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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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110		제출연월일 : 2016. 9. 2.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매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임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하여 규정함.

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46조제1항)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50조의2)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수출비중 30퍼센트 이상 또는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까지 확대함.

라.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 연장(안 제52조제4항)

양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양도자의 부가가치세를 대리하여 납부하는 경우 양수받은 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연장함.

마.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53조제1항)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신고․납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위탁매매인 등을 통하여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 등이 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대상에 중개인을 추가함.

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의 확대(안 제59조제2항제3호 신설)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를 추가함.

사.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 조정(안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아닌 세금계산서의 발급 지연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정함.

아.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완화(안 제60조제6항ㆍ제7항 및 제9항)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율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공급가액의 0.5퍼센트로 각각 인하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공급가액의 0.3퍼센트로 인하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제3항 본문 중 “한다)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을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중 “중소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를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소사업자”를 각각 “중소ㆍ중견사업자”로 한다.

제52조제4항 중 “말일”을 “다음 달 10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을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로,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를 “해당 위탁매매인등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탁매매인

2. 준위탁매매인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각각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를 “제34조에”로,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제60조제2항제3호 본문 중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 중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각각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을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각각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의 0.3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각각 “공급가액의 0.5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을 “차액의 1퍼센트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제3항 또는 제6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1호가”를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항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을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로 한다.

제68조제3항 중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은 “0.5퍼센트를 곱한 금액과”를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공급가액 합계액의 0.5퍼센트와”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세액에 89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11퍼센트를 곱한 세액을”을 “세액의 8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11퍼센트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은 중견사업자가 2017년 4월 1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리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1. ---------------------------------------------------------------------2018년 12월 31일-------------------------------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2018년 12월 31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ㆍ② (생 략)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①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① ---------------------------------------------------------------------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 중소ㆍ중견사업자------------------------------------------------------------------------------------------------------------------------------------------. ---------------------------------------------------------------.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중소사업자에게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중소ㆍ중견사업자--------------------------------------------------------------------------------. ------------------ 중소ㆍ중견사업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대리납부) ① ∼ ③ (생 략)	제52조(대리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 다음 달 10일-----------------------------------------------------------------------------.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
<신 설>	1. 위탁매매인
<신 설>	2. 준위탁매매인
<신 설>	3. 대리인
<신 설>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환급) ① (생 략)	제59조(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제60조(가산세) ① -------------------------------------------------------------------------------------.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1. -----------------------------------------------------------------------------------------------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1. 제34조에 ---------------------------------------------------------------------------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3.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한다.	3. ------------------------------------------------------------------------------------------------------------------------------------ 공급가액의 0.5퍼센트. -------------------------------------------------------------------------------------------------------------------------------------------------------------------------------------------------------------------------------------------------.
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한다.	4. ---------------------------------------------------------------------------------------------------------------------------------------- 공급가액의 1퍼센트. ---------------------------------------------------------------------------------------------------------------------------------------------------------------------------------------------------------------------------------------------.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공급가액의 1퍼센트. ------------------------------------------------------------------------.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③ -------------------------------------------------------------------------------------------- 말한다)의 2퍼센트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④ ------------------------------------------------------------------------------------------------------------------------------------------------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 --------------------------------------.
⑤ 사업자가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⑤ ----------------------------------------------------------------------------------------------------------------------------------------------------------------------------------------------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1. ------------------------------------------------------------------------------------------------------------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3.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3. ----------------------------------------------------------------------------------------------------------------------------------------------------------------공급가액의 0.3퍼센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 ------------------------------------------------------------------------------------------------------------------------------------------------------------.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1. ---------------------------------------------------------------------------------------------------------------------------------------------------------------------------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공급가액의 0.5퍼센트. ---------------------------------------------.
3.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3. -----------------------------------------------------------------------------------------------------------------------------------------------------------------------------------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⑧ 사업자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⑧ ----------------------------------------------------------------------------------------------------------------------------------------------------------------------------------------------------------------------------------------------------------- 차액의 1퍼센트를 ------------------------------------------.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제3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6항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항이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	<삭 제>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ㆍ② (생 략)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63조제6항 전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③ -----------------------------------------------------------------------------------------------------------------------------------------------------------------------------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생 략)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은 “0.5퍼센트를 곱한 금액과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② ----------------------------------------------------------------------.------------------------------------------------------------------------------------------------------------------------------------------------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공급가액 합계액의 0.5퍼센트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에 89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11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 세액의 8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11퍼센트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연 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지출(a)		-	-	-	-	-	-
수입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2,175	△2,900	△725	-	-	△5,800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 조정	△22	△43	△43	△43	△43	△194
	◦ 간접적 납세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완화	△157	△312	△312	△312	△312	△1,405
	소 계(b)	△2,354	△3,255	△1,080	△355	△355	△7,399
총 비용(a-b)		2,354	3,255	1,080	355	355	7,399

Ⅱ. 재정수반요인

ㅇ 2016년 일몰 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을 2년간 연장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음(제46조제1항).

ㅇ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제50조의2).

ㅇ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제52조제4항).

ㅇ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를 추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제59조제2항제3호).

ㅇ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의 적용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ㅇ 간접적 납세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완화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제60조제6항․제7항 및 제9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활용

ㅇ 개정법률안 시행시기를 2017. 1. 1.로 전제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제46조제1항)

ㅇ 세수감: ‘17～’19년간 약 △5,800억원

ㅇ ’14년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실적(13,888억원)과 ‘15년 개정(적용대상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1,400억원), 우대 공제율 적용에 따른 세수감소 비중을 감안하여 추정

2)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제50조의2)

ㅇ 세수감: 추정곤란

ㅇ 동 제도가 적용되는 수출 중견기업의 수입액, 납부유예받는 수입 부가가치세액 등을 추정하기 어려움

3)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 연장(제52조제4항)

ㅇ 세수감: 추정곤란

ㅇ 대리납부 기한 연장으로 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로 납부를 이연할 세액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움

4)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제59조제2항제3호)

ㅇ 세수감: 추정곤란

ㅇ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 수 및 환급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움

5)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 조정(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ㅇ 세수감: ‘17～’21년간 총 194억원

ㅇ ‘14년 지연발급 가산세액(155억원)과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기간 연장일수(25일)를 감안하여 추정

6) 간접적 납세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완화(제60조제6항·제7항 및 제9항)

ㅇ 세수감: ‘17～’21년간 총 1,405억원

ㅇ 간접적 납세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14년 가산세액(세금계산서 지연수취 65억원, 합계표 미제출 등 552억원, 합계표 지연제출 7억원)과 가산세율 인하 폭을 감안하여 추정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    정  지  원(044-215-4321, darksea3@korea.kr)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연 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 중앙정부		해	당	없	음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17년 이후에도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대, 과표 양성화 노력과 함께 세출구조조정 등을 병행 추진하여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할 계획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    정  지  원(044-215-4321, darksea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