 연대채무에 대하여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 총액에 산입토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부채총액산입과 동시에 구상권을 감안하여 자산총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2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1설) 보증채무가 아니고 연대채무이므로 구상권 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함.

(2설) 민법 제424조에 의하면 연대채무는 그 부담부분이 균등하다고 추정되므로 부채총액의 1/2을 자산총액에 포함시켜야 함.

40-1-7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나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매각 가능하게되어 적법절차에 의해 매각이 완료되었다면 매각금액과는 상관없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없는 것입니다.(징세46101-370, 2001.5.25)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질의】

ｏ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자 소유의 법인주식 공매가능한지 여부

ｏ 재 공매시 매각금액이 당초의 납부통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1-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양도인이 사업양도일 이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양도일 이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사업양도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동 부과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재조세 46019-89, ’99. 12. 2)

【국세기본법 제41조】

【질의】

내국법인 A는 외국인투자법인 B에게 사업을 양도하고자 함. 내국법인 A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법정신고기한 내에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내국법인 A는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양도일 이후에 사업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사업양도인에게 법인세 등을 공지하였을 경우 사업양수인은 고지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41-1-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실관계

- 건설업체 A사와 A사의 보증사가 부도가 남○○건설(주)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건설(주)는 주계약사 A와 A사의 보증사의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공사비 직불에 대한 공증계약

- 공사 시행청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공사비 직불에 대한 승인을 통보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함

하도급업자인 ○○건설(주)가 당초 계약사인 A사의 국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징세 46101-844, ’99. 4. 13)

【국세기본법 제41조】

【질의】

o 내용

외국의 B사와 C사의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동 제품에 대한 정비유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판매업이 주업인 A회사는 사옥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옥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업 등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임.

그런데 금번 B사의 요청에 따라 주요사업 부문인 A사의 B사 제품에 대한 국내시장의 판매망과 유지보수 등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B사의 신설된 국내지사에 양수도하기로 하고 A사는 C사 제품 등의 판매에 주력할 계획인 바 A사와 B사 사이의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o 질의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2.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o 의견 1. 포괄양도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와 무관함.

이유 : 포괄양도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야 하는데 A사의 사업중 단지 B사 제품의 국내시장 관련사항만을 양도양수하기 때문임.

의견 2. 포괄양도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됨.

이유 :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A사의 주요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기 때문임.

41-1-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같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며,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다.

(징세 46101-773, ’99. 4. 3)

【국세기본법 제41조】

【질의】

1. 당사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새로 개인사업자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수하고자 함. 이에 따른 양수로 인하여 양도자의 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세금(예 : 1999. 3. 31 기준시 양도인의 1998년도 종합소득세 미확정으로 추후 고지될 종합소득세 및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하여 양도자가 납부하지 않을 시 양수자가 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질의함.

2. 당사의 사견으로는 포괄적 양도․양수시와 부분적 양도․양수에는 2차 납세의무가 다른 것으로 사료되나 다르다면 포괄적 양도․양수의 범위와 부분적 양도․양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함. (참고로 양도인은 전기공사업 단종면허만 가지고 있는 상태임)

41-1-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징세 46101-2860, ’98. 10. 15)

【국세기본법 제41조】

【질의】

1. 현황

폐사는 ○○시와 ○○공사를 계약한 A사와 하도급을 계약, 시행청에 통지하고 공사 시행중에 ○○시와 계약한 A사와 A사의 보증사가 부도 발생하여,

① 1998.7. 16 → 공사중지명령(○○시 → 계약자, 하도급자)

② 1998.7. 27 → 공사해지에 대한 기성부분검사(○○시)

③ 1998.7. 24 → 계약자 A사와 A사의 보증사, 하도급자간의 채권양도 양수계약 및 공사비 직불에 대한 공증제출(하도자 → ○○시)

④ 1998. 8. 4 → 채권양도 양수승인 통보(○○시 → 하도급자)

위와 같은 진행건에 대하여

2. 질의

폐사는 1998. 8. 4 채권양도양수 승인된 금액을 ○○시로부터 수령코자 하는데 1998. 8. 4 이전, 이후 관계없이 하도급자가 당초 계약자인 A사의 국세와 시세를 부담해야 되는지의 여부

41-1-5 사업장별 사업의 양도․양수

동일한 사업의 수개 장소중 일부를 포괄 양․수도 해도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며 사업양수와 관련한 결손 등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와는 무관하다.(대법 97누17469, ’98. 3. 13)

【국세기본법 제41조】

41-1-6 사업의 포괄적 승계 여부

체납법인의 차량 전부와 차량 증차권을 양수받아 일반구역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국심 97중1086, ’98. 2. 26)

【국세기본법 제41조】

41-1-7 양도후 확정된 미납부 가산세 및 가산금

사업양도․양수전에 양도인의 자진신고에 의해 확정된 국세는 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 있으나 그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및 가산금은 양수 후 확정된 것이므로 해당없다.(대법 95누15704, ’98. 3. 24)

【국세기본법 제41조】

41-1-8 특별부가세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없다.(징세 46101-937, ’94. 2. 2)

【국세기본법 제41조】

【질의】

A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법인세법 제59조의 3의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B법인에게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짐으로써 A법인은 특별부가세 면제 세액에 대한 사후 관리를 행할 수 없게 되므로 동 세액의 추가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이 경우 A법인의 재산으로 추가 납부 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B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되고 있는 바,

〈갑설〉 B법인은 사업양수인의 자격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법률 제4672호, 1993. 12. 31 개정)

〈을설〉 B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이유〉 대법원 판례(1993. 5. 11 선고, 92누10210)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양수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에 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수인(A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41-1-9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범위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입니다.

(징세46101-362, 2003.08.01)

【국세기본법 제41조】

【질의】

〈사실관계〉

□사업양도인 : A(주), 사업양수인 : B(주)

□사업양수도일 : 2003. 5월

□사업양수도계약서 : (비용 등의 부담)규정

「양수도기준일 이전 사업양도인이 본 건 사업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공과금이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여하한 명목으로 사업양수인에게 부과된 경우에는 사업양도인이 이를 부담한다」

□사업양도인 A(주)는 98년에 토지 재평가후 압축기장충당금 120억원을 설정한 바 있음.

□사업양도시 재평가한 토지가 포괄양도자산에 포함되어 사업양수인 B(주)에 양도되었음.

〈질의내용〉

사업양도일 이전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사업양도일 이후 사업양도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사업양수인이 동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 환입에 따른 법인세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제5장 과  세(법 제43조～제50조)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44-1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44-1-1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거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다.(징세 46101-1316, ’97. 6. 3)

【국세기본법 제44조】

【질의】

〈현 황〉

당사는 1995. 9. 법인조사 내용중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하여 1995. 10. 31 소득변동통지서를 받아 1995. 11. 10 법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납부를 하고 갑근세 및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고세율로 별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음. 동사안에 대하여 재경원 심판청구(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위헌판결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국심 95서 1083 1995. 11. 15, 처분행위]에 의한 소득자가불분명한 상여처분)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원금을 환급받았으나 환급가산금은 소득변동통지서에 의한 법인의 원천신고자진 납부한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하였음.

〈질의 1〉 소득변동통지서에 의한 원천납부후 심판청구 승소분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및 통칙 6-0-28…52에 해당되어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이 대표이사 상여로 보아 법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납부하였는바 환급을 법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는지.

44-1-2 국세의 결정관할에 관한 건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나, 상속인 등의 납세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다.(징세 46101-1038, ’96. 4. 4)

【국세기본법 제44조】

【질의】

"갑"은 93. 2. 10. 강남구 소재 대지 100평을 양도하고 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95. 3. 11. 사망 하였음. 사망 당시 " 갑"의 주소지는 은평구 ○○동 100번지이고, "갑"의 상속인인 "을"은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 월산동 101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피상속인 "갑"의 미결정 양도소득에 대하여 96. 3. 8 현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할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하여 어느 세무서장이 고지결정을 하여야 합법적인지

44-1-3 환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지 변경시 환급관할관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환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 동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결의는 현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다.(징세 46101-6252, ’94. 7. 22)

【국세기본법 제44조】

【질의】

납세자 (법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해 199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환급신고)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의한 법정환급결의일 (1994. 2. 25) 경과된 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점 소재지 이전으로 납세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환급 결의 및 통보와 관련하여 다수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기 바람

〈갑설〉 변경후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결의 통보하여야 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거 변경후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결의 통보하여야 함

〈을설〉 변경전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경의 통보하여야 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44조에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이 아니고, 단순한 환급 결의 통보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신고와 더불어 납부환급세액이 확정되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30일 이내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그 기한이 경과 할 때까지 환급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기한 경과시 이미 부당이득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것이므로 변경전 관한 세무서장이 환급결의 통보하여야 함.

44-1-4 합병 등으로 관할 세무서가 변경된 경우 경정결정 관할

합병 등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북인천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것이다.(징세 46101-1011, ’93. 3. 17)

【국세기본법 제44조】

【질의】

1986년 당시 ○○트레이딩(주)(피합병법인)는 ○○세무서장을 처분청으로 하여 결정세액인 법인세와 대표이사 인정상여, 부가가치세 등을 동 세무서에 납부한 후 소송을 진행해 오던 중 1989. 1. 당사와 흡수합병 하였으며, 1993. 2. 9자로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환급을 받고자 하나 환급결정을 어느 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는지.

1. 피합병법인(○○트레이딩(주))의 소재지는 경기도 ○○군 ○○읍 ○○리 200-3번지로 당초 ○○세무서 관할이었으나 1992년 관할구역 변경으로 현재는 ○○세무서 관할임.

2. 합병법인((주) A)의 소재지는 인천시 ○구 ○○동 558-10번지로 북인천세무서 관할이며 1989. 1. 1 합병함.

3. 소송도중 원고가 ○○트레이딩(주)에서 (주) A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변동없이 ○○세무서장임.

44-1-5 납세지 관할 판단기준일

납세지 관할 판단기준일은 고지서 수령당시가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당시이다.(국심 97서2466, ’98. 8. 19)

【국세기본법 제44조】

제45조 수정신고

45-1 수정신고 대상 여부

45-1-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이 임의로 상각기간 중 상각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상각하여 오던 중 상각기간 만료시에 전액 일시상각한 경우(단, 법인은 세무조정시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을 하지 않음) 이 전의 상각기간 동안 매기 균등상각액을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해 해당 사업연도 각각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다.(징세 46101-644, ’99. 12. 8)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질의】

법인이 이연자산에 대해 임의로 상각기간 중 상각을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하여 오던 중 상각기간 만료시에 전액 일시 상각한 경우(단, 법인은 세무조정시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을 하지 않음) 이전의 상각기간 동안 매기 균등 상각액을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해 해당 사업연도 각각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45-1-2 수정신고 대상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 등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징세 46101-108, ’99. 9. 21)

【국세기본법 제45조】

【질의】

당업체는 1998년 개정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관련 세무서로부터 재평가 결정을 받았음. 그러나 199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재평가차액중 1984. 1. 1 이후 취득 토지분에 대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반영 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및 압축기장충당금에 의한 손금산입을 하여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익금 및 손금을 누락하였음.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수정신고)에 의하여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익금산입, 동 익금산입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함.

45-1-3 과세표준, 세액 변동 없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재기법 46019-125(97.4.2.)호-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비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재조세 46019-250, ’98. 10. 21)

【국세기본법 제45조】

【질의】

o 질의내용

1992사업연도 이후 1996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일부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았고, 일부는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최저한세로 인하여 상당액이 계속하여 이월공제세액으로 이월된 상태임.

해당세무서의 세액공제 사후 검토과정중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항목중 기술인력개발비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능한지.

(※ 당초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항목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항목이 제거되더라도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으며, 단지 공제율이 변동됨으로써 이월공제액이 변동됨)

o 관련법규

1.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3.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o 의견

1. (제1안)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결손금액) 및 (또는) 세액(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결손금액) 및(또는) 세액(환급세액)에(을) 미달하는 때(초과하는 때) 수정신고할 수 있고 제45조의 2 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결손금액) 및(또는) 세액(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결손금액) 및(또는) 세액(환급세액)을(에) 초과하는 때(미달하는 때)에 경정등의 청구하는 것이므로 세액의 이월공제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는 것은 세액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2. (제2안)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이유)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세액의 이월공제액이 변동된 것은 세액의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5-1-4 수정신고 대상 여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내용에 추가로 증액하여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된다.(징세 46101-2607, ’98. 9. 21)

【국세기본법 제45조】

【질의】

본인은 1997. 6. 11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은 상속인임. 상속세 신고는 법정신고 기한내에 하였음. 그러나 신고시점까지 금융자산 등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1년이내에 남편이 본인(처)의 명의 및 자녀들 명의로 만들어 놓은 예금과 본인(처)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을 정확한 증빙이 없이 구두로 전달받아 그 금액이 약 32억되어 상속세 신고시 현금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 사항이 실질내용에 일치하지 않아 추후 정부 조사결정전에 실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약 34억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부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납부하였음.

이 경우의 수정신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이 되는지.

45-1-5 수정신고 대상 여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징세 46101-1793, ’98. 7. 4)

【국세기본법 제45조】

【질의】

1997년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법정기한(1998. 3. 31)내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음.

신고후 제조원가명세서의 경비중 계정과목 분류착오로 연구개발비(당해연도 비용)가 포장비에 상당부분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계정과목 분류착오된 금액을 포장비에서 차감하고 연구개발비에 가산하여 수정된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였음.

그런데 제조원가명세서 계정과목간의 금액이동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대차대조표를 정당하게 일간지에 공고하였으나 임의로 대차대조표 무공고 가산세를 계산하고 수정된 제조원가명세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위와 같은 사항이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수정신고 대상임.

（이유）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자진 납부세액은 발생원천을 구분하지 않으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없는 재무제표 계정과목간의 금액변동에 대한 수정사항도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수정신고 대상임.

