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16		발의연월일 : 2016. 9. 28. 발 의 자 : 원혜영ㆍ이찬열ㆍ조승래 이언주ㆍ정갑윤ㆍ이주영 윤영일ㆍ윤후덕ㆍ김경협 문희상ㆍ이용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에 대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할 경우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한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제도가 일부 대기업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최근 선의로 주식을 기부했다가 주식을 기부 받은 공익법인이 과세당국으로부터 뒤늦게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과도한 과세가 선의의 주식 출연자들에게는 기부를 제약하고, 공익법인들에게는 기부 받기 부담스러운 상황을 발생시키면서 사실상 기부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매우 크므로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기부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공익법인 운영의 공익성·투명성 및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익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출연자 등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춘 ‘투명공정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출연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주식 기부를 통한 공익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출연대상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의 발행주식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익법인에의 주식출연이 편법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8조·제48조의2 및 제50조의4).

법률  제        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로, “의 100분의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10]를”을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식출연비율”이라 한다)이 각각 제3항에서 정하는 비율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성실공익법인등”을 각각 “제3항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0, 투명공정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성실공익법인등”을 “성실공익법인등 또는 투명공정공익법인등”으로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주식출연비율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100분의 5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 100분의 10

가. 제50조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을 것

나.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할 것

다.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것

라 제51조에 따라 장부를 작성·비치할 것

마. 해당 공익법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바. 출연자(재산 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8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사. 제48조제3항에 따른 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아.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자. 가목에 따른 외부감사 및 다목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의무 이행은 제50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를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투명공정공익법인등”이라 한다): 100분의 30

가.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출연받은 재산에 주식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일 것

다.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이하 “의무지출비율”이라 한다) 이상을 직접 공익활동(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8조의2제1항에서 같다)에 사용할 것.  이 경우 의무지출비율 계산에 있어 출연재산가액은 출연일 현재의 시가와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 중 적은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건물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되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한다) 가액은 출연재산가액에서 제외하며,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활동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해당 공익법인등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을 두고 이를 이행할 것.  이 경우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은 제4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출연받은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으로 하고, 정관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는 제4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를 “제16조제2항 각 호”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0, 투명공정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성실공익법인등”을 “성실공익법인등 및 투명공정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성실공익법인등”을 각각 “성실공익법인등 또는 투명공정공익법인등”으로 한다.

제48조의2 및 제50조의4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투명공정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 등) ① 세무서장등은 제1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투명공정공익법인등이 제16조제3항제3호 다목에 따른 의무지출비율 상당액 이상을 직접 공익활동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명공정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가액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투명공정공익법인등이 제16조제3항제3호 라목에 규정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명공정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가액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투명공정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

2. 투명공정공익법인등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  다만, 투명공정공익법인등의 명칭에 출연받은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연자의 특수관계인등의 범위,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수익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등에 적용하는 회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공익법인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생 략)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식출연비율”이라 한다)이 각각 제3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 -------------------------------------------------------------------------------------------------------------------------------------------------------------------------------------------------------------------------------------------제3항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제3항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 본문의 주식출연비율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100분의 5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 100분의 10 가. 제50조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을 것 나.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할 것 다.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것 라. 제51조에 따라 장부를 작성·비치할 것 마. 해당 공익법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바. 출연자(재산 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8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사. 제48조제3항에 따른 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아.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자. 가목에 따른 외부감사 및 다목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의무 이행은 제50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를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투명공정공익법인등”이라 한다): 100분의 30 가.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출연받은 재산에 주식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일 것 다.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이하 “의무지출비율”이라 한다) 이상을 직접 공익활동(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8조의2제1항에서 같다)에 사용할 것. 이 경우 의무지출비율 계산에 있어 출연재산가액은 출연일 현재의 시가와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 중 적은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건물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되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한다) 가액은 출연재산가액에서 제외하며,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활동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해당 공익법인등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을 두고 이를 이행할 것. 이 경우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은 제4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출연받은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으로 하고, 정관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는 제4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100분의 10, 투명공정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성실공익법인등 또는 투명공정공익법인등------------------------------------------------------------------------------------------------------------------------------------.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 ----------------------------------------------------------제16조제2항 각 호------------------------------------------------------------------------------------(------------------------100분의 10, 투명공정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삭 제> <삭 제>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성실공익법인등 및 투명공정공익법인등------------------------------------------------------------------------------------------------------------------------------------------------------------------------------------------------------------------------------------------------------------------------------------------------------------------------------------------------------------------------------------------------------------.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⑪ -----------------------------------------------------------------------------------------------------------------------------------------------------------------------------------------------------------------------------------------------------.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생 략)	1. 성실공익법인등 또는 투명공정공익법인등이-------------------------------------------------------------------------------------------성실공익법인등 또는 투명공정공익법인등----------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2(투명공정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 등) ① 세무서장등은 제1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투명공정공익법인등이 제16조제3항제3호 다목에 따른 의무지출비율 상당액 이상을 직접 공익활동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명공정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가액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투명공정공익법인등이 제16조제3항제3호 라목에 규정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명공정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가액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투명공정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 2. 투명공정공익법인등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 다만, 투명공정공익법인등이 그 명칭에 출연받은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연자의 특수관계인등의 범위,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수익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등에 적용하는 회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공익법인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