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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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92		발의연월일 : 2016. 9. 27. 발 의 자 : 박광온ㆍ권칠승ㆍ김태년 김정우ㆍ이찬열ㆍ문미옥 백혜련ㆍ김해영ㆍ추미애 김현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열거하면서 이 중 금전대부업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바, 정부는 ‘등록’을 ‘허가’ 또는 ‘인가’와 동일한 법적효력으로 보고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허가’와 구별되며, 최근 대부업의 시장규모와 성장세 등을 고려하더라도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를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유인이 높지 않아 보임.

이에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하여 납세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의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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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교육세 납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