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의 범위에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여성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9. 29. ～ 11.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8. ∼ 19. (생 략)	8. ∼ 1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