〈을설〉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이유）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인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함에도 추가납부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임의로 무공고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한 계정과목 분류착오로 인한 오류정정 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45-1-6 서면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징세 46101-4225, ’96. 12. 2)

【국세기본법 제45조】

【질의】

본인의 1994년 광업규사를 채취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4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서면신고 기준율 이상으로 서면신고 하였으나, 1995년 12월경 폐사의 장부와 경비 및 증빙서류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1996년 2월경 수정신고기한안에 소득을 추계하여 소득세를 관할세무서의 서면조사 결정전에 추가로 자진 납부를 하였음.

본인이 자진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수정 신고한 문제에 대해서 세법상 신고절차나 내용에 문제점이 세법상 적법한지.위법인지.

45-1-7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불산입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

기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므로써 당초 신고한 납부할 세액보다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경정을 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재기법 46019- 212, ’96.7.15)

【국세기본법 제45조】

【질의】

당사는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인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 의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에 의거 세무조정상 손금산입하여 신고함과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하였음.

이런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착오로 알지 못하고 3월 정기주주총회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한 오류를 1996. 5. 발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고자 1996. 6. 상법규정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초 처분을 수정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철회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 증액수정 신고하겠음.

이러한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 해당여부를 질의함.

45-1-8 과세표준은 감소하고 세액은 증가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보다 감소한 반면 납부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 할 수 있다.(재기법 46019-199, ’96. 7. 3)

【국세기본법 제45조】

【질의】

(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수정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음.

[사례]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과대세액 공제를 하고 착오로 지급이자를 과대 손금부인하는바, 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감소시키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감소하여 세액은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과세표준은 당초보다 감소한 경우

〈갑 설〉 동일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당초보다 감소하고 세액은 당초보다 증가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액증가부분은 제45조(수정신고)와 과세표준 감소부분은 동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를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이 유)

☞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보다 감소하기 때문에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를 적용하여야 하며 경정 등의 청구는 199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가능하므로 1995. 1. 1 이전은 감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는 수정신고기간 경과로 감액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 세액이 당초보다 증가한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감소와 세액의 증가는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과세표준은 당초보다 감소하고 세액은 당초보다 증가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대상이다.

(이유)

☞ 과세표준의 감소와 세액의 증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액을 기준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수정신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추가납부세액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의 감소와 세액의 증가를 국세기본법 제45조와 동법 제45조의 2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없다.

45-1-9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공제 신청 가능 여부

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규정한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공제하고 (같은법 기본통칙 2-5-6…17 참조), 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에 대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서 같은 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같은법 기본통칙 5-1-8…91참조)

3.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재기법 46059- 118, ’96. 4. 16)

【국세기본법 제45조】

【질의】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규정한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이 유 : ① 개정세법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또한 1994. 12. 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 12. 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재정경제원 기법 46068-89, 1995. 3. 23).

② 대법원판례(93누 1589, 1993. 7. 13 ;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에 의하면 면제세액을공제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도 수정신고 대상이라고 하였음.

③ 따라서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을 설〉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

이 유 : 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함.

② 따라서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없음. (참고 : 국세청 징세 46101-7468, 1994. 9. 17)

검토의견 : □갑설□

45-1-10 토지재평가차익 수정신고 가능 여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조세 46019-247. 2000. 10. 19)

【국세기본법 제45조】

【질의】

1.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재평가하고 담당자의 착오로 차액을 재평가적립금(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함으로써 세무조정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동시에 누락되었음.

2. 이에 국세청에 질의한 바, 징세 46101-108(1999. 9. 21)에 의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여

그 회신내용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재평가차익은 익금산입되고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은 손금산입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이 변경되므로 수정신고 대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반대로 재평가차익은 익금가산하고,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은 손금산입하면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도 해석되어 명확하지가 않아 귀부에 재질의함.

45-1-11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한 후 소급 기장한 장부로 수정신고 가능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삼46019-10388, 2001.10.4)

【국세기본법 제45조】

【질의】

A업체는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였음.

이후 1999년 귀속분에 대한 장부를 소급기장한 후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2001년 8월에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1999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증명발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45-1-12 수정신고기한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징세46101-1651, 2000.11.28)

【국세기본법 제45조】

【질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의 발부를 의미하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납부를 하면 수정신고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45의2-1 경정청구 대상

45의2-1-1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재조세46019-135, 2003.4.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질의】

1. 질의요지

ｏ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하였음을 알고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나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이미 수정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변천

ｏ 1990. 12. 31 비상장법인의 과다한 유보로 인한 배당소득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ｏ 1994. 12. 22 기업의 사내적립 장려를 위하여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유보소득에서 공제토록 법인세법 개정

ｏ 2001. 12. 31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제도 폐지

2. 사실관계

ｏ 2000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하여 신고(2001. 3. 31)한 후

ｏ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2002. 5. 30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하였음.

ｏ 이후 질의법인은 2002. 8. 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

45의2-1-2 공시된 제무재표를 정정하는 사유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에 원시적으로 누락된 사항(예：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으로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사유의 경우까지 경정 등의 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징세 46101-3274, ’98. 11. 2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질의】

o 사업자현황

당회사는 주식회사로서 계속 사업자이며 1997. 1. 1～1997. 12. 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법정기일(1998. 3. 31)까지 적법하게 신고하고 법인세도 납부하였음.

o 문의사항

위 신고내용중 실무자 실수로 1997. 12. 31 이전에 회사에서 지급할 리스료를 지급지 못한 5,000,000원을 결산시 회사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나 누락된 것이 1998. 11 현재 발견이 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정청구를 하고자 세무서에 문의하니 당초결산시 누락된 비용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있어 문의함.

본인의 판단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청구 조항에 의하여 위 리스료 5,000,000원은 결산에 누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비용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이라 보는데 비용계상이 불가능하면 사유를 알고싶음.

45의2-1-3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인이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동법 제24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하다.(재기법 46019-435, ’97. 11. 20)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질의】

법인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 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 제2호에 의거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내에 동법 제24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45의2-1-4 경정청구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이 면세사업으로 확정판결될 경우, 경정․고지이후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징세 46101-364, ’97. 2. 1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질의】

상황설명

본인은 1991. 2. 이후 당해 사업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사업으로 인식하여 사업개시당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면세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던 중 과세당국의 과세판정으로 인한 경정(1차 경정)으로 하여 추징된 부가가치세(1991년～1992년 2차 확정분)와 가산세를 납입기일 한으로 납부하고, 1차 경정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밟았음.

1차 경정 이후에도 면세로 신고하였는 바, 과세당국에서는 바로 제2차 경정을 하여 부가가치세(1995년 1차 확정분～1995년 2차 예정분)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그 이후에도 면세로 신고하여 과세당국에서는 3차 경정(1995년 2차 확정분～1996년 1차 예정분)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 납부하였음.

3차 경정 이후 가산세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과세신고로 전환하여 1996년 1차 확정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

질의

이에 1차 경정분 소송이 지연으로 인하여 1998년 이후에야 당해 사업이 면세로 판정되었을 때, 2차․3차 경정분 및 과세로 자진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기본법상의 규정으로 경정받을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로 못박고 있는 반면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이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 제1호에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고 명시하고 있음.

이 조항에 의거 상기의 경우 1차 경정분 소송결과가 1998년 이후에야 면세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과세신고로 전환하여 자진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면세로 확정된 소송판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45조의 2 제2항은 상기의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45의2-1-5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가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그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대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에 의해 당해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징세 46101-2542, ’96. 7. 2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질의】

본인은 대구에서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조그마한 임직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하청을 준 회사가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되고 대손이 확정되었던 바, 그 대손세액을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95년 제2기 확정신고 기한인 '96년 1월 25일 까지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못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업자들에게 물어보니 국세기본법의 제45조의2 제1항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세표준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45의2-1-6 신고누락된 준비금에 대하여 경정청구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은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징세 46101-1358, ’99. 6. 8)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질의】

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자가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당초 신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소득세 신고시에 1억원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함. ［예규 소득 46011-2484(1996. 9. 4)］

* 경정청구 : 경정청구기한 내에 기술개발준비금 1억원을 증액하여 총액 2억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경정청구하고자 함. (근거법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기타사항 :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한도액은 5억원임.

〈갑설〉경정청구가 가능함.

（이유）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위 규정에 의하면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항목의 경우는 신고조정항목을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많게(당초 신고시 1억원을 손금산입하였다가 경정청구기한 내에 2억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함. (이러한 취지의 예규는 징세 46101-3275, 1998. 11. 26 ; 징세 46101-2784, 1993. 7. 5 등 다수)

〈을설〉경정청구가 불가능함.

（이유）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항목을 당초 신고할 때에 1억원만 적용하고 나머지 4억원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법에서 정한 특례를 포기한 행위로 보아야 하고, 한번 포기한 것을 경정청구에서 다시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함.

45의2-1-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징세 46101-210, ’99. 1. 2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질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1997년 연말정산시 자녀의 대학교육비 공제를 누락하였고 소득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1998. 5.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액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그 절차(특히 경정청구의 기한)에 관해서 문의함.

45의2-1-8 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감면조항들이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재기법 46019-250, ’97. 7.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질의】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은 199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투자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이 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감면에도 해당되는 것을 뒤에 알게되어 투자세액공제감면을 취소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하도록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용하였음.

그런데, 국세청은 별첨한 질의회신문(법인 46012-2365, 1996. 8. 26)에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다른 조세지원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액의 계산은 세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감면을 적용한 후에 산출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용한 조세감면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바로잡아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와 같이 질의하니 회신바람.

45의2-1-9 착오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청구인의 착오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서로 제출한 경우, 청구인에게 관련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여 경정청구로 볼 수 있다.(징세 46101-428, ’97. 2. 2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질의】

1995(1. 1～12. 31)사업연도의 손금(손익계산서의 손비)으로 처리할 사항을 기업회계 기준에 맞추어 대차대조표에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을 하면서 손금가산을 하였어야 할 사항을 실무자의 착오로 세무조정상의 손금가산을 하지 않았음(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임).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를 1996. 6. 30 제출한 후에 1996. 12. 위의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가산을 하여 달라는 수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음(경정청구를 할 사항을 법규정 미숙(경정청구 사항을 몰랐음)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음).

(질의) 1994. 12. 22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사항을,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였을 때, 이 수정신고를 정당한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45의2-1-10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에 의한 경정청구 여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로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재조세46019-239,2002.9.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질의】

1. 사례

- 취득일자 : 1992. 3. 20 - 양도일자 : 2000. 8. 31

- 확정신고 : 2001. 05. 31 - 경정(결정)청구 : 2001. 8. 18

구 분(확정신고) (경정청구) (초과신고액)

양도가액 280,000,000 347,000,000

취득가액 138,000,000 268,000,000

필요경비 4,140,000 8,040,000

양도차액 137,860,000 70,960,000 66,900,000

2. 현황

본인은 2001. 5. 31 확정신고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무신고에 따른 제반 불이익을 우려하여,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했으며, 그 후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찾게 되어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와 실지 매매계약서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본 결과, 기신고 소득이 많게 신고된 것을 알게 되었음.

3. 의견

신고납부의무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스스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시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내용이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경우에, 신고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감액 수정신고의 방법이 경정청구제도며,

과소신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증액결정하지만, 과다신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액결정을 기대함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스스로 감액결정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라고 생각됨.

4. 질의

기본법 제45조의 2의 경정 등의 청구에는 어떤 예외 규정도 없는 바, 위와 같이 본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다만,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경정청구의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어 질의함.

45의2-1-11 경정청구후 오류가 있는 경우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적인 결정 또는 경정을 재차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징세46101-473, 2002.10.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질의】

일자별	사 실 내 용
1999. 12. 31	질의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실시 회사사정으로 1999년도중에는 동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00. 3.	2000년도에 2회(3월, 6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였으며 퇴직금 지급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함.
2000. 3.	동 이자를 국세청의 유권해석(법인 46013-781, 3. 24)에 의거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2001. 5.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필하였음.
2001. 5. 4	최초 이자지급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재소득 46013-781, 2000. 3. 24)에 의거 증가된 퇴직소득세액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감소된 종합소득세액은 경정 청구를 하여 환급받았음.
2002. 5. 20	최초 지연이자 지급액은 물론 모든 이자지급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재경부 유권해석(재소득 46073-83, 2002. 5. 20)이 변경됨

〈사실관계〉

〈질의내용〉

ｏ 퇴직금 지연지급에 따른 최초 지연이자 지급액외의 지급액도 퇴직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추가로 감소된 종합소득세액에 대하여 재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ｏ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퇴직소득세액과 종합소득 재경정청구시 발생하는 추가 환급세액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45의2-1-12 상속세 신고후 상속재산이 감소됨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후 6개월)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징세46101-95, 2002.2.2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질의】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후 상속재산이 감소됨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여부 및 그 시기는.

45의2-1-13 수정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추가 적용 여부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서삼46019-10686, 2003.4.2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질의】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2002년 12월 2001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부합자료 명세서□를 소명하기 위하여 장부의 오류여부를 검토하였음.

그 결과 계속거래처인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하여 매입으로 계상한 것을 발견하였음.

이에 따라 원가가 동 매입금액만큼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었으므로 동 거래와 관련된 사외 유출액은 없음.

다만, 과다계상된 원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함.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45의2-1-1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삼46019-11364, 2003.8.2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질의】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후에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함.

(질의요지)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상기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경정없음을 이유로 확정신고기간 도래전에 조세불복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45의2-1-15 일시상각충당금 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그 보험차익을 당해 과세기간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거주자가 그 보험차익을 소득세법 제31조에 의거하여 필요경비(일시상각충당금)로 계상하는 것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징세46101-1690, 2000.12.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질의】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서, 수산업에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인 어선이 조업중 바다에 침몰되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1999. 12. 20에 수령하고 소득세법 제31조에 의한 보험차익을 계상하였는데 그 금액은 1천5백만원이 발생하였음.

