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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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68		발의연월일 : 2016. 9. 12. 발 의 자 : 장제원․강석호․박순자 김학용․홍철호․조경태 이채익․정갑윤․강길부 송희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지방세법 개편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득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득세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대해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으로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고 전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경우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및 제136조).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문, 검사, 보고 및 장부 등 제출의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무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질문․검사, 보고 및 장부 등 제출의 요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ㆍ② (생 략)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① ∼ ④ (생 략)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세무공무원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문, 검사, 보고 및 장부 등 제출의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