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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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93		발의연월일 : 2016. 9. 27. 발 의 자 : 김성식ㆍ김광수ㆍ조배숙채이배ㆍ신용현ㆍ김관영박선숙ㆍ박지원ㆍ송기석이동섭ㆍ장병완ㆍ김삼화최경환(국)ㆍ최도자ㆍ이용주장정숙ㆍ주승용ㆍ이태규김경진ㆍ안철수ㆍ권은희정동영ㆍ박준영ㆍ박주현천정배ㆍ오세정ㆍ김중로손금주ㆍ윤영일ㆍ황주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32인)

제안이유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일가 등이 세금 없이 부(富)를 이전받는 행위를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정상거래비율(30%)의 1/2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3%)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매출 및 해외계열사와의 거래 등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내부거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과세회피의 유인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정상거래 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하고 내부거래비중 요건뿐만 아니라 내부거래금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하여 실효세율을 높이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의 거래, 해외계열사 거래 등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을 정비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산정 시 내부거래비율 요건 외에 내부거래금액 요건을 추가함(안 제45조의3제1항).

나. 일감몰아주기 과세액 산정 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 삭제함(안 제45조의3제1항 계산식).

다.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매출, 해외계열사와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제외규정을 손질함(안 제45조의3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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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초과하는 경우에는”을 “초과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1항에”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1.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2.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특례) 제4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초과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1항에-----------------제외한다.

<신  설>

1.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신  설>

2.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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