이 경우 1999년 과세연도에 보험차익 1천5백만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00년 5월중에 소득세 자진신고와 동시에 소득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수령연도의 그 다음연도부터 2년내 어선을 구입할 목적인 경우는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에 일시상각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거나 세무조정계산서에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데, 1999년 과세연도에 보험차익 1천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못했을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초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세무조정계산서에 신고조정을 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5의2-1-16 결손금 소급공제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결손금 처리 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징세46101-1367, 2000.9.19)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질의】

1. 당사는 원사 및 섬유를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결손금소급공제신청에 대하여 질의함.

2. 1999년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20,483,836원이 발생하여 이월공제를 선택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를 수정신고하여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지.

45의2-1-17 표준소득률 착오적용에 대한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당초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표준소득율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면 소관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이를 수정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징세46101-1148, 2000.08.0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질의】

(상황)

1. 본인은 ○○시에서 1999년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 주택 10세대를 신축, 분양하고 2000. 1.에 1999년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며,

2. 2000. 5.에 상기 수입금액에 무기장자로 국세청에서 정한 토지 보유 5년 이상(코드번호 451103)의 표준소득률 18.8％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3. 상기 주택의 토지는 4개의 별도 필지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취득일은 1982년, 1998년, 1997년, 1978년임.

(질의)

1. 기 신고한 추계소득금액을 ①호와 ④호는 5년 이상이므로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451103으로 적용하고 ②호와 ③호는 5년 미만이므로 표준소득률 451102로 적용하여 전체 분양금액에 전체 토지면적 중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인지

(5년 미만 토지의 수입금액 = 전체 분양 금액×5년 미만 토지 면적/전체 토지 면적)

2. 또한 기 신고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감액 수정 신고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45의2-2 경정청구 가능기간

* 경정청구기한이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1년이내” 에서 “2년이내” 로 연장된 바 있음(법률 제6303호, 2000.12.29)

45의2-2-1 경정청구 가능기간

과세표준 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이 경과되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징세 46101-1009, ’99. 4. 29)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45의2-2-2 경정청구기간 경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 신고되어 그대로 결정(경정)을 받거나 오류결정(경정)을 받은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이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징세 46101-3117, ’98. 11. 10)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질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와 결정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받고 납부하였으나 1998. 10. 31에야 기 신고, 결정된 내용에 누락된 세금공과가 있음을 발견하였음.

이 누락된 세금공과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신하여 주기바람.

- 다음 -

o 1996. 6. 20 - 상속 개시

o 1996. 12. 20 - 상속세 - 5천만원 신고 납부

o 1998. 5. 31 - 상속세 조사 결정 - 추가 세액 - 2만원 고지 - 납부

o 1998. 10. 31 - 피상속인의 세금공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1997. 5. 31 납부한 종합소득세 3천만원을 발견함.

45의2-3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45의2-3-1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청구내용이 받아들이자 않아 기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처분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변동되는 사항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징세 46101-1659, ’99. 7. 9)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질의】

당사는 1995년도 중에 사용하고 있던 건물부속설비 등을 A렌탈(주)에 판매후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동 계약서에 따라 25억2천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정당하게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

이에 대하여 관할과세관청은 당사가 A렌탈(주)에게 동 설비 등을 판매후 렌탈거래에 의해 동 설비 등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음.

이에 대하여 가산세부과가 적법한 것인지의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사청구결정에서는 당초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며 상기 거래는 판매후 렌탈거래가 아닌 단순히 자금융통을 위한 금융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내용이었음.

이와 같은 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라 당사가 동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에 대해 감액경정청구를 하려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감액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지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하며 매출세액 환급을 하여야 함.

〈을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매출세액의 환급이 불가능함.

45의2-3-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조세 46019-62, ’98. 5. 2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질의】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45의2-3-3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95년도 당시 러시아에 근무하는 당사의 해외지사 주재원에게 해외현지에서 지급된 급여에 대해 러시아세무당국은 현지주재원의 소득세납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의 제시 및 통보를 주지 않아 ’95년도의 주재원소득에 대한 세액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97년 12월에 러시아 세무당국으로부터 ’95년 지급된 주재원급여에 대한 소득세납부의무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97년 12월 ’95년 귀속소득에 대한 신고 및 세무당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세액을 납부하게 되었다. 당사에서는 ’95년 당시 현지주재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매월 간이세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거 러시아에 납부한 현지소득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95년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없어 동조 제2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이 아니다. (징세 46101-394, ’98. 2. 18)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질의】

1995년도 당시 러시아에 근무하는 당사의 해외지사 주재원에게 해외 현지에서 지급된 급여에 대해 러시아세무당국은 현지주재원의 소득세납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의 제시 및 통보를 주지 않아 1995년도의 주재원소득에 대한 세액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음.

1997년 12월에 러시아 세무당국으로부터 1995년 지급된 주재원급여에 대한 소득세납부의무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1997년 12월, 199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 및 세무당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세액을 납부하게 되었음. 당사에서는 1995년 당시 현지주재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매월 간이세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의거 러시아에 납부한 현지소득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1995년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갑설〉 경정청구가 가능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제2항 제5호는 동법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건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설〉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이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 제1호, 제2호, 제3호는 국내에서 발생한 후발적 사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발생한 사유는 포함하지 않는 것임.

45의2-3-4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비 등을 당해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때에도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건설업자가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징세 46101-2499, ’97. 10.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질의】

〈내 용〉

본인이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 (주)A종합건설과 1994. 9. 13 총공사금액 695,000천원(공급가액)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기성량에 따라 수시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잔금은 준공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공사기간은 1994. 9. 24～1995. 6. 16임.

위와 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1994. 9. 28 계약금 70,000천원

1994. 12. 22 중도금 72,727천원

1995. 1. 27 중도금 100,000천원

을 각각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정신고기한내 적법하게 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나 건물준공단계에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어 본인이 미지급공사대금 452,273천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후 지급할 것을 건설회사에 통보하고 미지급하고 있었는 바 (주)A종합건설측이 도급계약내용대로 잔금 452,273천원에 대하여 1995. 7. 15(준공 1995. 6. 16로부터 1개월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서에 매출로 신고후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소를 1995. 11.에 제기하여 1997. 7. 11 법원으로부터 하자보수비용 36,000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

- 본인은 1995. 7. 15자 세금계산서 452,273천원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는데 환급만 받을 수는 없어 1995.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해서만 1995. 10. 25 매출로 신고 부가가치세 422천원을 납부하였음.

법원확정판결후 잔금지급하고 기교부받은 1995. 7. 15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무서에 경정청구하려고 하니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아니되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원확정판결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를 하려로 하는데 법해석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 의〉

관련법조문에서 □최초의 신고 … (이하중략) …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① 당초신고시 법원판결대상인 거래가 신고시 포함되고 그 거래가 법원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만 가능한지 아니면, 신고시 해당 거래는 누락되었더라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만 하였으면 되는지 여부

② 법원판결에 의거 하자보수비용으로 36,000천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라는 것도 법조문상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해당된다면 이 경우 36,000천원에 대하여도 건설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45의2-3-5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기산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서삼46019-10347, 2003.2.2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질의】

(사실관계)

- 1986. 10. 19 질의인의 시아버지 갑이 사망, 상속인은 질의자의 남편외 7인

- 1987. 5. 30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으나 약정대로 등기 등은 하지 않았고, 다만 질의자의 남편이 장남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처분될 때에 약정 내용대로 분배를 하였음.

- 1997. 7. 22 상기 질의자의 남편이 사망하였고, 질의자는 남편의 상속재산 중 당초 시아버지 갑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은 상기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내용이 아닌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평가하여 1998. 1. 22 동 내용대로 상속세 신고를 이행함.

- 1998. 5월 상기 갑의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2002. 6. 14 대법원은 □상기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에 따라서 갑의 상속인들은 갑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 2002. 6. 22 상기 대법원 판결문을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변호사 사무실의 내부사정과 패소판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판결문 사본이2002. 10. 1에야 의뢰인인 질의자에게 전달되었음.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상기 사례의 경우는 □발생한 것을 안 날□을 언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45의2-3-6 손금의 귀속사업년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삼46019-11362, 2002.8.19)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질의】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1999년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상태임.

2000년귀속분으로 손비를 계상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동 손비가 1999년도귀속 손비로 인정되었음.

이에 따라 1999년도 이월결손금이 증가하게 되었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45의2-3-7 공시지가 경정결정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당초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수정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에 의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징세46101-1604, 2000.11.1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질의】

1. 내용

가. 질의인은 1999년 3월 법정 신고기한내 적법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1999년 12월 수시분으로 이에 대한 결정고지를 받은 바 있음.

나. 그후 공시지가의 책정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2000년 10월 관할구청에서 당초의 공시지가를 경정결정 수정한 바 있음.

2. 질의내용

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후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함.

45의2-3-8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삼46019-11506, 2003.9.2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질의】

(사실관계)

질의자는 안과를 운영중임.

2003.3.12.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 부당이득금과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았음. 동 행정처분을 인정하여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반환조치를 하였으므로 이 부당이득금 중 2000년 귀속분과 2001년 귀속분을 구분하여 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감소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동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제45조의3 기한후신고

45조의3-1 기한후신고

45조의3-1-1 퇴직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가능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징세46101-7, 2002.1.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질의】

1. 환급신청한 퇴직소득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 환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퇴직소득이라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재경부 소득 46073-105, 2001. 5. 4)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와 퇴직소득세 기한후 신고서(환급신청)가 접수되었는 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46조 추가자진납부

46-1 추가자진납부

46-1-1 신고기한 경과후 납부하는 세액의 의미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각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세무서장이 무납부 고지하기 전에 납부하는 것은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될 수 없다.(재기법 46101-183, ’96. 5. 1)

【국세기본법 제46조】

【질의】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각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무납부 고지전에 자진납부한 경우 이를 당해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법정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후 자진납부한 경우 이를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볼 수 있음.

(을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후 자진납부한 경우 이를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볼 수 없음.

46-1-2 환급세액의 감액 수정신고시 차액의 추가납부 여부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세목은 해당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조세채권․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초 환급세액으로 신고하고 추후 그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다하게 신고된 부분만큼을 추가자진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으로 충당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징세46101-222, 2001.3.9)

【국세기본법 제46조】

【질의】

(사실관계)

① 법정 신고 기한내인 2001. 1. 26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세액을 9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함.

② 신고후 매입세액이 이중으로 전산 입력된 사실 등이 밝혀져 정당한 환급세액이 5백만원이라는(본세분 환급세액을 4백만원 감소시키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2001. 1. 31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함.

③ 납세의무자가 2001. 2. 9 9백만원 환급 통지를 받음.

④ 환급 통지를 받은 후 관할세무서에 확인해 본 바, 담당자가 수정신고서는 접수만 하고 일련의 내부 절차를 밝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었음.

(질의 1)

상기 사례의 경우처럼,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가 환급신고였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환급세액을 감소시키는 신고로서,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 통지를 받기 전에 한 수정신고의 경우 감액되는 만큼의 환급세액 상당액을 수정신고와 동시에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상기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여타의 가산세 문제는 본 질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일단 제외하기로 함.) 그리고 상기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면, □자진 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은 □수정신고일 전일□인지, 아니면 □수정신고로 감액되는 만큼의 환급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날의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인지.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48-1 가산세의 감면 여부

48-1-1 가산세 감면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된다.(징세 46101-634, ’99. 3. 20)

【국세기본법 제48조】

【질의】

1. 당사는 IMF영향을 받은 협력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1998. 1. 16자로 부도가 났으며, 동년 1. 24자로 대구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하여 동년 2. 24자로 「재산도전명령결정」을 받고 동년 8. 13자로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최종 「인가결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2. 당시 회사는 「부도」라는 엄청난 비극을 맞음으로써 채권자들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회사업무가 전체적으로 마비가 됨으로써 1. 25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2. 15 겨우 서면신고를 하게 되었음.

3. 당사가 관할세무서에 (기한내 미신고)「가산세의 감면신청」(국세기본법 제28조)을 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써 기한내 신고의무를 못하게 되었음을 고려, 「미신고 가산세」를 감면받고자 질의, 건의를 함.

48-1-2 가산세 감면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의 범위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6…48에 의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 동법 제47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징세 46101-1204, ’98. 5. 15)

【국세기본법 제48조】

【질의】

1. 당사는 최근의 외환위기로 인한 급격한 시중자금경색으로 자금수급의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1997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를 1998. 3. 25까지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바 있음.

2. 하나 지속적인 경제전반의 여건악화로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연장기한내에 납부치 못하고 1998. 4. 30을 납부기한으로 미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를 받았으나 이마저 납부치 못하고 가산금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음.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나 세법해석에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의 범위

〈갑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및 제22조 중가산금을 포함.

（이유） 국세기본법 통칙 5-3-01-47에서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국세징수법을 「세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5호에서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입법취지상 의무를 위반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인정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모든 세금을 감면하는 규정이기 때문임.

〈을설〉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음.

（이유） 국세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질의 2) 납부기한 연장시 뿐만 아니라 계속(추가)적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감면 가능한 가산세의 범위

〈갑설〉 가산세 감면사유가 납부기한 연장시 뿐만 아니라 계속(추가)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납부연장 승인기한내에서만 가산세의 감면이 가능함.

〈을설〉 가산세 감면사유가 납부기한 연장시 뿐만 아니라 계속(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연장 승인기한내는 물론 납부고지시 부과된(할) 가산세의 감면이 가능함.

〈병설〉 (질의 1의 갑설이 맞는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가 납부기한 연장시 뿐만 아니라 계속(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고지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중가산금까지도 감면이 가능함.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49-1 가산세감면 가능 여부

49-1-1 수정신고시 가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결정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는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의거 “법 제49조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함.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때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징세 46101-2949, ’97.11.12)

【국세기본법 제49조】

【질의】

질의자(비사업자)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 예정신고를 마친 후 실사가 아닌 서면 검토사항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결정 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았음.

조사내용 통지의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없어 신고서 내용을 검토한 바 토지등급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하였으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에 의문이 있어 다음 사항에 질의함.

