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호 가목) 「국가공무원법」 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예시) 「 법원조직법 」에 따른 사법연수생,「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중인 지역인재공무원, 실무수습중인 임용전 교육자,「농어촌의료법 」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청원경찰법 」에 따른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비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 등이 아닌 자

※ (예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Q1.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는 어떤 사람인지?

☞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이 그 예입니다.

Q2.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인지?

☞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Q3.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기간제 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보완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4.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보완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