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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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0		발의연월일 : 2016. 9. 1. 발 의 자 : 박영선․이찬열․이춘석 도종환․유은혜․문미옥 윤관석․박범계․오영훈 박홍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로 규정하고 최고세율을 38%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39%, 2018년에는 40%, 2019년 이후부터는 41%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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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율에 관한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하는 세율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에는 100분의 39, 201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제55조(세율) ① --------------------------------------------------------------------------------------------------------------------------------------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