〈질의 1〉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 받을 수 있는지.

질의자 의견으로는 법인세 서면 분석에 따른 수정신고 안내와 동일한 안내이기 때문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질의 2〉 만약 질의 1의 내용에서 가산세 감면이 배제된다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란 다음 중 어느 시점을 말하는지.

1) 세무서장의 통지서 발송일

2) 세무서장의 통지서 도착일

3)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 때.

〈질의 3〉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때란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를 말하는지.

49-1-2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의 감면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에 규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9조에 규정하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징세 46101-457, ’97. 2. 27)

【국세기본법 제49조】

【질의】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 199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가. 갑설

수정신고로 당초 신고분 보다 영세율과세표준이 증액된 경우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

나. 을설

국세기본법기본통칙(5-3-05-49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배제)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해당하여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50％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49-1-3 수정신고시 감면배제 및 확정의 효력 여부

당초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은 배제되나 수정신고의 효력은 있다.(징세 46101-4501, ’96. 12. 24)

【국세기본법 제49조】

【질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동법 제49조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 규정에 의하여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한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다만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있을 것을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1994년 귀속분(사업연도 1994. 1. 1～1994. 12. 31)법인세를 관할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던중 세법적용상의 오류가발견되어 관할세무서에서 본건에 대한 경정통지 받기 전에 이에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음. 이 경우 수정신고의 효력에 대하여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수정신고의 효력이 있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일단 수정신고의 효력이 있다할 것이고 다만 제49조 단서규정에의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수정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이아니라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감면 50/100을 적용하지않는다는 것임.

〈을설〉 수정신고의 효력이 없음.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세를 조사착수중에 발견된 사항에대한 수정신고이므로 제49조 단서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을 것을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의 효력을 인정할수 없다는 것임.

49-1-4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한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징세 46101-86, ’96. 1. 10)

【국세기본법 제49조】

【질의】

본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소정의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에 따른 해당 세금은 납부하지 못하였음. 그 후 해당 세무서 담당의 납부 여부 전화를 받고서야 안 낸 것을 알고 해당 세금을 시중은행에 자진납부한 바 있음.

그 후 20여일이 지난 후 그 해당 세금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합한 고지서를 받은 바 있음.

비록 수정신고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적법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였고 또한 해당 고지서를 받기 20여일 전에 납부한 바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49-1-5 상속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비율

1997년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가액에 변동이 있어 수정신고를 6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를 적용하여야 한다.(징세46101-1496, ’99.6.25)

【국세기본법 제49조】

【질의】

1997년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가액에 변동이 있어 수정신고를 6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6조 및 제50조 규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여 질의함.

〈갑설〉상속세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를 적용하여야 함.

（이유）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20％이므로 기한내에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면 50/100이 경감되어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임.

〈을설〉상속세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5％를 적용해야 함.

（이유）구국세기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구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이므로 50/100이 경감되어 과소신고가산세는 5％임.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법 제51조～제54조)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51-1 국세환급금 수령 권리자

51-1-1 국세환급금 수령 권리자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징세 46101-813, ’99. 12. 29)

【국세기본법 제51조】

【질의】

가. 1987년에 법인의 자금으로 임야와 전, 답을 공장신축예정부지로 매입하였으나 전, 답은 법인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개인(갑)명의로 등기하였음.

나. 1996년 위 공장신축예정부지가 수용되어,

다. 1996년 개인(갑)명의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법인의 자금으로 이행하였음.

라. 1997년초에 관할세무서로부터 명의 수탁자인 개인(갑)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이 아니라, 실소유자인 법인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다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음.

마. 결과적으로 동일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2중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사. 법인이 개인(갑)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때,

아. 결정취소는 개인(갑)에 대하여 한 후, 실소유자인 법인명의의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51-1-2 연대납세의무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의 환급대상자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다.(징세 46101-585, ’99. 3. 16)

【국세기본법 제51조】

【질의】

공동상속인중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본인 이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본인 이외 공동상속인)중 누가 환급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51-1-3 공동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자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의 대표자가 국세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게도 환급할 수 있다.(징세46101-345, ’99.2.6)

【국세기본법 제51조】

【질의】

거주자 10명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하기로 약정하고「갑외 9명」으로 공동사업자등록(각 개인지분1/10)을 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관할지방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 100,000,000의 세금을 고지받았음.

이때 구성원 각각 1억원의 고지서를 받았으며(연대납세자이므로)구성원 각 개인이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가 개인적으로 각 구성원 명의로 1천만원씩 납부하여 결국 추징세액 1억원을 완납하였음.

한편 위 추징세액에 불복 승소하여 전액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동사업자 구성원 10명이 각각 세무서로 직접 1천만원씩 환급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즉, 대표자가 1억원을 환급 받아서 각 구성원에게 1천만원씩 재분배해도 되겠지만 대표자가 각 구성원에게 1천만원씩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구성원 각각 직접 민원실을 찾아가 당초 납부했으므로 대표자를 거치지 않고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 받기를 원하고 있음.

51-1-4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의 환급방법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02…51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에 제2차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다.(징세 46101-2293, ’97. 9. 9)

【국세기본법 제51조】

【질의】

1. 질의에 관련된 사실관계 요약(판결요지 요약)

(1) 본인은 1993. 8. 3 A건설(주)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기까지 과점주주임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재임하였으나, 주식양도일인 1993. 8. 3 이후부터는 A건설(주)의 주주가 아니며, 또한 대표 이사직도 사임한 상태였음.

(2) 과세관청은 1992회계연도에 일명 자료상인 (주)B상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장부처리된 공사원재료 전액을 1992회계연도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확정 판결에서는 당해 가공 공사원재료 중 1992회계연도의 비용이 아닌 343,729,893원은 1993회계연도의 비용으로써 1993회계연도의 법인세 산출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결하고 있음.

(3) 따라서 본인은 A건설(주)의 1993회계연도의 법인세 과세 성립시점인 1993. 12. 31 현재 A건설(주)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1993회계연도의 A건설(주)의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음.

(4)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에서는 과세관청이 본인에게 부과처분한 당해 법인세 2차납세의무 처분액중 117,870,443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5) A건설(주)는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라 1993회계연도의 당해 취소된 법인세 117,870,443원을 납부할 재산이 없다고 하며 1993. 12. 31 현재 당해 법인 주주명부상 과점주주 또한 없는 상태라 함.

2. 질의내용

과세관청은 상기와 같은 본인의 경우 서울고등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A건설(주)의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액 117,870,443원의 환급에 앞서 동 부과처분 취소금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 당해 질의를 함.

〈갑설〉 당해 법인세의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액 117,870,443원은 본인에게 환급하여야 함.

（이유） 질의에 관련된 사실관계(판결요지) 요약 참조

〈을설〉 당해 법인세의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액 117,870,443원은 본인에게 환급될 수 없음.

（이유） 당해 법인세의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액 117,870,443원은 본인에게 환급될 수 없고 1993사업연도 A건설(주)의 결정분에 충당하여야 함.

51-1-5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의 환급대상자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동법 기본통칙 6-0-4…51에 의거 세법에 의한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며,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징세 46101-4556, ’96. 12. 30)

【국세기본법 제51조】

【질의】

가. 당사는 보증보험업을 영의하는 회사로서 1993. 11. 13(주)A주택건설을 보험계약자, 관할세무서를 피보험자로 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토지초과이득세 분납 담보)을 발급한 사실이 있고, (주)A주택건설의 세금체납으로 관할세무서에 3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 차	일 자	납부할 세액	당사 지급액	비 고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1994.04.30 1994.10.31 1995.04.30 1995.10.31 1996.04.30 1996.10.31	112,445,120원 116,954,660원 111,565,210원 106,835,700원 101,666,230원 96,716,740원	- - 117,143,470원 112,177,480원 106,749,540원 -	-1, 2호차는 (주) A주택건설이 직접납부 -3, 4, 5회차는 당사가 납부(가산금 5%포함) -보험금지급일: 1995.05.26(3회차) 1995.11.28(4회차), 1996. 05. 31(5회차)

나. 분납승인내역 및 당사 보험금 지급내역

다. 위와 같이 당사는 피보험자인 관할세무서의 보험금청구에 기하여 3회에 걸쳐 ￦336,070,490을 지급한 바 있고 이후 국세청의 오류정정결정에 따라 본건의 세액이 ￦21,183,905로 감액됨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환급분 전액을 보험계약자인 (주)A주택건설에게 지급한 바 있음.

라. 일반적으로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가 있으면 보험자(당사)는 보험사고 발생여부 및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등을 심사하여 보험금을 결정하고 이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게 되지만, 만일 추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액이 지급된 보험금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받은 보험금 전액 또는 실손해액과의 차액 상당은 결국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 되어 피보험자는 민법 제7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마. 이건의 경우 당사가 담보하는 채무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체납세액 상당이라고 할 것인데, 당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었던 체납세액이 보험금지급 이후에 국세청의 감액결정에 따라 상당부분 감액되었다면 결국 이 건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제로 체납세액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가 관할세무서에 지급한 보험금은 관할세무서가 그 금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임.

바. 나아가 이건 체납세액은 피보험자인 관할세무서가 담보로 징수하여 있던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함으로써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당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수취한 것이지 당사가 보험계약자 명의로 대납한 것이 아니므로, 만일 추후 보험금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피보험자로서는 당연히 당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관할세무서가 보험계약자에게 그 차액 상당을 이미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당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을 회신바람.

사.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역

■ 원급 : ￦336,070,490

■ 이자 : 각 회차별 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

51-2 국세환급금과 충당가능 여부

51-2-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97사업연도 결손금을 ’96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소급하여 공제함으로써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감소된 결과가 되므로 ’96사업연도의 법인세액 3억원(자진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세액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원이 ’96사업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되어 본세 2억원과 동금액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부할 본세 3억원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에서 1억원의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96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지 못한 3억원과 가산금, 중가산금 현재액 중에서 환급법인세액 1억원으로 가산금, 본세순으로 충당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억원의 환급세액으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본세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재정책 46000-132, ’98. 7. 18)

【국세기본법 제51조】

【질의】

〈사례〉

․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3억원, 자진납부할 세액 3억원이 있었으나 회사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동세액을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는 체납이 되어 있음.

․1997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발생하여 법인세 제3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환급신청세액 2억원) 그 후 세무서에서 결정한 환급법인세액이 1억원이었을 경우

〈질의사항〉

1. 1997사업연도 결손금을 1996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소급하여 공제함으로써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감소된 결과가 되므로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액 3억원(자진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세액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원에 1996사업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되어 본세 2억원과 동금액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지 못한 3억원과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액 중에서 환급법인세액 1억원으로 가산금, 본세순으로 충당해야 하는지 여부

〈납세자의견〉

국세청 질의서를 받아본 후 본인의 의견으로는 결손금소급공제제도가 이익난 소득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1996년도 본세를 감액한 후 현재까지의 체납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봄.

51-2-2 수정신고시 납부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국세에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하는 국세는 동법 제51조 제2항 3호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아니다.(징세 46101-1757, ’98. 7. 1)

【국세기본법 제51조】

【질의】

당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 조기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신고서 내용은 환급이 발생하나 이와 동시에 신고할 수정신고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함. 월별 조기 환급과 수정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적용 방법에 있어 어느 설이 옳은지.

〈갑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서상에 충당받기를 부기하면 수정신고서는 납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충족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도 감면됨

（이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기 때문임.

〈을설〉 수정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음.

（이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결의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으로 조기환급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임.

〈병설〉 수정신고서상의 추가납부할 세액은 조기환급이 결의되고 수정신고서상의 납부세액으로 충당되는 시기가 납부시기가 되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충당되는 시점이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51-2-3 청산종결등기 후 환급가능 여부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8…51에 의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환급할 수 없다. 다만,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징세 46101- 1660, ’98. 6. 21)

【국세기본법 제51조】

【질의】

1. 청산종결 등기후의 법인세 환급은 가능한지의 여부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13…51에 의하면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 경정결정의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사는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중으로 장부상에는 선급법인세 및 매입부가세가 계상되어 있음. 동 법인세등은 당사가 1998. 3. 31 해산을 등기하고 결산을 통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등을 차감한 환급받아야 할 금액으로 당사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임.

현재 통칙에 따르면 경정결정의 이유에 의한 법인세 환급발생분에 한하여 법인세의 환급이 중지되는 것으로 보는 바,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당사의 법인세 환급은 환급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현재 당사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 있음.

당사가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칠 경우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환급금은 청산종결의 등기후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와 환급받아야 할 법인세의 상호계산 가능성에 대한 여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에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당사는 청산절차가 완료될 경우 청산소득 및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것임. 이 경우 당사가 청산소득 및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서에 현재 당사가 계상중인 환급받아야 할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하는 절차를 취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절차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51-2-4 초과 물납된 금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 가능 여부

세법에 의한 국세 물납시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각호의 국세등에 충당할 수 없다.(징세 46101-180, ’98. 5. 21)

【국세기본법 제51조】

51-2-5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상속세의 환급 및 충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관련 기본통칙 6-0-05…51에 의하는 것이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동법 제51조 제2항 및 관련 기본통칙 6-0-18…51에 의거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것이다.(징세 46101-994, ’98. 4. 23)

【국세기본법 제51조】

【질의】

1. 상속인 강○진, 신○춘, 신○미, 신○진, 신○영, 신지○, 신우○(이상 8인)은 1997. 1. 1 신득○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다음 1과 같이 승계받았음(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참고).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환급받을세액	비 고
신○영	자	0.18％	37,890	상속인별 상속지분기준 환급금 산정
신○미	자	8.08％	1,700,870
신지○	자	15.89％	3,344,910
강○진	처	78.85％	15,966,730
계		100.00％

- 다     음 -

(상속인 신○춘, 신○선, 신○진, 신우○은 상속포기로 재산상속인 및 납세의무

자에서 제외되었음)

2. 위와 같은 상속세 125,642,050원을 상속세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후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21,050,400원이 환급결정되었음.

