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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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99		발의연월일 : 2016. 9. 27. 발 의 자 : 김성식․신용현․김관영 박선숙․박지원․이상돈 송기석․이동섭․장병완 김삼화․최경환(국)․최도자 이용주․채이배․장정숙 주승용․이태규․김경진 권은희․정동영․박준영 조배숙․천정배․오세정 김중로․손금주․윤영일 황주홍․김수민․정인화 의원(3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흡한 복지체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방치되어 온 가운데 소득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계층간 격차확대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등 새로운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복지체계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회적 갈등은 높아지고 성장잠재력은 추락하는 등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렇듯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2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어 왔음. 특히 현 정부들어 지속적인 세수결손과 장기적 세입여건 악화되면서 재정의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높은 실정.

이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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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의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 -----------------------------------------------------------------------------------------------------------------------------------------------------------------------------------------------------------------------------------------------------------.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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