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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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479		발의연월일 : 2016. 9. 27. 발 의 자 : 신경민ㆍ이 훈ㆍ이찬열변재일ㆍ김해영ㆍ인재근윤관석ㆍ이동섭ㆍ박 정권칠승ㆍ박재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4월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천 9백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동통신서비스는 이미 국민들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음.

여야를 막론하고 통신요금 인하를 매번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이 가계 소비지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통신비 논란은 매년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중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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