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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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95		발의연월일 : 2016. 9. 27. 발 의 자 : 김성식․신용현․김관영 박선숙․박지원․이상돈 송기석․이동섭․장병완 김삼화․최경환(국)․최도자 이용주․채이배․장정숙 주승용․이태규․김경진 안철수․권은희․정동영 박준영․조배숙․박주현 천정배․오세정․김중로 손금주․윤영일․황주홍 김수민․김동철․정인화 의원(3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대표적 정책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5년에는 50세 이상, 2016년부터는 40세 이상인 단독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함에 따라 청년 단독가구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청년실업률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등 ‘숨은 실업’을 감안한 실제 취업난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임. 민간 전문가들은 체감실업률이 공식지표 실업률에 비해 높은 주요 원인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커 임금 등 열악한 처우를 지적함.

이에 청년들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청년 단독가구를 지원하고자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부양자녀 및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제1항제1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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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양자녀”를 “부양자녀(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를 말한다.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같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50세 이상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40세 이상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부양자녀(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를 말한다.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같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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