따라서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받을 상속세액을 산정하면 다음 2와 같다고 하겠음.

- 다    음 -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납부할 세액	비 고
신○영	자	0.18％	226,156	연대납세의무자해당
신○미	자	8.08％	10,151,878	연대납세의무자해당
신지○	자	15.89％	19,964,523	연대납세의무자해당
강○진	처	78.85％	95,299,500	연대납세의무자해당
계		100.00％	125,642,057

(질의사항)

위 상속인중 신○영은 상속지분이 0.18％이며 환급받을 세액은 37,890원임.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상속인 신○영에게만 환급받을 상속세 21,050,400원을 모두 환급하였을 뿐더러, 신○영 개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세액을 환급상속세로 충당함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와 상속세 환급을 받지 못한 상속인 신○미, 신지○, 강○진은 관할세무서에 환급금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51-2-6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의 충당청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시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신고된 법인세의 환급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자진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충당청구시에는 동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반드시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징세 46101-830, ’98. 4. 7)

【국세기본법 제51조】

【질의】

당사가 금번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함에 있어 법인세는 4,687,560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였고 농어촌특별세는 348,240원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농어촌특별세 348,240원은 법정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고 법인세 4,687,560원 전액은 세무서의 환급결정에 따라 환급받음(농어촌특별세 선 납부/법인세 전액 후 환급)

〈을설〉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법정기한내 신고하였기에 신고서에 대한 해석을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제44조 제3항 제3호의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환급금충당) 차감후 잔액을 납부 또는 환급함(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상계 후 납부 또는 환급.

51-2-7 세법에 의하여 징수 납부하는 국세의 충당 여부

국세기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51조 제2항 제4호(세법에 의하여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삭제됨에 따라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세법에 의하여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징세 46101-95, ’98. 1. 12)

【국세기본법 제51조】

【질의】

(1) 법인세환급세액을 원천납부세액에의 충당청구 가능여부

은행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채권이자에 대한 거액의 원천세(기납부세액)로 말미암아 납부세액이 발생하기 보다는 오히려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또한 동시에 은행예금이자․직원급여 등에서 거액의 □원천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받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환급세액을 원천납부세액에 충당하여 달라고 충당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즉, 1998년 2월중에 19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한 다음(물론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신고가 될 것임), 1998년 2월분 원천세를 1998. 3. 10에 신고납부할 때에, 1997사업연도 법인세환급세액을 1998년 2월분 원천납부세액에 충당하여 달라고 충당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충당청구시 충당청구하는 금액만큼의 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충당청구를 하는 경우, 충당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부담은 없는 것인지.

위 (1)의 사례를 들어 말하면, 1998. 2월에 신고한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환급세액은 200억원이고 1998. 3. 10에 납부할 원천세는 12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1998. 3. 10에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원천세 120억원을 법인세 환급액 200억원에서 충당해 달라고 청구를 하면서 원천세 120억원을 1998. 3. 10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원천세 120억원의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는 것인지.

51-2-8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 여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 소득세, 농어촌특별세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징세 46101-1103, ’97. 5. 16)

【국세기본법 제51조】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5 제4항에 본문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귀속되         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채권발행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         한 신탁재산 귀속 원천세(<1>)가 신탁회사가 신탁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         천징수한 세액(<2>)을 초과할 경우 (<1> > <2>)에는 그 "초과세액"을 지         체없이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면서도, 동항 단서에서는 원천세를 본점에         서 일괄납부하는 법인에 한하여 이 "초과세액"을 신탁계정이 아닌 고유계         정에서의 원천세에서까지 차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1997.1.1.부터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7.1.1.부터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     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신설함으        로써, 납세자의 세액충당이 종전보다 한결 수월하게 되고, 또한 납부의 효과도 충당청구를 한 날로 소급하도록 소급효까지 인정하고 있다.

1.신탁재산 귀속원천세의 충당에 관한 질의

본점에서의 원천세 일괄납부를 행하고 있지 아니하는 은행(신탁업 겸업)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원천세가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따른 원천세보다 더 큰 경우, 즉 "환급세액(초과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천세의 본점일괄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환급세액"을 은행계정에서의 원천세에서 차감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1997.1.1. 이후부터는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이 "환급세액"을 본점일괄납부를 하고 있지 아니한 은행에서도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당하거나 아니면 충당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갑설>

이 "환급세액"은 은행계정에서의 원천세에서도 차감납부(충당)할 수 있다.

<이유>

이 은행은 원천세의 일괄납부를 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시        행령 제100조의 5 제4항 단서에 의해서는 충당할 수 없으나, 1997.1.1. 이후부터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은행계정 원천세에서도 충당할 수 있다. 즉,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은행은 채권발행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은행계정 원천세에서도 충당한 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을설>

직접적으로 충당할 수는 없고 충당청구를 할 수 있다.

<이유>

이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은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동조 제3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환급세액"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이며, 은행계정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도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딱 들어맞는 것이고, 따라서 충당청구의 요건에 완전히 해당  한다. 즉, 동조 제1항 제4호가 1996년말에 삭제되었다고 하여도 제3호의 내용에 제4호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4호의 내용이 삭제된 것을 내세워 충당청구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없다.

<병설>

직접적으로 충당할 수도 없고 충당청구대상도 아니다.

<이유>

직접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이유는 "을설"과 같고, 충당청구대상이 아닌 이유는 동조 제1항 제4호(세법에 의하여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1996.12.에 삭제되었으므로 삭제된 이 제4호가 제3호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세액간의 충당"의 의미에 관한 질의

위에서 본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단서에서는 "다만, 원천징        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액간의 충당"의 뜻이 <1>원천징수한 소득세 중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또는 이자소득세와 근로소득세와 같이 세목이 동일한 것간의 충당"이라는 뜻인지 <2>아니면 원천징수한 법인세와 소득세와 같이 "세목이 다르더라도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이라는 뜻인지.

51-2-9 국세환급금에 대한 추심명령과 국세체납충당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대법원판례 2001다14757, 2001.4.25.참고)이고,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로부터 동 환급금에 대한 추심요구가 있는 경우 추심된 환급금을 지급하기전까지 발생된 체납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동 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그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 추심요구에 응하는 것이며 그러고도 가압류된 환급금이 잔존하는 경우 추가적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을 때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여 보관금으로 계속 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징세46101-276, 2002.6.5)

【국세기본법 제51조】

【질의】

(사실관계)

ｏ 채권자 : ○○상사(주)

ｏ 채무자 : (주)○○

ｏ 제3채무자 : ○○세무서장

ｏ 가압류내용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청구 채권중 위 금액(116백만원)에 달할 때까지의 지급청구권

2001.    2001. 9. 27       2002.          2002.      2002.         2002.

9. 26    ～2002. 3. 6      3. 25          4. 1       4. 20         4. 26

──▲─────▲──────▲────  ─▲────▲─────▲─

가압류   부가세환급금   가압류→본압류    부가세    채권자에게   부가세체

결정서     지급보류     추심명령서 접수  체납발생    지급       납으로 환

접수   (4차례 54백만원)   (110백만원)    (6백만원)   (8백만원)     급금압류

(질의내용)

환급금에 대한 가압류, 본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서 접수 당시 발생되어 있던 환급금(8백만원)에만 미치는지, 가압류결정서에 명시한 범위(116백만원)까지 미치는지 여부

- 가압류결정서 접수 당시 발생되어 있던 환급금(8백만원)에만 미친다면 나머지 환급금에 대하여 채무자(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계속 지급보류 및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51-2-10 양도요구된 국세환급금의 체납액 충당 여부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입니다.(서삼46109-10052, 2002.1.14)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52-1 환급가산금 지급대상 여부

52-1-1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성업공사에서 시행한 공매가 원인무효되어 기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공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공매대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재기법 46068-239, ’95. 8. 2)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성업공사에서 시행한 공매가 원인무효가 되어 기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공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공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 매수인은 단순히 공매물건에 대한 매매당사자로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며 그 공매대금은 동조에 규정한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으로 볼 수 없음. 공매의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절차에 의하여야 함.

"을설" 공매대금의 반환에 대해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유 : 성업공사의 공매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세법"인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공매이므로 반납할 공매대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여야 함.

"당청의견" : 갑설

52-1-2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징세 46101-1718, ’99. 7. 16)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세법과 부동산 실명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착오를 일으켜 부동산 실명화 유예기간내에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부동산매매업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명의신탁자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다시 부과하고 동시에 불성실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명의수탁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명의신탁자의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였음.

이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유）

1. 명의신탁자가 세법과 부동산 실명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동산 등기명의자(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가 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실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소득세를 새로이 부과하고 명의수탁자가 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취소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사 규정한 □착오납부 또는 납부 후 부과의 취소□에 해당됨.

2.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당초 처분에 의한 기납부국세는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게 됨(징수 01254-5017, 1987. 11. 25).

〈을설〉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이유）

1.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소득세 기본통칙 81-4).

52-1-3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대상인지 여부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대상에 포함된다.(징세 46101-344, ’99. 2. 6)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상속세의 고지결정을 받고 연부연납에 의하여 상속세를 전액납부한 후 확정판결결과 고지세액 전액이 취소되어 환급이 발생된 경우 납부한 연부연납이자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 바람.

(사실내용)

1995. 6. 30 상속세 고지세액 42,129,000원 중12,129,000원 납기내 납부

1996. 6. 30 1차 연부연납세액 10,000,000원과 연납이자 3,294,000원 납부

1997. 6. 30 2차 연부연납세액 10,000,000원과 연납이자 2,190,000원 납부

1998. 6. 30 3차 연부연납세액 10,000,000원과 연납이자 1,095,000원 납부

계 상속세 42,190,000원 연부연납이자 6,579,000원

1998. 12. 22 상속세 고지세액 42,129,000원 전액 취소결정

위의 연부연납이자 6,579,00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52-1-4 당초 물납된 것 반환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물납 후 물납관련 세액이 전액 감되어 당초 물납된 것으로 반환시 그 부분의 환급가산금은 계산하지 않는다.(징세 46101-1388, ’96. 5. 3)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1.상속인은 상속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납기 1993.9.15.)에 상속세 물납허가를 신청하였고 과세관청은 1993.9.24. 물납재산을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2.상기 상속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송달절차상의 하자로 당초 결정고지(납기 1993.9.15.)분을 취소하고 1996.1.15.자로 재고지한 사실이 있음. 위의 사례에서 당초 결정의 취소로 환급세액이 발생되고 물납한 세액에 대해서도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52-1-5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징세46101-489, 2002.10.17)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당초 근로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이 퇴직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오납된 소득세의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조정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52-1-6 감액경정시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재경정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조세46019-226, 2003.7.23)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일자별	사실내용
1999. 4	상속세 신고 92억원 납부
2000. 1	상속세 추가 결정 고지 66억원 납부
2002. 3	피상속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7억원을 경정 고지하고 이를 상속세에서 부채공제하여 상속세 20억원(본세 17억＋환급가산금 3억)의 환급을 발생시켜 양도세 고지분에 충당, 나머지 7억원은 현금납부
2003. 2	위 양도소득세 경정에 대하여 불복제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짐
2003. 3	관할서에서 ① 위 양도소득세 경정을 취소하는 결정과 ② 상속세 감액 경정분(17억원)을 재경정하면서 가산금(3억원)을 추징하는 결정을 함.

(사실관계)

(질의내용)

ｏ (질의 1) 상속세 감액경정분(17억원)을 재경정하면서 당초 결정된 환급가산금(3억원)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ｏ (질의 2) 양도소득세(27억원) 취소결정시 당초 양도세 고지분에 충당된 상속세 환급액(20억원)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질의 1] 상속세 감액경정분을 재결정하면서 당초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추징할 수 있음.

ｏ 당초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였던 원인 자체가 소멸되어 상속세를 감액경정하기전 상태대로 환원시키는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당시 발생하였던 환급가산금은 납세자에게 귀속될 이유가 없어 국가로 환수되어야 함.

ｏ 또한, 상속세를 감액한 시점부터 재경정시점까지의 상속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정부의 귀책사유라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환급가산금도 납세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것임.

ｏ 따라서 상속세를 감액경정하기전 상태대로 환원시키는 처분을 하기 위해 재경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당초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과 같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에 의하여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반환을 청구하면서 당초 같이 지급된 환급가산금도 반환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추징할 수 없음.

ｏ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은 국세환급금 지급결정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경우(수령자 착오 또는 금액착오)에 있어서 그 반환을 밟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감액경정후 재경정시 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님. 즉, 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ｏ 그리고 당초 상속세 결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한 처분은 당초 감액처분과는 독립된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서 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없는 것임.

* 대법원 94누 7027(1995.3.10)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임.

[질의 2] 양도소득세 취소결정시 당초 양도세 고지분에 충당된 상속세 환급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지급할 수 없음.

ｏ 당초 양도세 부과처분시 충당된 상속세 환급금은 과세관청이 환급을 발생시켜 충당하고 다시 이를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실제 부담한 것이 없으므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음.

〈을설〉 지급하여야 함.

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불복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함은 물론 이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상함에 있어 상속세환급금으로 충당된 것도 납세자 부담으로 납부된 세액이므로 당연히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52-1-7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구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41호, 2002.2.1.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제6호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조세46019-119, 2003.3.25)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사실관계)

ｏ 외국계 증권회사 서울지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국적 법인이 1997. 10. 25부터 1999. 12. 31간(상호주의에 의한 주식양도소득 비과세 적용기간)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잘못 원천징수한 법인세액 중

* 룩셈부르크 세법을 잘못 이해하여 상호주의에 의해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재경부측 의견에 따라) ⇒ 추후 국세청에서 룩셈부르크에 공문을 보내 확인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함(2000. 7. 7).

일부세액을 2001년 4․5월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거 조정환급받고, 나머지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고자 함.

