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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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62		발의연월일 : 2016. 9. 21. 발 의 자 : 윤호중․이학영․홍익표 최명길․이찬열․손혜원 전현희․김해영․박용진 고용진․김현권․이용득 정성호․김상희․금태섭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 들어 명의만 법인으로 되어 있고, 직원 고용 없이 부동산 임대소득의 소득세 절감 내지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생활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회사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소득세법상 정한 소득세율 보다, 법인세법상 정한 법인세율이 낮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합법적 절세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 하지만, 이는 법인의 외관을 빌어 실질적인 소득이 귀속되는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이라 하겠음.

이러한 조세회피 목적의 법인 설립을 규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형태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주이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생활비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가장(假裝)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15% 추가 과세하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촐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하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과 관련한 비용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안 제5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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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조세회피 목적 설립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55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부동산임대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일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배주주등과 관련한 비용의 합계액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의 범위, 주된 사업의 기준,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지배주주등과 관련한 비용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회피 목적 설립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5조의3(조세회피 목적 설립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55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부동산임대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일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배주주등과 관련한 비용의 합계액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의 범위, 주된 사업의 기준,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지배주주등과 관련한 비용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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