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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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05		발의연월일 : 2016. 9. 28. 발 의 자 : 채이배ㆍ김광수ㆍ신용현 주승용ㆍ김성식ㆍ박주현 유성엽ㆍ천정배ㆍ손금주 오세정ㆍ김중로ㆍ김삼화 송기석ㆍ이용호ㆍ윤영일 이동섭ㆍ장정숙ㆍ최경환(국)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현금배당을 실시한 상장법인의 수와 배당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현금배당 총액은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함.

이와 같이 배당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으로 지배주주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현행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르면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으로 종합과세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은 지배주주 일가는 대부분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최고세율 38%(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시 31%)를 적용받아야 하나, 분리과세 세율 25%를 적용받아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고배당 기업의 요건을 갖춘 53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억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거두게 될 대주주는 47명이며, 상위 10명의 절세액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는 배당소득증대세제가 도입 당시부터 지적되었던 대로 ‘부자감세’ 기능을 하며 조세정의를 저해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에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폐지하여 일부 고소득 지배주주에게 집중되는 세제 혜택을 없애고자 함(안 제104조의27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7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배당수익률과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로서 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산기의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의 계산방법과 절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