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김성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96		발의연월일 : 2016. 9. 27. 발 의 자 : 김성식ㆍ신용현ㆍ김관영 박선숙ㆍ박지원ㆍ이상돈 송기석ㆍ이동섭ㆍ장병완 김삼화ㆍ최경환(국)ㆍ최도자 이용주ㆍ채이배ㆍ장정숙 주승용ㆍ이태규ㆍ김경진 안철수ㆍ권은희ㆍ정동영 박준영ㆍ조배숙ㆍ박주현 정인화ㆍ천정배ㆍ오세정 김중로ㆍ손금주ㆍ윤영일 황주홍ㆍ김수민ㆍ김동철 의원(33인)

제안이유

미흡한 복지체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방치되어 온 가운데 소득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계층간 격차확대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등 새로운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복지체계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회적 갈등은 높아지고 성장잠재력은 추락하는 등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렇듯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2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어 왔음. 특히 현 정부 들어 지속적인 세수결손과 장기적 세입여건이 악화되면서 재정의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임.

이에 소득세 과표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조정하여 세입여건을 강화하고 주요국에 비해 최저수준인 세부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41%, 45%로 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의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4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1)
10억원 초과	3억8천16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 ----------------------------------------------------------------------------------------------------------------------------------------------------.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4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1)
10억원 초과	3억8천16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