(질의내용)

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한 조정환급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에 의한 환급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와

ｏ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될 수 있다면 각각 경우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관련규정)

ｏ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④ 원천납부세액 조정환급

ｏ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1호 : 착오납부, 6호 : 환급신고

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환급가산금지급여부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환급분 : 부 환급신청분 : 여	조정환급분 : 해당없음 환급신청분 : 환급신청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제1안)

ｏ 현행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는 조정환급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원천징수의무자 스스로가 원천징수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자기 책임하에 조정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조정환급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52조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징세 46101-423(2001. 6. 2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ｏ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이 어려워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비로소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원천징수세액이란 납부액과 환급액이 서로 조정(상계)되어 나타난 세액이므로 환급의 원천이 된 납부세액의 납부일은 의미가 없으므로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가 있은 것으로 보아 그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이 타당함.

(제2안)

환급가산금지급여부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환급분 : 부 환급신청분 : 부	조정환급분 : 해당없음 환급신청분 : 해당없음

ｏ 조정환급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미지급사유는 (제1안)과 같고

ｏ 조정환급후 잔여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도 조정환급방식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될 수 없는 것임.

환급가산금지급여부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환급분 : 여 환급신청분 : 여	조정환급분 : 당초 징수납부일의 다음날 환급신청분 : 당초 징수납부일의 다음날

(제3안)

ｏ 납세자가 과오납부된 원천지수세액을 조정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되지 않고 별도로 환급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만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에 의한 환급도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환급가산금이 가산되지 아니하므로 과오납된 모든 원천징수세액은 사실상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게 됨.

ｏ 또한,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과오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조정환급이라는 환급방식을 언급하였을 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므로 조정환급분 및 조정환급할 수 없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분에 대하여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 환급의 원인이 된 납부세액의 징수납부일을 추적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이 타당함.

52-2 환급가산금 기산일

52-2-1 당초 비과세대상인 원천징수된 세액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납부된 세액을 과세관청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이다.(징세 46101-110, ’99. 9. 21)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1. 사실관계

(1) 최근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버진아일랜드의 세법의 규정에는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8항 및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7. 10. 25 이후 양도분부터 버전아일랜드거주자가 총발행주식의 25％ 미만 소유한 국내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따라서 당사는 당초부터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아일랜드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즉 착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급 또는 소득세환급신청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닌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동 착오납부한 세액의 납부일이 1년을 경과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함.

(2) 상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3)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 상기 착오납부한 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착오납부(과오남)에 해당되어 그 납부일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52-2-2 과세미달로 상속세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94.9.7. 사망으로 법정신고기한내인 ’95.2.27.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착오로 배우자공제를 잘못 계산하여 상속세 과세미달임에도 상속세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과정에서 배우자공제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상속세 미달결정을 하면서 기납부 상속세를 전액 환급결정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징세 46101-916, ’99.4.21)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1994.9.17. 사망으로 법정신고기한 내인 1995.2.17.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착오로 배우자공제를 잘못 계산하여 상속세과세미달임에도 상속세가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상속세신고납부한 후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결정과정에서 배우자공제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상속세과세미달결정을 하면서 기납부상속세를 전액환급결정을 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결정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이 된다.

(이유) 상속세는 당시의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하         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당초 납부는 착오납부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 된다.

(이유) 원래 과세미달인 것을 과세표준을 잘못 계산하여 착오납부하였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을 환급가산금         의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양도소득세비과세분 착오납부에 관하여 1994.11.4. 기법46070-245호도 같은뜻의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

52-2-3 비과세대상 농어촌특별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납부의무가 없는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 비과세임에도 착오로 납부한 세액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납부일의 다음날이 된다.

(징세 46101- 3273, ’98. 11. 26)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법인이 1996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1997. 3. 31) 임대주택을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하고 농어촌특별세를 감면세액의 20％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1998. 8월 임대주택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등에서 제외되어 감면의 원인행위가 없어지므로 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등의 기간이 경과하여 진정서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신청한 바 이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질의함.

52-2-4 수차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로 발생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

2회에 걸친 증액경정처분으로 각각 추징세액을 납부한 후, 최초 경정처분의 부과취소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이다. 다만, 환급해야 할 금액이 최초 경정결정으로부터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2차경정결정으로 인한 세액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기산하게 된다.(재조세 46000-168, ’98. 8. 14)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질의배경〉

1. 1996. 10. 14 : 관할세무서의 경정결정으로 1995사업연도 법인세 54,200,000원 납부

2. 1997. 10. 31 : 서울청의 경정결정으로 1995사업연도 법인세 44,200,000원 추가납부

1997. 10. 31 : 서울청의 경정결정으로 1995사업연도 특별부가세 170,000,000원 납부

3. 회사는 위 결정내용 중 1996. 10. 14 관할세무서의 처분에 불복청구하여 국세심판소에서 과세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음.

4. 따라서 1998. 5. 1 관할세무서는 1995사업연도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66,500,000원의 법인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음.

〈질 의〉

상기와 같은 경우 환급되는 66,500,000원의 국세환급 가산금의 계산 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질의자 의견〉

1. 본 질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동일사업연도에 대한 수차례의 경정결정이 있은 후 맨처음(1차) 경정결정이 부과취소가 되어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그 국세환급금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은 것인지 아니면 단서조항의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받는 것인지.

(2) 만약, 단서 규정인 분할납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계산방식이나 세율체계가 상이한 특별부가세까지도 분할납부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2. 본인 소견은 다음과 같음

(1) 동일사업연도에 대한 각각의 경정결정이 있을때마다 전체 과세표준으로 총산출세액과 그 가산세 총액을 계산하여 총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기신고 또는 기경정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그 환급되는 국세도 납부하는 국세와 형평을 감안하면 각각의 경정결정으로 납부하는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단서규정인 분할납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2) 만약, 분할납부에 해당되고 특별부가세도 분할납부한 금액에 포함된다면 마지막 경정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10일간의 간격으로 국세환급결정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결국 20일간의 차이밖에 없지만 국세환급가산금은 현저한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모순이 있음.

(3) 따라서 환급되는 국세 66,500,000원 중 54,200,000원은 1996. 10. 15부터 기산하고 나머지 12,300,000원은 1997. 11. 1부터 기산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됨.

※ 증액 경정처분은 당초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킨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

52-2-5 고지 납부된 상속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상속세 고지에 의한 납부후 감액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상속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다.(징세 46101-1599, ’97. 7. 3)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가. 본 질의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90. 12. 31 삭제)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시 무신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평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토록한 규정에 관련된 것임.

나. 질의내용

- 아래 사례의 경우 상속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어느 날인지.

- 상속세 결정관련 일자별정리

1) 1990. 6. 28 ; 사망으로 상속개시

2) 1990. 12. 31 ;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삭제됨.

3) 1991. 10. 16 ; 상속세 과세처분

- 법정기한내 무신고하였음으로 동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와 부과당시가액중 큰 금액인 부과당시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

4) 1991. 10. 31 ; 위 상속세 고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함.

5) 1992. 12. 24 ;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 위헌결정됨.

6) 1996. 10. 2 ; 상속세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7) 1997. 6. 23 ; 위 행정소송에 대한 상속세감액판결 확정

- 상속재산평가시 상속세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액하여 과세한 것을 상속개시 당시가액으로 평가되도록 판결됨.

8) 1997. 7. ; 감액판결된 상속세 환급될 예정임.

52-2-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로서 본․지점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본사는 지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지점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의 매입세액공제신고분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본사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다.(재기법 46019-223, 97. 6. 21)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로서 본․지점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본사는 지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지점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의 매입세액공제신고분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본사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제1안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제2안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당청의견 : 제1안

52-2-7 원천징수된 세액 환급가산금 기산일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라 ’90～’94귀속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95. 10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95. 11. 30. 법인관할세무서에 원천세 납부(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수정신고하지 않았음)한 후 국세심판결정에 의하여 원천세를 환급받았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납부일의 다음날임.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거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다.(징세 46101-1316, ’97. 6. 3)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현 황〉

당사는 1995. 9. 법인조사 내용중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하여 1995. 10. 31 소득변동통지서를 받아 1995. 11. 10 법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납부를 하고 갑근세 및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고세율로 별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음. 동사안에 대하여 재경원 심판청구(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위헌판결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국심 95서 1083 1995. 11. 15, 처분행위]에 의한 소득자가불분명한 상여처분)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원금을 환급받았으나 환급가산금은 소득변동통지서에 의한 법인의 원천신고자진 납부한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하였음.

〈질의 1〉 소득변동통지서에 의한 원천납부후 심판청구 승소분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및 통칙 6-0-28…52에 해당되어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이 대표이사 상여로 보아 법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납부하였는바 환급을 법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는지.

52-2-8 신법 적용함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쟁송중인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신법을 적용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재기법 46019-399, ’95. 11. 23)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1994. 7. 29. 헌법재판소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원 등 국가기관에 대하여 구법의 적용 및 시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1994. 12. 22. 세법을 보완하였고, 그 후 대법원은 그동안 중지된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소송을 재개하면서 동 사건들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도록 판결(대법원 1995. 10. 13 판결, 94누 3520)하였는 바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납부일)에 의하여 계산함.

을설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의 규정(법률 시행일)에 의하여 계산함.

당청의견 : 갑설

52-2-9 비과세대상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국가가 이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착오납부”에 해당하므로 납부일의 다음 날이 된다.(징세 46101-3129, ’95. 10. 9)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본인은 1994. 12. 27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1995. 2. 28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차후 확인하여 본 바 본인의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당초 8년자경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을 착오로 납부하였던 것임.

그후, 세무서에서는 8년자경비과세로 결정취소하여 납부세액 전액을 1995. 8. 31 환급받았음. 그러나, 환급가산금에 대해서는 1995. 8. 1부터 가산한 환급가산금 통보를 받았음.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질의를 하니 회신바람.

1. 착오납부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납부일의 다음날인 1995. 3. 1부터 기산함.

2. 세무서의 결정에 따른다면 다음과 같은 모순점이 있음.

① 만약에 1994. 1.에 자진신고납부(착오납부포함)하였을 경우와 1995. 5.에 확정신고납부(착오납부포함)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1995. 8. 1(정기결정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면 1년 5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환급가산금 이자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② 당초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을 착오로 납부하였다면, 당초부터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데 이를 세무서의 정기결정일까지 기다려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법 본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52-2-10 법률 개정으로 인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5호에 의거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다.(징세 46101-1731, ’97. 7. 15)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5항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양도를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1995. 12. 30 신설), 그 적용시기는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 의거 1996. 1. 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2. 1994년 8월에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자가 직접 거주하던 부분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994. 9. 30자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1996년 12월에 양도소득금액을 결정고지 함으로써, 이에 대한 양도자의 이의신청에 의거, 동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1994. 9. 30자 납부였던 예정신고납부세액을 1997년 4월에 환급받을 경우,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1) 갑설 : 예정신고납부일

(2) 을설 : 개정법률시행일

(3) 병설 : 소득금액결정일

(4) 정설 : 본세는 환급하되 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52-2-11 법인세 환급신고분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환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소에서 환급거부처분을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에 의거 법인세의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된다.(징세 46101- 2760, ’97. 10. 24)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1. 현황

○○○○○○공사 공익사업단(이하 □청구법인□이라 함)은 1995사업연도 및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자 소득분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부담할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신청한 바 있음.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해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환급거부처분에 불복, 국세청의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를 하였음.

국세심판소는 상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당초 관할세무서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음.

2. 질의내용

상기 심판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함에 있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 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 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 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사유）청구법인은 법인세 환급 신청을 법정신고기일에 정당하게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가 거부하여 조세불복을 통하여 환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본세만 환급한다면 당초 신고기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비교할 때 금전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환급결정처분을 받지 못함에 따른 금전적 손실의 보전성격으로 지급받게 될 이자상당액인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기산시점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과 같이 법인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로 보아야 함.

〈을설〉 국세환급가산금은 당초 신고에 대한 결정(거부처분은 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임)이 없었으므로 국세심판소의 결정 취소처분을 결정으로 보아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52-2-12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관할 세무서에서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에 근거하여 ’9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 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이 된다.(조세 46019-246, 2000. 10. 19)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사안의 개요)

ｏ ◯◯법인은 1994사업연도에 착공한 분양아파트의 수입금액을 「완성기준」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에 의해 인식하여 신고․납부하였음.

ｏ 결과적으로 1997사업연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수입금액 253억원(대응원가 193억원)이 1996사업연도에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 또한 ◯◯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위 금액을 포함한 수입금액기준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결과 348백만원이 과다하게 손금산입됨.

ｏ 상기 사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정함.

․ 1996사업연도 : 과세표준 감액결정으로 법인세환급금 378백만원 발생

․ 1997사업연도 : 과세표준 증액결정으로 추가납부할 법인세 486백만원이 1999. 9. 14 고지됨.

․ 환급되는 법인세 378백만원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지급없이 1999. 9. 18 위 고지된 금액에 충당함.

(질의내용)

ｏ 관할세무서에서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에 근거하여 199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 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과 제6호 단서 규정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구분 문제임)

52-2-13 2002.12.29.이후 납부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2000.12.29.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의 개정으로 2000.12.29.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52조제1호에 의거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입니다.(징세46101-308, 2001.4.21)

【국세기본법 제52조】

52-2-14 납부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입니다.(징세46101-145, 2001.2.14)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처분받은 사항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그 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시 동일사항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경정처분 내용대로 익금산입 세무조정하여 신고․납부하고, 경정처분받은 사항의 불복청구 결과 심사기관에서 최종 인용결정됨에 따라 기 신고한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경우로서, 그 국세환급금의 지급일이 개정 국세기본법(법률 제6303호, 2000. 12. 29)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 당해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52-2-15 납부로 신고한 경우 기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조세46019-162, 2002.6.18)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매출액은 신고하였으나 매출원가 6,378백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199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

ｏ 세무조사시 과세관청은 위 전기오류수정손실 6,378백만원에 대하여 1998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반면, 199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함.

