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무위원호칭)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촉위원의 참석부담 경감을 위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인원을 확대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9. 29. ～ 11.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8명”을 “13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3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사람	2. -----------------------------------------------------------------13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215-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