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41		발의연월일 : 2016. 9. 23. 발 의 자 : 심재철․권석창․이종명 주호영․홍철호․김명연 정운천․오신환․조경태 박인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되, 경형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세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27조).

법률  제        호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배기량”을 “자동차가액”으로,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1.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자동차가액	세율	자동차가액	세율
3천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의 1만분의 18	1천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4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4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만4천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9)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3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8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5천만원 초과	9만2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4)
		5천만원 초과	68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가액”이라 한다)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年稅額)으로 한다. 다만, 산정한 세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백만원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승용자동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승용자동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年稅額)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80원 140원 200원
1,600시시 이하	18원
2,0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초과	24원

1.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자동차가액	세율	자동차가액	세율
3천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의 1만분의 18	1천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4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4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만4천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9)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3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8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5천만원 초과	9만2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4)
		5천만원 초과	68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가액”이라 한다)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年稅額)으로 한다. 다만, 산정한 세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백만원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승용자동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승용자동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자동차가액---------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