□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하여 6,378백만원을 199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한 결과 당초(경정)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4,876백만원은 △1,502백만원으로 재경정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법인세 환급금 1,667백만원이 발생

법인세 환급금 현황

구분	납부일자	금액
중간예납분 자납	1997. 8. 30	53
중간예납분 분납	1997. 9. 30	53
원천납부	1997. 1～1997. 12	477
확정분 자납	1998. 3. 31	63
확정분 분납	1998. 5. 15	63
세무조사후 경정고지분	2001. 11. 30	958
계		1,667

(단위 : 백만원)

※ 확정분 자납․분납 및 경정고지분의 환급가산금은 납부일로부터 기산

2. 질의요지

□ 중간자납․예납 106백만원 및 원천납부 477백만원 합계 583백만원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인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인지 여부

52-2-16 환급으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징세46101-367, 2001.5.25)

【국세기본법 제52조】

52-2-17 환급신고액보다 적게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환급신고세액이 감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에 의거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징세46101-428, 2002.8.30)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사실관계)

1999. 9           2000. 10            2001. 3           2002. 7

───▲────────▲─────────▲────────▲────

해산등기     청산소득에 대한       청산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로

법인세 중간신고납부   법인세 확정신고    경정후 환급금액

(1억원)              (△40백만원)    (△40 →△28백만원)

(질의내용)

ｏ 환급신고된 금액을 경정을 통하여 적게 환급하게 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 당초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인지.

-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인지.

52-2-18 총괄납부사업자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종사업장에서 경정청구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조세46019-105, 2003.3.13)

【국세기본법 제52조】

【질의】

Ⅰ. 사실관계

(당초신고)

□ 각 지방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갑□법인은 S사업장(종사업장)에서 1999년 10월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고, 1999년 11․12월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ｏ 2000년에는 총괄납부신청을 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부터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였음.

(경정청구)

□ 그 후 S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납품계약이 변경․확정됨에 따라 1999.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2000. 1기 확정신고분 및 2000. 2기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2000. 12. 9 환급금을 받았으나

ｏ 환급가산금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사실관계 도해

- S사업장(종사업장) -

(단위 : 백만원)

2000.     2000.    2000.    │ 2000.

1999. 10월    1999. 11～12월   1. 1      7. 25    10. 25   │ 12. 2

(당초신고) 조기환급신고   확정신고납부   총괄납부   1기확정   2기예정  │ 경정청구

△18,900         1,120        개시      2,560     1,260   │

───▲───────▲─────▲────▲────▲──┼──▲──

(경정순증)     △1,160      △6,640                △3,330    △1,320  │

(경정청구)    △20,060      △5,320                  △770       △60  │

Ⅱ. 질의요지

(질의 1)

□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ｏ 환급금 전액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부터 할 것인지,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만을 납부일 다음날부터 할 것인지 여부

(질의 2)

□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환급으로 신고하였으나, 종사업장인 S사업장에서는 상기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결정시 종사업장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상기 질의와 같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2000. 12. 9 지급받은 경우,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도 환급가산금을 납부일 다음날부터 지급할 수 있다는 재경부 예규 조세 46019-246(2000. 10. 19)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ｏ 질의이유는 예규 이후 2000. 12. 29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적용시기를 이 법 시행 후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예규해석일(2000. 10. 19)부터 법률개정일(2000. 12. 29)까지 기간동안의 적용여부를 질의한 것임.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54-1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54-1-1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하여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입니다.(조세 46019-104, 2003.3.14)

【국세기본법 제54조】

【질의】

(사실관계)

일자별	사 실 내 용
1994. 10.	상속개시
1995. 04.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20백만원 납부
1995. 11.	세무서장이 상속세 조사결정하여 400백만원을 추가고지
1995. 11.	상속세 연부연납 1회 납부(80백만원)
1996. 11.	상속세 연부연납 2회 납부(140백만원)
1997. 06.	상속세 연부연납 3회 납부(180백만원)
2002. 09.	당초 상속세 신고시 여동생 2명이 장애자로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고 세무서에 고충 청구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결정을 하여 환급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소멸시효가 문제가 됨.

(질의내용)

국세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54-1-2 재평가 취소시 환급금 소멸시효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재평가 취소에 따른 재평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다. 재평가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납부일 다음날이다.(재기법 46019-3, ’98. 1. 5)

【국세기본법 제54조】

【질의】

1. 질의내용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0. 12. 31 법률 제4285호)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는 경우(국세청 법인 46012-1744, 1997. 6. 27 참조),

〈질의 1〉재평가 취소에 따른 재평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질의 2〉재평가 취소에 따른 재평가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

2. 검토내용 및 검토자 의견

① 질의 1에 대한 검토

〈갑설〉 재평가 취소에 따른 재평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당초 재평가세 납부일(연부연납인 경우 최종납부일)임.

（이유）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25…54에 의하면 법 제54조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 제52조 각호의 날로써 이 경우 법 제52조 제1호를 적용하기 때문임.

〈을설〉 재평가 취소에 따른 재평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재평가를 취소한 날임.

（이유） 재평가를 취소하기 전에는 재평가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것이고 재평가를 취소함으로써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임. (즉,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25…54의 적용이 합리성이 없으므로)

(국세청 의견) 〈을설〉이 타당함.

② 질의 2에 대한 검토

〈갑설〉 재평가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납부일 다음 날임.

（이유） 자산재평가세는 부과과세 방식에 의하여 납부한 세금이고 이를 취소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재평가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재평가를 취소한 다음 날임.

(국세청 의견) 〈갑설〉이 타당함.

제7장 심사와 심판 (법 제55조～제81조)

제55조 불  복

55-1 불복가능여부

55-1-1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 가능 여부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징세 46101-192, ’99. 10. 4)

【국세기본법 제55조】

【질의】

본인은 1998. 2.에 토지를 양도하고 1999. 8.까지 양도세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고지나 통보를 받지 아니하였음.

상기 건에 대하여 자진신고기한이 경과한 1999. 9.에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자진 신고납부하고,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세를 결정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의 결정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함.

55-1-2 무납부고지에 대한 불복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했으나 무납부로 인해 고지한 경우, 과세(부과)처분의 효력 없이도 징수처분의 효력은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돼 있어 불복청구대상이 된다.(국심 99부261, ’99. 12. 30)

【국세기본법 제55조】

55-1-3 양도세 증액경정된 경우 불복가능 여부

양도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후 토지초과이득세 감액결정으로 당해 양도세가 증액경정된 경우 당초 불복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불복청구 가능하다.(국심 99구1025, ’99. 11. 1)

【국세기본법 제55조】

55-1-4 원천징수행위와 불복 가능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불복청구대상이 안되므로,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 원천징수 당한 자는 불복청구 당사자가 될 수 없다.(국심 99서223, ’99. 9. 8)

【국세기본법 제55조】

55-1-5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과 불복청구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연대납세의무 통지 및 지정처분은 ‘부과와 징수’ 처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당해 불복청구시에 수증자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국심 98서471, ’99. 9. 6)

【국세기본법 제55조】

55-1-6 국세심판결정과 다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당초처분이 부당하므로 재조사 경정하라는 국세심판결정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하지 않고 당초처분 정당한 것으로 통지한 처분은 불복청구대상이다.

(국심 97두1138, ’99. 4. 14)

【국세기본법 제55조】

55-1-7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근로소득세 부과에 대한 불복청구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불복청구한 후 그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자 다시 불복청구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국심 98부2013, ’98. 11. 3)

【국세기본법 제55조】

55-1-8 청구주장 인용한 결정에 따른 처분과 불복청구

청구주장을 인용한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여 감액결정한 것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다.(국심 98부1035, ’98. 9. 15)

【국세기본법 제55조】

55-1-9 재경정처분과 불복청구

“당초결정(1차), 감액경정(2차), 재경정(3차)” 3차처분은 2차처분을 증액경정해 그 차액만을 고지한 경우이나 2차처분이 납세고지하자로 무효가된 경우, 3차처분은 1차처분을 소멸‧흡수한 증액경정처분으로서 유일한 쟁송대상이 되며, 2차처분의 무효로 3차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니고 과세관청내부의 착오문제이다.(대법 97누16329, ’98. 5. 28)

【국세기본법 제55조】

55-1-10 제3자의 압류무효 주장 불복청구

부동산압류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해제를 청구한 사실없이 제3자가 그 압류무효를 주장하는 불복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청구로서 각하된다.(국심 97서344, ’97. 5. 23)

【국세기본법 제55조】

55-1-11 법인세 과세표준결정 등과 불복청구

법인세 과세표준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법인세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아니다.(대법 95누12842, ’96. 9. 24)

【국세기본법 제55조】

55-1-12 감액재경정과 불복청구

증액결정처분 후 감액재경정시 항고소송의 대상은 감액재경정 후에도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대법 95누6328, ’96. 7. 30)

【국세기본법 제55조】

55-2 불복청구 당사자

55-2-1 제2차납세의무자와 각각의 불복청구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자들중 1인의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시에 추가된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들은 적법한 전심절차 결여로 부적법하다.(국심 97구2214, ’98. 12. 31)

【국세기본법 제55조】

55-2-2 부동산 실소유자와 불복청구

소유권 이전등기 안했어도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임이 인정되면 등기명의자인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당사자 적격 있다.(국심 97중2756, ’98. 7. 7)

【국세기본법 제55조】

55-2-3 원천징수의무자와 갑근세 고지에 대한 불복청구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갑근세고지에 대해 납세의무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으므로 불복청구 당사자가 될 수 없다.(국심 97중1405, ’97. 12. 8)

【국세기본법 제55조】

55-2-4 당사자 변경과 전심절차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의 불복청구로서 심사청구 등에서 각하된 바, 심판청구에서 당사자를 변경한 것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각하된다.(국심 96서3476, ’97. 2. 18)

【국세기본법 제55조】

55-2-5 불복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는 동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입니다.(서삼46019-12012, 2002.11.25)

【국세기본법 제55조】

【질의】

질의회사의 부동산 신탁사업 진행중 토지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법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교부가산세와 법인세법상 계산서 불성실교부가산세가 고지될 경우,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 재산에서 가산세를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시행령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불복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55-3 불복청구기간

55-3-1 공시송달이 무효인 경우와 청구기간

공시송달에 의한 고지처분이 공시송달요건을 충족치 못해 위법하여 무효인 처분인 경우, 불복청구기간에 구애없이 본안 심리대상이다.

(국심 98중2643, ’99. 9. 1)

【국세기본법 제55조】

55-3-2 우편에 의한 심사청구는 소인일이 청구일임

심사청구기간 60일을 경과해 심사청구서가 세무서에 송달됐으나 60일 경과전에 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사청구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다고 본다.(국심 97서2328, ’99. 4. 15)

【국세기본법 제55조】

55-3-3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청구기간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기간 경과되어 청구시도 행정심판법에 의거 당부를 심리할 수 있다.(국심 97서84, ’97. 4. 14)

【국세기본법 제55조】

55-4 불복청구 기산일

55-4-1 재조사 결정통지와 심사청구

당초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결정하기로 한다’는 통지일로부터 60일 경과됐으나 그 재조사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내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다.(국심 99경307, ’99. 11. 29)

【국세기본법 제55조】

55-4-2 경정거부통지와 불복청구

‘경정청구’에 대해 법정기한인 2개월을 경과해 경정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법정기한 경과후 언제든지 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택적으로 불복청구 가능하다.(국심 98경1924, ’99. 4. 21)

【국세기본법 제55조】

55-4-3 감액경정결정시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

당초결정처분이 있은 이후 그 건에 대하여 오류정정감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결정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의신청시 주장한 것이 기각되면 심사청구시 다른 주장을 추가하여불복할 수 있고, 심사청구시 주장한 것이 기각되면 심판청구시 다시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이며, 이의신청시 주장한 것이 인용된 경우에도 심사청구할 수 있으나 이때 심사청구기산일은 이의신청 인용결정통지일이 아닌 당초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이며, 심사청구시 주장한 것이 인용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재조세 46019- 93, ’99. 4. 8)

【국세기본법 제55조】

【질의】

(현황)

가. 1991. 8. 31 : 피상속인 사망.

나. 1997. 5. 15 : 상속세 고지.

다. 1997. 6. 25 :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오류정정 감.

라. 1998. 10. 31 :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오류정정 감.

위 1998. 10. 31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오류정정 감 결정된 후에 결정내용을 확인한 바, 부당하게 과세된 내용이 있어 불복하고자 함.

(질의)

위 현황과 같은 경우 당초결정은 1997. 5. 15이나, 그 이후인 1998. 10. 31 오류정정 감 결정하였으므로, 오류정정감 결정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 결정한 것(흡수설)이므로, 1998. 10. 31부터 불복청구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55-4-4 납세고지서 통지 2회 송달과 심사청구

납세고지서가 2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송달된 경우 뒤에 송달된 납세고지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기간내 제출된 심사청구는 정당하다.

(대법 98두16828, ’99. 2. 12)

【국세기본법 제55조】

55-4-5 압류통지 없는 압류처분과 불복청구기산일

압류통지 없이 압류 처분한 것에 대해 압류된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에는 등기부등본 열람 등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때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한 것은 정당하다.(국심 98중122, ’98. 5. 16)

【국세기본법 제55조】

55-4-6 아파트 경비원과 불복청구기산일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해 납세의무자의 10세된 딸에게 전달한 날을 송달받은 날로 보아 불복청구기산일로 한 것은 정당하다.

(국심 97전2832, ’98. 5. 9)

【국세기본법 제55조】

55-4-7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불복청구기간

당초 고지서가 반송되어 늦게 송달된 상속인 2인 때문에 다른 상속인 3인이 불복기간을 경과하게 되었어도 상속인 5인이 공동명의로 제기한 불복청구중 그 3인에 대하여는 각하된다.(국심 97서930, ’97. 10. 27)

【국세기본법 제55조】

55-4-8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과 불복청구기간 기산일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을 안 날이 아닌 그 수령일부터 불복청구기간이 기산된다.(대법 97누3934, ’97. 9. 12)

【국세기본법 제55조】

55-4-9 양도소득세 환급신청후 환급처분 못받은 경우 심사청구 기산일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환급신청한 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에 따른 심사청구의 기산일은 동법 제114조 제3항의 기간(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이 경과한 날이다.

