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9		발의연월일 : 2016. 9. 12. 발 의 자 : 심재철․조경태․홍철호 김명연․이종명․박인숙 오신환․주호영․권석창 정운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배기량”을 “자동차가액”으로 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가액”이라 한다)에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年稅額)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자동차가액	세율	자동차가액	세율
3천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의 1만분의 18	1천5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8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만4천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9)	1천5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2만원 +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5천만원 초과	9만2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4)	3천만원 초과	33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年稅額)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80원 140원 200원
1,600시시 이하	18원
2,0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초과	24원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가액”이라 한다)에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年稅額)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자동차가액	세율	자동차가액	세율
3천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의 1만분의 18	1천5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8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만4천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9)	1천5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2만원 +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5천만원 초과	9만2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4)	3천만원 초과	33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자동차가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