(징세 46101-2662, ’96. 8. 6)

【국세기본법 제55조】

【질의】

본인은 부동산(임야)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련한 소득세법 해석을 잘못하여 당해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전에 발견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때 초과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환급신청)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음.

이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결정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불복절차로서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이 언제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본인의 소견 : 매년 8. 17이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됨.

이유 :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사항을 매년 8. 1부터 8. 16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55-4-10 제2차납세의무 지정과 불복청구 기산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무자로서의 불복청구 기산일은 당해 지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12조에 의한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이다.

(국심 95광826, ’95. 9. 28)

【국세기본법 제55조】

55-4-11 확정전보전압류에 관련된 불복청구 기산일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국세확정전보전압류 자체에 대한 불복청구는 압류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가 가능하고 그 기산일은 압류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산일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서삼46019-10545, 2002.3.30)

【국세기본법 제55조】

【질의】

(상황)

1. 과세관청이 2002년 1월 중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2월 중에 동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세목 및 세액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내용으로 하여 확정전 보전압류후 관련 압류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였으며, 그후 현재까지 납세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확정처분통지(납세고지서)를 받은 바 없음.

2.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2002년 1월중의 세무조사결과통지(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로 결정할 내용)에 대하여 동년 2월 7일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대상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상태로서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2항 제1호 및 과세전적부심사처리규정 제8조 제1호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님을 동 과세관청으로부터 통지받았고, 질의일 현재까지 관련 납세고지서는 송달되지 않고 있음.

(질의)

ｏ 따라서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의 절차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바

ｏ 이러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확정전 보전압류에 관련된 증여세액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ｏ 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이 확정과 보전압류처분일 또는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확정전 보전압류처분여부와는 관계없이 향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55-5 불이익변경금지

55-5-1 과세적부심 결과 고지세액 증액과 불이익변경금지

결정전통지에 의한 과세적부심을 거친 고지세액이 증액되었으나 불복청구를 한 경우가 아니고 잘못된 처분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등에 위배 안된다.(심사증여 99-189, ’99. 7. 23)

【국세기본법 제55조】

55-5-2 재조사결정 결과 증액 과세와 불이익변경금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 결정하라는 심리결정에 따라 재조사 결정하므로서 당초 과세액보다 세액이 증액과세된 것은 정당하다.(심사양도 98-4781, ’98. 12. 18)

【국세기본법 제55조】

55-5-3 개별공시지가 적용오류와 불이익변경금지

당초 기준시가 적용오류로 개별공시지가가 수정됨에 따라 양도세가 추가결정고지 되는 것으로 ‘불고불리 및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사양도 98-4592, ’98. 9. 18)

【국세기본법 제55조】

55-5-4 관련 법령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수정평가와 불이익변경금지

관련 법령에 의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수정평가되어 산정됨에 따라 양도세가 추가고지되는 경우 ‘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심사양도 98-4593, ’98. 9. 18)

【국세기본법 제55조】

55-5-5 취득시기 인용과 그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과세시 불이익변경금지

양도소득세 불복청구상 취득시기가 인용되어 1년내 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당초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지거래가액 과세로 인해 결정세액이 증가된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사양도 98-644, ’98. 9. 18)

【국세기본법 제55조】

55-5-6 감면세액 감소와 불이익변경금지

심리한 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감소하게 되어 납세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의해 기각 결정된다.(국심 97서1590, ’97. 10. 16)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2조 청구절차

62-1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불복청구 제기 여부

62-1-1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매신청 관련 불복청구 제기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결할 권한은 없고,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유기관으로서의 자격만 있다.(재조세 46010-53, ’98. 5. 6)

【국세기본법 제62조, 제66조, 제69조】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법 제81조의2～제81조의10)

제81조의3 중복조사의 금지

81의3-1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81의3-1-1 중복조사금지 예외사유 해당 여부

세무공무원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탈세제보자료가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조사금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징세 46101-111, ’99. 1. 12)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질의】

다음 실지 조사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의 중복조사금지 규정 해당여부에 대하여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3차 동일사건에 대하여 회계사 허○명의 오해로 작정된 보고서를 탈세 제보하여 다시 실지 조사하는 경우 3차 실지 조사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재조사 경정할 수 없음.

〈을설〉 탈세 제보자료는 과세자료의 처리 처분임으로 중복조사의 금지규정 2호에 해당함으로 재조사 경정할 수 있음.

1. 보고서 내용과 실지조사 내용 및 경과

위 (주)○○새벽 청과시장은 대표자 출마 경쟁으로 상대방에서 집행부의 탈세행령 등을 고발 고소 등으로 1993. 1차 실지 조사를 추징당하고 2차 1997. 3.에 탈세 제보로 실지조사 당하여 추징세액을 부과당하여 행정소송중에 있으며,

2. 3차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절차의 수행에 따른 오해로 작성된 보고서 및 내용

가) 퇴직금 관련사항

1993. 1차 실지조사시 퇴직금 85,389,926원 및 98,697,830원에 대하여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 인정상여로 68,879,150원 추징당하였으며 개인별 갑근세 1,688,320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지적보고서 작성은 오해임.

나) 공사비 관련사항

공사비 지출증빙이 불비라 하나 정당한 것을 지적보고함. (현금지출 거래분 증빙서 없다는 내용)

다)

귀속	증빙없는 지출금액	수입금액
1993	△ 261,253,641 311,132,061	620,050,668
1994	17,302,220	257,066,724
1995	23,511,000	431,875,389
1996	4,159,500	457,418,795
1997	5,186,090	462,468,421
계	361,290,871	2,228,879,997

차감계 100,037,230 4％가 증빙없이 지급되었다 하나 농산물 판매영세시장으로 출장비 및 경조비 등은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접대비 기부금 지급금은 매년 세무조정으로 한도초과금에 대하여는 익금가산 처리되었으며 지출전표 결재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경비를 지출하였음에도 가공경비로 계산함은 오해임.

라) 쓰레기 매립료 관련사항

당 ○○시장과 용역업체인 ○○산업과 1995. 3.～1997. 9.까지 거래한 쓰레기 배출량이 20,210,212㎏ 금액 202,102,120원이 사실임에도 회계사 허○명은 시장과 관련없는 다른 곳의 거래분을 10,269,900㎏ 금액 102,699,000원 계산하여 차액 99,403,120원을 과다지출하였다는 보고서를 주주총회에 공개함으로서 집행부 및 대표이사가 주주로부터 불신임 받게 됨.

81의3-1-2 중복조사 해당 여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아니고 조사적출사항에 대한 단순히 장부확인을 거쳐 경정하는 경우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심 99서893, ’99. 12. 24)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81의3-1-3 중복조사 금지에 위배 여부

결정전통지에 대한 경위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다가 1년 8월 경과후 다시 결정전통지하고 부과처분함은 국세행정관행이나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된 것 아니다.(감심 99-21, ’99. 2. 23)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81의3-1-4 조사 사업연도외 사업연도에 대한 단순 경정결정과 중복조사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적출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분에 대한 경정결정이나 단순한 재경정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심사법인 98-326, ’99. 1. 22)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81의3-1-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중에 재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중에 있다해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징세46101-777, 2000.5.27)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질의】

(1) 세무조사시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따라 그 기간내에 세무조사를 마치고 과세적부심사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에게 결정전 통지를 하고 그 이후에 처분청을 상대로 과세적부심사를 의뢰한 이후에 재조사 할 수 있는지 여부(처분청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를 알고 싶음.

이에 대하여 본인이 알기로는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장 결정전 통지 제5호(결정전 통지) ① 세무서장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조사하거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경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과세자료 처리를 종료한 후 이를 결정전 기간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한다라고 규정되었음.

「이하 규정 생략」

이와 같이 조사 및 과세자료 처리를 종료한 후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에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재조사 할 수 없다는 견해와

(2) 또 세무서에서 처분한 행위를 상급기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을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시 재조사여부(상급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 대하여서도 국세사무처리규정 제2장 제2절 제26조 「증거서류 및 내용의 심리」 제5항에 의하면 신청의 내용을 심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다고 함.

따라서 심리기관이 처분청이 아닌 상급기관인데도 처분청에서 재조사 할 수 있는지

(3)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1항(의견서 작성의 충실)에 의하여 심리자료 확보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상기 조항도 당초 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소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특히 심판청구 감사원 청구에는 추가심리 자료를 새로이 확보하여서라도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초 조사기간내에 조사한 당초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소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상급기관에 의뢰하는 과정에서(청구인에 대하나 의견서 작성 과정) 처분청에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관련 규정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4) 과세적부심사규정 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시 처분청에서 조사를 한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제3항(중복조사 금지)의 규정에 의한 중복조사에는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함.

제81조의4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81의4-1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81의4-1-1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의 규정에서 열거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에 한정된다.(징세 46101-1719, ’99. 7. 16)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질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의무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학력인지, 조세행정의 경력인지, 또는 교수인지 질의함.

제81조의8 비밀유지

81의8-1 과세정보 제공

81의8-1-1 과세정보 제공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열거된 사유(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5가지)에 해당되면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징세 46101-2372, ’98. 8. 3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질의】

당사는 1997. 7. 당사가 원고가 되어 기술료 청구를 ○○주식회사와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음. 당사의 담당변호사를 통해 법원에서 피고회사(○○주식회사)에 판매 및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요청(재무제표등)을 1997년, 1998년에 걸쳐 2회 및 독촉장을 3회에 걸쳐 법원에서 ○○세무서장에게 발부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질의함.

81의8-1-2 과세정보 제공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동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동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징세 46101-1575, ’98. 6. 17)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질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정보의 제공)의 해석에 있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본인은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당회사 고정 거래처인 ××주식회사의 세적 유무를 확인하고자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인 ○○세무서에 정보제공을 요구하고자 함.

〈갑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등(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법 제81조의 8) 규정에 의거 제공할 수 없음.

〈을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함(법 제81조의 9).

81의8-1-3 과세정보 제공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다만 동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징세 46101-714, ’97. 4.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질의】

당사와 보험을 거래해 오던 거래업체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소재지를 파악하고자 거래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이미 사업체를 폐쇄하여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하였기에, 당사직원이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당사 공문 및 거래업체 사업자등록번호로 관할 세무서직원에게 소재지 파악 및 사업장폐쇄여부를 확인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를 거부하였음.

당사로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누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 따라서 당사로서도 고객의 정보를 본인이 아니면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

당사로서는 보험료 장기체납건에 대해 보험료 대손처리를 위해, 거래업체 부도 및 사업장폐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귀청으로부터 이와 같은 업무협조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 다음과 같이 문의함.

- 다 음 -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업체의 주소지변경사항이나 폐업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법 혹은 내규에 저촉되는지. 그렇다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다른 방법이 있은지.

81의8-1-4 비밀유지 및 정보의 제공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인에게 제공된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는 상속인 자기의 과세정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규정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재기법 46019-243, ’97. 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81조의9】

【질의】

1.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위해 피상속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의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질의

2. 질의 1의 경우에 상속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81의8-1-5 지방자치단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공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요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징세46101-51, 2002.1.29)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시 ○○구청은 도산 또는 폐업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징수코자 법인 관할세무서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바 동 요구사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본문 단서 및 같은법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근거） ○○시 ○○구청이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위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요청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관련예규 : 징세 46101-2161, 1999. 8. 31)

〈을설〉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근거）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성립여부 판단 및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위한 목적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직접 업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81의8-1-6 법인의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사본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도46019-11580, 2001.6.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질의】

본인은 비공개법인의 실지 주주(지분율 20％)이며 등기부상에도 물론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1년에 한번씩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으나 수년동안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음.

그러나 대표자 1인이 경리와 함께 모든 수입지출을 비밀리에 처리하고 주주총회등은 개최한 적이 없음에도 주주총회를 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

모든 결산 및 세무신고 내용조차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음.

매년 3월중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2001. 3.에 기 신고한 법인세 신고내용(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주주인 본인이 어떤 절차로 신청하면 복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제81조의9 정보의 제공

81의9-1 정보의 제공

81의9-1-1 정보자료제공 요구자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법인도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이다.(징세 46101-88, ’99. 9. 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질의】

(질의 1) 조합원 수백명의 대표인 조합장 명의가 납세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타인의 업무를 맡은 자격이므로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도 국세기본법 제81조 9에 규정된 납세자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공식해석을 구함.

(질의 2) 주택 재개발 조합은 법인인 바, 기존의 납세자로 지정된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이 동조합이 납세자료를 요구했을시는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3) 조합원도 납세자로 볼 수 있다면 조합원임을 증명하고 자료를 요청하면 가능한지

81의9-1-2 압류매각재산 근저당권자가 정보자료제공 요구할 수 있는지

압류한 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작성상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이므로 압류관련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심사기타 99-69, ’99. 6. 25)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82조 납세관리인

82-1 납세관리인

82-1-1 납세관리인 설정 여부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관련서류를 대신 작성․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대신하는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징세46101-1154, 2000.8.4)

【국세기본법 제82조】

【질의】

(사실관계)

1. 납세자 ○○○은 현재 70세의 고령여자로서 1994년 이전에 ○○세무서 관내에서 사업하여 오다가 1994년도에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하였고 2000. 3. 10자로 1994년도분 소득세 22,035,460원의 수시분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전액 체납함으로써, ○○세무서장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자명의의 재산유무를 정밀조사하였으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음.

2. 위 ○○○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 □□□(38세)으로부터 2000. 5. 9 이민 초청을 받고 70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아들․손자들과 함께 보내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를 위한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결손)사실증명□을 제출하고 결손처분사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첨부하였음.

(질의사항)

이와 같이 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설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의견)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중 결손처분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만료 여부를 검토하여 만료 전이면 결소처분을 취소하고 결손처분 취소사실을 □결손처분취소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자가 이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한 행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